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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13 16:11:06
Name 데브레첸
Link #1 https://blog.naver.com/cliometrics/221518433658
Subject 부동산값 폭등 이면에 있는 한국경제의 장기적 변화 넷
김두얼 교수라고 페이스북에서 경제학 썰을 많이 푸는 교수가 있습니다.
만인이 볼 수 있는 블로그에도 올렸기 때문에, 교수님의 글을 한번 옮겨와봅니다.
2년 전 쓴 글이지만, 현재에도 많이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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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전개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 경제의 장기추세를 고려하지 않거나 저와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장기추세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2000년대 동안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 자체는 몰라도 수도권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증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2. 2000년대 초중엽 우리나라의 일인당 GDP는 2만 달러였고, 2018년 현재 3만 달러입니다.
소득이 50%나 늘었으니, 당연히 더 좋은 집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인구도 늘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득 및 인구증가가 창출한 수요에 맞는 수준으로 “질좋은” 집이 늘어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수요증가가 공급보다 높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많은 증거들은 (3. - 편의를 위해 제가 추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지난 20년간 증가한 것을 보여줍니다. 바꾸어 말하면 “질좋은”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는 인구 및 소득 증가 속도보다 훨씬 컸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과거보다 성장률이 낮아진 점만 보지 마시고, 10년 동안 연평균 3-4% 증가를 유지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 주택수요가 큰 것은 저금리나 투기 수요 이전에,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와 인구 증가라는 아주 단순한 두 가지 사실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 폭등 문제가 해결되는가? 저는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해결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늘어나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해야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지가 제대로 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급주택 늘리는 건 부자들을 위한 정책 아닌가?”라고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가격폭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순히 집의 질 뿐 아니라 위치까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고급주택을 더 많이 짓는 것 말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하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가격통제를 하면 소득 및 인구증가로 인한 수요가 사라지나요?

나아가 “고급주택”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중산층, 서민층을 위해서도 더 좋은 양질의 주택을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불평등 증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소득은 늘어났고, 더 좋은 집을 원하는 수요 역시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중략)
======================================================================

물론 부동산값은 인구와 소득분포를 넘어 시기적 저/고평가, 지역개발정책, 대출규제, 유동성 등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결정합니다. 인구와 소득분포만 보면 여전히 증가추세였던 이명박근혜 때 집값상승이 더딘 (지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하락한) 건 해석을 못 하지요. 

하지만 문재인 부동산 정책을 비평하는 사람들 중 친문이든 반문이든 인구 증가, 소득 증가, 빈부격차 심화와 같은 요인을 분석하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이 글 보고 무릎을 탁! 쳤을 정도로 설득력 높은 논리인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추가하자면, (4.) 후속세대로 갈수록 청년들의 부모가 경제성장 혜택을 많이받고 노후도 (비교적) 잘 대비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모찬스 형태로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 늘어난 것도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언급된 원인들을 다 분석하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빈부격차 심화를 제외하면 인구 증가, 소득 증가, 부모세대의 자산 증가 모두 경제/사회발전의 증표인 좋은 방향의 변화라는 겁니다.
 
한국경제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IMF 이후로 악화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최근까지 계속 눈부시게 성장해왔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한국 사회가 많이 발전했으며, 한국 사회의 문제 상당수가 아이러니하게도 발전의 결과에서 왔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비만으로 성인병 걸린 인간에게 영양실조 걸린 인간처럼 의료를 접근하면 병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실패한 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한국사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IMF 전보다 많이 성장하고 발전한 사회인데, 그 변화를 부정하고 한국에 대한 운동권식 부정적인 인식만 남아 있었다는 게 크다고 봅니다.  

재벌 대기업만 잘 사는 나라, 인구절벽으로 부동산 붕괴되고 일본 따라갈 나라, 청년들이 돈 없어서 부동산 못 사는 나라. 

위 주장들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한국경제의 발달을 위 정도로만 인식하고 끝내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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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생활자
20/10/13 16:13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샤한샤
20/10/13 16:15
수정 아이콘
이클이 독일보다 많이 팔리고 제네시스가 만대씩 팔리는 나라에요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이라는 나인원 한남더힐 시그니엘이 백억도 안하는게 코메디라는 생각 왜 다들 안할까요
크라상
20/10/13 16:17
수정 아이콘
80,90년대 사고로 문제에 접근하는데다
급하기까지 하니 문제가 해결될리가 없죠
김현미고 대통령이고
최근 몇년동안 경제학책 한권이라도 읽었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저는 안 읽었습니다.
antidote
20/10/13 16:17
수정 아이콘
결국 그러면 박근혜 시절에 유행하던 헬조선 담론은 완전히 틀린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아니었다는거군요.
그때는 심지어 사회초년생 취업도 지금보다 양호했고 집값도 지금보다 쌌네요.
지금도 문평성대인데 그때는 가히 최평성대였겠군요.
좋습니다. 어디까지 견강부회, 지록위마가 가나 좀 보고 싶기는 합니다.
포르테
20/10/13 16:53
수정 아이콘
헬조선 담론도 진짜 수상하고 웃긴게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헬조선 운운하는 글 유행처럼 쫙 퍼지고 공중파 등등에서도 받아쓰고 그랬는데
훨씬 상황 엄혹한 이번 정권들어 헬조선 소리 싹 사라진거...
진짜 드루킹의 위력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수원역롯데몰
20/10/13 16:55
수정 아이콘
쉿! 지금은 헤븐조선이에요!
계층방정
20/10/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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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거 없을 것 같아요. 우선 현 정권 반대자들은 헬조선 용어 잘 안 쓰거든요.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이 양념이란 표현 잘 안 쓰듯이요.
20/10/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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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화라는 모든 현상을 포괄해주는 좋은(?) 단어가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비중은 비슷할것으로...
샤한샤
20/10/13 19:11
수정 아이콘
지금이 변곡점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느거 하나 이상할거없어요
20/10/13 20:20
수정 아이콘
그냥 트렌드인 거죠, 불편한 군단들이 헬조선 시대엔 없었고 지금 생긴 게 아닌데 마치 최근에 처음 등장한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소셜미디어
20/10/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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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의 가장 큰 근거 2개 저출산, 취업난이 그대로를 넘어 더 심해졌는데 이제 그런 소리는 안 나오네요. 다행인가?
20/10/13 23:30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거 웃기더라구요 크크

헬조선 국뽕으로 대체되었죠 크크

헬조선 밈만 없어졌으면 그려러니하는데 k뭐시기가 너무 절묘하게 들어왔어요
-안군-
20/10/13 23:45
수정 아이콘
헬조선 담론의 큰 줄기 2가지는, 첫째가 우리나라가 살기힘든 나라라는 것. 두번째는 [다른]나라들에 비해 살시 힘들다는 것이죠.
심지어 미얀마 관련 게시물에서 "그래도 저기가 우리보다는 살기좋겠지..."라는 댓글까지 봤는걸요. 그것도 PGR에서.

어느쪽이건 팩트 중에서 입맛에 맞는것만 골라서 선동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최강일수도, 세계최악일수도 있는겁니다. 그런 선동거리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달라졌을 뿐이죠.
답이머얌
20/10/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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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강약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유행어의 수명이기도 하고.

문정권 들어서 소확행, 탕진잼이란 단어도 마찬가지. 어여쁘게 뽀장했을 뿐, 결국 난 돈 없으니까 자잘한 거리나 사고, 맛있는 치킨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자는 말에는 뒤집어보면 자산 형성을 포기한 비극이 숨어있을 뿐이죠.

욜로는 현재의 쾌락을 위해 미래를 포기하자는 어감이 너무 뻔히 드러나서 수명이 금방 다해버렸고.

그 이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책이 히트칠 때 개인적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런데 의외로 먹혀들었죠. 청년층에게.

결국 사회의 흐름은 젊은이들에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반증일뿐, 어떤 정치 세력이 의도적으로 말을 만들어내보아야 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봅니다.

마치 암 환자의 감정이 부정, 분노에서 최종 정착지가 수용인것처럼 현실에 대한 불만이 여러가지 형태로 변화하며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런 담론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건 여성층이 더 강력해 보입니다.

책도 많이 사고, 단어 선정으로 담론을 끌고 나가는데 있어서 남성보다 유리한 느낌이에요.
20/10/14 00:56
수정 아이콘
너도 나도 헬조선 거리다가 이제는 소확행 이러는거 보면 웃기긴 참 웃기죠
20/10/13 16:19
수정 아이콘
동의하는 부분이 많네요. 물론 그것만이 집값 급등의 원인은 아니라고 보지만요. 공급을 얼마나 빨리 원하는 주거형태로 공급하느냐인데... 실제로 공급되기 시작할 때 집값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이른취침
20/10/13 16:21
수정 아이콘
저는 최근 전세계적인 양적완화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부터 달러를 그냥 막 찍어대니... 주식도 올랐다기 보단 화폐가치가 떨어진 게 아닐까 싶구요.
물론 1년 사이에 원화가치가 막 절반이 되고 그렇지는 않지만요.
꿈트리
20/10/13 16:42
수정 아이콘
실제로는 서울 집값은 양적완화 전 부터 올랐죠.
물론 올해 더 오른 것은 양적완화 역시 무시할 수 없겟구요.
이른취침
20/10/13 16: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리먼사태 이후 장기 박스권일 때가 오히려 이레귤러죠.
그리고 정부에서 대출 무지하게 풀 때기도 하구요.
저도 그 시절에 보금자리론으로 집 샀습니다.
그 당시 대출 자격도 굉장히 널널했구요.
가장 신기하게 생각했던 건 대출 자격이 훨씬 엄격한 디딤돌대출보다도
보금자리론의 이율이 싸다는 거 였습니다.
얼마나 부동산을 부양할려구 이러나 했죠.

그리고 금리가 사실상 없다시피 한 이후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구요.
또 대출 금리 부담이 없으니 더 쉽게 집을 사거나 보유하면서 버틸 수 있게 되었구요.
OvertheTop
20/10/13 16:24
수정 아이콘
정부가 그걸 못인정했죠. 대한민국의 발전을요......
그러니 집값잡겠다느니 오르기 이전으로 내리겠다느니 헛소리하는거지요.
이른취침
20/10/13 16:27
수정 아이콘
운동권의 인식은 80년대에서 나아가지를 못했으니...
20/10/13 16:25
수정 아이콘
사실은 (4)번으로 짚어주신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아닐까 싶어요

자본축척이 2~3세대 정도 누적되면 가장 티가나는게 주거지의 분화죠.. 고급주택지역이 생겨나고 계급이 고착화 되구요

한국도 이미 그런단계에 접어든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의 현실과, 인식하고있는 현실은 항상 오차가 발생해요

한국은 그게 극단적으로 심한나라구요

아직도 한평생 열심히 일하면 나도 고급주택가에 살수있다 라는 신화가 살아있는 나라고 또 어느정도는 그게 현실이기도 하죠

그러한 과도기적 상황이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
20/10/13 19:15
수정 아이콘
현실은 한평생 일해도 고급주택가가 아닌 일반 집도 서울에 얻기 힘들고, 그 사실을 집없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잠이온다
20/10/13 16:2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공급으로 해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잠시 공급을 늘려서 신호를 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서울,경기권만 커질대로 커져서 결국 집값은 다시 올라갈테니까요.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서울에 맞먹지는 못해도 버틸 수는 있는 도시가 있어야하는데 민주주의 정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이른취침
20/10/13 16:32
수정 아이콘
저도 쓸데없이 국가기관 쪼개고 이러지말고 부산을 밀어주는 게 그나마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의횡포
20/10/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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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요? 온동네가 산인데, 안되요. 안그래도 지옥인데 크크
부산 강서구가 평지인데 거긴 공항이 있어서...
이른취침
20/10/13 16:58
수정 아이콘
간이 작으시네요.
옛날 mb였으면 지하화, 고층, 산 깎는 토목까지 해서 공사규모가 커지니 더 개이득 이러셨을 겁니다. 흐흐흐
20/10/13 16:59
수정 아이콘
서울집중 이야기할 때 서울시계 경계로만 말하는 것이 아닌 인근 수도권을 말하는 것과 같이
부산 이야기하면 인근 경남권을 포함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부산 인구 감소한게 서울 경기로 간 것도 있지만 그보다 인근 교외로 빠진 것도 상당하다고 들어서...
20/10/13 17:05
수정 아이콘
김해, 양산으로 많이 빠졌죠. 김해는 창원 생활권 장유 진영 빼도 30만, 양산은 30만 넘어 40만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진해 용원도 부산 생활권이니...
20/10/13 16:3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런 상태로 부동산이 화두가 지속되면 이재명 지사가 대선 잡을 확률이 점점 올라가겠네요.
크라상
20/10/13 17:56
수정 아이콘
이재명 너무 무섭네요
20/10/13 16:35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한테 가장 의문인건
무슨 노태우때나 노무현때나 이명박 집권 시점처럼 '부동산이 사회적 문제' 뭐 이렇게 된 상태는 딱히 아니였다고 생각하는데...
(징조가 보이고 뭐 그런거랑.. 실제 문제가 생기는건 또 별개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었을때인데..)
갑자기 집권하자마자 '부동산 안정화. 투기꾼 잡겠다. 집값 잡겠다' 하면서.. 다주택자 퇴로 열어준다는 둥 하면서 직접 전쟁을 시작했다는게 최대 의문입니다... -.-;


왜?..
20/10/13 16:43
수정 아이콘
정권의 기본적인 현실인식이..

서울집중화는 문제가있다. 지방분권을 해야한다. 국토균형발전을 해야한다.

이게 기본값이라서요. 서울집중화의 결과이기도 하면서 원인이기도 한게 서울집값이고. 사실 부동산문제를 말할때 99%는 서울집값을 이야기하는거죠.
리자몽
20/10/13 17:27
수정 아이콘
요즘 들어서 지금 정부가 서울집중화 해결할 생각이 진정으로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세종시도 잠잠, 부산공항은 사실상 방치하다가 개판오분전 등

집중화 해소할 생각이 있었다면 현 부동산 정책 같이 강하게 밀어붙였어야하는데 그런게 안보인단 말이죠
몽키매직
20/10/13 16:44
수정 아이콘
음 뭐랄까... 게임 망해서 내줄거 다 내주면서 60분 경기 가야 역전이 나올까말까한 상황인데... 용, 바론 굳이 시도해보겠다고 자꾸 나가서 끊기다가 더 망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초반 운영 실패한 이상, 정치적으로 한 발 물러서더라도 내줄건 내주면서 장기적으로 봐야하는데 아직도 바론 먹으러 자꾸 나가려고 하는 듯...
이른취침
20/10/13 16:51
수정 아이콘
바론이 매력적이긴 하잖아요. ㅠㅠ
성공만 하면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데
정치하는, 특히 당시 야당에서 정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공명심이었을테니...
도들도들
20/10/13 17:05
수정 아이콘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청와대 참모 다주택 처분하겠다면서 자폭한 것까지 참 일관되죠..
여수낮바다
20/10/13 16:45
수정 아이콘
글 내용 대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이런 올바른 진단 하에 대책을 내놔도 어려울 판에 운동권식 어거지만 부리니 더 악화시키는 나쁜 정책만 나오죠
꿈트리
20/10/13 16:4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정부의 뻘짓은 정권초기에 전세값이 오르자 임대제도를 완화시킨 것이죠.
부동산이 가장 강력한 투기 수효라는 것을 이해못한 것이 크다고 봅니다.

대출로 인한 레버리지를 애초에 잡고, 임대제도 완화만 제대로 했으면 이정도로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시장에 '생각보다 약한데?'하는 시그널을 준게 최대 패착이라 봅니다.
꿈트리
20/10/13 16:49
수정 아이콘
임대제도는 임대사업자제도 얘기입니다.
20/10/13 16:48
수정 아이콘
1. 오르는 것은 필연적이 었습니다. 소득 수준 증가, 경제발전, 저금리 + 유동성.
2.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느 속도로 어떻게 무엇이 오르느냐는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3. 시장에 유동성이 흘러들어온다고해서 반드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주택이 개발 되면서 유동성이 소진될 수도 있고 일부 고가 주택으로 흘러들어가서 국지적인 가격 상승만 발생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4. 정부는 고가 주택이 더 오르지 못하게 규제를 했고 재건축 재개발도 막았습니다.
5. 위로도 옆으로도 막아놨으니 전체적으로 부풀러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6. 오르는 속도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상승의 속도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7. 난발되는 규제와 정책은 아무 효과도 없었고 부작용만 남았습니다. 결국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무너 뜨렸고 매수자는 쫓겨서 집을 사고 매도자는 세금이 무서워서 못팔거나 팔기 싫게 만들었습니다.
8. 지금쯤이면 정부도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틀렸다는것을 인정하기 싫어서인지, 이념때문인지 그 정답은 이번 정권네에서 찍지 않을 생각인것 같습니다.
9. 당분간은 더 힘들어 질겁니다. 공급이 모든걸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공급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안수 파티
20/10/13 17:57
수정 아이콘
100% 동의합니다.

혹자는 거기에 보태서, 정부가 (혹은 김수현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집값을 올려서 보수화를 막고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이었다고 하더군요.
굳이 반박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로콜라
20/10/13 16:53
수정 아이콘
???: 부동산 폭등은 이전 정권 때문이라구욧!
분란유도자
20/10/13 16:58
수정 아이콘
부동산 폭등은 박정희 정부 탓 하던거 같던데요
꿈트리
20/10/13 17:02
수정 아이콘
작년말 투기수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알 수 있는 기사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이게 유효하다는거죠.

https://www.vop.co.kr/A00001506178.html
맥스훼인
20/10/13 18:07
수정 아이콘
지금 문제가 되는 '서울 아파트 값'은 저기서 얘기하는 법인이나 갭투자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투기세력 잡으면 집값 잡는다고 다 막았는데 왜 계속 올라갈까요?
포르테
20/10/13 17:03
수정 아이콘
그나마 오세훈 이명박 콤비가 재건축 어마어마 풀어서 박근혜때 집값이 답보상태였는데 그 입주 물량 거의 끝났고
10년간 박원순이 도시재생사업 운운하면서 재건축 틀어막아서 집값 슬슬 불 붙으려는데 김현미 문재인이 기름 제대로 부었죠...
21ㅡ23년 신규 입주 물량이 박살 수준으로 저조하다는데 아파트는 꾸준히 낡아서 사람들이 안 사려는 썩다리로 변해갈텐데 그럼 닭장임대아파트 아닌 살만한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도 천정부지 찍을겁니다.
거기다가 당장 지지율 잡겠다고 전세제도도 칼질해놨으니 문재인 임기 후 전세 재계약 시즌되면 진짜 지금보다 더한 지옥불반도 강림할거라 예상합니다.

낡아서 없어지는만큼의 재건축은조금씩 꾸준히 진행해야지 그걸 다 틀어막으면 좋은 집 수요는 그대로. 공급은 없음.
경제학원론 수준에서 생각해도 가격폭등이죠.
운동권 수준 알만합니다.
이른취침
20/10/13 17:10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특히 한강변 용산만 제대로 제 때 개발했으면 이 정도는 아닐텐데요. 지금 금싸라기 땅이 놀고 있으니...
산밑의왕
20/10/13 18:27
수정 아이콘
진짜 은마, 잠오는 정상적이라면 이미 재건축 되어서 입주를 시작했어야 하는건데...
샤한샤
20/10/13 19:14
수정 아이콘
제가봤을때도 은마 잠오 용산 세개 제따 삽 펐으면 이 난리 안납니다
20/10/13 17: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적으로는 저금리가 집값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전 세계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집값이 오르는 건 필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만 이야기 하시는데 지방광역시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 일부 광역시는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데도요. 당장 대출 금리가 1%만 오른다고 해도 집 값은 바로 잡힐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문제고요. 정부에 실망한 점은 아무 말도 안하고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모르는데 계속 떨어트릴거라고 하는데, 시장은 반대로 갔다는 거죠. 계속된 실패에 상징성때문에라도 바꿀만 한데 장관은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계층방정
20/10/13 17:09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공급을 풀면 진짜로 질 높은 주택들이 공급되면서 공급곡선이 위로 올라가는 가격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10/13 17: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럴수도 있긴 한데..

이게 청약제도의 본질중 하나는 '청약되면 너가 좋은집을 싸게 살 수 있으니 집 사지말고 청약 기다려' 라는걸 통해서 집을 사려는 수요를 줄여버리는건데요..

공급이 줄어듬 -> 청약으로 나오는 물건이 줄어듬 -> 청약 커트라인이 팍팍 올라감 -> 60점 어찌 만드냐.. 안되겠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매매해버림..
이게 현 상황중 하나인데 (원래 역대 매매시장 큰손은 40대였는데.. 올해는 20~30대가 큰손이였다는것부터..)

공급이 늘어남 -> 청약으로 나오는 물건이 늘어남 -> 청약 커트라인이 내려감 -> 50점이면 나도 만들수 있지.. 좀 존버하면서 청약 넣어볼까
대충 이렇게 되서 매매 수요 자체를 줄일 수도 있죠..


이게 웃기긴 한데 청약이 되면 몇억이나 싸게 사는거라서.. -.-;; 집값이 오르고 있어도 청약 존버할 동기부여는 됩니다..
문제는 청약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는 지금 사는게 가장 싸다.. 라는 명언을 생각하게 되는거라..


실제로 '주택 공급폭탄이 일어나서 청약 수요자가 많아질 때.. 매매가는 내려가고 (안살려고 하니까).. 전세가가 오르는 현상은 일관되게 나왔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로 핫한 하남이 그 상태죠...
매매를 하면 '청약이 안되니 매매는 안하려고 하는데'
전세로 살아야 '청약 1순위가 되니깐 전세는 할려고 해서 전세가가 계속 위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라리 이전보다 더 좋은집에 사니깐 가격이 오르면 그래도 더 좋으니까.. 인데'
지금은 '계속 감가상각이 되서 집의 퀄리티는 내려가고 있는데 가격은 오르는' 상태라... -.-;;
포르테
20/10/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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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비닐봉다리 들고 다닐 때 이마트 쇼핑백 찔끔찔끔 풀면 가격 폭등하겠지만
에르메스 할애비가 와도 충분한 공급이 있으면 가격은 안정되겠죠

요즘은 기본 스끼다시로 깔리는 광어가 양식 성공 전에 공급이 희귀할때는 최고급 횟감이었다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몽키매직
20/10/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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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평균 가격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축 많이 지어지는 게 수요를 유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 생각은 수요/공급 불균형이 지금보다 더 심각한 게 가능하지가 않아보이고...
주거 품질이 평균적으로 오르면서 가격이 오로는 것이라면 참작의 여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신축을 안 지으면 구축의 가격(가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축을 계속 지어주면 평균가가 올라가더라도, 신축이 갱신하면서 오르는 효과가 대부분이고 기존의 집을 쥐고 안 놓고 있는 사람들의 구축은 상대적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신축을 안 지으면 구축 간의 상대적 가치가 보존이 되서 가격이 오르면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지지분 팔고 기부채납해가면서까지 재건축을 했던 겁니다. 남들 다 신축하는데 구축 계속 가지고 있으면 손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구축 가지고 있어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재건축 규제도 강화되서 재건축의 유인이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라고 해도 안하잖아요?...
20/10/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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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의 1기 신도시 공급폭탄과 MB의 보금자리주택 폭탄투하같은 공급으로 집값 잡은 결과가 두번이나 있는데요 뭐. 특히 MB는 너무 과하게 공급해 후폭풍이 커 집값 부양시키려고 난리였죠.

지금 평당 1억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분양 당시 평당 4천만원대였는데 청약가점 40점대 당첨자도 있었다는게 믿어지십니까?
The)UnderTaker
20/10/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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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대구 보면 한 5년전부터 청약계속해서 하고 신축아파트 계속해서 생기는데 신축생기면 그냥 신축가격 다 받습니다.
계층방정
20/10/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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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박원순 시장이 재건축을 규제해서 재건축으로 돈을 못 벌게 하려고 한 것은 대증요법일 뿐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찾아보니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해서 공급자가 공급곡선을 위로 끌어올리는 걸 제한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군요. "어느 정도 개입이 적당한가?"라는 새로운 질문이 또 나오겠지만요.
푸들은푸들푸들해
20/10/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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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줄어가는데 이래도폭등 저래도폭등 뭘해도폭등이면
수도이전말고는 진짜답이 없나봐요..
리자몽
20/10/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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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도 서울집중화 해소하는 방법은 수도를 분리하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수도 특정 기능 분리를 뜻합니다)

세종시는 나중에 결국 수도권에 포함될껄로 보여서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KTX, 비행기로 3시간 이내에 국내 어지간한 곳에 갈 수 있고 비대면이 점점 활성화 되는 시대에

서울에만 모든것을 모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처럼 서울집중화가 심화되면 20년 내로 서울 제외 다른 지역은 사실상 소멸된다고 봅니다 지방광역시고 뭐고 다 의미 없어요

그럼 그때가서 다른 지방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껀지, 지방관리를 위한 비용 등이 얼마나 나올지, 수도권 사람들을 어떻게 지방에 보낼건지 등에 대해 상상해보면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라는걸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지금도 지방가기 싫어하는데 그때가면 오지 지역 파견급으로 바뀔 껍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가야하고 그게 여러분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집중화가 효율 좋다고 하지만 효율 따지면서 제조업 아예 없앤 나라들이 코로나 초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등을 생각해보면

효율이 전부가 아님을 알 수있고 분산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도 분산투자하는데 나라 발전을 한지역에만 몰빵한다는게 리스크 측면에서 너무 위험하다고 봅니다
abc초콜릿
20/10/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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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든다고 부동산값이 내리지 않습니다. 더 올라가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줄어드는 건 지방 인구지 서울 인구가 아니예요. 지방은 인구가 줄고 줄어 문명인으로서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준이 되서 끝까지 개기던 사람들도 다 떠나서 그냥 무인지대가 되어버리고 그 떠난 사람들은 좋든 싫든 서울로 몰려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서울과밀화니 어쩌구 하지만 정작 프랑스만 해도 파리가 있는 일드프랑스의 밀집율을 생각하면 서울은 더 올려도 시원치 않을 판이지 내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OvertheTop
20/10/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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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폭등 저래도 폭등은 아니죠. 이번정부처럼하니까 폭등하는거지요
CapitalismHO
20/10/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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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 과오도 크지만 박원순이 싼 똥이 특히 크죠. 박원순이 아니었으면 적어도 여의도 재건축하고 잠5, 용산 일부 정도는 개발됐을겁니다.
두나미스
20/10/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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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2
20/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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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생각입니다.
박원순이 끼친 해악이 어마어마하죠..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법과 원칙조차 무시(사직2, 잠5 등등)하는 막무가내 행정

더이상 죄를 물을 수 없다는게 아쉬울 지경이예요
맥스훼인
20/10/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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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님의 유지를 이어받겠다는게 현재 집권당입니다..정치적인 죄는 물을 수 있죠
20/10/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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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리 층수제한에 집착했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더라구요.
CapitalismHO
20/10/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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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갔다가 고층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35층 제한은 어디서 나온건지 참....
목화씨내놔
20/10/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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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집 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분석도 좋아합니다 글 내용 중 상당부분을 동의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는데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정책 잘못 하면 이렇게 오를 수도 있잖아요 꼭 잘못된 정책이 아니더라도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오를 수도 있고요
미국도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제대로 대처를 못했는데요 정부가 실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단순히 잘못 판단한 실책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
본인들 정책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 과한 프레임을 만드는데 그게 일부 사람들을 현혹하는 프레임을 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한데요 진짜 좀 뭘 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순진하거나 아니면 남을 쉽게 믿거나 그것도 아니면 조금 남들보다 지적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이 약해서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거나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냥 공허한 메아리처럼 주장만 펼치는데 그걸 사람들이 따라 외치는게 이게 너무 답답해요

부동산 문제만 봤을 때 제일 궁금한건 2개에요

1. 다주택자가 왜 적폐이고 없어져야하는걸까?

2. 부동산 투기라는 것의 기준은 뭘까요?
iPhoneXX
20/10/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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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에 다 몰빵한 결과죠. 전반적으로 경기도 안좋아지면서 제조기반의 지방 도시 미래도 안좋아질텐데...
일자리 늘어나기도 힘들죠 솔직히. 다들 SW/바이오같은 기업들이 향후 미래지 제조하던 삼성, SK, 현대 정도 제외하면 앞으로 창창할 회사도 더 나올지가 의문입니다.
거기에 서울 그 자체인 강남이 떵떵거리면서 이러는데 서울은 앞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질지 몰라도 계속 오를꺼예요.
현 정부의 병크짓으로 그 계기가 더 빨리 온거지 서울은 안오를수가 없을겁니다.
목화씨내놔
20/10/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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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개발도상국에서 10위권 근처로 올라오느라 생긴 부작용이라고 봐야하나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과거에는 지방에 공장도 많았고 회사도 많았거든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의 이유는 뭘까요?
리자몽
20/10/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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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 제조업의 몰락 및 대학교 서열이 서울내 사립학교 > 지방국립대 로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고 보니 2개가 별개가 아니라 교집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추가로 효율 우선주위도 있겠군요

더 많은 원인이 잇겠지만 당장 생각나는걸 적어봤습니다
목화씨내놔
20/10/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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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교육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흠
리자몽
20/10/13 17:38
수정 아이콘
서울 집중화 → 지방 소멸 → 땅은 존재하니 소멸된 지방에 관리할 인원 및 비용 필요

전 이런 비용이 결코 저렴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경북, 전남쪽은 소멸이 현실화 중에 있는데 아직은 근처 대도시가 있으니 저정도의 비용이 들지 않아서 자각을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iPhoneXX
20/10/13 17:5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진행되겠지만 그게 10년 안에 일어나진 않을테고 급한 사안도 아니니 나중에 일터지고 수습하겠죠.
사실 10~20년만 버티면 그때는 사람도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크크.
리자몽
20/10/13 17:57
수정 아이콘
그 생각으로 서울집중화 해소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거 같긴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자동화, AI 시스템 등으로 사회구조변화가 쉽지 않다는게 핵심이죠

가능한 분야는 이미 우리가 알 정도로 기술발전이 발전했고, 안되는 분야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쪽도 생각보다 이른 기간에 지금의 스마트폰 발전이 사실상 멈춘 것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본인이 정치할 때 까지만 버티면 되니까요
iPhoneXX
20/10/13 18:01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5년 집권으로 안되겠죠.
어마어마한 큰 돈이 들어갈테고 반발도 클테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아무도 안할겁니다. 문제 터지기 전까지.
리자몽
20/10/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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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쩝...
20/10/13 17:40
수정 아이콘
그러니 우리는 K-바이오에 희망을 가져야합니다?
개인적으로 충남이랑 강원지방은 교통망 개선되면서 인구사정도 나아질 꺼라고 봅니다.실제로도 그렇고요.그 밑이 문제죠.
리자몽
20/10/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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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넓은 평야 지역이 있나요?

산간지방이 떠오르다보니 강원도가 더 커질거라는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by 부산사람)
20/10/13 18:00
수정 아이콘
넓은 평야는 없지만 면적대비 사람이 없습니다.건물들 자체도 오래되서 개선될 여지도 많고요.
서울과 가까운데 가격은 여전히 싼 편이라 기존에 어느정도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들로 어느정도 유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성장한다기보다는 소멸을 막을 정도는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산간마을은 유입할 요인이 없어서 아마 합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자몽
20/10/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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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하긴 양양 친구집에 놀러가도 밀집된 곳은 거의 없고 널널했었네요

다만 강원이라는 입지가 다른 지방대도시만큼 발전할 수 있을지는 성장동력이 딱히 안보여서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막줄에 말씀하신대로 저도 전국 모든지역 발전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각 도 마다 거점도시 1~2개 기준으로

그 지역을 발전시키면서 시골에 있는 분들(대부분 경제활동 연령을 지난 분들이니 일자리 문제랑은 별개라고 봅니다)을 인근 도시로 모으는 등

도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으로는 반드시 가야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가끔 사람도 몇 없는 곳에 다리를 놓니 뭐 만드니 하는 뉴스를 보면 참 그 돈이 아깝더라구요

물론 노인분들의 반발이 심하고, 지방 호족들도 반발이 심한건 맞지만 이젠 예산이 없어서라도 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20/10/13 18:38
수정 아이콘
그 정도의 발전을 할려면 일자리랑 매칭이 되는 대학 수가 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강원도 레벨에서 그게 달성된다면 아마 바로 중앙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그 정도의 specialist들을 기를만한 사람들이면 서울도 잡을지 말지 힘든 레벨이거든요.
리자몽
20/10/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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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강원도는 서울과 너무 가깝죠

비슷한 의미로 전 세종시를 수도 이전 지역으로 탐탁지 않게 보는게 세종시도 너무 가깝습니다

세종시로 옮겨봐야 수도권이 남쪽으로 더 확대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서울권에 종속될테니까요
20/10/13 23:11
수정 아이콘
평야지역이라면 철원이 있지만 여기는... 통일되기 전에는 개발이 어렵겠죠.
iPhoneXX
20/10/13 17:49
수정 아이콘
바이오 산업이 빠른 시일내에 자리를 잡으면 좋겠네요.
사실 일자리 창출에 제일 좋은건 공장 짓는건데..바이오 쪽이 기존 하이닉스, 삼성, 현차처럼 인원이 많이 필요한 산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가 창창한지도 두고 봐야죠.
20/10/13 17:54
수정 아이콘
반도체하면 경기남부 충청북부 생각하듯이 바이오의 메카는 송도입니다. 삼바 셀트도 송도에 공장 짓고있죠 지방은 바이오 수혜 없을겁니다.
카미트리아
20/10/13 17:59
수정 아이콘
바이도든 뭐든 4차 산업의 핵심은 연구 인력일텐데..
연구 인력을 지방으로 내릴 요인이 없는데
4차 산업에서 지방이 수해를 받을 확률이 거의 없죠..

수도권에 짓기 힘들 정도로 큰 공간이 필요하던가..
(이래도 수도권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지만요..)
수도권에 짓기 힘들 정도로 공해나 소음을 유발해야지
(이러면 아예 짓는게 불가능해지겠고요)
수도권에서 안 지을텐데...현실적으로는 불가능이죠...
20/10/13 18:04
수정 아이콘
그렇죠. 고급인력인 연구직들은 지방가기 싫어하는데 결국 판교나 송도에 있는 기업들한테 인재 뺏길테고 지방이전 하라는건 기업보고 경쟁력 떨어져서 망하라는거죠.
20/10/13 18:13
수정 아이콘
이게 용인이 땅이 남아돌아서... -.-

하이닉스도 용인에 들어오고 하는거 보면..
큰 공간은 용인이 흡수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용인이면 분당/수원 붙어있어서 수도권 마지노선도 충족하다보니..


실제로 공간 많이 필요한 기업들이 알음알음 다 용인으로 오고 있기도 하고..
리자몽
20/10/13 17:59
수정 아이콘
바이오 쪽은 좀 걱정이 신약 개발 같은 분야는 도박성이 강해서...

그리고 요즘은 말씀하신대로 공장 = 고용창출이 아닌 시대인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당장 데이터 센터는 고용인원 효과가 없다시피해서 요즘은 별로 반기질 않으니까요
맥스훼인
20/10/13 18:13
수정 아이콘
식약처 오송에 있고 공단 심평원 원주에 보내놨다고 그쪽에 관련기업들이 가나요? 바이오 기업들 대부분 서울 아니면 판교쪽에 있더군요
20/10/13 18:32
수정 아이콘
친구가 언급하신 곳 중 한 곳에 근무중인데 그런 얘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내이랄줄알았다
20/10/13 17: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서울 신축 아파트가 부족한 것이 문제인데, 정부는
서울 구축 아파트들은 재건축 못하게 억누르고,
빌라 포함한 주택 숫자를 들고 나와서 부족하지 않다고 버티다가,
이제는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네요.
캡틴개구리
20/10/13 17:40
수정 아이콘
박원순의 재건축 안해줘가 젤큰거죠.

만약재건축 풀었다면 지금처럼 폭등은없었습니다.
크라상
20/10/13 18:01
수정 아이콘
재건축은 왜 안해줬는지 이해불가에요
시니스터
20/10/13 18:10
수정 아이콘
재건축으로 돈 못벌게해야한다가 그분 신념이었어요
캡틴개구리
20/10/13 18:4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신념답게 안녕을 외치셨구나
시니스터
20/10/13 18:53
수정 아이콘
채권자들만 불쌍하죠 대체 뭔돈으로 유학다녔는지 모르겟는데 한정상속 및 상속포기 냠냠
크라상
20/10/13 20:46
수정 아이콘
서울시장 믿고 돈 빌려줬을텐데 무슨 죄인지
리자몽
20/10/13 17:46
수정 아이콘
부산사람 입장에선 꼭 부산이 아니더라도 경남이 수도권처럼 바뀌면 여러모로 좋다고 봅니다 (사견도 약간은 섞여 있습니다)

교통 불편한거야 경남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교통 인프라도 새로 깔릴꺼고, 그땐 지금 KTX보다 훨씬 빠른 교통도 나올 것이고, 비대면도 활성화되니 좋겠죠

다만 경남을 수도권으로 만들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제조업 활성? 수도권은 전자부품 관련 업체가 다수 존재하니 다른거? 대학 이전? 회사 본사 이전? 기타 등등등

이권이 워낙 많이 엃혀있다보니 참 어렵네요
iPhoneXX
20/10/13 17:59
수정 아이콘
기존에 중공업 기반의 회사들이 많이 죽었죠. 거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분위기 봐선 쉽지 않을꺼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성되면 도시는 활성화 되기 마련인데 대학 이전이나 회사 본사는 아마 안될듯 합니다.
어마어마한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누가 부담해야 될지..내부 인원들 반발.. (솔직히 내려 가고 싶어하는 본사 거의 없을듯 합니다.)
쉽지 않죠. 그걸 그동안 방치해두다가 이제와서 수습하려니 답이 안나오는거구요.
리자몽
20/10/13 18:01
수정 아이콘
네 막줄이 핵심입니다

당파 가릴꺼 없이 IMF 이후 모든 정부가 세종시 밑으로는 사실상 버린것과 다름없으니까요

추후에 뉴딜 정책 같은 초거대 사업을 한다고 해도 지방에 안하고 세종시 윗쪽 어딘가에 할 께 뻔해서 사견을 담아서 적어봤습니다
20/10/13 18:02
수정 아이콘
한국거래소 취업설명회에서 하는 말이 부산에 생각보다 오래 안 있는다이니 뭐...
내이랄줄알았다
20/10/13 17:48
수정 아이콘
소득증가는 이상우씨가 늘 주장하는 상승의 근거죠. 수도권 가구 수, 10년차 부부 수 같은 것도 수요가 많다는 논거로 항상 나오고요.
20/10/13 17:58
수정 아이콘
??? :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20/10/13 18:00
수정 아이콘
상승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무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글쓴분도 아시잖아요. 급격한 상승이 문제라는걸
저만해도 2년전 계약가격이랑 천지차이입니다.
계약주기 한 번 만에 수억원대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하면 어떻게 적응합니까
시니스터
20/10/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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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자체가 문제다
부동산으로 돈 못벌게 하겠다
집권 여당의 입장아닌가요

그러니 상승자체를 부정하거나
어떻게든 세금으로 억제하려고 하죠
신규공급은 없애고.
비바램
20/10/13 18:02
수정 아이콘
원래 결과가 나오고 보면 다 그럴듯 합니다. 찬반 이유를 다 늘어놓고 그 가중치를 비교 분석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지 알아야 의미가 있지요. 저는 하워드 막스가 보는 부동산 관점을 지지하는데, 이번 부동산은 시장 경제를 왜곡한 정부 정책의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니스터
20/10/13 18:11
수정 아이콘
부동산으로 돈을 못벌게해야한다
토지공개념등

종교에 가까운 신념이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토지공개념 하고 싶으면 입법 통해서 기반을 만들고 하든가...
20/10/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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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좋은 지역 좋은 주택 살고싶어하는 인간본성을 막으려는 정책방향부터 문제입니다. 본인들도 죄다 강남살면서 국민들보곤 경기도에 임대아파트 공급해줄테니 아파트 사지마라 타령하고 있고 한심합니다.
스카야
20/10/13 18:23
수정 아이콘
이 정부는 둘리짤처럼 진짜 꼴받게 합니다.
누가봐도 정부가 헛발질해서 급격하게 올려놓은건데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죠.
파인애플빵
20/10/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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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인천으로 몰빵해서 제2수도로 키웠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 여론 통합이나
막을수 없는 수도국가화 현상을 생각하면 그걸 그냥 받아 들이고 수도 국가
남부권은 그냥 낙농업 도시 형태로 가야 되는게 아닐까 싶을까 정도 입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게 낫죠 인천은 땅도 넓고
모두가 만족할만한 위치에 땅도 많으니
리자몽
20/10/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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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의미로 송도 만든거 아니었나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송도 멀다고 안가거나 갔다가 돌아가시는걸 보면 인천도 크게 매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파인애플빵
20/10/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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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마져 아니라면 결국은 그냐 다 서울 살고 싶어 하는거라고 봐야 하니 홍콩 처럼 갈수 밖에 없는 건가보네요
avatar2004
20/10/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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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집값오르든 말든 내버려뒀으면 덜올랐을까요..오르더라도 욕은 덜먹었겠죠... 역시 잘못하는거는 아에 안하는게 욕덜먹는 길..
목화씨내놔
20/10/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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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래도 욕하겠죠

무능한건 잘못이 아니지만 집권 세력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면 욕먹는게 맞죠

잘못하니까 아무것도 안해

이건 좀 그렇죠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욕을 덜 먹었을거 같기는 합니다
나이스후니
20/10/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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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되는 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드는 생각은 몇년전 비트코인의 기회가 주는 박탈감의 영향도 커보입니다. 그전까지는 헬조선해도 기회를 못잡으면 어쩔수 없지라는 마인드가 비트코인 이후로, 다음번의 기회를 못잡으면 이젠 미래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주식도 옛날엔 고점이라고 비웃었다면 지금은 나까지는 먹고 나올수 있다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리자몽
20/10/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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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비트코인, 부동산 열풍의 기저 심리를 생각해보면

아 XX 나랑 동급인 놈들이 저런걸로 신분상승해서 올라가는데 난 뭐했지 라는 자괴감과

아직 안늦었어 아직 막차가 떠나지 않았으니 나도 올라가야겠어 라는 투기심리로 바뀐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강미나
20/10/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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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비트코인은 검프가 애플 주식 존버하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저부터도 돈이 없으니 뭐. 흐흐.
20/10/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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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20/10/1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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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는 이어지는 문제지만 너무 거시담론이고, 완만한 가격의 변화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완만한 수준은 있죠.
살만한 집을 계속 많이 공급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오십보와 백보는 엄연히 달라요.
종국에 그렇다고 미시세계에서의 변화가 의미없는게 아니에요
강미나
20/10/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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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아니면 100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산업화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는 게 현실이라고 한반도 대운하까지 용인할 필요는 없죠.
NoGainNoPain
20/10/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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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수도권 집중화는 국가 경쟁력에 걸림돌이 됩니다.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둘다 성취할 수 없는게 아니라 둘 다 해내야 하는 겁니다.
20/10/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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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에서 전세로 검색하니 예전같지 않더라구요.
결국 실제로 집 못 구하니까 그들도 실드불가인가 싶더라구요
20/10/1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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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소득이 50% 오르면 집값은 300-400% 오르는건가요?
충동가입
20/10/14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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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평균 소득이 50프로가 올랐다면 상위 20프로의 소득은 300-400프로 올랐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서울의 300-400프로 오른 집값을 감당할 수 있게된 거 아닐까요?
이부키
20/10/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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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5년 단임제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4년 중임제였으면 당장 내년에 재선해야 하는데 이러고 있지는 않았겠죠.
수원역롯데몰
20/10/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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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8년. 이재명 8년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이부키
20/10/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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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어차피 까발려졌을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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