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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17 15:52:04
Name 아난
Subject 권위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개편지 (번역)

들이는 시간을 최소하기 위해 다듬는 데 거의 시간을 들이지 않았으니 꼭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

원문 페이지 맨 아래로 가시면 어떤 학자들이 서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한테 친숙한 편인 네 분 이름도 보이네요.

Dominick LaCapra
Martin Jay
Michael Löwy
Nancy Fr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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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Keep the Lights On in Democracies: An Open Letter of Concern by Scholars of Authoritarianism
October 31, 2020

어떻게 민주국가들에서 등불이 계속 빛나게 할 것인가: 권위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학자들 입장에서 우려를 담아 쓴 공개 편지
2020년, 10월 31일

● 출처: http://newfascismsyllabus.com/news-and-announcements/an-open-letter-of-concern-by-scholars-of-author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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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less of the outcome of the United States’ election, democracy as we know it is already imperiled. However, it is not too late to turn the tide.

미국의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이미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흐름을 바꾸기에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Whether Donald J. Trump is a fascist, a post-fascist populist, an autocrat, or just a bumbling opportunist, the danger to democracy did not arrive with his presidency and goes well beyond November 3rd, 2020.

도널드 J. 트럼프가 파시스트, 포스트-파시스트 포퓰리스트, 독재자, 또는 단순한 기회주의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주주의에 닥쳐 있는 위험은 그의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생긴 것이 아니며 2020년 11월 3일을 훌쩍 넘겨서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While democracy appeared to be flourishing everywhere in the years following the end of the Cold War, today it seems to be withering or in full-scale collapse globally. As scholars of twentieth century authoritarian populism, fascism, and political extremism, we believe that unless we take immediate action, democracy as we know it will continue in its frightening regression, irrespective of who wins the American presidency in early November.

냉전 종식 후 몇 년간 민주주의는 곳곳에서 번영하는 듯했지만 오늘날 민주주의는 쇠퇴했거나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듯합니다. 20세기의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파시즘, 정치적 극단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로서, 우리는 우리가 즉각적 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11월 초 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와 관계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끔찍한 후퇴를 계속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In contrast to the hollow proclamations of economic and political liberalism’s “inevitable” triumph over authoritarianism in all its iterations, studying the past demonstrates that democracy is extremely fragile and potentially temporary, requiring vigilance and protection. Scholars of race, colonialism, and imperialism have further deepened our perspectives by reminding us of how the myths of national “greatness” were and continue to be written on the backs of largely silenced, marginalized and oftentimes enslaved or unfree, “others.”

권위주의에 대한 경제적 및 정치적 자유주의의 “불가피한” 승리라는, 헛된 그 모든 반복적 선언과는 대조적으로 과거의 연구는 민주주의가 매우 취약하고 잠재적으로 일시적이며 경계와 보호를 필요로 함을 보여줍니다. 인종, 식민주의, 제국주의 학자들은 국가의 “위대함” 이라는 신화가 얼마나 침묵당하고 주변화되고 종종 노예가 되거나 자유롭지 않은 “타인들”의 배후에서 계속 쓰여지고 있는 지를 상기시킴으로써 우리의 시각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We study the conditions that have historically accompanied the rise of authoritarian and fascistic regimes. In nearly every case, we have observed how profound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disruptions, including the ravages of military conflicts, depressions, and the enormous pressures caused by globalization, deeply shook people’s confidence in democracy’s ability to adequately respond to their plights, or even provide basic forms of long-term security.

우리는 역사적으로 권위주의적 및 파시즘적 정치체제의 대두를 동반했던 상황을 연구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서, 우리는 어떻게 군사적 충돌에 의한 참화를 포함한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혼란, 불황, 그리고 세계화에 의해 야기된 거대한 압력이 자신들의 궁상에 적절히 대응할 민주주의의 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나 심지어 장기적인 안전의 기본적 형태들을 제공할 민주주의의 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조차 크게 흔들었는지를 목격해 왔습니다.  

We have seen all of these patterns in our study of the past, and we recognize the signs of a crisis of democracy in today’s world as well. The Covid-19 pandemic has exposed profound inequalities of class and race across the globe. As the last four years have demonstrated, the temptation to take refuge in a figure of arrogant strength is now greater than ever.

우리는 과거를 연구하면서 이 모든 패턴들을 살펴보았고 오늘날의 세계에서도 민주주의의 위기의 징후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은 전 세계에 걸쳐 계급과 인종의 심각한 불평등을 노출시켰습니다. 지난 4년이 예시하듯이 거들먹거리고 힘센 인물에게서 위안을 찾으려는 유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큽니다.

To meet the challenge at hand, there are several things we must do.

당장의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We must boldly and unapologetically safeguard critical thinking based on evidence. This includes demonstrating the virtues of entertaining a wide array of positions and perspectives, and support, both in word and deed,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science and the humanities, and freedom of the press. We need swift and tangible commitments from corporate media organizations and governments to tackle the dangers of misinformation and media concentration. We must encourage coalitions organized across differences of race, class, gender, religion and caste, while respecting the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of others. We need to reveal and denounce any and all connections between those in power and those vigilante and militia forces using political violence to destabilize our democracies. Much like the active democratic movements across the globe from Nigeria to India, Belarus to Hong Kong, we must be prepared to defend pluralism and democracy against the growing dangers of communal violence and authoritarianism at the ballot box but, if necessary, also through non-violent protest in the streets. We must defend the integrity of the electoral process and ensure the widest possible voter turnouts, not just in this election but in every election large and small in all of our hometowns. And we must re-commit to a global conversation on support for democratic institutions, laws, and practices both within and between our respective countries. This includes directly confronting the unfettered greed that drives global inequality, which has unleashed geopolitical rivalries over access to resources, international migrations, and collapsed state sovereignties all over the world.

우리는 증거에 근거한 비판적 사고를 과감하고 당당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입장들과 관점들을 환영하는 미덕을 예시하는 것과 말과 행동 양쪽 모두에서 탐사보도적 저널리즘, 과학, 인문학,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잘못된 정보와 미디어 집중의 위험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미디어 조직과 정부로부터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타인들의 관점과 경험을 존중하면서 인종, 계급, 성별, 종교, 카스트의 차이를 가로질러 조직되는 연합을 장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권력자들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불안정하게 하기 위해 정치적 폭력을 사용하는 자경단 및 민병대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를 드러내고 비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인도, 벨라루스에서 홍콩에 이르는 전 세계의 활발한 민주주의 운동처럼, 우리는 투표를 통해 집단적 폭력과 권위주의의 위험에 맞서 다원주의와 민주주의를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또한 거리에서의 비폭력 시위를 통해서도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방어해야 하며, 이 선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들 모두의 모든 크고 작은 선거에서 가능한 한 높은 투표율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각각의 나라들 안과 사이 양쪽에서 민주적인 제도, 법률, 관행의 지원에 관한 전폭적 대화에 다시 한번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광범위한 불평등을 추동하는 족쇄풀린 탐욕에 직접적으로 맞서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탐욕은 자원 접근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 국제적 이주를 폭발시켰고 전 세계에 걸쳐 국가 주권들을 붕괴시켰습니다.  

We need to turn away from the rule by entrenched elites and return to the rule of law. We must replace the politics of “internal enemies” with a politics of adversaries in a healthy, democratic marketplace of ideas. And above else, we need to work together to find ways to keep the light of democracy shining in our countries and all over the world. Because if we don’t, we will indeed face dark days ahead.

우리는 단단히 자리잡은 엘리트들에 의한 지배에서 벗어나 법의 지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의 적들”의 정치를 건전하고 민주적인 아이디어 시장에서의 상대방들의 정치로 대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들과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등불이 계속 빛나게 할 방도를 찾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 어두운 날이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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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 16:11
수정 아이콘
마지막 문장의 '법의 지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보니 학자들이 또 헛다리 짚는 것 같네요. 법 자체가 민주주의 위기의 주범인데 법의 지배로 돌아가자니.
포르테
20/11/17 16:32
수정 아이콘
위험한 생각이십니다.
위 학자들이 경고하는 제일 전형적인 경우죠. 국민의 뜻이 언제나 선하다며 맹신한 결과가
나치 수권법 통과고 존 로크도 소수 권력자의 뜻을 인민의 뜻인양 포장하는 유사 민주주의의 출현을 경계한 바 있습니다.
헌법에 근거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와 상호작용견제하며 현대사회의 두 기둥이지
결코 민주주의가 모든 것에 우월한 가치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법치주의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일뿐
다수의 지배나 다수결이 기본권 침해하는 경우 법치주의가 막아세우는 역할합니다.

예를 들어 저 밑에서 비판 많이 받은 추미애의 비번공개법 등이 180석의 힘으로 통과되는 경우, 국민기본권 침해 방지위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무효시키는 것이
법치주의의 역할이고 헌법제정 개정권자의 결단입니다.
다수의 지배로부터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정신이고
법치없는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파시즘으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라이언 덕후
20/11/17 17:02
수정 아이콘
전 법의 지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 뭘 함의한건지 모르지만 저도 위험한 단어로 느꼈네요.

물론 좀 더 긴 글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법의 지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단어는 너무 축약해서

[법치주의에 의한 지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인지
[민주주의에 의해 세운 법이라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지 따라야 합니다]인지
[지금까지 법은 잘 통제되고 있으니 민주주의에 의해 바뀔 필요 없이 따라야 합니다]인지 어떤 해석을 해야 하는지 난감해서요.

물론 법치주의에 의한 지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라면 별로 위험하지는 않겠죠. 다른 해석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으니 위험하다고 보구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어차피 엘리트들이 그 법안 만드는데 [법의 지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가 뭔 효용성이 있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요.

법의 지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문장으로는 엄밀한 해석이 좀 어렵다고 보네요.
포르테
20/11/17 17:31
수정 아이콘
맥락상 권력자들의 자의적인 합의를 떠나 법치에 근거한 통치를 하라..지 싶어요
미국은 워낙에 WASP 엘리트들의 짬짬이? 관행? 으로 돌아가는 나라라서....
여태까지는 청교도문화의 명예감? 도덕주의? 뭐라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엘리트들의 선의에 기대어 빈공간을 통치해왔는데 자본주의 심화랑 트럼프같이 기존 엘리트들의 문화 개무시하는 새로운 포퓰리스트들이 득세하니까 기존 정치문화로는 대응이 어렵다... 느낌?

예를 들어 트럼프 퇴임 2달전에 대법관 공석난 이번 경우 기존에는 재선 후 지명하거나 새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겠다 이게 법에는 없지만 정치엘리트들간의 명예와 선의였는데
트럼프는 그런거 개무시하고 냅다 보수적인 대법관 지명해버렸거든요.
종신직 연방판사도 엄청나게 편향적으로 싹 갈렸다는 뉴스도 본거같고.

그래서 앞으로 언제 또 저런 트럼프같은 미친 자가 나타날지 모르니 법으로 미리 좀 정해둡시다~ 이런 맥락인거 같습니다.
두테르테 시진핑 이재명 에르도안 등등.... 전세계적인 현상인거 같아요.
닉네임을바꾸다
20/11/17 19:13
수정 아이콘
뭐 영미법 특성일수도 있고해서...우리처럼 성문법이 아닌 불문으로 돌아가는 경향은 깔고 가서...
호모파베르
20/11/17 16:23
수정 아이콘
법의 지배는 성문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룰오브로 개념이라맞는 방향 아닐까요?
진소한
20/11/17 16:43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에 관한 좋은 책이 있으면 추천 바랍니다.
20/11/17 23:14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영어 책들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번역된 것들이 있는 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두 글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생각을 포함해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만들어 두는데 꽤 도움이 될만한 글들입니다. 임화연 선생의 모범적으로 명료하고 치밀하고 예리한 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문강형준의 글은 마르크스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해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성장의 한계가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로 이어질 경우 디스토피아 SF 또는 파국서사에서 줄곧 그리 그려져 왔듯이 민주주의는 계속될 수 없다는 주장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어진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어지지 않게 하는데, 그리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데 인류 대다수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문강형준은 중앙대 영문과 교수였다가 학생한테 성폭력을 저질러 해임된 그 문강형준이 맞습니다. 나쁜 짓을 할때 돌아가는 뇌회로들과 글 쓸때 돌아가는 뇌회로들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서 나쁜 짓 하는 인간도 이 정도 글은 쓸 수 있는 모양입니다.


문강형준 - 민주주의는 풍요 없이 계속될 수 있을까 (중앙대 인문학연구 54집, 2017년).pdf

임화연 - 민주주의와 다수지배 (철학연구 제72집).pdf
--

https://drive.google.com/file/d/1N_Lc2qKE7cWZ3Vf3hUo1TaBBUHMN-t8b/view?usp=sharing
우주나라시
20/11/17 16:47
수정 아이콘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조말론
20/11/17 17:46
수정 아이콘
낸시 프레이저 말고는 이제 기억도 인지도 없네.. 전공에서 후퇴하고 있음이 체감돼서 문득 슬프네요 잘읽었습니다
메르카바
20/11/17 21:12
수정 아이콘
비판이론 연구자들이네요
20/11/17 23:22
수정 아이콘
제가 거명한 네 분중 라카프라를 제외한 분들은 과거의 비판이론에 영향받은 분들인 동시에
그 자신들이 현재의 비판이론가들이기도 합니다. 다만 비판이론가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그
분들의 학술작업을 다 가리킬 수는 없습니다. 또 한번 다만, 요즘은 '비판이론'이라는 타이
틀이 '동시대 사회의 여러 구조적으로 억압적인 성격들을 비판하는 이론 몽땅'을 가리키는
식으로 확장된 감이 있기는 합니다. 세 분은 전통적인 프랑크푸르트학파 비판이론에 이어지는
비판이론가들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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