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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05 10:16:57
Name Le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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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민주당에서 임대차 2+2를 확장한 3+3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야기가 여럿 나오고, 기사들도 나오긴 했는데

정식으로 발의한 상태기에 올려봅니다.


2+2에서 3+3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초등학교는 6년 (3+3)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3+3)

이기 때문에, 학기에 맞춰서 3+3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전학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이론.. 이 도입되면서 기존 2+2가 3+3으로 바뀌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큰 내용에서는 '향후 진행되는 계약이 2년이 기본이 아니라 3년이 기본이 된다로 변경되는 방식으로

이미 2년 계약을 한 분들은 2년간 살지만, 그 후 갱신청구권 사용시엔 3년이 적용되는 방식의 발의입니다.

지금 2+2로 인한 이슈도 안정화가 안된 상태인데. 3+3까지 적용되서 시장이 또 흔들릴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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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롯데몰
20/11/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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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아무것도 안했으면...
된장찌개
20/11/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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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내년 1월에 전세준집 만기라서 새롭게 전세 놓으려고 했는데...
이거 전세가를 얼마를 받아야 할지 감이 안오네요;;;; 6년을 줘야 한다니
20/11/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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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의하면 통과되더라도 6개월 뒤 시행. 이라고 되어있으니 내년 1월은 2+3으로 가게 됩니다. (저 발의대로 통과될 경우)
나이로비
20/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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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기적의 소급은 하지 않으시네요? 웬일이지
20/11/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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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다붙히는 이유가 참신하긴 하네요
초등 학교 입학하는데 8년걸리니까 4+4
자녀 성인되려면 20년 걸리니까 10+10
20/11/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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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갑까지는 쭉 살 수 있어야지! 30+30!
죽력고
20/11/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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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다붙이는 것도 좀 적당한걸 갖다붙여야지 진짜...
대학교는 4년인데 왜 2+2는 안되냐....
하여간 진짜 이 작자들 어디까지 가련지 두렵습니다.
20/11/05 11:00
수정 아이콘
군휴학 감안했나보네요 껄껄
카루오스
20/11/05 10:20
수정 아이콘
오목에서도 33은 반칙인데...
CapitalismHO
20/11/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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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큰곰웅끄
20/11/0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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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크 여기서 터지네요
김승남
20/11/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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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제안했던 안과 완전히 똑같네요. 물론 그때도 3년 단위로 해야한다는 주장은 워낙 많긴했죠
미메시스
20/11/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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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액제한에 3년 계약이면 ..
진짜 전세는 멸종하겠네요 크크크

다같이 월세 가즈아 !
부대찌개
20/11/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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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평생 임차권 보장법 만들면 돼겠네요...
20/11/05 10:23
수정 아이콘
실제로 박주민 의원이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보라준
20/11/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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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0/11/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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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하여 전월세 무한 연장법 이랍니다
i제주감귤i
20/11/05 10:22
수정 아이콘
세입자를 생각해서 만든 법이라기보다.
전세 못하게 할거니까 집 많이 사지말고 집이있으면 전세 없앨거니까 월세 하란 이야기 인것 같네요..
집으로 인한 대출 건수를 줄여보려고 하는건지...뭔지...
덴드로븀
20/11/05 10:23
수정 아이콘
무슨 동아리 활동도 아니고...
NaturalBonKiller
20/11/05 10:23
수정 아이콘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법의 무분별한 발의를 막기 위해 부작용시 입법한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합니다.
임대차법 발의시에 윤희숙 의원이 경고했죠. 충분히 숙고하고 법을 제정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고.
수원역롯데몰
20/11/05 21:55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모나크모나크
20/11/05 10:24
수정 아이콘
내용이 똑같은 걸 기간만 몇 달 만에 3+3으로 바꾼건가요?
당장 이해당사자가 아니니까 세부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돌아가는 걸 보니 일을 뭐 이따위로 하냐는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제도인데 고민 좀 더 안 하나요.
20/11/05 10:28
수정 아이콘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 법에서 말하는 2년을 모두 3년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모나크모나크
20/11/05 10:31
수정 아이콘
와 일을 뭐 이따위로 하나요-_-?
회색사과
20/11/05 10:34
수정 아이콘

아뇨 앞에건 +2붙이는 거였고 이번건 2를 3으로 크크크크
테스형
20/11/05 10:24
수정 아이콘
차라리 일 안하는 국회 시절이 행복.
20/11/05 10:24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말합니다
이래도 지지해?
도라지
20/11/05 10:28
수정 아이콘
저같이 집 없는 사람은 너무좋죠.
테스형
20/11/05 10:32
수정 아이콘
그럴 리가 없죠. 전셋값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고 월세도 폭등할게 눈에 보이는걸요. 같은 가격에 연수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전세 내놓을 당시에 2년 내놓는 거와 다르게 4년, 6년 다 생각해서 가격을 올려버릴게 뻔한 법률안입니다
도라지
20/11/05 10:43
수정 아이콘
어차피 2 x 2 한다고 돈을 덜받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1/05 10:47
수정 아이콘
팩트는 인정을 해야 논의가 의미가 있습니다. 2 × 2하면 가격 상승은 팩트입니다. 통계가 그렇고, 역사가 증명했고, 확립된 경제학 이론이 이를 증명합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 안하면 지금처럼 세입자들이 2 × 2에 화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라지
20/11/05 10:52
수정 아이콘
2 x 2 해도 오르고 3 x 3 해도 오르면 그게 그거인거죠.
20/11/05 10:53
수정 아이콘
3 x 3하면 2 x 2보다 더 오릅니다.
도라지
20/11/05 10:56
수정 아이콘
저는 돈 더받는 집주인들을 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아마 보는 시각이 다르실거 같아요.
20/11/05 10:59
수정 아이콘
왜죠...
정책을 만든건 정부인데..
20/11/05 11:01
수정 아이콘
집주인은 뭐 자선사업가나 호구여야하는거군요
20/11/05 11:01
수정 아이콘
제가 집주인이 아니고 집주인이 저한테 돈 더 받으면 당연히 그 사람 싫은데 그 사람 욕해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을 욕하는겁니다. 정부 정책이 세입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집주인들 괴롭게 해봐야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한테는 집주인들 괴로운거 보다, 집주인 욕하는거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거비용이 안 오르는거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제발 정부가 주거비용을 급상승시키는 정책들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정말 선량한 세입자들을 위한다면요...
20/11/05 11:10
수정 아이콘
'조세의 전가'야 당연하디 당연한 법칙이니

부동산 세수 증대에 열올리는 현정부야 말로 가장 욕 먹어야 마땅하겠네요

동의하시죠?
친절겸손미소
20/11/05 11:21
수정 아이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네요
아이우에오
20/11/05 11:23
수정 아이콘
집주인은 뭐 자원봉사자에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국가에서 세금올리거나 전세기간 더 묶게 놔두면 집주인이 가만히있나요? 당연히 올라간 세금만큼, 전세기간 늘어난만큼 세입자한테 부담하는게 당연한겁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손해보지않으려는 본능 이런걸 개무시하니까 정부가 삽질해도 집주인욕만하죠.
돌돌이지요
20/11/05 11:25
수정 아이콘
참 이상한 분이시네요, 정부가 집주인이 손해받는 정책을 폈고 그에 따라 집주인들은 손해를 받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건데 그게 왜 집주인을 욕해야 하는 거죠?, 당연히 이런 정책을 내놓는 정부를 욕해야 하는건데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집주인들 불편하게 하니 통쾌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만 남게 되면 무주택자들은 통곡하는 세상이 열립니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시네요
나이로비
20/11/05 11:25
수정 아이콘
본인은 물건팔때

보증기간 2년 보장
보증기간 3년 보장
보증기간 2+2년 보장
보증기간 3+3년 보장

다 같은가격으로 파실겁니까??

그러면 개꿀이네요 제발 무슨 일 하시는지좀 알려주세요 ㅠㅠ
Infrapsionic
20/11/05 11:40
수정 아이콘
'집주인들 진짜 나쁘네요. 대통령님과 민주당이 우리 같은 세입자들 위해서 정책을 냈는데 자기 피해보기 싫어서 돈으로 세입자에게 전가 시킨다뇨?'
이 정도의 생각이시죠? 나중에 혹시라도 집주인이 되시면 세입자들 위해서 고정금액으로 평생 전세 보장권 이런거 해주실 수 있죠?
Liverpool FC
20/11/05 11:43
수정 아이콘
크크크 이건 좀~
Ace of Base
20/11/05 12:20
수정 아이콘
요근래 제가 본 가장 충격적인 댓글.
캐러거
20/11/05 12:28
수정 아이콘
이런 분들 믿고 가는거죠 든든하겠네요 민주당
큰곰웅끄
20/11/05 12:30
수정 아이콘
그렇게 정책을 만든건 정부인데 왜 집주인이 욕먹나요?
지하생활자
20/11/05 12:56
수정 아이콘
이런분이 지지하시는거군요
이런분들이 50프로라니..
20/11/05 12:59
수정 아이콘
정권이 정책을 이따위로 해서 세금 더 걷어서 집주인은 돈을 더 걷어야 하는데
남의일이라고 말 막하시군요.
신앙심 굳건하시네요.
20/11/05 13:09
수정 아이콘
진짜 제 정신인지?? 도라지님 방 한칸 저한테 임대 주시죠?? 제가 본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개판으로 집써도 절대로 6년까지는 보장하셔야합니다. 그렇다고 금액 더 올려서도 안되구요?
봄날엔
20/11/05 13:17
수정 아이콘
이래서 지지율 40프로..
앙몬드
20/11/05 14:16
수정 아이콘
욕이나 시원하게 하지 욕한다고 집주인이 월세 깎아 주나요 크크
길바닥으로 나가시겠네
20/11/06 11:04
수정 아이콘
집주인 욕하자는 말만큼 아무 의미없는 말이 있나요?
정부는 욕하면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라도 있죠.
집주인 욕해서 뭐가 달라져요?
모나크모나크
20/11/05 10:54
수정 아이콘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11/05 10:56
수정 아이콘
참신하네요...
사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임대차 3법의 연속선상에 있는 보완책이라고 봐야하는데..
20/11/05 10:58
수정 아이콘
이 말이 진심이라면, 좀 신기하신 분이네요
20/11/05 11:16
수정 아이콘
이분참 신기하군요
20/11/05 10:52
수정 아이콘
옵션의 권한이 강화되면 프리미엄이 당연히 더 많이 붙습니다. 더 주는데 싸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이번 정책은 2+2 이후 보완책으로 나온 정책이라고 봐야하죠. 보완이자 대응이 아니라면 일처리를 못해서 한번에 할거 두번에 나눠한거니까요.

현재 전월세 시장의 불안에 대응하여 나온게 3+3이라...하하
맥스훼인
20/11/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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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이면 전세 자체가 없어질텐데요..
미메시스
20/11/05 10:32
수정 아이콘
전세 사라지면 집 없는 사람이 가장 피해가 크지 않을까요
20/11/05 10:33
수정 아이콘
집 없는 사람들 대부분 싫어합니다. 주거비용이 올라가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20/11/05 10:34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요. 지금 막 전세를 구한 계층에게만 좋죠.
새로 전세를 구해야만 하거나, 거주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거래가 줄고 늘고 이런걸 차치하고서라도 옵션의 권한이 강해지면 옵션프리미엄이 비싸지는건 너무 당연한 거에요. 이건 설명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부분인데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은...
abc초콜릿
20/11/05 10:34
수정 아이콘
집 없는 사람이 가장 피 보는 법입니다
20/11/05 10:37
수정 아이콘
굳건하네요 민주당
BibGourmand
20/11/05 10:38
수정 아이콘
전세 대신 월세 살더라도, 그것도 월급의 절반에 육박할 선진국형 월세를 내게 되더라도 좋다고 하신다면야 취향의 차이를 인정하겠습니다.
집이라도 있으면 세금 느는 걸 오르는 집값이 상쇄하겠지만, 집이 없어 전세에서 월세로 가면서 상승할 주거비용은 어디서 채우시렵니까?
NoGainNoPain
20/11/05 10:42
수정 아이콘
전세 들어가기 위해서 집주인한테 서류전형 후 면접전형까지 보는 세상이 과연 좋을까요?
저런 것이 계속되면 이전 집주인한테 평판조회 들어가는 세상이 올건데, 그럼 집주인한테 절대로 잘못 보이면 안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이전에 전세 들어간 적이 없다고 속인다구요? 주민등록 초본 떼면 어디어디 거주했는지 다 나오는 세상입니다.
DogSound-_-*
20/11/05 10:55
수정 아이콘
그럼 주소이전 내역 비공개로 하겠죵
NoGainNoPain
20/11/05 10:56
수정 아이콘
그럼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겠죠.
20/11/05 11:01
수정 아이콘
대단하시네요 흐흐. 나중에 피눈물 흘리실텐데
로하스
20/11/05 11:19
수정 아이콘
집이 없다고 좋다구요? 2+2만으로 전세가는 급등하고 전세물량은 씨가 말라서 이 난린데
3+3으로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생각하면 어떻게 너무 좋단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만수르
20/11/05 11:30
수정 아이콘
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같은 무주택인데 생각 방향이 저와는 되게 다르시네요.
옥동이
20/11/06 19:39
수정 아이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의 차이일거같습니다 저분이 어떤생각으로 사시는지 대충알것도 같네요
20/11/05 11:30
수정 아이콘
딱 한치앞밖에 못보시네요 하하
신앙인들 평균 시야겠죠 뭐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5 12:12
수정 아이콘
평생 열심히 돈모아서 내집마련한다는 꿈이 없으시면 모를까..

이게 좋을리가요... ...

집값은 계속 띄고, 전셋집은 없고 월세만 남아서,
공공임대주택에 재수좋게 들어가시지 않는이상..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재산형성이 훨씬 힘들어지실텐데요..

물론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어마어마하시고, 집은 잠깐 빌려사는거지 내가 모아서 사고 내자식 물려주는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생각은 존중합니다.
20/11/05 13:39
수정 아이콘
저같이 집 없는 사람은 너무좋죠.

집 없는 사람 x
비전도 미래에 대한 시각도 꿈도 희망도 없고 6년후에 이 땅에 있지도 않을 사람 o

사람의 본성과 예외성, 이기심 고려안하고 정책만들고 부작용은 저 놈을 욕해라-! 확실히 능력없는 현 지도자들과 마인드가 같으시네요.
20/11/05 14:11
수정 아이콘
근시안적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문제인 듯..
이러니 콘크리트지...쩝...
신시대의 태극기부대예요 완전..하하..
번개크리퍼
20/11/05 15:37
수정 아이콘
전 전세말고 월세 받는게 땡큐입니다. 크크크
20/11/05 10:25
수정 아이콘
민주당 얘네들이 똑똑하게 전세 없애려는 거 아닐까 잠시 의심을 해보지만, 추미애의 금부분리 발언을 생각해 보면 그냥 얘네들은 멍청한 걸로.. 물론 전세 없어지면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겠죠... 아니 전세 없어지면 월세 대안이 없어서 월세 가격 더 오를텐데 얘네 어쩌려고 이러죠...
20/11/05 10:28
수정 아이콘
2+2 보다 그냥 3으로 하는게 맞죠. 3+3은 오버고.
나이로비
20/11/05 10:29
수정 아이콘
법 만드는게 공기밥 추가하는것 처럼 쉽네요

2+2 안된다고? 그럼 3+3~
그게 안되면?? 그럼 무제한이지~
BibGourmand
20/11/05 10:29
수정 아이콘
전세의 종말. 전세라는 비교 대상이 사라지면 월세는 미친듯 오르겠죠.
이제 무주택자는 월급의 절반을 넘나드는 선진국형 월세에 치여 사다리 오를 꿈 따윈 포기한 채 개천에서 영원히 퍼덕이게 될 겁니다.
그래도 뽑겠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백년지기
20/11/05 10:29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욕하고 싶네...
임차인 입장에서 6년을 전세로 줄려면 전세가를 어떻게 측정하라고... 이러다 매매가보다 높아지겠네..
결국 월세로 전환할텐데 월세로 사는게 얼마나 힘든지 1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런 뭐같은 법을.
딸기콩
20/11/05 10:31
수정 아이콘
사람 피곤하게 하는건 지금정부가 최고인듯
해피팡팡
20/11/05 10:31
수정 아이콘
전세 폐지 선언인가요
맥스훼인
20/11/05 10:31
수정 아이콘
쩌리 의원 아니냐고 쉴드치실분 나올거 같은데
대표발의자가 당 사무총장이며 4.7재보선 선거기획단장인 3선의원입니다.
Chasingthegoals
20/11/05 10:32
수정 아이콘
메이저리그 장기계약 느낌이네요. 에이전트 하나 고용해야할 듯
이디어트
20/11/05 10:32
수정 아이콘
6+6하면 초중고를 한큐에 끝낼수있는데!!!
20/11/05 10:33
수정 아이콘
이건 정말 월세가격을 상승시킬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는 점에서 세입자를 죽이는 법인데 이게 쉴드가 가능할까요? 어떤 창의적인 쉴드를 또 보여줄지...
아델라이데
20/11/05 10:33
수정 아이콘
성인될때까지 20년 걸리고 애키우는데 20년 걸리니까 그냥 20+20 합시다.
아이우에오
20/11/05 11:29
수정 아이콘
요새 평균 수명 80세인데 나랑 내 자식까지 합쳐 안정된 주택살으라고 80+80 하는건 어떤가요?
20/11/05 10:35
수정 아이콘
Q) 민주당은 똑부. 똑게. 멍부. 멍게 중 어디에 속할까요?
MaillardReaction
20/11/05 10:54
수정 아이콘
가붕게...아 이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려나요 ㅠ.ㅠ
20/11/05 10:35
수정 아이콘
백세 시댄데
백+백
취준공룡죠르디
20/11/05 10:37
수정 아이콘
총선 직후 180석 일하는 국회보다 엄대엄 일 안 하는 국회가 더 낫다고 하신 분이 대댓글로 까이는거 본 적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결과로는 일 안하는 국회가 더 나은거로

그리고 국회의원 평가할 때 발의 건 수는 함정카드네요.
이딴거나 하면서 부풀릴거 생각하니 앞으로는 세부 내용을 더 잘 봐야겠어요
abc초콜릿
20/11/05 10:47
수정 아이콘
얼마 발의 했는지는 무의미합니다. 당장 저한테 국회의원 시켜주면 법안 발의 하루에 하나씩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법이느냐이지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는법 백개 천개 발의해봐야 쓸데없는 탁상공론이나 하는데 귀중한 시간과 세금이 줄줄 센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김승남
20/11/05 12:14
수정 아이콘
못하실거에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보니..
덱스터모건
20/11/05 13:59
수정 아이콘
작구 수정, 벌금 증액등으로 발의되는게 수백건이에요.
이리스피르
20/11/05 14:06
수정 아이콘
초등학생을 그 자리에 올려도 할 수 있는데요... 애초에 지금 법안 수 부풀려진게 태반이 무슨 법안 자구 수정 이딴거라서요
한국화약주식회사
20/11/05 16:01
수정 아이콘
있는 법안에 벌금만 1만원 추가해서 발의해도 발의건수는 늘어납니다.
김승남
20/11/05 17:43
수정 아이콘
의원 10명의 싸인이 필요합니다. 초딩을 앉혀놔도 되다니요
한국화약주식회사
20/11/05 18:55
수정 아이콘
전 초딩 앉혀도 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리스피르
20/11/05 14:06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주장한적 있는데 그 주장을 증명하는 일만 계속 벌어지네요
Cazellnu
20/11/05 10:37
수정 아이콘
제도고 뭐고를 떠나서
전세제도가 없어졌으면 했는데 이게 이런식으로 흘러갈줄은..

근데 저건 월세계약도 3+3이라는 소리지요?
월세 상승은 불가피할거 같은데
20/11/05 10:38
수정 아이콘
걱정되는건 애초에 임대차 3법에서 2년을 3년으로 바꾼건데요..
이는
1) 최초 입법시기 실수로 못 고쳐서 냈거나
2) 임대차 3법으로 주거 안정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그에 대한 대응으로 3년을 늘리면 해결되겠지라고 판단한 것일텐데

1이면 그냥 기본적인 실력의 문제고, 2라면 하...아직도 왜 전세가가 오르는지 모든 전문가들이 입모아 이야기하는데도 모르쇠하거나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네요.
20/11/05 10:40
수정 아이콘
집 없는 사람이 피 보는 법이라고들 하는데
화라는 화는 집 있는 사람들이 더 내더군요.
20/11/05 10:43
수정 아이콘
집이 없어서 답답한데요;;
전세가 및 월세등 실수요 부담이 늘고 있는 현 상황이 리얼월드가 아닌가요?
NoGainNoPain
20/11/05 10:43
수정 아이콘
집 없는 사람만 피 보는 법이 아니라 집 있는 사람도 같이 피 보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도 화를 내는거죠.
20/11/05 10:44
수정 아이콘
저도 집이 없는데 너무 빡치는데요... 자꾸 전세 월세 가격 올려서. 제 주변도 마찬가지이고. 집 있는 사람도 빡치고 집 없는 사람도 빡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만수르
20/11/05 10:49
수정 아이콘
전 집 없어서 빡치는데 집 있으신가요?
진샤인스파크
20/11/05 15:06
수정 아이콘
아니... 만수르가 집이 없다는게... 덜덜덜...
만수르
20/11/05 15:31
수정 아이콘
한국형이라서요. K-만수르
진샤인스파크
20/11/05 16:23
수정 아이콘
앜KKKKKKKKKKKKKKKK
김연아
20/11/05 10:54
수정 아이콘
집이 없어서 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업나 심한말심한말심한말 빡칩니다.
카라카스
20/11/05 10:56
수정 아이콘
그 분들은 화를 더 내는거지 손해를 더 봤다는게 아닙니다
옆 사람이 칼에 찔려 죽어가고 있다고 해서 내 손가락 베인 상처가 안 아픈게 아니니까요.
20/11/05 10:59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아직 결혼 4년차인데, 전세 계속 알아볼 생각은 진작에 버렸고..
매번 정책나올때마다 마음졸이면서,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돈 마련해서 집 매매할 생각밖에 안듭니다.
정책 나올때마다 불안해서 미치겠고요.
피보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정책 하나하나를 조마조마하게 바라보면서 미래를 걱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요. 정말로.
간손미
20/11/05 10:59
수정 아이콘
둘 다 피보는 거죠. 무조건 윈-루즈가 되는게 아닙니다.
윈-윈이 있듯이 이 경우는 루즈-루즈가 되는거죠
트리스타나
20/11/05 11:02
수정 아이콘
집없는 분들이 자신한테 피해되는 정책인줄도 모르고 집없다고 좋다고 하시는게 답답해서요.. 특히나 이런식으로 집있는 사람이 화내니까 집없는 사람한테 이득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정말 답답해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생하는 관계지 어느한쪽 죽인다고 다른쪽이 이득보는게 아닙니다.
20/11/05 11:02
수정 아이콘
이번에 전세구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집못산 제가 루저에요. 답이없어요. 다행히 갱신청구는 되겠지만 4년뒤엔 월세살아야될거같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나이로비
20/11/05 11:27
수정 아이콘
집 있는사람은 눈치가 있어서 지금 내는 것 뿐입니다.
집 없는 분들은 다음 집 구하실 때 화가 나실거에요

물론 팬심으로 모든게 다 커버되시는 분들은 전세값 두배로 주거나
같은돈에 반으로 줄어든 곳에서 살아야겠지만 화가 안날수도 있습니다.
돌돌이지요
20/11/05 11:34
수정 아이콘
그렇게 보시고 싶으신 거죠, 제 후배가 전세사는데 부동산정책때문에 내년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국힘으로 갈아타겠답니다, 와이프와 함께요
20/11/05 12:36
수정 아이콘
보면 이런걸로 화내는 사람들은 아주 다양하거든요.
근데 쉴드치거나 물타기하려는 사람들은 한 종류더군요.
20/11/05 12:59
수정 아이콘
집이 없어서 매우 화가 납니다.
프리템포
20/11/05 13:49
수정 아이콘
전세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집을 구하려는 무주택자들도 피해를 봅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 모두 손해보는 법안입니다
20/11/05 10:40
수정 아이콘
이번에 전세제도 없어지겠네요.
글로벌 스탠다드로 강제편입
서울 같은 메가 시티에서는 월세로 살아야죠.
노르웨이고등어
20/11/05 10:41
수정 아이콘
이래서 저는 진작에 일하는국회 어쩌고가 개소리로 봤었죠.

워낙 국회의석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있으니 필수적인 토론등의 논의절차와 검증도없이 무차별적인 법안 발의,통과가 뻔히 예상되었으니까요.

일안하는 국회가 그립습니다.
엔터력
20/11/05 10:47
수정 아이콘
집구하는거랑 전혀 관계없는삶을 사는 놈들이 자기들 망상으로 법을 만드니 맨날 이모양이죠.
카라카스
20/11/05 11:03
수정 아이콘
현 정부는 늘 집값 상승에 베팅했고 그 과실을 누리는 중이죠
어차피 말로만 내릴거라 해주면 지지자들은 달라붙으니까요
너도그렇게생각하지?
20/11/05 10:48
수정 아이콘
180석 되니까 즉흥적으로 하고싶은거 다하네요크크
20/11/05 10: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우회비속어(벌점 2점)
20/11/05 11:02
수정 아이콘
진짜로 저런식으로 막 발의하는 법안이, 민주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프리패스가 가능하다는게 제일 공포네요.
부동산 정책 하나하나에 살떨리고 무서워지는 경험은 처음입니다.
포르테
20/11/05 11:04
수정 아이콘
욕할 힘도 없다 진짜 ㅜㅜ
구좋알
20/11/05 11:06
수정 아이콘
하 진짜 욕도 안나오네요
결국 두고보면 킹실은 킹실로 가는데 가짜뉴스 타령하면서 입막이나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20/11/05 11:08
수정 아이콘
이제 진짜 면접보겠네
내가 집주인이라도 문제 있어 보이거나 애완동물 있는 경우 절대 안들임
오렌지망고
20/11/05 11:13
수정 아이콘
의식주를 개판내고 있는데 그래도 정의라며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으니 저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겠죠. 이명박근혜때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도 아닌것 같아요.
10년째학부생
20/11/05 11:19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그 누구도 좋아할 수가 없는 정책인데 쉴드치는게 참 신기해요. 쉴드 칠수 있는 유일한 계층은 현재 전세 거주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이득 볼 수 있는 사람일텐데, 3년뒤에는요? 그때는 지금 전세금 수준으로 매매도 가능했던 매물에 전세도 못들어가게될텐데요. 지금 실제로 그렇구요. 그때 정권 바뀌어 있으면 그 정권 욕하시려고 그러는건가. 아니면 3+3, 4+4, 5+5 무한히 늘어나리라 생각하는건지. 진짜 무슨생각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친절겸손미소
20/11/05 11: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헌 바꿔도 문재인 지지율은 상승하더라구요
아주 든든합니다. 무슨 난리를 쳐도 지지율이 유지되니 진짜 생각나는 대로 다 할 듯 크크크
아이우에오
20/11/05 11:24
수정 아이콘
집없는 가붕개는 평생 전세갈다 죽으라는 정부의 기조를 아주 딱 잘 표현하는 법안이네요. 제발 지지자분들은 정부의기조를 잘 받들어 집사지마시고 평생 전세 월세 사시길 바랍니다
10년째학부생
20/11/05 11:36
수정 아이콘
?? 전세가도 폭등해서 전세도 못삽니다. 공공임대 살라는거에요.
아이우에오
20/11/05 11:41
수정 아이콘
아 그러네요 전세도 못살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서 평생살다 죽어야겠네요
20/11/05 12:52
수정 아이콘
알고보니 롤모델이 흐루시초프였어...?
20/11/05 11:29
수정 아이콘
지금 전세 사는 사람들도 적용되는 건가요?
스카야
20/11/05 11:33
수정 아이콘
진짜 문재인은 선의를 암만 가져도 멍청하고 무능하면 대재앙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무서운 무능이 있나 싶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05 13:11
수정 아이콘
하는거보면 선의도못믿죠 크크
이더리움
20/11/05 13:11
수정 아이콘
선의가... 있긴 할까요;;
이리스피르
20/11/05 14:07
수정 아이콘
애초에 겉으로 주장하는 선의는 의미가 없는거죠...
카라카스
20/11/05 16:02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선의요? 전형적인 ~패스로 보입니다만..
20/11/05 11:33
수정 아이콘
그냥 인간평균수명 80세 감안해서 40+40가자고 하지 그랬나요.
20/11/05 11:34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는 전세 없애려는게 맞군요.
그나저나 3+3으로 전세매물 더 없어지면... 거 봐라..하면서 빈집세 만들겠네요. 크크
북극곰탱이
20/11/05 11:39
수정 아이콘
의식주 개판되면 전제군주제의 군주도 자기가 잘못한거 알고 사리는데 이건 뭐... 이래서 운동권은 실무경력 증명해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배재시켜야합니다.
라스보라
20/11/05 11:42
수정 아이콘
6년 한곳에서 살수 있으면... 사실 집없어서 이사하느라 떠돌아 다닌다... 불안정하다... 이런 느낌은 없긴 하겠네요.
뭔 생각으로 발의한지는 알겠는데... 이건 너무 이상론이죠.
반대로 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6년동안 세입자를 내보낼수 없다는건데... 사람일 어떻게 될줄 알고 그런 계약을 쉽게 하겠습니까...
현실은 전세가 폭등+ 매물 실종이 되겠군요.
진짜 전세 없어지겠네...
아이우에오
20/11/05 11:45
수정 아이콘
3+3되먼 전세 안주죠 크크 전부 월세로 바꿀듯요
메레레
20/11/05 12:47
수정 아이콘
월세도 3+3적용받는거 아닌가요? 임대차 보호법이 전세만 적용인가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이십사연벙
20/11/05 11:43
수정 아이콘
인생1막 60년 인생2막40년해서 100년전세부탁합니다
Infrapsionic
20/11/05 11:47
수정 아이콘
라이엇도 패치노트 이렇게 안할텐데
국가 정책이 패치노트보다 더 자주 나오니 유저들은 맨날 패치노트 공부하느라 피곤해 죽겠네요. 3+3이 큰 방향에서 맞았으면 처음부터 3+3을 하든가 2+2했다가 몇달 되지도 않아서 3+3 하는건 국정운영을 게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건가 싶네요. 그 안에 혼란스러운 유저들은 무슨 죄인지
보라준
20/11/05 12:01
수정 아이콘
하 진짜.. 얘들은 이 자칭 민주정부쪽으론 앞으로 제 평생 표 들어갈 일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습니까..
20/11/05 12:03
수정 아이콘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좀 많이 혼란스럽고 걱정되네요...
이쥴레이
20/11/05 12:21
수정 아이콘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탄지라 짜증만 납니다. 에휴
블루sky
20/11/05 12:21
수정 아이콘
멍청한xx들 가만히 좀 있어라 제발
앙몬드
20/11/05 12:21
수정 아이콘
여기서 실컷 욕하시고 선거장 들어가서는 차마 국힘 찍을순 없으니 또 민주당 표 주세요~
표가 바뀔일 없는 사안은 결국 그정도 가치밖에 안되는 사안이라는 거고
그냥 욕한번 시원하게 하면 풀릴 가벼운 무게밖에는 안된다는 거겠죠
보라준
20/11/05 12:33
수정 아이콘
전 진짜 도저히 못 찍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삶을 파괴하는 놈들은 이 놈들이 처음이에요. 무섭네요 정말..
Grateful Days~
20/11/05 12:24
수정 아이콘
뭔 짓을해도 코로나 한번씩 터져주면 지지율 유지될겁니다.

전세사시는분들 각자도생 준비 단단히 하시길..
윤이나
20/11/05 12:29
수정 아이콘
대단하네요. 사실 매매가가 너무 올라서 전세가랑 갭이 너무 커져서 조금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전세가를 밀어올려서 갭을 줄이네요. 부동산 가격 올리는 방법 정말 연구 많이 한 듯.
김승남
20/11/05 12:30
수정 아이콘
욕먹을 각오하고 하나만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서 저 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 혹은 욕하시는 분들은

1. 이 법안 자체가 싫으신건지?
2. 아니면 법안의 추구하는 방향은 동의하는데, 그에 대한 후폭풍은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가 싫은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식으로 대책 없이 시행하는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요.

사실 전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거나, 혹은 갱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은 너무나도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서민들이 바라고 또 바래왔던 정책이었죠. 그리고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와서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혼란스럽습니다. 제 기억 속엔 많은 서민들이 원했던 정책으로 남아 있는데, 막상 이런 정책이 제안된 후의 반응은 너무나도 처참한 수준이어서요. 그래서 여기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제 눈엔 그냥 문정부에서 이런 걸 추진해서 싫은걸로 보입니다. 잘해야 제 질문 중 2번 답변에 해당하는 경우겠죠.

물론 현 정부의 연속된 헛발질 때문에 뭐만 하면 지레 겁먹고 욕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가 정말 틀렸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위에서도 얘기했듯 위의 안은 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제안했던 안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때 당시만해도 이런 안이 이정도로 집중포화를 받을만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법안 제안을 평가했던 전문가들 역시 추진 방법에 있어 여러 문제가 예상되지만 방향 자체는 옳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댓글 보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비판하는 분들이 몇몇 계신듯 하여 댓글 남겨봅니다.
앙몬드
20/11/05 12:33
수정 아이콘
역으로 말하면 방향만 맞으면 방법은 어떻든 상관없고 당장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든 그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종의 물타기죠 방향은 옳지 않느냐
김승남
20/11/05 12:39
수정 아이콘
아니요 전 방향이 맞아도 방법이 적절치 않으면 시행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법안 반대합니다.

물타기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저 방향 자체에 동의를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분이 난 집이 없어서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훈수질 하는 모습이 별로 좋아보이진 않아서요
앙몬드
20/11/05 12:44
수정 아이콘
그럼 원하시는게 훈수질을 하지 말라는 거에요?
훈수가 아니라 사실을 지적하는거 같은데요
이게 무슨 정답이 없는 정치적 태도를 편가름하는 것도 아니고 수치상으로 충분히 훈수가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당장 오늘 내지갑에서 천원 안나간다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야 너 내일 2천원 나가.. 좋아하지 마 얘기해 주는게 훈수면
그냥 아예 언급을 하지 말라는 말이네요
다른 사안들이야 가치적 판단에 근거해서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서 싸우는거라면
이정부 부동산 정책이 왜 까이는지 다시 생각해보셔야 될거 같은데
본댓글에 쓰신것처럼 문정부에서 하는거라 까인다는건 뭐라고 말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남들도 바보가 아니고 다 본인 재산 머리 굴리고 나오는 말입니다
앙몬드
20/11/05 12:54
수정 아이콘
거기다 그 집없는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란게 댓글난무 끝에 결국 집값 올리는 집주인이 문제다 집주인을 욕할것이다 이건데
이걸 동의를 하신다구요?
욕하는거야 쉽죠; 욕하면 올라간 집값 깎아서 살게 해줍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집없으신분이 생각이 미치는 범위가 상당히 넓지 않으시거나 무조건 정부정책을 옹호하는 것이던가 둘중 하나라고 밖엔 판단이 안되는데 저 의견에 동의를 하셔서 훈수둔다고 뭐라고 하시는건가요?
BibGourmand
20/11/05 13:09
수정 아이콘
무슨 방향을 원하십니까?
1. 가격이 미친듯이 오르든 말든 갱신만 할 수 있으면 된다.
(물론 1회 갱신 이후에는 반드시 이사가야 하며, 갱신을 못 하게 만들기 위해 집주인이 살러 오는 방법에는 속수무책이다.)

2. 장기 거주 측면의 안정성은 낮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를 살 수 있으면 된다.

3. 낮은 가격으로 장기 거주 가능해야 한다.

지금 2를 1로 만들고 있는데, 그걸 원하신다면야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든 말든 상관없는 수준의 재력이 있다면 왜 걱정하십니까? 그냥 좋은 집을 한 사셔서 거기 사시면 됩니다
설마 3을 원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망상입니다.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NoGainNoPain
20/11/05 12:37
수정 아이콘
저는 오히려 이런 댓글을 보고 궁금한게, 현실에서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방향 자체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전세가격이 급격하게 치솟고 매물이 사라지는게 뻔히 보이는데 말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이사비랑 복비 정도만 쥐어주면 세입자 내보내고 집주인이 실거주하는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입자 내보낼려면 위로금조로 2천만원정도 쥐어줘야되는게 국룰이랍니다.
옛날에 해왔던 게 다 무너지고,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신뢰는 붕괴되고, 계약과 다르게 뭐 좀 할려고 하면 돈 이야기가 나오는게 현 상황인데 이걸 지금까지도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저로선 참 신기하네요.
김승남
20/11/05 12:40
수정 아이콘
저도 당장 저 법안 추진하자는건 아닙니다. 전세제도가 계속 남게된다면 세입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언젠가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겠다 이 정도입니다. 방법을 찾아야죠
NoGainNoPain
20/11/05 12:46
수정 아이콘
정부가 시장에 규제정책을 취해야 할 때는 수요공급 둘 중 어느 하나가 우위를 쥐고 한쪽을 억눌러서 불공정 거래를 할 때죠.
단순 수요부족이나 공급부족으로 인한 어느 한쪽의 우위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취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 질서교란을 하는 정책을 폈기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도 그러한 부분이구요.
돌돌이지요
20/11/05 12:45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부작용은 향후 생길 부작용에 비하면 약소할거라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 있음에도 꿈쩍도 안하죠

저도 거주안정화라는 방향성은 동의합니다만 주거정책은 최소 10년단위의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 하는건데 현 정부는 너무 지지율만 의식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죠

그리고 화가 나는게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교란되는 현실을 인정안하고 자기들 정책은 아무 문제없다 해놓고는 또 후속대책을 졸속으로 계속 남발하는 겁니다, 잘못이라도 인정하고 공론화를 통해 어떻게 수정, 보완하려는 자세만 보여줬어도 이런 반응들은 적었을 겁니다
만수르
20/11/05 12:46
수정 아이콘
법안 자체가 싫습니다. 현실감 1도 없는 법안이고 전세 없애는 법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왜 겁먹냐 하시는데 최저임금이나 임대 3법이나 시장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내 자신이 저 안에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너무 빤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20/11/05 12:54
수정 아이콘
지금 2+2 법안의 부작용도 당장 현실에서 나타나는 중인데요..
그거 뻔히 보면서도 3+3을 추진한다는건 현실부정이죠.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아예 작정한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다리기
20/11/05 13:37
수정 아이콘
애초에 목적은 전세 없애기라고 수개월 전부터 말 많았죠.
갈수록 쐐기는 박는 법안들만 나오는 중..
나이로비
20/11/05 13:09
수정 아이콘
건강한 사람이 대다수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병원 확대, 의료연구 지원 등 정책이 아니고
[장애인 사형]정책을 내놓으면 지지해야됩니까? 목적은 좋으니까?
20/11/05 14:03
수정 아이콘
마치 법안 자체는 옳은건 기정사실인듯인양 하시네요
20/11/05 14:39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올려서 기본생활수준을 올리자는 이야기에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거에요.

그런데 급진적으로 올려서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도 죽이고, 못 사는 사람들 직장도 없애서 쫄딱 망하고, 방향 다시 틀었죠.

그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집값 안정화시키고, 받아들일수 있을만큼 천천히 진행해야하는데, 집값 전세값 다 흔들어서 오히려 없는 사람이 집 구하기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목적과 결과가 완전히 상반되게 나온 것처럼, 지금도 전세로 그럴게 뻔해서 반대합니다
라스보라
20/11/05 15:02
수정 아이콘
결국 결과물이 좋아야 합니다. 목표만 좋으면 안되요. 그건 공허한 소리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과제물로 내는게 아니잖아요.
이건 현실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상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좋은 목표와 방향을 어떻게 실현할것인가... 이번 정부는 그게 없어요. 비단 부동산 문제뿐이 아닙니다.
뻔히 결과물이 실패로 나왔고... 뻔히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목표는 좋잖아? 방향은 옳잖아?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좋은 평가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0/11/05 15:06
수정 아이콘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더 쉽고 부작용이 덜한 방식으로 공급 확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막아버리고 저따위를 한다? 제정신이라 할 수 없는 거지요.
20/11/05 15:20
수정 아이콘
아무리 의미가 좋고 이상적인 정책이라도 현실에 맞춰서 부작용을 고려하고 시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지금 저 법안도 그렇고 기존 임대3법도 타이밍, 방식 모두 부적절 하기에 이런 여론이 나오는 거죠.
넌씨눈이라는 말이 있죠?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이 상황에 가장 좋은 비유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 맞는 말도 하지말아야할 타이밍이 있죠. 저는 지금이 이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임대3법 전에 전세 대란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매매가가 높아서 갭이 커졌고 전세 금리가 최저로 낮아졌죠. 거기에 향후 최소 3년간 입주 절벽이라 오르는건 기정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보시면 또 취사 선택해서 거봐 임대법 때문에 오른거 아니잖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임대법이 막타를 친거죠. 정부가 부동산을 컨트롤 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만한 상황 + 지나친 규제 + 공급 절벽 -> 폭등
전세공급이 부족한 상황 + 임대3법 + 보유세증가 -> 폭등
같은 방향의 정책이라도 전세가격이 3~4년전 처럼 안정화 되고 주요 지역 개발과 신도시 등으로 입주 공급이 충분한 여력이 될 때, 2+1년 식으로 조심스럽게 법안이 통과 되었다면 전 찬성 했을 법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20/11/05 15:39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신축 전에 전세가구 2, 신축 후 전세가구 1, 월세가구 3의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집을 구매한 후 신축하기 전까지 세입자 보증금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보증금 자체가 빚이라는 생각이어서요.

신축 후에도 한 번 들어온 세입자가 나가기 전까지는 한 번도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리적으로, 2년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런 '착한 짓'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6년 동안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면서 계약 갱신할 때 법정 한도 내에서는 올려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게다가 공시지가 현실화, 보유세 인상 등으로 임대를 하고 집을 보유하는 데 대한 부담은 또 커졌죠.
그러면 이제까지 안 올렸던 집주인들도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인근에서 임대하는 집주인들 중에 유일하게 보증금이랑 월세 절대 안 올리는 집이라고 동네 부동산에서도 광고하는데,
이제는 저희도 올릴 겁니다. 이번엔 진심이라구요.
20/11/06 11: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2년을 3년으로 한게 아니잖아요?
지금 둘다 하는거잖아요. 2년을 3년으로 거기에 계약갱신까지.

박주민인가 무한갱신도 생각하고 있다는데 이건 괜찮으세요?

거기다가 얘네가 딱 기간만 건드린것도 아니잖아요.

다주택자 세금 강화는 기본에, 무슨 실거주 필수 이런조건도 내걸고, 취득세도 올려버리고 종부세도 올리고 공시지가도 올리면 이것도 세금...

그냥 얘네 방향성이라는게 세금올리는거 아니에요?

세금 올리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는건지요?

오히려 밑도끝도 없이 옹호하시는거 아닌지.
좌종당
20/11/05 12:36
수정 아이콘
다음 대통령 민주당이 한 번 더 할텐데 어떻게될지
20/11/05 12:46
수정 아이콘
전 오히려 괜찮다고봄. 중도를 평생보수로 바꿀수있는 기회니깐요
여수낮바다
20/11/05 12:43
수정 아이콘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정말 마음대로 하네요
20/11/05 12:48
수정 아이콘
이렇게 망쳐놔도 지자자들 굳건하니까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05 13:14
수정 아이콘
여기도 엄청 많죠.
"아무리 그래도 국힘은 차마..."

클클클...
Infrapsionic
20/11/05 16:59
수정 아이콘
'나라를 팔아먹어도 한나라당' 인터뷰 보고 비웃었다가 지금까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자아 성찰 해야합니다. 그렇게 싫어하던 태극기 부대가 본인의 모습과 다를게 없다는 걸 인정해야죠
앙몬드
20/11/05 13:25
수정 아이콘
아마 국정농단급이나 나라 팔아먹지 않는 한은 돌아설일 없다고 봅니다
위에도 썼지만 부동산이니 뭐니 흠.. 분명히 내 지갑에 칼이 들어오는게 맞을텐데 이래도 지지를 거두질 않는다..?
이쯤되면 인정 해야죠 뭐 이정도로도 어림 없다는건데
아이우에오
20/11/05 14:21
수정 아이콘
자기목에 칼들어와도 지지하겠다는데 인정해줘야죠.
참새가어흥
20/11/05 15:21
수정 아이콘
국정농단이나 나라 팔아먹어도 지지할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 '나라 팔아먹어도 한나라당'이라는 인터뷰한 분 짤이 돌면서 보수 비아냥대는 용도로 사용되었었는데 진심 반대쪽도 마찬가지라 보입니다. 그런 상황 가도 '그래서 국짐 뽑을 거야?' 이러고 있겠죠.
20/11/05 13:45
수정 아이콘
+2 에서 +3 강화 성공하나요?
프리템포
20/11/05 13:46
수정 아이콘
부작용이 너무 커보이는 정책입니다. 통과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이스후니
20/11/05 13:54
수정 아이콘
6년이라..제가 6년전세를 준다면, 온갖 특약을 다 넣겠습니다. 2년정도야 적당히 집이 낡는게 감안하지만,6년이면 세입자 전후에 대한 노후상태등을 무시할수 없죠.
3년에 한번 세입자변경사항있는지 여부, 내부 노후진행상황 확이 동의, 이런걸 넣을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 노인, 반려동물있을경우 더 비싸게 받을 거고요. 이런 조건이 안된다? 리스크감안해서 가격올라가겠죠
-안군-
20/11/05 14:16
수정 아이콘
약간 혼란스러운게... 그러면, 만약에 공급도 팍팍 늘리면서 이런 법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지금처럼 반발이 심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주거권이 흔들리는 것 또한 좋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만 돌려준다면 3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는 법이 나온다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전세가격을 2배로 올리든, 3배로 올리든 집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보장해준다면?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려나요?
20/11/05 14:31
수정 아이콘
그건 그것대로 욕할 거리가 있죠
가만히 있어도 욕할 거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한정으로 어떻게 해도 욕먹을거라고 봅니다
카미트리아
20/11/05 14:32
수정 아이콘
그 극단적인 상황을 방지하겠다고 나온게
주임법이고 상임법이죠.

주임법이고 상임법이고 다 폐지하자고 하면 대부분 반대할껄요..

지금은 세입자 보호를 강하게 하겠다는 이유로
극단적으로 진행하는게 도리어 세입자와 시장에 악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굳이 임대인이 보호 받을 수 없는 극단적인 케이스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임대인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으로 합의가 되어있다고 봐아죠.

지금 방식이 임대인에게 도리어 해가 된다면
개정전에 임대인 보호는 충분 했는가
충분 하지 않았다면 현재 개정이 아닌 어떤 식으로 개정되어야 했는가가 논의가 그나마 낫겠죠
-안군-
20/11/05 14:36
수정 아이콘
왠지 요즘 PGR에 올라오는 부동산 관련 글이나 댓글들을 보다보면...
자기 재산권 행사하겠다는데 왜 국가에서 태클이냐?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냐?? 는 느낌의 글들이 많다 보니;;
주임법, 상임법 다 폐지하고, 전부 시장논리에 맡기자고 하면 더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인지라(...)
그리고, 자꾸 공급 확대하라고 하는데, 지주제나 공공제로 개발하면 되지 않나요? 꼭 지자체에서 개발지역 지정을 해야하나...
그냥 낙후된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합 만들고, 자기들 돈으로 개발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카미트리아
20/11/05 14:40
수정 아이콘
현재 수준에서 더 제약을 가하니 반발이 있는거니까요.
당장 주임법, 상임법 폐지를 이야기 하는 사람은 본적 없네요..

공급 확대를 위해서 재개발을 풀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현재 공급 부족의 주 요인중 하나로 박원순 전 시장의
사실상 재개발 금지를 꼽는데요...
-안군-
20/11/05 14:44
수정 아이콘
음... 제가 부알못이라 그런데, 지자체에서 개발구역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재개발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추진위 만들고, 조합 만들고, 건축법에 적합하게 개발하는 것도 허가가 안나면 못하는거였나요?;;

생각보다 개발이라는게 빡빡하군요. 얼마전에 반포에 가봤더니 몇년 돼보이지도 않는 빌딩들 싹 다 헐고 대규모 개발 하고 있던데;;
꿈트리
20/11/05 14:56
수정 아이콘
언론같은 것도 비슷한데,
허가제일 때는 신문 못만들다가 신고제하니가 그냥 우후죽순으로 만들죠.

관할관청에서 '허가'가 나야 재개발, 재건축을 하니까 어려운거죠.
만수르
20/11/05 16:0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건 정비사업 쪽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이 있습니다. 차이가 약간 있지만 공공이 시행하거나, 혹은 민간이 시행할때는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계획을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에서 그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시행을 할수가 없고요.
-안군-
20/11/05 16:0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그 허가를 내주는 관이 시청인가요, 구청인가요?
일 때문에 강남쪽 오가다 보면 논현, 방배, 사당 라인은 나름 아파트 공사들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럼 거긴 구청에서 허가가 나서 되는건지, 만약에 그렇게 하는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수요가 넘쳐나는데, 짓기만 하면 떼돈을 벌 것 같은 아파트 공급을 왜 안하는 건지 의아하네요.
만수르
20/11/05 16:26
수정 아이콘
정비구역의 경우 서울의 경우 서울시입니다. 정비구역 지정도 서울시 차원에서 할수 있고요. 구청은 제안만 가능합니다.
아파트 공사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허가가 필요한 정비사업의 재건축 재개발 뿐 아니라 주택법에 따른 지역, 직장, 리모델링 등의 주택건설 사업도 따로 있고 이 경우도 허가가 없으면 진행을 할수 없어요.
하고 싶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박원순이 재임 시절 그 허가 안 내주고 꽁꽁 틀어 막았고요.
-안군-
20/11/05 16:29
수정 아이콘
그랬군요. 임대차법 같은걸 만지작거릴게 아니라 이런걸 좀 풀어주고 민간에 맡기는게 나을 것 같은데...
박원순시장이 똥을 뿌렸군요.
20/11/05 14:46
수정 아이콘
전 더 좋아할거 같습니다. 좋아한다고 나쁜거도 아니구요.

그냥 그 수준까지 주장하지 않는건 더불어 살아야한다는 인식이 있으니 양보해야하는 범위를 설정하고 거기까지는 그렇게 하는게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넘어가는거구요.

반대로 현재 공산주의 이야기에 동의하는건, 돈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 조세저항을 안하니까, 못 가진 사람들이 죽창들고 뛰어나오는구나 싶으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짜증을 내는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전 정부가 사유재산 몰수해서 똑같이 나눠주는거보다는, 시장경제로 극단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집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도태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군-
20/11/05 14: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플라님의 논리에 따르자면, 의료보험도, 국민연금, 실직수당도, 생계보조금도 다 공산주의가 되는듯 하네요;;
돈 많이 번다고 세금, 보험금 많이 내고, 못 사는 사람은 거의 안내는데, 받는 복지혜택은 동일하잖아요.
이거야말로 공산주의죠. 자기가 능력없고 노력이 부족해서 돈 못 벌면 도태되야죠. 서울역에서 노숙하다가 얼어죽든지.
20/11/05 15:03
수정 아이콘
저도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잘 살게 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니 더불어 살아야하는 인식이 있으니 일정한 선까지는 더 많이 부담하고 같은 혜택을 받는걸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펼쳐지는 일이 점점 선을 넘고 있으니까 비판을 하는거란거죠. 원댓글에도 이렇게 썼는데요.

그리고 안군님이 굳이 극단적 케이스로 몰고 가시니까 선택해야만 한다면 공산주의 보다는 독고다이가 낫다는 거구요
설탕가루인형형
20/11/05 14:35
수정 아이콘
법안 자체는 전세사는 서민을 위한게 맞는데 현실을 몰라서 그런거니 공급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반발이 없죠.
20/11/05 14:36
수정 아이콘
혼자서 전세가격 세배는 네배든 열배든 올리면 그냥 공실 되는거지 뭐가 됩니까
전세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따지는데 딴데랑 몇 배차이나면 잘도 계약하겠습니다
시세라는거에 대해 생각해보신적 있나요?
-안군-
20/11/05 14: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래서 극단적인 예라고 한겁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에 뭔가 호재가 있어서, 집값이 1년만에 2배로 뛰었다고 치면,
1년된 세입자한테, 보증금 돌려줄테니 나가라. 아니면 전세를 2배로 내던지... 할 수도 있는거죠;;
20/11/05 14:40
수정 아이콘
그건 시세가 오른거죠 남들 다 2배 받는데
해당 집주인이 무슨 큰 대의가 있다고 혼자 안올려야 하죠?
-안군-
20/11/05 14:55
수정 아이콘
예전부터,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전세 재계약이 안돼서 쫓겨나면서 근처에선 집을 못 구해 외곽으로 이사가고,
그 때문에 고3 됐는데 전학가서 새로운 교과서로 공부하고, 진도도 안 맞고 하면서 고생했던 걸 많이 봐왔는지라...
부모님도 집 근처에 가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잘 돼가던 가게 접고 옮기셔야 했고.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한데..
누군가에겐 재산권을 지킬 권리가 있지만, 그게 누군가에겐 생존이나 미래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하니,
저도 솔직히 뭐가 더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네요;;
20/11/05 15:31
수정 아이콘
감성팔이 하지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핑계없는 무덤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런얘기 쓰기 싫은데 집,상가 깔끔하게 쓰고 월세 제때 내주고 이러면
이런 사람 안내보네요 오히려 좋아했으면 좋아하지
괜히 상가 세입자로 의사 좋아하는게 아닙니다(+약국딸려와서 더 좋음)

그리고 반대로 친구네집 주인분이 피치못할사정으로 내보낼수밖에 없었다면요?
결국 님이 얘기하는건 친구분 얘기뿐이자나요
집주인의 피치못할사정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한적있나요?
만약 그 친구분네가 집을 더럽게 썻다던가 이웃과의 마찰이 심했다던가
그런 경우 한번도 생각해보신적 있나요?
재계약이 안된 진짜 이유에 대해서야 집주인만 알텐데 그것이 어찌 돈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세를 자기 맘대로 올리는 집주인이라는 이세계인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냥 님은 복잡하게 생각하긴 싫으니 집주인이 나쁘다 라고 생각하는거잖아요
-안군-
20/11/05 15:33
수정 아이콘
니켈님 말씀도 맞습니다. 집주인이라고 사정이 없진 않겠죠.
제가 처한 상황이 그런 어려운 사람들하고 주로 어울리는 편이라 집주인의 사정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카미트리아
20/11/05 14: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계약 갱신시 전세금 올리는 건
당장 작년에도 그건 가능했습니다....
실제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을 뿐이지요..

글 쓰는 도중에 수정해서 첨언 합니다.
계약 완료가 안 되었는데 나가라고 하는 건 당연히 반대입니다.

추가로 계약 완료 후 재계약에서 올리는 것과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건 전혀 다른 층위입니다.
그걸 같이 묶으면 이야기가 힘들어 집니다.
공인중개사
20/11/05 14:49
수정 아이콘
무슨 부동산 법안이니 정책이니 하는 것들이 매달 나오는지 원...
갑의횡포
20/11/05 14:59
수정 아이콘
내년 월세 계약 끝나는데, 전세든 월세든 더 올려 받아야지 크크크
라프로익
20/11/05 15:15
수정 아이콘
피지알 나이대가 부동산과 밀접한 시기일텐데 충격적인 댓글들이 많네요... 헉
20/11/05 15:29
수정 아이콘
민주당 정체성에 맞는 방향이라 그들이 충분히 밀어붙일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건 어느정도 가격과 상황이 안정된 후의 이야기죠.
민주당도 이걸 알기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을 겁니다.
개구리농노
20/11/05 16:3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이득이긴한데
3자입장에서 보면 2쁠2대신 3년이면 몰라도 저정도면 그냥 전세제도를 없애버리는게 나은거같은데
윤이나
20/11/05 17:01
수정 아이콘
이제 정말 투자와 거주의 완벽한 분리가 가능하겠네요. 오를 곳 사고 본인 직장, 학군 등 따라 전세 거주. 전세는 폭등하고 전세가가 매매가도 밀어올리고 부동산 투자자들은 반기겠습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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