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0/10/08 16:06:47
Name 목화씨내놔
Subject [정치] 교사의 정치적 행동을 막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요? (수정됨)
대학교를 다니며 정치적 성향을 마음껏 드러내는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좋았습니다 제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학생회와 교외 봉사활동을 하던 저한테는 성향이 맞았던거죠)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공부하라고 때리기나 했지 정치적인 그런 물음을 던지거나 하는 선생님은 없었거든요 한분 계셨었는데 영화반을 운영하던 선생님이셨고 1학년 때 제 담임이셨는데 그 당시 투쟁적인 영화를 추천해주시고는 했습니다

물론 공개적인 자리는 아니고 소수가 모였을 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거죠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 조언을 받았다기보다는 동네 아저씨한테 조언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전교조가 뭔지 잘 모릅니다 제가 겪지 않은거라서 말이죠 그래서 전교조가 어떤 해악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교조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느정도로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지도 모릅니다
언론에 나오는 기사 몇줄 읽었다고 전교조를 이해하는건 아니니까요

그냥 뭐랄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교사는 정치활동을 제한받아야하는게 맞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쉽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더라고요

오늘 다른 일 때문에 발의된 법안을 찾아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재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지금 계류 중인 법안 입니다

---------

[210435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무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도 그 신분과는 별개로 국민 개인으로서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가입 연령과 선거권 연령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힘들고, 오히려 청소년기부터 정당활동 경험을 축적하여 정치에 대한 관심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각 정당의 당헌으로 자율적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등).

--------

의안정보 시스템 들어가서 원안을 찾아보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지금 위 내용이 전부 입니다

1. 청소년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에게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
2. 한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의 보장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하냐라고 하면 저는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1번도 무시될만한 사안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뭔가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거 같은데 그건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법안에서 그런 장치가 존재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지만요

또한 발기한 법안의 경우 단순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되는 것 이외에 정당 가입 연령 제한까지 폐지하려고 합니다

흠 잘 모르겠습니다 위 법안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법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마냥 올바르다고 생각하기에는 위화감이 드는데요

맨 처음에 대학 교수님과 중고등학교 선생님 얘기를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학교는 안가도 그만이고 가더라도 정치적인 발언을 강요하는 교수가 있다면 수업을 안들으면 됩니다
계속 그렇다고 하면 강의를 폐쇄해달라고 학교에 요구하면 되고요

하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기도 하고 담임선생님과는 계속 붙어있어야하고 학교를 마음대로 옮기는 것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초반에 이야기한거고요

저는 솔직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뭐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런데 피지알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빙짬뽕
20/10/08 16:16
수정 아이콘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공개하고, 그 배경이 수업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증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도 될거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사상을 주입하는 세뇌가 문제니까요.
곽철용
20/10/08 16:16
수정 아이콘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한다고보고, 학생들한테 정치적 편향성을 주입하는 파렴치한 짓은 못하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체]가요. 저 고등학교 때는 육영수여사를 죽인게 박정희라는 내용의 비디오를 보여준 [그 단체]교사가 있었죠.

[그 단체]의 힘이 다시 강해지는 것 같아 애낳기가 두렵네요.
20/10/08 16:16
수정 아이콘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최대한 중립을 지켜야죠. 그렇게 막아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줘요. 가치 판단이 불완전하고, 교육 환경을 자기 자신이 선택하기 힘든 미성년자에게 한쪽으로 편향된 정보만 주입하는건 안좋다고 봅니다.
20/10/08 16:17
수정 아이콘
법안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거 같아요. 다만 학생들에게 명백하고 의도적인 영향을 주었을 때, 큰 처벌을 주는 것으로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Frostbite.
20/10/08 16:17
수정 아이콘
제목이 좀 이상한데요.
교사의 정치적행동을 막는것이
로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Out of office
20/10/08 16:17
수정 아이콘
인간의 의지력이나 편향된 부분은 사실 고치기가 힘들고, 해야할 행동이나 하지말아야 될 행동이 있다면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활동을 하는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게 뭐 이론적으로 안될건 없겠지만, 현실에선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 봅니다.
학생들 혹은 학부모들도 어떤 선생님이 특정 정당 소속이다라고 한다면 싫어하는 경우가 많을거 같습니다.
내 아이의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해 특정 성향 선생은 배제해달라는 요구도 정당하다는 주장도 나올 것 같네요.

사실 근데 정당활동 막아놔도 학교다닐 때 전교조 선생들이나 아니면 그 반대성향의 선생들이나 자기 할말 다하고 다니던데,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시린비
20/10/08 16:18
수정 아이콘
군인은 또 어떨까요 흠
나의규칙
20/10/08 16:18
수정 아이콘
헌법 7조의 정치적 중립성
공직선거법 9조의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이러한 조항들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고 있고, 현 상황에서 교사가 "당원이건 아니건" 현재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면 끼칠 수 있고 그 행동이 과하면 이미 합당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당원 여부가 중요한 팩터인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교사가 당원이 되면 더 정치적으로 행동할 것이다.는 딱히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 굳이 국민으로서 정당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요즘처럼 당원 투표에 의해서 정당의 움직임이 달라 질 수 있는 시대에 교사라고 정당 활동에 참여 못하게 하는 것은 교사의 참정권 제한의 범위도 예전보다 더 커져서 권리의 제한으로 얻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목화씨내놔
20/10/08 16:20
수정 아이콘
헉 제가 글 솜씨가 없다보니까 ㅠㅠ 감사합니다 수정할게요
20/10/08 16:20
수정 아이콘
학생이 교사가 말하는대로 따르는 사람들이면 세상이 참 편해질탠데 말입니다.
아하스페르츠
20/10/08 16:22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선생님이 반공이데올로기에 충실하며, 정부와 언론의 말을 신뢰하고,
전교조 선생님은 일부일 뿐이며, 그 일부의 선생님은 대체로 배척받고 무시 당하며
대통령을 나랏님으로 생각하는 선생님들과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며, 국민교육헌장을 암기하고 낭독하던 시절에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이
성인이 되어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게 되었는 지를 생각해 보면
교사의 정치색, 정치 활동, 정치 발언 등을 규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다만, 교사의 정치색으로 인해
학생들 앞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한다거나, 학생에 대한 차별 따위가 드러나는 것은 문제 삼아야 겠지요.
맥스훼인
20/10/08 16:23
수정 아이콘
교육에 정치적 성향이 들어가도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명백한 정치색을 드러낸다고
해당 교사들이 원하는대로 학생들의 성향이 가진 않더라구요

반공교육이 투철하던 시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닌 지금의 40~50대가 현정부 주요지지층이 된 반면
상대적으로 전교조가 제대로 활동한 시기에 학교를 다닌 지금의 20~30대가 현정보에 비토적인걸 보면요.
제 주변이나 인터넷 사례들만 봐도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는것 같더라구요
목화씨내놔
20/10/08 16:23
수정 아이콘
헌법 7조는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으로 사립 교원은 빠져있네요
공직선거법 9조도 마찬가지고요

흠 사립학교법에는 내용이 있을거 같은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새벽별
20/10/08 16:24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정치적 행동은 그러려니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금지
목화씨내놔
20/10/08 16:25
수정 아이콘
넹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교사가 교육 과정에서 정치색을 드러내거나 주입시키려는 시도를 한다면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역효과를 불러내건 말건 안되는건 안되는거 아닐까요?
전자수도승
20/10/08 16:26
수정 아이콘
막는 편이 더 편하죠
선생이야 애들 잠깐 만나고 끝이지만 애들은 자라는 동안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수 없으면 일베 선생이 애들 데리고 아메리카노 이디야 하는걸 고스란히 주입받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상적인 방향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비교하여 자신의 주관을 확립시켜나가는'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고작 종교따위조차' 교과목에 객관적인 비교를 못 집어넣고 있는데 현대 사회 대립의 첨단을 달리는 정치 영역을?

PS 공정택이 돈 달라니까 기천만원씩 쾌척해주던 교총보다 썩어빠져서 애들 왕따 방지하는 연구나 교습법 연구에 '비교적'(친구가 경험한거니 확언은 못 하겠지만) 열심히 매달리시는 '악의 축 전교조'는 대체 평소에 무슨 짓을 벌인 겁니까?
하심군
20/10/08 16:26
수정 아이콘
오히려 좋은 게 어렸을 때부터 정치와 경제를 체득하면서 자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인터넷 시대에 이제 정치 생각 안하고 속편하게 살 수는 없어요.
쿠크다스
20/10/08 16:28
수정 아이콘
교사의 권위로 정치적 견해를 강제주입하는거나 마찬가지죠.
세뇌나 다를바 없습니다.
목화씨내놔
20/10/08 16:28
수정 아이콘
흠 생각해보니 이 말도 또 맞는거 같기도 하네요

진짜 잘 모르겠네요 크크
20/10/08 16:30
수정 아이콘
교사,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한도내에서 정당, 노동조합, 각종 단체 등을 통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건 맞는것 같은데요.
말씀하신대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만성적인 문제라 이에 대해 뭔가 장치가 필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179668

한국의 교육은 역사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정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군사정권 주도로 행해지다가 오늘날에는 양상이 현대사회에 맞게 과거에 비해서는 살짝 덜한 모습으로, 그러나 기본적인 틀은 똑같은 형태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와같은 법을 곱게 보기 힘듭니다. 청소년이 정당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게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완전히 다르게 바뀝니다.
과거의 파시즘 교육을 통해 양성된 파시스트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 그들이 진보의 탈을 쓰고 똑같은 교육, 똑같은 정책을 통해 정치세력의 기반을 만드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 법률을 발의한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저 법률과 같은 얘기를 한다면 그건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닌 이상 매우 안좋은 눈으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20/10/08 16:32
수정 아이콘
중학교 도덕시간에 6.25는 남침이 아니라고 가르치시던 도덕선생님이 생각나네요. 국지전이 계속 벌어지던중이었기 때문에 남침이라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다구요.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수업시간중에 교육내용에까지 정치색이 많이 들어났던것 같은데 전 막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큿죽여라
20/10/08 16:33
수정 아이콘
교사의 권위 같은 건 저 학교 다닐 때도 없었고 각잡고 정치적 소리하는 사람은 어차피 대부분 무시했던 것 같은데….
사실 해악은 그런 것보다 편견 가득한 농담이나 생활 팁 뭐 이런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기
20/10/08 16:35
수정 아이콘
고등학교때 미군 장갑차 압사 사고가 터졌는데 당시엔 대체로 그런 인식이었다지만 미군이 일부러 그럤다는듯이 말 하며 반미감정 주입 시키던 선생님 한분 계셨습니다.

후일 그게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 안전사고라는걸 알고는 기분이 참 묘했죠.
興盡悲來
20/10/08 16:35
수정 아이콘
요새 학교를 보면 선생들에게는 그렇게 강제주입 할 만한 권위가 없죠..... 차라리 인기 유튜버들이나 아프리카,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더 권위가 있을겁니다..... 실제로 부모 선생 말은 귓등으로도 안들으면서 스트리머가 하는 헛소리는 철썩같이 믿는 학생들을 여럿 봤네요.....
최씨아저씨
20/10/08 16:36
수정 아이콘
정치적 활동하는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며 교육할꺼라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중립성을 지키는지에 대해 감시 감독하고 처벌 할수있다면 지지합니다만 그걸 누가 그렇게 할것이며 그렇게 해서 될까도 의문이네요.
20/10/08 16: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게 정치진영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역효과인것 같지만 사람의 근간이 되는 가치관에는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바로 위에 아하스페르츠님도 맥스훼인님과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것 같은데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며, 국민교육헌장을 암기하고 낭독하던 시절에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이 그런 교육을 강요하는 진영과는 반대의 진영을 지지하는 성향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진영을 떠나서 보면 그런 교육의 영향은 상당합니다.
반공교육, 민족주의, 군국주의 교육을 받은 그 세대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교육받은 그대로의 내용을 가지고 단어만 살짝 바꾼 운동을 했던 것을 보면 그 교육의 영향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진영만 달라질뿐 가치관은 그대로 남게되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이가 들어 4~50대 이상이 된게 지금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욕하던 상대와 매우 닮은 모습이죠.
20/10/08 16:39
수정 아이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지만 수업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은 지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매우 어려운거 같지만..
쿠크다스
20/10/08 16:39
수정 아이콘
유튜버를 믿는건 그 학생의 선택이죠. 그런데 교사는 학생이 선택하는게 아니잖습니까.
교사가 정치적 스탠스를 보였을 때 "거 선생 쓸데없는 소리말고 진도나 빼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반대합니다.
바보왕
20/10/08 16:43
수정 아이콘
정치와 가치관의 주입은 다릅니다.

가치관의 주입으로 정치를 할 수도 있지만, 정치의 본질이 가치관의 주입인 건 아닙니다. 그깟 거 없어도 보상과 처벌로, 규제와 억압으로, 관용과 대화로 얼마든지 정치는 가능해요.

학교는 이미 정치를 보조 수단으로 삼고 있고 교사의 행위는 현재를 기준할 때 정치적이에요. 사람을 다스리고, 규율로 통제하고,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을 부여하고, 수행 여부에 따라 보상과 처벌을 하위 구성원에게 부여합니다.

교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는 건, 정치를 하지 말고 정치적인 말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소립니다. 그런 뭐를 하지 말란 거냐. [내가 그렇게 생각하므로 옳거나 틀렸다는 말을 직간접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지말라는 거냐. [그냥 교육에, 혹은 사회 입맛에 해로워서요.] 애들이 해당 교사와 똑같이 근거 없는 판단을 일삼는 쓸모 없는 일을 배움은 물론, 사회가/가정이/국가가/법이/관습이/도덕이 요구하는 각종 기반 지식에 대단히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미 정치적인 곳에서 이미 정치적인 권위를 (무너진다 무너진다 한들 아직까지는 엄연히) 부여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이란 건 사실 별 거 없습니다. 일단 교육 기관이면 살리는 거만 빼고 사람 가르치는 것보다 우선하는 짓을 하진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싶다면 해결책은 둘입니다. 엄정한 근거 하에 ([혹은 적어도 사회적 관습에 어긋나지는 않은 근거 하에]) 제련된 원칙을 주입하거나, 반대로 학생에게도 스스로 생각할 기회와 교사에게 기어오를 자격을 주면 됩니다. 보통 "정치적 자유" 운운하는 교사치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지키는 교사를 본 일은 드뭅니다만, 대부분의 성실한 교사와 극히 일부의 철저한 자유주의 교사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에 저 원칙을 적당한 선에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아직은요.
펠릭스30세(무직)
20/10/08 16:44
수정 아이콘
사실 세뇌보다는 반감효과가 더크긴 할겁니다 우리세대 경험상
興盡悲來
20/10/08 16:47
수정 아이콘
교사를 믿는지 아닌지도 학생들이 선택하죠.... 요즘은 유치원생들조차 머리 좀 큰 애들은 선생님이 하는 말을 무시하거나 대들기도 합니다....
아이우에오
20/10/08 16:48
수정 아이콘
그 교수님이 글쓰신분이랑 반대 성향이셨다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시면 알듯합니다.
바보왕
20/10/08 16:50
수정 아이콘
위에 적은 제 댓글에서 [그 사회적 관습이 틀렸고 제도가 틀렸고 기반이 틀렸다]는 반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매우 타당한 지적이죠. 근데 그걸 학생에게 주입하는 걸로 욕구를 풀어봤자 나중에 생각대로 안 돼요. 70년대 권위만땅 교육 받고 자라난 사람들이 80년대 잘난 인간들 상대로 뭘 했는질 떠올려봅시다. 반대로 90년대 전교조의 소산들이 2000년대에 대학 가서 딱히 뭘 했다는 얘기가 없다는 사실 역시 기억합시다.

법을, 제도를, 사회를 바꾸는 건 그 사회 모두의 책임이고 권리입니다. 한 명이 총대 메고 덤태기 쓸 필요도 없고, 하물며 나도 안 만들고 있는 미래를 내 '아랫사람'에게 [떠안기는] 짓으로 해결을 본다는 건 비현실적이고 동시에 비윤리적인 짓이라고 봅니다.
20/10/08 16:52
수정 아이콘
교사가 생각을 주입한다고 해도 애들이 그거에 휘둘리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애들 나이가 중학교정도 되면 자기 정치관이 서서히 생기고 교사가 진영논리에 헛소리하는건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건지 대충 다 압니다. 외려 정치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아이들이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논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은 성장하는 거죠.

교사가 정치관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교사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정치관과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겁박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교사도 학생들도 모두 자유롭게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이상적인것 같네요.
목화씨내놔
20/10/08 16:58
수정 아이콘
교육 과정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일삼는 일부 교사들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만 많을거다 라며 과거의 예를 들어서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지금 그 얘기하고 제 글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반감이 많던 적던 그게 과거 기준으로 그렇던 말건

[교사가 정치적인 성향을 교육 과정 내에 심어서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을 어떻게 가려낼거고 그걸 어떻게 처벌할거냐의 문제이지요

위와 같은 상황이 되도 별일 없던데 뭐~~~~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antidote
20/10/08 16:59
수정 아이콘
보통 그정도로 정치색 강한 분들은 본인의 행적에 따라 학생들의 정치성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행실이 개판이면 오히려 학생들이 반발심에 반대 정치성향을 갖게 되고요.
Cafe_Seokguram
20/10/08 16:59
수정 아이콘
교사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교사(혹은 교사노조)도 특정 후보 지지선언하고...이런 정치적 행동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수업시간에 특정 정치 성향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주입하려고 하는 행위를 막는 장치는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보, 보수 양쪽의 의견을 소개하는 거야 교육적인 측면에서 문제 없다고 보는데, 수구꼴통은 없어져야 한다느니...빨갱이는 삼족을 멸해야 한다느니...이런 건 막아야죠...
20/10/08 17: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적인 신념은 알아서 하시고 수업할 때는 수업만 했으면
20/10/08 17:08
수정 아이콘
저는 전교조 활동까지가 용인할만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20년 전에도 학교 선생 안믿고 학원 선생 믿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그와 별개로 수업 도중에 선생님들이 해주는 교과 외 이야기는 정말 재밌었고 머리 속에 쏙 들어오곤 했죠.
영향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20/10/08 17:11
수정 아이콘
사상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는 교사도 개인으로서의 표현방식, 지도방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그걸 교육화해서 가르칠 교사들의 사상적 퀄리티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엄청난 철학자를 요구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어디까지가 사실관계이고, 어디부터가 의견인지도 제대로 본인들이 거르지 못하는 수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내용으로서의 교사의 사상은 반드시 다양한 관점과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어야 한다 봅니다. 뭐 교회 선생님도 만나봤고 좌...선생님도 만나봤고 환...선생님도 만나봤지만 결국 그 주장을 학생이 자체 검증하는 수준으로 학습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학생의 퀄리티도...
목화씨내놔
20/10/08 17:14
수정 아이콘
오 뭔가 님 댓글에서 제가 아리까리하던 내용이 정리가 되는거 같아요

1. 정치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하는게 맞다
2. 그렇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되도록 지침이 필요하다

이게 제일 합리적인거 같네요
콜라제로
20/10/08 17:16
수정 아이콘
학창시절 전교조 선생님을 만나본적이 없는데(혹은 몰랐거나) 전교조 활동은 어떤걸 말하는건거요
무적탑쥐
20/10/08 17:16
수정 아이콘
말을 무시한다고 세뇌가 안당한고요...?

교육안에 스며들면서 정치적 각인을 심어주는게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지 모르시나...

더군다나 수업도 질적으로 떨어지는게 요즘 교사에요 애들관리나 하라고 학교보내는 수준인데 그것도 못하면서 정치색까지 표출해가면서 아이들에게 선택적으로 들어라 라고 할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참....

제가 고등학교다닐때 전교조 선생님이 담임이였습니다 대충 10년전 고등학생이니 제 나이가대 학교생활 선생들 체벌 욕설 이 암묵적으로 행하던시절이고 교사의 권위가 있던시절이었음에도 절대 정치색 표출 안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과목은 정치 그때 광우병 파동 fta 로 시끄러워도 학생들에게 절대 언급안하셨습니다.
정칙적 중립을 해야대기때문에 내의견은 말못해준다 너희들생각이 다다른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정답입니다 그때당시 민감한시절에 담임선생님의 말 한마디는 자기머릿속에 각인이되요 . 그때 담임이 어떤말을 했으면 전 그쪽으로 믿고 따랐을겁니다 제가 존경하던 선생님이였니깐요..
20/10/08 17:17
수정 아이콘
교사가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거야 문제없죠. 집회를 나가건 노조를 결성하건요. 근데 그게 교육으로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Gorgeous
20/10/08 17: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 주변이 그래요. 그 시기에 사회탐구 선생님(두 분 다 전교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분은 확실하구요.)들이 수업과 관련없는데도 수업때마다 명박산성, 광우병 너나먹어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 때 수업 같이 들었던 친구들 중 절반 이상은 지금 정권과 정치색이 다릅니다. 저도 지난번, 지지난번 모두 문통 찍었고 지난 대선 직후엔 무언가 달라지겠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만 지금은 정권지지자는 절대 아니구요.

하지만 그럼에도 선생님들이 자신의 정치색을 수업시간에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엔 반대입니다. 제 친구들에 한정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반발심, 어릴 땐 선생님 말대로 믿었는데 지나와보니 현 정권이 무조건 선이 아니더라 등등의 반응이니까요. 어떤 쪽으로던 무조건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바보왕
20/10/08 17:19
수정 아이콘
[어떻게 가려낼거고 그걸 어떻게 처벌할거냐]의 문제지요. 어떤 것이 틀린 건지는 적어도 사회와 법이라는 테두이 안에서 학교와 교사라는 수단을 검사할 때 그냥 뻔합니다. 과거의 사례나 기준을 말한 건 현재도 원리가 똑같으니까 그런 거고, 따라서 가려냄의 수단과 실효성, 처벌의 수위가 진짜 초점이 되는 편이 이득입니다. (옳고 그른 것만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야 뭐.)

당연히 담배꽁초 버리듯이 눈에 딱 보여서 너 했구나! 하고 가려낼 수 없다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신 그냥, 평소 가르침에서 업보 스택이 얼마나 쌓이느냐와 듣는 학생 중에 좀만 거슬려도 빼애액 하는 진상이 얼마나 많거나 독하냐 정도의 척도가 합산돼서 "사고"가 터지는 거겠죠. 들어가선 안 될 사람 귀에 들어가거나, 더 큰 사건이 생기거나. 뭐 그거 외에는 딱히 일부러 색출해서 될 일도 아니니 (사실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좀 있는 모양이지만 그런 건 저 뭐 헛소리고) 사후처방 정도로나 가려내면 될 겁니다.

어떻게 처벌할 거냐. 법 있고 규정 있잖습니까. 다른 모든 처벌하고 똑같습니다. 규정 있는 대로 가면 되고 규정 틀렸으면 국회에서 고치는 게 맞고 그렇죠.
목화씨내놔
20/10/08 17:23
수정 아이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핀트를 잘못 잡으신거 같네요

제 댓글은 [정치적인 성향 드러내도 상관 없어. 어차피 교사가 얘기해도 요즘 애들은 영향 안받아] 라는 댓글이 많길래 거기에 대한 글을 쓴거거든요

그런 말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고요
띵따라쿵딱
20/10/08 17:27
수정 아이콘
교사는 학교 안에서 정치적 언행을 하면 절대 안되죠
바보왕
20/10/08 17:31
수정 아이콘
[정치적인 성향 드러내도 상관 없어. 어차피 교사가 얘기해도 요즘 애들은 영향 안받아] 라는 지적 자체가 딱히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애들은 찰흙 인형이 아니잖습니까. 알아서 영향 받거나, 안 받거나, 지나치게 영향을 받거나 합니다. 항상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일단 제가..... "이럴 거다" 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하나만은 확실하다고 단언 가능하고요.

엉터리 부정을 부분 긍정으로 반박하기보다 그냥 그런 일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어쩔까 생각해보는 편이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헤헤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시면.... 저도 너무 들떠서 설레발을 친 셈입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괴물군
20/10/08 17:34
수정 아이콘
학교안과 밖이 달라야 겠죠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 학생의 다른 정치적 성향을 뭉개는 경우가 다수 있어서

전 학교 안에서 그러는건 반대입니다 밖에서 의사 표현하는 거야 대인이니까요
목화씨내놔
20/10/08 17:35
수정 아이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바보왕
20/10/08 17:39
수정 아이콘
쭉 다시 보니 들떠서 좀 말투가 경박했던 게 있네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Brandon Ingram
20/10/08 17:40
수정 아이콘
[쿠] 때문에 안하는거지 유럽에 당원인 군인 몇국가 본거같...
백검유
20/10/08 17: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거네요. 근데 제 경험상 비교적 온건하고 교사로서도 제법 탁월한 분들도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할 근거들을 따져볼만한 학문적 수준을 갖췄냐고 물으면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한마디로 질이 떨어져요. 고등학생때 독도 문제로 논쟁이 붙은 적이 있는데요. 역사교사들은 단순히 독도가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 땅이었으므로 당연히 우리땅이지 않냐. 이런식으로 접근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단순히 역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국민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영유권 문제이고, 그래서 국제정치학에서 걸리는 문제이며, 구체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제대로 영유권 분할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독도문제 이외에도 교사들이 정치 사안이나 쟁점에서 이 정도까지 이론적인 깊이가 있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물론 제 경험은 벌써 10년 전 사례이고 요새 교사분들은 많이 다를 수도 있지만... 글쎄요....
Brandon Ingram
20/10/08 17:42
수정 아이콘
여튼 학교안 군대밖 공무시간외에 정치적 중립은 치워야....
미카엘
20/10/08 17:45
수정 아이콘
교사도 공무원입니다. 학생들 앞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죠. 수업 시간 교육은 공무 수행입니다.
20/10/08 17:49
수정 아이콘
지금도 그러잖아요. 대든다고. 이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위를 쥐고 휘두르는데 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무시하거나 대드는 건데 권위를 휘두를 폭을 넓히면 안 되죠.
20/10/08 17:56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간도 협약이나, 독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교육부의 지침이 있으니 그 이상으로 의견을 넣어 설명하는 것은 많이 조심스러울 문제다 싶기는 했습니다. 다만 시대적 한계(10년전에 무슨 시대적 한계냐고는 하지만..)상 00년대만 하더라도 지식이 전파되고 깊이 파고드는 데에 한계가 명확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때 선생님들의 학문적 위치는 시대적으로는 낮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논의를 하려고 해도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부터 알아봤어야 했을 테니까요. 지금이라면 교육수업의 일환으로 주제를 하나 올려놓고 관련된 이야기를 싹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 시대가 그사이에도 많이 달라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가... 이쯤되면 이게 교육과정상 수업인지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 크크. 어느과목에서 다뤄야하지
후마니무스
20/10/08 17:58
수정 아이콘
지금 한국이 좋은세상이죠
興盡悲來
20/10/08 18:03
수정 아이콘
무시하거나 대드는게 '기껏해야'라고 할만한건 아니죠.... 무시하거나 대드는 순간 이미 권위라는게 없다는 뜻이기도 하구요.... 권위를 이용해 강제주입한다는게 현실적인 인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중고등학생이 선생님이 앞에서 권위를 앞세워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지도자는 북에 있는 김정은 동지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애들이 권위에 굴복하고 그걸 받아들일거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런지....
피해망상
20/10/08 18:06
수정 아이콘
그냥 대놓고 얘기해서 수업할때 교사는 영혼이 없어야해요
강미나
20/10/08 18:13
수정 아이콘
이게 되려면 교사가 정치적 언행을 할 때 학생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깔 수 있어야 돼요.
20/10/08 18:13
수정 아이콘
자기 성향이 진보라 생각하시는 분은 전광훈이 교사로 자식들을 가르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느냐를 따지면 되고, 자기 성향이 보수라 생각하시는 분은 김어준이 자식들을 가르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지를 따지면 될 듯 합니다

XX의 자유라는 건 그 XX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경우도 받아들여야 하는 거거든요.
20/10/08 18:23
수정 아이콘
이회창을 그렇게 싫어하고
당시 반대쪽후보였는지 이미 대통령이였는지 기억은 가물가물한 노무현을 빨아대며

미선이 효순이 사진을 갱지에 프린트해서 주고
수업시간에 퍼킹유에스에이 노래를 틀고 가사를 갱지에 프린트해서 줬고

당시 국회의원이 현 국힘당 소속이던 지역이라
게시판에 적으니 순화해서 그 자식 뽑는 니네 집 부모들도 똑같다며 패드립 날리던
그 선생을 보면 좀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 싶긴합니다

이승만 욕하고 전두환 욕하고 뭐 그런거야 그러려니하는데
그냥 당시 신한국당인지 한나라당인지 약우세 지역이라고
니들도 자라면 똑같을거라는둥 어쩐다는둥

나중에 한 10년 지나고 생각하니
그냥 그때 그 개소리들 듣기 싫어서 속으로 짜증내지말고
그냥 녹취해서 선관위에 고발했어도 됐지 않을까 싶은 인간이였는데

음주운전하고 사람치어서 학교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대학생때도 강의시간에 쉬어가는 타임으로 정치얘기 자주 나왔는데(과가 정치대학쪽이다보니)
그때는 딱히 내가 안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별 거부감 없었던거 보면
머리가 큰건지 그냥 화법자체가 고등학교때 그 선생이 워낙 최악이였던건지...
대불암용산
20/10/08 18:26
수정 아이콘
그냥 담당 교과 수업만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색 강한 교사들이 좋은 선생님인걸 거의 본적이 없어서...
백검유
20/10/08 18:27
수정 아이콘
막문단에도 동의합니다. 교사들의 수준은 제쳐두더라도
쟁점에 관련된 내용을 싸그리 다루려면 중등교육 수준을 아득히 넘어가는지라.... 문제죠. 문제 흐흐
metaljet
20/10/08 18:31
수정 아이콘
은연중에 주입시키는것 보다는 그냥 당당히 써붙이고 다니는게 낫지않나 싶어요.
20/10/08 18: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두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1. 세계언론자유지수가 유럽과 동등하거나 그에 상응하는경우 - 중립을 지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즉. 학생은 자유로운 사고와 성찰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회가 보장되고. 때문에 중립을 지켜도 된다고 봅니다.

2. 세계언론자유지수가 60위 이상으로 높아져서. 애초에 정보의 공급이 왜곡되거나 제한적일 경우.
이것은 시작부터 통제되고 왜곡되어 , 학생이 자율의지를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선택하는것에 문제가 발생한경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ex> 북한 : 정상적인 정보의 접근과 사고를 제한 받는 경우 -> 니들이 알고 있는 세상은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알려줄 분이 필요하죠.
목화씨내놔
20/10/08 18:39
수정 아이콘
세계언론자유지수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나요

60이라는건 어떤 수준인가요?
20/10/08 18:42
수정 아이콘
세계 언론 자유 지수
[ Press Freedom Index ]

요약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2002년부터 매년 전 세계 언론 자유도를 국가별로 순위화해 발표하는 지수.
RSF 내부 기준에 따라 언론의 자유 수준을 평가한다. 평가 기준은 다원주의, 언론 독립성, 미디어 환경과 검열, 입법 체계, 투명성, 언론 인프라, 언론인의 안전 등이다. 언론의 질적 수준은 평가하지 않는다.

세계 언론 자유 지수는 RSF가 고안한 설문 항목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을 기반으로 한다. RSF는 매년 20개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전 세계 약 180여개국의 언론인·변호사·연구원·법률전문가·인권운동가 등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한다. 해당 응답을 기반으로 RSF 내부 전문가들이 언론인이나 언론 매체에 대한 폭력 현황을 지역별로 집계해 반영한다. 언론인이나 관련 전문가가 투옥되거나 수감 기간이 길어질수록 평가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점수는 0점에서 100점까지로 숫자가 낮을수록 언론 자유도가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RSF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 따라 5개 색(흰색·노란색·주황색·빨간색·검은색)으로 칠한 언론 자유 지도를 온라인과 인쇄 매체로 배포한다. 색이 진할수록 언론 자유도가 낮은 지역이다.
SigurRos
20/10/08 18:45
수정 아이콘
학생이 선생을 상대로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교육환경 아니잖아요.
20/10/08 18:46
수정 아이콘
2020 세계 언론 자유지수 한국 42위 , 일본 66위 , 중국 177위 , 북한 180위
* 낮을 수록 언론의 자유가 높은것이며 , 높을 수록 언론의 자유가 통제되어있는 폐쇠사회

역대탑 : 2006 노무현 31위 , 역대로우 : 2016 박근혜 70위
20/10/08 18:47
수정 아이콘
권위가 있어야 무시하거나 대들지 없으면 논쟁하고 단절하는 거죠. 한 번의 무시나 대드는 행동이 있다고 권위가 사라지는 거면 세상에 귄위는 없습니다.
실력을 휘둘러서 얼마든지 학생 인생에 똥을 뿌릴 수 있는 인간들이 망언을 했을 때 청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선생을 교체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에 민원 넣어봐야 적당히 무마하는 게 현실 아닌가요?? 그냥 마음 속에 꾹꾹 눌러담고 반감이나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딜교환이 전혀 안 되는데 된다고 말하는 사상이 충격적이네요.
어촌대게
20/10/08 18:47
수정 아이콘
막아야죠
興盡悲來
20/10/08 18:54
수정 아이콘
논의가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본문에서 교사의 정치활동(정당활동)을 허가한다는 것이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때려박아도 된다는게 아닙니다..... 기껏해야 교사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어떤 성향의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다... 정도의 법안으로 보이는데.... 교사가 어느 정치색을 가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다 한들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권위에 의존해 학생들에게 정치색을 강제로 주입 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김정은이다'라고 대놓고 말을 해도 주입이 안되는게 현실이니까요....
20/10/08 19:07
수정 아이콘
선생 쓸데없는 소리말고 진도나 빼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학생의 교권이 지켜진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교육 대신에 스트레스나 꾹꾹 눌러 담아줄 수 있는 사람의 행동 범위가 늘어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더 넓은 운신을 바라면 가지고 있던 실력을 좀 포기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런 말은 끝까지 안 하시네요.
20/10/08 19:15
수정 아이콘
선생이 자기 해야할일 안하고 딴짓거리 한다는건데 안되는거죠.
목화씨내놔
20/10/08 19:30
수정 아이콘
오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나오는 지수군요 크크

일단 국경없는 기자회는 믿음이 안가지만 찾아보니 그래도 가장 공신력있는 지수라는 평이 대다수군요
목화씨내놔
20/10/08 19:36
수정 아이콘
아 전체적으로 민주당 대통령 시절이 높네요

그런데 역대 탑 역대 로우만 그렇게 기재하지 말고 연도별로 발표하니까 다 적는게 더 이해하기 편하겠네요

2002년 39위 10.50 김대중
2003년 49위 9.17 노무현
2004년 48위 11.13
2005년 34위 7.50
2006년 31위 7.75
2007년 39위 12.13
2008년 47위 9.00 이명박
2009년 69위 15.67
2010년 42위 13.33
2012년 44위 12.67
2013년 50위 24.48 박근혜
2014년 57위 25.66
2015년 60위 26.55
2016년 70위 28.58
2017년 63위 27.61 문재인
2018년 43위 23.51
2019년 41위 24.94
2020년 42위 23.70
목화씨내놔
20/10/08 19:49
수정 아이콘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지스의 경우는

2017년도까지 발표 되었지만 1980년대부터 계속해서 발표해온 역사가 깊은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순위를 아래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2002년부터 언론 자유국가였지만 2011년부터는 계속 부분 자유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OECD 가입국만을 추린 조사에서 한국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4년 68위 노무현
2005년 66위
2006년 69위
2007년 66위
2008년 67위 이명박
2009년 66위
2010년 67위
2011년 70위
2012년 68위
2013년 64위 박근혜
2014년 68위
2015년 67위
2016년 66위
2017년 66위 문재인
목화씨내놔
20/10/08 19:51
수정 아이콘
보통 주요 지수가 저렇게 차이가 나고 널뛰는 경우에는 왜 그런건가요?

조사 방식이 다른건가요? 뭔가요?

제 생각에는 아마 국경없는 기자회의 경우는 당시 발생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가중치가 높을 가능성이 높고

프리덤하우스는 전체적인 언론 환경을 더 높게 보느게 아닌가 싶고요

그건 뭐 그냥 추측이고요

어쨌든 주요 지수는 2개가 있고요 설명해주시려면 두개 다 설명해주시는게 맞을거 같네요

두개 지수를 공통적으로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 때가 제일 언론이 자유로웠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다만 프리덤하우스의 통계를 봤을 때는 정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 라고 할 수 잇겠고요
20/10/08 20: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프리덤하우스는 2017년 보고서에서 전 세계 언론자유 상황이 13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악화했다고 밝혔다. 199개국 가운데 13%만 언론자유국으로 평가됐으며 42%는 부분적 자유국, 45%는 비자유국으로 분류됐다. 언론자유지수를 학점으로 환산하면 언론자유국이 A, 부분적 자유국이 B, 비자유국이 C인 셈.[12]

이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언론자유 지수를 34점, 순위는 조사 대상 199개국 가운데 66위로 평가하면서 부분적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로 분류되어 정부의 언론 통제 및 검열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과 유해사이트 차단이 큰 이유중에 하나로 작용한다. 북한의 언론자유는 지수 98점, 순위 198위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최악 수준으로 평가됐다.

본래 매년 4월마다 보고서를 발표해 왔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2018, 2019 2년 연속으로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 발표된 보고서 및 지수가 최신이고, 미발표 기간 동안 일어난 언론자유 관련 정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 지수는 역사가 더 오래되었다고 하나. 변별력이나 신뢰도가 국경없는기자회보다 선호되지 않는것이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데이타만 봐도 감이오죠.. 그러니까 RSF 지수가 대세(?) 정도로 보셔도 될듯.
개망이
20/10/08 21:21
수정 아이콘
갑자기 내가 책에 있어서 가르치기는 하는데, 진화론 이거 잘못된 거다 창조론이 맞다. 했던 중3 생물선생님이 떠오르네요 크크크
코드읽는아조씨
20/10/08 22:29
수정 아이콘
교사가 하루종일 학생들한테 클리앙 게시판이나 일베 게시판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댄디팬
20/10/08 22:30
수정 아이콘
1.선생은 학생을 평가하고 교육하는 등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선생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이를 교육하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왜곡된 사실인식, 판단을 경험할 수 있고요.

3.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선생이 자신의 정치적 취향 내비 신념을 드러내는 것은 자제할 일이라 봅니다.
계란지단
20/10/08 22:54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원론적으로는 교사가 한 개인으로서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교사가 교실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수업을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설파하는 자리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 말이죠. 전자는 민주주의 국가의 한 개인으로서의 권리이고 후자는 한 직업의 기능인으로서의 부여된 권한인데, 서로 범주가 다른 두 영역의 권리와 의무를 무분별하게 뒤섞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원리가 지켜질리 없겠죠. 그렇기에 사회적인 문제제기에 답변을 해야 하는 쪽은 교사에게 한 개인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측과 그 당자사들이라 생각합니다(국민들보고 이게 옳은 방향이니까 받아들여라 라고 가르치려 들거나 윽박지를 게 아니라요).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었을 때 당신들은 직업인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고.
이 문제와 비슷한 주제를 다룬 글이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학문'인데, 베버는 강단에서 정치적 견해를 설파하고자 하는 학자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잘못된 것만이 아니라 그냥 '무용한 행위'이기 때문이죠. 잘못된 것일 뿐더러 그런 행위는 애초에 효과 자체가 없는 행위이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사든 교수든 본인이 강의실에 섰을 때, 강의실에 설 수 있게 해준 근거와 권위는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성이고,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견해 제시의 근거 역시 그러한 전문성에 근거한 것이며 전문성의 범주 내의 영역에서나 유의미하게 작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전문성을 벗어난 영역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그저 자연인으로서의 한 견해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전문성의 영역을 벗어나 있으며 역시 궁극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견해일 뿐입니다(현실은 원론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긴 하지만). 그렇기에 설령 혹자가 강의실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제시하고 싶을 경우 그 혹자는 이것이 학자로서가 아니라 자연인으로서의 일개 개인의 견해일 뿐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해야 하며 그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개 자연인의 견해는 역시나 일개 자연인인 학생의 견해와 그 지적 수준이나 권위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강의실에서 할 필요 없이, 그런 건 강의실 밖에서 차나 식사를 같이 할 때나 열심히 하면 됩니다. 범주를 뒤섞은 행동은 그것이 아무리 순수하고 열정적이더라도 사회를 보호하는 또는 사회를 진보로 이끄는 힘과 근거를 결여하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는 더더욱 무용한 행위일 뿐이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사회의 반발과 우려는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에 원론적인 말을 반복하면서 입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사자들부터가 자신들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과연 우리에게 더 많은 법적 권한이 부여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그것의 원리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행동의 한계는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설정할 것인지부터 토론하고 명확하게 공중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맥스훼인
20/10/08 22:56
수정 아이콘
저도 저게 잘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
생각만큼 원하는데로되지 않는다? 정도를 얘기하는거죠.
모 사이트를 가면 일베 교사들한테 교육받아서 애들이 일베가 되었다는 해괴한 논리를 설파하던데
실제로는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긴 하더군요.
전교조 교사들의 권위의식이 애들이 일베가 되는데 영향을 줬을수는 있겠지만요
20/10/08 23:20
수정 아이콘
중고등때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중3때 작가이름은 기억 안나지만 베스트셀러였던 책을 읽고 있는데 고3이던 오빠가 삼류라고 해서 그 작가 껀 절대 안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나서 보니 3류도 아니었고
책도 잘 안 보던 오빠 소리를 그대로 믿었던 게 우스웠는데
선생님들이 정치발언하면 아이들은 스펀지죠
20/10/08 23:42
수정 아이콘
교사가 정치적인 견해를 얘기할 때 학생이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거나 부적절하다고 거부하는 등 소통이 가능하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뻘소리+주입식이겠죠. 수업시간에 종교 얘기, 정치 얘기하는 교사는 당시 어린 입장에서 보기에도 꼴사납기 짝이 없더군요. 한심한 짓거리는 명분도 어느정도 있으니 막아도 된다고 봅니다.
GREYPLUTO
20/10/08 23:48
수정 아이콘
애들이 선생말 100프로 듣는건 아닌데
혹은 사실이 아닌걸로 선동하거나
같은 정치 성향이 아니라서 불쾌해지는 학생들 배려는 해야죠.
20/10/08 23:49
수정 아이콘
찬성하시는 분들 조차도 일베 혹은 극우 교사가 학생들한테 본인 정치적 신념부터 문재인 비하발언, 반문 반민주당 성향을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주입시킨다고 하면 반대하실걸요. 아예 전교조도 풀어주고 그 반대성향의 전교조도 만들어져서 학생들 사상교육하려고 날뛰는 세상은 볼만하긴 하겠네요
20/10/09 00:01
수정 아이콘
영향을 안 받는 거 같아도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구태여 변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목화씨내놔
20/10/09 10:09
수정 아이콘
무슨 소리에요 제 글에 다 있는 얘기잖아요

제가 한 얘기를 왜 또 하시는거에요?
20/10/09 15:27
수정 아이콘
보통 주요 지수가 저렇게 차이가 나고 널뛰는 경우에는 왜 그런건가요?
조사 방식이 다른건가요? 뭔가요?

아 이것이 질문이 아니고, 시비 인건가요 ?
목화씨내놔
20/10/09 17:31
수정 아이콘
네?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주요 지수는 2개가 있고 하나의 지수는 일정하게 움직이고 하나의 지수는 널뜁니다

조사 기준과 방법이 다르겠죠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고요

국경없는 기자회는 변향된 성향인것도 사실이고요

세부적인 기준을 모르니 둘다 설명하는거죠

제가 적었잖아요

국경없는 기자회의 수치는 널뛰는걸 보니 특정 해당 년도에 발생한 특정 사건에 더 높은 가중치가 있는거 같다고요

뭐가 더 신뢰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둘다 알려준건고요

문제있어요?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 있어요?

그럼 님이 국경없는 기자회의 지수가 더 합당하다는 근거 가지고 오시던가요

전 잘 모르겠으니까요
20/10/09 17:51
수정 아이콘
아 그러시구나...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분 같은데요 ? ..
더불어 메이저 언론사 편집장 님들은 이거보면 엄청 웃을거 같네요... 그냥 그렇게 쭉 사시면 됩니다.


교사의 정치적 행동을 막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애초에 본문에 댓글 달아달라고 되어있는걸...

-> 댓글 올렸더니 화부터 내는건 도대체 무슨 사고의 매커니즘 ? 그냥 답정너 ?
목화씨내놔
20/10/09 18:31
수정 아이콘
levi7 님// ??

화 낸적없는데요

제가 님한테 한 얘기중에 사실 아닌부분있나요?

기자들이 왜 웃나요?

사실을 얘기해도 웃나요?

그러면 그냥 웃음이 엄청 많은 사람 같은데요
양스독
20/10/09 20: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치발언하면 그 교사 퇴직시켜야죠
교사 대기중인사람 많을텐데 뭐하러 그런걸 허용합니까
선생 교사는 그냥 교육서비스직입니다
상상속에 존재하는 참된스승 만나보신 분들이 몇프로나 될지 궁금하네요
교과과정외에 딴소리를 허용하면 안되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8853 [정치] 국민의힘, 민주당보다 먼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냈다 [108] Cafe_Seokguram7350 20/11/20 7350 0
88852 [일반] [시사] 이번주 이코노미스트 표지 [70] aurelius7531 20/11/20 7531 14
88851 [일반] 선배네 아들이야기. [32] 공기청정기4037 20/11/20 4037 7
88850 [정치] 정부 "코로나19 일상감염 8∼9월에 억제되지 않아 현재 큰 확산" [14] 덴드로븀4663 20/11/20 4663 0
88849 [일반] 배민커넥트 뚜벅이의 우천시배달과 첫 정산 [33] 모르는개 산책3351 20/11/20 3351 22
88848 [일반] 어디서부터 악플로 보아야 할까요? [60] 세인트2980 20/11/20 2980 3
88847 [정치] 與 "전세난, 임대차 3법 때문 아니다… 거래 관행 정착될 것" [417] 죽력고14490 20/11/20 14490 0
88846 [일반] 이런저런 이야기.+하나 추가. [34] 공기청정기3297 20/11/20 3297 3
88845 [일반] (스포)요즘 본 영화 감상 [11] 그때가언제라도3296 20/11/19 3296 1
88844 [일반]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12] 삭제됨5361 20/11/19 5361 8
88843 [일반] [장르소설] 주인공을 잡아먹은 인상적인 조연 케릭터들... [69] 종이고지서5574 20/11/19 5574 5
88842 [정치] 서울시 "8.15 때 잔존감염이 최근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184] Flow11875 20/11/19 11875 0
88841 [정치] "상대 동의없는 성관계 음성 녹음하면 성폭력특례법 처벌" [785] 노르웨이고등어18984 20/11/19 18984 0
88840 [일반] IHO 동해-일본해 표기 분쟁, 승자는 누구? [62] 이카루스884554 20/11/19 4554 2
88839 [정치] 전세난이 밀어 올린 집값…전국 아파트값 8년 반 만에 최고 상승 [54] Leeka6427 20/11/19 6427 0
88838 [일반] 한달전 있던 바둑 치팅 논란 결과.jpeg [76] 시린비8224 20/11/19 8224 1
88837 [일반] 이번 대선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미국의 정치적 분열 [12] 아난2752 20/11/19 2752 3
88836 [정치] 서울 거주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은 과연 올바른가? [53] 시니스터4098 20/11/19 4098 0
88835 [일반] 3시간동안 공중 비행 후, 면세점을 이용가능한 무착륙 관광비행이 허용됩니다. [58] Leeka5058 20/11/19 5058 1
88834 [정치] 국민일보 - 왕관의 무게 기사 中 [37] 한번에가자3473 20/11/19 3473 0
88833 [정치] 김현미 국토부장관 브리핑 전문 [175] Leeka8700 20/11/19 8700 0
88832 [일반] [번역] 21세기 한미동맹 전략을 위한 청사진 [9] aurelius2464 20/11/19 2464 14
88831 [일반] 도쿄 올림픽 취소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네요. [47] 우주전쟁5626 20/11/19 5626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