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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22 23:56:24
Name 댄디팬
Subject [정치] 민주주의 이론 겉핥기 (수정됨)

본 글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한 글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정치판을 보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들의 내용이 떠올라서 글로 남겨보고 싶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쪼렙의 글이니, 고렙분들은 고인물에 들어온 신입 뉴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읽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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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는 모든 이익의 실현을 경쟁에 맡기는 것, 즉 불확실성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 아담 쉐보르스키
정치체제의 민주화는 비민주적 정치체제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부의 구성을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과정으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오도넬, 슈미트


0.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참 알기 어렵습니다.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산소의 존재를 눈치채기 어려운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때 쉽게 대답하기 힘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으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가?'라고 하시면,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한번 보셨다는 것 외에는 큰 의미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하는가? 혹은 민주주의에 입각한 행동이란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자신만의 답을 내리는데 하나의 영감은 될 수 있겠다... 아니 그러면 좋겠다는 소심함을 담아봅니다.


1.
민주주의는 demos + kratos로 탄생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민에 의한 지배'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북한 때문에 인민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그렇지만, 인민 자체는 중립적인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사회 자체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고대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해서 작은 도시니까 직접 참여해서 아고라에서 토론에 참여도 하고, 실제 공직을 돌아가면서 맡으면서 인민에 의한 지배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무도 했으니 지배라는 단어에 상당히 부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쪼렙이라 고렙의 논문은 많이 읽지 못했지만, 제가 읽은 논문들은 '고대 아테네'를 직접 민주주의가 구현된 곳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쇠락했고, 결국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주의가 다시 대두한 것은 군주정의 한계를 의회나 민중들이 견제하면서부터였습니다.사실 이때 의회는 당연히 인민의 대표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여하튼 1인지배에서 다수지배로 전환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교양의 천박함이 드러나니까 여기서 잠깐 접고, 여하튼 이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는 의회의 구성원이나 국가의 대표를 선거를 통해서 뽑고, 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보유한 인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주주의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때 새롭게 등장한 민주주의는 아테네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표를 뽑아서 하는 간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대의 민주주의로 운영됩니다. 국가들의 영토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넓어지고 인구도 많아지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대의 민주주의에 잘 부합하구요.

2.
대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몇가지 한계 내지는 문제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어떻게 대표를 선출할 것인가?
2. 대표란 무엇인가?  등등이 그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우선 어떻게 대표를 선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읭? 투표로 뽑으면 되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부터 '규칙'이 문제가 됩니다. 어디까지 투표권을 줄 것인지, 선거구는 어떻게 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1등을 뽑을 것인지... 여기서 어떻게 1등을 뽑는지가 왜 문제가 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음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A후보 선호도 45 극혐도 55
B후보 선호도 20 극혐도 20
C후보 선호도 35 극혐도 25

이 경우 선호하는 사람의 투표로 결정을 하면 A가 뽑힐 것입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투표를 하면 A는 가장 싫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때는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B가 뽑힐 수도 있겠네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민주주의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선호(불호)를 반영해서 뽑는 가장 훌륭한 한가지 방법(one-best way)은 안타깝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선에서 타협해서 규칙에 합의하고, 그 규칙대로 하자... 이렇게 해야하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표란 무엇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조별과제를 하는데 여러분이 조장이 되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철수는 PPT만들어. 영희는 발표하자. 그전에 지원이랑 나는 리서치하고 데이터 넘겨줄게." (가상의 예입니다.)
"...? 뭐야 왜 통보해."
"내가 조장이잖아"
"조장이 조 대표하라는 거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통보하는거야?"
"조장이 그러라는거 아냐?"

네... 민주주의의 대표도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는 신탁(trust)이라는 입장에 따르면 위의 조장처럼 멋대로 해도 됩니다. 왜냐? 대표로 선출되었으니까요. 대표는 믿고 다 맡기는거니까요. 그런데 대리(delegate)라는 입장에 따르면 저렇게 하면 안됩니다.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의 이익만을 철저히 대리해야하니까요. 위임(mandate)에 따르면, 선거 때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 위임하면 됩니다. 이처럼 대표에 대한 개념도 사람마다 사회마다 다를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이렇게 무섭고 어렵습니다. 뽑아놨더니 어디까지 활동해야해? 이런 건 정말 정답도 없고 사회 내에서 관습적인 그리고 합의된 답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확실한 것은 민주주의란 무엇이다! 라고 답을 내리기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3.
잠깐 선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 민주주의에서 대표를 뽑는 규칙 중에 완벽한 규칙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골치아픈 건, 규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치학의 몇 안되는 '법칙'(사실 제 학문이 얕아서 그렇습니다.)이 뒤베르제의 법칙인데요, 뒤베르제의 법칙을 제일 쉽게 말하자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양당제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선거구는 선거구에서 1명 뽑는다는 뜻입니다. 단순다수제는 그냥 선호투표해서 가장 높은 사람을 뽑는 방식을 말합니다. 변형을 하게 되면 중선거구 단순다수제나, 대선거구(사실 이건 비례대표) 이런 식의 선거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제일 단순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지역구 선출이 이렇게 이뤄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 제도는 매우 직관적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과다한 사표'의 발생입니다. 


(가) 도시: A정당 51 B정당 49
(나) 도시: A정당 52 B정당 48
이런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이 경우 A정당은 의석 2개를 갖게 됩니다. 근데 전체 지지율 단순 합을 보면 103과 97입니다. 그러니까 저 의석 2개는 103만 대표하고 97을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모든 규칙은 사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유독 이 문제가 큽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수적인 제도(ex: 석패율)를 도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로 그런 과다대표가 치유되면 직관성이 떨어지고... 여튼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좀 정치적인 말을 딱 하나만 하자면, 그러니까 민주당 180석이 진짜 180석이고 국민이 민주당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몰아준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는 이건 정치적 수사나 아니면 그냥 가볍게 하는 이야기지 사실은 180석이 정말 국민이 지지를 몰빵했다라고 단언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규칙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니까요.(아 물론 굉장히 많은 표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의석수는 과다대표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석수 크기만 보고 또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의석 수 하나로 성공해서 밀어붙였다가 세계를 재앙으로 몰고 간 사례가 유럽 어디에 하나 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4.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놈은 민주주의 이론 겉핥기라고 하면서 민주주의 회의론자가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제게 3분만 시간을 좀 더 내주시면 확실하게 제가 민주주의자임을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정치적 책임의 문제인데요, 대표를 잘 뽑고 대표 개념도 정해서 정치를 맡겼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그 대표가 국민을 대표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반복되는 선거 등으로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거나 실제 지배(통치)과정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루소가 말했죠. 프랑스 인민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선거할 때 뿐이라고. 결국 그냥 자기를 지배할 사람을 뽑기만 한다는 것인데 (즉 자기지배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뽑아놓은 사람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민주주의에서 또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인데 대표 뽑고 퉁칠 수 없고 더 민주주의적인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어찌하라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다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도록 토의나 숙의같은 것들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러면 또 어디까지 토의할 것이냐, 어디까지 받아줄 거냐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칠지, 공청회를 거칠지, 여론조사를 할지 등등 말이지요.)


5.
딱 하나만 더 어려운 점을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누가 투표권을 갖고 있냐는 문제도 사실 사회를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에 관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온전한 지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중학생의 의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거의 반영이 되질 않죠.(혹은 직접 반영되기 어렵죠). 그러면 결국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의 의사결정은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가치를 지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보다는 그냥 좀 더 개발을 해서 현재 사는 세대의 복리에 충실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딱 한숟가락을 더 얹자면 법의 문제도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거 사람들의 의지이자 합의의 산물입니다.(특히 헌법) 과거에 만들어졌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입법을 통해 수정을 하고 다듬지만 과거로부터 일종의 경로 의존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결국 법치는 과거를 대변하고 민주주의는 현재는 대변하는데 그럼 미래는 누가 대변해주나?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정말 어렵죠. 민주주의가 왜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하냐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모두에 의한 모두의 지배를 할 때 모두의 범위는 어떻게 할지도 결국 문제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6.
용두사미지만 이 쯤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의 민주주의는 여러가지 까다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완벽한 규칙을 가질 수도 없고, 완벽한 대표를 뽑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대표가 무엇인지도 생각이 다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에 의한 모두의 지배를 구현하는 것은 정말 까다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우리는 공기처럼 누리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민주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지기도 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비민주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표가 국민의 대의와는 달리 행동할 수도 있고, 혹은 달리 행동하였음에도 이를 방관하여 사회가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결국 민주주의는 다수가 동의한 규칙에 따라 게임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고, 민주주의에 따른 결과를 내기까지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며, 그런 이후에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다수결 원리를 활용하고,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하여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향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가 무엇인지 온전한 정의를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인민에 의한 지배',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사회를 나와 내 이웃이 결정하는데 참여한다는 의미로 읽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사실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치체제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만병 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로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은 시장주의같은 다른 원리들을 통해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주의가, 인간의 가치를 가장 존중하고 있는 원리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를 잘 발전시켜나갔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용기있는 행동 그리고 경험이 우리사회에 축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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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3 00:18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0/23 01:06
수정 아이콘
신탁-대리-위임 말씀하실때 이 글이 명문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정치글이 아니라 추천을 못누르는게 아쉽지만, 곧 이어질 댓글들의 향연을 예상하면 정치글로 하심이 타당한 것 같기도 하고...
20/10/23 01:12
수정 아이콘
만약 A후보 53표: B후보 47표로 선거가 결정되었다면, 랜덤을 돌려 53% 확률로 A후보가, 47% 확률로 B후보가 당선되게 하는 제도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선거구제의 다수 과다대표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죠. 물론 '선거 운빨망겜'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겠습니다만.. 혹은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 A후보에게 53%, B후보에게 47%의 의결권을 주어 국회에서 랜덤을 돌려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꺄르르뭥미
20/10/23 01:51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요즘 미국을 보면 차라리 우리나라는 양반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제 맘대로 제도를 바꿀 수 있다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고, 상원 하원을 나누고, 선거를 더 자주하게 바꾸고 싶네요. 물론 어차피 정치적으로 하려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그리고 선거 제도가 발목을 잡는게 아니라 그것에 부당하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사법과 언론이 더 문제인듯 싶습니다.
댄디팬
20/10/23 06:43
수정 아이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댄디팬
20/10/2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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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글은 워낙 민감하기도 하고 정치이론 글도 정치글인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올렸습니다.(근데 지금 생각하니 이 글이 일반카테고리가 가능한지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댄디팬
20/10/2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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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확률로 뽑으면 과다대표 문제는 모르지만 사표의 비율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성의 측면에서는 더 취약해집니다.(기존에는 47이 사표였는데 이제는 53도 사표가 될 수 있어서요)

2.의결권을 득표수에 따라 가져가는 건 정말 생각못했는데 약간 주주총회 느낌도 나네요. 다만 불확실성을 제도화하는게 민주주의라는 쉐보로스키의 관점에서는 다른 불확실성으로 의사결정을 퉁친다는 점에서 ... 주신 의견이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대안인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의 룰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사실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부분같습니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댄디팬
20/10/2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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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하원과 선거주기 문제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죠. 한번쯤 변화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물론 직전 총선에서 변화가 있긴했지만...의회 자체를 건드린 건 아니라서요)

2.사법과 언론은 참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탄핵도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선출된 사람을 내리는 제도인데 그렇다고 다 뽑을 수도 없고요... 언론도 제4부라는 말처럼 강한데 통제하기 까다롭고(시장의 영역에 크게 걸쳐있다보니)

뭔가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이게 헌법같은 기본 규범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Brandon Ingram
20/10/23 08:51
수정 아이콘
과다한 사표를 막기위해 절차적뿐만아니라 실질적민주주의를 요구하는게 있었는데... 선관위놈들이 위성정당 인정해버리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3 09:45
수정 아이콘
저는 양당제를 지지하고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선거제도의 단순화를 지지(그런의미에서 금번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코미디 of 코미디 였다고 봅니다.)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민주주의는 가운데 깃발뺏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간의 정책에 대한 선명성 경쟁을 하는 정당은 도태되고, 끊임없이 좌파는 우파정책, 우파는 좌파정책을 벤치마킹하면서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 사람이 이기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선거구의 주민은 자신의 대표를 뽑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각 선거구의 대표는 소선거구에 다수대표 방식으로 뽑는게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당차원에서 비례대표 꼽고 여성 우선순번 주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원이나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도 않을 뿐더러 금번 김홍걸이나 조수진 사태 보면, 확실히 상대편이 없으니 검증도 안되는것같습니다. ... ( 또 그렇다고 비례 띄어버리자니 비례대표인데 재산신고 축소신고할 유인도 없어보이니 애매하죠..)

저는 갠적으로는

1) 선거구별 순수다수가 국회의원으로 선출
2) 선거구별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지 않아 발생한 사표는 해당 사표를 받은 사람이 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되며 해당 사표를 가져감.
3) 비례대표 정당 표 순서대로 비례 의석 배분
4) 2)에서 각 지역구에서 떨어진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지지받은 사표 순서대로 비례순번 가져감.

이렇게 하는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수정당이 자신의 스타정치인 소수를 상징성 있는 주요선거구에 넣어서 명성도 얻으면서,
그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 1번으로 충분히 당선되겠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표의 가치가 달라질지언정) 사표는 없어지는거구요..

소수정당들이 .. 이야기하는게 지들이 비례로는 9%로 받아서 지지율이 9%인데 의석은 9%에 턱없이 모자라는건 잘못이라는건 말도안되는 웃기는 것이..
저만해도 계속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이나 진보신당 하는식으로 계속 투표해왔거든요... 즉 비례 지지율이 정당지지율이라는건 좀 의미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비례대표들이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 검증받지 않은 인물이 검증받지 않고 국회의원이 되니 당의 거수기로 전락하거나, 혹은 문제가 생기면 당에서 쫓아내주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행태는.. ;;;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떳떳이 지역선거에도 참가하고 이슈가 되는, 선거구민이 많은 선거구에 나가 졋잘싸하면 비례로 살려주는 제도가 전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사표가 그렇게 문제라고 악악댈거면 사실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도 사표방지 해야죠..
1등이 대통령은 먹더라도 2등이 국무총리하고 그담에 당별로 의석수별로 해서 득표수로 장관 잘라가면 사표방지도 되고 좋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말은 '사표방지'는 당리당략에 따라 지들 유리한대로 외치는 구호일뿐, 민주주의에서 꼭 지켜야 하는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aurelius
20/10/23 09:45
수정 아이콘
근레 읽은 글 중에서 가장 유익한 글이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여담이지만, 루소는 프랑스인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영국인을 두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이지만 혹시나해서 알려드려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신탁-대리-위임의 문제는 정말 아주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적 제도에 대해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고뇌한 학자로 최장집이란 인물이 있는데, 그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댄디팬
20/10/23 10: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표방지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표 발생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인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 당리당략으로 쓰는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그랬으면 정치학자들이 공부하지 않을테고요.

물론 기계적으로 사표발생을 줄이면 비례대표제를 할 텐데 이 경우 대표와 유권자간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또다른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좋은 규칙을 개발하는것도 운영하는 것도 합의하는 것도 말이지요.
댄디팬
20/10/23 10: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디테일이 중요하죠! 지적 감사해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네요. 최장집의 책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만 오래전에 읽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도 유효한 고민과 통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더 많이 그리고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
댄디팬
20/10/23 10: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그리고 덧붙여서 비례대표에 대해 주신 우려는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 글에서 누락한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랑 이어집니다. 자신이 없어서 좀 넘어간 부분이긴한데... 정당 자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서 정당원들에 의해 비례대표가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저 역시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신 의견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댄디팬
20/10/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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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쪽은 사실 선관위보다 저는 제도 상 문제같기는 해요. 해석으로 커버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같아보여서...다음에는 해결이 되었으면 하네요 ㅠ
닉네임을바꾸다
20/10/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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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사표방지가 그런 당리당략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님 생각처럼 무시되어야할만큼 하찮은 가치는 아니죠...이유야 뭐 그럼 명목상으로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제도내에서 그 권리의 행사인 표의 가치가 죽는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하면 그게 더 이상하죠...
물론 완벽한 투표제도 혹은 모든 의사를 민주적으로 취합하여 사회적합의를 가능케하는 의사구조라는거 자체는 불가능하지만(만들어낸다면 일단 노벨경제학상은 따놓을겁...) 노력하지 말아야한다는거하고는 다르니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3 12:40
수정 아이콘
음.. 제가 무시하자는 정도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한것은 아닌데... 글을 잘 못썼나요... .. 다만 이번에도 그렇고 만날 제3정당들이 사표방지가 무슨 절대적인 가치인것처럼.... 이야기하는게 좀 가증스러울때가 많아서 말이죠..

특히 저는 계속 지역구는 민주당계열, 비례대표는 제3정당을 투표했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땜에 한것이지 제3정당을 민주당보다 더 지지하는 신호로 한게 아닌데(제 주위에도 이런사람들이 많았고..) 마치 제가 준 비례대표 표를 '자기가 응당 가져갔어야 하는 표'로 이야기하는 뻔뻔함에 좀 실망했다고 해야하나요...

제가 제시한 대안도... 비례대표의 폐해를 줄이면서 사표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구요.. .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3 12: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학문적으로야 그렇겠습니다만은, 사표방지 라는것이 결국은 '자기당에 유리하냐'라는 측면으로만 소모되고 있다는 점은 금번 코미디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지들도 위성정당했잖아요? 결국 사표방지라는 구호는, 내가 상대편보다 이득볼때만 의미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굳이 이번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 '사표'라도 충분히 민의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니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견의 존중이라는건,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해보는 기회를 갖고 신중히 결정하는 절차를 지키자라는 것이지, 우리도 지지율이 10%는 나오니 디시전중에 10%는 우리몫, 권력중에 10%는 우리몫.. 이런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번 민주당의 거의 날치기나 다름없는 부동산 3법 통과나, 혹은... 180석이 민의고.. 뭐시기니 법사위든 뭐든 상임위 우리가 다 가져갈게~~ 이런 것들에 토악질이 나오는것이고요... 사표는 그들이 만들었죠. 국힘당의 위성정당 전략은.. 충분히 전략적으로 할만한 것이고, 그들은 뻔히 보이는 허점있는 정책/법안 만들고 국힘당도 따르라고 땡깡부리다가 결국 지들도 손해보긴 싫으니 위성정당 지들도 만들었고요... 여튼 제도는 허점많게 만들고, 그 허점이용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없이 상대편탓만 하는 현 민주당은... 휴.. 그켬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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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으로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위원장 과 당원의 공천 투표 + 여론조사 제도로 선출되는 지역구별 국회의원후보과정은 상당히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태섭도 당내에서 왕따당하긴했어도 이번에 공천에서 떨어진건 자기지분이 더 크다.. 라고 보는거구요.. )

근데 비례대표는... 너무 깜깜이에요.. 거기다가 홀수순번은 여성으로 한다는것도 좀 한심스럽죠. 차라리 여성 / 가족 정책 전문 비례자리를 일정 정해놓고 나머지 비례대표는 공평히 하는게 맞지 않나 싶구요... 여튼.. 비례대표 선발과정은 '민주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10/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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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런 생각으로 찍었다하더라도 어쨌든 전체 획득표만큼 의석배분이 안나오는게 그렇다고 썩 좋은거라고하면...그건 또 미묘해서요...그렇다보니 비례대표제를 쓰기도 하고...아니면 그냥 중대선거구제로 가기도하고 하는거죠...
그리고 지켜야하는 가치가 아닌 일개 구호따위로 여기는걸로 보여서 그리 생각했던거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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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사표방지라는거는... 전 지켜야할 가치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일단 우선순위가 꽤 밀리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구요...
제가 글을 좀 많이 잘못쓴거 같아 죄송하긴한데..
일개구호 따위.. 라고 이야기한것은... '사표방지'라는 가치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게 아니라,
정말 '사표방지'가 지켜야할 가치라고 생각해서 외쳤다기보다는 지들 당리당략에 좋으니까 외치는 측면이 가증스러웠다는거구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을 갖고 있고... 그것이 1번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해야 할것은 다수결을 먼저 한후에.. 그 부작용을 줄이는 측면이 중요하지.. 다수결의 원칙 자체에 1순위를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의견들이 장으로 나오는 것은 중요하되.. 결국은 다수결로 결정해야 한다.. 가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양당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세계사에 제가 관심이 많고 다른나라의 정치상황에도 관심이 많은데.. 소수 정당들이 난립하게 되면... 갑자기 약간 극단쪽에 자리잡고 있던 정당이 10~20%의 지지율만으로도 정국을 이끌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상한 정책들이 소수정당들의 거래를 통해서 난립하게 되고 결국은 국가가 몰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 균형있는 양당제가 가장 건강한 정치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과 한국의 힘이라고 믿고요.. 균형있는 양당제(어느한쪽도 승패를 장담할수 없는)가 되어야.. 우파도 좌파정책을 신경쓰고 좌파도 우파정책을 신경쓰면서 중도를 최대한 아우르는 온건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도 극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소수정당들은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보여주는'것으로 끝내야지 실제 정책에 관여하는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맥락에서 비례대표도 연동형 같은 이상한 제도들은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말에 동의하실수도 있고 안하실수도 있지만, 살면 살수록 그런생각이 많이 드네요... ...

결국에는 좋은 인재들도 수권가능성이 있는 정당에 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좋은 인재들이 있는 정당이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좋은 인재들이 한당에 몰리면 안되니.. .. 양당제가 안정적이고 좋은체제이고.. , 제3정당의 야합이 끼는것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역대 제3정당의 정책이나 면면을 봐도 그렇고.. 재수좋게 극단주의 정당이 정치력으로 수권정당이 되는 나라의 몰락을 봐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꿈꾼 세상은 박근혜 몰락 후 국힘당은 녹아없어지고... 민주당이 반으로 갈라져서 양쪽진영을 아우루는 2개 정당으로 가는 세상이었는데.. 민주당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쩃든 뭉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하고... 국힘당도 녹아없어질정도까지는 못가는듯하고..(윤희숙같은 좋은 사람들도 간간이 보이고..).. 뭐 그렇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3 13: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체획득표만큼 의석배분이 안나오는게 .. 좀 어쨋뜬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

왜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을 먹은 쪽이 행정부를 다 먹어버리고 사법부 또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왜 대통령선거의 사표는 사표방지의 가치로 생각안하시는거죠? 그게 우리삶에는 솔직히 더 영향을 끼치는데..)

그러면 의원내각제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실수밖에 없는데...
전 어차피 민주당도 다 친일파 , 법조인, 정치꾼, 상류층 투성이인데... 정말 정치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버릴까봐
의원내각제는 정말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반대하고 싶은 입장이라서요......

결국 '전체 획득표만큼 의석수가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는 명제자체가 정치적인/당리당략적인 의도를 가진 프레임이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여튼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었던 인간들이
만약 국힘당에 있었다면 동의했을 거라고 보여지지가 않네요..)
-안군-
20/10/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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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라 비판했던 철학자들도 많았던거겠죠. 게다가, 제도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는 문제들 또한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대표가 될 인물의 검증문제인데,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을뿐더러, 공개된다 해도 그걸 보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니까요.
게다가 다수결이 항상 옳지는 않았다는 건 역사가 여러번 증명한 일이기도 하고...
닉네임을바꾸다
20/10/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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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 과대대표 결과가 민주당 180석인데...흠
지역구 득표율 49.9%로 지역구 의석 165석인가 먹었으니까요...
양당제를 위해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치더라도 사표방지를 위한 보완적 제도는 없는것보다는 나을겁니다...
그리고 의원내각제도 득표율에 의해 배분되지 않아요...그리고 의원내각제는 어떤 의미로는 더 승자독식이고요...(다수당(혹은 연립정당)이 입법행정을 한큐에 먹는 제도인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건 '준'연동형이라는 듣도못한 거였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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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49.9 로 165석 먹은게 전 나쁘거나 이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10/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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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뭐 약 41.5퍼 먹은 미통당이 지역구 100석도 못먹었다는 의미기도 합니다만...
소선거구제에서 전략적 선택으로 충분히 더 스노우볼 잘 굴린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단순다수제가 아닌 다른 구조의 선거방식은 어떻게든 사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하는걸 보면 무시할만한게 아니죠...사표나 그로 인한 왜곡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라면 그걸 굳이 개선하는 방식의 제도를 만들이유도 없을테니까요...
사실 사표의 존재는 선호를 왜곡시키는 전략적 투표를 하게 만들기때문에 말이죠...님이 민주당찍으면서 비례는 다른 소수정당쪽 찍은거처럼 말이죠...완전히 없엔다는건 불가능하다는건 증명되어있지만 그렇다고 때려치자고하면 영...?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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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말이 길어질게 아닌데.. 제가 사표방지 때려치자고 한게 아니고 실제로 제대안은 사표를 0으로 만드는대안도 위에 적었구요. 다만 사표방지는 민주주주의에서 우선순위의 상위권에 두자는 것이 아니고 또한 중대선거구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고, 이번에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리당략에 따른 코메디에 지나지 않음을 비판할 뿐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10/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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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율리우스 카이사르 님// 석패율제의 변형같은데 그런걸 할려면 사실 지금보다 지역구가 아닌 다른걸로 뽑는게 늘리거나...아니면...지금 지역구를 반토막내고 나머지에 채워야 그나마 굴러가는데다가...
어느 정도 네임드들은 어지간해선 떨어지기 힘들어서...더 고여버릴껄요...이게 괜히 일본정도만 쓰는게 아닌게...
20/10/24 14:09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1. 다수결은 옮다 ? ; 다수결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최악을 피할 뿐이죠...
이건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자의 규명보다도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형사소송의 가장 큰 대원칙입니다.

=> 이것을 일반적으로 옳은데. 특정 조건에서만 옳지 않을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더군요...

=> 실제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여러 분야에 대하여. 이미 답을 알고있는데 모른다고 가정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5지선다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을 맞추는 확율을 확인하면 . 놀라울 정도로 똥볼을 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다만 리스크 측면에서는 매우 뛰어난데.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저효율 저리스크의 일명 채권같은 겁니다.

2.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
; 만약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서. 그의 선구안에 의하여 큰그림이 움직일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특히 못사는 나라 같은경우는 이것이 매우 심해서 어설픈 민주주의 했다가 내전만 주구장창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 문제는 이분이 위대한 선지자일지. 역대급 꼴통일지 모른다는 거죠..
또는 처음엔 선지자였는데. 권력맛을 보다보니. 유통기한 마감으로 변질이 오는경우는 수도 없이 많죠

다만. 이분의 글은 현실세계에 민주주의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고민같은 것들이 녹아있어서 유익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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