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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19 12:55:59
Name Leeka
Subject [정치] 김현미 국토부장관 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그간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두텁게 보장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 변화에 따라 전세대출 가능 금액은 동일한 이자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45%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갭투자 규제, 임대차 3법 등 실수요자·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의 동시감소도 한 요인입니다.

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보탬이 되었지만, 신규 수요자의 진입에는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구분화로 인한 1~2인 가구의 임차수요도 단기간 급상승했습니다.

19년 기준 수도권 가구 수 증가 폭은 25만 4천으로, 16년 12만 9천 가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 정책대응 기본방향

이러한 여건 하에서 그간 정부는 공급확충을 통한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최근 3년간 입주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공공임대 재고율도 OECD 평균 8%를 달성했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급증한 전세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추가 공급 확대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의 신규 주택건설을 적극 촉진하여, `22년까지 11만4천호의 주택을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고, 이중 7만호를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속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 4만9천호, 수도권 2만4천호의 물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주택공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공택지 추가확보 등 중장기적 공급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탈바꿈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에 맞춰 그간 지속 확충된 공공임대가 중산층 전세수요를 흡수하는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대책의 주요내용

지금부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단기공급 확대방안

첫째, LH 등이 보유중인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주택 3만9천호를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금년 12월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 1만9천호는 입주 시기를 앞당겨 내년 1/4분기 부터 조기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매입임대는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을 줄이고, 민간건설사가 계약된 물량을 건설하면 LH 등이 매입하는 약정방식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세 90% 이하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 주택을 신규 도입하고, 전세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성을 감안, 소득·자산요건을 대폭 완화한 추첨방식을 통해 `22년까지 1.8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건설사가 임대주택 신규건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저리의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임대주택 공급실적이 많은 업체에게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차장 증설 등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저리의 리모델링 자금을 제공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국민적 관심이 큰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6만2천호로 늘려 시장 안정 기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 중장기 공급기반 확대

LH가 사업승인을 받은 미착공 물량 중 1만2천호는 보상 일정 및 조성 공사 일정을 앞당겨 순차적으로 착공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호응이 높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면서, 공공택지지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한 자금지원과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하는 경우, 기금 융자 한도를 상향하면서 금리도 낮추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개발·분양 목적의 신탁을 허용하고, 리츠와 펀드 등 민간자금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3) 다음으로,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방안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안심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소득과 자산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일부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형평성 있게 공급되도록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하는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창의적 디자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설계·건설단계에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공임대를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분양주택과 공공임대를 혼합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임대주택 유형통합도 적극 도입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의 출발점입니다.

25년까지 6만3천호를 공급하고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급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로 월세 형태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저리의 기금 대출을 지원하여 전세형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료 인하, 소액임차 보증금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마무리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입지확보 등 공급여건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서 신규 공급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집행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월,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31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계약 갱신율은 10월에는 66.2%까지 높아졌습니다.

10명 중 7명은 전세값 부담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입니다.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러한 임차인 주거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 살 권리와 내 집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살 권리 모두, 정부가 지켜야할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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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서 핵심 내용은 강조 표시를 적용했는데요. 

요약하면

- 다각도로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공급하겠다. 
- 임대차 3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전월세를 살고 있다. 
-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 집은 사는(buy)가 아니라 사는(live) 곳이다. 
-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집을 사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하겠다. 


로. 크게 정부기조가 변하진 않았으며
현재 부족한 공급을 최대한 쥐어짜겠다. 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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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초콜릿
20/11/19 12:56
수정 아이콘
???: 암튼 내 잘못 아님
신류진
20/11/19 12:57
수정 아이콘
네.... 제가 식견이 좁아서 몰라뵀습니다 장관님.... 네...

다들 집 사지 마세요.. 원하는만큼 살수있게 해준답니다...
오클랜드에이스
20/11/19 12:57
수정 아이콘
- 집을 사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하겠다.

이게 포인트인듯...
죽력고
20/11/19 12:58
수정 아이콘
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보탬이 되었지만,
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보탬이 되었지만,
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보탬이 되었지만,
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보탬이 되었지만,
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보탬이 되었지만,
20/11/19 13:02
수정 아이콘
'매매 시장을 안정'이라니 와 진짜 크크크크크
아이고배야
20/11/19 12:58
수정 아이콘
정부 주요 인사들부터 임대주택생활 시작하면 의지는 인정합니다.
저는 사서 살고 싶네요.
맥스훼인
20/11/19 12:58
수정 아이콘
사회적 합의는 지지자들만 하나보네요
여수낮바다
20/11/19 14:01
수정 아이콘
클xx 에선 이미 찬양하고 있습니다;;;
맥스훼인
20/11/19 14:07
수정 아이콘
내마당 없어지고 부흥회만 남았겠죠..
벤틀리
20/11/19 12:59
수정 아이콘
정신병이네요
애매하게슨
20/11/19 13: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참 그렇네요.
부동산투기 판깔아준 지난10년을
24번의 정책으로 잡아보려고하는건데

지난 10년을 비판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사람은 없고
지금 눈에보이는 시장만 생각하니

총대를 멜사람이 없다고봅니다

지금 어느누가와도 현재 부동산에 손대면서
욕 안들어먹을 사람이 없겠죠

부동산은 대안이없어요.
자유경제시장에서 제한적인 규제를 만들뿐
20/11/19 13:09
수정 아이콘
24번의 정책 이전의 정부 정책 방향성을 놓고도 비판이 있어왔고 매번의 정책마다 교과서적인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비판대로 현실은 흘러갔지요.

단순히 정책 시차가 있다고 할 문제라고 한다면, 말이라도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야하는데, 늘 공식 브리핑은 잘 되가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면된다 아니었나요.
CapitalismHO
20/11/19 13:1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컨셉이라 믿고 있는데 너무 원패턴이라 재미가 떨어집니다. 좀더 연구를 많이 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앙몬드
20/11/19 13:22
수정 아이콘
저는 컨셉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클모 핵심 지지자들의 특징과 논리와 마인드를 너무나 완벽하게 반영하고 계셔서요.
제가 볼때 이분은 진짜 입니다.
CapitalismHO
20/11/19 13:24
수정 아이콘
논리야 조금만 관찰하면 나오는거고... 어투랄까 이런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어그로스타일입니다. 믿어서 나오는게 아니라 할까요? 뭐가 됐든 신선한맛이 떨어지니 더 공부를 해야 대성하시는게 가능하다 봅니다.
앙몬드
20/11/19 13:26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제가 볼때 디테일한 부분들도 많이 살아있고 어그로라고 하기에는 뒷심이 좀 약한 부분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저는 믿습니다
20/11/19 13:28
수정 아이콘
작성글수와 댓글을 보시면 정말 진짜라는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애매하게슨
20/11/19 13:36
수정 아이콘
몇몇분들 갑자기 제신상을 파며
이상한사람 만들지마세요

저는다음카페몇몇에서 활동하긴하지만
그어쩌고 커뮤는 하지않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많은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일뿐입니다
Polar Ice
20/11/19 13:49
수정 아이콘
와... 다음 카페 요즘도 사용자가 많나요? 궁금합니다.
애매하게슨
20/11/19 13:50
수정 아이콘
이종카페 백만명 넘습니다
몽키매직
20/11/19 13:26
수정 아이콘
아직도 '투기꾼' 프레임으로 쉐도우 복싱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게 놀라운데,
검색해보니 피드백은 안 하시는 거 같네요...
애매하게슨
20/11/19 13:39
수정 아이콘
피드백하면 뭐합니까
우르르몰려와서 린치양념되어버렸는데

팩트체크를 해줘도 쳐다도안보는분들이
많더군요
몽키매직
20/11/19 14: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반대 아닌가요? 팩트 체크를 해도 안 들으시는 거 같은데...
지금 역대급으로 현금박치기 아파트 구매 비율이 높은데, 아직도 투기꾼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네요...

'투기꾼' 에 대항하는 논리가 '전세/대출 로 인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으면 집값 상승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인데 아파트 레버리지 투자가 전세계 기준으로도, 시대 기준으로도 역대급으로 제한되어 있는데도 아파트 가격이 억제되기는 커녕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와도 진단이 잘못된 것이다 혹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으면 눈/귀 다 닫은 겁니다.
애매하게슨
20/11/19 14:53
수정 아이콘
음;
20/11/19 15:03
수정 아이콘
본인 얘기 : 팩트
반박의견 : 린치 양념
인가요?
신류진
20/11/19 13:31
수정 아이콘
역시 달아주셨군요!
20/11/19 13:39
수정 아이콘
밭가느라 힘드시죠~? 생각대로 잘 안돼서 어떡해요~~
20/11/19 14:07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 10년이 문재인 3년보다 부동산 잘했죠.
내년 대선쯤엔 지금에 50프로는 더 오를것 같네요.
만사여의
20/11/19 15:06
수정 아이콘
그때는 그게 맞는 정책 이었습니다.
미분양 줄줄이 나오고 마이너스 피 떠도 사람들 집값 안 오른다고 일부러 전세 살았어요.
미분양이 계속 되면 건설사들 부도나고 그 경제적 파장도 무시 못합니다.
그걸 가지고 투기 판 깔아준 10년 이라니 참 사고 방식이 단편적이시네요.
덴드로븀
20/11/19 13:01
수정 아이콘
[집은 사는(buy)가 아니라 사는(live) 곳이다.]

둘다하면 안되는건가요? 크크
20/11/19 13:06
수정 아이콘
진짜 제가 딱 쓰고 싶은 말이었는데 먼저 쓰셨네요.
그냥 둘 다 하게 두라고 제발..
시니스터
20/11/19 13:08
수정 아이콘
buying 하는 사람 나쁜사람! 참 나쁜 사람!
간손미
20/11/19 15:04
수정 아이콘
집을 사는게 왜 나쁜거죠... 전세계에 나쁜놈들이 넘쳐나네
나이로비
20/11/19 15:59
수정 아이콘
하지만 나는 buy~ 해서 잘살꺼지롱
우리집앞에 역도 만들꺼고 내 아파트는 재건축도 할꺼야~

물론 너희는 개천으로 bye~
개망이
20/11/19 16:51
수정 아이콘
합격....합격드립니다...덜덜
StayAway
20/11/19 13:01
수정 아이콘
소득과 자산요건만 충족하면 30년 거주..
요건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살다가 수입이 좋아지거나 좋은차 사면 나가야되나요?
저 기준 꽤나 까다로웠던걸로 기억하는데..
시니스터
20/11/19 13:06
수정 아이콘
돈을 주변과 똑같이 받겟다네요
20/11/19 13: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속어(벌점 2점)
20/11/19 13:02
수정 아이콘
장관이 발표 전에 원고내용을 제대로 정독은 해봤을지 궁금하군요.
개망이
20/11/19 13:03
수정 아이콘
그래 니가 뭔 죄냐ㅠ...
20/11/19 13:03
수정 아이콘
대체 얼마나 오래 살려고 저러는건지...
20/11/19 13:03
수정 아이콘
국민을 얼마나 바보 취급하면 저런 브리핑이 나올까요.
니들은 대대손손 임대주택 살아라. 꼭 살아라.
양념반후라이
20/11/19 13:04
수정 아이콘
강조표시 적용하신게 핵심내용이라 그런거 였군요.
밑부분 읽기 전에는 패죽이고 싶은 개소리라서 강조표시 하신줄 알았어요.
20/11/19 13:06
수정 아이콘
뚜벅뚜벅!
부자손
20/11/19 13:06
수정 아이콘
차라리 그냥 다들 투기하게 나둬라 그게 백억배 낫다 좀
빈대잡는다고 초가집 다태운다는 옛말좀 그만 실천하고 의병들 토벌하던 일본헌병들보다 더 악랄한 놈들 아니가 전국 곳곳에 집값올리고 초토화시키고 사회적 합의는 너희 좌파 운동권 패거리끼리 했겠지 나머지는 국민이 아니라 우매한 식민지 노예취급하면서
훈수둘팔자
20/11/19 13:06
수정 아이콘
집이 buy하는 곳이 아니라 live인 곳이면 예전 네덜란드처럼 무단침입 주거로 24시간 뻐팅기면 쫓아내지 못하게 법좀 개정해주쇼...
LightBringer
20/11/19 15:11
수정 아이콘
먼나라 이웃나라에서 본것 같아요
20/11/19 13:06
수정 아이콘
10명 중 7명은 전세값 부담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사가고 싶어도 전세 빼서 그돈으로 다른집 이사를 못가요 크크크크... 버텨야죠 크크

전체적으로 보면 하고싶은말은
[우리 잘했다! 이러저러 하게 성과 냈다..]

대체 뭘??
20/11/19 13:08
수정 아이콘
나머지 3명은? 그건 적폐청산을 위한 숭고한 희생?
20/11/19 13:08
수정 아이콘
돈받고 나가셨답니다.. 크크
시니스터
20/11/19 13:09
수정 아이콘
하필 그시기에 이직이나 결혼 등으로 이사한 너희가 나빠!
시니스터
20/11/19 13:07
수정 아이콘
둘째, 매입임대는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을 줄이고, 민간건설사가 계약된 물량을 건설하면 LH 등이 매입하는 약정방식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저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염...어차피 민간건설사가 건설한걸 얍 하고 매입하면 결국 순증은 아무차이도 없는거 아니에요? 민간건설서가 짓고 아하하 빈집으로 두자 하진 않을텐데;;; 아 모르겠다~
20/11/19 15: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말 최대한 저들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새로 만들어진 집을 투기꾼이 사게 놔둘 수 없으니, 지들이 사서 임대로 공급하겠다. 이말로 밖에 안 들립니다.

근데 그 투기꾼도 어차피 전세로 재공급 할테고, 아니 애초에 2주택자부터 투기꾼이라고 정의해버리니 공감은 절대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지들이 통제하겠다 라고 밖에 안 읽히네요.
채식부꾸꼼
20/11/19 13:08
수정 아이콘
buy해서 live하면 안되나요.....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거죠...
라스보라
20/11/19 13:08
수정 아이콘
양심이 있으면 좀 알아서 그만 둬라...
니네가 정권잡고 집을 buy 한 사람들은 상대적 부자가 되고 live 한 사람들은 상대적 거지가 되부렸는데 그게 할소리니...
카라카스
20/11/19 13:08
수정 아이콘
옛날 같으면 죽창이라도 맞았지..요즘 정치하기 참 편해요
20/11/19 13:09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읽다보니 안그래도 고혈압인데 혈압올라서 못봐주겠네요.
이 사단이 난게 결국 누구 책임인데 자기 잘못 아니라고 밑밥 깔고 시작하는거 하며,
진짜 얼마나 국민을 바보로 알면 저런 워딩을 할 수 있는지..
죽력고
20/11/19 13:10
수정 아이콘
자기 잘못 아니라는걸 넘어서 심지어 잘했다고 앙알대고 있습니다.
개망이
20/11/19 13:16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하나하나 빡치게 하는 정부도 처음인데 이제 체념하게 되네요. 다주택자, 흙수저 고소득자들 세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근로라도 팍팍 늘려서 저 늙으면 입에 풀칠이나 하게 해 줬으면...
두나미스
20/11/19 13:16
수정 아이콘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러겠지요.
카라카스
20/11/19 13:25
수정 아이콘
자기 상관만 만족시키면 되니까요
20/11/19 13:41
수정 아이콘
위에만 봐도 주인님 공격당하니 눈 뒤집혀서 쉴드치는분 계시죠 그런 맹목적 지지자들이 많으니...
20/11/19 13:17
수정 아이콘
아.. 할말을 잃었습니다. ..
take it easy
20/11/19 13:18
수정 아이콘
이 와중에 아파트 공급은 GG 치신 듯

김현미 "아파트 공급은 한계…대신 질 좋은 빌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194699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간만 평균 3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대신 다세대나 연립, 오피스텔의 매입 단가를 6억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될 것"
GjCKetaHi
20/11/20 16:20
수정 아이콘
그래도 국토부장관이라면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죠. 라는 말을 해야하지만 30개월 후면 정권이 바뀌니 돌아가네요.
유부남
20/11/19 13:19
수정 아이콘
와... 내잘못없음 크크크크킄
다리기
20/11/19 13:20
수정 아이콘
사회적 합의라는 말은 왜 쓸까요?
암튼 결론이 우틀않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거라니 또 충격
Lightningol
20/11/19 13:21
수정 아이콘
처음엔 송구하다더니 막판엔 자화자찬으로 마무리하네
cienbuss
20/11/19 13:21
수정 아이콘
주택공급문제는 차라리 싱가폴식으로 가면 반시장적이긴 해도 이해는 하겠는데. 이건 왜 포기 못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주관 강함 + 측근 잘 챙김의 안 좋은 콜라보. 차라리 주관 없고 권력만이 목적인 소시오패스가 나을 것 같은데. 다수의 지지보다 걍 갈라치기 하고 과반수 지지만 노리는 느낌.

부동산 하지마, 주식도 하지마. 부동산은 거래를 막고, 주식은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이 털기 편하게 놔두고. 호깃나 개인이 슈퍼개미 되면 세금내게 하려하고.
카리얀
20/11/19 13:22
수정 아이콘
여기에도 K-쉴드가 붙을거라 생각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양현종
20/11/19 13:22
수정 아이콘
부동산 때문에라도 진짜 이번 정권은 도저히 쉴드 못 치겠네요. '미안하다 오판했다 고치겠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렵나
20/11/19 13: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성차별적 표현(벌점 2점)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0/11/19 14:50
수정 아이콘
성별이랑 뭔 상관인지...소속 정당이면 모를까
간손미
20/11/19 15:05
수정 아이콘
저도 K-페미니즘 싫어하지만 이건 쫌...
여자 특징이 아니라 정당특징이죠 이건
20/11/19 15:11
수정 아이콘
이런 비논리적인 댓글 다는건 남자 특징인가요?
20/11/19 16:39
수정 아이콘
논리는 없습니다.
그냥 살면서 위에 여자 상사 두면서 일하다보면 느껴지는 공통점일뿐.
20/11/19 17:33
수정 아이콘
와! 저희 회사 남자상사도 그러는데!!
20/11/20 08:33
수정 아이콘
와!
앙몬드
20/11/19 13:23
수정 아이콘
단 한번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하긴 이해는 됩니다 국민성 자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 지는거니까요
이호철
20/11/19 13:23
수정 아이콘
킹 벅 갓 벅
20/11/19 13:24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194699
([일문일답]김현미 "아파트 공급은 한계…대신 질 좋은 빌라")

김현미 : ["대신 이번에 매입 전세 같은 경우에 전세 매입단가를 6억원으로 올렸다. 그래서 다세대나 연립, 오피스텔의 경우 매입 단가가 6억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질 좋은 그런 주택들이 공급될 것이다."]

매입 후 공공임대는 산술적으로 공급효과가 0입니다. 집주인만 바뀌는 것이지 공급이 느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익스/인테리어를 새로 하니 질은 약간 좋아지긴 합니다.

그걸 판 사람, 즉 빌라 주인이나 다가구 건물 주인은 그 돈가지고 뭐할까요. 어딘가 구매를 하게 되겠죠. 구매처는 아무래도 아파트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임대 공급 효과는 없고, 아파트 구매 수요 증가 효과는 있습니다.
이걸 정치인과 관료들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일부러 저러는거죠.
20/11/19 13:33
수정 아이콘
국가가 세금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아름다운...
시니스터
20/11/19 13:35
수정 아이콘
진짜 무주택자 입장에선 아 하 하 하 하 살인욕구가
맥스훼인
20/11/19 13:47
수정 아이콘
대신 질좋은 빌라를 준비했습니다
라니안
20/11/19 13:27
수정 아이콘
2년 뒤에 폭탄이냐.. 4년 뒤에 폭탄이냐의 문제인데 뭐가 안정을 느낀다는건지...
괴물군
20/11/19 13:31
수정 아이콘
기대를 별로 안한게 맞았네요 내년 전세 계약이 끝나는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넘칩니다
태정태세비욘세
20/11/19 13:34
수정 아이콘
이걸 실드치는건 정말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현미 누님은 좋은 탱커죠
어그로 끌기 만랩
연필깍이
20/11/19 13:36
수정 아이콘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뭔 개소립니까. 지금보다 금리 높던 시절에도 가능하다면 월세보단 전세, 전세보단 주택매입을 선호해왔는데요.
저금리 유지된게 최근 1~2년의 현상도 아니고 아무튼 내 잘못 아니라 주장하는 개소리가 낭낭하네요.
terralunar
20/11/19 13:36
수정 아이콘
[나다]로 시작하는 해석본 하나 쓰고싶은데 차마 욕설없이 못쓸것 같아 포기합니다 크크
그냥 경험해본 나라에서 살고싶어요...한경없 너무 맵습니다
시니스터
20/11/19 14:00
수정 아이콘
http://www.yes24.com/Product/Goods/92071092

아 이책에 부동산 이 없네요
2권으로 부동산편 쓰면 될 듯요
Infrapsionic
20/11/19 13:38
수정 아이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퇴임한다는 글인가보다 싶었는데 아니였네요 참 신기한 역대 최장수 장관
진샤인스파크
20/11/19 13:38
수정 아이콘
시장과 더는 좀 싸우지 말고 그냥 살살 좀 풀면 누가 때려죽인다냐... -_-
공급 좀 풀면 어디서 귓방망이 3일밤새도록 두들겨 맞기로 계약을 한건가 싶을정도네요
적당히 재개발도 재건축도 하면서 연착률 시킬 방법을 아예 배제를 하고나면 뭘 어쩌라는건지 원...
프리템포
20/11/19 13:41
수정 아이콘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힐스테이트, 자이, e편한 세상 등의 메이저 브랜드 선호를 막을 수 있을까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대로, 민간분양은 민간분양대로 활로를 뚫어주어야 할텐데 공공 글자 밖에 안 보이네요. 시장경제 무시하면 더 큰 부작용 옵니다
수원역롯데몰
20/11/19 14:48
수정 아이콘
다음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 이름 통일제 입니다. 땅땅"
아파트 이름에 브랜드명이나, 강남과 같은 지역명은 쓸 수 없고
의미를 알기 어려운 외래어 대신 "천리마 1단지", "행진 2주공" 같은 진취적인 순 우리말을 권장합니다. 땅땅
닥치고어택땅
20/11/19 16:00
수정 아이콘
정답은 부영 ‘사랑으로’군요
수원역롯데몰
20/11/19 16:18
수정 아이콘
빙고
시나브로
20/11/19 17:10
수정 아이콘
제가 하는 생각이네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일 뿐입니다. 1인 가구나 신혼부부나 젊은 층이나 서민 중년, 노년분들 혜택 보시게 하고

국민들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 수입 오게 해서 의욕 고취시키고 공공임대주택 아닌 일반 아파트 성취하게 하는 사회가 이상적이죠.

이상적이라고 뜬구름 잡는 허황된 얘기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래 왔죠.
섹무새
20/11/19 13:42
수정 아이콘
윗분들 다 집팔고 임대 들어가면 인정해드릴게요.
가붕게들 살라고 공장 리모델링도 해주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네
곰돌이푸
20/11/19 13:42
수정 아이콘
태양불꽃방패 서리불꽃건틀릿 터보화공 탱크 신화템 3개 두르시고 워모그 가시갑옷 가고일까지 탱으로 6개 꽉채우셨네요.
20/11/19 13:43
수정 아이콘
왜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무모한 실험을 자행하는 거죠? 왜 그렇게 내버려두는 거냐구요
20/11/19 13:43
수정 아이콘
경제적으로는 큰정부 선호에 수정자본주의 선호인데 조건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 라는 전제하에 입니다.
지금처럼 무능력하게 할거면 시장에 맡기는게 맞죠.

근데 왜케 재건축은 안하는걸까요?
서울에 산적한 재건축 부지만 추진해도,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집값 상승은 어느정도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20/11/19 13:50
수정 아이콘
전에 본 바로는
있던 사람들이 새로 지어지는 집에 살기 어려운 문제..
재건축해도 가구 수는 별로 안 늘어나는 문제
일시적으로 집이 줄어드는 문제
등등이 섞여있더라구요
20/11/19 13:53
수정 아이콘
일반분양이 늘어나면 수요가 점차 소진됩니다.
반면에 지금처럼 안하고 있으면 + 대출까지 꽁꽁 틀어막으면 수요를 소진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만 최대한 올릴 수 있죠.
나중에 가격이 최대한 올라간 상태에서 그 수요를 집중적으로 쓰게 되면 웃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가격이 최대한 올라가는건 사적인 자산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매입후 공공임대를 한다던가 하며 효과도 없는걸로 땜빵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의 각종 이권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수요를 집중적으로 쓰게되면 일단 경기가 엄청 좋게 되고, 시행사 등 여러 주체와 관련있는 자들의 이권이 방대해집니다.
20/11/19 13: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재건축 억제가 필요한 이유는 가락1동 투표 성향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가 헬리오시티로 변한 곳이죠. 강동구 갑도 한 번 찾아보시길...
트라팔가 로우
20/11/19 13:45
수정 아이콘
또라이들인가...
어서오고
20/11/19 13: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민들을 바보로 아냐고요? 바보 맞잖아요. 이래도 찍어주는데 그게 바보아니면 뭡니까.
뭐 국당을 찍어라 정의당을 찍어라 이런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현 정부 지지하지 말라고요. 근데 아직도 40% 지지하네요? 지지자들 이 글보면서 크크 아직도 40% 지지하는데 용쓰네~ 하고 속으로 생각할걸요? 뭐 그게 사실인데 어쩌겠습니까. 계속 가야죠. [뚜벅뚜벅]
봄날엔
20/11/19 13:52
수정 아이콘
무주택자가 지지하는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 이익대로 지지를 해야지 이만희 믿듯이 믿어버리니..
어서오고
20/11/19 13:58
수정 아이콘
뭐 몇년 더 기다리면 서로 이득에 부합하게 되겠죠. 무주택자는 공급된 집에서 쫓겨날까봐, 1주택자는 집값 떨어지면 하우스 푸어될까봐.
간손미
20/11/19 15:06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총선때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아직도 지지율 40% 넘는 거 보면 그냥 내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건가 싶습니다.
20/11/19 13:49
수정 아이콘
빌라는 집 취급 안하시는 분들이 몇 있지만
빌라사는 입장에서 빌라도 살만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신규 아파트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30개월이 아니고 60개월이라도 시작을 해야 완공이 되지
나이로비
20/11/19 16:04
수정 아이콘
빌라가격도 정부가 나서서 올려주신다네요
20/11/19 16:55
수정 아이콘
그런말을 했나요?
Polar Ice
20/11/19 13:50
수정 아이콘
공범 문재인 나와서 해명하세요!!!
봄날엔
20/11/19 13:50
수정 아이콘
정말 망치로 풀스윙 한번만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릴 거 같긴 한데
20/11/19 13:52
수정 아이콘
사실 10명중 7명 드립도 좀 미묘한게 이번 정권 주로 하는 통계장난질일 가능성도 있지요. 기존 전세자가 20이 있었는데 정책으로 10명이 월세전환해서 더는 전세자가 아니게 되었고 남은 10중 7은 연장권 행사해서 버티기. 남은 3은???
김소현
20/11/19 13:55
수정 아이콘
이름만 들어도 혈압 오르네요
Burnout Syndrome
20/11/19 13:55
수정 아이콘
LH는 땅파서 장사하나요? 적당한 시점에 분양전환 해야 저기도 부채를 줄이지..
30년 장기임대하는데 들어가는 그 보유세, 유지비 등은 진짜 세금 꼴아박기 식밖에 안될텐데
시니스터
20/11/19 14:01
수정 아이콘
비싸게 사서 싸게준다...돈은 어디서?

그리고 비싸게 사는 돈은 누구에게 흘러가나? 부동산 팔아서 돈번 사람은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

뭐 답없습니다 진짜
모나크모나크
20/11/19 13:56
수정 아이콘
본인부터 집팔고 들어가세요. 문정부 임대주택 거주자 1호 되시길.
안필드원정출산
20/11/19 13:57
수정 아이콘
최장수 국토부장관 답네요. 탱킹이 차원이 달라요.
문도 누가 키웠냐!!!
아모르
20/11/19 14:02
수정 아이콘
암튼 송구한데 이거나 먹고 만족해 개돼지들아 맞죠?
보라준
20/11/19 14:06
수정 아이콘
선거님 빨리 좀 와주세요 ㅠㅠ
20/11/19 14:10
수정 아이콘
국토부랑 기재부 사무관들 똑똑한 사람들만 가있을텐데.. 지금 일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시니스터
20/11/19 14:12
수정 아이콘
특별분양 받은 사람-아 진짜 디질뻔했음 인정? 어인정

특별분양 안받았거나 p받고 판 사람- 그때의 나를 죽이고 싶다

일단 이런 생각만하고 있을거 같아요 일은 뭐 아 또 저러네 까라면 까야지~
나참 이게 말이되나?

딱 이정도?
됍늅이
20/11/19 14:54
수정 아이콘
대통령에 여당에 정치적 입장땜에 빠꾸를 안 하는데 사무관따위가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나요
류지나
20/11/19 14:12
수정 아이콘
끝끝내 주거를 '사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은 인정하지 않는 태세 하나는 일관적이네요.
제 아무리 귀에다가 대고 "사람들은 '임대'가 아니라 '구매'를 원하는 것"이라고 알려줘도 초지일관 마이동풍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깝깝합니다.
보라준
20/11/19 14:15
수정 아이콘
뚜벅 뚜벅..

이건 뭐 슬래셔 영화 살인마도 아니고..
20/11/19 14:12
수정 아이콘
대통령부터 청와대 방빼고 임대주택 들어가야죠.
20/11/19 14:15
수정 아이콘
킹번도 갓험해보지 못한 나라!!!
해피팡팡
20/11/19 14:22
수정 아이콘
빌라를 6억원에 매입해주면.. 아파트값 하방 지지해줘서 또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겠네요. 뭐가 문제인질 모르는듯
라프로익
20/11/19 14:23
수정 아이콘
싱가폴처럼 죄다 도배할수있는거 아니면 k공공은 슬럼가, 게토가 되는거죠. 피할수 있으면 피해야
10년째학부생
20/11/19 14:29
수정 아이콘
이제는 투기도 다주택도 아니고 1주택도 사지말고 그냥 주는 집에 살라는거 같은데 결국 이게 본심이겠죠?
20/11/19 14:35
수정 아이콘
제가 볼때 그 분들은 그렇게 이념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 마저도 일종의 가면과 같은 것일 수 있죠.
어떤 것이 공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는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등에 대해서는 애초에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정치적/사적 이익과 관련해서 잘 따져봐야 합니다.
10년째학부생
20/11/19 14:40
수정 아이콘
저는 오히려 멍청한 척하는게 가면인 것 같네요. 의도는 선하나 무능하다가 아니라 의도가 악하고 유능한 것 같습니다. 아닌 척을 잘하는 거 같아요.
20/11/19 14: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뭔가를 추구하는 가운데 겸사겸사 틈틈히 해먹는 그런게 아니라, 그냥 해먹는것 그 자체가 존재의의이자 모든 행위의 목적.
그분들 본심은 딱 그걸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적 가치를 공적 가치로 혼동하는 분들이라 그렇습니다. 지들이 해먹는건 해먹는게 아니라 정당한 일이라 믿는(물론 가장으로) 분들이라, 모든걸 그런것만 하는 그게 바로 공적인 것이라고 치장을 하는거죠.

위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신탁, 리츠, 펀드.. 이거 하나하나가 다 해먹기 위한 것으로 일단 간주하고 봐야합니다.
그에 딱 맞도록 하다보니 그간 정책이 이토록 이상하게 흘러올 수 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게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20/11/19 14:30
수정 아이콘
공공임대주택 너네나 살라고 제발
OvertheTop
20/11/19 14: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 김현미가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더치커피
20/11/19 14:38
수정 아이콘
뭣하러 집을 구입하려고 해?
발뻗고 자는 공간은 마련해줄게 더 이상 바라지마
20/11/19 14:44
수정 아이콘
요약본에 정부의 정책기조가 나오죠.
집 못산다고 불만이라고? 사지 말란 말이야 바보들아.
내가 개천 잘 정비해줄테니 용될 생각하지말고 개천에서 살라는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제 민주당 뽑을 일은 없겠네요.
그리고 현 공급은 지금 정부에서 자랑할 일 아니죠.
지금 공급되는건 지는 정부 물량입니다.
20/11/19 14:52
수정 아이콘
내년 보궐선거 반드시 국힘 뽑아야겠네요
말길못알아들으면 매라도 들어야지
됍늅이
20/11/19 14:55
수정 아이콘
진짜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에서 민주당 시장이 되면 성범죄자살+부동산개막장<그국찍 이라는 게 되어버리는데 뭐 국힘당에서 김진태같은사람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이래도 민주당 뽑으면 그냥 뭐....
시카루
20/11/19 15:04
수정 아이콘
다음 대선도 민주당이면 김현미 8년 보겠네요
아이우에오
20/11/19 15:05
수정 아이콘
정부마인드가 그냥 집사지말고 정부서주는 임대에서 평생살면서 만족해라 이런거네요 크크 전문성없는 사회주의물든 386운동권들이 정권잡은거 다워요
우리아들뭐하니
20/11/19 15:07
수정 아이콘
그냥 중국처럼 하고싶다고 이야기하면 될것을
아이우에오
20/11/19 15:07
수정 아이콘
정부마인드가 그냥 집사지말고 정부서주는 임대에서 평생살면서 만족해라 이런거네요 크크 전문성없는 사회주의물든 386운동권들이 정권잡은거 다워요
20/11/19 15:12
수정 아이콘
뚜벅뚜벅 나아가 종신 국토부 장관하시길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0/11/19 15:33
수정 아이콘
이해찬 "20년 집권도 짧아, 할 수 있으면 더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지 않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며 “우리가 어렵사리 만든 그 2개가 몇 년 안에 다 부서지는 것을 보고서 ‘10년 갖고는 어림도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116/93730379/2
20/11/19 15:20
수정 아이콘
요새까지의 부동산 정책 흐름을 보면 김훈의 남한산성에서 홍타이지가 읊조렸던 말이 종종 떠오릅니다.
아마 종국에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해서 안에서부터 온전히 부서지기 전에는 새로워질 수 있을거라는 기대는 별로 안드네요.
시니스터
20/11/19 15:23
수정 아이콘
근데 한국의 금리정책은 사실상 그냥 미국 금리 올리면 올리고 내리면 내리는거지 그외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잇나 싶습니다...
20/11/19 15: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금리가 반드시 포인트는 아니긴 하지만, 금리만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정부 기조에서는 '정책은 천의무봉에 가까우나 저금리기조 등 외부의 요인이 주된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다 어느날 문득 저금리 이 나쁜놈이 범인이었네 하면서 급발진으로 금리상승 시키거나 이런것도 가능한 정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Cazellnu
20/11/19 15:24
수정 아이콘
혹세무민
캡틴개구리
20/11/19 15:25
수정 아이콘
이나라는 그냥 마조히스트가 넘치는나라에요.

이래도 지지율든든한거보면 이참에 망하고 조선족이 여기살면될거같아요
20/11/19 15: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른건 다 모르겠고,
집은 사는(buy) 곳이 아니라고? 니들부터 다 팔고 공공임대주택에 살던가. 아니.. 이상적인 정책을 펼칠거면 왜 자기들은 안함?
-안군-
20/11/19 15:46
수정 아이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공공임디 공급은 왜 공급이 아니죠? 저는 공공임대라도 들어갈수만 있다면 들어가고 싶은데... 회사근처에 공공임대가 너무 부족해요 ㅠㅠ
NoGainNoPain
20/11/19 15:55
수정 아이콘
LH 공공임대가 공실이 났다면 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왜 공실이 났는지 따져본 다음에 그걸 해결하는게 먼저지 왜 공실났는지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공급이나 더 할란다고 하면 좋은 반응 못얻죠.
회색사과
20/11/19 16:42
수정 아이콘
공공임대는 공공 복지의 성격이니까.. 수입이 적은 분들부터 혜택을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복지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집 사겠다(buy)는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니 수요 해결은 안 되는 거죠..
-안군-
20/11/19 18:45
수정 아이콘
단순하게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돼면 전월세 문제는 해결되는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닌가보군요. 이쪽도 공부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영소이
20/11/19 17:53
수정 아이콘
임대 소득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공공임대>=행복주택>국민임대>매입임대 순이구요... 주택 품질도 같은 순서입니다. 제가 어케저케 신축 첫입주 매입임대 당첨되서 사전방문 갔다가 계약안했어요. 저가 부실 건설한 원룸 투룸 빌라 딱 그 수준... 그런 공공성 임대는 안하니만 못하고 더군다나 안군님 직업(게시판에서 종종 봤습..) 소득으론 일단 커트아웃 예상해봅니다. 뭐 이번에 국임은 소득기준 완화했는데 조삼모사 더라고요 크크크...
이번에 제가 쥐어짜서 국임(아파트) 들어가긴 하는데 임대는 평생 살 곳이 못되요. 절대 공급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올초까진 저도 자신없는 집주인들은 집 파세요 입장이었는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 거 같아요.

1인가구 혹은 2인가구이시면 공공임대(분양조건, 포기가능), 행복주택 정도는 노려보셔도 될 거 같아요. 위치는 절대 회사근처는 쉽지 않으시겠지만요...
20/11/19 18:25
수정 아이콘
스마트폰이 부족해서 대란이 났는데 피쳐폰을 공급한다고 대란이 해결되지 않겠죠.
나이스후니
20/11/19 18:46
수정 아이콘
저희 조부모가 지방공공임대사시는데 19평정도 가구수입이 대략 4천을 넘기면 안됩니다. 재산도 제한이 있고, 또 혼자살아도 안되고요. 그것도 2년마다 갱신하고요. 즉, 운좋게 들어가도 열심히 능력을 키워연봉이 오르면 내쫒길수도 있습니다
-안군-
20/11/19 18:58
수정 아이콘
정보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시도록 얻어드리더라도 제가 부양을 하게되면 또 자격이 안될수도 있겠네요.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나이스후니
20/11/19 19:00
수정 아이콘
네.맞습니다. 또 문제가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한분이 돌아가시면 최소2인거주기준(평수마다 다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공공임대사는 분들이 법같은거에 더 취약한걸 생각하면 맘놓고 걱정없이 살수 있는 환경이 아닌거죠
-안군-
20/11/19 19:0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복지가 잘 돼있는 것 같으면서도, 허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20/11/19 15:47
수정 아이콘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
공정사회
20/11/19 15:50
수정 아이콘
장관님께서 맞는 말씀하셨는데 부들부들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안좋네요 이명박그네 같은 독재시절이였다면 찍소리 못했겠죠. 이게 전부 문재인, 조국, 추미애, 김현미 등등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손
20/11/19 16:02
수정 아이콘
웃으라고 하는 말이면 하나도 안웃겨요
20/11/19 15:51
수정 아이콘
아직 긴가민가한데 제 생각대로 빌라 매입이 맞으면 좀 놀랍네요
PureStone
20/11/19 16:14
수정 아이콘
집은 (가붕게가) 사는(buy) 것이 아니겠지요.
뭐 우연히도 서울 세종 주요 적폐 투기 지역에 집들을 가지고 계신 천룡인 분들이나,
(내가 집살 때까진) 집값은 잡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로남불인 지지자들을 보면 말이죠.
그리고 집값은 아예 포기했나 보네요.
그 어느 해보다 폭등한 한 해인데 집값이 안정이라... 무주택자들 부관참시하는 것도 아니고 참...
안철수
20/11/19 16:20
수정 아이콘
아무리봐도 문재인 청와대가 이적단체
NaturalBonKiller
20/11/19 16:39
수정 아이콘
청와대, 국토부, 신앙인 전부 그들이 얘기하는 질좋은 임대주택에서 오손도손 살아주세요. 그래야 진정성이라도 있어보이지..
이건 예전에 이명박 정권에서 값싸고 질좋은 소고기 먹게 해주겠다는 걸 보는거 같네여.
가갸거겨
20/11/19 16:45
수정 아이콘
언제 필요한 곳에 아파트를 지을까요?
20/11/19 17:01
수정 아이콘
필요한 곳에 땅이 추가되면 하지 않을까 합니다..
군림천하
20/11/19 17:53
수정 아이콘
조국씨가 가붕개 말한게 괜히 말한게 아니군요.
다니 세바요스
20/11/19 19:02
수정 아이콘
그래 니들 교묘히 말 바꾸는거 한두번도 아니고 그러려니 하는데 사는게 아니고 사는거라고? 말장난도 적당히 하라고 그럼 니들부터 집 다 팔고 임대주택으로 가던가
진짜 심한말 나오게 하네
20/11/20 01: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리고 진짜 열받는게 주거 안정?
그야 말로 주거가 불안정해진 입장에서 얼탱이가 없네요 진짜.

제가 올해 1월에 전세로 이사한 사람인데, 그때 가격이랑 지금 전세가랑 수억은 차이 납니다.
5%로 2년 더 살게 해주면 그게 주거 안정인가요?
갱신한번 하고나면, 그 이후엔 올라버린 전세가를 어떻게 배워요?
나가란 얘긴데 이게 어떻게 주거 안정입니까. 주거 불안정이죠.
1년만에 몇억씩 올려놓고 전정권 탓하는건 개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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