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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20 23:10:11
Name 어서오고
Subject [정치] "중국인 한국땅·집 못산다"…입법 추진 (수정됨)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1200237

야당이 중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주요 근거는 상호주의 즉 우리도 중국 땅을 못 사니까 중국도 우리땅을 못 사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외국인도 부동산 구입 시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한다는 항목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규모가 무시못할정도로 커졌기 때문인데요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79440/
중국인의 부동산 구입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있고

https://www.ytn.co.kr/_ln/0102_202008080252055425
최근 3년동안 중국인의 부동산 구매액은 3조가 늘었습니다.

다만 시진핑의 방한, 평화 올림픽 추진등...동아시아 외교에 힘을 들이고 있는 민주당에서 과연 이 법안을 밀지는 의문입니다. 정치 진영을 떠나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보는데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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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아저씨
20/11/2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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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넘어 간 것들과 제주도 땅만해도.. 너무 늦었죠. 앞으로의 손해라도 틀어 막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요
20/11/20 23:11
수정 아이콘
투기는 외국인(중국)이 제일 심한데 진작에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통과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통과해도 누더기 법안 되서 사실상 무의미한 법이 될 수도 있고요.
20/11/20 23:11
수정 아이콘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잘됐네요. 이번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집단이 돈 들고 있는 중국인이라고 봐서요
어서오고
20/11/2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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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땅은 이미 많이 털고 나갔더군요. 거기서 빠진 돈이 인천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ebs 쩐문가들에서 봄)
StayAway
20/11/2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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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여당이 먼저 발의했어야되는데.. 신규 수요만제한해도 충분히 유효한 처방이라고 봅니다
티모대위
20/11/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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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나마 빠른법이니까.. 하루빨리 추진해야할듯 합니다.
VictoryFood
20/11/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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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를 막는 거라 원칙적으로는 반대인데 우리도 중국 땅 못사니까 상호주의에 따라 막는 건 정당하죠.
피쟐러
20/11/2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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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찬성
피식인
20/11/20 23:17
수정 아이콘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빨랐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리도 필요하죠.
더치커피
20/11/2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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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을 세울 때 저런 헛점까지 다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지금 정부에게는 너무 큰 기대였네요
20/11/2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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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최대한 빠르게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20/11/2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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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성입니다.
옥동이
20/11/2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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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80석의 벽을 넘어야하는 군요
태정태세비욘세
20/11/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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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앞에서 컷 당할듯
부자손
20/11/2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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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11/2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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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180석
당근케익
20/11/20 23:34
수정 아이콘
진작에 필요했는데 국민이 자기나라땅/건물 매입 매도하기 힘든나라
유료도로당
20/11/2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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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땅은 외국인뿐안아니라 중국인도 못사는게 함정이긴한데 그건 뭐 자기네들 사정이니 알바아니고 아무튼 상호주의 적용할만하네요 크크
20/11/20 23:37
수정 아이콘
K-180이 뚜벅뚜벅 막을듯
20/11/20 23:42
수정 아이콘
이것도 야당이 발의했네요 투기꾼 잡는다면서 왜 이런건 안하는지
원시제
20/11/20 23:43
수정 아이콘
이게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는건가요? 기사만 봐서는 그냥 검토중이라는 느낌인데;;;
20/11/2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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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 좀...
판호를 안여니...
유니언스
20/11/20 23:47
수정 아이콘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네요.
단비아빠
20/11/2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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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런걸 통과시켜줄리가...
중국 눈치도 눈치고 야당 좋은 일 시켜줄리가 없겠지요.
하여튼 야당에서 쓸만한 일 하나 추진한건 인정할만합니다.
근데 이거 정확히 어디서 추진하는건가요?
국힘인줄 알았더니 기사를 봐도 당명을 정확하게 안밝히는군요..?
범야권..?? 야당끼리 협조가 그리 잘 되던가..??
어서오고
20/11/2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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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발의했다고 적었군요. 뭐 발의 추진이면 발의한다는 소리지만...수정했습니다.
20/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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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소식 나왔으니 중국인들 막차타려고 할지도..?
20/11/2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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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통과되기를...
왕서방네에서 월세살이하는 우리 국민...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후마니무스
20/11/21 00:12
수정 아이콘
이제나마..다행이네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살 수 없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파이브아이도 눈을 뽑는다는 중국인데 말이죠.
만수르
20/11/21 00:13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왠일로 제정신 박힌 법을? 놀라며 칭찬하려 들어왔더니 야당이네요.
이젠 진짜 야당보다도 못한 민주당
12년째도피중
20/11/21 00:15
수정 아이콘
전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이호철
20/11/21 00:22
수정 아이콘
든든한 180석으로 손쉽게 가드할 듯 합니다.
내배는굉장해
20/11/21 00:22
수정 아이콘
긍적적일지 부정적일지 결과는 모르겠지만 일단 민주당이 통과 안 시킬 겁니다.
번개크리퍼
20/11/21 00:29
수정 아이콘
실거래 조회하실 때 맨 뒤에 원 단위가 3,8,9로 되어있다면 다 중국인이 산겁니다. 최근 한달사이에 중국인이 4채나 구매한 래미안 첼리투스 보시면 이런거구나 하실겁니다.
Capernaum
20/11/21 00:35
수정 아이콘
중국인들 로비에

통과될리가...

돈 앞에는 장사없는..
유자농원
20/11/21 00:38
수정 아이콘
여당이 협조할리가 없음.
여수낮바다
20/11/21 00:39
수정 아이콘
<인터뷰> 홍석준 / 국민의힘 국회의원

"토지를 넘어서 아파트, 주택까지도 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외 사람들을 차별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상황은 실수요자들은 자기 집을 구하기가 힘들고 특정 계층에만, 특히 국민보다 외국인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완전히 비구조적이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0917029?sid=101&lfrom=kakao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입니다
과연 K-180석을 뚫을 수 있을까요
20/11/21 00:40
수정 아이콘
허허허 이런 인종차별적 법안 안됩니다 중국인들도 따뜻하게 품어줘야지요
투기꾼이 사라지고 집값이 안정되면 중국분들도 이득이 없다 생각해 정리하고 돌아갈겁니다
그 사이는 우리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으로 다함께 따뜻하게 더불어 살죠

진짜뉴스) 중국인 구매자들 한국 부동산에 영향 미미해 대충 그래프랑 표
진짜뉴스) 중국 동포도 한국에 땅 못사 고향땅에서 눈물만

대충 이렇게 흘러갈거 같은데 제 망상이였으면 좋겠습니다
20/11/21 00:51
수정 아이콘
찬성하는데
여당이 씹겠죠.
양파폭탄
20/11/21 00:52
수정 아이콘
??? :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 차별이라니 통탄을 금할 길 없어
20/11/21 00:53
수정 아이콘
이게 얼핏 맞는 것 같아도 실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막건 말건 그걸 떠나서, 나를 열어두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경제적으로 이익입니다.

이걸 두고 국가간의 대결이라는 관점으로 보는건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아주 깊은 곳에서 한국을 잠식해 나가겠다는 속내를 가지고 있을수는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한 2~30년 후에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할만 합니다. 실제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구요. 아주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할때, 현재의 외국인 인구 증가 추이대로라면 나중에는 엄청난 비중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막는, 정확히 말하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해소할 가장 최고의 방법은 '흡수'입니다.
미국에 가면 모두가 미국인이 되듯, 그런식으로 흡수할만한 역량이 한국 자체에 내재되어야 합니다.

그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상과 문화입니다.
지금과 같은 식의 똥팔육 vs 군부잔재 구도로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둘다 이미 지금 시점에서도 극히 퇴물이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후자는 이미 퇴출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전자의 기세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전자가 지금 사회의 모든 곳에서 다 주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기득권이 그들의 인맥, 학맥, 지맥으로 이미 전부 다 대체되었습니다.

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전자의 관점에서 구성되어 있는 역사관을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그게 사실상 한국 사회를 99%쯤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거 싹 날려야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들은 정파 구도상에서는 '진보'라고 칭해지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진보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가장 주류이자 현재 시점에서의 오리지날 보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인 배척 주장은 얼핏 그와 반대편이긴 하지만, 잘 따지고보면 그냥 똑같은겁니다.


21세기 현재에 맞는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메르카바
20/11/21 01:18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외세배척 민족주의와 민주당 일각의 NL 사상은 사실상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친중친북 반미반일에 깔려 있는 핵심교리를 비판해야 합니다.
지하생활자
20/11/21 01:49
수정 아이콘
경제적인 법안이라 경제 논리로 반박을 해야지 이런 정치적 구도로만 바라보면 안될것 같네요
20/11/21 02:15
수정 아이콘
C-180 든든합니다.
공실이
20/11/21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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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승을 막으려는 정부를 도와주려는 야당의 묘안이었을지도?!
20/11/21 02:54
수정 아이콘
현재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그 규모가 크다면 이 법안 이후에 집값 안정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수부왘
20/11/2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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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먼저 발의할리가 없죠 대놓고 친중정부인데요
20/11/21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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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야당은 이런 식으로 여당의 정책 헛점을 파고들어서 국민의 마음에 드는 법안을 입법하는 것으로 표를 얻어내야죠.
20/11/21 04:23
수정 아이콘
과연 '그 당' 이 무슨 핑계로 이 법안을 반대할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크크크
김재규열사
20/11/21 04:49
수정 아이콘
진짜 쓰레기 같은 법안을 냈네요. 저 법안 낸 사람들은 민주당 비밀당원 소리 들어도 할말 없습니다. 문재인이 싫으니까 중국이 제발 한국에 경제제재라도 쎄게 때려달라는건지 뭔지. 중국 돈이건 미국 돈이건 한국은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지 않고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문재인이 한국을 사회주의로 끌고 간다고 그렇게 떠드는 분들이 중국인 한정 '중국식 토지공개념'을 적용하자는 법안을 내고 자빠졌으니 문재인 일당이 진짜 20년 30년 집권할 천운을 타고났나 봅니다.
비포선셋
20/11/21 05:25
수정 아이콘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추구한다면 그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게 맞겠죠. 아무리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해도 자국민보다 더 우대하는게 맞다는 사람들은 미친건가? 매국노가 어디있기는 여기있죠. 쿨함도 심하면 병입니다.
StayAway
20/11/21 06:09
수정 아이콘
그냥 광범위하게 상호주의를 입법시키면 됩니다.
20/11/21 06:16
수정 아이콘
규제, 포퓰리즘, 반시장, 반X감정..
왜 한국인들은 누구보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본심을 숨기는 걸까?
BibGourmand
20/11/21 07:30
수정 아이콘
반시장적 정책을 막는 것이 최선이고, 그걸 막을 수 없다면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같은 허들을 넘도록 하는 것이 차선은 되겠죠.
공정사회
20/11/21 07:31
수정 아이콘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국인이 남한 땅을 전부 사던 말던 왜 규제하는지 모르겠네 미국 빨고 그렇게 중국 욕하더니 이제와서 중국 따라하냐 그냥 미국처럼 놔둬라
20/11/21 07:38
수정 아이콘
3,8,9 좋아하나요? 8은 알겠는데 39로도 맞추는군요..
그보다 그렇게 계약해달라고 까지 하나요...?
저희회사는 숫자로된 이름이라 차랑,전화번호 다 맞추는데.. 우리만 이런 뻘짓하는게 아니였군요
20/11/21 07:40
수정 아이콘
뭐 어차피 180석에서 컷될거라
JazzPianist
20/11/21 08:03
수정 아이콘
아니죠.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 온갖규제를 당하고있는데 외국인은 아무런 규제없이 살수있어서 오히려 역차별 받는 상황이었으니
이렇게 하는게 맞죠
20/11/21 08:0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흡수]는... 1채 구매해서 한국에 실거주 하는 외국인에게나 통용되는 개념인 것 같네요.
현실은 한국에 거주하건 말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살지도 않으면서 돈만 부어 투기를 하는데 문화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이건 현실성이 전혀 없는 얘기 같네요.
https://www.assembly.go.kr/common/download.do?fid=bodo1&a.bbs_num=49982&file_num=47734&fpath=Bodo
다람쥐룰루
20/11/21 08:06
수정 아이콘
뜬금없는 전개가 되진 않겠죠?
중국 : 한국이 중국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크크크크크
시니스터
20/11/21 08:08
수정 아이콘
중국은 그런거 경매할걸요?
죽력고
20/11/21 08:29
수정 아이콘
내국인하고 같은 선에서 맞추는게 맞죠
크라상
20/11/21 08:47
수정 아이콘
규제나와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이것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180석이 협조할까 싶네요
기업도 상속세 못이기고 외국에 판다던데
자국민 자국기업들 세금으로 다 망하게 하고 외국에 팔아먹을 기세네요
녹차김밥
20/11/21 09:00
수정 아이콘
이건 잘못된 소문입니다. 보수지, 경제지들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하신 것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얀마녀
20/11/21 09:01
수정 아이콘
기분상 통쾌한 법이기는 한데 국제적으로 전례가 있는 법안인가요....? 중국과 척을 지다시피 하고있는 미국조차 뉴욕에 중국인들이 집 사는걸 막지는 않고 있는걸로 아는데....
lihlcnkr
20/11/21 09:06
수정 아이콘
문제점이 많은 법안인것 같네요.
1. 중국이 특별하게 한국인에 대해 제한하는 법안은 아직 없읍니다.
상호주의에 따라 중국도 한국인에 대해 이것저것 제한하는 법안도 내놓도록 만들 수 있게 될 구실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외국인도 아파트를 살 수는 있습니다. 다만 땅에 대해서는 70년 사용권을 가지게 되고요, 이부분은 중국인과 똑같습니다.

2. 한국에서 집을 사는 중국인은 그나마 한국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집을 산 중국인들이 세금도 내고 한국에서 소비도 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 기여도 어느정도 한 사람들입니다. 이부분 중국인들을 적으로 돌리게 할 필요성 vs 비시장적인 법으로 제한해서 얻는 이득을 잘 따져야 합니다.

3. 나중에 집값이 폭락하는 날이 있다면 아마 모든 구매제한을 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에 대해 저점에서 줍줍 허용하고 어느정도 고점 다가오는 날은 구매 제한한다는 예기인데 최저점에 줍줍허용을 푸는 것이 오히려 국부유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4. 특정 나라 사람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는 것은 차별 중 하나입니다.
크레토스
20/11/21 09: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명분은 상호주의로 중국인 구입 막는다면서 기사 보니 실제 법은 전체 외국인 대상인거 같은데 중국제외 다른 외국은 한국인 토지 구입 막나요? 안 막는데 무슨 상호주의..
20/11/21 09:27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럼 우리 국민 상대로 규제를 풀자고 주장해야죠.
부자손
20/11/21 09:34
수정 아이콘
캐나다에서 중국인들이 하도 부동산 사대서 땅값을 올려나서 어느정도 규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자손
20/11/21 09:37
수정 아이콘
중국인들이 워낙 저열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대니까 어느 정도 막는게 맞다고 봅니다 돈많으면 주식이니까 좀 사라고 해주세요 그쪽은 언제든 대환영이니까요
하얀마녀
20/11/21 09:40
수정 아이콘
캐나다의 경우는 밴쿠버의 1년 주택거래량 1/3을 중국인 혹은 중국계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바람에 누가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중국계 자본이 부동산을 폭주시키는 것이 자명했던지라 규제 명분이 있는 상황이었고....(http://overseas.mofa.go.kr/au-ko/brd/m_3900/view.do?seq=125610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캐나다를 전례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자손
20/11/21 09:45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되기전에 선규제하는 선에서 할수도 있는거죠 80년대 미국인들이 일본인 경제 침략을 왜 두려워했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중국인들은 한국주식에나 투자했으면 좋겠네요 그쪽이야 코스피 지수 높아지는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얀마녀
20/11/21 09:49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되기 전에 선규제하자는 발상은....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무슨 의견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두꺼비
20/11/21 09:52
수정 아이콘
투기적 목적으로 들어올거면 법인 세우고 주식 쥐면 됩니다. 이걸 막는다?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막는 꼴이죠. 어차피 부동산 불패신화가 깨지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투기성 자본 진출은 막을 수 없습니다.
크라상
20/11/21 09:58
수정 아이콘
막진 않더라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규제해야죠
자금 내역도 받고
세금도 더 내게 해야죠
내국인 우대도 시원찮은데 외국인만 자유롭게 외국에서 대출받아 집사는 불평등은 없애야죠
크라상
20/11/21 10:10
수정 아이콘
애초에 대출규제나 임대차 3법도 상식적이지 않죠
외국인에는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내국인만 비이성적으로 때려잡으면 안되죠
규제를 하려면 똑같이 해야죠
국민이 호구도 아니고
어서오고
20/11/21 10:21
수정 아이콘
이슬람 문화권과 함께 흡수되지 않기로 유명한게 화교죠. 뭐 적어도 실거주 하는 중국인들 기준으로는 일리있는 말씀인데 실거주 하지 않고 투자만 하는 중국인들이 문화권으로 흡수될리가 없죠.
20/11/21 10:24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잘못된 법안 같은데
이걸로 저것이 옳냐 아니냐를 따지는게 아니라 무조건 옳은 법안인데 정부는 악이니까 막을꺼다라거 하는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20/11/21 10:29
수정 아이콘
집값이 올라서 난리인데 중국인 구매를 막으면 상승폭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겠죠. 다주택자들이야 고깝겠지만 일주택이나 무주택자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듯 하네요.
북극곰탱이
20/11/21 10:32
수정 아이콘
부동산에서 수요가 문제라고 하시던 분들이 중국인 수요를 막겠다니까 악법이라고 하시는거 보니까 웃기네요. 내국인 수요는 못된 수요고 중국인 수요는 착한 수요입니까. 민주당과 그 지지층의 부동산 정책 목적이 민주당 당직자와 중국인만 지주가 되고 나머지는 거기에 월세살게 만들게 하도록 하는 수준이니 180석 소리가 나올 수 밖에요.

한국인이 중국에서 토지를 못사면, 중국인도 한국에서 토지를 못사게 해야지 이걸 그 동안 허용해준게 더 웃깁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급적용까지 갔으면 하네요.
20/11/21 10:34
수정 아이콘
정부 지금 정책이 대출을 막아거 구매를 제한하는 방향인데 중국인에게도 구매를 제한하게 하면 같은 방향이지 않나요?

사는 통로를 좁게해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보는.편인데
이러면 통로만 더 좁아질거 같은데. 중국인 빠진 자리에 내국인들이 덤버들면 지금 현상만 더 지속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시라면 투자과열지구를 못사게 한다거나 디테일한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이 집사는걸 막는것도 아니고
지니틱스
20/11/21 10: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주당과 그 지지층의 부동산 정책 목적이 민주당 당직자와 중국인만 지주가 되고 나머지는 거기에 월세살게 만들게 하도록 하는 수준이니 180석 소리가 나올 수 밖에요.

민주당 반대층의 수준이 이 모냥 이 꼴 이니까 민주당이 180석 먹은 거에요. 민주당 당직자와 중국인만 지주가 되니 마니 하는 수준의 발언만 해대니까 상대방에게 반감을 사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태극기 성향의 사람 말고 동의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20/11/21 10:48
수정 아이콘
한국인은 각종 제재가 붙고 중국인은 안붙으니까요. 그리고 호가상승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게 중국인입니다. 이리저리 따져보고 아둥바둥해서 영끌 한채 겨우하는 한국인과 달리 중국인은 그냥 사버립니다. 당연히 호가의 상승이 이어질 수 밖에 없죠.

캐나다가 중국인 주택 구매 시 시가의 20%를 더 받고 빈집세까지 걷은 배경은 중국인들의 무차별적인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벤쿠버 부자동네 스트리트 한 라인을 다 사버린적도 있었어요.
개념은?
20/11/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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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으로는 당연히 찬성인데.. 여러 댓글에서 보듯이 문제가 많은 법안 같습니다.. 그냥 언론플레이 하려고 만드는것 같네요
JazzPianist
20/11/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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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지말라고 주장해도 안들어주니까 외국인도 막자고 하는거잖아요
20/11/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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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지는 너무 나간 것 같고 세금이나 많이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20/11/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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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180석인데요?
북극곰탱이
20/11/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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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럼 민주당이 정책을 똑바로 짜든가,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든가 해야죠. 잘못했으면 욕먹는게 당연한건데 그걸 안하잖아요.

박원순의 공급 억제, 민주당의 24차례에 거친 부동산 삽질로 인해서 자가 입주는 불가능할 정도로 치솟고, 전세 살던 사람들은 월세로 내몰리고, 집 못구해서 결혼도 미루는 상황인데, 공공임대 같은 헛소리나 하고 있고, 민주당 당직자들은 노영민, 김의겸, 임종석 등 누구보다도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며 중국인들은 아무 제재 없이 부동산 쓸어담고 있는게 사실 아닙니까? 민주당이 냈고 지지자들이 실드치는 정책의 결과물이 이런데요?

거기다 이 짓을 하고 있는게 중공과 이북을 신처럼 받들던 NL 운동권 출신들이니 만큼 그 소리가 안나오게 생겼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반대편에 토착왜구 매국노 프레임을 씌우는건 참 좋아들 하시더니 본인들이 친중 매국노 소리 듣는건 언짢으신가본데, 좀 잣대를 동일하게 가져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20/11/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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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는부분은 동의합니다. 저는 그게.아니라는게.아니라
기존의 정부의 문제가 수요를 죄는게.아니라 공급을 늘리는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의 중국인을 막는건 정부와 같은 수요를 조이는 취지라서 야당서 같은 입장에서 낸 법안같아서
오히려 같이 욕해야 되는거 아닌가한거였어요.
김재규열사
20/11/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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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딴 법이 제정되면 중국에서 '너가 먼저 시작한거다 흐흐' 이러면서 '한국인'만 타겟으로 하는 각종 말도 안되는 제도 만들겠죠. 하나를 당하면 열배 백배로 치졸하게 보복하는게 중국입니다.
지니틱스
20/11/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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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에 대한 비판하세요. 그 비판 못하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중국을 지주로 모시고 싶어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만 좀 하시죠.

님의 수준=반대편 지지자를 토착왜구로 몰고 가는 극성 민주당 지지자 수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극과 극은 통한다더니 역시 비슷하네요
북극곰탱이
20/11/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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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직자들이 중국을 모시고 싶어하던 NL 출신이니까 남들은 반대하는데 본인들이 밀어 붙인 정책의 결과물로 중국인만 이득보게 되면 저런 소리 듣는건 인과응보죠. 그 소리 듣는게 싫으면 NL 하지 말았든가, 정치권 와서 중국인만 이득보게 하는 정책을 안내놓으면 되는겁니다.

지니틱스님 수준이야말로 본인이 평소에 해왔던 언행에 책임 지기 싫다는 수준이라고 받아들일게요.
김재규열사
20/11/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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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누가 보면 중국인 수요가 전체 수요의 30% 정도는 되는줄 알겠네요. 전국토가 10만 평방키로인데 중국인 소유는 19평방키로 수준으로 전체의 0.00019%입니다. 야당 쪽에서 0.00019%만 특별대우 하는 이상한 법안을 내니까 문재인이를 싫어하는 저같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찍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라니깐요.

중국x들 습성 모르시나요? 하나 당하면 백배 천배로 온갖 트집 잡으며 보복하는게 중국이고, 일본과 달리 경제제재 제대로 걸면 우리나라 국가경제 박살납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친중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에 유하게 나가자는 사람 중에는 중국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지만 중국의 경제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하게 나가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원글 링크나 다른 기사를 보면 외국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이런저런 규제를 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특정비율 이상 주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데도 있는데 토지와 부동산이라고 안될 이유는 없죠. 근데 특정 국가만 대상으로 한다? 0.00019% 비중밖에 안되는 나라를 대상으로 한다? 중국이 '싫은 것'과 중국을 '바보'로 보는 것은 완전히 천지차이죠.
지니틱스
20/11/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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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고 NL운운 하는게 바로 님의 수준 이고 2020년도에 80년대에나 통하던 소리를 하는 거죠.

과거 김대중 빨갱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총풍 일으키던 딱 그 수준.

그런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외면하는 거죠. 님 같은 사람들이 설쳐댈수록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갈 겁니다.
20/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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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분들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만...
북극곰탱이
20/11/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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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하는 짓이 말씀하신대로 조선시대 초기 관학파처럼 중국이 힘이 세서 어쩔 수 없이 유하게 나간다는게 확실하면 저도 딱히 뭐라 할 생각 없는데요, 문정인 같은 사람이나 운동권 시절의 전적에, 중국몽이니 하는걸 보면 그런 생각이 안들고 조선시대 중기 이후의 사림파가 하는짓 같아서 말이죠.
지니틱스
20/11/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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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오락가락 한다는 점이나, 근시안적이고 규제 일변도다 뭐 이런 비판은 언제든 받아들이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수준에서 그치면 될 걸 중국을 상전으로 모시는 NL때문이다 이런식으로 논리의 비약이 일어나면 이건 뭥미?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더치커피
20/11/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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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은 금지법인데, 기사 내용을 보면 투기규제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다주택 보유시 중과세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아직까지 안하고 있었다는게 더 어이가 없는데요;;; 자국민보다 외국인들이 집 사기 더 쉽다는게 말이 되나요?
20/11/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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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집값의 상승은 벌써 큰 사회문제라고 생각해요. 단순 돈의 획득을 떠나 빈부격차를 늘이고 노동의욕상실은 물론이고 출생률에까지 영향을 미칠겁니다. 아마 더 나아가서는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까지 안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떠나 한나라 국민의 대표로써 이번 법안은 적절한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통과여부는 잘 모르겠지만요..
김재규열사
20/11/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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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말고 저는 중국의 힘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대하자는 쪽이고요, 현정부가 무슨 생각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정부여당이 아니라 야당쪽에서 준비하는 법안이고요. 가끔 글이나 댓글에서 '중국이랑 좀 멀어지고 싶다'는 말씀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럴때마다 제가 댓글 달죠. 거대한 무역흑자랑 지금의 물가수준만 포기하면 중국이랑 경제적으로 멀어질 수 있고, 중국에게 보다 당당하게 목소리 낼 수 있을 거라고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8076300002

이걸 보니 작년에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59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했네요. 대중국 수출량이 전체 수출량의 31%, 대중국 수입량은 전체의 21%입니다. 이것만 포기할 자신이 있다면 중국인만 타겟으로 부동산을 제한하건, 거주를 제한하건 상관 없습니다.
더치커피
20/11/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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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얘기는 법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 정도이고, 기사내용을 보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규제적용+투기목적 다주택 매입시 중과세인데 이건 당연히 해야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중국 땅을 우리가 못사게 하고 있으니 상호주의 적용하면 여전히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니 근거도 충분하고요
중국이 양아치라지만 겨우 이거 가지고 한한령같은 미친짓을 할리는 없죠
북극곰탱이
20/11/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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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을 시작으로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머리에 앉아있었으니까 자연스레 나오는 얘기입니다. 천안함, 연평도 유가족 불러놓고 김정은이랑 같이 찍은 사진 보여주고, 시진핑에게는 아무런 아쉬운 소리 못하던 행보가 계속 이어져서, 중국인 투기꾼이 부동산에서 꿀빠는 정책을 펴니 나오는 소리죠. 물론 저도 감정적인 얘기를 한건 맞아요. 하지만 이건 국민의힘이 박근혜 탄핵에서 벗어날 수 없는거랑 똑같은 거라서 민주당이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놓고 저 빨갱이 놈들 이상한 짓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다행히 총학에서는 매번 제압됐지만, NL들이 인문대 단과대 수준에서는 매우 설치던 학교를 나왔다보니(그리고 그 중 많은 수가 민주당에 있는 그들의 선배들과 연관이 있었죠) 저는 지니틱스님이 뭘 보고 민주당이 NL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수준인지 모르겠네요. 중도층이야 민주당이 알아서 패주고 있으니 제가 감정적으로 내뱉은 소리가지고 지니틱스님이 원하는대로 되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김재규열사
20/11/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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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양아치가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힘이 쎄면 열받지만 참고 살아야죠. 저는 NL들의 반미주의가 비현실적인 것처럼 반중국정서도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이상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거래규제는 둘 수 있죠. 근데 중국인에게만 특별히 불리한 조치가 추가된다면 시진핑이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고, 미친짓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중국이니까... 구체적인 발의안에서는 중국에게 꼬투리 잡힐 요소가 없었음 좋겠네요.
시니스터
20/11/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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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은 법인 세우고 아파트 삿더니 전수조사한다고 해서 결국 포기한 적도...
더치커피
20/11/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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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안은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물론 외국인 투기세력의 상당수가 중국인이니 실질적으로는 중국인 겨냥이겠지만요
아무튼 자국민보다 외국인이 투기하기 더 쉬운 구조는 말이 안되는거고 당연히 고쳐야죠
북극곰탱이
20/11/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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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무역중 대부분이 중국내 국내 기업 소유 공장에 대한 중간재 거래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정치권에서 재계에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고 공장을 동남아로 이전한 이후로 날 세웠으면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적게 만드는 디테일적인 부분들은 챙겨야겠지만요.

6.25 왜곡 등 우리 주권 수준에서 이미 선을 넘었을 뿐더러 어차피 미중패권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는건 기정 사실이고, 지금처럼 미국에게 박쥐 이미지를 심어줘서 미국이 중국을 주저 앉힌 이후에 피해를 보느니, 미국이 중국을 주저앉히는 과정에서 떡고물을 더 챙기는게 낫지 싶습니다.
20/11/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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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님이 말씀하시는거야 말로 옛날 얘기구요. 2010년대 들어와서 걔들이 당의 헤게모니를 완벽히 장악하며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201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90년대부터 제도권으로 조기 진출했던 정치인들과 원외의 전국적 점조직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며 정당 전체가 완벽한 NL당으로 바뀝니다.

예전같으면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과 결합했을 상당수의 세력(시민단체, 기업, 전문직 등 각종 조직들)이 민주당쪽과 결합해 이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그런건 아니고, 정파적으로 워낙 다양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민주당에 엄청 친화적인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70년대 민주화운동 세대가 주류였던 김대중-노무현 때와는 달리, 그 이후의 세대, 즉 자신들과 학맥 등으로 직접적인 라인을 가진 인사들이 정권의 실세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니틱스
20/11/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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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님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이번에 당선된 180명 중에 nl성향이 남아서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님 같은 분 보면 정말 이상한게, 물론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라 그런것도 있겠지만 대학다닐때 그 흔한 운동권 한명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NL이요?

그런 사람 알면 고발하세요. 엄연히 국보법이 있는 나라인데 왜 가만히 계시는 건데요?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 끝난지가 언젠데 아직도 김씨 일가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사람들이 우리 나라 중추에서 좌지우지 한다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군요
지니틱스
20/11/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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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같은 사람들의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생각일 뿐이죠. 임종석만 해도 이라크 파병 찬성한 사람인데 웬 nl타령인지......

그리고 우리 나라 역대 정부에서 중국에 제대로 소리 높인 정부가 있기는 해요? 솔직히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돈을 택하는 노선인데
이게 그렇게 불만이면 차라리 단교를 주장하세요.(물론 사회적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중국이랑 단교해도 아무 지장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상관없네요.
그리고 님이 몇살떄 학교를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닐 때(30대 초반입니다)는 nl은 커녕 운동권도 제대로 활동을 못한 시대였어요. 그러니 nl은 걱정 하지 마시고요, 중도층이 민주당을 떠나려 해도 님같은 태극기들이 잡아 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역대 4분기 대통령 중 최고라는데 아마 님같은 성향 분들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극곰탱이
20/11/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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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제가 딱 30대 한가운데 인데요, 지니틱스님 본인이 못봤다고 NL이 없는게 아니에요. 우중충한 공대 벗어나서 여학우들보러 인문대에 교양 들으러 처음 갔을 때 NL 동아리로 끌어들이며 당당히 우리는 북한을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던 그 언사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잊히지가 않네요. 총학 선거 시즌에 NL계열이 뜨다가 적군묘지 참배했던게 학내 커뮤니티에 까발려져서 순식간에 지지율 잃었던 적도 있었고, 민주당에 직 두고 있는 전직 운동권들은 학교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이 터지자 운동권 지지하고 나선 적도 있네요.

임종석이야 워낙 대표적인 인물이니 그저 예시로 든건데, LunaseA님도 말씀하셨듯이 2000년대 김대중이 NL 운동권들 영입하면서 민주당에 NL물 많이 들었습니다. 새천년 NHK 사건이 터질 때만 해도 운동권이 짬찌라서 님 말씀이 맞아들어갔는데, 지금은 걔네가 민주당 중진이에요. 민주당이 밑에 김재규열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처럼 실리적인 이유만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으면 말을 않겠는데, 해왔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중국에 숙이는 저의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고(국민의힘에서 일본한테 유리한 법안 나오면 이보다 훨씬 심한 소리가 나오죠. 위안부 합의 때 무슨 소리가 나왔는지 기억은 하시리라 믿고.), 정책의 결과물이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니 그런 소리가 나올 수 밖에요. 지니틱스님같은 분들이 정권잡고 계셔서 중국 투기꾼들만 계속 꿀빨면 참 좋은 나라 되겠어요.

태극기는 매일 서초역 앞에 지나가느라 참 혐오하는데 태극기 소리 들으니까 많이 어이가 없긴 한데, 여튼 지니틱스님 같은 분들과 더 해봐야 상호간에 시간낭비니까 이쯤 하고 주말이나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니틱스
20/11/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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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북극곰탱이 님// 당연히 아직 남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평범한 시민들이 걱정해야 할 만큼 다수입니까? 누가 아직 김씨 3부자를 추종하는데요? 아 태영호가 과거 김씨 일가 밑에서 북한 주민들 등골 빼 먹으면서 호강한 적은 있었네요.

민주당 중진 누구요? 임종석이요? 이인영? 갸들이 김씨 3부자 존경한다고 그럽디까? 그런 사람들 이명박근혜 정부 국정원은 도대체 뭘 했길래 가만 놔둔 거죠? 댓글 조작은 잘만 하고 노무현 자살로 몰고갈만큼 집요하더니 막상 진성 빨갱이는 놔둔 건가요?

부동산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중국에만 유리한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는게 맞긴 한가요? 다른 외국인들은요? 이 사람들 말고 오직 중국에만 유리한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나요? 외국인들이 내국인이 비해 부동산 정책에 이득을 보는 건지, 아니면 중국만 유독 이득을 보는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거니까 알면 말좀 해주세요.

님의 맨 처음 글을 한번 보세요. 민주당 지지자가 중국을 지주로 모시는 정책 블라 블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은 쉽게 하시면서 태극기 소리 들으니까 어이가 없어요? 내가 봤을때 극단적인 면은 비슷해 보이는 구만요.
옥동이
20/11/21 12:40
수정 아이콘
와 한국 레버리지 폭등하는 소리들립니다
스칼렛
20/11/21 12:51
수정 아이콘
만물 NL설 진짜... 극우유튜브좀 그만보세요들
abc초콜릿
20/11/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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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서울 집값을 못 잡는 거라고 핑계댈 때는 언제고 그러면 그 외국 자본 막는다니까 화들짝 놀라는 건 또 뭐지. 제발 하나만 합시다
20/11/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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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현 정권을 두고 북한 추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북한을 추종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정부 여당 사람들은 한심하다고 생각할겁니다.
다만 어느정도 친분이 있고 지킬 의리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어렸을때 흑역사도 있고 하니, 최대한 언급을 안하려고 하죠. 그냥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치권에서 실무하는 사람들 중 아주 많은 분들이 NL출신들이고, 당에서 지역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대개 그렇습니다.
애초에 예전 운동권이라는게 절대 다수가 NL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종북하고 그런다는게 아닙니다. 활동가 출신, 즉 조직에서 간부직에 있지 않았던 다수의 사람들은 애초에 종북도 아니었구요.

오늘날 와서는 무슨 종북이니 뭐니 그런건 의미가 없는 얘기고, 이 경우 그 NL이라는건 '학맥'을 대표적으로 하는 인적네트워크를 뜻합니다.
예컨데 친문 사회적 기업. 주사파 여성단체. 친문 시민단체. 주사파 노조. 이런 조직들이 한 건물안에 있을 경우, 그들을 친문이니 주사파니 하고 굳이 구분할게 없는 사이가 됩니다. 정치적 성향이 좀 다른건 무시하고 그냥 서로 잘 지내면서 가족같은 사이가 되거든요.
한 건물안에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서로 잘 돕고 살아요. 다들 선후배. 협력업체, 혼맥 등등 얽히고 얽혀서 끊을수도 없는 사이죠. 그렇게 [얽혀있는] 그게 바로 'NL'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얽히고 얽힌 방대한 네트워크에서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은' 일부의 부류가 정치인과 명망가들이구요.
The Pooh
20/11/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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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심리를 이용한 법안발의로 보입니다.. 통과되면 그것도 문제인법이고 안되면 민주당탓하겠죠
그냥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적용했으면 좋겠네요
지니틱스
20/11/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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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LunaseA 님// NL이 단순한 인적 네트워크 라고요? 님은 그렇게 쓰실 지 모르겠지만 NL이라는 말 듣자 마자 김씨 3부자를 추종하는 종북 빨갱이가 생각나던데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NL이 장악한 NL당이다=골수 빨갱이 당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아니면 님이 표현을 잘못한 건가요?

그리소 주사파 여성단체, 주사파 노조요? 그런 단체 있으면 국보법으로 고발 하세요. 주사파라는 의미를 또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20/11/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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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틱스 님// 지금 님이 의문을 표하신 것에 대한 답은 위의 댓글에 다 있습니다.
북극곰탱이
20/11/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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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지니틱스 님// NL 관련돼서는 위 LunaseA 님 말씀하신게 제 의견과 완전히 동일하니까 그쪽 보시면 될거 같고요, 운동권 출신들 사고방식이 전환시대의 논리에 기반해서 맹목적인 친중, 친북에 기울어 있었던 과거의 원죄가 있는만큼 지금 중국이나 북한에 단지 실리적인 이유로 유하게 나가는 수준을 넘어가면 예전에 하던 짓 끌어와서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다니까요. 옛날 일 끌어온다고 억울해할 수는 있겠는데, 어쩌겠어요 본인들이 예전에 했던일인데.

그쪽이 욕먹어야 하는 타이밍에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남한테 극단적이니 뭐니 하면서 수준 탓하는걸 보면 선민의식이라고 해야하나 이중잣대인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민주당 정책의 결과가 딱 중국인 투기꾼이 배부르고, 본인들도 그 중에 투기로 집장사 좀 해먹고, 멀쩡히 살던 사람들도 월세로 쫓아내는 수준인데다가 민주당 지지층이 그 정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것도 맞잖아요?

그리고 정책만 보면 딱히 중국인들에게만 특혜주는게 아니라 내국인들에게만 불리하고 외국인들에게는 제약이 없는게 현 정부의 인건 맞는데요, 다른 외국인들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타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게 가능한 반면, 한국인은 중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지만 중국인은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상호주의 측면에서 특혜를 주고 있으며, 또한 중국인 투기꾼의 수와 투입되는 자본이 외국인 중에선 많네요. 재건축 조합에도 중국인들이 나설 정도니 말 다했죠.
더치커피
20/11/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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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안은 당연히 모든 외국인 대상이겠고, 중국인 언급하는건 바람잡이 용도겠죠
그래야 기사 한번 더 클릭해주고 관심도 가져줄테니;;
더치커피
20/11/21 13:19
수정 아이콘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되서 양자택일해야 된다면 당연히 미국을 골라야겠죠
보라준
20/11/21 13:36
수정 아이콘
응 절대 안돼~ 180석이야~ 국민 대부분은 이니 지지해~
비포선셋
20/11/21 14: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인신공격(벌점 2점)
20/11/21 14:52
수정 아이콘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퍼뜩 떠오르는게 없는데, 찾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이리스피르
20/11/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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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범죄에 관한게 아니니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랑은 상관없죠...
김재규열사
20/11/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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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지 마세요
우리아들뭐하니
20/11/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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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중국인도 중국땅못사지않나요? 부동산은 소유라아니라 국가에 임대받는 형태라고
놀고먹고자고
20/11/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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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네요 자국의 재산을 외국 자본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건데 왜 이리 난리인 걸까요...?
전에 조선족 운운했다가 벌점먹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Parh of exile
20/11/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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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시장경제'
두꺼비
20/11/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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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으로부터 자국 재산을 지키자는 위성척사파 마인드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가요? 21세기 한국에서요?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 증권시장의 30%가 넘는 외국인 자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1/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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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만을 타겟으로 하는 건 명분이나 실리 면에서나 옳지 않고요.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주택 구매에 실거주 조건 같은 걸 두는 건 검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낳을지는 잘 모르겠어서 찬반 의견은 없고요.
결론적으로 저 법안은 그대로 발의되는 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프라이드랜드21
20/11/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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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니틱스
20/11/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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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곰탱이 님// 그니까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이 정부 들어와서 특별히 중국에게 특혜 준게 있냐구요?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중국 부동산 구입에 제한을 뒀는데 이번 정부 하에서 풀어 줬다는 말인가요? 보아하니 제대로 잘 알지도 못 하는것 같은데 이상한 얘기만 하시네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중국인 부동산 구매에 있어서 특별히 특혜 준게 있긴 해요? 있으면 말해 봐요. 시비거는게 아니라 제가 부동산 알못이라 그런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민주당 지지층을 중국을 지주로 모시니 마니 하면서 비하한건 잊었나봐요? 본인이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민주당 지지층이 정부 정책을 맹목적으로 지지한다면 님같은 태극기들은 맹목적으로 반대하는거 같은데 그런거 맞죠?
놀고먹고자고
20/11/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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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랑은 다르죠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땅을 못사는 데 왜 중국사람들이 우리 땅을 살 수 있게 허용해야 합니까??
명분도 훌륭한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위정척사파라뇨 말은 바로 해야죠
중국으로부터 안보를 지키는 착한 법이죠

안그래도 조선족 너무 늘고 중국 자본이 대한민국을 야금야금먹고 있는데
커뮤니스트들한테 빌빌거려야 되겠습니까?
20/11/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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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외부의 수요를 조임으로써 내부인에게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될 수 있을것 같네요.
북극곰탱이
20/11/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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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지니틱스 님// 누누히 말하죠? 젊었을 때 NL 운동권 한 업보라고. 민주당 스스로 중국을 모시고 싶어하는게 아니라고 항변해도,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수십차례나 계속 밀어 붙이고 그 결과로 중국인 투기꾼이 가장 꿀빨며 웃는데, 그럼 민주당의 의도를 의심하는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의도를 의심하게 되면 당연히 과거의 행적이 끄집어져 나오는거고요.

게다가 그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맹목적으로 지지해주는게 현 민주당 지지층 아닌가요? 아직도 김현미의 호텔 개조 공공임대에 부흥회 수준의 댓글이 달리는게 현 민주당 지지층이 밀집한 클리앙이나 딴지, 루리웹 같은 사이트들 아니었습니까? 태극기 부대는 님이 더 적합하겠네요, 방향만 바꿔서. 클리앙이나 딴지 같은데 가면 편하실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기초적인 수요-공급 법칙과도 어긋나고, 지금까지 20번 넘게 다 망하기만 하고 정책 발표와 동시에 시장에 혼돈만 가져왔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틀린거고, 지지를 하는게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반지성주의죠. 집 사고 싶은 자국민들은 집 못사게 대출규제에 자금출처까지 확인하고, 이사도 맘대로 못가게 구청에서 거래 허가받게 만들어놨는데, 외국인은 아무것도 제약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게(심지어 민주당 스스로 집값 상승 원인이 정책 때문이 아닌 환경 탓이라고 실드 칠 때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외국 자금 유입이네요?) 상대적인 특혜고, 그 외국인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게 중국인 투기꾼이란 말입니다.

자꾸 댓글 달아드리니까 계속 억지쓰시는데, 비슷한 말 다르게 풀어서 하기 지쳐서 이거 마지막으로 댓글 안달거니까 막댓글 다시든지 마시든지 맘대로 하시죠. 벽이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클리앙 같은데나 있는 차단 기능이 부러워지네요.
미카엘
20/11/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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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법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사람이 중국땅 못 사잖아요. 우리 나라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뜯긴 건 맞지 않나요?
abc초콜릿
20/11/21 21:38
수정 아이콘
단순히 자본이나 재산의 문제라면 잘못된 것일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부동산이란 말이죠.
게다가 정부가 대출 틀어막은 덕에 정작 자국민은 못 사는데 외국인들은 대출 끼고 사들이는 역차별까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땅을 팔아넘기려는 이적행위를 했다고 과장하고 싶은데 그건 너무 나간 거긴 하지만 대체 누굴 위한 정부인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자국민들이 부동산을 살 수 없도록 별의별 뻘짓을 할 거였으면 애당초 외국인들도 똑같이 못하도록 했었어야 했는데 참 호구짓 한 거죠
지니틱스
20/11/21 23:28
수정 아이콘
북극곰탱이 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중국을 모시고 싶어하는 사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님같은 태극기 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랑 중국 사대주의랑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부동산에 무지한 저 같은 사람도 알겠네요.

그리고 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지 않는데요? 부모님이랑 살아서 그런가 부동산에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pgr에서 부동산 관련 글 나왔을때 거의 스킵하는데 무슨 부흥회 타령이에요? 부흥회 타령 하는 곳에 가서 일침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클리앙이나 이런 곳에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부흥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중국을 사대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냥 현 정부에 대해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거지 그게 왜 중국을 상전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것과 연결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시진핑 만세라도 부르던가요? 그건 님이 태극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론 조사 보면 현 정부의 지지율은 45% 정도이고, 중국에 대한 혐오감정은 80% 정도 나오던데 이 갭 좀 설명해 주세요. 님 말대로 현 정부 지지자들이 중국을 상전으로 모시고 싶어한다면 중국에 대한 혐오감정이 이상할 정도로 높게 나오는게 설명이 안되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한 태극기 유튜버 보면서 말씀하지 마시고 이 여론조사의 갭 차이 좀 설명해 봐요
12년째도피중
20/11/2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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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잘 알지도 못하며 말한다 소리를 들을것 같아 조심스럽긴 하네요.
여하튼 제주도 땅값 올랐을때 난리들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땅값 펌핑의 시작이 중국인이었던것은 맞는데 이후의 펌핑은 국내원인이었던 기억때문에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죠.
그리고 중국 상대로 1타로 나서는 건 뭐든 안좋은 거라는 '겁' 때문일 수도 있죠.
두꺼비
20/11/22 12:59
수정 아이콘
조선족을 보면 잠재적 범죄자로 보이시거나, 아니면 이 사회에서 밑바닥을 담당해야 하는 계층의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하지만 미국인이 한국인을 조롱하고 욕하면 발끈하시겠죠?
한국 자본이 해외 진출하는 건 정의지만 외국 자본이 한국 진출하는 건 침탈로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위정척사파랑은 다를 게 없지 않나요?

저는 중국인들이 한국 땅을 사는 걸 허용하자는 주의는 아닙니다. 단지 과거 일본인들이 미국 땅을 질렀듯이, 투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국경을 넘어 돈이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국가나 국적을 갈라서 법으로 막아낼 게 아니라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적 재화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놀고먹고자고
20/11/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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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물론 두꺼비님 인식처럼 조선족의 현실이 범죄자가 많고 사회적 계층이 낮은 것도 맞을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런 의미보다도
중국이 일대일로니 뭐니 하면서 자기나라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특정 나라들 경제를 잠식하고 좀 먹는 짓을 하고 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중국 화교들이 동남아 경제 70퍼를 장악했다는 기사를 본적도 있고요.
기사에서도 외국인중에 중국인의 토지 보유율이 특히 높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이런 댓글을 다는 저의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대체 뭔 생각인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문재인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 의한 내국인 역차별을 없애자는 게 법의 취지인데 무슨 위정척사같은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두꺼비
20/11/22 17:59
수정 아이콘
1. 한국 부동산에 투기하는 중국 졸부들, 동남아 경제의 중심세력인 구화교 세력, 미국의 패권에 자꾸 도전하며 독자 레짐을 구축하고 싶어라는 시진핑 정권, 한국에 돈벌러 온 조선족. 이 네가지를 아무렇게나 섞어버리고 일심동체로 취급하면 일본 극우의 혐한론이나, 그림자정부식 음모론, 반유태주의 같은 게 튀어나오겠지요. 아쉽게도 그런 건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2. 애초에 한국 부동산이 한없이 오르는 걸 잡아낼 수 있다면, 중국 투자를 막을 이유도 없고, 중국에서 투자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애초에 성장동력도 뚜렷하지 않고 인구 절벽도 앞두고 있으며 자원도 없는 한국이란 나라에서 부동산이 밑도 끝도 없이 오르는 게 버블입니다. 터질 타이밍 놓치면 걔네 손절하는 만큼 국가 경제 피해는 덜한 겁니다.
사딸라
20/11/24 19:29
수정 아이콘
자유 시장경제는 구성원들이 이기심을 자유시민사회의 룰을 지키며 한단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아담 스미스도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에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략적인 견지로 경제활동 하는 걸 상정하진 않았습니다.

만일 법으로 인종차별하는 것 같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조직적이고 의도성 있는 부동산 매수는 차단해야 합니다.

혹여 군부대 주변을 전부 중국인이 매수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애초에 중국인은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든 공산당의 의지에 반하거나 해가 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즉, 공산당이 espionage를 요구하면 따라야 합니다.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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