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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09 21:13:45
Name LunaseA
Link #1 https://news.v.daum.net/v/20201007193404684?x_trkm=t&fbclid=IwAR1uubnivARJuAkRPi6P-8weF-s8BF5BOwIPyYxXWN5Myx7tAf4NjJ_W3qo
Subject '35억 주식투기'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 주식 못 끊었다
제목은 제가 임의로 만든게 아니라 기사 제목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이없는 이 기분을 똑같이 느껴보시라는 뜻입니다.

이 기사나, 기사 속 국회의원이나, 기자나, 기사를 통과시킨 데스크나..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고 밖에는 뭐라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에 계속되었던 2주택 이상 보유 공직자에 대한 문제시와 비슷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듯, 다주택자라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자고 그들의 임대주택 관련 각종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소비자 입장에서의 경제활동도 같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적절한 수준으로 생산, 유통, 소비 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적절해지면 경제 전체 또한 가능한 한 안정적인 상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와 같이 임대주택의 생산, 판매, 구입 등을 저해하게되면 여기저기에서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속출하고, 그것들은 결국 '사람들의 삶이 나빠진다'는 총체적 결과를 낳습니다.


이 기사의 이미선씨의 주식 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는한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있을턱이 없는데, 하물며 이 경우에는 국내도 아니고 해외 주식입니다.
한국의 헌법재판관이 미국의 버크셔, 중국의 바이두를 보유한다고 해서 좋지 않은 것이라고는 조금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기사 및 기사 내용에 나오는 김도읍 의원 등은 아예 주식 보유 그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문제시 또한 결국은 돌고돌아 사람들의 삶이 나빠지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자를 비도덕적으로 치부하는 것이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지엽적으로 볼때도 한국 주식시장의 질에 악영향을 줍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탐욕과 비이성이 난무하는 곳이고, 사람들의 그러한 본성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작전세력 또한 늘 있습니다.
100년전이나 100년후나 그것 자체가 없어질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판단하에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시선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 그 사람들 자신에게, 즉 사회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인 일인양 치부하게 되면 '가능한 한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시장의 질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사, 이러한 국회의원의 발언 등은 그 하나하나가 마이너스 요소고, 그것은 한국 주식시장의 질이 '탐욕과 비이성이 좀더 난무'하는 쪽으로 유지되도록 작용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좀 더 투자친화쪽으로 바뀌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이런식으로 시장에 대한 인식자체를 비도덕적, 투기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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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yFood
20/10/0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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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마약처럼 중독성이 심하긴 하죠. 크크크크
CapitalismHO
20/10/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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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만이... 나라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이니까"
진샤인스파크
20/10/0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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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슨 죄인이 되는걸로 인식하게 만드는데 도대체 왜 그러나 싶네요
다리기
20/10/0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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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들의 표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죠.
그거 잡아야 한줌 권력 유지가 가능하니까요..
진샤인스파크
20/10/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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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는 있지만서도 점점 그게 심해지는것 같아서 말이죠
AttackDDang
20/10/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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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점은 돈 없는사람들은 세상 누구보다 돈많은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필요로 하는데 말이죠.
바부야마
20/10/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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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 기준이..
20/10/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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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인가 뭔가 정신은 대체 언제 차릴지 궁금하네요. 하다못해 민주당에서 저러면 부동산 투자마냥 또 개인의 투자를 악의화한다고 생각했을텐데, 자한당 쪽에서 저런다니 답도 없네요.
시카루
20/10/0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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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런 부분을 분리해서 물어 뜯지 않죠
전 다주택자 문제도 '딱히 잘못도 아닌데 그 주뎅이 때문에 으이그 쯔쯔' 정도로 봅니다
스카이
20/10/0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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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데스크, 기사 속 국회의원. 이 분들이야 말로 공산주의자 아닌가 싶네요.
20/10/0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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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거 맨처음기사보고 보유 주식이 먼지 찾아보고 첫기사 쓴기자가 개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유의지를 신봉한다는 국민의 힘이 가장 자유로운 방법의 주식투자를 왜 반대하고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내 법관이 해외 주식에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수있다고..
아니그게아니고
20/10/0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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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똑똑한 사람들일텐데... 헐뜯을 생각만하면서 엄한짓 하고있는거보면 참 한심하네요
파이리
20/10/0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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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수정당 맞습니까? 어떻게 주식을 크크크크
브라이언
20/10/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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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도대체 투자하는걸 왜 자꾸 나쁜짓 하는것으로 모는거죠?
자본주의 살면서 사회주의 생각을 가진 정권이나 언론이 많네요.
지들도 부동산으로 자산 늘어나길 바라고, 그렇게 자산 늘린사람이 대부분일텐데..
북한이 그렇게 부럽냐?
Rationale
20/10/09 21:31
수정 아이콘
한국 헌법재판관의 판결이 바이두와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20/10/09 21:33
수정 아이콘
가난해야 청렴한 거라고 생각하시나봐요
20/10/09 21:35
수정 아이콘
해외주식을 문제삼으려면 국힘당 국회의원은 국내 주식 모두 전량 처리해야겠군요
유념유상
20/10/09 21:36
수정 아이콘
뭔가 건덕지만 있으면 물고 보자.. 이러니 보수당이 호응을 못 얻지.
DownTeamisDown
20/10/09 21:36
수정 아이콘
아니 국내주식도 아니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것도 뭐라고 하려면
그것도 정책결정권자가 아닌 재판관이라면 좀 더 자유롭다고 보거든요
직접 판결할 대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논리라면 국회의원들은 주식도 부동산도 사업도 아무것도 하면 안되는건데 말이죠
치토스
20/10/09 21:39
수정 아이콘
"너나 잘하세요"
-친절한 금자씨-
Wonderboy
20/10/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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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을 죄악시하는 한국사회 특유의 정서는 언제쯤 바뀔까요..
주먹쥐고휘둘러
20/10/09 21:40
수정 아이콘
방금 유게에 언론 신뢰도 관련 글을 보고 이 글을 봤는데 왜 언론 신뢰가 바닥인지 보여주는 모범사례네요
조미운
20/10/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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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연관성만 없다면 주식 투자는 오히려 장려해야 할 분야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경제, 미래에 투자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 생각하면 이해 못 할 것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국회의원이 "엥? 주식 그거 투기 아니냐?" 수준이라는 게 안타깝네요.
20/10/09 21:42
수정 아이콘
어째 국민의 힘이 , 최근 여당 똥볼 버스도 못타는 형국 같습니다 ?
20/10/09 21: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20/10/09 22:52
수정 아이콘
이게 기자가 개쓰레기인게,

공직 맡으면서 가지고 있던 주식 전량처분한게 35억이고,
새로산 해외주식이 1~2억입니다.

그런데 35억으로 헤드라인 뽑으니 다들 35억 지른줄 알고 있습니다..
모텔로리노콘
20/10/09 21:46
수정 아이콘
언제부터인가 다주택자, 주식보유자를 무슨 역적처럼 죽창꿰려는 여론들이 일부 있는데 직무관련성도 없고 자산 굴리는 노력 생각하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금융이나 자본주의 수준이 어째 중국보다 떨어지는 거 같아요.
Lovesick Girls
20/10/09 21:46
수정 아이콘
한번 적금 예금 이율보고도 저런 소리가 나오는지 봐야지..
시니스터
20/10/09 21:54
수정 아이콘
핵노답
아케이드
20/10/09 21:58
수정 아이콘
국내주식이라면 몰라도 해외주식으로 이런 비판하면 안되죠
antidote
20/10/09 22:01
수정 아이콘
해외 주식 취득은 특별히 거래하면서 부정을 저지른게 아니면(예를 들면 외국계 회사에 이권을 퍼주면서 주식을 싸게 받는다든지) 문제삼기 어렵다고 봅니다만
지난번 문제가 된 사안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식 거래 형태(전업투자자가 아님에도 수천건의 매매 발생) 때문에 문제가 된 건이었을 겁니다. 왜 모든 문제제기를 쓸데없는 딴지걸기로 치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부적절한 인사였습니다.
첫단추부터 잘못 꿴 인사였고 이번 정권의 매머드같은 인재풀의 단적인 예시일 뿐이라고 봅니다.
20/10/09 22:18
수정 아이콘
그 수천건이라는게 회전을 수천번(회전율 100,000% 이상) 말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찍힌 거래횟수가 수천건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계좌 회전을 수천번 돌리는건 아마도 아닐것 같은데요.

단순히 거래수 기준으로 보면, 회전율이 아주 낮더라도 거래수는 엄청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회전율이 아마도 100% 수준일것 같은데, 거래수는 최소 수백개 이상이 분명히 나올거거든요. 약간의 비중조절 만으로도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들어 어떤 주식 5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7%일때 그걸 5%로 줄여서 어떤 주식 3~4개의 비중을 2% 늘린다면, 그 과정에서 수십건 정도는 쉽게 나옵니다.
Out of office
20/10/09 23:08
수정 아이콘
지난번 문제가 된 사안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식 거래 형태(전업투자자가 아님에도 수천건의 매매 발생) 때문에 문제가 된 건이었을 겁니다.
=> 35억들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천건의 매매가 발생합니다. 일반인의 상식이 잘못된 상식이라면 거기에 굳이 맞출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근데 사실은 '일반인의 상식'이라는게 아니라 그런 상식은 애초에 있지도 않고 언론에서도 전업투자자가 아님에도 수천건의 매매가 발생했다라는 식으로 분위기 몰아가면 일반인들은 그게 잘못된 줄 아는 거겠죠.

저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남편분은 아주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소위 말하는 가치투자의 형태로 투자를 하시고 계시더군요. 금융업 종사자가 봤을땐 투기와는 아주 거리가 먼 형태의 호흡이 긴 투자자였던 걸로 봅니다.
네이비크림빵
20/10/10 20:47
수정 아이콘
매도를 100원에 100주를 걸어 놓은 개미 100명이 있는데 매수 100원으로 수량 10000개 긁으면 거래횟수는 100개로 찍히죠.
분란유도자
20/10/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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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죄악시하는 바람직한 문화네요
전자수도승
20/10/09 22:13
수정 아이콘
자기들 이외의 부자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확고부동한 계급주의적인 색채가 그들의 본색이죠

김어준 외제차 끈다 -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
문재인 안경테 200만원이다 - 그 나이대 변호사 안경테가 그 정도면 비싼건가?
박원순 월세 200만원짜리 아파트에 산다 - 그러니까 그 나이대 변호사가 돈이 얼마나 없어야 함?

예시가 전부 실화인게 참......
정말 웃기는건 여기에 추가로 무슨 의혹을 갖다 붙여서 공격한게 아니라 아니라 그냥 그 자체만으로 '개를 풀어라!'를 시전했다는 거죠
그래놓고는 말로는 민주, 자유, 자본, 시장...... 풉
미뉴잇
20/10/09 22:26
수정 아이콘
청와대에 다주택자 참모 쫙 깔아놓고서는 다주택자들을 범죄자 취급해야 한다는 내로남불 민주당도 해당되는 말이군요.
20/10/09 22:31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를 언제 범죄좌 취급했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세금만 많이 내라는거 아닌가요?
20/10/09 22: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범죄자라는게 형법에 저촉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비도덕적인 일, 옳지 않은 일로 취급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실제로 범죄자 취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분양 받은 후 기존주택을 안팔면 최대 징역형에 처하겠다던지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다주택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주택거래를 허가제로(서울 4개구 중 일부 동)하여 무허가 거래시 징역형이 가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뉴잇
20/10/09 23:25
수정 아이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曰 :
"국민들이 주택을 갖고 싶은데, 집을 갖고 싶은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이다. 도둑들”
“집을 사고팔면서 거기에서 차익을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다스려야 된다.”

더불어당 의원님 말씀입니다. 범죄자,도둑 취급한건 사실이에요.
전자수도승
20/10/0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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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배운게 그거라 딱히 내로남불은 아니죠
난 이분 기억력이 2017년 5월 이전은 안녕하신지 참 궁금해요
20/10/10 01:16
수정 아이콘
매우 동의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 1주택자라고 자랑하고 있죠.
Dr.박부장
20/10/09 22:15
수정 아이콘
김도읍, 곽상도 하는 일들이 비슷해요. 뒷조사 전문 국회의원.
한국안망했으면
20/10/09 22:25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한국에는 반자본적인 정서가 깔려있어요.
예전에 신라면 블랙이 나왔을때 서민음식 가격올린다고 항의해서-아니 라면에 돈 많이쓰기 싫으면 싼 라면 사먹으면 되는것 아닌가?-다시 들어간 적이 있었고, 통큰치킨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며 들어갔죠.
20/10/09 22:33
수정 아이콘
그걸 꼭 '반자본적'이라고만 표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비합리적'인 정서라고 하는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것이 누구에게 유불리한지 여부 이전에, 이치에 안맞는 뭔가를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이치보다는 감정과 정서가 너무 중시되는것 같습니다.
20/10/09 22:30
수정 아이콘
조국처럼 민정수석이면서 사모펀드로 탈법적으로 굴리는 것아니면, 고위공무원도 법적 규제 안에서 돈벌려고 주식투자하는거는 당연하긴하죠.
끄엑꾸엑
20/10/09 22:40
수정 아이콘
건물로 재산 29억이신 김도읍나으리 눈에는 주식시장이 이해 안되실만도...
양파폭탄
20/10/09 22:42
수정 아이콘
재판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국내주식 풀매수 땡겼나 했네요;;
20/10/09 22:44
수정 아이콘
투기란 말부터 없애야 합니다. 절래절래... 2주택자라고 승진 안 시켜주는 현정부도 코미디인 것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청와대 비서관이 부동산 투자했다고 난리나는 것 부터가 후진것이죠. 어째 이 후진 인식은 여야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
20/10/09 22:46
수정 아이콘
오 갈라치기?
암스테르담
20/10/09 22:55
수정 아이콘
국내주식 다 처분하고 해외주식 1억 6천만원 투자한 게 왜 문제가 되는거죠?
맥스훼인
20/10/09 23:01
수정 아이콘
해주라니...
국민의 힘 안되는 이유가 이런거죠
20/10/09 23:02
수정 아이콘
이게 무슨잘못이라고 대체
주식도 나쁘고 부동산도 나쁘고 또 뭐가 나쁘다고 할까요.
다크폰로니에
20/10/09 23:09
수정 아이콘
아니 주식잃으면 돈한푼 보태주는 것도 아니면서 벌면 배아파하는 이런 놀부심보는 뭔가요?
20/10/0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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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가 잘못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 "재판관에 임명되면 남편과 상의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밝히고 주식 처분 서약서까지 썼는데 이건 좀 문제 아닌가요? 주식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든지, 그냥 인사청문회만 대충 넘기겠다는 마인드잖아요.
20/10/09 23:27
수정 아이콘
해외주식, ETF, 펀드 등은 그 서약에 어긋나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20/10/09 23:31
수정 아이콘
해외주식은 주식이 아닌가요? 해외주식은 뭐 채권입니까?

그리고 말장난도 아니고... 애초에 주식투자가 왜 문제라고 인사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왔으며, 처분을 약속한게 어떤 까닭이었는지 등을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괴변 아닌가요? 인사청문회에서 한 주식처분서가 사인 간의 계약서도 아니고 이렇게 문구 가지고 장난질입니까? 참으로 법조인 다운 선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그리고 본인의 입장이 "처분을 약속한 것은 국내주식이었지만, 새로 한 것은 해외주식, ETF, 펀드니까 문제 없지 않느냐?"는 것이면 더더욱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애초에 서약을 할 때부터 계산했을 것이라고 밖에 보이질 않아서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처음부터 "처분 약속은 새로운 투자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되죠. 뭘 굳이 그렇게 어렵게 실드를 칩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처분하기로 했지만,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기로 서약한 것은 아니니까 참으로 정당한 행태라 할 수 있겠네요.
20/10/0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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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처분이라는걸 왜 해야 하나요.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처분을 하는겁니다.

직무와의 관련이 없다면 애초에 처분을 하고 말고 할 아무런 껀덕지 자체가 없습니다.
직무와의 관련이 없는 어떤 것을 처분한다는 서약같은것은 성립될수도 없습니다. 성립이 된다고해도, 성립하게 하는 그 내용은 원천적으로 잘못된게 되는겁니다.
즉, 그 서약이라는 것이 가져야 할 진의는 '직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대상의 처분 및 재접근을 아니함'이 됩니다.

애초에 서약을 했을때부터 그런 계산을 하는게 대체 무슨 문제인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체 어디에 투자를 하라는건가요?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건지요.

그리고 그런 계산을 했고 안했고를 떠나서 당연히 그런 행위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식을 매수하면 안될 경우 당연히 그 외의 무언가를 찾아서 투자를 하게되죠.
20/10/0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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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드를 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실드를 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저 이치에 맞다고 생각되는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20/10/1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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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씨가 처분을 하겠다고 선언하게 된 것은 직무관련성때문만이 아니라니까요? 그 규모도 비판 대상이었다고요.

지금 자꾸 이야기가 빙빙 도는데요, 그쪽의 개인적 가치관은 관심 없습니다. 사실 저랑 크게 다른 것 같지도 않고요. 법관이 주식을 몇억을 굴리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별로 문제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서약했잖아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력에 의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이면 강박이었다고 밝히고 취소하라는 말이에요.
20/10/10 08:31
수정 아이콘
약속은 35억 규모의 국내주식의 처분아닌가요?갑자기 왜 해외주식보유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것처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20/10/10 11:01
수정 아이콘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애초에 새로이 국내주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처분하기로 했지 새로 취득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게 아니라, 이미선 씨의 처분 서약의 취지상 이미선 씨가 법관의 주식투자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라는 얘길 하는거에요. 업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국내주식의 취득이 부적절했다고 얘기한게 아니라, 애초부터 주식투자가 부적절했다고 얘기가 나왔다고요.
방랑가
20/10/10 11:34
수정 아이콘
"재판관에 임명되면 남편과 상의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 하고 처분하고
우리나라 주식 아닌 해외 주식 산거 아닌가요
문제될게 없어 보이는데요
부동산 보다 주식투자가 뭐가 문제인지 오히려 장려해야지요
20/10/10 11:39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들이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으로 한 것 아니냐"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
"그 규모나 특성상 납득하기 힘든 투자 행태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고르고 고른 헌법재판관 적임자가 투자의 귀재인 '미선 로저스'"
"얼마나 진보적인 판사인지를 설득하기 전에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지는 않아야 한다"

같이 말을 해서 그와 같은 약속을 한 것이니 제 눈에는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애초에 주식투자 자체는 별문제가 아니고 업무관련성있는 주식에 투자한 것이 문제라는 데에만 동의한거면 그렇게 했으면 되죠.
틀림과 다름
20/10/09 23:27
수정 아이콘
안의 링크를 읽어 봤는데요

주식을 한다는데 있어 비난한다는 기사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건 국내 주식이냐, 해외 주식이냐, 혹은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재판관 부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다. "
이걸 가지고 비난하는거 아닌가요?
20/10/09 23:30
수정 아이콘
그게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은 강요 및 일방적 주장인것 같구요.

그런 서약을 현실에서 합당한 형태로 본다면, 바로 위의 댓글에서 얘기했듯 해외주식, ETF, 펀드 등이 그런 서약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그 서약과 관련이 없어야 하는게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20/10/09 23:32
수정 아이콘
인사청문회에 서약서를 제출했는데 그게 국민과의 약속이 아닙니까? 그럼 인사청문회의 의의가 대체 뭡니까?
20/10/0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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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옳지 않은 서약을 하게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예를들어 어떤 종교단체의 성직자가 청소년 신도에게 혼전순결을 강요했을 경우 그런 서약은 곧이 곧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종교의 본래 취지에 맞는, 혹은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수준의 상식적인 성윤리만 지키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직무와 관련없는 대상에 대한 투자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문제가 있다고 하는거야말로 문제죠.
20/10/0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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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41111503803330

뭔가 지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직무와 관련있는 주식을 했다는 이유로 비판이 가해지고 서약을 한게 아닙니다. 그건 서약을 하게 된 사유 중에 일부를 차지할 뿐이죠.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으로 한 것 아니냐"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
"그 규모나 특성상 납득하기 힘든 투자 행태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고르고 고른 헌법재판관 적임자가 투자의 귀재인 '미선 로저스'"
"얼마나 진보적인 판사인지를 설득하기 전에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지는 않아야 한다"

인사청문회 당시 나왔던 멘트들입니다.


그리고 정치권력이라 하셨는데, 우선은 국민의 대변인입니다. 그들이 적절히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돼죠. 지명에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은 이를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후보자 본인이 종목 선택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주식 투자 자체가 문제 없었다는 얘기는 죽어도 못했죠?

청소년 신도에게 혼전순결을 강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청소년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요, 이미선씨는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20/10/0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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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비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겁니다. 또한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기사 또한 잘못되었다는 거구요.

그리고 정치권력은 국민의 대변인이지만 잘못된 대변, 하지말아야 할 대변을 할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그 정치권력이야말로 비판받을 대상입니다.
20/10/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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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소년이라고 말꼬투리 그렇게 잡는거 보기 좋지 않습니다. 성인으로 바꿔도 같은 내용입니다.
20/10/1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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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애초부터 본인은 "법관이 하는 큰 규모의 주식투자를 왜 비판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신 것이고, 정치권력이 이미선씨를 비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게 출발점 아닙니까? 그럴거면 애초에 해외주식이니 ETF니 하는 얘기는 대체 왜 하신거에요? 그쪽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동의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가 "처음부터 비판이 부당하다고 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거 참 이상하신 분이네요.

그리고 꼬투리가 아니라 청소년이 당연히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성인이면 당연히 내용이 크게 달라지죠.
성인이 성직자에게 "강요했다"고 하셨는데, 교리상 혼전순결이 요구된다고 밝힌 것을 그리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교리가 왜 잘못됐는지 설득을 하든지, 적어도 나는 그 교리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게 맞죠. 그게 적어도 제가 배운 법정신에 부합합니다.
20/10/0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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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은 국민정서와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이 만든 법과 제도, 그 법과 제도가 바탕한 정신에 대한 약속이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해야할 일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0/10/0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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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주식을 사는것도 국내주식만 안사면되죠.....
애시당초 주식 사지말라는게 판사로서 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함인데요..
20/10/0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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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헌법재판관 본인이 '공직자가 주식투자를 하는것은 나쁘다'라며 정치적인 발언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자승자박이라며 욕할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보자면 청와대 인물들, 과천 김수현 같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그런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그냥 찍혀서 일방적으로 얻어맏은것 밖에 없거든요.
Brandon Ingram
20/10/0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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쯧쯧 공직자가 질 낮은 주식투자를 하다니 마 울히들처럼 식읍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벌란말이야!
어디서 돈벌레처럼 가치투자를 하고 그런거냐! 로 들립니다... 크크
모데나
20/10/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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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한 말은 지켜야죠. 비난 받아 쌉니다.
20/10/1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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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cha young cha
아 여기가 아닌가(...)
Janzisuka
20/10/1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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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하던 뭘 하던 비난 받는건 말도 안되는데..
본인이 한 발언때문이 문제가 아닐까요?
시니스터
20/10/1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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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요 기사 본문 안 읽고 대충 답글달았는데
지금보니 좀 악질적이긴 합니다

어쨋든 본인들이 주식 처분하고 안하겠다고 했는데 음
하우두유두
20/10/1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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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식이아닌 시장흐름에 맞는 etf이런거는 처분대상이 아닌거같아요.
녹차김밥
20/10/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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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보다 35억 주식이 사회적으로는 더 건강한 자산배분같은데..
-안군-
20/10/1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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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어지간해서 주식에다가는 '투기'라는 말을 잘 안쓰지 않나요?;;
20/10/1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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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한 말 때문에 댓가치르는거죠. 다주택자 적폐 몰다가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곤욕치른 것 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ArcanumToss
20/10/1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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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기자가 쓰레기.
COVID-19 박멸
20/10/1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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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언론이 정치질 한다는 소리가 나오죠. 뻔히 욕해주세욧!!! 하고 유도하는 기사잖아요.
이과망했으면
20/10/1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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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싹 처리하고 그 돈으로 부동산 사면 건물, 땅, 집 뭐가 됐건 이번엔 투기 한다고 깔 겁니다.
500원 걸 수 있음
김재규열사
20/10/1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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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남편분이 언론에 나가서 부동산보다 주식투자가 훨씬 건전하다고 했던 분 아닌가요? 직무 관련성만 없으면 주식을 사건 뭘 하던 뭐가 문제인지
20/10/1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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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한말에 대한 때문이죠. 뭐
20/10/1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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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니 좀 읏기긴하네요. 관심없었던 사람인데 남편이 주식 전부 매각한다고 서약서까지 썻었네요. 그런 상황에서 매도하고 다시 억대로 산건 웃기긴합니다. 근데 정확한 매수 시점은 모르겠지만 미국주식은 저 서약할때 오를만큼 올랐고 이번 코로나로 엄청 폭락했었으니 참기 힘들었을거에요. 그저 부럽네요. 또 꽤 벌었을거로 보이네요.
이선화
20/10/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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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보유]로 공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긴 한데, [처분하고 안 사겠다]고 서약하고 임명됐으면서 다시 주식한 것도 코메디고, 야당에서 그걸 다시 물어서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공격하는 건 더더욱 코미디네요. 이래서 개콘이 망했구나.
antidote
20/10/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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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유로 공격하는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누군가의 이해관계가 걸린 업무에서 최종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이해관계에 관련이 없어야 하고 국회의원들 보유주식을 취임 전 공탁하거나 매도하도록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국회의원에 비견하면 안될정도로 가벼운 공직도 아닙니다.
문제는 단일 종목이 아닌 해외의 ETF을 보유하는 것은 국내의 이해관계와 거의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마저 문제를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버크셔 헤서웨이는 좀 중립적으로 보렵니다. 이쪽은 기업의 지분을 저가에 대량 인수하는 매매를 하는 기업인데 한국 기업이 얽힌다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겠지요.
이선화
20/10/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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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그런 식의 문제제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재판은 뒷전, 판사는 부업, 투식 투자가 본업이라는 것 아닌가"] 라고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주식 = 투기 = 나쁜 것 식으로 도식화한 것 이상으로는 안 느껴지네요.

불법거래 언급이 있긴 한데 이것도 그냥 한 두줄 언급뿐이라 자세한 사실은 모르겠고...... 서약서를 내면서 재판관이 한 말이 [국민의 눈높이, 정서에 맞지 않아서 죄송하다]라는 요지라서, 그냥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엎드린 모양새고 -___-;;;;
20/10/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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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바보같은 약속이라도 했으면 지켜야죠... 약속을 어겼다고 공격하는게 왜 코미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화
20/10/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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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공격하는 건 좀 이상해서. [약속을 어겼다]고 공격하면 모를까...
말씀하신 바에는 공감합니다.
20/10/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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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어긴건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물어뜯을 일인가 싶고
애초에 보수당에서 주식을 투기로 보는 시각보면 그냥 답답
이찌미찌
20/10/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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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본문에 내용이 없어서 링크된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내용 요악좀 해주시면 좋을 듯해요...
(제목이야 기사 제목보다 자극적으로 뽑기는 힘들겠죠..)

임명전,
가족의 전재산 42억6,000만원 중 83%, 35억4,887만원상당의 주식 소유
임명후 전량 매각,
일년후 재산 확인해보니,
남편인 오 변호사, 총 1억 6,306만원 상당의 해외 주식 소유

이 해외주식 금액이 재산의 몇프로가 되는 건가요?
재태크 방식의 배율에 비추어봐도 합리적이지 않는 적은 비율이군요...

요즘 기사들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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