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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18 19:53:10
Name 만수르
Subject [정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 있을거라 믿으시나요?
내일 전세대책 발표한다는데 25번째인가요?

대책발표한다고 하니 딱 드는 생각은 '아 또 뭘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 제발!!"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고 시장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임대3법 그냥 실패라 인정하고 포기하던지요.

솔직히 이야기 하자면 현재 저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단 1도 없습니다.  

핀셋규제하면서 주변 올리는 것도 그렇고, 임대 3법에서 절정을 찍었습니다.
거기에 호텔을 개조해 전세공급에 대처. 헐.
사람들이 원하는 건 가족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인데 왠 호텔.
가뜩이나 신뢰도 없는데 나오는 정책마다 참 뒷목 잡게 하네요.

이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부동산에 관해서는 절대 정부가 말하는 건 믿으면 안된다는 믿음(?) 같은게 생길 정도로요.

부동산에 관해서도 사람들 반응도 예전과 틀립니다.
이런 저런 부동산 관련 댓글만 봐도 분위기가 확실히 험악합니다.
저만해도 '그러면 집 사지 그랬어요. 왜 본인의 선택을 정부에게 책임을?' 이런 식 댓글 보면 속에서 뜨거운 무엇이 울컥.

쓰다보니 다시 울컥 하네요. 크크크


문제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도 제대로 된 효과 보기가 힘들텐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피쟐 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부의 선의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있을거라 아직도 신뢰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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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0/11/18 19:55
수정 아이콘
한번 당할 수 있고, 두번 당할 수 있지만 세번 당하면 뭐다?
근데 25번째라고? 흠..
잠만보스키
20/11/18 19:55
수정 아이콘
뭘 효과가 있어야 믿죠 크크크 전혀 신뢰안합니다. 각자도생해야되요 정부만 믿는 사람은 뒤쳐질뿐입니다.
카미트리아
20/11/18 19:55
수정 아이콘
믿을 걸 믿어야지요...
싸이유니
20/11/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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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도 안믿을걸요???
여수낮바다
20/11/18 22:23
수정 아이콘
신뢰도가 북한 수준에 따라가고 있어요
북한이 수십번 속이는데 아직도 믿으면 호구도 그런 호구가 없을 텐데 아직도 있긴 하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럴 줄은...
끄엑꾸엑
20/11/18 19:57
수정 아이콘
"이니형 고마워 상투 잡을뻔했어!"
분란유도자
20/11/18 20:38
수정 아이콘
아 물먹다 뿜었잖아요.
20/11/18 19:58
수정 아이콘
공급 안 넣으면 가격이 잡히지는 않죠. 금리 인상은 직빵인데 여럿 한강 가겠고.
지락곰
20/11/18 19:59
수정 아이콘
정부가 지금 홍보하는 K뉴딜 정책을 위해 세금 맏이 걷을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네요
소독용 에탄올
20/11/18 19:59
수정 아이콘
정책지향이 동일한 정부가 20년~30년 정도 집권하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아주 분명한 효과가 나타나긴 할겁니다.....
카미트리아
20/11/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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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으로도 충분히 분명한 효과가 나타나는 듯 하는데요
소독용 에탄올
20/11/18 20:36
수정 아이콘
조세영역, 임대시장 생각하면 아직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건 부동산 정책의 일부분이라서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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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정책 유지하면 ... 집값은 떨어지긴 하겠네요. .... 그 세상에서 살고 싶진 않습니다만........
20/11/18 22:13
수정 아이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두환시절 등장했을때 전세 시장이 엄청 뛰었었다더군요... 그게 어느정도 안정되는데 10년쯤 걸렸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민법 강사가 강의 중 했던말.)

그런 법을 건드린겁니다.
마샬.D.티치
20/11/18 19:59
수정 아이콘
이제 믿으면 공범이죠. 애시당초 집값 안정화는 관심도 없어요
돌돌이지요
20/11/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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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지지층말고는 누가 믿겠습니까?

임대차법 탓 아니라더니…전세난 부작용 알고도 강행한 여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51150?sid=101

이런거 보면 본인들도 알고 있지만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거나 사실 본래 목적이 집값 상승 및 월세화를 통한 증세이거나 아닐까요
수원역롯데몰
20/11/18 21:37
수정 아이콘
와...
StayAway
20/11/18 20:02
수정 아이콘
민정수석이 아파트 팔기 싫어서 사임하는 판국에 국민들이 믿을리가..
보라준
20/11/18 20:02
수정 아이콘
진지빨고 신도들도 안 믿을걸요
20/11/18 20:32
수정 아이콘
아직도 모 싸이트에서는 정부정책은 좋다고 믿고 있더군요.
보라준
20/11/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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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들은 신도를 넘어 광신도라;
네이비크림빵
20/11/19 11:55
수정 아이콘
어차피 전세도 없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전세금 올라서 쫓겨난다는 글도 신고 받고 차단되는 곳인데.
NaturalBonKiller
20/11/18 20:04
수정 아이콘
호텔, 공장 리모델링 한다는 공급안으로 간보기 하던데,
여론 안좋으면 언제나 그렇듯 가짜뉴스라고 하겠죠.

되도 않는 실드치는 신앙인들이 정부 대책대로 닭장같은 임대주택 먼저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타마 싯다르타
20/11/18 20:04
수정 아이콘
집값상승으로 내집마련 포기 및 공공임대아파트 살이가 [민주당 20년 집권 플랜]이라는 음모론이 있는데 무슨 왕좌의 게임 보는 느낌
terralunar
20/11/18 20:05
수정 아이콘
알면서 이쪽으로 밀고 가는건데요 뭐
20/11/18 20:05
수정 아이콘
믿는 사람 = 이미 수도권에 자가로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 구매 가능한 현찰까지 있는 사람.
안믿는 사람 = 전세에서 돈모아서 자가로 점프뛰려다가 절벽만난 사람.
믿으면 안되는 사람 = 서울 내 거주가 필요한데 전세고 뭐고 매물이 없어서 앞으로 20년간 거품 월세에 뜯기면서 살게 생긴 사람.
여수낮바다
20/11/18 22:22
수정 아이콘
잘 정리하셨네요
우에스기 타즈야
20/11/18 20:06
수정 아이콘
몇 달 전에 진성준 방송나가는지 모르고 "그렇게해도 집 값 안 떨어질 겁니다." 이게 본심이라고 봅니다.
20/11/18 20:07
수정 아이콘
문재인 덕분에

무주택자들에게 진정한 헬지옥이 열렸죠

헬반도가 따로 있는게 아니죠

앞으로 가붕게들은 월세살이 하다가 나이 60먹고 소득 끊기면 자살하면 됩니다

밥만 축내는 노년층이 죽어줘야 복지에 들어갈 세금이 줄어들죠

40-50년 후를 내다보는 문재인의 혜안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네요

내년에 결혼해야하는데 돌겠네요 아주
소셜미디어
20/11/18 20:51
수정 아이콘
문크나이트의 고령화 레퀴엠
시니스터
20/11/18 20:58
수정 아이콘
결혼준비하면서 진짜 증오심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엔 걍 왜 저러고들 사나 그랫는데
스웨트
20/11/18 22:30
수정 아이콘
저도요 진짜 .. 빌라로 전세 구한상태인데 빌라도 많이 없어요 매물이
그래도 어찌 구했네 라는 안도보다 2년후에 어떡하지 하는생각만 합니다
20/11/18 20:09
수정 아이콘
부동산때문에 정권만 미운게 아니라 지지자들도 밉죠. 정부가 나를 포함한 무주택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 정체가 뭔데 물개 박수치면서 정부 계속 지지하지 싶어서.
분란유도자
20/11/18 20:39
수정 아이콘
뚜벅 뚜벅..
20/11/18 21:06
수정 아이콘
아 듣기만 해도 킹받네요..
보라준
20/11/18 21:40
수정 아이콘
와 진짜 혈압 개 오름 크크크
저쪽 지지자들이 맨날 하는 소리 중 제일 빡도는 소리입니다 크크크
더치커피
20/11/18 20:09
수정 아이콘
무능해도 방향성이 맞다면 그럭저럭 기대할 게 있는데
지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방향성부터 잘못된지라 앞으로도 효과없을겁니다
집값안정은 이 정부의 목표가 아니에요
아이지스
20/11/18 20:11
수정 아이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20/11/18 20:11
수정 아이콘
같은범죄 세번이면 가중처벌인데
어떻게 어김없이 저런짓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댓글자제해
20/11/18 20:12
수정 아이콘
일단 대책이라고 말하지만 '대책'이 맞는지
대책의 의도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20/11/18 20:13
수정 아이콘
제대로 된걸 내놓을지도 의문인데 설령 제대로 된걸 내놓아도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질 않아서 안먹힐거같아요. 오히려 역효과를 신뢰해서 더 오를거같은데...
올해는다르다
20/11/18 20:17
수정 아이콘
홍진호도 4번째에는 막는데 사람이 어떻게 25번을 속나요
라프로익
20/11/18 20:17
수정 아이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범인입니다.
20/11/18 20:18
수정 아이콘
국민과의 대화였나요. 나와서 부동산에 대해 호언장담하던 그 대통령 지금 어디있습니까. 꽁무니도 안보이잖아요. 안되갰다 싶으니까 진즉에 손절, 아니 익절한듯요. 대통령 직접 대면해서 진짜 욕 한바가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대다수일걸요.
시니스터
20/11/18 20:29
수정 아이콘
그린뉴딜떠들고
뭔 노동자 안전 떠들고 그러고 잇어용
됍늅이
20/11/18 20:36
수정 아이콘
역대급 불통 박근혜를 내쫓고 소통수석을 만들더니 집권 후 박근혜보다 기자회견을 안 하는 대통령이 있다??
티모대위
20/11/18 20:19
수정 아이콘
이렇게까지 실수 투성이였는데도 믿어주는 수많은 지지층을 데리고도 수없이 정책이 실패하고있으니
이쯤이면 집값 내릴 생각이 없다고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현 정부 극성지지자들도 집값 계속 오를거라 믿고있을걸요
알라딘
20/11/18 20:20
수정 아이콘
작년 말 (19년 12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호언장담했을때 진지하게 조금이라도 믿었던 제가 바보입니다.
그때 집을 샀어야했어요
개구리농노
20/11/18 20:20
수정 아이콘
갠적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이 이해가 안되지만
호텔 개조한단건 월세만 싸다면 괜춘한 아이디어인거같습니다. 어차피 애있는 집에 보급하는것도 아니고 1인가구대상일텐데.
시니스터
20/11/18 20:24
수정 아이콘
1. 현재 1인가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지?
2. 싸게 공급한다면 복지정책일텐데 재원은 어디에서?
애초에 청년 주택들 지금 다 로또인 상황입니다 뭔 소득도 뭐도 따지지않고 걍 추첨으로 뽑는 임대주택도 있고...신혼부부를 위해서 코딱지만한거 공급하니 공실나서 청년으로 돌린다고 하고 있고 뭐 그래요

뭣보다 이미 햇는데 사실상 망한 정책입니다 어제도 댓글로 링크달렷는데...

일단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대책이 나오는데 진단이 안되니...
개구리농노
20/11/18 20:32
수정 아이콘
아 이미 했는데 공실도 나고 망했나요? 와이프 서울살때 그런거 알았으면 월세 60만원 아낄수 있었을텐데
시니스터
20/11/18 20:34
수정 아이콘
https://m.joinsland.joins.com/news/total/view.asp?pno=141584
월세 자체도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고
뭣보다 소득 제한이 심각해서...
개구리농노
20/11/18 20:38
수정 아이콘
조건이 너무 현실성없긴하네요. 이거는.
20/11/18 20:34
수정 아이콘
저번에 돌아다니다 봤는데 한 70,80나온다하고 보증금 대출이자빼줘도 최소 64만+@인데
20에 이정도면 비싼거 맞습니다
개구리농노
20/11/18 20:35
수정 아이콘
에이 저렇게 하면 안되지. 호텔서비스는 대체 왜 포함된거
20/11/18 20:40
수정 아이콘
고건 제가 낸게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확실한건 저돈내고 저기사느니 원룸가는게 낫죠
개구리농노
20/11/18 20:45
수정 아이콘
https://m.dcinside.com/board/immovables/3219552

알림 떴을땐 링크있었는데 이거보고 한말입니다.
20/11/18 20:54
수정 아이콘
디시링크라 지우고 찾아보려 했는데(욕설이 많아서) 원본 뉴스가 여긴데

https://m.youtube.com/watch?v=UaKf8pXbwKk

따로 찾아보니 올 4월 쯤이고 꽤 지난거긴 하나 큰틀은 비슷할거 같네요
20/11/18 21:43
수정 아이콘
호텔이 안싸서 월세가 쌀수가 없습니다.
20/11/18 20:23
수정 아이콘
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11802109932036008

김현미 "호텔방 활용한 전세대책, 반응 좋아…근사한 사례 소개할 것"

적어도 장관님은 그렇게 생각하는거같네요.
슈로더
20/11/18 20:26
수정 아이콘
대단하다, 최장수 장관!
캐러거
20/11/18 20:55
수정 아이콘
크 진짜
덴드로븀
20/11/18 21:01
수정 아이콘
ㅓㅜㅑ...
20/11/18 21:07
수정 아이콘
뚜벅뚜벅
20/11/18 21:07
수정 아이콘
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네
크라상
20/11/18 21:49
수정 아이콘
역삼동 r호텔(르네상스)도 대상이냐니까 잘 모르겠단 식이던데 그걸 임대로 한다면 땅값이 어마어마할텐데
그런점을 지적하니
새로 지어도 돈이 든다네요
답변 듣고 실소가 나오더군요
천연덕스런 얼굴과 말투 보면 어찌되도 무관한 사람 같아 보여요
평당 1억짜리 동네에 임대주거형호텔이 생길지 궁금하네요
매물 나온건 확실하던데^^
여수낮바다
20/11/18 22:24
수정 아이콘
아직도 안 잘리는거 보면 장관의 인사권자도 한 패입니다
피식인
20/11/18 20:24
수정 아이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정부 믿는다고 말하면 등신 소리 들어도 할 말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네요. 최근 몇년 사이에 주택 소유 여부로 중산층과 서민이 갈라졌다고 봅니다. 이 기준으로 나누면 대체로는 경계가 어느 정도 들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주택자면서 현 정부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 안됩니다.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는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평생 전세살거 아니고, 지금은 무주택자지만 저축해서 자기집 하나 장만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재앙적인 상황이에요. 노동 소득으로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시니스터
20/11/18 20:28
수정 아이콘
어차피 노동소득으로 자산 형성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부자들 다 망하면 좋겟고 모두가 임대사는 행복한 세상 바라는 사람들 있습니다
더치커피
20/11/18 20:34
수정 아이콘
어차피 종교의 영역이라 이성적으로 이해하려 하시면 안됩니다
20/11/18 21: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택소유로 중산층과 서민이 갈렸다고 단정짓는건 좀 오만한 발언입니다. 솔직히 집은 일단 지르면 사실 어떻게든 대출 갚으면서 살아집니다. 다만 집을 구매하는 타이밍을 다각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무주택자중에서) 3기신도시를 생각하신분들도 있고, 아직 젊어서 주택이 급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님 진짜 속칭 하락론자라 평생 집안살 위인들도 있을수있죠. 그치만 무주택자들이 모두 하락론자라고 단정짓는것도 좀 단순한 논리입니다. 사실 무주택자 중에 상당수는 이제 막 시장에 관심을 가졌거나 자신만의 매수타이밍을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2015-20년 타이밍을 놓쳐서 다주택자 욕하시는분들도 있겠으나 오히려 부동산이슈로 자연스럽게 주택에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 주택구매계획을 세워서 구축이든 분양이든 고민하는분들도 많습니다. 예를들면 30대초반에 아이가 1-2명이신분이야 영끌 생각하겠지만 초혼연령이 꽤 올라간 지금 30대후반-40다되어서 결혼하는 분들은 청약가점이 상당히 높아 분양가능성이 매우높죠. 뉴스야 당연히 과천지정타만 나오지 주택자체가 목표인 청약은 무주택자라면 사실 어렵지않습니다. 분양가도 5억내외가 많구요. 모든 사람들이 시세차익 10억의 과천만 바라보는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주택자라도 각자의 사정이 다릅니다. 30대초반에 애가 있는 가정과 1인가정도 있구요. 고가전세사시는분도 있고 진짜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구요. 정부를 믿고 안믿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다 각자의 예측과 소신으로 시장에 임하는 것뿐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집, 부동산으로 말하기에는 서울이냐 경기냐 지방이나 지방에서도 대구수성이나 아니면 진짜 깡촌이냐에 따라 매수,매도 타이밍은 다른데 기사는 서울아파트를 전제한다는것도 좀 사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무주택이라도 지역차가 꽤 크죠. 아마 주택이있고없고의 차이가 중산층, 서민층을 갈랐다는것도 서울아파트를 뜻하시는거겠죠. 경기아파트야 지금도 위치가 별로거나 분양가가 높으면 미분양이나 미분양과 다름없는 가점이 많습니다. 작년 과천푸르지오서밋도 20점대에 청약당첨되었거든요. 10억 구축영끌하바엔 20점으로 10억 과천아파트 분양받는게 시세차익면에서도 더낫죠. 쓰다보니 길어져서 죄송한데 단순히 유/무주택자 으로 나워서 중산층이니 서민이니 하는건 좀 동의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써봤습니다.
여수낮바다
20/11/18 22:28
수정 아이콘
근로소득을 몇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느냐는 통계를 PIR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 들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노무현 내내 나빠다가 이명박때, 박근혜 초기까지 쫙 좋아졌고, 박근혜 후기에 살짝 나빠졌으나 별 차이 없던 수치입니다

각자의 인생 플랜이야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내집마련을 꿈꾸던 사람들에게서 이 정권 들어 그 꿈이 멀어진 것은 팩트입니다. 또는 꿈을 낮춰야 하거나요.
어쨌든 못한건 맞죠.

중산층/서민 이렇게 무자르듯 자르는 거야 어렵겠지만, 어쨌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노오력이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20/11/18 21:33
수정 아이콘
요 몇 년사이 근무의욕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뼈빠지게 일하면 뭐해요. 근로소득은 1년에 5% 오르는데, 집 값은 수십%씩 올라버리는데.

이제 수년간 돈 한 푼 안쓰고 일만한들 집 하나 장만하는것도 어려워졌어요.
에우도시우스
20/11/18 20:25
수정 아이콘
적어도 이번정권의 말은 누구도 안믿겠죠.
JJ.Persona
20/11/18 20:26
수정 아이콘
요즘 궁금한게 실거주 자가 한채 소유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시고, 또 어떤 방향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많이들 말씀하시는 집값이 올라서 이런저런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 내 집만 오른게 아니라 주변도 다 올라서 이사를 못간다
라는 현 상황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향후 전개가 되어야 실거주 한채 분들께 좋은걸지..

그냥 심플하게 개인만 봐서는 "내 집은 많이 오르고 주변은 조금" 혹은, "내 집은 버티고 주변은 조정" 이거일까요
20/11/18 20:29
수정 아이콘
무주택과 같죠.
상급지나 좋은 집으로 갈아타려면 하락하면서
상급지와의 갭이 줄어야하고 양도세 덜 내면
좀 모아둔 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거죠.
피식인
20/11/18 20:31
수정 아이콘
비유하자면 설국열차 앞칸에 탔냐 뒷칸에 탔냐 차이죠. 뒷칸에 타긴 탔는데 앞칸으로 옮겨 가는건 힘들고.. 무주택자들은 열차마저도 못 탔죠.
JJ.Persona
20/11/18 20:52
수정 아이콘
비유가 확 와닿네요;
20/11/18 20:56
수정 아이콘
윗 글 질문이 실거주 1주택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좋냐? 라서 무주택자처럼 하락 유도되는 상황이 좋다 한거라서요.
무주택자들은 주택인버스 현금몰빵한 거죠.
1주택은 헷지걸은 거고..
JJ.Persona
20/11/18 21:05
수정 아이콘
인버스 / 헷지 비유도 와닿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여수낮바다
20/11/18 22:30
수정 아이콘
문재인 이전이나 초반에 산 사람 - 1-2등칸
올해라도 집 산 사람 - 3등칸/꼬리칸
집 사려 했는데 안/못 산 사람 - 못 탄 사람

못 탄 사람 중엔 “에이 설마 지구가 정말 얼겠어?”하고 탈 능력 있어도 안 탄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타려고 노력했으나 눈 앞에서 열차가 떠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20/11/18 20:31
수정 아이콘
1주택자는 상급지와 갭 감소 보유세폭탄에서 벗어나는게 베스트겠죠. 현실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원래 안내던 종부세 낼거같지만.
JJ.Persona
20/11/18 21:08
수정 아이콘
상급지와 갭 감소 -> 갈아타기 가 좋은 시나리오라면..
러프하게는 "내 집은 그대로 (or 오르고) 남 집은 하락 (or 덜 오르고)" 랑 비슷한거겠네요
윤이나
20/11/18 23:46
수정 아이콘
진짜 짜증나고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나마 살았네. . .
abc초콜릿
20/11/18 20:28
수정 아이콘
뭐 아직도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올랐다.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안정적이다.
그 선진국들 우습게 볼 땐 언제고 안 좋은 점은 못 따라가서 안달이예요
lihlcnkr
20/11/18 20:28
수정 아이콘
양질의 공급(아파트)이 없는 대책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파랑파랑
20/11/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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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무능
네이버후드
20/11/18 20:28
수정 아이콘
내릴생각이 없죠
20/11/18 20:28
수정 아이콘
효과는 충분히 있겠죠.

정치인과 관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이 어떤 정책을 사용하면 어떤 결과/효과가 나온다는걸 모를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 알구요.
따라서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나온 그 효과들이 실제 목적한 바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에 나올 그 대책으로 인한 효과 또한 목적한 바에 부합할 것으로 신뢰합니다.
시니스터
20/11/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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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아파트 공급없이 공공임대를 위해 각종 재원써서 투자벌이면 돈 풀려서 경기 부양도 되고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르겠네요
20/11/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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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왕창 사게 만들겠죠. 가격이 버블의 절정이고 금리가 최대한 높아졌을때 말이죠.

지금 철통같은 대출규제는 배터리 충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00% 다 차게되면 쓸 수 있는 양이 아주 많아집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소비여력은 쌓이고, 나중에 규제를 풀었을때 늘어나는 효과 또한 있어서, 그게 지금 쌓이고 있는 여력과 중첩되어 푹증하는 형태가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불리하고 은행, 시행사, 건설사 등이 가장 유리할 때 집중적으로 쓰게 만들 수 있게됩니다.

암만 봐도 너무 불보듯 훤한 코스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도록 유도하고 나중에 못사게 막아야 하는데, 그 반대로 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트리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더치커피
20/11/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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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imf 어게인 아닌가요 덜덜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중국 부자들한테 부동산 싹쓸이 당하겠네요, .
Scavenging Hyena
20/11/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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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출신들을 너무 고평가 하시네요.
머나먼조상
20/11/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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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실패했는데 25번째가 성공할거라고 믿으면 그건 그냥 맹목적인 팬심이죠 크크
린 슈바르처
20/11/18 20:36
수정 아이콘
하... 세종 1주택자인데
가격이야 올랐는데 너무 올라서 공시가격 현실화하면 세금 어케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세금걱정된다고 좁은 평수로 옮길수도 없고 ㅠㅠ
20/11/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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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돈도 없는 서민들이 새누리 지지한다고 비웃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 반대가 됐네요 크크크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다들 주택 보유자이긴 한가 봅니다

강남에 다주택 투기꾼들에게 문재인은 신이요 김현미는 성모 마리아겠죠
시니스터
20/11/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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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중간한 1주택+1갭투 이런거 말고 3주택 이상 본격적 갭투자들에겐 진짜 신 아닐까요 세상에 이런 천사가
20/11/18 20:50
수정 아이콘
3주택자 이상에서 현 상황 좋아하실분 없을껄요 특히 임대업하시는분들이라면 더욱더
시니스터
20/11/18 20:52
수정 아이콘
빌라 투자자들에겐 욕나오겟죠 근데 아파트 다보유자들은 천국 아닌가요
20/11/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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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올라서 좋다 아니다 따지다 무조건 좋다인데 세금이 쫌 무시할수 없거든요
엄살이라 하시면 할말없습니다만 괜히 똘똘한 한채란 말이 있는게 아니죠
이른취침
20/11/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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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분명 있을 겁니다. 문제는 역효과일 가능성이 90%라 그렇지...
이쥴레이
20/11/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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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웃을 힘도 없습니다. 제 과거글보면 친정부 민주당지지자 입니다. 부동산만큼은 역대급 삽질을 하고 있는정부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전세난으로 전세도 못구해서 반전세로 가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크크

저같은 사람 참 많을걸요.
20/11/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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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들은 [일부러] 저러는거 같아요. 아니면 말이 안되는 수준이니...
소셜미디어
20/11/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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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연패를 한 팀이 선수교체도 안 하고 감독은 '방향은 문제없다. 우리 실수를 줄이겠다'고 인터뷰. 다음 경기를 이길거라고 믿는다? 팬심 없이는 무리에요.
트라팔가 로우
20/11/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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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를 줄이겠다] 보다 [하던대로 하겠다] 인거 같아요ㅜㅜ
애매하게슨
20/11/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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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지금 정책은 주택을 사업의 대상으로 여기지말아라!
투기꾼들 이자때문에 죽어나갈 일은 없다.
다만 세금으로 죽을 것이다.

이자는 은행이 버는 돈이지만 세금은 나랏돈이고
정당한 방향이라면
세수확보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의 안정화.

집 가지고 사업하고 싶으면 그만한 댓가를 치뤄야한다.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전 문정부가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분란유도자
20/11/18 20:56
수정 아이콘
뚜벅뚜벅
카미트리아
20/11/18 20:58
수정 아이콘
그런데 왜 1주택 장기 거주 한 사람에게도 세금을 많이 걷나요
1주택자가 집 가지고 사업 한건가요?
애매하게슨
20/11/18 21: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동안 세금이 너무 낮았지요
20억짜리 아파트 세금이 년이천도 안되었던건
너무하지않았나요?
돌돌이지요
20/11/18 21:04
수정 아이콘
문정부 이전에도 비쌌던 주택이야 그렇다 치겠지만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폭등한건데 이에 대한 사과나 반성, 근원적인 대책에 앞서 냅다 세금매기는 것이 잘하는 건가요?
애매하게슨
20/11/18 21:07
수정 아이콘
그동안 수십억 벌었다면서 난리치더니...
그에 대한 세금은 부당하다면서 옹호하는것은 도대체 뭔 심리일까요..
나도 그 대상이 될수있다고 생각해서 그런건가..

결국 누구나 살고싶어하는 아파트를
싼 가격에 매입하고
폭등한 자산가치는 누리고 그런 인프라도 누리면서

세금은 더 내기 싫다 이건가요.
돌돌이지요
20/11/18 21:12
수정 아이콘
실거주 1주택이 뭘 수십억을 벌어요? 아니 언제는 실거주 1주택자들에게는 피해가 안가게 하겠다면서 이제는 실거주 1주택자들도 투기꾼 취급하시나요?

그리고 집값 안정화시켜준다고 대통령께서 친히 약속하셨자나요? 헌데 결과는 반대였죠, 그에 대한 사과는 없이 자기들이 올려놓고는 이제는 10년 이상 장기거주한 1주택자들까지 증세를 하는게 그게 조세정의요, 잘하는건가요?

심지어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이 가중될 것을 알고도 강행하셨답니다

임대차법 탓 아니라더니…전세난 부작용 알고도 강행한 여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51150?sid=101

이런데 문정부가 잘해요?
20/11/18 21:12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정책 잘 짜서 안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급 역대급 감소 정책으로 집값이 올랐으니 사람들이 분노하는것이 이해가 안 가세요?
20/11/19 05:57
수정 아이콘
20억 짜리 아파트 세금이 연 2000을 넘어야할 이유가 있나요?

현금도 20억 넘게 가지고 있으면 연 2000 이상씩 세금을 내야하나요?

어차피 세금을 다 내고 만든 자산인데, 이중 과세 아닌가요?
돌돌이지요
20/11/18 20:59
수정 아이콘
근데 현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안정화를 전혀 못하고 있는데요, 뭘 잘하고 있는거죠?
무주택자들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을 구매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만들어놓은 게 현 정부인데요

뭐 이제까지 반응을 보건데 그래도 무조건 문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러실 것 같습니다만
20/11/18 21:01
수정 아이콘
뭔 집으로 사업을 해요..
투기꾼 시장왜곡설 믿으시나봐요?
문정부 정책실패로 집값 오른 게 사실인데 뭘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애매하게슨
20/11/18 21:03
수정 아이콘
정부정책실패로만 집값올라갔다기엔
국제정세나 낮은금리.전정권들의 부양정책등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이었다봅니다
20/11/18 21:06
수정 아이콘
저금리 이런 거 당연한 말씀인데 정책실패도 있죠.
공급안하고 매물잠그면서 폭등했는데 오른다는 위기감을 넘 오래 주었어요.
20/11/18 21:08
수정 아이콘
전혀 아닌데요. 최소한 지금 전세난은 정부탓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복합적이지 않고 공급 감소 하나로 대부분이 설명되는데 굳이 비중 얼마 되지도 않는 국제 정세, 전정권 가져오지 마시죠.
적어도 가져오려면 어느정도의 비중으로 큰 영향이 있었는지 정도는 논증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20/11/18 21:21
수정 아이콘
전 정권의 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입주물량 증가라는 명확한 수치적 효과가 있죠.
공급 늘린 약발이 2019년까지 갔고, 실제 전세가 및 비서울권 매매가도 2019년까지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원래 부양책이라는건 미래의 안정책이 되고 안정책이라는건 미래의 부양책이 되는 식으로 돌고도는 법입니다.
부양책을 쓰면 공급이 늘어나 가격안정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안정책을 쓰면 공급이 줄어 가격부양효과가 커집니다.
Scavenging Hyena
20/11/18 21:01
수정 아이콘
K-부동산 든든합니다.
애매하게슨
20/11/18 21:0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다주택자들 집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뭐라고 할지 참 궁금합니다. 과연 투기한 본인 잘못을 인정할지 아니면 집값 떨어졌다고 정부 탓을할지
20/11/18 21:11
수정 아이콘
투자 실패에 불과하죠. 그사람들 몇이나 된다고 정부탓을 합니까? 하우스푸어 소리 나올 때도 여론이 전혀 동정적이지 않았는데. 외국 사시나요?
20/11/18 21:10
수정 아이콘
금전적 이득이 없으면 누가 공급을 하나요? 나라가 그걸 다해요?
고스트
20/11/18 21:16
수정 아이콘
아 저도 집 가지고 이렇게 어그로 끌고 싶네요. 지금 가계약 중인데 내일 대책이란게 임대차 3법 같은거 나와서 집주인이 계약 안한다하면 개빢칠거 같아요.
세상의빛
20/11/18 22:31
수정 아이콘
한두번이면 모르겠는데 20번 넘게 정책이 나왔다는 사실 만으로도 잘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시는 거군요.
부자손
20/11/18 23:02
수정 아이콘
전국민이 대가를 치르는데 잘되긴 머가잘되요? 미치광이 정신병자들의 망상에 집값이 널뛰고 손해보는 국민들이 얼만데요
봄날엔
20/11/18 23:42
수정 아이콘
혹시 다주택자이신가요?
20/11/19 10: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그로 맛깔나게 끄시네요 컨셉 잘 잡으셨습니다~
만사여의
20/11/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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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참 일관되시네요. 이인영 장관 발언도 두둔하시고
애매하게슨
20/11/18 20:52
수정 아이콘
500조였나? 그정도 되던 유동자금이
어느새 3천조가 넘어섰죠 ...
그 돈을 어떻게 못하고 있으니 자꾸 이런 일이 생긴거죠

대부분 갭투자자들이 전세끼고 대출 왕창끼고 산거라서
세금부담되서 결국 내놓을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겁니다.

개인적으론 아직도 세금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20/11/18 20:53
수정 아이콘
집 없죠? 혹시 월세 사시나요?
시니스터
20/11/18 20:55
수정 아이콘
세금 얼마 내세요?
CapitalismHO
20/11/18 21:18
수정 아이콘
모든 세금은 전가되기 마련인지라... 다주택자도 세금을 부담하겠지만 세입자도 부담하게 되겠죠. 보유세 커질수록 전세는 점점 사라질태고요.
브라이언
20/11/18 22:22
수정 아이콘
무주택자 아니면 저렴한 집에 사시는듯.
20/11/18 22:31
수정 아이콘
네 다음 폭락론자
미메시스
20/11/18 23:28
수정 아이콘
??? 전세끼고 대출을 왕창 받아요 ?
에효..
맥스훼인
20/11/18 23:42
수정 아이콘
유동자금 풀린게 문재인때부턴가요?
회색사과
20/11/19 06:58
수정 아이콘
전세 끼고 대출 왕창요?

집을 오래 전부터 갖고 계셨거나 월세사시나봐요.

전세 낀 집에 누가 대출을 왕창 해주나요...
만사여의
20/11/19 10:15
수정 아이콘
그러면 유동자금이 많이 풀린걸 인정하고 공급을 확대했어야죠.
언제는 다주택자들 때문이라고 욕하더니 이제는 유동성 때문이라고 하고.
유동성도 있지만 그동안 재건축 막으면서 공급 틀어막은 정부가 그걸 가속화 시킨 겁니다.
거래세를 올리니 팔지도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급은 더 줄어든거구요.
이 상황에서 세금이 적다고 하시니 참....
20/11/18 20:52
수정 아이콘
이래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게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럼 물량 충분해지고 가격 거품 빠질때까지 제발 호텔 들어가서 살아주세요.
지지하는 정당이 옳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도와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슬레이어스박사
20/11/18 22:47
수정 아이콘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되요
차라리 신앙에 가까운 거라
20/11/18 20:53
수정 아이콘
계획대로 되고 있고 이래도 지지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바를 그만둘 리 없죠.
제 전세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월세로 옮기고 나서 누군가 제 옆에서 정부 편 들면 가만 있을 수 없을 것 같네요.
흔솔략
20/11/18 20:57
수정 아이콘
진짜 궁금한게있는데 정부의 목적은 뭘까요?
설마 단순히 집값잡는게 목적인데 실패한것 같지는 않아서요.
지금 이 상황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의도한게 아닌가 싶은데.... 원하는게 뭘까요?
시니스터
20/11/18 21:00
수정 아이콘
집 값 올라서 집 없고 공공임대에 의존하는 계층이 늘어나는게 목표라면 아주 쉽게 이해가죠
특수 계급말고 모두 공공임대 살기~
돌돌이지요
20/11/18 21:03
수정 아이콘
집값 상승에 따른 세수 확보, 무주택자를 대거 양산하여 공공임대에 의존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예전에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을텐데 이제는 정부의 목적이 정말 저 두가지라고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BibGourmand
20/11/18 21:05
수정 아이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세금수익을 최대화하는 것 + 서민~중하위 중산층들을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뜨려 개천에 묶어두는 것
이거라면 전자는 완벽하게, 후자도 상당히 성공하고 있습니다.
피식인
20/11/18 21:09
수정 아이콘
개천에서 차근차근 노력해서 신분 상승을 꿈꾸는 사람들에겐 재앙적인 상황이죠..
카미트리아
20/11/18 21:28
수정 아이콘
최대 피해자가 20~30대 흙수저 전문직이라지요.
앞으로 기대 수익은 크지만 자산은 없는..
맥스훼인
20/11/18 23:44
수정 아이콘
이미 팬사이트에선 왜 그리 아파트 사려고 난리냐 임대도 충분히다 만족하며 살면 된다 같은 정신승리 중입니다. 지지자들부터 학습하는거죠
돌돌이지요
20/11/19 00:01
수정 아이콘
답이 없는 사람들이네요, 뭐 스스로 알아서 호구짓하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진짜 신도들이네요, 그것도 아주 광신도들
담원20롤드컵우승
20/11/18 21:33
수정 아이콘
'열심히 살면 집살수 있겠지?' 라는 희망을 품고사는 사람수보다 임대정책 쫓아다니는 수가 더 많다고 계산기 두들긴 거겠죠..
이호철
20/11/18 21:05
수정 아이콘
킹 벅 갓 벅
크라상
20/11/18 21: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집없다구 호텔에 사는 정책을 편다니 놀랍네요^^
거기다 장관말로 다 역세권에 위치가 좋다네요
땅값 비싼 곳의 호텔을 사서 개조까지 해서 임대주택을 만든다니 세금을 창의적으로 쓰네요
새집을 짓는데도 돈이 들기때문에 괜찮답니다
아무리 봐도 땅값이 더 들듯 한데...
공기청정기
20/11/18 21:13
수정 아이콘
근데 호텔 살면 밥은 어디서 해 먹어야 하는걸까요.(...)
이호철
20/11/18 21:15
수정 아이콘
방마다 조리시설을 두는게 불가능할테니..
호텔에 있을 조리장을 빌려야 할까요..?
크라상
20/11/18 21:35
수정 아이콘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17475
청소에 조식까지 해서 월세보다 서비스 요금이 더 나가는 모양이네요
그냥 레지던스네요
이호철
20/11/18 21:40
수정 아이콘
가격 무지 세네요...
한 달에 80만원대라니..
20/11/18 21:41
수정 아이콘
양재동 원룸 월세도 저거보다 싸고 좋은거 찾고도 남는데 저걸 대책이랍시고...
공기청정기
20/11/18 21:45
수정 아이콘
말씀 적으신거 보고 생각 난게...

조리실에서 조리를 한다->객실까지 옮기기 힘드니 식당에서 먹는다->이웃 사람이랑 같이 식사 하면서 바꿔 먹어도 보고 한다.->여러분 이웃간의 정을 되찾는 갓 정책입니다!

이런 논리로 개드립 치는건 아닐까 겁나네요.(...)
표팔이
20/11/18 21:47
수정 아이콘
Wa! 코로나19!
돌돌이지요
20/11/18 21:17
수정 아이콘
오죽하면 조식쿠폰 달라는 댓글이............
크라상
20/11/18 21:32
수정 아이콘
레지던스처럼 고치나 보죠
20/11/18 21:35
수정 아이콘
대충 개수대 인덕션 설치하고 오픈형원룸 비스무리하게 하겠죠.
크라상
20/11/18 21:40
수정 아이콘
카페 바닥에 복도식에 밥해먹다 불이라도 나면 대책 없겠네요
인덕션이라 불날 걱정은 없나?
만수르
20/11/18 21:50
수정 아이콘
밥도 밥이지만 중급만 되도 호텔방 환기 정말 안되는데 저걸 대책이라 내놓는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구조변경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 모를까 개조는 정말 아니죠.
모나크모나크
20/11/18 21:12
수정 아이콘
효과만 없으면 다행이게요. 역효과만 안 나면 다행입니다.잘됐다 예상대로다 뻔뻔한 헛소리해서 국민들 혈압오르는건 덤이고요.
크라상
20/11/18 21:44
수정 아이콘
무효과면 굿인 상황이라니 우습네요
옥동이
20/11/18 21:14
수정 아이콘
이제 정책이 좋고 안좋고의 문제가 아닌거같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을 들쑤셔놨다는게 문제인거 같아요
지금 완전 롤백한다고 해도 집값이 예전만큼 회복되진않을거 같습니다.
20/11/18 21:14
수정 아이콘
이런 정책은 오히려 "정부가 정말 아무 방책이 없구나"라는 인식만 줄 뿐이라고 봅니다
갑의횡포
20/11/18 21:16
수정 아이콘
지방 소도시 아파트 값도 좀 확 올려주라, 집 팔고 전세 갈게 제발...
안필드원정출산
20/11/18 21:18
수정 아이콘
부자는 더 부자되고, 거지는 더 거지되는 겁니다. 이렇게 양극화된 상황에서 굳이 말안통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필요없다고 봅니다.
회사에도 뭐 집없는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요. 정부 정책 믿는거 외엔 할 수 있는게 없거든요.
그나저나 갈아탈 타이밍이 영원히 안나올거같아서 어떻게 소득을 드라마틱하게 올릴지 고민입니다.
싶어요싶어요
20/11/18 21:19
수정 아이콘
양도세 줄여라 말을 하지만 결국 다주택자 세금폭탄나오면 매물 나올 수 밖에 없죠. 뭐 내일 발표될 정책이 다주택자 세금폭탄은 아닐거같긴 합니다만.....
카미트리아
20/11/18 21:24
수정 아이콘
왠만한 세금 폭탄으로는 매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대출을 땡겨서라도 세금내지 매물 안 내놓는다는 의견이 많이 보여서요
몽키매직
20/11/18 21:24
수정 아이콘
지금 남은 다주택자가 대부분 현금 부자라 존버할거라 봅니다... 어지간한 보유세 상승으로는 매물 유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고스트
20/11/18 21:25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 세금폭탄이 그냥 반전세와 같은 형태로 신규 세입자한테 전가 되겠죠... 지금 애초에 갑이 다주택자인데.
돌돌이지요
20/11/18 21:34
수정 아이콘
건너건너 아는 분이 다주택자이신데 현금 보유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남은 다주택자들은 대체로 이분처럼 현금부자들이라 존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으로는 세금을 많이 내도 자산가치의 상승이 꽤 커서 참을만 하다 하더군요

아울러 상승된 세금 중 많은 지분이 월세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한시적으로 양도세 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으로 돈버는게 다주택자 세금폭탄이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낫죠
싶어요싶어요
20/11/18 22:04
수정 아이콘
정상적인 상황이면 거의 불가능이지만 지금 시국이면 강남3주택 서울4주택 시세의 20프로 이런식으로 때려버리면 무조건 매물나오죠. 물론 이정도까지가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세금도 안나오겠지만요
IT회사직원
20/11/19 00:43
수정 아이콘
그럴거면 그냥 강제매각시키지 뭐하러 빙 돌아 갑니까?
싶어요싶어요
20/11/19 12:39
수정 아이콘
불법인데요?
IT회사직원
20/11/19 14:57
수정 아이콘
세금 20프로는 뭐 현행법상 가능한가요 법개정해야 하는거지..
든든한 180석으로 2주택 이상은 보유를 아예 금지시키는 법 발의하죠 왜
싶어요싶어요
20/11/19 17:12
수정 아이콘
법개정으로 되는거랑 안되는게 있죠.
Roads go ever on
20/11/18 21:45
수정 아이콘
지금 임대인 우위 시장이라 올린 세금은 대부분 임차인 쪽으로 전가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대부분이 1주택자 및 실거주 수요라 다주택자 물량 일부 나와도 효과도 적어요. 집값 상승이 보유세 상승분을 한참 상회하다보니 다들 탱킹할 여력도 충분해보이고요.
20/11/18 21:58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 세금은 전가못하는 수준입니다. 임차인은 예산제약이 있어요.
싶어요싶어요
20/11/18 22:05
수정 아이콘
정상적인 상황이면 거의 불가능이지만 지금 시국이면 강남3주택 서울4주택 시세의 20프로 이런식으로 때려버리면 무조건 매물나오죠. 물론 이정도까지가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세금도 안나오겠지만요
섹무새
20/11/18 21:24
수정 아이콘
본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라냥...
안철수
20/11/18 21:26
수정 아이콘
엉터리 공급 시늉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민생 파탄 내는 정권은 처음 봅니다.
문재인은 역사의 죄인입니다.
분란유도자
20/11/18 21:37
수정 아이콘
감옥가기 싫어서 검찰개혁 뚜벅뚜벅
암스테르담
20/11/18 21:27
수정 아이콘
뚜방뚜방
20/11/18 21:28
수정 아이콘
효과는 항상 있었죠 크크 집값 전세가 오르는쪽으로
20/11/18 21:32
수정 아이콘
양극화 정부 그 자체죠. 이 정부가 뭔가를 할때마다 갭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리건 앤슬랜드
20/11/18 21:36
수정 아이콘
사람의 욕심과 욕망에 대해 좀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반복될겁니다. 그 전까진 절때 저들은 성공 못해요.
20/11/18 21:36
수정 아이콘
집값이 오르면 생각이 짧은 저가 높은자리에서 선택(?) 할 방법은 공급량을 더 올리는 방법을 택할꺼 같습니다.
택지자리가 있네 없네 해도 어쨋던 찾아서 지을 수 있잖아요. 머 교통이 불편하다 하면 도로 더 짓고, 지하철 뚫고..
그런데 왜 안할까 하는 이유는 먼가 있겠죠.
몇분들이 말씀하신것데로 세수도 있을것이고.. 도심공동화현상이 벌어져서 가격이 떨어지는 동네도 있을것이고.. 구도시 구심가 가면 전쟁일어나서 모든 피난민들이 이동네로 와야 오르겠네 이런 생각도 하니깐요.
전주, 양산, 김해, 울산등이 올랐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들은 수도권보면 집값이 멀 올라..? 믄 소리여.. 설사는 사람들 집값 올라서 좋겠네 이러거든요...
카미트리아
20/11/18 21:40
수정 아이콘
공급량 늘리는 건 최대한 피하고 있지요.....

도심공동화 개선 방법이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허가 안내주고요
20/11/18 21:43
수정 아이콘
근데 왜 안할까.. 하는 생각이에요.
분명히 저보단 많이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먼가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가 멀까..
저도 똥고집은 25번은 커녕 5번도 안하는데.. (포기가 빠른지라.. 크크) 먼가 이유가 있을꺼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아들뭐하니
20/11/18 21:49
수정 아이콘
서울집중화를 피하고 지방에 주택사기를 바라는거죠. 근데 결국 오를때까지 올린다음 양도세 폐지하고 보유세 올리면서 정부인사들 다 차익얻고 탈출하는 엔딩일것같네요.
20/11/18 21:57
수정 아이콘
재건축을 허용하게 되면 오래된 아파트들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 가격이 20-30년된 구축아파트의 가격상승을 견인하고 마침내 전체 아파트의 가격상을 견인한다고 김수현은 주장했었습니다. 이게 현정부의 생각일거라 확신합니다.

재개발은 용산참사때문이겠죠.
20/11/18 22:12
수정 아이콘
그걸 재건축 없이 해낸 게 대단하네요.
수원역롯데몰
20/11/18 22:15
수정 아이콘
김수현은 철거민 투쟁 활동도 했고, 주변단지 재개발도 막았는데... 막상 본인집은 재건축... 심지어 역사 위치도 바뀜...
L'OCCITANE
20/11/18 22:19
수정 아이콘
과천주공6단지 자리엔 김수현 동상 하나 박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부럽다...
만사여의
20/11/19 10:48
수정 아이콘
재건축이 답인데 불로소득을 싫어하는 정부가 틀어막았죠
20/11/18 21:43
수정 아이콘
나중에 꼭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카라카스
20/11/18 21:46
수정 아이콘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집값 상승은 현 정부의 가장 큰 목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김현미도 설명이 안되죠.
Cazellnu
20/11/18 21:51
수정 아이콘
물론 여기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지만 아직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현정부는 집값의 안정화에 관심히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태정태세비욘세
20/11/18 21:53
수정 아이콘
설마 아직도 정부가 발표한 목적 그대로 믿는 분은 없겠죠
정말 설마
L'OCCITANE
20/11/18 21:55
수정 아이콘
나중에 사저에서 유유자적할 그분 모습 상상하면 울화가 터지니까 꼭 천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11/18 22:00
수정 아이콘
(집값 알면서올려)미안하다.. (세금 많이내줘서)고맙다...
진리는나의빛
20/11/18 22: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정치인 비하 별명(벌점 2점)
여수낮바다
20/11/18 22:35
수정 아이콘
Veritas Lux mea 반갑습니다
11.30일 전까지 최대한 신용대출 끌어 놓으시길 빕니다
20/11/18 22:05
수정 아이콘
나중에 다른 정부떄 집값 안정화되면, '문재인 정부 떄 정책의 효과가 이제 나타난 것' 라는건 아니겠지...
기기괴계
20/11/18 22:10
수정 아이콘
이미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78084
봄날엔
20/11/18 22:06
수정 아이콘
국회의장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지금도 모릅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문재인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정도로 역겹습니다.
내 인생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놈이에요.
제발 세상에서 얼른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20/11/18 22:12
수정 아이콘
지금 박병선 국회의장입니다.
대전에서 6선을 내리 당선했는데 다주택자 찍혀서 집 처분하라니깐 서울집 놔두고 대전집부터 팔아버렸죠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봄날엔
20/11/18 23:39
수정 아이콘
아하.. 이름은 모르는데 밑에 말은 들어본 거 같네요
정말 얼탱이 없네요 크크
20/11/18 22:07
수정 아이콘
정부의 부동산대책 나올때마다 까는것도 이제 지치고 약간 뭐랄까 개콘이 슬슬 재미없어질 시점의 개콘을 보고있는기분이랄까?
"응...그래 어디 이번엔 또 무슨짓을할지 궁금한데?" 뭐 이런 기분으로 지켜보고있습니다 크크크
Grateful Days~
20/11/18 22:13
수정 아이콘
아직도 정부 믿으실분들은 믿으면 되죠 머..
브라이언
20/11/18 22:24
수정 아이콘
아직 한분 계시네요 크크
브라이언
20/11/18 22:25
수정 아이콘
가짜 공급만 하니, 제대로 된 답이 나올리 있나요?
규제만 하니 부작용만 나오죠.
20/11/18 22:27
수정 아이콘
수도권 집값 평당 10억을 목표로 올리는거죠.
나이로비
20/11/18 22:28
수정 아이콘
안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네요

대책이랍시고 이상한거 내고
주거안정은 떨어지고
집값은 오르고
세금도 오를것을 굳게 믿습니다
요기요
20/11/18 22:32
수정 아이콘
집값이 더 오르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이놈들이 일부러 올리는 것 같지만
덱스터모건
20/11/18 22:36
수정 아이콘
이렇게 헛발질하다가 다주택자 핑계대고 보유세 또 올릴거같아요...
Infrapsionic
20/11/18 22:38
수정 아이콘
호텔전세??? 아 여기가 무슨 북한인줄아나 그냥 배급해주면 가리지말고 나라에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라는건가 진짜 현실성 없는 것들이네
여수낮바다
20/11/18 22:40
수정 아이콘
이래도 민주당 찍을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말 민주당이 걱정할까요? 진심 걱정했다면 이렇게 오만하게 굴겠습니까

민주당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추행범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들여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판국에 기존 문재인 약속을 허물고 공천을 하는건, 그래도 될거 같기 때문이죠
이렇게 집값을 전세값을 폭등시켜도 선거에 자신 있기 때문이죠
이딴 식으로 해도 될거 같기 때문입니다

뭐 설마 실망 좀 해도 어차피 국민의 짐 찍겠어?
아마 이 생각일 거고, 그 예측은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뭐하러 정책 방향을 틀겠어요?
어차피 지들은 다 집도 있고,
가붕개들은 집 못 가져도, 서대문구 살다 월세 올리란 말에 경기도로 쫓겨나 빨간 버스 타고 귀에 뉴스공장 꽂으며 졸다가도 자기들 찍어줄 지지자들 천지인데요.
아모르
20/11/18 22:43
수정 아이콘
이제와서 집값 잡을 능력도 없겠지만 만약 잡으면? 일본급 최악의 경기침체가 올듯
20-40 대출받아 386들 노후자금 대주는거죠
20/11/18 22:46
수정 아이콘
무식한 놈이 신념도 강한 경우.
나중에 꼭 지옥가세요.
프리템포
20/11/18 22:50
수정 아이콘
촛불로 희망차게 시작한 정권이 부동산에 발목 잡힐 줄 꿈에도 몰랐네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입니다
해피엄빠
20/11/18 23:02
수정 아이콘
잘못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안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려하니 화가 납니다. 여전히 남탓입니다.
처음엔 김현미 잘못이라 생각했는데 이젠 끝까지 밀어주는 문대통령 책임이 더 크다 생각합니다.
여수낮바다
20/11/18 23:40
수정 아이콘
24번 실패해도 밀어주는건, 그 인사권자도 한통속이기 때문입니다
어서오고
20/11/18 23:04
수정 아이콘
이래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찍을겁니다. 집없이 신문지 깔고 누워도 '국힘은 좀...' 이럴걸요?
더치커피
20/11/18 23:19
수정 아이콘
이래도 서울시장 보궐하면 민주당이 먹을 거 같다는 게 더 참담하죠;
20/11/18 23:19
수정 아이콘
제가 '16년 하반기에 3억 5천에 팔았던 집이 지금은 15억에도 매물이 없다던데..

'K-세금주도성장'을 위한 이니의 빅픽쳐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놀랍네요
스웨트
20/11/18 23:23
수정 아이콘
24번 속았는데 25번 속는건 부모마음 수준 아닙니까?

알아도 속아준다?
metaljet
20/11/18 23:29
수정 아이콘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진 분들은 나중에 역사가 평가해줄거야 단계로 접어든것 같더군요
20/11/18 23: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양도세면 이해해도 시세상승에 따른 재산세를 내는게 당연하다니 이게 뭔 개소리죠 집값내리면 세금 환급해주나요?
20/11/18 23:55
수정 아이콘
아니 재산세를 올려서 부담지우겠다면 양도세라도 내려서 거래활성화라도 시켜야하는데, 재산세도 올려 양도세도 올려. 뭐 어쩌자는건지.
20/11/18 23:40
수정 아이콘
슬슬 저도 정부인사들 보다 맹목적인 지지자들이 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긍정적으로 보는것도 정도껏이지...
진영이 언젠가 바뀌게 되면 그 때 상황 참 재밌겠어요
아니 너네 이러라고 뽑은거 아니라고 진짜...
20060828
20/11/19 00:04
수정 아이콘
제 삶을 직접적으로 힘들게 한 정부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쵸코버터
20/11/19 00:23
수정 아이콘
당장 여기 반응만 봐도 대단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네요.
그리고 이번 수정책은 그 싸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정말 장기간 일관되게 밀어붙이면 통할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집은 손으로 만질수 있는 현물이라 그 현물 보유자의 참을성 또한 대단하기에 그 기간이 가늠이 안되긴 하죠.

시기 또한 최악이라 경제위기로 인해 현금 유동성은 심하게 풀렸기에 가격 상승의 천장은 보이지 않고,
얼어붙은 시장에 매물이 없으니 당연히 가격은 솟구치죠.
오르는 가격에 당연히 투기꾼들도 들어와 있을테고, 그들이 한층 더 올려놓고 있겠죠.
결국 시간을 못이겨 답답한 사람이 터는 싸움인데, 여기 댓글들만 봐도 승자와 패자는 이미 나온 듯 보이네요.
금리만 올릴 수 있어도 시간을 정부쪽에 유리하게 만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 상황에선 무리죠.
그렇다고 내버려 두기엔 좁아터진 대한민국 땅에서 시장가격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 지는 지난 수십년간 분명히 목격했죠.
꽉 막힌 답답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꼬인걸 풀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네요.
맥스훼인
20/11/19 08:11
수정 아이콘
시장과 싸우려고 하니 지는거죠.
집권4년차인데 얼마나 더 장기간 일관되게 밀어붙여야 이기는 '싸움'인가요?
쵸코버터
20/11/19 08:23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제 눈엔 시장과 싸우려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보이네요.
시간을 재며 매물을 붙잡고 버티고 있으니까요.
집값이 올랐다고 그만큼의 수요가 있진않죠.
하지만, 손해보긴 싫으니 가격을 내리진 않는거죠.
결국 사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도 없죠.
그럼 누가 시장과 싸우고 있는 걸까요?

긴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겠죠.
마지막엔 사람들의 인식마저도 바껴야 할테니까요.
성공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을 기다려 줄 만큼 참을성이 없을테니까요.
NoGainNoPain
20/11/19 08:29
수정 아이콘
시간을 재며 매물을 붙잡고 있는 건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향후 집값 상승이 예상되니 당연 매물을 붙잡을 수 밖에요.
정말 시장과 싸우고 있는 건 정부와 여당이죠.
공급이 필요한데 박원순은 10년동안 내내 재건축과 재개발을 막아왔습니다.
이번 정부는 재초환과 분상제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동기를 막아버리고 로또분양을 만들었죠.
공급이 줄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넘쳐서 공급우세 시장이 되니 이를 막기 위해서 임대차 3법으로 수요측에 힘을 실어줄려고 했죠.
이런 것들이 다 시장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맥스훼인
20/11/19 08:30
수정 아이콘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다면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거래가가 없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결국 우리의 이 위대한 정책을 이해못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라는 논리이군요. 어느 동네서 본 거 같은 기시감이 들지만..
그리고 그 투기꾼이란 실체가 있다면
유동성 한창 풀리던 지난정권에서는 숨어있다가 문재인정권 들어와서 집값을 올리는지 참 궁금하네요.
쵸코버터
20/11/19 08:43
수정 아이콘
당연히 거래가 0은 아니겠죠.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극소수의 수요자 또한 있겠죠.
삼성 중공업 우량주가 극소수 거래로 연일 상한가를 찍는 거처럼요.
투기꾼이라는 게 너무 거창해보여서 그냥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특별한 그런 세력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0여년 전 예전 회사다닐땐 모이기만 하면 다들 어디 집 시세 이야기만 했었죠.
마치 지금 코인이니 주식 이야기 하듯이요.
그 중에 집들을 자주 거래하며 시세차익 남기는 사람들도 많았죠.
실제 주거를 위해 집을 소유한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 늘 궁금하긴 했습니다.

숨어있다가 집값을 올린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건 수요공급이 어긋났다고 했을 뿐이고요.
이상한 댓글을 달면 답변을 못 해드리죠.

딱히 누가 정책을 이해했다 못했다 지적하기보단 그냥 의견 공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만 님의 공격적인 비아냥은 거슬리네요.
님과는 말을 섞지 않는 게 나을 듯 해 보입니다. 님도 무시해주시면 감사할 듯.
누군가입니다
20/11/19 10:00
수정 아이콘
대댓단분은 그렇다치고
그 위에 노게인님은 정론을 말했는데 [이상한 댓글을 달면 답변을 못 해드리죠.]라고 적은거보면 쌔하네요.
[이상한 댓글]만 답변할 수 있는게 아닐까요?
[정상적인 댓글]에 답변할 수가 없어서?
미메시스
20/11/19 08:38
수정 아이콘
시장과 싸우는게 아니고 정책과 싸우는거죠

시장참여자가 시장과 싸운다니 참 재미있는 실드군요
20/11/19 00:56
수정 아이콘
정책 입안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정치꾼들 밑에서 실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수년째 계속 부동산 정책 짜고 있는데,
왠만한 시장 참가자들이면 빤히 보고 있는 정책의 효과, 부작용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는거죠.

개인적으로 지금 부동산 정책은 예전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우석은 사기꾼인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급자 관리를 미처 못한 바보인 것처럼 굴었는데,
진실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죠.

김현미 등은 자기가 사기꾼인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바보를 자처하고 있지만,
(정말 국토부 장관이 실거래가 통계를 한 번도 못 봤다거나, 아파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발 물러나서, 즉 '정책의 선의'니 '의도' 같은 편향적일 수 밖에 없는 주관적 요소들을 걷어내고,
객관적 사실들만을 조합해 보면, 진실이 뭔지, 일련의 정책의 진정한 목적이 보일 겁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19 06:52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하게 봤는데.. 다만 김현미는 바보 맞는거 같아요... 자기집 5억에 살수 있다고 한것도 그렇고.. 대화하는거 보면 단순히 어눌한게 아닌듯.. .
안필드원정출산
20/11/19 01:11
수정 아이콘
지금 발견했습니다. 위기입니다.
이틀전 올라온 등대형님 유튜브에 신앙심 가득한 댓글들이 100개가 안됩니다.
큰일났습니다. 수요감소가 가시화되었습니다. 폭락 전조입니다.
20/11/19 01:45
수정 아이콘
크크크 여론 민심 바닥인데도 지지율이높네요
개망이
20/11/19 06:41
수정 아이콘
어차피 집 사긴 글렀고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 봐야 자가 보유자와의 자산 격차는 끝없이 늘어날 텐데
그냥 적당히 일해서 젊을 때 번 돈은 다 쓰고, 공공임대주택 살다가 늙으면 공공근로로 입에 풀칠하면서 살면 되겠죠?
20/11/19 08:09
수정 아이콘
고도의 욜로 장려책이었군요.
Cazellnu
20/11/19 08:57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가 그리는 그림인 하향평준화죠.
NoGainNoPain
20/11/19 08:58
수정 아이콘
https://www.yna.co.kr/view/MYH20201119003200038?section=video/all

"따라서 정부는 과거 10년간의 모든 전세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금번에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홍남기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했는데, 해당 문구가 인상적이네요.
근데 원점에서 재검토라는게 시장친화적 방향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시장역행인지 어느것인지 모르는건 함정...
만수르
20/11/19 09:25
수정 아이콘
과거 10년이란걸 보니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대의 전세제도를 뿌리 뽑겠다 아닐까요. 아 무서워서 소름돋네요 크크크
다리기
20/11/19 12:38
수정 아이콘
완전 우덜식으로 굳히겠단 말이죠.
정권 바뀌면 어쩌려고...가 아니라 어짜피 지들은 집도 있겠다 돈도 있겠다 일단 해놓으면 정권은 알바 아니겠군요.
만사여의
20/11/19 09:51
수정 아이콘
무주택자들 월세민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지금 지지율 나오는거 보면 참 신기해요.
집값 많이 오른 1주택자들도 딱히 지금 상황이 즐겁진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하죠.
그냥 살기만 해도 세금 더 많이 내야 하고, 미친듯이 오른 세금 때문에 이사도 쉽지 않아요.
물론 이사 갈 지역의 집값도 미친듯이 올랐구요.
지금 상황은 정부만 즐겁겠죠. 세금 많이 걷히니.
내이랄줄알았다
20/11/19 17:03
수정 아이콘
세금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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