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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21 14:22:48
Name Le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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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임대차 3법과 전세 관련, 정부의 반박 자료가 나왔습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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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4630
사실 올라온건 이틀전인 19일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일부 과도기적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세시장의 불안정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닌 '저금리 때문' 이며

여러 기사들로 나오는 '일부 자극적인 사례'를 통해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공급 위축론으로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자고 하네요...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겪은 사례가 일부 자극적인 사례였다고 하니 크게 할말이 없긴 합니다만...  

이렇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 추가 대책은 없어도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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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통지서
20/10/21 14:24
수정 아이콘
면밀히, 엄중히 지켜보고있다 = 대책은 없다.
시린비
20/10/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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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단 얘기는 아니겠지요. 뭐 뭘해도 신뢰와 집값을 회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른 걸지도 모르겠지만요...
오클랜드에이스
20/10/21 14:25
수정 아이콘
K -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0/21 14:26
수정 아이콘
크크 나중에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 빼박 증거로 나오면 대체 어떤 얘기를 할 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군요.
20/10/21 14:27
수정 아이콘
응아니야~ 국민의 인식이 틀린거야 by 문정부
해피팡팡
20/10/21 14:28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볼때마다 K-방역도 의심스러워질라고 해요.. 통계의 취사선택이 너무 자유롭네요
죽력고
20/10/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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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치시네
-안군-
20/10/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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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때문인거 아는구나? 금리를 올려 xx들아!!
튀김빌런
20/10/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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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금리때문에 혼란인거면 계속 혼란일거라는걸까요?...

지금시국에 한동안 금리를 올릴 것 같진 않으니...
20/10/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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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내린 시점과 전세값 폭등 시점이 다른데, 금리 핑계를 대네요
20/10/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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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뻥끗하면 가만 안둔다는건가
뒷산신령
20/10/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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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진 않았는데
킹실 나왓나보네요.
만수르
20/10/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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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의도가 이리 좋은 겁니다. 부작용이요. 왠 오바? 우리탓 아님.
아이는사랑입니다
20/10/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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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머리박고 용산부지에 고층 아파트 때려박아라
그런담에 양도소득세 한시적 폐지하고 부족한 세수분만큼 보유세를 때려버려 멍충이들아
20/10/21 14:35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 어쩌고..."
똥싼놈 따로 있다더니.
abc초콜릿
20/10/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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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아무 말 안 했음 좋겠다
20/10/21 14:37
수정 아이콘
마지막 문장이 제일 무섭네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라...
반성없는 마이다스의 손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요
abc초콜릿
20/10/21 14:40
수정 아이콘
전에 정부가 계속 이러는 게 최종적으론 "부동산은 잡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만든 다음 중국 완전히 옭아매려고 하는 거라는 음모론도 돌았는데 그 말이 어째 점점 신빙성을 얻는 것 같습니다
permenent
20/10/21 14:42
수정 아이콘
처신잘하라고
덴드로븀
20/10/21 14:43
수정 아이콘
제일 웃기고 무서운점

초반엔 [아파트] 어쩌고 저쩌고 반박하다가
중간부터 은근슬쩍 [주택] 으로 넘어감.
봄날엔
20/10/21 14:43
수정 아이콘
30살전에 서울집 사고싶었는데
5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어촌대게
20/10/21 14:46
수정 아이콘
휴 다행이네요 전세구하기 힘들어진줄

그럼 추가대책도 없겠네요 휴
싶어요싶어요
20/10/21 14:46
수정 아이콘
저기 전화번호로 전화해 욕하고 싶네요
라스보라
20/10/21 14:48
수정 아이콘
이제와서 무슨 다함께 지혜를 모아달래...
Infrapsionic
20/10/21 14:49
수정 아이콘
??? : 가짜뉴스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NoGainNoPain
20/10/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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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정책적 실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미뉴잇
20/10/21 14:50
수정 아이콘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건지..
하긴 부동산으로 이 삽질을 하고도 180석을 얻었으니 국민 무서운 거 알겠습니까.
잘못한 건 말장난이나 좀 해서 선동하면 뽑아준다는 게 학습되었으니 이런 짓을 하고 있는거 아닐까 싶어요.
20/10/21 14:51
수정 아이콘
이딴식이면 4대강도 아무문제없겠네요 온난화와 강바닥의 쓰레기의 영향으로 녹조가 심해진것뿐
수원역롯데몰
20/10/21 14:53
수정 아이콘
3년에 볼드 들어간걸 보니 3년으로 개정 + 소급 할까봐 겁나네요.
카미트리아
20/10/21 14:53
수정 아이콘
추가 대책이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매 계약하고 잔금 기다리면서 대출 알아보고 있는데
대책이 더 나올까 무서워요
테스형
20/10/21 14:54
수정 아이콘
와 전세집 안나오는게 가짜뉴스였구나.....
와 이제 열심히만 살면 집걱정 안하고 살 수 있겠네요..................
20/10/21 14:54
수정 아이콘
실무자들이 고생이 많네요.

말도 안되는걸 말이 된다고 우기려니 아무거나 다 갖다 쓴 느낌.
백년지기
20/10/21 14:57
수정 아이콘
니 말이 다 맞다 치자.
니네 말대로 저금리가 문제인데 그동안 왜 쓸데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삽질한거임?
저금리가 한두달인게 아닌데 지난 몇개월간 갑자기 매매가, 전세가 오른건 물론 언론이 가짜뉴스 퍼트려서 그런거겠지?
태정태세비욘세
20/10/21 14:59
수정 아이콘
이런 크리티컬 이슈가 있으니
나머지 국정 통계에 대한 신뢰가 제로로 수렴하는거죠
우리아들뭐하니
20/10/21 14:59
수정 아이콘
지지자들 기죽지마라고 뿌려주는거 같네요
20/10/21 15:00
수정 아이콘
금리가 잘못했네...
20/10/21 15:03
수정 아이콘
음.. 해명에 따르면 문제가 없는건데 왜 대책을 논의하지? 진짜 속일걸 속여야지
Polar Ice
20/10/21 15:04
수정 아이콘
이런게 진짜 가짜뉴스 아닙니까? 가짜뉴스 얘기하시던 분들 와서 같이 좀 분노합시다.
어촌대게
20/10/21 15:06
수정 아이콘
없겠죠.
설마 본인들이 안정적이라고해놓고 추가 대책을 낼까요?!?
아파트 가격 잡겠다고 23번 넘게 대책내는 정부는 없을꺼아닙니까? 크크
나 미스춘향이야
20/10/21 15:08
수정 아이콘
너희들이 그렇다면 그렇겠지 뭐...
Grateful Days~
20/10/21 15:11
수정 아이콘
이런 정부를 끝까지 밑고 가실분들은 가시고.. 각자 도생 잘해봅시다. 정부든 누구든 내 앞길을 책임져주지 않아요.
20/10/21 15:14
수정 아이콘
욕해도 되나요? 당장 네이버부동산이랑 다방, 직방만 둘러봐도 답나오는데
CapitalismHO
20/10/21 15:15
수정 아이콘
전세 계약 체결이 전년도 동월대비 6분의 1이 된건 그냥 넘어가고 전세-월세 비율만 보나요? 크크크
20/10/21 15:15
수정 아이콘
든든하네요 k-부동산
모나크모나크
20/10/21 15:19
수정 아이콘
왜 이러지 진짜... 말아먹었으면 말아먹었다고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지 진짜 욕나오게 하네요.
캡틴개구리
20/10/21 15:21
수정 아이콘
킹실은 갓렇습니다.

입만열면 가짜뉴스
미메시스
20/10/21 15:22
수정 아이콘
그래 니들말대로 문제없으니 대책 그만좀 내라
이러면서 또 이상한 정책 만들지말고
아이지스
20/10/21 15:24
수정 아이콘
3년 전 양도세 문제부터 해서 공급에 충격을 줄 거라는 우려가 파다했는데 가짜뉴스 취급한 결과가 이거죠
20/10/21 15:24
수정 아이콘
지금사는집이 전세가 임대차3법나오고 4억에서 6억으로 올랐는데 문제가 없는거겠죠 위에서보기에는
2년동안 떨어지거나 동결되던 전세값이 갑자기 2억이나 올랐는데 참....
20/10/21 15:25
수정 아이콘
이렇게 서류화 해서 뿌리면 그거 보고 뇌내 망상을 더 활발하게 돌릴수 있거든요.
사당보다먼
20/10/21 15:26
수정 아이콘
내용 안읽고 자기 할말만 댓글로 쓰시는 분이 많아보이네요.
Gorgeous
20/10/21 15:26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정부가 보는 시장과 제가 보는 시장이 같은 시장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자극적인 사례만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일수도 있겠네요.
20/10/21 15:30
수정 아이콘
저렇게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데이터를 끼워 맞추는 일이 제일 경계해야될 일이죠. 데이터 쟁이로써 참 실망과 우려가 됩니다.
데이터가 실상과 다르다면 우선 데이터를 의심해 봐야합니다. 데이터는 현실의 파편이자 한 단면이지 절대적 진실이 아니니까요.
Burnout Syndrome
20/10/21 15:31
수정 아이콘
제가 봤을 땐, 전세보증금 상승은 금리하락 문제도 있겠지만,
계약갱신청구권 강제에 따른 사실상 4년 전세계약에 따라 실질적 인상분을 초기 계약분에 담아내겠다는 각 임대인들의 판단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임차인 요구에 따른 강제적인 계약갱신 가능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은 전혀 없군요.
아델라이데
20/10/21 15:33
수정 아이콘
이렇게 평균통계 낼것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지역만 따로 떼서 통계내봐야 되는것 아닌지..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크네요.
카라카스
20/10/21 15:34
수정 아이콘
전세금 3% 올랐으면 애초에 걱정도 안 합니다. 저런 표 볼 때마다 대체 어디서 수집한건지가 궁금해요.
Daniel Plainview
20/10/21 15:37
수정 아이콘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바뀌면 전세금이 60%상승한다는 생각은 안 하나?
로드바이크
20/10/21 15:38
수정 아이콘
당장 집주인이 나가라는데 (실거주 요건 채우겠다고 or 전세금 올리기 위해서) 너네가 잘못한게 없다고? 피부로 느껴지는건 망상인가? 4년 전보다 전세금 딱 3억 올랐네
투더문
20/10/21 15:39
수정 아이콘
무슨 도덕책 쓰시나.. '지혜를 모아'라니..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시나..
사적이익추구가 공적이익으로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말인지..?
Burnout Syndrome
20/10/21 15:40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전환율 관련한 종부세 법령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일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 변경 관련해서도 전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행여나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다 해도 월세로 변경하게 되면 전환율 2.5% 규정 때문에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월세 금액은 정말 쥐꼬리만도 못합니다.
(계산식 : 기존 전세보증금 차액 x 2.5%/12 후 기존 보증금과의 인상률 5% 비교)

거기에 사실상의 4년 임대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한다면, 임대인들은 월세로 전환하느니 앞으로의 인상율을 반영한 높은 전세보증금의 전세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죠.(없다기 보다, 임대인들도 이런 사유로 핑계를 대며 전세보증금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단순 금리 저하 문제로 보증금이 이렇게 인상되었다고 보는건, 굳이 금리인하 시점의 수치를 들고와 인과관계를 만들어서 보도자료 배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StayAway
20/10/21 15:41
수정 아이콘
제발 금리 만능론 좀 그만 펼쳤으면 좋겠네요.
단순히 유동성이 문제면 미국이나 유럽 부동산도 같이 폭등해야 말이 되는거죠..
한국 그것도 수도권 및 일부 도심 지역 과열 현상이 문제인건데 뭐 만하면 금리 금리..
저금리가 된게 하루이틀 이야기도 아닌데.. 올해 한 5%내린줄 알겠네요.
궁색한 방어논리 만들시간에 제대로된 원인분석과 정책실패 요인 점검했으면 이 상황까지는 안왔을겁니다.
20/10/21 15:41
수정 아이콘
답이 간단하네요. 앞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올리면 되겠네요.
사업드래군
20/10/21 15:42
수정 아이콘
킹실은 갓럽습니다.
우매한 개돼지 대중들이 집값 안정된 걸 올랐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호날두
20/10/21 15:43
수정 아이콘
든든하네요 K-부동산
Burnout Syndrome
20/10/21 15:45
수정 아이콘
아 근데 보도자료 읽어볼수록 화나네요. 작금의 전세가액 인상을 금리 인하 때문이라고 결론 맺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어느 시점부터 인상됐는지 본인들도 통계자료 뽑아보면 나올텐데.......

계약이 아니라 호가로 통계 내보면 저런 귀결이 절대 안 나올 수 있는걸 본인들은 모를까요..? 진짜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Sardaukar
20/10/21 15:45
수정 아이콘
뭐지? 개꿀잼 몰카인건가?

잘못했단 얘기는 없고 [국민 니들이 잘못아는거야~] 로 읽히는데..
내이랄줄알았다
20/10/21 15:46
수정 아이콘
다 함께 지혜를 모아봅시다?
20/10/21 15:50
수정 아이콘
아주 구구절절 하네요.
그럼 이제 다 괜찮은거니까 더 이상 추가 패치는 없겠죠?
20/10/21 16:00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질낮고 저열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적해야 할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모든게 틀려먹었습니다.
20/10/21 16:05
수정 아이콘
처음 본인들이 첨부해놓은 서울시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만 봐도 줄어드는게 빤히 보이는데, 3번엔 주택 전월세 거래량 가져와서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고, 전월세 가격 변동률도 전세는 3년치, 5년치 쓰는데 또 월세는 4년치라고 표기되어있죠.

그냥 결론부터 적고 하나라도 부연할만한 통계 찾아서 하나씩 붙여놓은거죠.

고등학생도 이렇게 글쓰면 성적 안나오지 않나요? 정말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정치만 한 운동권이라 현실감각이 처참한건가..

이를 다 알면서도 통계 골라빼서 쓰던 실무자들은 자괴감을 느낄지 희열을 느낄지 모르겠네요
20/10/21 16:07
수정 아이콘
통일은 대박이다.
지혜를 모으자.

나오는 대통령, 정부마다 귀신들린 무당처럼 이야기를 해대니... ㅠ-ㅠ
현 정부와 거대 여당 만드는 데 일조한 제 손모가지가 밉습니다.
Burnout Syndrome
20/10/21 16:09
수정 아이콘
진짜 쓰레기같은 행위에요. 솔직히 지금 전세가격 폭등하는 추세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저렇게 연별로 통계자료 뽑을게 아니라 월별로 수요 폭증하는 지역 몇몇 곳 뽑아서 통계내보면 뭔 헛소리 하는건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기존 대비 너무 높은 보증금 상승으로 인해 계약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도 생각해보면 호가 대 호가로 통계내는게 더 시장 흐름을 반영하는데 정확할 수 있어요.

저딴식으로 통계 뽑아서 금리 인하 시점과 타이밍을 연결지어서 우린 잘못 없습니다라고 하는 행위가 진짜 너무 뻔뻔하고 쓰레기 같습니다. 사람들을 뭘로 아는건지
맥스훼인
20/10/21 16:12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740406
내주 발표 예정인 대책에는 임대차 보호법 등의 추가 보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표준임대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전세값 안정을 강제하면서, 앞서 밝힌 물량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 도입된다네요.
이제 집주인들 전세 안주고 다 비울거 같습니다
맥스훼인
20/10/21 16:14
수정 아이콘
태정태세비욘세
20/10/21 16:14
수정 아이콘
왜 그렇게 했겠어요
숫자 맛사지 좀 해야죠..
맥스훼인
20/10/21 16:15
수정 아이콘
내용을 읽으니 더 기가차서 하는 얘기 아닌가요?
이른취침
20/10/21 16:20
수정 아이콘
패치할수록 더 망가지니 일단 안정될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 거죠.
맥스훼인
20/10/21 16:24
수정 아이콘
2.4패치 진행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전월세 상한제로 보답해드릴 예정입니다.
사당보다먼
20/10/21 16:27
수정 아이콘
너무 기가차서 감탄사만 적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사한 반응이 정부 입장 글마다 등장하니까 무조건반사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미뉴잇
20/10/21 16:35
수정 아이콘
고등학생 레포트도 이렇게 입맛에 맞는 자료만 가져다가 쓰면 나쁜 점수를 받겠죠.

그냥 이 정권의 모토가 그거입니다. 욜로.
뒷일은 생각 말고 이 순간을 즐기기.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인 해결보단 통계 맛사지,말장난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미뉴잇
20/10/21 16:36
수정 아이콘
그럼 이제 빈집세 부과하겠죠. 미친자들이 정권을 잡고 폭주하는데 지지자들은 우쭈쭈하고 있으니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20/10/21 16:36
수정 아이콘
중국 완전히 옭아매려 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쓰신지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최근 외국인들 서울 아파트 구매 사례가 급증했다고 하는군요..
올해 1월부터 대략 50건 유지하다가, 7월에 갑자기 150건으로 급증했다고 하네요.
매입 외국인들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라 하니, 중국 관련 음모론들이 참.. 외면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487493&date=20201021&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4
20/10/21 16: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pgr21.com/freedom/87307

표준임대료 제도의 핵심은 '국가 지정 가격제'라고 봅니다. 가격 결정 기능을 국가가 완전히 가져가버리는거죠.

지금 이미 주택시장은 너무나도 많은 규제로 떡칠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후진국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까 말까 할 정도로.
근데 여기서 더 강력한 규제가 실행되면.. 그 상황을 뭐라고 형용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 색깔론 드립이 안나올수가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대책을 내놓겠다는 발상까지는 이해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발상이란게 전부 사회주의쪽으로 갑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이라는건 아주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이상하게도 다 그쪽으로 가는것만 골라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집짓는건 참 희한하게도 죽어라고 안할라고 합니다. 무슨 철근콘크리트 혐오증이라도 있나 봅니다.
흐루시초프 서기장 동지를 본받아 아파트를 좀 때려짓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혐오증 때문인지 뭔 이유 때문인지 불행히도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0/21 16:40
수정 아이콘
중개업으로 밥벌어먹는 입장으로서..요새힘드네요
핑핑이
20/10/21 16:41
수정 아이콘
정부 똥구녕 헐도록 빨던분들 꼭 이런글에는 입닫고 계시더라구요 아직 지령이 안내려왔나봐요?
20/10/21 16:42
수정 아이콘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치고(재산권 침해 등),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1-1) 전세와 월세를 올려받기 힘들어진다 => 1-2)전세/월세 주택으로 얻는 직접적인 임대 수입이 줄어든다 => 1-3)직접적인 임대수입 하락으로 매도를 고려한다 => 1-4)매도 의사 증가로 집 값이 안정화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2-1)매도자가 싸게 내놓을 유인이 없으니(양도세, 보유세 등) 그냥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고 => 2-2)전세 조건이 좋아졌으니 전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 2-3)전세가는 상한제의 제한수준까지 계속 올라갈테고 => 2-4)그 결과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 거래는 매도자 마음을 맞춰줘야 하니 이 매매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 로 흘러갈까요?
그럼 여기서 만일 2-5)보유세를 올리면 보유세를 전세로 전가하는 방안이 막혔으니(상한제) 버티기 모드가 힘들다 => 2-6)매도가 나오면서 집값을 떨굴 것이다. 라고 각을 잡을 것 같은데,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네요...
20/10/21 16: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여부는 일단 제껴놓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변동의 상한이 아니라 절대가격의 상한을 말하는 것이겠죠)를 도입하든 안하든 전세공급에 비해서 전세수요가 만성적으로 더 많은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건 이미 확정입니다.
도입하면 더 그렇게 될테구요.

만에 하나 가격을 국가에서 지정해서 고정시키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쨌거나 전세로 나오는 집에 비해서 전세를 구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는건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숫자의 전세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상황이 지속되는겁니다.
호미장수
20/10/21 16:49
수정 아이콘
그나마 전정권 전전정권 탓으로 적거나 남북협력으로 헤쳐나가자고 적지는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해야할까요. 전세 만기까지 11개월 남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시니스터
20/10/21 16:51
수정 아이콘
뭐 이거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고 만들겟어요? 본인들도 웃으면서 밤새서 만들엇겟죠 그저 웃음만 나왓을듯
그냥 최종 결정자 몇명이 바보니까 나라 전체를 바보로 아나봐요
NoGainNoPain
20/10/21 16:51
수정 아이콘
상한제 하면 그때부터 당연히 세입자를 가려받겠죠.
돈 잘 내 줄것같은 세입자, 집 깔끔하게 쓸 것 같은 세입자, 이것저것 꼬치꼬치 따질것 같지 않은 세입자, 나중에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말 뒤집지 않고 사전 합의한대로 진행해 줄 것 같은 세입자인지 아닌지 평가할 겁니다.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 체크도 일상화 될 것이구요.
핵심지로 갈수록 이런 경향은 심해질 겁니다.
맥스훼인
20/10/21 16:52
수정 아이콘
척수반사를 일으키게 만드는 수준의 대책에 대한 반응이라 그렇게 느끼실거 같습니다.
'지혜를 모아야 할때'라는 멘트를 보며 박근혜 어록이 생각나고 반사적으로 욕설이 나가는건 주체할 수 없네요
여수낮바다
20/10/21 16:54
수정 아이콘
무능하고 무식하고 양심도 없네요
시니스터
20/10/21 16:55
수정 아이콘
아 특별공급 받고 기분 좋아서 웃거나
못받고 맛탱이 가서 집값보면 웃음 밖에 안나오겟네요
국토부는 초기 이전기관일테니 연차 적은 사무관들은 특별공급 대상 아니었을 수도
포르테
20/10/21 17:04
수정 아이콘
정부 내놓는 정책이랑 해명마다 욕이 절로 나오는 수준이 유지되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하긴 제대로된 정책 내놨다면 23번이나 했겠어요
포르테
20/10/21 17:06
수정 아이콘
아직 털보 방송 전이랍디다
어촌대게
20/10/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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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Polar Ice
20/10/21 17:12
수정 아이콘
정부가 입장이라고 써놓은 글들이 가증스러움이 느껴질 정도니까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바보취급한다고 느낄정도의 보도자료입니다. 다 제껴놓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볼려고 해도 지지 여부를 떠나서 이런 식의 보도 자료를 내놓고 킹실은 갓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데 분노가 스밀 정도에요.
Sardaukar
20/10/21 17:13
수정 아이콘
장관이 그대로니 1.24패치가 맞죠.
장관 바뀌면 2.24패치..
Polar Ice
20/10/21 17:13
수정 아이콘
좀있으면 OECD자료들고 자기 할말만 하고 벽처럼 구는 댓글이 나올겁니다.
사당보다먼
20/10/21 17:14
수정 아이콘
넵 댓글 남긴 덕에 자세한 의견을 들었네요. 의견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21 17:15
수정 아이콘
저래놓고 아무이상 없지만, 보완조치라고 전월세 상한제 적용시키면 그것도 우스운 일이로군요.
진짜 부동산 관련해서는 백번 까여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내집 없는게 이렇게 서러워질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올해 중순에 전세 들어온게 천만다행인데, 2년후에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abc초콜릿
20/10/21 17:34
수정 아이콘
쓰다가 글자를 몇개 빼먹었는가보네요.
나무위키에서도 적혀 있긴 한데 꽤 전에 "현 정부는 부동산 자체가 통제 불가능이란 프레임을 만들어서 중국처럼 토지를 국유화 하여 지멋대로 하려는 것이다!"라는 식의 음모론이 돌았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뭔 X신 같은 소리여 하고 넘겼는데 이 쯤 되면 차라리 그 말이 믿을만 해지더군요.
설령 그건 아닐지라도 일부러 국민들이 집을 못 사게 만들려고 발악을 하는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20/10/21 17:37
수정 아이콘
저런 보도자료 작성하는 사무관들은 똑똑한 인재들일텐데, 저거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흐흐
고타마 싯다르타
20/10/21 17:38
수정 아이콘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설마

앞으로 xx동은 월세 100만원 이상 받지마세요. Xx동은 월세 70까지만 받으세요.

이러겠어요.
abc초콜릿
20/10/21 17:42
수정 아이콘
초등학생 때 읽었던 간단 경영학 만화에서도 무대뽀적인 가격지정은 역효과만 가져온다고 쓰여져 있었는데, 차라리 흐루쇼프라도 본받으면 되겠는데 본받는 건 로베스피에르, 그것도 실패한 부분만 본받으려나보네요.
그나마 로베스피에르는 전시상황이었다고 실드라도 쳐주지 이쯤 되면 뭐...
20/10/21 17:47
수정 아이콘
부동산 정책은 더 까여도 부족함
맥스훼인
20/10/21 17:49
수정 아이콘
아. 아직 대규모 패치는 없..군요
군림천하
20/10/21 17:53
수정 아이콘
그럴꺼 같아서 무섭네요.
20/10/21 17:53
수정 아이콘
뭐 윗사람이 만들라고 해서 가라문서 만든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닌데 진짜 저런 말도 안되는 문서 작성할때마다 그만두고 싶어지지요.
20/10/21 17:57
수정 아이콘
상급지 이동 탓요 ??
현실은 하급지 이동 가속화 아닙니까.
무능하면 뻔뻔하지를 말든가, 뻔뻔하면 악랄하지를 말든가...
프리템포
20/10/21 18:01
수정 아이콘
전셋값 안잡히니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4년 이상으로 늘리고, 표준임대료와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가격통제해야죠 장기적으로 토지공개념 도입해서 중국처럼 가자구요~
이쥴레이
20/10/21 18:12
수정 아이콘
저는 현정부 지지자인데 본문 내용 보고 뭔 X소리야 합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는데 무슨...

정부는 뭔 생각인지.. 진짜 한심하고 무능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서 선거라는게 그나마 차악을 뽑는거라고 하지만..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요즘.. 크크
모데나
20/10/21 18:12
수정 아이콘
가짜뉴스 타령하는게 트럼프와 거의 동급임
Burnout Syndrome
20/10/21 18:21
수정 아이콘
만약 공동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표준임대료 산정한다고 나오면 그럴 수 있습니다 ....
모데나
20/10/21 18:26
수정 아이콘
그것도 문제화되면 제한할 겁니다. 맨 처음 계약 요구한 사람을 왜 거절했는지, 사유서를 제출해서 통과해야만 두번째 세입자와 계약할 수 있도록.
NoGainNoPain
20/10/21 18:31
수정 아이콘
그런 식으로 제한해 봤자 또 다른 우회로를 찾을 겁니다.
휴대폰 보조금을 제한하니까 밴드로 숨어버리듯이 부동산 또한 공개하지 않고 알음알음해서 부동산 업자에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하겠죠.
20/10/21 18:38
수정 아이콘
입만열면 그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Scavenging Hyena
20/10/21 19:04
수정 아이콘
dog소리를 길게도 써놨네요...
20/10/21 19:09
수정 아이콘
아니 불과 얼마전에 홍남기는 대책이 작동 안하는거 같다고 추가대책 강구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건 또 문제 없다고요?

아니 게다가 문제 없는데 추가대책은 왜...?
핑핑이
20/10/21 19:32
수정 아이콘
유미 미아 기인 미아
홍대갈포
20/10/21 19:34
수정 아이콘
대통령 ㅡ 세금이 먼저다
20/10/21 19: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크크크 이건 킹리적 갓심이기는 한데..

저는 일련의 사태가 정부의 설계와 변수발생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부동산 대책(?)이란것이 사실은 이번정부가 원래 하려고 했던 부동산의 비전이 아니었냐는 거죠...

문제는 머냐면. 이런 일련의 것들을 진행하고자 하면. 막강한 반발에 저항당하게 되므로.
정책을 추진하는것이 당연히 어려울것이며.. 따라서. 일종의 설계인데..

1. 시장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면서도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음 (이미 문정권 취임당시 상승 국면 이었습니다)
2. 시장이 과열됨 (2년치 오를것이 1년만에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풀악셀밟고 올라간겁니다)
3. 과열이 일정수준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정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부동산 해결 안하고 머하냐 ? 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4. 이때 원래 하려고 했던 비전을 슬그머니 제시하는데.. 뒤에 화난 실수요자 국민이 밀고 있는 상태이므로..
당연히 대책(사실은 설계?) 는 추진이 되게 되어있음.
5. 정책의 집행은 일명 화난 국민이 머라도 해봐라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당연히 집행에 큰 무리는 없음
(아무것도 없는데 . 깡으로 하는것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6. 그리하여 일명 대책(?)의 껍질을 쓴 설계가 완성됨
7. 초기에 기획했던 부동산 비전이 자연스레 완성되며... 세수는 빵빵해지고 정부는 승리함.. 다만 표심을 잃음
8. 문제는 다음 대선이 2022년 이므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화난 민심은 선거 이전에 긍정으로 돌아서 있어야 됨. 그래야 더 해먹으니까...
. 긍정으로 돌아설려면. 집값은 추락을 해야 되며. 각종 잡음은 해결이 되어있어야만 함.
9. 8번까지 변수없이 수행 되면. 모든 설계는 완전무결해짐.

*. 자 그런데.. 중간에 코로나19 라는 변수가 발생함 (이걸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설계치고는 삐걱거리는 이유..

* 아. 정부가 몰랐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봐 링크 걸어드립니다.
15년간 서울시 아파트 가격 추이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503619/1

* 설계씩이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 부동산 10년 주기설 링크해 드리죠.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984468&memberNo=11312812&vType=VERTICAL

부동산 10년 주기설은 부동산의 하락과 상승이 10년주기로 반복된다는 이론(?)으로.

최고점에서 약 3년에서 4년간의 하락장세와 약 6년에서 7년의 연속상승 장세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서 10년 주기로 반복된다는
일명 시장의 썰입니다..

원래 별다른 변수가 없었다면. 2019 년 말 또는 2020년 초반에. 부동산은 조정국면에 진입했어야 되었는데.
- 상투찍고 꺽여야 된다는겁니다 - 변수가 발생했죠.. 코로라19 시즌이 발생하며서. 대응으로 막강한 유동성을 시장에 풀어버렸고.
그 유동성이 부동산을 강제로 밀어올리니까. 지켜보던 실수요자가 패닉에 빠지면서. 막판 매수에 합류하게 됩니다.

아파트 가격추이는 모를수가 없구요.. 더불어 주식그래프같이 서울시 부동산의 값은 예전부터 10년주기설이 돌고 있던 상황이라...
설계를 못하진 안습니다.

아 , 그리고. PGR 분들이 규제 우습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규제가 말이죠.. 상승장세에서는 별 효과없는듯. 보일수도 있는데
이거 일단 그래프 꺽이기 시작하면. 무시무시합니다. 규제는 상승장세에서는 자신의 진짜 힘의 30%정도도 안보여줍니다.


다만 모든 의심은 저의 킹리적 갓심 입니다.. 크크
핑핑이
20/10/21 19:42
수정 아이콘
정부는 몰랐다=우리 애는 착한데ㅠㅠ
20/10/21 19: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제의 원인) 아마츄어리즘. 고집. -> (해결의 방식) 가짜뉴스 타령, 조작, 선동

제 생각엔 부동산뿐만 아니라 국정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동산만은 전국민이 이해당사자고, 실제 체감하고 있는 문제라서 선동이 안통하는것 같네요.
쉴드글이 거의 안보입니다. 크크
만수르
20/10/21 20:00
수정 아이콘
그나마 pgr 이라서요. 모 전자기기 사이트나 모 요리 사이트는;;;;;;;;
스웨트
20/10/21 20:16
수정 아이콘
본질은 검찰개혁입니다....?
스웨트
20/10/21 20:19
수정 아이콘
입열구 입열구 신나는 노래 나도한번 불러본다 쿵쿵따리 쿵쿵따 짜리자짜
Sardaukar
20/10/21 20:42
수정 아이콘
설득력이..있어!!!!
20/10/21 21:02
수정 아이콘
네 전세 수요가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세 기간도 늘었는데 보증금 부담도 덜어질테니까요.

다만 전세가격이 정책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매매의 관점에서 어떻게 될까? 생각이었습니다.

보유세까지 들어가면 & 양도세 살짝 풀어주면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의견이었어요.
20/10/21 21: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려받는것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매우 귀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귀찮음까지 해봐야 “금전적으로”는 남는게 없어지니까요.
전세 기간도 늘어났고 전세 보증금 부담마저 줄어들면 전세 수요가 더 쎄질텐데, 그 수요가 임대인의 “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 보유세로 오히려 수익을 갉아먹는다면, 매매의 관점은 어떻게 될까? 의견이었습니다.

적어주신 방안은, 이를테면 비공식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서 돈을 보전하지 않을까? 같은데, 그럴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는 고발의 권리만 주어지고 적발 시 책임은 임대인에게 주어진다면 & 페널티가 크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네요.
20/10/21 22:04
수정 아이콘
대실패 인정하고 제발 작작했으먄 현업에 있는사람은 너무 피곤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1 22:12
수정 아이콘
저금리는 무슨 돌았나. 다른나라는 다 폭등하나. 쓰레기 같은 놈들. 당장 우리동네 집값 전세값이 얼마가 올랐는데...
BibGourmand
20/10/21 23:16
수정 아이콘
국민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보니 저딴 보도자료나 내뱉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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