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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19 23:16:25
Name VictoryFood
Subject [정치]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정부출연기관 연구비가 줄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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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정규직화 민낯…연구비 4천억 줄고 인건비 3천억 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33719

전체 연구예산이 고정된 상태로 정규직화로 인건비가 늘어서 연구비가 줄었다는 기사입니다.

2017년 예산과 2020년 예산을 보면

인건비는 1.08조원 -> 1.41조원 으로 3.3천억원 늘었고,
연구비는 3.81조원 -> 3.45조원 으로 3.6천억원 줄었네요.

전체 예산 대비 연구비 비중도 77.8%에서 70.9%로 6.9%p 줄었고,
연구원 1인당 연구비도 2019년 기준으로 3천만원 정도 - 비율로는 20% -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도 20% 가량 줄었고, 신사업으로 인한 증원은 반토막이 넘게 줄었네요.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본연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하는 거죠.

처음 정규직화를 할 때 파견업체가 떼먹는 돈이 사라지니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도 정규직화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하네요.
그러나 정규직화로 인건비가 늘었다면 그만큼 예산을 추가해 최소한 사업에는 영향이 없어야죠.
정규직화로 기존 인원들의 처우가 나빠지는 것을 넘어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잡아먹는다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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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9 23:26
수정 아이콘
무슨 본연의 기능이 훼손된 것처럼 들리는데
정부출연연구소들 정규직화된 사람들이 대부분 그 '연구원'입니다.
물론 비정규직 연구원들 스펙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공정성 문제는 발생하겠습니다만
회의비로 과자사먹던거 월급으로 사먹는 수준 아닐까 싶은데요.
20/10/19 23:26
수정 아이콘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써 진짜 한숨 나옵니다. 뭐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 국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출연이나 대학원 등에 뿌려지는 연구비 삭감이 어마무시합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리하는 연구비도 엄청 깎였어요.
비정규직의 정규화가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규모를 줄이거나 시일을 미루는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참...
조삼모사는 커녕 마지막 불씨를 활활 태우며 드러나는 잿불의 형국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김재규열사
20/10/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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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일을 안해봐서 그런데, 연구원 하려면 최소한 석사는 갖고 있는 인력 아닌가요? 이정도 고급인력을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썼다는게 더 이상한데요. 특정 프로젝트에 1년만 잠깐 연구시키고 자르고 이렇게 운영해 왔다는 건가요?
회색의 간달프
20/10/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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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느쪽도 틀린 말이 아니고 무조건 한쪽만 맞는 말도 아니라서 답이 없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대대적이고 급진적인(?) 정규직화가 필요한가 싶지만
정규직화는 강제하지 않고 기업에 맡겨두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공감하긴 합니다.
20/10/1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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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일해본 건 아니고 비정규직 전환 이슈 좀 들여다 본 정도인데 말씀하신대로입니다. 프로젝트별로 필요인원 그때그때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쓰고 버립니다. 좀 잘한다 싶으면 다른 프로젝트 넣어서 연장하고... 같은 석사라도 스펙은 정규직들보다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짬뽕순두부
20/10/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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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연구원, 인턴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합니다. 연구가 머리굴리는 것 말고도 노동집약적으로 할것도 많거든요.
뿐만아니라 연구소에는 연구원 말고 연구 기획이나 지원 업무하는 수많은 스텝부서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전투병만 있는게 아닌것처럼)
그분들 중 상당수가 계약직입니다.
20/10/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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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연구원들 인건비를 연구용역비로 처리하다가 그게 정규직화되면서 인건비로 편성되고, 그러다보니 연구용역비 중 비정규직한테 지급되던 인건비 명목의 비용이 줄어든거 아닌가요?
20/10/19 23:36
수정 아이콘
갤럽 설문조사 해야할 거 신문기사로 퉁쳐 버리고,
실제 실험해 봐야할 거 논문에서 발췌해 버리고,
현지조사 할 거 코트라 동향자료로 대체해 버리고 하면 될려나요?
이래저래 줄이느라 애먹었겠네요
블리츠크랭크
20/10/1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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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사업도 한달 밀려서 들어왔죠. 어쩔수없는 상황이라는건 이해하지만 현업에서는 답답할수밖에 없는거 같아요.
아라온
20/10/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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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해괴하네요,
인건비가 어떻게 잡혀있는건지 알면서 저런식으로 쓴건지, 몰라서 저런식으로 쓴건지?
아테스형
20/10/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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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 연구비 줄은 게 어느정돈지 잘은 모르겠는데요.
다만 제가 비정규직이었던 시절 정규직이 되길 엄청 바랐고 정규직이 된 지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좋아보이진 않고.. 뭐 그러하네요.
쿠키루키
20/10/19 23:42
수정 아이콘
기존 인건비가 비정규직을 이용해서 비정상적으로 적게 들어갔다고 볼수있지 않을까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서 인건비가 정상화 되는 과정이 아닐까요?
20/10/19 23:44
수정 아이콘
신규고용이 줄어든건 전체 티오중 퇴사자가 적기때문입니다.
퇴사자가 적은건 고용안정성이 높아지고 나가도 별것 없기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연구쪽 연구원은 순수학문 또는 알앤디예산 아니면 취업하기 어려운쪽에서 근무하는게 많기때문에 신규채용은 점점 줄어들것 같습니다.
회의비나 밖으로 외주물량도 줄어들고 내부연구과제가 많아질텐데 나랏돈으로 연구하던 교수님들이 제일 문제겠네요.
석사데리고 밥값이라도 줄려면 과제를 따야할텐데요
장발갈리아
20/10/19 23:44
수정 아이콘
연구비가 줄고 인건비가 늘었다. 그래서 비판을 해야되는건가요?
무슨 근거라도 두고 비판을 해야되지 않을까요?
인건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연구성과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던지~
기존의 정책방향과 다르게 후퇴하고 있다면 충분히 비판받을수 있다고 봅니다만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는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VictoryFood
20/10/19 23:51
수정 아이콘
그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런데 정규직화 되면서 인건비로 편성되었다면 정규직 전환 비율에 높은 2018-2019년에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2020년에는 적게 올라야 할텐데 2020년에도 많이 오른 걸 보면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이슈가 되면 정부에서 해명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20/10/19 23:52
수정 아이콘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본문에 적혀있는거 같은데.
장발갈리아
20/10/19 23:52
수정 아이콘
어떤 부분?
블리츠크랭크
20/10/19 23:57
수정 아이콘
기존 인원들 처우가 나빠지고 사업비가 줄었다는게 문제아닐까요?
VictoryFood
20/10/19 23:57
수정 아이콘
연구비가 줄어든 것 자체가 비판거리인거죠.
국가 단위의 움직임을 말하는데 연구성과 하나하나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연구비가 줄었으니 연구역량이 낮아졌다 라고 봐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연구비가 줄어든게 아니다 라면 모를까 연구비가 줄었어도 문제가 아니다 는 아닌 것 같습니다.
VictoryFood
20/10/19 23:59
수정 아이콘
저도 정규직화에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그 강제적인 조치에는 예산도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0/20 00:00
수정 아이콘
허재 감독의 짤방을 달아드리고 싶군요.
장발갈리아
20/10/20 00:04
수정 아이콘
기존 인원의 처우가 어떻게 나빠졌는지 알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사업비가 연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구비 감소로 인해 연구성과들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ermenent
20/10/20 00: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있던 정출연에서 석사는 고급인력 아니였습니다.....
다른곳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갸르릉
20/10/20 00:13
수정 아이콘
정규직으로 돌리면 어디선가 예산이 빠지는게 당연하죠. 증세없는 복지도 아니고..다만 이게 나쁘냐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아케이드
20/10/20 00:18
수정 아이콘
이유야 뭐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연구비가 줄어들 상황이라면 그건 국고로든 뭐든 메꿔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쓸데없는데 몇조씩 쓰는게 다반사인데 그런 비용들 절감하면 별 문제도 안 될거 같은데
장발갈리아
20/10/20 00:20
수정 아이콘
단순히 연구비가 줄었다면 비판거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비가 준 만큼 연구인력의 인건비가 늘었기에 보다 안정적인 연구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연구성과 하나하나는 결국 과학기술 혁신 역량 평가에서 평가되는 지표기 때문에 근거가 될수 밖에 없죠
연구비가 줄다고 해서 연구역량이 준다는 말에는 쉽게 동의가 되지 않네요
연구도 결국 관련 연구인력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R&D 사업에 투자되는 세목에서 비율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블리츠크랭크
20/10/20 00:20
수정 아이콘
기존 인원 처우 문제는 제 의견이 아니라 본문의 의견입니다. 연구비가 줄어든게 당장 성과로 나올리가 없죠. 하지만, 연구라는건 원래 돈과 해당 분야의 사람을 갈아서 해야하는데 돈이 줄어들고 인원의 순환이 안되면 고여버리기 마련이죠.
성야무인
20/10/20 00:26
수정 아이콘
이게 어디서부터 뭘 비판해야지 모르겠네요.

R&D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더 채용한다는 게

내막을 들여다 보면 연구에 지속성을 따진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야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국책과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흔히들하는 국책과제라는게 짧으면 1-2년 길면 3년이상 7년까지도 연장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이라는 지책은 과제책임자쪽을 주로 해야하고

나머지는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연구비에 맞춰서 채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지속적으로 (예를 들자면 공통적으로 쓰는 기기나 테크닉을 다루는 인원) 필요한 인재는 정규직으로

모든 프로젝트에서 쓸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면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냐?라는 질문에는 왜???라는 답변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 계약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과제책임을 맡으면서

국책과제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야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방향을 가지면서 할 수 있겠지만

일부분만 제외하고 그게 힘듭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하자니 다수의 프로젝트를 위해 공통의 역할을 할 수 있을만큼의 인재가 부족하구요.

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체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늘려야 하긴 하겠는데

새로 정규직을 위해 연구비를 나눠주자니 이건 또 늘어난 인원만큼 실제 연구할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들구요.

이건 솔직히 이야기하면 R&D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한것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연구 효율이 떨어집니다.
장발갈리아
20/10/20 00:30
수정 아이콘
본문의 의견이 글쓴 사람의 의견이라 블리츠님이 좀더 객관적 자료가 있어 하신 말씀인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바처럼 연구는 돈과 전문연구원이 하는게 맞습니다만
그 연구의 성과를 내는데는 충분한 시간도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블리츠크랭크
20/10/20 00:36
수정 아이콘
시간이야 조건이 동일한데, 나머지 두 조건이 바뀌는거니까요.
장발갈리아
20/10/20 00:40
수정 아이콘
인원 순환이라고 하셔서 연구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할수도 있겠죠
그리고 단순히 두 조건이 바뀌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안군-
20/10/20 00:41
수정 아이콘
어... 음.. 연구비용이 결국 인건비 아닌가요?;;
인건비가 안나오니 이것저것 현물로 돌려쳐서 돈 떼먹는게 국책과제 아니던가... 지금은 안그런가요??;;
아닌밤
20/10/20 00:58
수정 아이콘
간단한 검색으로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데이터 없이 의견을 적습니다.

1. 인건비 증가분 중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주장은 증가분 전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인데, 기존 정규직 인원들의 임금인상분이 적더라도 있을텐데, 증가분의 세목을 계산해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로 답을 정해놓고 내놓는 분석이라고 생각됩니다.

2. 연구비 관련 "실제 연구비"라는 개념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비 비목 중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빅사이언스가 아닌 경우 인건비가 가장 핵심적인 인풋인데, 전체 R&D 비용에서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를 "실제 연구비"라고 분류하고 연구비가 줄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블리츠크랭크
20/10/20 00:59
수정 아이콘
연구를 하는동안에 핵심 인원이 계약직이라고 해서 해고하는게 아니죠. 계약직을 쓰는 이유는 과제가 끝난후의 문제 때문입니다.
20/10/20 01:01
수정 아이콘
??? : 인건비도 제대로 못 줄 사업이라면 망하는 게 맞다.

??? : 인건비도 제대로 못 줄 군대라면 망하는 게 맞다.
돈테크만
20/10/20 01:03
수정 아이콘
결국 그동안 비정규직에 주던 인건비는 연구용역비로 책정되있던건데 정규직으로 바뀌니 그 돈이 인건비로 바뀐거 아닌가요?
정확히 비교하려면 연구용역비 빼고 실제 연구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봐야죠.
장발갈리아
20/10/20 01:12
수정 아이콘
이야기 흐름이 계속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도중에 어쩔수 없이 나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블리츠크랭크
20/10/20 01:13
수정 아이콘
장발갈리아 님// 연구에 필요한데 계약직이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경험해보셨나요?
블리츠크랭크
20/10/20 01:15
수정 아이콘
과제마다 좀 다를수는 있긴 합니다만, 연구용역비와 비정규직 인건비는 다르지않나요? 저희는 내부 인건비로 산정했었는데.
장발갈리아
20/10/20 01:16
수정 아이콘
블리츠크랭크 님// 경험도 있고, 주변에 상당히 많은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20/10/20 01:17
수정 아이콘
그동안 비정규직 갈아넣었던게 드러나는거일지도
블리츠크랭크
20/10/20 01:19
수정 아이콘
장발갈리아 님// 경험해보셨다니 제 짧은 경험으로는 주장을 접을 수 밖에 없네요.
장발갈리아
20/10/20 01:25
수정 아이콘
블리츠크랭크 님//따로 쪽지드렸습니다.
김재규열사
20/10/20 01:28
수정 아이콘
제말은 석사 정도면 보통의 사람보다는 고스펙의 인재일텐데(고졸, 학사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이런 고스펙의 인재를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김재규열사
20/10/20 01:30
수정 아이콘
저도 알아보니 제가 아는 지인도 학사연구원 형태로 노동부 쪽 연구기관에서 일하신 경력이 있더라고요. 최종학력은 학사라서 연구원으로 뽑을 수는 없지만 관련 분야 지식이라던지 언어능력이 어느정도 있어서 연구원을 보조해주는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모양입니다.
김재규열사
20/10/20 01:30
수정 아이콘
밑에분 댓글에서 썼습니다만.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으로 보면 석사 정도면 고스펙이긴 하죠. 물론 말씀하신대로 연구원의 박사급에 비해서는 저스펙이긴 하겠습니다만.
개구리농노
20/10/20 02: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비정규직이 엄청 많았구요.
인쿠르트 사이트라고하나 모 연구소보면 기업평가에 비정규직만 일한다고 되어있을정도로 일부 연구소에서 갈아넣은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굴렸던 연구과제 같은경우엔 30퍼정도가 인건비였던거 같은데 원래 연구비에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걸로 알고있어요.
대대적으로 정규직전환되면 고정지출값이 커지니 일시적으로 신규채용 줄어드는것도 이해가 되구요.
양파폭탄
20/10/20 03:07
수정 아이콘
석사 비정규직 갈아넣는 정규직 이야기야 제법 들어봐서 뭐...
궁극적인 종착역이야 전 직군의 비정규직화겠지만 과도기로 정규직화는 할 수 밖에 없죠
OvertheTop
20/10/20 07:43
수정 아이콘
뭘 갈아넣는다는건지... 하나도 모르면서 막 얘기하시는듯

갈아넣는건 10년전 정출연이나 월급 쥐똥만큼주는 대학이나 그렇겠지요 이미 정출연에선 전환전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차이가 거의없었어요.
OvertheTop
20/10/20 07: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리고 카페알바가 커피를 사장보다 많이 제조한다고 이걸 갈아넣는다 표현하나요? 교수들보다 대학원생이 실험 많이하면 대학원에 문제있는거니까 정규직화해야되나요? 그렇게보면 편의점 가게 대부분모두 정규직화하고 사장들 임금깍아서 알바들이랑 동등하게하면 되겠네요.
월급루팡의꿈
20/10/20 08:01
수정 아이콘
이건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게.. 정출연에서 사람을 뽑으면서 과제랑 연계해서 위촉직으로 뽑아버립니다.
그 과제 끝나면 인건비도 끝나는 진짜 비정규직이죠.
아비니시오
20/10/20 08:02
수정 아이콘
인건비/순수연구비 비율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국가과제 연구비 삭감은 자주 있는 일이고 이것때문에 인건비 비율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1억씩 3년 과제를 따도 3년동안 매년 1억씩 주지 않고 2년차, 3년차는 줄어들고 그러죠. 국가에서 돈이 부족할때 만만한게 연구비 삭감이니까요
전체 연구비 삭감하면 뽑아놓은 연구원들을 자르거나 월급을 줄이지 않으면 인건비 비율을 높아질 수 밖에 없죠
antidote
20/10/20 08:03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요. 회식비나 과자값도 물론 나가겠지만 기자재사고 소모품 사고 프로그램 사고 이런거 다 연구비입니다.
아비니시오
20/10/20 08:04
수정 아이콘
사실 이건 미국에서도 포닥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긴 해요. 어떤 과제때문에 뽑았는데 끝나고 새로운 과제가 없으면 너 줄 펀딩 없다고 어쩔수 없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 많죠.
antidote
20/10/20 08:06
수정 아이콘
출연연 정도면 해외 대학이나 국내 명문대 박사가 인사적체급으로 많아서 그냥 석사는 조직내에서 상대적으로 고급인력이 아닙니다.
월급루팡의꿈
20/10/20 08:09
수정 아이콘
아 그렇기는하죠.. 다만 미국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 환경 자체가 다르니까요.
20/10/20 08:21
수정 아이콘
'실제연구비'에 유사 인건비 항목도 꽤 되지 않느냐는 비유죠
antidote
20/10/20 08:29
수정 아이콘
원래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는 것인데 자꾸 공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최저임금 때도 그렇고 비정규직 정규화도 그렇고 공짜점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거나 권력을 잡게 해주는게 문제입니다.
연구비 삭감은 당연히 당장 결과가 안나오지만 수년/수십년에 걸쳐서 장기적 초장기적으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연구비에서 회식비, 식사값, 다과값으로 비용 나가는 것도 맞습니다만 연구소가 고깃집이나 스타벅스도 아니고 그건 그냥 연구비의 극히 일부죠.
북극곰탱이
20/10/20 08:30
수정 아이콘
연구소에서도 과제 지출내역 관리하고, 구매 같은거 신청 서류절차 담당하고, 영수증 붙여서 내는 [경리] 같은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요... 물론 연구인력은 아니고 연구[보조]인력에 전공무관이죠. 솔직히 [잡일]이긴 합니다.
antidote
20/10/20 08:31
수정 아이콘
과제를 수십년 똑같은 걸 하지 않는 이상 인력이 그런식으로 유동적으로 변하는걸 문제라고는 하기 힘듭니다.
GregoryHouse
20/10/20 08:43
수정 아이콘
적어도 제가 근무하는(+했던)곳에선
연구용역비는 대외기관/개인에게 집행할수 있는 비용이고
고용한 비정규직에게는 인건비에서 나갑니다

연구파트 인력의 경우
정규직의 인건비는 경상비에서 일부 사업비에서 일부 나오고
비정규직의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전액 나오는 차이가 있을 뿐 인건비라는 세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게다가 급여 등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차이가 전혀 없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저 통계치는 아마 경상비(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 내의 연구비와 인건비 로 보이고 여기에서 변동된 비율만큼 사업비에서도 변동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요즘 연구비 잘리고 삭감되는 수준은 좀 심하긴 합니다
새벽바람
20/10/20 08:48
수정 아이콘
냉정하게 말해서, 정규직 박사대비 상대적으로가 아니라,절대적으로 고스펙은 아닙니다. 서울키스트 정도라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방 출연연의 비정규직 석사연구원의 경우 절반 이상은 취업시장 나가면 중견기업급에도 취업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PI가 석사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적 두고 있으라고 고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일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분들은 전환됐어도 인건비 아깝다는 생각은 해본적이 없구요.
리자몽
20/10/20 09:28
수정 아이콘
국가 과제 할 때 말씀하신 [잡일]이 본업보다 많을 정도로 처리해야 할 것이 많죠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역사를 보면 이해는 되는데, 이걸 처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 인력, 비용이 소모됩니다
유유할때유
20/10/20 09:53
수정 아이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월급이 많이 올랐나보네요
데프톤스
20/10/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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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출연에서 석사는... 인정 못받죠...
저도 석사로 프로젝트 연구원 생활하다가 나왔습니다.
쟁쟁한 박사님들 많으신데 뒤에서 행정처리만 열심히 했죠
나오니깐 정규직 전환들 다 되더라구요
20/10/20 10:23
수정 아이콘
현직입니다. 저의 연구원의 경우 계약직일땐 정규직일때랑 차이가 없다가 오히려 전환하면서 줄었지요.

사실 이런 요소들 보다 연구원 고령화로 인한 기존 연구원들 인건비 증가가 크긴 합니다.

신입으로 들어오는 연구원들은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해도 지금 정년 앞둔 연구원들 연봉에 도달이 어렵습니다.

저의 연구원의 경우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똑같은 대우를 하고 있었는데 전환해서 인건비가 늘었다는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오히려 전환 하고 임금 삭감 + 전환안된 연구원 퇴사가 있어서 줄어들어야 되는게 아닌가 한데

다른 연구원들은 아닌 모양이네요
개구리농노
20/10/20 10: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인건비 전체를 총괄하진 않으니 전체 인건비 비율이 왜 늘어난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주변분들 경우에 대해 곰곰히 지난 몇년간 기억을 떠올려봤을때 제가 있던곳은 정규직 전환할 때 새로운 직렬만들어서 이전 비정규직으로 있을때와 인건비가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그외에 오를만한 일이 있나 생각해보면 최저임금 한번 크게 올랐을때 비정규직 임금이 조금 올랐던 기억도 나구요.
지니팅커벨여행
20/10/20 10:33
수정 아이콘
국책연구기관 종사자는 아닙니다만, 유사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이라는게 과제책임자를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책임연구원급 이상이면 과제 책임을 맡으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실무 담당자가 주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실무담당자 또한 선입급 이하의 정규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정규직은 과제 책임자이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그 조직은 아래에 실무를 수행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뽑아주지 않고 필요에 따라 계약직 써가며 인건비 아끼고 쓰다 버리는 식으로 운용한 셈이죠.
과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전공한 분야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특정 국책과제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 시작하는 과제는 역시 해당인원이 수행하면 됩니다.
정규직이 해야할 일을 비정규직이 수행하다가 중간에 나가면 해당 업무는 꼬이는 경우가 많고, 다시 신규 비정규직을 뽑아서 가르치고 인수인계하는 식으로 가면 업무 수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만 운용하면 연구효율이 떨어지고, 비정규직을 같이 썼을 때 연구 효율이 올라간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죠.
NoGainNoPain
20/10/20 10:38
수정 아이콘
계약직은 2년한도지만 정규직 되면 계속 근속을 하니까 연봉상승률이 누적된다고 봐야죠.
2년마다 신규채용하면 초임연봉에서 2년까지밖에 증가 안하지만 그 이상 근무를 한다면 연봉이 계속 증가하니까 인건비도 당연히 따라서 오르겠죠.
20/10/20 10:45
수정 아이콘
저희원의 경우 계약직은 10년까지 계약 가능 합니다. 연봉 상승률도 정규직이랑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정규직 신입이랑 계약직 신입이랑 호봉이 같을 경우 10년 뒤면 연봉은 동일합니다.
NoGainNoPain
20/10/20 10:52
수정 아이콘
어떻게 10년이 가능하죠? 유기계약직은 기본 2년이고 연장해 봤자 추가 2년인데 말입니다.
20/10/20 11:07
수정 아이콘
출연연 계약직 연구원들은 비정규직법에 예외 였거든요...
OvertheTop
20/10/20 12:42
수정 아이콘
출연연마다 달라요... 10년이 예외적이라고 보입니다.
20/10/20 13:02
수정 아이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연들 마다 운영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일반적인 계약직이랑은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OvertheTop
20/10/20 13: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억지로야 연장할 수 있었겠지만 문제가 있어서 많은 출연연에서 10년씩 연장해주지 않았습니다. 원차원에서 승인을 안해줬죠. 근데도 몇몇곳은 그렇게 무분별하게 연장하고 사람쓴다고 들었습니다.
20/10/20 13:34
수정 아이콘
과제 횟수 제한도 있고 대부분 10년씩 채우기 전에 나가긴 했습니다만 계속 과제의 경우 이전에 참여 했던 연구원들을 쓸수 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10년 규정이 생겼던것 같습니다. 10년이면 어떤 과제도(저희 전공 기준) 보통 마무리가 되니까요. 어찌보면 PBS 비율이 높으니까 그런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루카쿠
20/10/20 16:13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본연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하는 거죠]


네. 본연의 업무에 영향을 줄수밖에 없으니 비정규직화가 말이 안 되는겁니다.
돈이 썩어나는게 아니잖아요.
아라온
20/10/20 17:28
수정 아이콘
어느기관인지 모르지만, 특수한 예외적 공공기관인가보네요.
많은 경우, 2~3년마다 한등급이 오르고, 10년내외면 더이상 안오르는데요,
혹은 최대 올라봤자 원급1호봉 기준으로밖에 안오르거나요, 30년경력이든 그 이상이든
SAS Tony Parker
20/10/20 17:56
수정 아이콘
석사들 위촉연구원으로 저임금 채용을 해서 쓰는데도 있습니다
프로질문러
20/10/20 19:30
수정 아이콘
먼가 실패하신 듯..
모나크모나크
20/10/20 19:55
수정 아이콘
박사들어와야하는 자리에 석사들 정규직 전환한다고 예산과 티오 없어지면 문제될만한 건 같네요. 현직 계시는 분들도 말씀이 다 다르니 잘은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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