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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16 14:12:46
Name 노리
Subject [정치] 비번 공개법이라니 너무 간 것 아닌가요? (수정됨)
비번 공개법이라니 너무 간 것 아닌가요?

안 그래도 형사사건은 방어권 행사하기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이제는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핸드폰 비밀번호까지 내놓으라네요.
아예 무기 다 뺏기고 시작하는거 아닌가요?

여론이 안 좋으니까 <N번방 사건>을 또 꺼내 드는데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3129700004 )
N번방 사건 방지법이라면서 통신사업자에 검열 의무를 끼워 넣더니
여기에 또 묻어가네요?

정작 <N번방 사건>은 휴대폰 없이 다 잡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다는 건지
범죄 막겠다고 모든 길거리에 CCTV 달고 얼굴인식 하는 중국이랑 다른게 뭔가요.
극과 극은 역시 통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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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20/11/16 14:13
수정 아이콘
이건 좀 미친 수준 같은데
오클랜드에이스
20/11/16 14:15
수정 아이콘
필리버스터(쑻)
이호철
20/11/16 14:52
수정 아이콘
한창 이거 할때 불판까지 만들어가면서 다들 응원하셨던 것 같은데.
20/11/16 14:15
수정 아이콘
사상적으로 기본개념이 없어서 그렇죠. 현대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에 적합한 기본개념을 너무나도 크게 상실한 분들이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20/11/16 14:21
수정 아이콘
네 이번 정부를보면서 확실하게 느끼네요.
20/11/16 14:15
수정 아이콘
필리버스터

푸훕

내로남불 내로남불
CastorPollux
20/11/16 14:15
수정 아이콘
휴대폰 비번 공개법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태정태세비욘세
20/11/16 14:18
수정 아이콘
사회주의 호소자들인가..
abc초콜릿
20/11/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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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공산국가들도 개인의 방어권은 법적으로는 보장 됐습니다. 실제론 개무시해서 그렇지.
근데 아예 개인의 방어권을 법으로 무력화 시키는 건 그 이상으로 악질 같습니다
20/11/16 14:19
수정 아이콘
우측에는 유신과 신군부를 정체성의 기원으로 삼는 분들이 많고, 좌측에는 8~90년대 유행하던 사상을 정체성의 기원으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때는 좌측의 해악이 우측보다 오히려 더 큽니다. 그 사상 자체가 아주 글러먹은 것도 있고, 그들이 우측보다 젊은 것도 크게 작용합니다.

둘다 박물관으로 보내버려야 하는데, 불행히도 좌측분들이 하필이면 사회에서 가장 주류를 차지할 나이라 이게 한참 갈듯 합니다.
20/11/16 14:21
수정 아이콘
본인들이 저런거에 당해두고 저런거 찾는다는게 참 신기할 다름입니다.
FRONTIER SETTER
20/11/16 14:19
수정 아이콘
지지자들은 이것도 옳다고 실드 쳐주나요? 필리버스터 하는 거 보면서 응원했던 기록이 새록새록한데...
노르웨이고등어
20/11/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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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인데요 뭘.뭔들 못하겠어요.

킹찰개혁!!!!
20/11/16 14:21
수정 아이콘
저도 필리버스터 보면서 응원했는데... 정권 잡은 다음에 이야기 조차도 안꺼내는걸 보고 쇼였구나 싶더라구요.
카미트리아
20/11/16 14:31
수정 아이콘
떳떳하면 왜 못 보여주냐고 하더군요
20/11/16 14:37
수정 아이콘
어디서 많이 보던 논리인데 말이죠...
김재규열사
20/11/16 16: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금지 표현 사용(벌점 2점)
유료도로당
20/11/16 14:21
수정 아이콘
조주빈 아이폰 비번 몰라서 수사 진척 안되고 있다는 기사 떴을때 여론 생각하면, 저놈 저거 고문해서라도 비번 불게 해야한다는 여론이 절대 다수였단걸 생각할때 그때 밀었으면 레알 됐을지도.. 지금 정치적 쟁점 걸린 이슈에 나와서 그나마 저항이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안드로이드폰은 압수당하면 검찰이 비번 뚫어서 정보 확보할수있는데 아이폰만 안되는 상황이라 그것도 좀 웃긴 상황이긴 합니다...
20/11/16 14:24
수정 아이콘
아.. 안드로이드도 디바이스 암호가 되서 안뚫려야 정상인데 요즘 폰은 기본값으로 적용되어 있구요.
다 뚫리는거 보면 제조사가 백도어 만들어두고 수사하면 열어주는거 아닌가 싶더라구요. (추측) 실제로 서비스센터에서 몇년전만해도 암호 풀어줬으니...
이것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20/11/16 14:23
수정 아이콘
이 건만 떼어놓고 보면 확실히 말이 안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러고 보니까 현재 압수수색 할 때 금고에 꽁꽁 숨겨두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금고를 강제로 열어보나요, 아니면 열 수 없으면 그냥 포기하나요? 둘이 같이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20/11/16 14:26
수정 아이콘
잠금장치 부시고 강제로 열어볼꺼에요.

근데 이거는... 잠금장치 못 부시니까 암호 내놓으라고 하는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20/11/16 14:28
수정 아이콘
진술거부권 이라는 취지를 생각하면 강제로 말하도록 하는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오프라인 금고는 때려부숴 보면서 핸드폰 비번은 못 보는게 뭔가 현대 사회에서는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렵네요.

취지를 살리자면 오프라인 금고도 부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렇게 다 숨겨두면 압수수색을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20/11/16 14:34
수정 아이콘
핸드폰 비번도 뚫기 어려울뿐이지 사실 뚫을 수 있어요.
돈과 시간이 들어서 중요한 사건에만 적용할 수 있으니 행정 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내놓으라고 한다고 봐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0/2016033000267.html
실제 미국 사례도 있구요.

근데 이런 사건은 몇년에 한번 나오니까 이렇게 가는게 맞다고 봐요.
abc초콜릿
20/11/16 14:45
수정 아이콘
솔직히 본인들이 못하겠다면 그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돈 주고 시키면 그만인 것인데, 그 돈 주기도 싫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게 더 괘씸합니다.
자기들 돈 몇푼이 아까워서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마저 침탈한다는게
20/11/16 14:46
수정 아이콘
아, 제가 기계치라 몰랐는데, 비번을 모르면 그냥 접속자체를 못 하는게 아니고 접속해서 긁어올 수는 있지만, 단순히 해독을 못하는 건가요?

그럼 말도 안되는 얘기네요.
20/11/16 14:50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데이터는 다 긁어올 수 있는데 해독을 못할뿐입니다.
abc초콜릿
20/11/16 14:50
수정 아이콘
접속을 못하는 게 맞을 걸요? 근데 그 접속을 하기 위한 비번은 알아서 뚫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현실의 금고도 알아서 따던지, 아니면 통째로 잘라내서 안의 것을 가져가든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그게 불가능해서 금고 주인을 데려다놓고 열라고 윽박지르는 게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핸드폰도 비밀번호를 알아서 따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뚫던지 상관은 없는데 핸드폰 주인 데려다놓고 비번 안 불면 깜빵 보낸다고 협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싸리리이
20/11/16 15:18
수정 아이콘
데이터를 무슨 방법으로 던지 긁어 올 순 있습니다. 단 제대로 된 암호화라면 그게 뭔지 알수 없을 뿐이죠.
테스형
20/11/16 14:26
수정 아이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원기옥을 모으는건가...
지금이지금
20/11/16 14:29
수정 아이콘
민변·참여연대 "秋 '휴대폰 비번 공개법'은 반헌법적"(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012824

변협 "비번 공개법은 법치위협 행위…秋, 즉각 철회하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187329

정치적 성향에 너무 매몰되어서 앞, 뒤 구분도 못하네요.

여, 야 모두 절대 다수당이 되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보여줬었죠.

정치 권력은 고이면 무조건 썩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말해주죠.
센터내꼬야
20/11/16 14:31
수정 아이콘
너무 나간게 아니라 너무 나간거 맞습니다.
StayAway
20/11/16 14:31
수정 아이콘
필리버스터 참여한 의원들은 발의 안해야 정상아닌가..?
20/11/16 16:01
수정 아이콘
아 우리가 한다니까!
20/11/16 17:4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제가 한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응??
투더문
20/11/16 22:20
수정 아이콘
크크크..
20/11/16 14:32
수정 아이콘
민변 같은 곳 반응 보니까 안되야 될 것 같긴한데,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 같은 거 나오면 물리적으로 진입하거나 부술수 있는 공간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나서 그렇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디지털 정보 같은 걸 디지털화 해서 숨겨 놓으면 그냥 손 놔야 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뭔가 부적절 해 보이긴 하는데요
20/11/16 14:36
수정 아이콘
좀 다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휴대전화 데이터는 볼 수 있어요. 암호화가 되어있을뿐...
오프라인에서 문서를 압수수색 했는데 본인만의 언어로 써둔 문서인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썼냐 작성 방법을 내놓으라고 하는건데... 말이 안되는거라고 봅니다.
abc초콜릿
20/11/16 14: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물리적으로 진입하거나 부술 수 있는 공간은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걸 똑같이 적용하면 디지털 정보를 암호화 했으면 그걸 알아서 뚫어야 하는 게 올바른 비유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증거인멸도 본인이 본인 것을 인멸하는 건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타인의 것을 하거나, 혹은 타인을 끌어들여서 그리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20/11/16 14:51
수정 아이콘
압수수색영장 같은 것 나와도 집행하는 측에서 문 스스로 따고 들어가고 물리적 걸리적임은 스스로 해결하나 보군요. 막연히 영장 나오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네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대개 종이 내밀면 순순히 다 허락하는 장면들이 기억에 남아서
유료도로당
20/11/16 14: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실무적으로는 대충 잘 협조하긴 합니다. 뭐 숨긴다고 문 잠궈놔봤자 어차피 열쇠집 아저씨 수준에서 순식간에 딸수있고, 금고에 숨겨봤자 금고 따는것도 일도 아니니까요. 괜히 의미도 없이 개겨봤자 더 불이익만 당할까봐 겁나니 그냥 굴복하고 해주는게 보통이겠지요.

휴대폰도 뭐 우리 사법당국이 손놓고있는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 비번을 풀려고 합니다. 단지 기술적인 한계가 좀 있는거죠.
https://www.ytn.co.kr/_ln/0103_202005151210540716 이런거 보시면 알수있지만 조주빈 수사때도 조주빈이 갖고있던 안드로이드, 아이폰 중 안드로이드는 결국 뚫었는데 아이폰을 못 뚫어서 이슈가 좀 됐었죠.

범죄자가 폰 비번으로 잠궈놨으면 프라이버시니까 그냥 포기해줘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뚫어서 수사에 활용해야하는건 맞는데, 그걸 범죄자보고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게 형사법상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 관련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라서 반발이 있는듯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 한국에서는 '범죄자한테 인권이 어딨냐' 류의 주장이 인기가 많지만, 이번에는 정치적 이슈가 걸려있어서 다행히 상식적인(?) 주장이 압도적인것 같네요)
카바라스
20/11/16 16:27
수정 아이콘
추미애가 바로 n번방으로 물타기하는게 웃기긴하네요
공실이
20/11/16 14:34
수정 아이콘
제발 정권 뺏겼을떄 고려해서 정책 추진했으면...
포르테
20/11/16 14:35
수정 아이콘
파시스트들.....
Polar Ice
20/11/16 14:35
수정 아이콘
더불어'민주'당 이러니...
벤틀리
20/11/16 14:41
수정 아이콘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시도한거라는데 웃기긴 하네요.

2002년 12월에 이미 시도했다가 철회했는데 이때는 국민의 정부고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이죠.
20/11/16 14:43
수정 아이콘
조만간 자백받기위해서 자백제 약물투여도 할듯 크크크크
댄디팬
20/11/16 15:36
수정 아이콘
???: 떳떳하면 왜 못하냐?
Albert Camus
20/11/16 16:40
수정 아이콘
베리타세룸!
라스보라
20/11/16 14:43
수정 아이콘
으으음... 필리버스터... 으으음...
20/11/16 14:43
수정 아이콘
동시대 사람들이라 사고나 의식이 비슷한 건가???
민주화운동이란게 정권잡기운동이였던거구나.
고타마 싯다르타
20/11/16 14:44
수정 아이콘
이재명 화들짝!

이재명은 혜경궁 김씨사건때 비밀번호 결국 말 안했잔아요.
1. 까먹어서 몰라
2. 알려주기 싫은데
뭐였나요?
하얀마녀
20/11/16 15:02
수정 아이콘
검찰의 수사를 신뢰 할 수 없어서, 만약 검찰이 아닌 법원 주재로 핸드폰 내용을 조회 할 수 있다면 그 때는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협조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검찰측에 핸드폰 비밀번호가 꼭 필요한건지 물어보니, 검찰이 똥볼을 찬건지 아니면 블러핑인지 모르겠는데 '휴대폰 내용이 없어도 충분히 혐의 입증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답변해서 결국 비밀번호는 물건너갔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16 14:45
수정 아이콘
근데 머 허수아비 공격할 필요는 없는게.. 민주당 혹은 왼쪽 인사들도 별로 동의 안하는 법인거 같아요.

(당장 추미애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현근택 변호사부터 동의안한다고 했죠)


걍 한동훈 검사장 검언유착 증거 못찾고 자기라인 정진웅 검사만 독직폭행으로 기소되니.. 열받아서 꼬장 한번 부려보신걸로...
20/11/16 14:48
수정 아이콘
이미 https 검열의 전적이 있으니 허수아비 공격이라고 말할수 없는 단계죠
20/11/16 14:50
수정 아이콘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그걸 해내서... 안심할수가 없더라구요.
https는 많이 반대했는데도 하다니 참...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16 15:01
수정 아이콘
흐흐 글킨한데 율사들은 이건을 진술/자백강요 하는 꼴과 논리적 구조가 같아서... 조국이 법정진술 거부한것과 모순이라고 보는듯 합니다.
20/11/16 15:56
수정 아이콘
그냥 꼬장이라고 할 수 없는게 법무부가 이런 반인권적인 것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심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해도 사과 한번 안하죠.... 정말 무섭네요..
20/11/16 14:55
수정 아이콘
비대칭키로 암호화하고 키 관리자 지정해서 정부에 신고하고 관리자는 따로 교육받으러 다녀야하는 의무가 생기고 생각만해도 신나네요
20/11/16 14:56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 정권과 여당이라
K-180석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킬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정권교체 됬으면 합니다.
카라카스
20/11/16 14:57
수정 아이콘
이슈 돌리는 용도라 보고 있습니다
양현종
20/11/16 15:00
수정 아이콘
테러방지법때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분들 이번에도 하시겠죠??
태정태세비욘세
20/11/16 15:00
수정 아이콘
이제 아이폰으로도 버틸수 없어 ㅠ
비바램
20/11/16 15:03
수정 아이콘
누구보다 독재를 사랑하시는 그분들
크라상
20/11/16 15:03
수정 아이콘
군부보다 무서운 운동부네요
친절겸손미소
20/11/16 15:04
수정 아이콘
#우리가 추미애다
운동하는 것 같던데, 박정희-전두환 독재 싫다했던 사람들 아님??
카라카스
20/11/16 15:38
수정 아이콘
그냥 자기편이 아니니 싫었던거죠
바람기억
20/11/16 15:10
수정 아이콘
선을 아예 없애서 넘고 있군요
닥치고어택땅
20/11/16 15:13
수정 아이콘
중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군요.
20/11/16 15:14
수정 아이콘
180석을 얻은게 오히려 사리분별을 못하게 되어버리는 걸지도.. 무슨 약도 아니고
Cafe_Seokguram
20/11/16 15:16
수정 아이콘
위헌 소지가 다분해보입니다...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됍늅이
20/11/16 15: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압수수색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문을 뜯든 금고를 부시든 전자적으로 뒤지든 (절차만 지키면) 할 수 있는 게 압수수색이고(이것도 무제한 허용하면 당연히 안 되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을 하거나" "아는 것을 불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증인의 선서 후 위증죄만을 처벌하고 선서하지 않은 사람(즉, 수사단계의 참고인)의 거짓말을 처벌하지 않고, 또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인정하는데요. 이거는 현대 형사소송법의 근본에 대한 도전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판사출신"이며 "현직 법무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꺼냈다는 건 그냥 우리가 집권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원칙따위는 필요없다는 걸 노골적으로 밝힌 꼴과 다르지 않습니다. 뭐 아들 군대 얘기나, 윤총장 감찰이나 그런 거는 그냥 권력다툼이에요. 근데 이건 기본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저게 실제로 행해지면 실질적으로 고문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고문을 왜 하죠? 수사기관이 원하는 정보를 피의자/피고인/참고인이 알고 있지만 진술하지 않을 때 강제로 진술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해악(=형벌)을 통해 진술을 강제하는 거는 사실상의 고문입니다. 그래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고, 몇몇 분들이 장판파를 벌였던 사법방해죄랑도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진소한
20/11/16 15:35
수정 아이콘
저같은 법알못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갑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 글을 쓰시는 분들이 왜 문제인지 본문에 논거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째학부생
20/11/16 16:01
수정 아이콘
사실 형사소송법을 넘어 헌법 제12조 제2항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죠.
20/11/16 16:17
수정 아이콘
댓글 추천이 안되는게 아쉽네요...
반포동원딜러
20/11/20 03:29
수정 아이콘
와우... 추천 버튼 하나 달아드리고싶네요
시니스터
20/11/16 15:22
수정 아이콘
하다못해 명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으니 추 하죠

테러나 성범죄면 몰라
모데나
20/11/16 21:05
수정 아이콘
성범죄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이러나요
20/11/16 15:24
수정 아이콘
이미 https때부터 명분같은건 다 갖다버린 집단이죠. 근데 이번에는 정도 명분 선 모두 다 갖다 버렸습니다.
파시즘입니다 이거.
20/11/16 15:27
수정 아이콘
참여 연대도 이건 반대하던데;
덴드로븀
20/11/16 15:34
수정 아이콘
<추미애 페이스북> 11월12일
https://www.facebook.com/choomiae/posts/3352129474904237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발전한다고 했듯이
법률이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인권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고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합니다. 그런데 핸드폰 포렌직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봅니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던 차 [<권리대장전>의 나라, 영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
영국 <수사권한 규제법>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에는 5년이하, 기타 일반사범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권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벌로 처벌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급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의 자기부죄 금지 원칙과의 조화를 찾으면서도 디지털시대의 형사법제를 발전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법무시대를 잘 궁리해나가겠습니다.

아주 빛이 납니다. 빛이...
Sardaukar
20/11/16 15:54
수정 아이콘
N번방이 핑계라는 증명이죠.

한동훈 조지려고 칼 뽑았는데 여론 안좋으니까 N번방 물타기
20/11/16 15:34
수정 아이콘
너무 간거 맞죠.
앗잇엣훙
20/11/16 15:35
수정 아이콘
고이면 썩는다는거야 알고있었지만...이렇게나 빠를줄은 몰랐네왜...
지나가던S
20/11/16 15:35
수정 아이콘
이건 검토를 하는 것부터가 머저리 짓인데..
이카루스88
20/11/16 15:36
수정 아이콘
영국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법이고, 법원의 영장이 떨어져야 적용되므로 우려하는 것처럼 반인권, 강압적 법률로 볼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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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이어 영국의 ‘수사권한 규제법’을 지목하면서 “영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에는 5년 이하, 기타 일반사범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우리도 시급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1/16 15:49
수정 아이콘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고. (국가안보에 위해되는 테러범 등)
이 조차도 법조항이 지나치게 현대의 인권기준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대체 그럼 테러방지법 때 필리버스터는 왜한거죠?
20/11/16 15:53
수정 아이콘
그 영국도 테러혐의 있는 사람만 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방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가하신분이 이런 법안을 내자 하는게 개그죠.
10년째학부생
20/11/16 15:58
수정 아이콘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인권침해 판결나온 법률입니다.
삶은 고해
20/11/16 16:35
수정 아이콘
2016 추미애는 지금 추미애랑 다른 사람인가 보죠?
맥스훼인
20/11/16 17:24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헌법 제12조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
누구든지 형사 사건에 있어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abc초콜릿
20/11/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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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거 영국에서도 말 많습니다
20/11/16 15:41
수정 아이콘
디지털 압수수색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됍늅이
20/11/16 15:42
수정 아이콘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20/11/16 15:55
수정 아이콘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영장 받아서 정해진 방법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오히려 이 시대에 맞춘 고문에 가까운 법안이죠.

그렇게 인권팔이하던 사람들이 참...
덴드로븀
20/11/16 15:58
수정 아이콘
그냥 [자백안하면 처벌법] 이죠.
이리스피르
20/11/16 17:17
수정 아이콘
자백 강요법이죠
보라괭이
20/11/16 15: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래의 불이익으로 협박하면서, 피의자의 사법방어권을 무시하는 법이라니.
영화에서 악질검사가 '너 정보 안 털어내면 5년 줄거 무기징역 줄 거다. 싫으면 당장 불어라' 이러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이게 통과되면 일단 미란다 원칙부터 다시 써야겠네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 핸드폰 비밀번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Janzisuka
20/11/16 15:45
수정 아이콘
1234qwer
공기청정기
20/11/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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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2w3e4r이 국룰 아니었습니까.(...)
맥스훼인
20/11/16 15:47
수정 아이콘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2011151625001&utm_source=google&utm_medium=news_app&utm_content=khan

이걸 압수수색 정도로 생각하시는분은 위 기사의 영국과 미국 판례를 보세요..경향입니다
블리츠크랭크
20/11/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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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라고 하셔서 미국과 영국에서 모두 비밀번호를 내지않으면 처벌한다는게 트렌드라는 내용인 줄 알았네요 크크....
맥스훼인
20/11/16 16:57
수정 아이콘
경향이라고 완전 친정부는 아니니까요. 크크
오히려 한겨레는 별다른 논평이 없는게 그러네요..
20/11/16 15:47
수정 아이콘
내 로 남 불
20/11/16 15:48
수정 아이콘
사실 추미애는 금부분리 하나로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 잘 알 수 있죠. 도대체 금융과 부동산을 어떻게 분리하라는 말이지.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임. 자본주의도 부정하는데 이제 인권도 부정하네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여당 핵심 중진이었다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바꿀 생각도 없죠. 김현미 추미애 보면 문제는 문재인인듯
탈탄산황
20/11/16 15:50
수정 아이콘
양자 암호화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가야되는 방향이지 않나 싶네요. 같은 일을 해도 아이폰 쓰니까 못잡고 안드로이드 쓰니까 잡힌다는 것도 웃기죠.
Sardaukar
20/11/16 15:50
수정 아이콘
11월 16일자 이것도 쉴드쳐 보시지! from 추미애
20/11/16 15:51
수정 아이콘
리트머스지로 좋기는 하네요. 사실 이런거 옹호하는 거는 인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데 거를 수 있어서.
Sardaukar
20/11/16 15:55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서 거를 사람 추가해야겠습니다
20/11/16 16:07
수정 아이콘
네 이걸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이랑은 대화해도 전혀 생산적이지 않을 것 같네요. 저도 추가해야겠습니다
시니스터
20/11/16 16:02
수정 아이콘
인권 문제라는게 뭐 원래 북한인권 남한인권 재소자 인권 탈북민 인권 노동자 인권 외국인 노동자 인권 여성인권 남성인권 군인인권 난민인권

다 자기네 유리한대로 들고 나오는 거긴 하죠 으하하 개꿀잼

이게 일관되면 신념이고

일관되지 않으면 그냥 자기네 유리할 때만 써먹는거라고 보면 되는거 같아요
NaturalBonKiller
20/11/16 15:56
수정 아이콘
어떤 창의적 실드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돌돌이지요
20/11/16 16:36
수정 아이콘
바로 위에 계십니다
이호철
20/11/16 16:20
수정 아이콘
바로 위에 계십니다.
20/11/16 16:57
수정 아이콘
위에 보시면 참여연대랑 민변도 까고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거 같네요.
allofmylife
20/11/16 15:54
수정 아이콘
이건 여당쪽 변호사 출신 인사들도 반대하던데
cienbuss
20/11/16 15:56
수정 아이콘
이건 만들어봤자 위헌각일걸요. 어떤 목적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절대적인 답은 없다고 보는데, 적어도 내적 정합성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도나 수사 및 증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했는데, 역으로 실체적 진실을 위해 기본권제한을 넘어선 기본권침해를 수인해라. 둘 중 하나만 해야죠.

전에 한국에는 자유주의가 없다는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매번 공감합니다. 민주당에 더 실망한 건 '진보'를 표방했기 때문인데. 그와 별개로 우리나라의 좌우는 적어도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사회주의적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다고 봐요. 노무현 이후로 개개인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네요. 사회통념과 달리 그나마 법원과 헌재는 헌법적 요구에 의해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봤자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러면 답 없죠.
마감은 지키자
20/11/16 15:59
수정 아이콘
이건 묵비권 행사하면 처벌한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20/11/16 16:02
수정 아이콘
비교적 친 민주당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건 추 장관이 미치지 않고서야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무리수를 두어도 너무 심하게 둔 거죠. 민변 참여연대 할 것 없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게 당연합니다.

이 건에 관한한은 추 장관이 절대적으로, 이론의 여지없이 잘못한 겁니다.
시니스터
20/11/16 16:04
수정 아이콘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쳐야 미친다...! 검찰개혁에 미쳐야 검찰개혁에 미칠 수 있다!
우에스기 타즈야
20/11/16 16:05
수정 아이콘
비록 여당 출신 장관이라도 지금은 국가공무원이니 겉으로나마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을건데 민주당 예결위원장에게 동지라는 표현을 쓴거 보면 이분이 지금 자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언제까지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 인간을 뉴스에서 계속 봐야 하는지
20/11/16 16:06
수정 아이콘
그래도 실드치는 분들은 있겠죠...
이 정권 들어서던 초반엔 실드는 어느정도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이젠 깔건 좀 심할정도로 까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대갈포
20/11/16 16:09
수정 아이콘
근데 정권 바뀌면 이 법땜시 차기들 대장부터 감옥갈것 같은데
그래서 검찰 장악하고 공수처가 필요한거죠
민주당이 100프로 이긴다는 보장은 없죠 확률은 높지만 정치는 생물이니까
20/11/16 16:10
수정 아이콘
아니 그리고 정말 테러방지 같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죠. 이익형량해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법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걸 본인 페이스북에 써놓은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이 암호 공개 안한다고 처벌할 방법 찾겠다는건데. 법무부 장관이 이러는게 정상이에요? 참담하네요 정말
terralunar
20/11/16 16:13
수정 아이콘
뭘 보겠다, 는 대상과 방법에 집중하는 분이 많은데,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과 증거를 스스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를 처벌하겠다는 발상이 문제인 겁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를 2020년에 법무부장관이 부활시키고 싶어하는 세상이네요.
송운화
20/11/16 16:16
수정 아이콘
법원의 명령으로 엄격하게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부의 행태를 봤을때, 남용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20/11/16 16:34
수정 아이콘
저도 묵비권과 같은 시선으로 봐야된다고 봅니다.
로제타
20/11/16 16:35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88745?page=3

12일에 이미 겁나 깠는데...
삶은 고해
20/11/16 16:38
수정 아이콘
또 깔수도 있죠 까고 또 까는게 한두개인가요
20/11/16 16:43
수정 아이콘
검토 철회할 때까지 까야죠..
만수르
20/11/16 16:48
수정 아이콘
까일만한건 계속 까야죠.
20/11/16 17:00
수정 아이콘
반발해도 철회 안하고 N번방 가지고 와서 이상한 소리하니까
관련내용으로 한번 더 깠습니다.
20/11/16 17:01
수정 아이콘
오늘자로 계속 주장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마감은 지키자
20/11/16 17: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때만 해도 금방 앗뜨거 하고 물러설 줄 알았는데, 오해입니다 검토한 적 없어요가 아니라 n번방까지 들먹이는 걸 보니 정말로 만들고 싶어 하는 눈치더군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 필리버스터는 못하더라도 철회 발언할 때까지 까야죠.
유료도로당
20/11/16 19:53
수정 아이콘
추 장관은 일명 '한동훈 방지법'으로 불리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 강제 입법에 대해선 "디지털 시대에 맞춘 디지털 롤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현재 관련 방안을 연구하는 수준이고 당장 법안을 발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발의할 계획 없다고 이미 말하긴 했는데요...
20/11/16 18:07
수정 아이콘
그래서요?
로제타
20/11/16 18:40
수정 아이콘
근데요?
Infrapsionic
20/11/16 22: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로제타
20/11/16 23: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뭔 말이에요? 이런 글이 매일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토할 것 같은 pgr 유저에요 3일전에 깠으면 좀 또다른 걸로 까요 네? 이게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까고 있는거잖아요 네?
20/11/16 23: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로제타
20/11/17 0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Infrapsionic
20/11/16 23:51
수정 아이콘
이 정권에서 될거같지 않은데 180석으로 밀어붙인거 본 것만도 되게 많은거 같은데요 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때문에 까는거죠
막상되면 '이게 되네 그래도 검찰개혁이 제일 중요하죠' 이러실거 같지만요
로제타
20/11/17 00: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차단언급(벌점 2점)
Infrapsionic
20/11/17 00:35
수정 아이콘
아무도 공감가지 않았던거 중에 180석으로 밀어붙인 사례가 많으니까 하는 거라는데 뭔 소릴 하세요? 검찰개혁 제 생활이랑 상관없는데 그걸 옹호하는 작자들이랑 그 지지자들은 제 생활이랑 상관 있어서 혐오감이 들어서요 님이 민주당 관련글에 자주 출몰하길래 검찰개혁 말한거고요 '크크크' 하고 조롱하면서 지 혼자 쿨한척하는건 어디서 많이 본건데 제 착각이겠죠
로제타
20/11/17 00: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알바몰이성 발언(벌점 2점)
노르웨이고등어
20/11/17 10:40
수정 아이콘
로제타 님// 당장 임대차3법이 180석의 폐해 아니던가요?
Infrapsionic
20/11/17 22:32
수정 아이콘
로제타 님// 왜 이렇게 발끈해서 흥분하는지 모르겠네요? 회원번호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겠는데 스타할때부터 가입되어서 간간히 겜게나 질게만 이용하다가 요즘들어 문재인이랑 민주당 하는 꼴이 하도 역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뭐가요?
님이랑은 굳이 건설적인 얘기는 안될 것 같으니 그만 두죠.
아츠푸
20/11/16 19:14
수정 아이콘
정부여당 비판받는걸 너무 본능적으로 싫어하시는듯..
로제타
20/11/16 23:18
수정 아이콘
네? 관심없는데요? 욕하던지 말던지 상관없어요. 제 알바 아닌데요. 열심히 욕하세요. 3일만에 똑같은 글 올린게 댓글화하라고 댓글 안달린게 오히려 이상할 정돈데요? 똑같은 거 또 까는 글 올라오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까는게 피곤할 뿐인데요? 저 아세요? 쓸데없이 지지자 만들지 마세요 크크크 전 부동산에도 관심없고 다른 사안에도 제 일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네?
진샤인스파크
20/11/17 07:50
수정 아이콘
근데 왜 나서서 탱킹을...?
20/11/17 10:51
수정 아이콘
관심없다면서 저렇게 흥분한 모습보면 웃기죠 하하하
삶은 고해
20/11/16 16:37
수정 아이콘
지금 대통령 뽕 취해서 물불 안가리고 걍 민주주의 자체를 개무시하고 막나가는 겁니다 저런 폭주를 막아야합니다
카라카스
20/11/16 16:48
수정 아이콘
당명은 정책/목적과 정 반대로 짓기 마련이죠
내친구과학공룡
20/11/17 00:34
수정 아이콘
???: 국민의 힘
카라카스
20/11/17 07:28
수정 아이콘
그건 자한당 시절에도..
20/11/16 16:46
수정 아이콘
우리가 행하는 모든일이 저스티스다
20/11/16 17: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선왕조 실록처럼 모든 공직자들 핸드폰 상시공개하죠?
그래도 민주당이 조선보다 미개하진 않잖아요?
추미애것부터 좀 열어봅시다.
정치인들은 발언할 때 손목걸고 핸드폰 공개해서 구라면 날려버리고..
공수처도 필요없네.
라임이나 옵티머스도 관련자들 핸드폰 다 공개하고..
라이언 덕후
20/11/16 17:05
수정 아이콘
미란다 원칙은 무슨 그냥 인권 챙겨주자 해서 나오는 그런 원칙인줄 아시는거죠?

근본 엄벌주의 극우만 법치주의를 개무시하는줄 알았는데 리버럴도 똑같은거 보면 극단은 다 똑같은가봐요 법치주의가 무슨

자기들 하는것에 대해 귀찮고 짜증나는 절차적 장애물로만 생각하고 있음
김파이
20/11/16 17:34
수정 아이콘
저런걸 계속 주장하는건 자해죠.

검찰의 권력이 센 이유가 별게 아닙니다. 치안 1~2위인 나라에서 사람들이 다 엄벌주의 하자고 하고 범죄 척결이 제일순위라고 주장들하니까 검찰의 권력이 약할 수가 없죠.
레드빠돌이
20/11/16 17:11
수정 아이콘
홍채인식이나 지문인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죠??
20/11/16 19:37
수정 아이콘
생체인증은 있으나 없으나 애초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보통의 폰들은 생체인증을 유일한 언락 수단으로 사용하는걸 허용하지 않고(예를 들어 아이폰은 패스코드나 패스워드를 걸어야 Face ID 혹은 Touch ID를 사용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폰도 스크린락을 없애버리면 이미 등록한 지문 등도 삭제됩니다), 암호화/복호화도 대체로 그 아래 깔려있는 기본 핀/패스워드/패턴이 담당하기 때문에, 생체인증은 어디까지나 추가적인 접근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생체인증은 쉽게 언락하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대신 들어갈 구멍을 하나 추가해서 보안성을 떨어뜨리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라, 덕분에 언락이 쉬워지면 쉬워졌지 어려워지진 않습니다.

실제로도 뚫는 주체가 누구든 간에, 타겟이 되는 기계와 함께 주인과 그 거주지를 같이 확보한 상태라면 지문인식 등이 걸려있는 쪽을 열기가 더 쉽습니다. 수사기관이라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검증영장을 받아서 강제로 언락하는게 많은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고(한국 포함), 사람을 잡아놓을 수 있을만한 비수사기관(예컨대 범죄조직)이라면 강제로 지문을 찍게 하는 것 쯤이야 더더욱 아무 일도 아니겠죠. 꼭 직접 언락하게 만들지 않더라도, 집 안 어딘가에 있는 지문이라던가 고해상도 사진을 확보하면 거기서부터 폰을 언락할 수 있는 지문 틀이나 얼굴/홍채 사진 등을 만드는 것이 대체로 가능합니다. 이처럼 보안을 낮추는 기능이기 때문에, 폰에선 일반적으로 최근 일정시간 내에 생체인증 언락을 한 적이 없으면 다른 인증수단으로 회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SkyClouD
20/11/16 17:1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추미애는 진짜 막나갈 수 있는 인간이라고 봐서... 헌법을 뭐라고 생각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맥스훼인
20/11/16 17:23
수정 아이콘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57348
조국사태때 자부기죄거부특권을 일갈하신 교수님은 왜 지금은 입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공수처만 만들어지면 다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나...
김파이
20/11/16 17:27
수정 아이콘
예상대로네요.
N번방을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해서 시민들 자유를 옥죄는 전형적인 패턴.

엄벌주의와 검열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검찰 권력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이자크
20/11/16 17:36
수정 아이콘
든든 무새님들 어디가셨나요?
프리템포
20/11/16 17:36
수정 아이콘
이번 건은 추장관도 검토 중으로 한 발 빼서 종료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김파이
20/11/16 17:41
수정 아이콘
정의당마저 반대하고 나섰으니 당내에서도 반발이 심했을거라 봅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저런 시도를 했다는 거 자체는 좀 맘에들지 않네요.
덴드로븀
20/11/16 17:49
수정 아이콘
애초에 검토중이라고 발표해서 까인건데 아직도 검토중이라고 하면 종료된게 아니라 바뀐게 없는거죠.

[해당 검토 내역을 철회하고 사과한다.] 라는 말을 해야 종료되는거구요.
20/11/16 17:40
수정 아이콘
추미애 이사람은 노통 탄핵때부터 마음에 안들었는데,
이 정권 법무부장관 맡은 이후로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구역질이 납니다.
이 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매번 놀랍습니다.
이민들레
20/11/16 17:47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선의를 가지고 이런법 통과 시킨다고 쳐도. 다음에 정권바뀌면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생각 안하나..
20/11/16 17:52
수정 아이콘
선의요?
덴드로븀
20/11/16 17:54
수정 아이콘
꼴받게 하는 사람 입에서 폰비번 안나오면 처벌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게 선의...일까요?
이민들레
20/11/16 18:26
수정 아이콘
~~한다고 쳐도. 라는 문장의 의미를
덴드로븀
20/11/16 17:53
수정 아이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394631&code=61111111&sid1=all
[조국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사람의 마음 격동시켰다”] 2016-02-26

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보고 가슴이 웅장해지셨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무정지)] 님은..

https://www.facebook.com/kukcho
페북 11일자까지 가봤지만 이건에 대해선 아무말이 없네요.
맥스훼인
20/11/16 19:02
수정 아이콘
본인이 진술거부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쓰신분이라..
20/11/16 19:07
수정 아이콘
본인이 이걸 쉴드치면 자기 얼굴에 침뱉는 거죠.
다니 세바요스
20/11/16 19:32
수정 아이콘
이미 본인 얼굴에 침 어마어마하게 뱉으신분인데 저정도는 우습게 하실듯 크크
라이언 덕후
20/11/16 18:02
수정 아이콘
기왕 주장하실거면
범죄사실 비자백자 혐의 불인정자(이하 불인정자)는
원활한 사법 절차를 방해함으로 유죄판결시 징역형(집유포함)이라고 형량이 정해져 있다면 일단 수사 시작부터 [문답무용으로 영장 없이 구속수사]라는 절차개선을 하면 어떨까요?
이건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이 엄청 많을텐데요

또 불인정자가 최종 유죄판결시 이것도 자백 안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했는데 [불인정자 최종 유죄판결시 무조건 추가 형량을 부여하도록 법 개정]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국민이 엄청 많을텐데요

저는 조국도 윤미향도 박원순도 부동산 가격도 안깐 사람인데 뭐 말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주장하면 비웃음밖에는
해줄 수 있는게 없네요
스웨트
20/11/16 18:24
수정 아이콘
나중엔 물고문 허가 법도 나오겠네..
비밀번호 제출 거부시 물고문 허가...

떳떳하면 물고문 받기전에 하면 되지!
분란유도자
20/11/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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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부자손
20/11/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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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운동권들이란... 다음에는 어디까지 갈까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0/11/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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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개수작 쑈에 감동한 과거의 저와
현 대통령 두번찍은 과거의 저의 뒷통수를 지금 신고있는 쓰레빠로 후려패고싶네요
다니 세바요스
20/11/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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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리 버 스 터
풉 진짜 역겹다 xxx들아
삶은 고해
20/11/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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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벅뚜벅
스토리북
20/11/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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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법무부장관이 최종종착지가 아니라 발판이라고 생각했을텐데,
민낯이 너무 역하고 반감 스택을 심하게 쌓아서 여기가 끝일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끄엑꾸엑
20/11/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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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몰랑 검찰개혁!
개망이
20/11/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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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휴가일 카톡내역도 까 보자!
응~아니야
20/11/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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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권잡으면 착한독재
Polar Ice
20/11/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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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라니요... 큰일날소리아닙니까? 빨갱이, 독재 이런 단어 쓰시면 쉴더들도 급발작합니다.
20/11/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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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때의 감동을 돌려주세요
진샤인스파크
20/11/16 20:47
수정 아이콘
괴물을 상대하다 괴물이 된게 아니라 처음부터 괴수대결전이었던거죠 뭐
아린어린이
20/11/16 21:21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테러나 다수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신체적 고문, 가족에 대한 연좌제 도 검토합시다.
천호우성A백영호
20/11/1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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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7444239
[스마트폰 비밀번호 해제와 진술거부권]

관련 논문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0/11/1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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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기저귀는 자주 바꿔줘야 한다. 똑같은 이유로. -로날드 레이건
엘롯기
20/11/1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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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웅장해지네요.
내친구과학공룡
20/11/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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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잠재적 범죄자들은 핸드폰 비번 바꿀때마다 나라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죠
국밥한그릇
20/11/1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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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별 쉴드는 없는데 이렇게 댓글이 많은 것도 신기하네요.
그 만큼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이 늘어났다는 반증인 것 같네요.
다람쥐룰루
20/11/1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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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협조를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FBI한테도 절대 협조 안해주나요?
20/11/17 15:24
수정 아이콘
안해줍니다. 협조해 줄 이유도 없고요.
금고 판매 업자가 정부 편에서 금고를 열어주지 않듯이요.
20/11/1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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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 애플이 협조해주고 싶어도 하면 안되지 않아요?

애플이 마음만 먹으면 비번 금방 풀더라. 이런게 소문나버리면 소비자들 인식이 안좋아질텐데요.
다람쥐룰루
20/11/18 12:14
수정 아이콘
양자비밀번호는 아니니까 풀 수는 있을것 같은데요
회사 방침을 정부가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하는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첩이나 테러리스트를 잡았는데 아이폰을 쓰고있다고 해서 추가증거 확보를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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