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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19 14:58:48
Name 시니스터
Subject [정치] 서울 거주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은 과연 올바른가?
이낙연 대표나 국토부나 현재 1인가구의 급증을 전월세난의 이유중 하나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존 서울 청년 주택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현재 전월세 난에 대한 올바른 대책인지는 차치하고

서울 거주 1인가구에 대해서, 특히 30대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표만 본다면 지원해주는게 집권세력에는 이익일거에요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1190003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999632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1인가구들은 앞으로도 비혼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선택이니 당연히 존중하는게 마땅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은 청년 지원이 독립, 결혼, 출산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거란 전제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명분상으로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결과적으로 결혼과 출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낸다면 다행이지만
최악의 경우는 도심에서 자산 축적 없이 살다가, 나중에 노후대책 없이 은퇴하는 사람들을 양산해 내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결혼제도 자체를 크게 의미 없게 만들어서 동거, 사실혼 출산, 비혼 출산이 아주 흔한 일인데
한국은 아직 문화적이나 제도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도 하구요...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가 필요한데, 현재는 그냥 지원해주면 좋은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닌가 해서 걱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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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9 15:02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1인 가구를 막을 수 있는 추세냐 하면 또 그렇지 않아서..
이제와서 라떼는 말이야 3대가 같이살고 침상에서 다같이 20명자고 그랬어 할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시니스터
20/11/19 15:04
수정 아이콘
네. 다만 한정된 예산을 분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을 펴는것 보다는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을 펴야하는가, 뭐 이런 고민이 필요하단 거죠. 근데 또 웃긴게 1인가구는 저소득일 확률이 높고 어떻게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유 있는 편일 확률이 높아서 그런 점에서는 부자를 지원해주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구요.
사업드래군
20/11/19 15:04
수정 아이콘
실제로 출산율에 대해 1도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애 낳으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온갖 혜택을 다 줘도 모자른 판에 병원에 줘야 할 난임부부 시험관 시술 비용도 지급 못한다고 병원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시니스터
20/11/19 15:06
수정 아이콘
답이없네요...
죽력고
20/11/19 15:05
수정 아이콘
걔네들 그런거 관심없습니다. 그 1인가구 비혼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해질때 자기들은 다 죽고 없거든요. 생각이란게 있으면 지금 출산대책을 이따위로 하고있겠습니까?
시니스터
20/11/19 15:09
수정 아이콘
이러다 나중에 외국처럼 싱글세같은 극단적 정책나오겠네요...세금을 왕창 높이고 자녀에 따라 깎아주는 등이 있는거 같습니다...
죽력고
20/11/19 15:14
수정 아이콘
연말정산 등으로 사실상 이미 싱글세 비스무리는 내고 있습니다. 인적공제가 얼마나 큰데요..ㅠ

그리고 자발적 싱글과 타발적 싱글도 구분해야되구요. 결혼도 못하는데 돈까지 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20/11/19 15:10
수정 아이콘
다자녀... 혜택은 청약이 압도적이지 나머지 출산 대책은 딱히 없다고 봅니다 ㅜㅜ

근데 청약에서의 혜택은 '다자녀' 라서.. 1자녀부터 일단 낳게 하는거에선 오히려 거대한 장벽이 있지 않나... 1자녀는 진짜 혜택이 없거든요..
시니스터
20/11/19 15:12
수정 아이콘
ㅜㅜ답은 세쌍둥이다...
20/11/19 15:19
수정 아이콘
이 경우도 사실 자녀만 있고 시드머니는 없으면 뭐... 완전 나가리죠 ㅠㅠ
내배는굉장해
20/11/19 15:19
수정 아이콘
인구로 문제가 될 때 쯤 지금 집권하시는 분들이 그 책임을 질까요? 관심 없을 거에요.
20/11/19 15:20
수정 아이콘
친척이 난임부분데 애 갖고 싶어서 시험관 시도 했다가 실패했는데 이것저것 합쳐서 돈천만원 넘게 깨졌다고 한 소리듣고 정부는 저출생 별 관심없고 그냥 외노자로 인구충당할 생각이구나 싶더군요.
사업드래군
20/11/19 15:40
수정 아이콘
아마 2017-10 전에 시술받으셨으면 그 정도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험이 적용돼서 그정도는 안 나올 겁니다...
문제는 대신 병원에 줘야 할 추가지원금을 정부에서 배째고 안주고 있습니다. 후...
20/11/19 15:21
수정 아이콘
전혀 관심없을겁니다. 당장이 중요한 사람들이라 미래따위는 안중에도 없죠. 갑자기 제자식한테 미안해지네요.
마법사
20/11/19 15:21
수정 아이콘
문정부도 서울공화국 막을 생각은 전혀 없으니 비혼자들 표나 받아먹겠죠. 부동산 정책만 봐도 거시적 생각은 전혀 없다는거 다들 알잖아요?
이라세오날
20/11/19 15:32
수정 아이콘
사실 서울공화국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급 때려박는거긴 합니다.
DownTeamisDown
20/11/19 15:57
수정 아이콘
저는 정 반대로 서울공화국을 억지로 안만들려는 생각밖에 없다고 봐서요.
그러니까 공급을 어거지로 막고있죠
마법사
20/11/19 16: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완전 반대로 알고계시네요 현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은 포기하고 수도권 비대화로 완전히 방향을 잡았죠.

정부는 3기 수도권 신도시 2030 광역교통비전 ...을 밀고 있는 중
DownTeamisDown
20/11/19 16: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게 서울에는 안때려 붓겠다는 의지라서요..
서울에 박을수는 없는데 수요를 완전히 외면을 못하니까 결국 수도권에 짓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기업을 예전 군사정권시절에도 쉽게 못해던 지방 강제이전을 할 수는 없는거라서요

서울에 강북쪽에 있는 오래된 주택지역 같은데 다 헐어버리고 재개발하면 집값 한번에 잡힐겁니다만 그걸 안하려고 하는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과정에서 철거하다가 예전에 문제도 생기긴 했었던 기억도 있을꺼고 말이죠)

수도권 비대화를 하려고 집을짓는게 아니라 저거는 반대로 저거라도 안하면 정말로 문제가 커질꺼라서
집안짓는다고 수도권 안올건 아니잖아요
Cazellnu
20/11/19 15:21
수정 아이콘
노관심이죠
나라미래?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짜피 이번정부 관심은 정권수성이 알파이자 오메가일뿐
뭐 솔직히 저도 미래관심없긴 마찬가지긴한데
내가족의 미래가 걸리는거 때문에 관심이조금 더 있는거일뿐이죠.
-안군-
20/11/19 15:29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1인가구가 증가하는건 현실인데 어거지로 결혼하고 애 낳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요? 솔직히 장성해서 직장 가졌는데 회사에서 먼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두시간씩 걸려가며 출퇴근하는걸 좋아할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이건 이거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정책은 또 그것대로 할 일이죠.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해서 신혼특공 한번 받아보고 싶지만 결혼할 상대가 없는걸 어쩌겠습니까? 그거 노리고 어디 동남아 가서 매매혼이라도 하라는 얘기인가요?
시니스터
20/11/19 15:52
수정 아이콘
그렇죠 비혼이 다 선택에 의한 비혼도 아니고...뭔가 국가직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쓴 글입니다.
20/11/19 15:56
수정 아이콘
님같은 케이스는 솔직히 정말 드문케이스 아닐까요
스웨트
20/11/19 15:30
수정 아이콘
이정부는 출산율은 관심 아예 없죠
그렇지 않고서야 0.7%가 나올수가 없어요
유료도로당
20/11/19 15:35
수정 아이콘
퍼센트 아닌데요.... 관심 더 없으신듯합니다.
스웨트
20/11/19 15:54
수정 아이콘
엇 제가 왜 %로 적었지
0.7명인데.. 원본은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ㅠ
에우도시우스
20/11/19 15:33
수정 아이콘
인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겁니다. 전쟁이라도 하지 않는다면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0/11/19 15:35
수정 아이콘
1인가구 비율이 이미 전체가구의 30%를 넘기는 상황이라 맞춤 정책을 뭐든 하긴 해야할 겁니다.
김혜윤사랑개
20/11/19 15:45
수정 아이콘
그럼 혼자사는 사람은 서울에 살려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건가요 지금 정부 부동산정책은 처참한 실패를 보여주고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되고있지만
1인가구는 청약은 사실상 꿈에도 못꾸는 실정인데 일단 거주지가 안정되어야 결혼이든 뭐든 이루어 집니다.....
시니스터
20/11/19 15:51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 한거 같습니다....사실 결혼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게 경제적 문제라는 점에서는 지원이 필요한게 맞죠.
20/11/19 15:52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이거 엉뚱한 대책이잖아요.
현재의 부동산 난리랑 1인가구랑 얼마나 연관성이 있다고요..
시니스터
20/11/19 15:53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그게 올바른 대책인지는 차치하고, 1인가구 정책을 어떻게 해야 올바를까 생각하자는 거였어요
일단 이번 대책은 접근도 이상하고 대책도 이상하고 그 결과도 이상할거 같습니다-_-;
테스형
20/11/19 15:56
수정 아이콘
뚜벅뚜벅 검찰개혁을 위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나온 정책일겁니다... 아득해지는군요.
공정사회
20/11/19 15:53
수정 아이콘
1인가구인 사람이 결혼을 하고 전세 계약을 하면 아기 한명 당 5년씩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떤가요 당연히 전세금은 올릴수 없고요.
20/11/19 15:55
수정 아이콘
그럼 1인가구 대상으로는 집주인이 월세로 돌리겠죠.집주인이 미쳤다고 그런 리스크를 감수합니까
공정사회
20/11/19 16:00
수정 아이콘
전세 계약 중에는 월세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해야죠 그리고 월세도 시나 도 등 지자체에서 정한 만큼만 받도록 해야하고요. 무리해서 임대 아파트를 더 안 지어도 되도록 임대아파트에서 살면서 들어가는 비용과 같도록 일치 시키면 될거 같습니다. 그 대신 집주인에게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그 기간동안에 제공하면 임차인 임대인 서로 윈윈이죠.
20/11/19 16:04
수정 아이콘
그럼 결혼한 분들 안받죠 안그래도 1인 가구다 해서 개별수요가 있는데
굳이 그런 디메리트뒤집어쓰면서 받을 필요가 없죠
NoGainNoPain
20/11/19 16:05
수정 아이콘
1인가구 대상 한정 표준임대료제 도입인가요? 딱 이번 정부의 사고관에 부합하네요.
재산세 등 세제혜택 준다고 해봤자 집주인이 만족할 만한 금액이 나오기 힘듭니다.
20/11/19 16:06
수정 아이콘
그냥 정부에서 애 한명당 1억씩 주라고 하세요.정부 돈으로 해야지 자꾸 쓸데없는 행정 비용 늘리고 집주인의 선택권을 박탈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첫 줄은 실거주한다하고 내보낸다음에 월세로 내면 되겠네요.혹시 한 번 전세로 거래되었으면 영원히 월세로 못 낸다같은 소리 하시려는 건 아니겠죠?
군령술사
20/11/19 16:13
수정 아이콘
댓글 중에 과한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1인가구가 죄인이고, 출산율이 유일한 정책 지표이며, 1인가구 지원 정책은 나라를 망하게하는 정책인가요?

저도 서울에 살고 몇 년 전에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기위해 준비중인데요, 혼자서든 둘이서든 삶에 안정감이 있어야 연애든 결혼이든 할 마음이 생기는게 요즘 세태 아닌가요?
더구나 미혼/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나 세금 감면이 다인세대에 비해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인가구나 청년세대가 서울 도심에서 살 수 있게 하는게 서울의 미래를 망치는 정책인가요? 자녀 교육비나 주택 대출금 상환에 소득의 대부분을 몰빵해야하는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는 소비성향이 높고 다양해서 도시의 문화와 상권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도시의 매력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출산율 급락은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을 막기위해 이러저러한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논의야 참 좋지만, 남에게 가는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좀 더 조심스럽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마법사
20/11/19 16:26
수정 아이콘
댓글 쭉 봤는데 아무도 1인가구가 죄인이라느니 서울을 망치느니 하는게 안보이는데요.
서울에 1인가구가 느는건 그나마 1인가구로는 서울에서 버틸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군령술사
20/11/19 17:50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부터 노후 대책없이 은퇴해서 미래의 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보고 계신데요;; (노후대책 문제는 다인가구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말씀대로 1인가구가 늘면 지원도 늘어야죠. 다인가구 지원을 안하고 있는 것도 아니구요.
20/11/19 16:35
수정 아이콘
일단 소비성향은 다인가구가 1인가구에 비해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을 겁니다.애한테 들어가는 지출도 소비지출입니다.그걸 별개로 보시면 안 되죠.
안정성이 있어야 결혼한다는 것도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이거 증명한 글이 있나 모르겠네요.돈이 많다는 의미의 경제적 안정이랑 주거 안정이랑 같은 의미가 아닌데요.
부동산이 사실상 제로섬게임이 된 상황에서 저런 정책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NoGainNoPain
20/11/19 16:45
수정 아이콘
평균소비성향(APC) 수치는 일반적인 경우 1인가구가 2인가구보다 더 높은 성향을 띕니다.
반면 40대에서는 이게 역전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40대 때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라서 교육비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시기라서 그런듯 합니다.
20/11/19 17:07
수정 아이콘
나이대별로 자료 정리된게 있는지 한 번 찾아봐야겠네요.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령술사
20/11/19 17:56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 같은 돈을 지출할 때, 형성되는 상권이 달라지죠. 목동에 많은 학원가 중심의 상권과 홍대 연남동 상권은 다르죠.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고 둘 다 필요한 상권이지만, 소위 핫하다는 상권은 아무래도 연남동같은 상권이겠죠.
군령술사
20/11/19 18:01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청년주택 같은 공급은 보통 도심+역세권+자차없음+높은용적율 이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갖는 아파트 단지와는 별개일 것 같아요
양파폭탄
20/11/19 17:47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면 기숙사처럼 2,3,4인 주거를 늘려서 꼬우면 메이트 구해서 같이 들어가라고 해야할거 같습니다.
저렇게 만든 주거는 언제든지 신혼부부가 들어올 수 있는건데
1인주거 늘려놔봐야 영원히 1인주거일 뿐이죠
시니스터
20/11/19 17:52
수정 아이콘
괜찮은거 같네요
영소이
20/11/19 19:07
수정 아이콘
이번에 용산 청년임대에서 실제로 쉐어형이 나왔는데.. 다른 형들은 전부 경쟁률 폭발인데 쉐어형은 미달로 기억합니다.
결국 사람 욕망은 비슷비슷하다는 것... (쾌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주거)
그리고 공공성 임대 들어가려는 청년들은 그나마 미래에 대한 욕심이나 꿈이 있는 사람들이라
1인주거 임대물량 늘리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닌 거 같아요. 실제로 청년임대가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거지 막 엄청엄청 싼 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정보력 떨어지거나 미래를 자포자기한 청년들은 고시원이나 300/30 500/40 이런데 들어가서 살고 있을 겁니다.
1인->2인으로 꿈꿀 수 있게 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걸 개박살내놔서...
NaturalBonKiller
20/11/19 17:55
수정 아이콘
오히려 최근 실 전세급등은 핵심지 대형평수가 심한거 같은데 번지수 잘못잡고 있는듯요. 아무리 전세난이라고 해도 1인가구 전세가가 수억씩 오르기도 쉽지않죠
20/11/19 18:47
수정 아이콘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도 얼척없는게 신혼희망타운이라고 짓는거 나오는거 보면 56제곱 미만에 46제곱이 주력 평수입니다. 딱 둘이 살기에 적합한 정도죠. 거기서 의무 실거주 생각하면 5년에서 10년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를 낳을 생각이나 할수 있을까요? 많아야 하나낳고 말겠죠. 수도권은 그런곳도 경쟁이 치열하지만 이런 정책이 출산률에 도움이 될리가 없죠. 그나마 우리나라가 결혼한 가정의 출산률은 선진국 평균은 되는걸로 아는데 이 추세라면 더 떨어질게 뻔합니다. 결국 공급이 모자라니 좁은 지역에 많은 세대수를 지으려다 보니 2020년대 완공되는 새아파트가 46제곱 복도식으로 다닥다닥 짓는게 한계인거죠. 진짜 주택, 출산, 결혼장려 측면에서 이번 정부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먹쥐고휘둘러
20/11/19 22:56
수정 아이콘
지방 사는 입장에서 이런 뉴스 보면 곧 죽어도 서울 안에 살겠다고 뻗대니까 나라에서 집도 주네... 뭐 그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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