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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20 13:41:11
Name Le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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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27일부터 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현 시점 기준의 규제지역들]


현재 버전

-> 규제지역 내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초과 주택 거래 시 : 증빙자료도 같이 제출

이였으나.

10월 27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 : 증빙자료 같이 제출

로 '기존에 있던 3억 / 9억' 의 주택 금액과 연동되는 조건이 사라지고,
규제지역이냐 / 투기과열지구냐. 만으로 구분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추가로 법인의 경우에는 지역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로 변경되며
관련 서류에도 내용이 더 추가됩니다
(최근 방송등에서도 나왔던 1인 법인 설립후 부동산 구입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법인과 상대와의 관계등까지 다 적도록)



이미 3억 / 9억 주택들엔 적용되고 있던 내용이 전체로 확대되는 만큼. 실질적인 영향은 3~9억 사이 주택에만 있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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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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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털듯이 시민단체도 털어줘~
애매하게슨
20/10/20 13:51
수정 아이콘
좋으네요
조금만 기다리면 안정화되는 모습 보여줄것같습니다
20/10/20 13:51
수정 아이콘
자금 조달 계획에 로또 1등 당첨금이라고 쓰고 싶네요
이부키
20/10/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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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에서 9억 사이가 아니라 3억에서 9억인 이유가 있나요?
20/10/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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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서류작업이 필요해지는건데.. 실질적으로 규제 효과가 있는건지 그냥 가라서류작업만 추가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시니스터
20/10/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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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문제 생기면 뭐 공문서조작으로 형사처벌? 모르겠습니다 뭔의미가 있지
여수낮바다
20/10/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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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잠재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죠
뭐 정말로 탈세 불법증여 등등도 저걸로 잡아내는 효과가 극히 일부 있긴 할 거고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 시장이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된게 언젠데 아직도 이러는 걸까요

24번째엔 잡힐까요
방향이 애초에 틀렸으니 240번을 한들 잡힐리가 없죠
20/10/20 13:54
수정 아이콘
음... 뭔가 전월세 대란이 심상치 않은데 내년, 내후년 쫓겨나는 사람들 속출하면 정부도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최대한 집값을 잡으려고 해보는거 같은데 공급 안늘리고 그게 되겠어요? 이러다가 궁지에 몰려서 그린벨트 푸는걸 보게 생겼네. 뭐 태릉도 이미 풀었지만..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해.. 뭐 어쩌겠어요 좋다고 뽑은게 국민이니 다 지 업보지.
20/10/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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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에 조정대상지역도 포함되는 거죠?
시니스터
20/10/20 13:55
수정 아이콘
'거래'가 없을 수록 '가격'은 '급등' '급락' 하는거 아닌가요? 진짜 정책 목적이 뭔지 자기들이 뭘하고 있는지 아는지 의심스러워요
사실 담당 부서에서야 야 대책내놔라 하면 아이고 알겟습니다 하면서 언발에 오줌내기로 짜내긴 할듯
시니스터
20/10/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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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들 다 망하게할꺼야! 다주거써 했는데 정작 망하고 죽는건 투기꾼 제외한 나머지 전부
20/10/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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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은 기존 정부규제 기준으로 생각한거긴 한데..

1억.. 뭐 이런 주택은 사실 서류 쓰는게 귀찮은거지. 자금의 출처가 문제될 일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보통 가격이 6억 뭐 이래야 부모님돈+신용대출영끌 등이 다 엉키면서 이슈가 커지니까...
20/10/20 13: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해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취득가액의 100분의 2)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 이게 기본이고

국세청에서 추후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왔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80%는 증빙해야 함) 나머지에 대한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빈즈파덜
20/10/20 13:59
수정 아이콘
점점 투기세력의 자금은 막혀가네요~ 곧 안정화 될겁니다~
20/10/20 14:00
수정 아이콘
무슨 1~2억대까지 자금조달계획 제출을 적용시키는지...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부동산 거래결과 자체는 다 올라오는 건데
취준공룡죠르디
20/10/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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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속의 트런들...이 아니라 상상속 투기세력하고 계속 싸우니 이런게 나오는거죠 뭐
태정태세비욘세
20/10/20 14:00
수정 아이콘
그냥 국민들 전부를 투기꾼으로 보고 있는 느낌
어짜피 집값은 오르겠지요 의도대로
20/10/20 14:00
수정 아이콘
10억이상 주택 보유자 입장에선 속좀쓰리네요
증빙자료라 흠... 봐야알겠지만..
추이좀 지켜봐야겠군요
20/10/20 14:02
수정 아이콘
너도나도 투기꾼이된 이세상
BibGourmand
20/10/20 14:02
수정 아이콘
또 오르겠구나...
맥스훼인
20/10/20 14:02
수정 아이콘
20~30대의 경우 대에충 증여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조달계획서도 대충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하면
부모님 도움으로 매수 이런게 어려워지는거죠
맥스훼인
20/10/20 14:02
수정 아이콘
10억이상은 원래 적용받던 부분입니다;;
20/10/20 14:03
수정 아이콘
알못인데 저걸 하면 어떤 효과가 예상되나요?
테스형
20/10/20 14:03
수정 아이콘
생각이 없는건지 나쁜쪽으로만 굴리는건지...
세금 많이 내게하고 시장 전체를 망하게 하는게 목표 였다면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 정부에서 정책을 내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긴 합니까? 지금 전세 잡은 사람들도 4년뒤에는 지옥으로 떨어질듯.
20/10/20 14:03
수정 아이콘
내가 내집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국가에 제출해야한다는게.. 무슨 공공주택 분양이면 또 모를까, 그게 아니면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하얀마녀
20/10/20 14:05
수정 아이콘
그린벨트는 예전 정권부터 꾸준히 풀고있습니다.... 세곡단지부터 시작해서 아마 곧 우면산, 염곡 인근이 제한에서 해제될거같구요.... 딱히 뭐 궁지에 몰려서 푸는게 아니라.... 정부주도로 대규모 계획단지를 조성 할 수 있는게 그 땅 밖에 없으니.....
하얀마녀
20/10/20 14:05
수정 아이콘
10억 이상은 원래부터....
아이우에오
20/10/20 14:07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집사는걸 범죄로 보는시각이 결국 여기까지왔네요..
20/10/20 14:07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이번 정부도 최근에 유력하게 풀려고 했다가 대통령이 안 풀기로 했죠. 아래 기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52923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 푸는걸 검토할 수밖에 없을 걱 같습니다
20/10/20 14:10
수정 아이콘
어메 그런가요..
현재까지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는줄 알았네요. ㅠ 생각해보니 대전 투과 맞고 신경을 못써서 이미 적용되는지도 몰랐습니다
20/10/20 14:10
수정 아이콘
어메 그런가요..
현재까지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는줄 알았네요. ㅠ 생각해보니 대전 투과 맞고 신경을 못써서 이미 적용되는지도 몰랐습니다 ㅠ
어쩐지 요새 거래 절벽이더라니..
abc초콜릿
20/10/20 14:12
수정 아이콘
진짜로 부동산 자체를 막아버리고 중국처럼 국유화 하려는 거 아닌가 진지하게 의심됨
20/10/20 14:13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증빙서류를 좀 찾아봤는데 어려울건 없겠지만 꽤나 까다롭네요. 특히 증여 쪽이 걸리는 케이스가 많을듯 하군요..
근데 궁금합니다. 어떻게든 서류는 만들어서 제출할텐데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귀찮게 해서, 아니면 지레 겁먹게해서 가격을 박스권 안에 가두려는 멍청한 생각인지,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비과세 요건 채우자 마자 팔아치워서 잔금대출 처분하고 준신축으로 이사갈 행복회로 돌리고 있었는데 2년 후에 가격이 궁금하긴 하네요. 광역시라.. 매매가 방어가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20/10/20 14:17
수정 아이콘
본문과 같은 조치와 집값을 잡는것(시장의 안정화)은 전혀 무관한것 같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제출해야한다고 해서 살 사람이 안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한 증여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는건데 단지 문서 하나가 더 필요해지는 것 뿐입니다.

설령 살 사람이 안사게 만든다고 해도 그 사람이 미래에도 계속 안사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의 효과는 그저 타이밍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의 비중은 시장 전체로 보면 아무 의미없는 비중입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이유는 신규주택의 생산과 유통, 기존주택의 판매, 구매, 임대, 임차. 즉 거래(=경제활동)의 여건 자체가 매우 안좋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경제활동의 여건이 좋지 않으면 자동차와 관련된 시장이 불안정하게 되어있고, 마찬가지로 주택과 관련된 경제활동의 여건이 좋지 않으면 주택 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 불안정의 원인은 거의 전부가 정부에 있습니다.
로하스
20/10/20 14:20
수정 아이콘
규제밖에 모르는 바보 정부....
一代人
20/10/20 14:21
수정 아이콘
중국 부동산이 국유화인가요?
NoGainNoPain
20/10/20 14:21
수정 아이콘
그냥 정부가 자기들은 사지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사니까 사는 사람에게 꼬장부리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귀찮으라고 하는 짓일 뿐입니다.
덤으로 부동산 감시기관이 감시 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구요.
집값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정책입니다.
그렇구만
20/10/20 14:23
수정 아이콘
애초에 투기꾼이 존재하는게 맞긴합니까? 크크
실체도 없는 투기꾼 잡다가 다같이 망하죠
20/10/20 14:24
수정 아이콘
진짜 그놈의 불로소득 혐오증... 부동산 시장이 시장인것을 부인하고 정책을 짜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20/10/20 14:24
수정 아이콘
중국은 땅을 개인이 소유할수 없죠. 국가에 50년짜리 이용권을 빌려서 사용할 뿐..
산밑의왕
20/10/20 14:24
수정 아이콘
평범하게 자기자산에 대출받아 사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될건 없는데 귀찮긴 하죠...증빙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라는건지..;;
여수낮바다
20/10/20 14:24
수정 아이콘
양도세중과로 팔 매물을 줄여버렸고
임대차3법으러 전세 매물을 줄여버렸습니다
재초환으로 신규 공급의 싹을 잘랐고요

정부의 삽질이 크나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원래 유동성 등등으로 소폭 오를게 더 큼직하게 악화됐어요
시니스터
20/10/20 14:26
수정 아이콘
정부의 생각: 투기 세력이 투기를 못함
현실: 거래가 줄어 드는데 결국 실수요는 존재해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급등함
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저 정책이 유발한 일입니다
GregoryHouse
20/10/20 14:26
수정 아이콘
매수자로부터 증세(증여세)를 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매도자가 매수자 사정봐줘서 호가 내린답니까?
개인적으로는 사다리 걷어차기 일환같아보여요
하얀마녀
20/10/20 14:27
수정 아이콘
네... 이번에는 그렇다고는 합니다만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슈가 될게 뻔해서 그때 되면 또 얘기가 바뀌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뭐 말 바꾸는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하니..... 그렇다고 그린벨트 푸는거를 궁지에 몰려서 그렇다 얘기할 것 까지는 또 없다고 생각하구요....
하얀마녀
20/10/20 14:28
수정 아이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라는게 뭐 궁지에 몰린 끝에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수가 아니다.... 예전 정권부터 꾸준히 조금씩 해제해왔다.... 이런 얘기.....
20/10/20 14:30
수정 아이콘
네 궁지에 몰렸다는 표현은 견해차가 있기는 할텐데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안풀겠다고 했다가 1-2년만에 말 바꾸면 사실 궁지에 몰려서 한것처럼 보여서요 저한테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후년 집값 전월세값 못 잡으면 선거때문에 분명히 푼다고 할 것 같습니다
하얀마녀
20/10/20 14:30
수정 아이콘
서류상 미비하거나 이상한(?) 구석이 있으면 세무조사 출동합니다..... '어떻게든 만들어서 낸다' 정도로 끝내는 서류가 아니라서..... 증여나 소득누락 등이 있는걸로 확인되면 철퇴 쾅쾅쾅 하구요....
20/10/20 14:30
수정 아이콘
약간 마이크로한 수요억제책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중요한건 공급
하얀마녀
20/10/20 14:31
수정 아이콘
저는 거꾸로 이번 정권은 궁지에 몰리면 더욱 거래를 틀어막아버릴거라고 예상합니다만.... 모르겠네요 어찌 될지....
20/10/20 14:40
수정 아이콘
말씀해 주신 대로 거래를 틀어막는게 이제까지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방향이었죠(정부가 공급 얘기 시작한게 비교적 최근이죠. 정권 초기에는 공급 충분하다고 호언 장담하다고 최근에서야 공급 대책을 얘기하기 시작했으니..). LTV를 최대한 규제하고, LTV를 규제해도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사니(정부는 이를 갭투기로 정의하지만 뭐 바로 입주하지 않은 이낙연도 그 정의에 따르면 갭투기라...) 그렇게 못하게 신용 대출을 규제하고 나아가 임대차3법으로 아예 전세 자체를 줄여보려고 했죠.. 여기서 더 할 수 있는건 거래허가제 확대인데..... 그 정도까지 가면 아무리 이번 정부라도 공급 더 하겠죠..

사실 집값 올라가는건 지지율 타격이 버틸만해도 전월세 대란은 못 버틸 수준이라 뭔가를 하기는 해야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장을 부정하는 스탠스를 가지고 또 정책을 내면 부작용만 더 심화시킬 것 같아서 두렵네요
하얀마녀
20/10/20 14:47
수정 아이콘
저는 전월세 대란이 눈 앞에 다가온다면.... 이번 정부라면 임대인들이 전월세 세입자들을 집에서 절대로 못 내보게 만들고, 전월세 상승도 엄격하게 금지하는 쪽으로 갈피를 잡을거라고 봅니다.... 이번 정부의 일관성은 칭찬해주고 싶은 정도라서..... 그래 니들이 멍청하지만 뚝심과 자존심은 확실하구나 그건 칭찬해줄께 이런 느낌....
아라온
20/10/20 14:49
수정 아이콘
긍정적효과가 있겠네요
20/10/20 14:53
수정 아이콘
든든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 부정한,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집을 못 사게 될겁니다.
분명히 지금 서울 집값을 올리고 있는 매수자들은 나쁜 투기꾼이니 당연히 자금조달에 불투명함이 있을 것이고, 투기꾼을 혼내주니 집값이 잡히겠죠?

설마 우리 정부가 주택 매수자가 괘씸하거나, 집사는걸 귀찮게해서 수요를 줄여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할까요. 에이.
20/10/20 14:54
수정 아이콘
그럼 허가는 아니고 신고제지만 추후 조사들어올수있다는거군요
하얀마녀
20/10/20 14:55
수정 아이콘
허가제라고 보시는게 맞을겁니다.... 허가가 나와도 추후에 늦게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털릴 수 있다는 거구요....
20/10/20 14:58
수정 아이콘
사실 그건 전월세 시장을 없애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모두들 평생 이사는 거의 안 가고 쭉 한 집에서 사는 사회가 되겠죠. 계속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는 정책인데.... 국민들이 원하는게 그거면 따라야죠. 근데 그정도 가면 투표에서 뒤집히겠죠..
L'OCCITANE
20/10/20 15:01
수정 아이콘
임기 말까지 이런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지, 편다면 무슨 결과가 일어날지, 대통령은 결과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 너무 궁금하네요.
20/10/20 15:07
수정 아이콘
그냥 부모님께 빌린 차용증내면 된다던데요? 월세내듯이 이자 좀 내고.. 부모는 그거 뽑아서 현금으로 주거나 생활비 카드 주면 되고..
-안군-
20/10/20 15:13
수정 아이콘
결국은 돈줄을 죄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일거라 봐서...
자잘하게 이딴거 만지작거리지 말고 그냥 금리를 올리거나, 강력한 대출 회수책을 써야 집값이 유의미하게 떨어질텐데,
그 정도까지 극약처방을 쓰기엔 시국도 시국이고 아직은 할만한가 봅니다?
우울한구름
20/10/20 15:18
수정 아이콘
그거 그렇게 하면 이자 세금 내야되는데, 개인 거래 최저 이자도 꽤 쎄고 이자 세금도 꽤 쎄서 비용이 꽤 되더라고요.
머나먼조상
20/10/20 15:19
수정 아이콘
이미 대답 충분히 했죠
집값 오른건 가짜뉴스인데 집값이 오른건 아무튼 투기세력때문이고 이명박근혜때문이라고요 크크크
묻고 더블로 가!
20/10/20 15:19
수정 아이콘
오피스텔도 포함인가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0 15:21
수정 아이콘
그런짓 하면 정권이 바뀔까봐 무섭죠. 쫄보들이라..
홍대갈포
20/10/20 15:21
수정 아이콘
한번도 경험 해 보지 못한 나라를 연속 두번째네요
삼세번은 안되는데
-안군-
20/10/20 15:22
수정 아이콘
정권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한강다리가 다이빙대가 돼버릴거라...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0 15:22
수정 아이콘
홍진호...
아델라이데
20/10/20 15:26
수정 아이콘
가붕개는 돈 탈탈 털어서 자식 아파트 한채 몇천 보태주는것도 안된다는 법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20/10/20 15:28
수정 아이콘
적정이자율보다 낮으면 증여로 치는건데
적정이자율 4.6%에 이자 소득세 27.5% 니까 4.6%에 1.275배인 5.86%가 차용 이자 부담인데
이자 그만큼 내고 집살 수 있다면 사겠네요..
어차피 집못사서 월세내는 것보다 훨씬 싸죠.
자식에서 부모로 간 돈이 4.6%고 그건 현금이든 교육비든 뭐든 그냥 돌려주면 그만이고..
나라에 내서 없어지는 돈은 세금 1.3% 밖에 안되니까..
머나먼조상
20/10/20 15:31
수정 아이콘
이 법 자체만 놓고 보면 시장에 영향력은 없는 수준일겁니다. 어차피 대출규제 빡세서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으로 쓸 만한 상황 자체가 거의 안나와요
다만 이런 쓸데없는짓을 하는거보고 문재인이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있다는걸 깨달을 수 있죠
우울한구름
20/10/20 15:32
수정 아이콘
월세랑 비교하면 싸긴 하죠. 얘기 한건 증여세율이 낮은 구간에서는 이자 세금 누적되는 거 생각하면 그냥 증여세 내는 거랑 많은 차이는 안 나서요.
20/10/20 15:39
수정 아이콘
그래서 최근에 증여도 많이 했나보더라구요..
증여세는 알아볼 형편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요.
왠만한 부자들은 다 어케어케 증여한다던데...
부모자식 사모펀드 다같이 가입하고나서 부모가 10억 약정한 다음 한 5억만 넣고
나머지 금액 안넣으면 계약위반으로 투자금 5억이 자식에게 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유료도로당
20/10/20 16:03
수정 아이콘
아뇨 증여할거면 정상적으로 증여했다고 서류 내면 되고 증여세 내기 싫으면 빌려준걸로 서류 만들어서 내면 됩니다...
유료도로당
20/10/20 16:04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 그다지 의미있는 얘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수많은 자잘한 정책 중 하나일뿐..
고등어3마리
20/10/20 16:25
수정 아이콘
현 부동산대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이 내용은 찬성입니다.
정상적인 거래 유도와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0년째학부생
20/10/20 16:53
수정 아이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집사기 어렵게 만드는 느낌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금조달계획 및 증빙에서 문제되는건 전세갭투자자금 등이 아니고 부모의 증여 같은것만 문제될거 같은데요
크라상
20/10/20 16:59
수정 아이콘
전국민을 벼룩 취급하네요
왜 이러는건가요?
나라가 지들껀줄 아나 보군요
본인들은 뭐 내라고 하면 개인정보네 가혹하네 하고 내지도 않으면서
국민들은 탈탈 터네요
자금 계획 내는 명분이 있긴 한가요?
집 사는 것도 감시하겠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건지
도둑질을 해서 사는 게 아닌 이상 무슨 권한으로 저럴까 싶네요
20/10/20 17:00
수정 아이콘
친인척한테 빌린거면 금전거래 계약서 써서 대출이자 4.6% 따박따박 내고 증여받은거면 공제금액 외는 빡빡하게 증여세 내고 사라 뭐 이런거라 없는집이 타격이 크죠.
인더머니
20/10/20 17:02
수정 아이콘
그건 법이 그런거고, 실제로는 정부가 99년 임차기한이 지나도 일정 수수료 받고 연장 해줍니다. 거의 다 연장되어요.
20/10/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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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증여받고 증여세 내든 차용증 쓰고 이자 내든 어차피 탈세 아니고 절세 할 생각이었다면 크게 달라지진 않을거에요. 부모님한테 지원 받을걸 못 받게 되는건 아니고 다만 귀찮게 된 정도가 아닌가 싶네요.
20/10/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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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50년이 아니고 99년이었나 보네요. 네, 저도 다 연장 해주는걸로 알고는 있어요.
어쨌거나 중국의 경우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법적으로 임대해주는 개념이라는 부분을 말하려던 거라서요.
인더머니
20/10/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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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한국도 내 땅에 건물을 올리더라도, 용도를 정부 인허가에 맞춰야 하고, 보유세를 내야하며, 용적률 건폐율 고도제한 층고제한 등등 수많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표현만 다르지, 토지의 공공성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하게 법에 구현되어 있고, 정도의 차이만 약간씩 있을 뿐입니다.
회색사과
20/10/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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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줘도 되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빌려주거나요.

그건 달라지지 않았고 그냥 조금 더 스트레스풀 해졌습니다.

(물론 피해가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겠죠..)
egoWrappin'
20/10/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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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 부동산정책이 회의적이라 덧글 반응들이 안 좋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정책은 부동산거래를 막는 정책이라기보다 부정한 돈의 흐름으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봐야죠.
정상적으로 매매하려던 분들에게는 귀찮은 서류가 늘어나는 정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위 덧글만 해도 벼룩 취급, 탈탈 턴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보고 그러시는지 그냥 이번 정부의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그리 말씀하시는걸로 이해해야 할까요.
번개크리퍼
20/10/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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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범죄자 취급이니 벼룩취급이니 아주 저질스런 단어로 욕하느라 정신이 없군요. 한결같으신 분들입니다. 크크
아기상어
20/10/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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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있던 제도에서 범위를 확대한건데..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어떤 세계에서 살고 계신 겁니까
20/10/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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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는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꿈속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강도로 돈줄을 꽉 조여놨죠.
경제의 엔진은 금융인데, 그걸 그렇게 조여서 엔진을 멈춰놨으니 내수가 코로나 이전에도 멸망수준으로 안좋았던거구요.
20/10/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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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나 탈세 아니면
귀찮아지는 정도의 제약이고
목표는 투명성 강화인데,
이거때매 수요가 감소할정도면 애초에 때려잡았어야 하는거죠
20/10/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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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뭐 특별하게 볼 필요는 없을거 같구요 저도 규제지역이라 예전에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구요.
그리고 예전에도 튀는 거래는 국세청 등에서 파악하고 조사하는데 이걸 뉴스로 내보내는건 정부에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는 걸로 보입니다.
몇 년 전에는 몇 천~1억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핵심지 제외 서울시내 소형, 중형 아파트 대출받고 살 수 있는곳이 꽤 있었는데
이젠 몇 억 정도 없이는 게임에 참여도 못해보는게 문제죠.
톨기스
20/10/2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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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사이즈 아파트 당첨됐을때 너무 작아서 계약 한다만다 엄청 고민했었는데...... 정부규제가 쌓이고 쌓이면서 계약한게 오히려 잘되버린건지... 어이없어서 웃습니다.
모데나
20/10/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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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추미애, 참 인권타령하면서 참 구질구질하게 굴었죠. 집 사는게 범죄가 아닌데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왜 증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했는가 감시하는건 경찰과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인데, 집사는 사람 보고 자진신고 하라니. 윤미향 정의연 수입지출내역도 제대로 조사안하고, 여성가족부는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20/10/20 19:55
수정 아이콘
뭐 이곳분들도 다 탈세범으로 보이시겠죠?
레필리아
20/10/20 20:56
수정 아이콘
큰 의미는 없죠. 지금도 다 세무조사 대비 해 놓습니다.
번개크리퍼
20/10/20 21:38
수정 아이콘
팁 하나 드리자면 미제출 사유서 내면 지들도 바쁘니 접수해놓고 안찾습니다.... 여태까지는 거의 패스였습니다. 앞으로는 좀 달라질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수량이 늘어나면 관리 더 안될걸요. 크크크
크라상
20/10/20 23:06
수정 아이콘
언제부터 있던 제돈가요?
몇달전부터 있는 제도가 원래있던 제도라고 할 수 있나요?
Polar Ice
20/10/21 02:33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면 모든 문제가 세수충원으로 가는 그림이긴 하네요.
집값이 오르던 말던 전월세가 오르던 말던 세수 충원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입니다. 국민을 세금만 내는 벌레로 보는 거 같아요.
소사이어티게임
20/10/21 03:32
수정 아이콘
양도 증여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분들
돈 쓸어담겠네요.
20/10/21 07:35
수정 아이콘
세.금.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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