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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7 17:50
이게 가짜면 기자는 옷 벗고 업계에서 영구 퇴출되어야죠.
진짜면 공무원들 및 윗선이 줄줄이 옷벗고 영구 퇴출 및 선출직은 정계은퇴해야하구요.
20/10/27 17:53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9/2018091900148.html
[산책 안하고 식사 남기고… 박 前대통령 독방 칩거] http://segye.com/view/20180920001562 ["박 前대통령, 매일 적정량 식사… 사식도 사먹어"]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죠.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959852.html [조선일보 ‘조국 딸 세브란스 인턴 요구’ 기사 사과…“진정성 없는 자기 변명” 비판] 아 이게 가장 최신이죠.
20/10/27 18:28
(수정됨) 가짜뉴스 여부까진 모르겠는데 저정도 녹취가 된 사안을 그놈의 '단독' 사랑으로 넘쳐나시는 기자님들이 '단독'을 안붙이신거 보면 미스테리 합니다.
저정도 대화가 전부 발췌가 될 정도면 진짜 저거야 말로 단독중의 단독인데...? 관련해서 타 언론사에서라도 저 민원인의 사항 관련 내용이 찾아봐도 제 검색력이 부족한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은 별개로 두고 정책에 대해 신뢰가 계속 떨어져간다는건 답답한 부분이네요. 정말 그냥 뭘 하지 말라고 해야 하나....
20/10/27 17:50
아니 이제는 실거주 목적조차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금지하려나요, 설마 기사 사실이예요?
와 기사가 사실이라면 진짜 여기가 북한이냐 하는 소리가 안나올 수가 없겠네요
20/10/27 17:51
1. 파이낸셜 뉴스
2. 구청담당자 + A씨 + B씨 3. 아직 녹취록이나 실제로 들어볼수있는 음성통화 내용 없음 4. 둘리배 어서오고
20/10/27 17:53
(수정됨) 이 기사는 좀 믿을수가 다른 동네라면 몰라도 강남구에서..말단 공무원이 저런다고요.. 구청이면 대통령보다는 구청장이 더 왕일텐데 그동네 구청장이 정부말을 그리 잘 들을리가..
근데 의외로 현재 강남구청장은 민주당이긴 하네요. 거와 별개로 요즘 시대에 공무원이 민원인 한테 저렇게 티껍게 말도 안되는 얘기했다는게 믿을수가 없긴하네요. 거도 강남에서..
20/10/27 17:55
그 동네 구청장은 정부와 일심동체인 인물입니다. 구청장이 정부말을 듣고 말고 그런게 아니라, 구청장 자체가 정부의 일원입니다.
20/10/27 17:54
요즘 뭐 가짜뉴스로 비꼬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론 일단 단서조항부터 달아놓고 해야겠습니다 "이게 진짜면"
투기견제야 논란이 있어도 그러려니 해줄 수 있는데 큰집간다는데 저런다는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
20/10/27 17:59
언론 저러는거 싫어하긴 하는데 현 강남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관광갔던 강남구민 코로나 확진 관련해서 국힘당 소속 원희룡 지사랑 싸우기도 했었죠.
20/10/27 18:01
한쪽 말만 듣고 쓴 기사는 반만 믿어줘야죠.
불리한 사정을 제보자가 숨겼을지 기자가 숨겼을지 전혀 알 수 없는데. 구청 공무원 인터뷰라도 노오력해서 따놓든지.. 무슨 대학생 레포트 같은 대화요약에
20/10/27 18:06
(수정됨) 제3자가 들어도 어이없는데 민원담당 공무원이 저런 어이없는 얘기를 무슨 시골 할아버지도 아니고 일반 민원인에게 저렇게 기분나쁘게 말했다는거 정말 믿기세요?
물론 동네아주머니가 대통령 역할 한 경우도 있어서 세상에불가능한 일이 없다 치더라도 저거는 좀 상식적으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틀림없이 있을겁니다..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진짜 강남에 정상적인 실거주 거래도 허가 안내주는 예가 존재하기는 하는겁니까. 기사보면 마치 흔한 일처럼 나오는데 이거 그동안 난리가 안났다는게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저경우에도 허가 못내주는 이유가 30평도 넓은데 왜 같은 단지내로 이사하느냐 라니요..
20/10/27 18:08
문재인과 민주당을 매우 혐오하는 저지만, 이렇게까지 대놓고 공산당 짓을 하리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가짜뉴스 아닐까요;;;
가짜뉴스면 기자를 정말 제대로 책임 물어야 하고요 진짜뉴스면 민주당 지지자분들 제발 “우리 이니 맘대로 해”하지 말고 비판적 지지 좀 해주세요
20/10/27 18:11
강남구청에 전화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그것도 그 사람의 거짓말일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것 같습니다.
20/10/27 18:13
가짜뉴스일거 같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정책이 거지같아도 이건 상식선에서 너무 동떨어진 일이라... 그건 그렇고 이런 말같지 않은 뉴스까지 hoxy...하고 고민하게 만드는게 진짜 어지간히도 정책 신뢰성이 떨어졌다 싶네요.
20/10/27 18:16
사실 자체가 가짜는 아닐 것으로 추측됩니다.
멘트 자체가 저랬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공무원이 아주 부드럽게, 돌리고 돌려서 말한 내용을 직설적으로 번역한게 저 내용일 것 같습니다.
20/10/27 18:19
멘트야 말이 안된다 치고 정상적인 실수요자 거래도 허가 안내주는 경우가 진짜로 있습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저 기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잖아요..실제로 그런경우 있다면 난리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이죠..
20/10/27 18:41
결국은 그나마 가능성 있는거는 이전 주택 처분 서약 안하면 허가 좀 어렵다 뭐 그런 얘기하다가 근데집도 넓은데 왜굳이 옆동으로 이사하십니까 뭐 그런 곁다리 얘기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20/10/27 18:20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게 두렵네요.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들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로 들어나도 말단 공무원이 알아서 한걸로 처리될거 같긴 하지만요;
20/10/27 18:18
공무원중에 개또라이들이 많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이 저런 대응을 할 리가.. 추측컨대 기자가 msg를 친 수준이 아니라 그냥 포대째로 부은거 같은데
20/10/27 18:19
저게 사실인 것을 떠나서 아마 지방직 하급 공무원 정도일텐데 일반 공무원 개인이 저런 월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환경을 만든거 자체가 문제죠. 법리적으로 무슨 법적 권한과 근거로 거절이 가능한건지도 모르겠네요.
20/10/27 18:24
(수정됨) 여기서 갑자기 법리가 왜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대체 뭘 보고 '하급 공무원'이 판단했다는 거죠? 9급을 말하시는 건가.. 거절이유를 물어볼 때 담당공무원이 아닌 구청장이라도 나와서 설명해주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사실관계를 상상의 나래를 펼쳐 특정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 권한과 근거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20/10/27 18:33
토지허가거래제도를 주택에 적용하는 것도 편법적 적용인것 같은데 그건 인정해준다고 해도, 법률 찾아보니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불허가처분 서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경우는 허가해야되는 사항이네요. 윗 질문에 대한 답은 구청장이 직접은 아니지만 당연히 불허가에 대해 적법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야합니다.
(추가) 댓글 수정하셨는데 뭔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허허..
20/10/27 18:38
'하급'이라는 것은 실무 하는 실제 공무원 직급을 말하는 거지 하급공무원이 위임받아서 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한 뜻은 아니구요. '월권'이라는 것은 구청장이든 하급공무원이든 허가 행정할대 공무원의 재량이나 판단이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 보다 과하게 작용하면 월권이라는 겁니다.
20/10/27 18:43
[지방직 하급 공무원 개인이 저런 월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환경을 만든거 자체가 문제죠.]
님의 원댓글을 해석하면 고급 공무원이 아닌 '하급 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게 한 환경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데, 번복하셨으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20/10/27 18:50
(수정됨) 앞에 지방직 하급 공무원 정도일 거란 거는 그냥 사실을 적은 거고.. ' 일반 공무원 개인이 저런 월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환경을 만든거 자체가 문제'라는 내용은 윗 댓글에서 설명드려서 클리어 된 것 같은데.. 제가 혹시 오해할 수 있게 적었더라도 공격하시는 핀트가 좀 당혹스럽네요. 어쨋거나 이해하신 것 같으니 알겠습니다.
20/10/27 18:21
좀 웃긴 이야기지만 경제관련 경제지는 정말 조심해서 보셔야 해요
증권사 재직중일때 뼈져리게 느낀건데...이게 신문이라고 하기도 글코...여튼 경제지에서 희안한 소식 들리면 반드시 대형일간지와 교착검증 해보시길... 본문의 기사도 그래요...저 정도면 특종이라 보는데 뭐 자세하게 나온게 없어요...그냥 뜬구름식....
20/10/27 18:32
근데 이게 사실이면 뭐 심각한 문제일듯하고요..정상적인 실수요 거래도 규제한다는거 말이 됩니까..욕먹고 책임지고 해야죠.. 그런데..
만약 가짜 뉴스라도 가짜뉴스 욕하는게 아니라 저런 가짜 뉴스도 믿게 만들정도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개판이고 신뢰를 잃었다는거니 정부 무조건 잘못 이런 글 틀림없이 올라옵니다..
20/10/27 18:33
저거는 진짜가 맞구요. 시중에 풀린 자금이 어마어마해서 최소한 내후년까지 부동산 버블 못잡아요. 공급도 적어서 특히 그렇죠. 아마 경기도까지 확대 될 겁니다. 물론 그 때쯤이면 지금보다는 완화해주겠죠.
돈은 좀 있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오고 싶으신 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20/10/27 19:05
가짜뉴스입니다. 절대 가짜뉴스가 아닐리가 없어요. 그래서 쉴드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도 저럴리가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진짜라고 해도 절대 믿지 않을 누군가가 대한민국 40%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튼 가짜임
20/10/27 19:26
킹능성: 위에서 시키면 가능...위에서 강남구 아파트 거래하는 놈들은 다 투기꾼이니 절대 허가내주지 마라
이런거 아니면 저런 일이나 저런 대응 태도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기사가 사실이라는게 아니라 진실일 경우 그 원인 이야기입니다 헤헤
20/10/27 19:25
암만 진성문파여도 저렇게 대응은 못하겠죠
에피소드자체는 가짜겠지만 거래건수는 진짜라고 봅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허락 안해주는것 자체는 맞는것 같네요
20/10/27 19:42
부동산 카페보니 강남구 담당 부서 02-3423-6336로 전화해서 물어보니 같은 아파트내에서 단순 평수 넓혀 이사하는건 허가의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했긴 했다네요.
https://cafe.naver.com/jaegebal/2343241
20/10/27 20:39
이와중에 행정부 서열3위 홍남기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세입자에게 소정의 이사비를 주고나서 의왕시 아파트 매도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20/10/27 21:36
말단이 저렇게 하려면 어떠한 근거가 있었을텐데, 그 근거 문서 공개하면 될 일이네요. 기자는 당연히 받아도 안했겠죠?
보통 2주택자 이상일때 넓혀가는건 그전 주택을 안팔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이 안되는걸 저렇게 해놨을수 있습니다. 애초에 집 넓혀간다는 사람이 집이 한 3~4채 있으신 분인거죠..
20/10/27 21:41
기본적으로 '허가'는 명확한 문서 같은거 없이도 안 되기도 합니다. 법령상 정해진 기한이 없으면 명확한 반려가 아닌 실질적 반려도 실무상 많거든요
20/10/27 21:58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꽤나 꼼꼼합니다. 유주택자의 경우는 조금 더 상세한 취득사유를 소명해야합니다. 거기에 기존 소유 주택에 대한 처리 계획서도 제출해야하구요. 그리고 현재 3-4주택자의 취득세를 생각해보시면 다주택자라는 핑계가 얼마나 말이 안되는건지 알껍니다. 3주택 취득시 취득세 12%입니다.
20/10/27 22:11
이 기사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A씨 B씨, 김모씨 박모씨 나오는 기사는 기자의 뇌피셜로 (의도를 가지고) 그럴 듯하게 쓴 소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봅니다..어떤 (기자 경험이라는) 기사속에선 고모와 숙모가 한자리에 그것도 명절날 있기도 하는데요...방송 뉴스에 나오는 시민 인터뷰도 미리 짜고 연기시키는 세상입니다. 전 이 기사 믿기 어렵네요. 구청에 항의성 민원 들어와서 구청에서 어느 직원이냐고 기자한테 물으면 취재원 보호해야 한다면서 답변 거절하면 끝인데..사실이라면 구청에서 사과할 거고, 언론사는 '취재 그 후'라면서 한건 올렸다는 자화자찬 기사 나올겁니다. 그러면 믿을랍니다.
20/10/28 01:41
아래 전세난 글에서 비판적으로 글썻더니
아직 검토중이고 기자 뇌피셜이라며 아직 모른다고 하는 답글을 받았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할걸 검토할때 언론에서 발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네요 매번 느끼는게 정부에서 부동산을 시장경제를 인간의 본능을 너무 무시하는것 같아요. 솔직히 부동산이랑은 상관없는 삶이고 그저 최저임금때 못견디고 폐업한 자영업자이고 정책이 제 삶을 이렇게 흔들어 될지는 몰랐던 1인이고 이 정권에 투표 몰아준 1인이라 할말은 없지만 실물경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수정해나갔으면 좋겠네요.
20/10/28 02:00
가짜뉴스랑 기다리시겠단 분들은 진짜가 되면 비판하신다는 거겠죠? 저도 기다리긴 하겠는데 이 정부 부동산 쪽으론 상식이 말살된 거 같아서 불안하네요
20/10/28 04:05
요즘엔 정부관련 정치글에 가짜뉴스랑 언론얘기가 제일 먾이 나오네요. 정부 관련 가짜뉴스의 원산지의 대부분은 정부인데 말이죠. 정보의 범람화 사대에서 각자 정보를 걸어 들어야할 이유는 있다고 보는데 이는 비록 언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 모든 정보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 언론 뉴스 탓만 할게 아니라 모든 정보를 잘 걸러 들어야할 시대죠. 언론탓 가짜뉴스탓만 할게 아니구요.
20/10/28 07:56
이 정도면 공산주의 아닌가요? 라는 댓글을 기대하며 기사를 작성하시는 기자님이 보였어요. 어젯밤 꿈속에서요.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렵니다.
20/10/28 11:13
저는 이런 글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첫째로는 어디서 이런 기사를 용케 가져오시는지 와 둘째로는 글쓴 분은 해당 기사를 사실로 인지하고 글을 작성하시는 걸까 의 두가지 의문점이 들고는 합니다. 꼭 글쓴분을 특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류의 글을 보고 검색을 해보면 관련 내용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20/10/28 11:36
(수정됨) 어제 하루종일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이 퍼지던 기사입니다.
사실로 확정하는건 아니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아주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사실으로 전제할만해 보입니다.
20/10/28 11:39
혹시 기분 나쁘게 해드렸다면 사과 드립니다.
LUNASEA 님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 부분 중에 해당 공무원의 멘트가 포함 되어 있나요?
20/10/28 11:42
위에 다른 댓글에서도 얘기했듯, 해당 공무원의 멘트는 아마도 저거보다 훨씬 부드럽게 돌리고 돌려서 말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걸 아주 직설적으로 번역한게 기사 내용속의 멘트가 될테구요.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강남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기사에 나오는 멘트와 전화해서 확인한 바가 어느정도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주장을 하는 유저들도 거짓말을 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안했는데 했다고 하는 것일수도 있죠. 근데 그 가능성은 너무 낮아 보입니다.
20/10/28 11:44
그렇군요. 확인 감사 드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강남에 사는게 아니라서 확언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기사 자체가 너무 소설로 보였었거든요. 요즘 최소한의 근거도 없는 기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20/10/28 18:21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91156
[이와 관련 강남구청 관계자는 "같은 단지 내 이사 문의는 처음이어서 구입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유선 통화만으로는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최종 승인 여부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해랍니다
20/10/28 20:05
말씀하신대로, 구입목적을 실거주라고 기재하더라도 단지 그것만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즉, 실거주가 목적이라고만 얘기해서는 승인이 안되는겁니다. 현재 허가제는 실거주 목적에 한해 허가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거주가 목적이라고 하면 허가가 안되는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단순히 실거주가 목적이라고만 해서는 안되고, 아주 구구절절한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havehome/15519359 예컨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거주가 목적이라서 구매목적 사유란에 '실거주 목적'이라고 적으면 허가가 안나오는겁니다. 이게 대체 뭔가 싶은 일이죠. 정말 미쳐 돌아간다고 밖에는 말이 안나오는 일입니다.
20/10/29 17:57
사실로 밝혀졌는데 쉴드 치시던분들은 역시나 없는거보니
사실밝혀지면 까겠다로 쉴드쳐놓고 새로 나온 정권의 불리한 뉴스에 또 사실확인하고 깝시다라고 물타고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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