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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10 23:30:01
Name Sardaukar
Subject [정치] 이낙연, 원전 수사는 정치검찰의 폭주, 정권 흔들기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0/11/06/K3ADZDETFNDMJFDMLR3BPRNEHU/
(11월 6일자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검찰은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럼 우리는 시간 순서에 따라 다시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탈원전'

원전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평가했는데 원전에 대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줌


그런데 감사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을 감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산하 행정조직에서 조직적 주작이 있었음
(물론 이 사실이 밝혀지는 동안 수많은 친문 팬덤의 양념질이 있었던 것은 명약관화한 예측이었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야당에서 수사 의뢰

검찰에서 수사 시작

차기 대선 후보 1순위로 떠오르는 이낙연 씨가 검찰에 대해 위 뉴스와 같이 압박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
->감사원에서 조직적 주작을 밝혀내도 정부 정책과 관련돼 있으면 수사를 하지 않아야 할까요?
민주주의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배웠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더군요.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10/6HJ6PYO2ANA6ZAR7XXOBFPQYRA/
이건 오늘자 기사입니다.

이낙연,  “월성 원전 수사의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검찰 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

검찰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으면 수사를 하지 않아야 하나요? 검찰은 수사할 만한 건이 있으면 수사를 하는 거죠.
이런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 인가본데, 문재인이나 이낙연이나

[개혁]이라는 낱말의 뜻을 다시 정리한 국어사전을 빨리 만드는 게 좋을 겁니다.

권력이 어디까지 갈 지 모르니까요. 권력이 사라지기 전에 국어사전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혁: 나한테 불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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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Sound-_-*
20/11/10 23:31
수정 아이콘
wow!
어메이징!
원더풀! 퐌타스틱!
Sardaukar
20/11/10 23:42
수정 아이콘
닉네임에서 신뢰가 가는군요. 클클
이과감성
20/11/10 23:32
수정 아이콘
하... 힘드네요...
lifewillchange
20/11/10 23:33
수정 아이콘
살아있는 권력 견제 하라매....
의견제출통지서
20/11/10 23:35
수정 아이콘
원전만 찌르면 경기일으킨것 마냥 반응하는데 뭐가 엮여있길래 그러는지 원....
Sardaukar
20/11/10 23:36
수정 아이콘
민주당 고위층의 박주민 의원께서 하셨던 말이 생각나는군요.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10 23:38
수정 아이콘
전 박주민 옛날에 엄청 응원했던 입장에서... 대체 세월호 건 에서 뭘 숨겻는지,, 그래서 지금은 찾았는지.. 꼭 사석에서 만나면 물어보고 따져보고 싶어요.
북극곰탱이
20/11/11 00:03
수정 아이콘
안봐도 비디오죠. 토론회만 했다하면 탈원전측 패널은 전부 문과고 원전 찬성측은 전부 이공계인데, 미리 내려진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bias 걸고 유리한 쪽의 data만 갖다 썼겠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10 23:36
수정 아이콘
이낙연도 참 아쉬운게.. 나이만 젊었어도 진중함과 균형감각 같은 본인 콘텐츠를 강화하면 기회는 올텐데...

지금 친문주류 눈에 들려고 김남국 마냥 급발진 하는데.. 휴 전 자승자박 같아요.
비포선셋
20/11/10 23:39
수정 아이콘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간판만 걸면 우승이고, 친문 주류가 이재명 뽑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니 이낙연 입장에서는 지금이 승부수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10 23:45
수정 아이콘
네. 근데 제 감(신빙성은 없습니다)에는 정치인이 자기 강점을 버리면 결국 나락으로 가더라고요
20/11/10 23:48
수정 아이콘
이낙연의 강점은 균형감각이라 봤는데 당대표되고 균형감각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느낌이...
비포선셋
20/11/11 00:07
수정 아이콘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킬 때도 그렇고 부동산 대책을 꾸준히 땜질하는 것도 그렇고 연일 원자력 감사 두드리는 것도 그렇고 민주당 전반에 상당한 자신감이 깔려있지요. 뭘해도 안진다는 마인드.
이낙연 입장에서 내부결집만 잘해도 이기는 게임, 굳이 모험수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답이머얌
20/11/11 00:01
수정 아이콘
김영삼 같은 깡이 없는거죠.

니들이 나 안밀면 이재명 밀거야? 라는 깡.

김영삼은 그렇게 해서 소수파(상교동계)가 다수파(민정계)를 밀어내고 대통령을 거머쥐는데 말이죠.
비포선셋
20/11/11 00:06
수정 아이콘
이낙연은 다수파 포지션에 무혈입성할 수 있는데 뭣하러 깡을 부립니까. 그건 깡이 아니라 멍청한거죠.
답이머얌
20/11/11 00:11
수정 아이콘
아뇨,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분에선 차별화를 해야죠.

깡을 부린다는게 내가 갑이다 라는 입장을 내세우는 거지, 조직내 분란을 일으키란게 아니죠.

하지만 기존 권력과의 차별화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경우 차라리 입다물고 있거나, 조금은 다른 결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낫지요.

그게 균형 감각이라는 자기 강점을 살리는 것이고.

그거 못하고 어영부영 좋은게 좋은거다 라고 나가면 갈수록 망조가 드는 거죠. 제 경우도 국무총리때는 적극 지지였다가 점점 실망해서 이재명은 어떤가 라며 기웃거리기 시작했는걸요.
비포선셋
20/11/11 00:30
수정 아이콘
음, 이낙연 입장에서 그쪽같은 사람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여전히 민주당 지지자에게 문재인의 지지율이 견고한데 뭣하러 바다를 앞에두고 한줌의 모래를 신경쓰겠습니까.
이낙연은 모든 총리 출신이 그랬듯이 별다른 지지기반이 없는 사람입니다. 4선에 지자체장까지 했는데도 자기 세력이 없어요. 말이 좋아 균형감각이지 정당 내 정치력은 꽝이었던 사람이었던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정부 하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게 허용되는가를 생각해봐야겠죠. 까놓고 말해서 문재인 덕분에 180석 먹었는데 거리를 둔다? 배신이죠.
답이머얌
20/11/11 00:15
수정 아이콘
김영삼 얘길 좀 더 하자면, 민정계에게 그럼 김대중 되면 니들 살 수 있을건야? 라는 메세지를 분명히 던졌죠.

이낙연도 마찬가지. 니들 이재명이 되면 무사할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메세지.

이낙연 스타일로 보면 점잖게 애둘러서 그러나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김영삼은 저돌적으로, 노골적으로 밀어붙인 것이고요.
비포선셋
20/11/11 00:32
수정 아이콘
이낙연은 세력이 없어요. 친문 세력 입장에서 이낙연 꼬우면 다른 바지사장 데려오는건 일도 아니예요.
답이머얌
20/11/11 00:38
수정 아이콘
그건 말도 안되고요.

이낙연이 대통령 후보가 못될지라도 최소한 대통령은 만들어지진 않죠.

도덕심과 별개로 일단 권력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 독배를 마실 용기가 없는 이가 대통령이 되진 못했죠.

그리고 그렇게 만든 바지 사장이 이재명을 이길까요? 친문 어쩌고 해도 다수 당원이 그런 바지 사장을 문통이 추천한 인사라고 따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11 01:02
수정 아이콘
음 제 느낌이 그거에요. 지금 이렇게 되서 흔한 친문? 진문? 중에 1인이 되어버리면 이재명을 누를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누구라도 바지사장을 데려오면 되겠다 싶게 되죠. 반면 자기 콘텐츠를 유지하면, 나 버리면 이재명한테 붙는다? 혹은 나 버리면 깽판친다? 이런 게 되거든요. 지금 전 이낙연 자살각이라고 봐요. (근거는 없고 추정입니다)
Sardaukar
20/11/11 01:07
수정 아이콘
근데 친문 멤버 보면 웃음벨밖에 없..

조국? 클클
김경수? 클클클

다음 주자가 없으니 던져봐도 될 거 같은데.. 재판받고 있는 얘네 둘 말고 바지사장이라도 할 애가 있나 모르겠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11 01:09
수정 아이콘
Sardaukar 님// 크크 그러면 다행이구요.

전 이재명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나마 이낙연이 차악이다 생각했는데(경선 참여하려고 민주당원 자격은 유지할까 고민중), 이낙연이 요새 급발진을....
20/11/11 00:08
수정 아이콘
그러기엔 당내 세력 균형이 무너져도 한참 무너져 있습니다. 박근혜 말기 새누리당조차도 비박이 옥새런할 세력이라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심한 정도니.
답이머얌
20/11/11 00:12
수정 아이콘
그럼 누가 오너인가요? 문통 나가고 나면 대통령이 된 경우, 어차피 자기가 끌고 나가야 할텐데. 정말 바지사장이라도 하려나요?
Sardaukar
20/11/11 00:20
수정 아이콘
박근혜도 반기문 앉혀놓고 배후정치 하려고 했었는데
문재인도 그런 걸 보면 참 닮았어요
20/11/11 00:23
수정 아이콘
뭐 노태우처럼 일단 정권창출 하고 나서 전두환 통수치는(...) 시나리오를 꿈꿀지도 모를 일이고 말이죠...
답이머얌
20/11/11 00:27
수정 아이콘
지금 그러기엔 너무 분위기가 안좋잖아요.

이미 여론 조사 결과 오차범위내 접전인데, 심판 판정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고 계속 안전빵으로 가다간 게임 지켜보는 관중들이 돌 던지죠. 싸우라고.

노태우는 경쟁자가 없으니까 가능하지만(선택지가 없으니까), 이낙연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재명이란 경쟁자가 있으니까. 게다가 집안에선 50점 먹었는데 집밖에선 이재명이 50점 먹는 분위기로 굳어가고 있으니 여유 부릴 상황이 아닌데 말이죠.

이걸 오판해서 집안 단속으로 이기려 들면 훨씬 다수인 국민들이 외면할 뿐만 아니라 그릇이 안된다고 화를 내겠죠.
20/11/11 00:33
수정 아이콘
대선 본선에서 맞붙을때나 5:5인거지 경선이면 이재명이 답없죠...어차피 여론조사 돌려도 이재명이 이낙연에 절대우위 잡을수 있는것도 아닐테고, 지금처럼 강성 친문인 당원들 단속만 잘하면 당원들은 절대 다수가 이낙연 손들어줄테니.
답이머얌
20/11/11 00:41
수정 아이콘
giants 님// 모르죠. 여론이 어떤 식으로 흐를지.

당장 이명박과 박근혜만 봐도 TK적자 박근혜가 당내 표는 잡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명박을 밀었고, 이명박이 이겼죠.

더구나 당내 분위기가 친문 어쩌고 하면서 폐쇄적으로 가는게 점차 노골화되면(경선 갈수록 그건 빤히 보이죠. 지금도 이미 충분히 노골적인데) 대다수 국민들 여론이 어떤 식으로 흐를지 알 수가 없죠.

노무현도 그랬고, 이명박도 그랬는데 이재명이 꼭 못한다고 볼수는 없으니까요.
20/11/11 00: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답이머얌 님// 그땐 친이 세력이 친박에 밀릴지언정 일방적이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었죠. 지금 이재명의 당내 세력은 글쎄요...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이낙연을 크게 앞설지도 전 의문입니다. 워낙 불호 스택을 많이 쌓은 인물이라 일정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 거라 봐요. 이낙연의 균형감각 상실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재명으로 옮길까요? 그쪽은 균형감각은 따위로 여기는 인물인데...
20/11/10 23:40
수정 아이콘
뭐 지금의 민주당은 친문 파쇼에 가까운지라...한줌이라도 될락말락한 비문 포지션은 이재명이 선점했고.
20/11/11 05:47
수정 아이콘
근데 이재명은 더 파쇼..
Sardaukar
20/11/11 10:24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친문 파쇼면
개인적으로 이재명은 파시스트보다는
트럼프주의-그냥 브레이크가 없는 8톤 트럭-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20/11/10 23:37
수정 아이콘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던 4대강 관련 수사도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군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10 23:38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은 이 정권 종특이니가요
이카루스88
20/11/11 17:56
수정 아이콘
22조 강바닥에 쏟아부은 4대강 비리 수사하는 것과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맞아 원전 짓는데 쓸데없이 돈 쓰지 말자는 탈원전 정책 수사하는 것이 비교거리가 됩니꽈아아~
NoGainNoPain
20/11/10 23:40
수정 아이콘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입니다."

감사원장이 다른 곳도 아닌 국정감사에서 저렇게 강도높은 발언을 했는데 그걸 수사안하고 넘어간다는게 웃기는 거죠.
뭐 이낙연 입장도 이해는 가긴 합니다.
어차피 정권과 한배를 탄 몸이라서 자기가 살아남을려면 문재인 아바타 해야되거든요.
지금와서 현 정권과 각 세워봤자 이재명 뒤꽁무니 따라가는 것밖에는 안되죠.
20/11/10 23:41
수정 아이콘
공수처와 검찰개혁이 어떻게 흘러갈지 눈에 선하네요...
20/11/10 23:4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원전은 왜건들여.. 대안이 없는데
그놈의 친환경 타령은 앞으로 전기차 보급 더되면 예비율 강담 어쩔라고..
땅이나 넓으면 말이라도 안하지..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10 23:48
수정 아이콘
태양열 이나 기타 친환경 관련 에너지 적합 .. 지원금 .. 심사 등 환경 시민 단체들 챙겨줄게 많거든요.
20/11/10 23:58
수정 아이콘
앞으로 거의 모든 친환경 사업들이 전기를 바탕으로하는데 전기 제조는 친환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요가 감당이 안되요 국내 환경으로는 진짜 효율이 거의몇배는 올라야 되는데
이건 원전 페기물 해결 하는 거보다야 기술적난이도가 낮겠지만 단시간내에 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정책 담당자들 이렇게 될거애요 그래서 원전 폐기해도됨 이딴 소리하는거 보고 구역질이 올라오던..
20/11/11 00:19
수정 아이콘
탈원전 자체가 진지하게 신재생에너지나 미래에너지원 생각하고 나온말일리가 없죠
그냥 환경시민단체들, 태양광 등 계열 떡주려고 되는대로 말한건데 뭔 비전을 가지고있겠습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쪽이 진겁니다
한국화약주식회사
20/11/11 00:52
수정 아이콘
그걸 모를리가요. 알면서 하는 겁니다.
어짜피 임기때에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잖아요.
지니어스
20/11/10 23:45
수정 아이콘
한번도 경험 못한 나라를 만들어주시네요.
Sardaukar
20/11/10 23:46
수정 아이콘
다행히 이낙연이 다음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경험했던 나라라서 [한번]은 아니죠.
20/11/10 23:47
수정 아이콘
탈원전 탈원전 탈원전................!!!!!
괴물군
20/11/10 23:47
수정 아이콘
머 잘못한게 많나보네요 떳떳하면 결과보고 뒤엎으면 될일인데

머가 이리 급발진이 심하답니까
좌종당
20/11/10 23:50
수정 아이콘
아직 멀었죠... 공수처설치와 검찰장악 완료하면 상상도 못한 일들이 펼쳐질텐데.
시니스터
20/11/10 23:51
수정 아이콘
그와중에 중앙지검은 수사도 안하고 증거 제출 요구도 안하고 바로 영장 신청했다가 기각...진짜 수사 '못'해서 승진 한 분이 계셔서 그런가요
Sardaukar
20/11/10 23:53
수정 아이콘
검경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관련 수사를 지휘하였으나 아무것도 못 밝혀낸 [중립적인 검사] 이성윤 씨가
중앙지검장 자리에 있으니 검찰 잘못은 아닐거고, 아마 사법적폐 때문일 겁니다.
북극곰탱이
20/11/10 23:58
수정 아이콘
법학, 철학, 정치외교학 전공 등 열역학도 모르는 무식한 운동권들이 지들 사상에 기반해서 결론 미리 내놔서 거기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짜맞췄겠죠. 저탄소 한다면서 탈원전하고 솔라셀 깐다는거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이게 구리 수통이 비싸다고 다짜고짜 돌 깎아 만들라고 빽빽댔는데 만들고 보니까 돌깎아 만든게 더 비쌌던 성종때 대간들이랑 다른게 뭔가요.
Scavenging Hyena
20/11/10 23:59
수정 아이콘
요즘들어 진짜 선거 잘해야된다는 생각을 자주합니다.
소셜미디어
20/11/11 00:08
수정 아이콘
이 분은 품격과 절제 뭐 그런저런 장점이 많아서 야당 지지하는 어르신들도 돌려세운다.. 그런 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친문코인 타려고 벌써 이렇게 막 나가면 그런건 없겠네요
BibGourmand
20/11/11 00:10
수정 아이콘
사대강 욕하더니 그보다 더 악질입니다. 태양광으로 해쳐먹기 위해 국가 기간산업을 말아먹은 자들이 감옥에 가는 꼴을 꼭 보고싶군요.
20/11/11 00:13
수정 아이콘
정권 바껴서 태양광 마피아들 교도소가는거 보고싶습니다.
StayAway
20/11/11 00:21
수정 아이콘
감사원장 적폐된지 좀 됬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11 01:13
수정 아이콘
적폐 통계청장 날려서 좋은통계로 보답하는 개혁통계청장 만들었고.. 이제 적폐 감사원장 과 검찰총장 둘이 버티니 꼭 적폐청산 해야죠.

이정권의 적폐청산은, 일단 적폐를 내가 만들고 청산한다!! 는 식이라 크
크레토스
20/11/11 00:22
수정 아이콘
세계적인 대세가 재생에너지로 가는 판에 국내는 이 문제가 완전히 정치쟁점화 되버려서 참.. 정권 국힘당으로 바뀌면 재생에너지 엄청 후퇴하겠네요. 뭐 언론들이 탈원전 비판하고 그럴수 있지만 원전이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이고 재생에너지가 대세라는 건 거의 언급안하죠.
시니스터
20/11/11 00:31
수정 아이콘
세계 대세 그럴 순 있는데 동아시아 대세는 도로 원전이라?...
크레토스
20/11/11 00:34
수정 아이콘
도로 원전이라기엔 원전 엄청 짓는 거 같아 보이는 중국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원전 투자의 몇배는 될걸요? 매년 거의 100조는 투자합니다
북극곰탱이
20/11/11 00:41
수정 아이콘
혹시 전공이 인문쪽이나 이공계라도 열역학이나 고체물리 안배우는 쪽이신가요? CO2 때문에 프랑스를 필두로 원전으로 돌아섰습니다.

재생에너지 필두인 솔라셀, 그 중 지금처럼 정부 보조금으로 때우는게 아니라 진짜 쓸만한 효율 위한 차세대 솔라셀들은 매우 복잡한 구조, 수분 취약성 등의 문제로 양산까지 해결해야 할게 산더미입니다. 펀딩 딸 때 쓰는것처럼 장밋빛이었으면, 이미 문제 다 해결됐고, 고체물리나 재료공학 하는 사람들이 거기 안달라붙어요.
크레토스
20/11/11 00:50
수정 아이콘
세계 전력시장 성장률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비교가 안됩니다만..
재생에너지는 가격도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는 중이고요.
반면 원전은 안전장치 추가하느라 발전가가 싸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35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 72%에서 50%로 낮춘다고 했습니다.
북극곰탱이
20/11/11 00: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게 원래 계획인 25년이 불가능해서 35년으로 미룬겁니다. 아마 곧 다시 미룰거에요. 양산돼서 실제로 발전원으로 작동하는 재생에너지 효율이 안올라가거든요. R&D라는게 돈 때려박는다고 무조건 되는게 아닌 것 쯤은 아시죠?

그리고 크레토스님 전공이 진심으로 궁금한데요, 인문계 분들이 그냥 외형적인거만 보고서는 절대로 판단을 못하는 분야가 많거든요. 가장 핫한 페로브스카이트 솔라셀 수분 안정성 문제는 소재가 보고될 때 부터 거론됐는데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의사결정은 다 이공계 박사학위 가진 임원진이 하고, 인문계 출신은 서포트만 하는 이유가 이런거 인문계 분들이 알 수가 없어서거든요.

세계 전력 시장에서 점유율이 어쨌건 물리적으로 안되면 안되는거죠. 누가 수분 안정성 쩔고 분극 큰 A site 유기물과, B site에 lone pair electron도 있으면서 Pb2+ 같이 유해한거 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소재가 돈 부으면 물리 법칙 관계 없이 무조건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Sardaukar
20/11/11 00:51
수정 아이콘
다른 분들이 설명해 주셨지만

태양전지 패널 만드는 데 부산물로 생기는 CO2가
원전 굴리면서 나오는 CO2보다 훨씬 많아요.

태양전지가 그렇게 친환경도 아닙니다..
크레토스
20/11/11 00:58
수정 아이콘
뭐 CO2를 떠나서 애초 리스크랑 경제성 때문에 원전은 사양산업 되는거라.. 저 위에 분이 프랑스를 예로 들었지만 현재 프랑스가 건설중인 원전은 하나에 수명 다되서 폐쇄예정인 건 14개입니다. 원전 발전비중을 72%에서 50%로 줄일 예정이에요. 요즘 원전은 싸게 먹히지도 않으면서 리스크는 큰 발전입니다. 뭐 중국 러시아처럼 안전장치 같은거 별로 신경 안쓰는 국가들이면 많이 지을수 있겠죠.
그게 원전 발전 단가상승 큰 요인이니.. 실제로도 두 나라는 그러고 있고요.
Sardaukar
20/11/11 01:04
수정 아이콘
아니 CO2를 떠나면 안됩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주범이 CO2고, 탄소 배출권(이거 이명박만 친환경 녹색성장 얘기하던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하는거에요)이 세계적인 이슈고 지금 화석연료 안 써야 하는 제일 큰 이유가 CO2에요..

그렇게 태양광에 불리한 거 쏙 빼버리면 안되죠..
북극곰탱이
20/11/11 01:05
수정 아이콘
CO2를 왜 떠나나요? 지금 이 난리치는게 다 CO2 때문인데. 경제성 좋아도 CO2 많이 뱉으면 인류 공멸로 가는겁니다.
Sardaukar
20/11/11 01:15
수정 아이콘
그리고 경제성 얘기하셨는데(물론 리스크는 그거 뻥 터졌을때 생각하면 원전이 제일 큰 거 맞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랑 노후 원전 문 닫는 비용 고려해도 원전이 제일 싸요.
근데 그 '싸다'라는 팩트를 문재인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주작했고, 주작한 사실이 '감사원'한테 들통난거에요.
크레토스
20/11/11 08:05
수정 아이콘
https://www.reuters.com/article/us-energy-nuclearpower-idUSKBN1W909J

The cost of generating solar power ranges from $36 to $44 per megawatt hour (MWh), the WNISR said, while onshore wind power comes in at $29–$56 per MWh. Nuclear energy costs between $112 and $189.

Over the past decade, the WNISR estimates levelized costs - which compare the total lifetime cost of building and running a plant to lifetime output - for utility-scale solar have dropped by 88% and for wind by 69%.

For nuclear, they have increased by 23%, it said.

Capital flows reflect that trend. In 2018, China invested $91 billion in renewables but just $6.5 billion in nuclear.


세계적으로 원전이 사양산업인건 경제성 때문이 맞습니다. 비용면에서 다른 발전에 비해 훨씬 비쌀뿐더러 그렇다고 발전단가가 내려가고 있는것도 아니라 올라가고 있어요. 돈되는 거에 몰빵해서 장악하려고 하는 중국도 재생에너지에 원전보다 14배 정도 더 투자하고 있네요.
세계적으로 원전 발전단가가 비싼데다 점점 비싸지는 중이라 사양산업인건데 한국만 원전 발전단가가 비정상적으로 싼건 그 계산이 제대로 된건 아닌거 같습니다.
20/11/11 10:00
수정 아이콘
http://large.stanford.edu/courses/2019/ph241/riscoe1/

단순하게 $/kW 비교하는게 아닐뿐더러
여기서도 전력생산 단가는 싼데 전력저장시설 합치면 원자력보다 비싸진다 나오며
아직은 에너지저장문제로 경제성 떨어지는거 맞습니다
대체 어디서 원자력이 더 비싸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딱 입맛에 맞는 부분만 골라오는것도 그렇고 누구 닮았네요
Sardaukar
20/11/11 10:26
수정 아이콘
호주나 미국처럼 사막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
태양광 경제성이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Sardaukar
20/11/11 10:26
수정 아이콘
호주나 미국처럼 사막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
태양광 경제성이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20/11/11 02:49
수정 아이콘
맥락없이 주장하시다가 배와 배꼽의 위치가 바뀌셨습니다. CO2를 빼고 환경문제를 어떻게 논합니까
크레토스
20/11/11 08: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 환경은 겸사겸사고 국가를 먹여 살릴 신산업 측면에서 보는거라서요.
북극곰탱이
20/11/11 10:16
수정 아이콘
지구온난화 같은건 상관 없는 반과학주의자라고 미리 말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쩐지 감이 오더라니...
포르테
20/11/11 00:24
수정 아이콘
이낙연 캐릭터가 이렇지.않은데 이거 진짜 급발진인데
그럴수록 더 구린게.있구나 라고 의심이 듭니다.

하긴 탈원전 쪽은 정부 기조 정책이었으니
총리로써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보고받거나 지시하거나
위법행위 관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스보라
20/11/11 00:25
수정 아이콘
지지율이 계속 잘나오니까... 그냥 이낙연도 이쪽 눈치나 보는걸로 정했나보군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런애들이 검찰 개혁을 이야기 하고... 그럼에도 지지율이 높은게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자한당쪽하고 차별점이 대체 뭔지도 이젠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아니 이정도면 특정 분야에서는 한수위의 역겨움 아닌가...
더치커피
20/11/11 00:37
수정 아이콘
아니 그 '정치검찰'을 임명한 게 누군데;;;
20/11/11 00:43
수정 아이콘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까지는 안했지만, 감사원에서 검사측으로 제출한 수사 참고자료가 거의 판결문 수준으로 수사 관련 포인트와 적용 가능한 법까지 일목 요연하게 적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봐주기 식으로 제대로 수사를 안하면 그것대로 큰 잘못이죠. 고작 원전 한기 멈추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탈원전이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제시하면 될 일이지, 대통령을 흠집낸다고 저렇게 경기스런 반응을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뿐이죠.
시니스터
20/11/11 00:44
수정 아이콘
사실상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밑에서 일사분란하게 주작주작 해서 이렇게 된건데, 격노도 안하시고 뭐...
시니스터
20/11/11 00:47
수정 아이콘
소통왕이라더니 어느 순간부터 검찰, 감사원 쪽은 일절의 소통 없이 당에서만 두둘겨 패는데. 행정부 수반으로서 뭐라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요? 임명권자로서 지켜주던가 아니면 해임을 하든가. 아무것도 안해 뭐하는 분인지?
훈수둘팔자
20/11/11 00:47
수정 아이콘
솔직히 핵융합발전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핵분열 기반 원자력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전력공급원인데,
진짜 루머대로 판도라 영화 보고 삘받아서 한건지 의심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졸속으로 처리하더군요.
20/11/11 01:00
수정 아이콘
갈수록 추해지는군요.4대강이 더 나아보일지경
부자손
20/11/11 01:00
수정 아이콘
진짜 찔리는게 많은 모양이네 얼마나 헤쳐먹었길래
20/11/11 01:04
수정 아이콘
탈원전 찬반을 떠나서 탈원전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으면 처벌받아야죠. 그게 정의입니다.
시니스터
20/11/11 01:10
수정 아이콘
대통령 공약이니 건드리면 정치검찰임 이라는디
이게 말인지 말밥인지...아니 그럼 걍 첨부터 공악이니 경제성 이런거 없이 걍 하고 싶은대로 할게 이러지. 아 그래도 정권 초엔 포장지 열심히 햇죠? 탈원전이니 탈수능이니 이런데서 공론화 쏘좀 하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11 01:18
수정 아이콘
검찰은, 감사원 측의 경제성 조작 리포트와 야당의원들의 수사의뢰를 갖고 수사하고 있는데...

여당 에서 “이건 정책이니 수사대상이 아니다.” 이러면.. 상식적으로 경제성 조작이 정책이야. 라고 자백하는 꼴밖에 안되잖아요.

자원외교나 4대강 수사는 왤케 좋아했대요.
20/11/11 02:51
수정 아이콘
남의 허물이니 생각없이 신나했겠죠. 그게 지금 자승자박이 되는거고
엔터력
20/11/11 01:28
수정 아이콘
어차피 지지율 50%
눈치볼필요가 없죠 사람들 욕해봐야 투표장가서 또 우리 뽑을게 분명한데 뭐하러?
대패삼겹두루치기
20/11/11 01:30
수정 아이콘
탈원전 무리한 추진은 정권 바뀌었을 때 털면 먼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여수낮바다
20/11/11 01:36
수정 아이콘
제발 대한민국에 정의란게 남아 있단걸 보고 싶습니다
퀀텀리프
20/11/11 01:57
수정 아이콘
검찰과 감사원을 무너뜨리면
문정권도 자멸할듯..
20/11/11 02:04
수정 아이콘
참 이번 정부는 어디서 요상한 단어조합 만들고 갖고와서 히트친다음 그 유행어가 조롱용 멸시용으로 급이 훅훅 떨어지는게 가관입니다.

대깨문으로 시작해서 적폐 소주성 토착왜구 검찰개혁 등

3초만 생각해도 훌훌 나오네요.
Sardaukar
20/11/11 02:10
수정 아이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것도 이제 조롱용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20/11/11 02:14
수정 아이콘
그걸 들으니 기회 과정 결과도 바로 생각나네요. 크크

명문들이 아깝습니다.
갸르릉
20/11/11 03:54
수정 아이콘
문제는 토착왜국 검찰개혁은 강성 지지자들한테 먹혀들고 있다는 거죠..
20/11/11 12:15
수정 아이콘
저는 피해호소인을 꼽고 싶군요
엘롯기
20/11/11 02:09
수정 아이콘
이제 검찰개혁에서 감사원개혁으로 넘어가는건가요...?
검은콩맛있어
20/11/11 02:20
수정 아이콘
누가 봐도 사양산업인걸 왜 아직도 물고 늘어지지
Sardaukar
20/11/11 18:05
수정 아이콘
누가봐도 사양사업인데 왜 국가 주도로 주작질까지 했을까요.클클
맥스훼인
20/11/11 02:41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575165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2018년 월성 원전(原電)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감사원이 확보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후 백 전 장관은 ‘즉시 중단’으로 수정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월성 1호기는 작년 12월 가동을 영구 정지했다.
20/11/11 02:48
수정 아이콘
탈원전도 탈원전이지만 이낙연 대표께서 이것저것 쫄리는 게 많아지신 거 같네요..
Sardaukar
20/11/11 02:51
수정 아이콘
타짜에선
후달리고 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낙연은 어찌할지..
Polar Ice
20/11/11 03:14
수정 아이콘
그냥 친문 줄 대고 가겠다는 거죠.
20/11/11 03:16
수정 아이콘
검찰이 캐비넷에 묻어뒀어야하는데 그걸 못했군요~ 근데 이게 개혁이 맞나요 묻는게 전통 아닌가 크크크
삭제됨
20/11/11 03:47
수정 아이콘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털려면 이낙연이 되면 안 된다는 거군요.
월광의밤
20/11/11 04:44
수정 아이콘
재생에너지 우리나라가 그나마 따라가고 있어서 다행인거지..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우상향에 급성장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그 파이먹으려고 반도체처럼 치킨게임 하고 있고요.
죽력고
20/11/11 05:26
수정 아이콘
대학가에서 사실상 운동권 사멸한지도 15년은 흐른것같은데 저 빌어먹을 정치권에서는 언제 없어집니까
염천교의_시선
20/11/11 06:23
수정 아이콘
대학가에서 운동권이 사멸했다 한들 정치권에서 궤멸하지 않으면 절대 [사멸]했다는 표현을 쓰시면 안됩니다.
대진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진연을 지원하고 있는게 윤미향같은 민주당부류들이죠.
대진연에서 시위하고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으면 미래에 뱃지가 보이고 정권 잡았을 때 돈이 들어오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임종석 보세요. 그렇게 [반일] 외쳐대면서 할머니들 [눈가리고 아웅]하니까 뱃지를 쥐어주잖아요. 그걸 본 대진연 청년들은 환장하는거구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겁니다.
그저 열심히 사신 분들보다 나가서 [어서 빨리 우리 수령님 옹립]하자고 시위 한번이라도 더 하고 [이석기 석방]과 함께 미국대사관 담 한번이라도 더 넘어서 국격 조금이라도 더 떨어뜨리면 뱃지가 손에 들어온다니까요??
이런 악의 순환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정권에선 끊어내려 하지 않죠. 이게 현실입니다.
20/11/11 05:51
수정 아이콘
정치노선, 정책, 트렌드가 어찌되건 투명하게 할 건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대.
탈탄산황
20/11/11 07:38
수정 아이콘
대놓고 청부수사로 보이죠
Grateful Days~
20/11/11 07:53
수정 아이콘
저분도 대통령되고 싶겠죠..
꿈트리
20/11/11 08:17
수정 아이콘
이거 내용알고 까는 사람은 거의 없고, 평소 스탠스에서 그냥 까고 보는 듯 하네요.
원전1호기가 매년 수리비만 700~800억 나오고, 작년에만 가동율이 50%도 안되는데, 이게 경제성이 나올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원전 가동율은 정상적으로는 원래 80~95%입니다.
맥스훼인
20/11/11 08:55
수정 아이콘
가동률은 15~17년이 74퍼센트였는데 18년폐쇄때 가동률 예측치를 50퍼대로 만들고 실제 가동률도 낮춘겁니다.
(정작 판매가 계산시에는 84%로 계산해서 단가를 낮추기도 했구요)
이걸 조작했다고 하니 가동률이랑 판매단가가 중요한게 아니라는게 원전반대 입장입니다.
쉴드도 좀 알고치세요
꿈트리
20/11/11 09:26
수정 아이콘
아래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74%는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요? 그리고, 쉴드타령은 그만 좀 봤으면 좋겠네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2016년 경주지진 뒤 월성 1호기 가동률은 40%대로 떨어졌고, 지금도 (정비 때문에) 정지돼 있다”며 “월성 1호기는 이미 적자 발전소”라고 설명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9278.html
맥스훼인
20/11/11 09: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bai.go.kr/bai/cop/bbs/detailBoardArticle.do;jsessionid=BXSsRYzordUe3DhqaAXHXGIu.node01?bbsId=BBSMSTR_100000000009&nttId=126436&mdex=bai20&searchWrd=&searchBgnDe=&searchEndDe=&searchYear=&pageIndex=1&recordCountPerPage=10&buseo=&searchCate=&searchCateSub=
감사원 보고서 보세요

17년 가동률 40퍼대인건 현정부 들어서 발전을 중단한 결과이구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4/2019122402385.html
그런데 이용률의 경우 월성 1호기가 발전을 중단한 2017년 5월 28일부터 그해 말까지 기간이 이용률 산정에 포함됐다는 문제가 있다. 2017년의 경우 한수원은 40.4%라고 밝혔지만 그해 1~5월만 놓고 보면 이용률은 96.2%에 달한다. 최근 3년간 가동률(2015~2017년)의 경우 74.1%에 해당한다.
Sardaukar
20/11/11 10:20
수정 아이콘
감사원에서 문제 지적하고 보고서까지 냈는데.
감사원이 뭐하는 기관인지는 알고게시는거죠?
20/11/11 10:37
수정 아이콘
본인말씀대로 알고 하시는 거 아니고 스탠스대로..
비행자
20/11/11 12:25
수정 아이콘
그쪽이야말로 평소 스탠스에서 벗어나셔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까시길.
머나먼조상
20/11/11 08:47
수정 아이콘
얘는 그냥 문재인 아바타라 본인 생각이 없죠
그냥 문재인 뒤만 열심히 핥는중
라스보라
20/11/11 09:17
수정 아이콘
그러면 대통령이 유력하니... 개인으로 보면 지금처럼 하는게 정답이긴 하죠.
다만 그런류의 대통령은 이제 안보고 싶은데... 참 씁슬합니다.
앙몬드
20/11/11 09:25
수정 아이콘
전가의 보도 검찰개혁..
삶은 고해
20/11/11 09:51
수정 아이콘
대체 비리가 있는지 수사하는게 왜 정치검찰이란거죠?
Sardaukar
20/11/11 10:29
수정 아이콘
자기편 수사하면 정치검찰이라는 발언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꾸준히 해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예전 한나라당이랑 질적 차이가 없다는 증명이죠
이카루스88
20/11/11 18:04
수정 아이콘
비리 혐의가 있어서 수사 들어간 게 아니고 비리가 있는지 들여다 보자며 압수수색 들어가니 정치검찰 소리 듣는 겁니다.
게다가 고발 당사자가 국민의힘이잖아요. 야당이 고발하고 조중동이 토스하고 검찰이 스파이크 때리는 로직. 익숙하지 않으신지?
20/11/11 18:13
수정 아이콘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 및 감사 방해 정황이 발견된 것부터 시작된 이야기인데 왜 그 이야기는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Sardaukar
20/11/11 18:22
수정 아이콘
위에도 했던 얘긴데

감사원이 뭐하는 데인지는 알고 계신거죠?
삶은 고해
20/11/11 18:33
수정 아이콘
감사원이 토스한거라는 뜻인가요??
이리스피르
20/11/11 19:18
수정 아이콘
감사원이 뭔지 몰라요?
abc초콜릿
20/11/11 11:03
수정 아이콘
나를 수사하면 정치검찰이죠.
옛날 새누리당이 허구헌날 써먹었던 멘트인데 이젠 민주당이 써먹네요. 근데 결과는 차라리 새누리당이 더 좋았던 거 같으니 문제
블루sky
20/11/11 11:55
수정 아이콘
정신나간놈들인가 진짜 머저리들이네
단비아빠
20/11/11 13:11
수정 아이콘
만약이 이걸로 진짜 큰 비리 하나 터지면 문재인 탄핵도 볼 수 있는건가요?
음... 생각해보니까 그래봤자 머리까지 닿지는 못하겠네요.
공기청정기
20/11/11 13:29
수정 아이콘
내가 진짜 살다살다 에너지 분야로, 그것도 기저 전력 깔아주는 분야를 정치 장난질에 써먹는 애들은 보다 첨보네 진짜
..
이카루스88
20/11/11 18:01
수정 아이콘
사람들 참.
연식이 오래되어 자꾸 가동 멈추고 위태위태한 월성1호기를 가동 연장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폐기하겠다는 게 그렇게 비난의 대상입니까?
4대강에 22조 퍼부을 땐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Sardaukar
20/11/11 18:07
수정 아이콘
1.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폐쇄가 문제 있다는군요.

2. 4대강은 물타기죠? 못 견디고 그때도 욕했는데 지금보니까
태양광 그린뉴딜은 22조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만.
이리스피르
20/11/11 19:19
수정 아이콘
지금 4대강 22조 꺼낼때가 아닐거 같은데요. 하는 짓보면 22조는 무슨 누구 껌값이 될거 같습니다만
맥스훼인
20/11/11 19:53
수정 아이콘
그때 욕한만큼 지금 욕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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