1. 사회적 거리두기 2+α 시행

금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더욱 더 강화하여 현행 2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우나, 실내운동시설등의 운영을 추가로 중지하고, 숙박시설에서 주최하는 연말 연시 행사도 금지됩니다.

최근 급격한 확진자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방역 태세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실시해야하는 조치이며, 이러한 대책이 수립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몇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습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세분화 및 지역별 적용의 문제

11월 11일 세자리수의 확진자 발생 이후 지난 20일간 아래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11월 16일 국방부는 2주간 수도권, 강원지역 부대의 단계를 1.5로 조정
11월 17일 고양시 자체적으로 1.5단계로 상향
11월 19일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인천 제외
11월 19일 광주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11월 19일 철원군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11월 19일 순천시 거리두기 2단계 상향
11월 20일 익산, 전주시, 횡성군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11월 21일 경남 하동군 거리두기 2단계 상향
11월 24일 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 상향
11월 26일 진주시 거리두기 2단계상향
11월 29일 창원시 거리두기 2단계 상향
12월 1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추가 조치 시행
12월 1일 부산시 3단계 조치에 준하는 대응 시행

이러한 조치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단계의 세분화로 인해 단계별 조정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 단계별 세분화된 조치들이 시행되나 막상 운영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식당, 카페 등은 사실상 1단계와 1.5단계의 방역조치가 동일하고, 2단계와 2.5단계의 방역조치가 동일하여 .5단계의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2) 지자체별로 조치를 시행하므로써 생활권 단위의 포괄적 조치가 어려워진다.
-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단계를 조정하여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일관된 메세지 전달이 어려워집니다.
- 특히 우리나라는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이고, 경남, 경북, 전남 등은 대도시를 주변으로한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위험의 둔감화가 이루어진다.
가장 큰 문제인데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와 2단계 사이에는 10일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그 동안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 정도의 둔감화가 이루어지고 피로감이 커집니다.

3.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설정된 기준은 지켜져야합니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수행하고 있는 당국의 입장과 어떤 조치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찾기 힘든 현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준은 기계적으로 지키면서 다음 대응에서 기준을 수정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1.5단계의 기준을 7일 평균 확진자수 100명초과로 하였으면 그 기준이 충족되는 즉시 기준을 상향해야합니다. 이후 평가를 통해 대응이 과했다면 다음 대응에서 기준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미리 설정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덧붙이는 형태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방역의 효율성또한 저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유행수준은 2.5단계가 시행되어야합니다.

4. 기준 설정 및 집행에서의 고려사항

아래는 통계적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현재 가장 핵심 지표로 여겨지고 있는 7일 평균 확진자 발생수가 적절한지 검토해보아야합니다.

- 7일 평균 확진자 발생수는 이동평균으로 급격한 확진자 증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지역별 권역별 세분화는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확진자 발생의 분포를 감안하여 인구수가 비교적 적은 곳은 확진자 발생의 기준을 조정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경우 1.5단계 적용기준이 7일평균 확진자수가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우리의 경험으로 비추어볼때 확진자수 10명은 통제가 가능한 소규모 클러스터의 발견만으로도 발생가능한 수 입니다.

- 또 2단계적용기준인 전국 300명 또한 지금과 같이 수도권에 집중된 발생을 하는 경우 이 기준을 비수도권에 적용해야하는지 고민해야합니다.

- 시군구 단위의 개별적 조치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감염병 발생은 기본적으로 Count이며 지금과 같이 감염자 수가 하루 400~500정도인 상황에서는 단위를 너무 세분화하면 마치 우리 시군구는 안전한것처럼 또는 우리 도시는 매우 위험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인 착시에 가까우며 위험은 어디든 일정한 정도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단위로 방역 단계를 조정하는 것은 방역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5. 단계를 선제적으로 올린 대응과 상황에 따른 대응 중 어느것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의 대응은 상황을 보며 방역의 단계를 조정하는 단계를 조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방역의 관점에서 당장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익과 손해보다는 현재 유행에 대한 통제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이익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 2~3월의 대구 1차유행이 끝난 시점에서는 2차 유행에 도달하기 전까지 지역사회 기준 10명 단위의 baseline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월 2차 유행 후에는 약 30명 단위의 baseline이 생기고 8월 3차 유행 후에는 50~60명 단위의 baseline을 가지게됩니다. 이번 유행 후에는 100명 단위의 발생자가 지속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매번 유행이 반복되고 상황이 통제된다고 하더라도 baseline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유행의 차수가 올라갈 때마다 유행의 크기가 더 커지는 이유입니다. 만약 조기 대응을 통해 baseline을 낮출 수 있다면, 다음 유행은 작아지고 대응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 시점 및 수준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지만, 1.5~2+a단계로 6~7주 이상 소요되는 것보다, 기준에 따라 단계를 집행하고 강화된 방역조치의 시기를 줄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2주간의 강도높은 조치 이후 몇 달의 안정된 생활이 몇 달 동안 지루하게 이어지는 방역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사회경제적 손실이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 내년 3월 마지막 파도가 올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유행의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는 추세가 보입니다만, 2월 대구, 5월 이태원, 8월 서울, 11월 수도권의 유행이 있었던 것처럼 내년 2~3월 사이 또 한번의 파도가 올 것입니다. 아마 이는 백신접종 전 마지막 대규모 유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는 지금이 아니고 내년 봄일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더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주셔서 Baseline을 낮추어야 합니다. 지금 낮춰둔 baseline이 그 시기에는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훨씬 더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