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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26 19:33:19
Name 대파
Subject [일반] 공무원 시험에 추첨 요소를 도입한다면? (수정됨)
1. 고대 민주정의 추첨
고대 그리스 민주정에서는 행정직을 추첨으로 뽑는 곳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군 지휘관을 그렇게 뽑기도 했답니다.
강한 민주주의 전통 아래서 진정으로 보통 사람에 의한 지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보통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희망자 누구나 똑같은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투표나 임명으로 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보통 사람이 아닌 엘리트가 지배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현대에도 이런 전통이 남아있는 제도로 배심원이 있습니다. 법 전문가가 아니라 무작위로 뽑힌 시민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죠.
어떨 때는 정말 전문가인 판사의 판단이 '보통 사람의 법감정'과 많이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2. 일자리 미스매치
실증적인 경제학 연구로 최연소 노벨상을 받는 등 한창 명성을 떨치고 있는 아비지트 배너지, 에스테르 뒤플로 부부의 연구 중에 일자리 불일치 관련된 현상이 있습니다.
- 개도국이 발전을 하는 단계에서 공무원/국영기업 등, 연봉/근무조건/근속년수 등이 압도적으로 좋은 신의 직장이 생겨납니다. 반면 대다수 일자리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 예전에는 대학졸업을 하면 신의 직장에 가서 획기적인 신분상승을 했는데, 대학 졸업자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신의 직장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 이때 기대와 수요의 미스매치가 생깁니다. 나는 부모님의 기대와 지원을 받으며 대학도 나왔는데, 생각만큼 좋은 직장에 취직은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구직자들이 '집안 사정 / 나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취업을 늦추면서 버티게 됩니다.

이게 청년실업률도 높이고, 훈련받은 노동력의 공급도 막게 되고, 출산율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이 청년들에게 일자리 눈높이를 낮추라고 했던 맥락도,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이런 맥락이 있는 거죠.
연구자들은 이집트, 인도, 남아공 등의 실증 연구로 이게 일반적인 현상임을 보고합니다.

3. 변별력 위주 공무원 시험의 사회적 손실
한국에서는 익숙한 이야기이죠? 한국은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이런 현상을 이끕니다만, 공무원 채용 역시 이에 해당할 겁니다.
공무원은 시험을 통해 뽑습니다. 그게 가장 공정하고, 실력있는 지원자를 뽑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원자도 몰리고 지원자의 실력도 올라가면서, 공무원 시험 역시 전형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공

- 많은 청년 노동력을 시험 준비로 허송세월 하게 만듭니다.
- 실무와 큰 관계 없는 변별력을 위한 시험에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 역설적이게도 불평등을 높이기도 합니다. 집안 형편이 뒷받침되는 사람이 공부도 더 집중해서 몇 년 씩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무원 합격률이 가구 소득 수준이랑 정비례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4. 패스/논패스 + 추첨
그래서 고대 민주정의 추첨제를 한국 공무원 시험에 도입해보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시험을 보되 실무를 할 수 있는 수준의 패스 / 논패스 절대평가 능력 시험으로 대체합니다.
- 지원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채용합니다. 한 번 패스한 지원자는 본인이 지원만 하면 매년 다른 시험 없이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시험 공부의 비효율, 가난한 사람이 생업과 병행하며 준비하는 문제, 노동력 낭비, 사회 진출이 늦어져 생기는 문제(저출산 등) 같은 것에 도움이 될 겁니다.
반면 '운'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면에서 '가장 노력한 자가 가장 좋은 것을 얻는다'는 가치와 배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누군가 아무리 간절히 공무원을 평생의 꿈으로 생각하고 노력해도 운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요. 그게 작은 단점은 아닙니다. 과거제 전통이 강한 한국에서는 더 어려운 얘기기도 하고요.

+ 앗, 하나 빠뜨리고 글을 마쳤네요. 앞의 그리스 민주정 얘기를 했던 건, 추첨을 통해 다른 일 하다가도 합격이 쉬워지면, 더 다양한 사회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뽑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어서였습니다. 공무원은 성적 보다도, 사회 전반의 다양한 경험이 모여서 일처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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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6 19:36
수정 아이콘
진입장벽을 더 낮추고 운빨에 맡기면 오히려 총 응시자수가 계속 늘어나는거 아닌가요?

능력은 최소한 까지만 맞추면 되고 그다음엔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건데 오히려 공무원응시에 매달리는 현상을 더 심화시킬거 같은데요.
20/09/26 19:36
수정 아이콘
음 제 생각엔 매년 합격커트라인의 -5점 정도를 대상 인원으로 하여
추가합격을 시켜 주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긴하네요.
추첨자는 작년합격생이?
DownTeamisDown
20/09/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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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는시간에 공부를 하는게 아니라 다른방식으로 시간을 쓰겠죠
시험공부하는 일정시간을 제외하고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직장에 들어간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보면서 이직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바꾸거나 할겁니다.
지금처럼 공부만 죽어라고 하면서 매달리는것과는 다른양상이겠죠
20/09/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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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일단 그냥 응시만하고 나머지 시간에 알바를 하던 공장을 들어가든 뭐라도 해라 이건가요...

현실적으로 시행가능한 방안 같지는 않은데 논리 자체는 뭔지 알겠습니다.
20/09/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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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정도 생각에서 써본 글이에요.
더 다양한 사회 경력의 사람들로 공무원이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요.
순둥이
20/09/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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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고 보네요.
지역 고졸에서 50프로 뽑고
한번 시험 패스하면 5년이나 10년정도 추첨에 지원자격이 생기면 되겠네요 시험 합격을 자격시험으로 하고
당연히 바로 공무원 안될테니 사회생활하다 당첨되면 공무원 하는걸로

그리고 그사이 구한 일이 만에 들면 굳이 공무원 안할수도 있고
20/09/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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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사실 학생들이 사회 경험 많이 못해보고 바로 공무원 학원에서 몇 년 투자하는 게 나라에 좋은 건가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20/09/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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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그냥 전과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대상으로 우선 임용하고
남는 사람은 무직자 중 재산, 소득 수준 하위 순으로 추첨하는게....
린 슈바르처
20/09/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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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러 공무원만 그러나요

수많은 사기업과 공공기관 들도 취준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기관들도 추첨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서 랜덤으로 뽑아가고,
뽑히지 못한 인원들은 공장으로 가서 일하게 하면 되죠... -_-
구혜선
20/09/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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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던져보시는 것 같은데 진지하게 답하기는 싫고, 인생에서 추첨은 유전적 요소, 태어난 곳, 부모님의 경제요소 등 그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非黃錢
20/09/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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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에 추천 요소를 도입한다는 걸로 보고 '그거 안된다'하려고 들어왔더니 추첨이었네요.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그 지역출신 뽑으라는 분들 많이 계신데...
보통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고장 출신을 써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가 아니면 뽑힐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대개 다른 곳에서 선택될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란 뜻이겠죠. 행시는 몰라도 9급 시험이라면....
그리고 문제는 공무원이 무능하면 손해는 국민들이 본다는 거죠.

저도 공무원인데, 솔직히 말해서 좀 떨어지는 공무원들 많이 봅니다. 뭐 민원인들이 '너도 그렇쟎아'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옛날엔 더 많았고, 요즘 들어오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종종 있어요.
이 사람들 헤메는 거 보고 있으면 갑갑하고, 이 양반들 맡은 민원인들 고생하는 거 보면 저런 생각 지지 못합니다.

물론 시험성적과 업무능력이 반드시 같진 않다는 말은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험보다 업무능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몰라요. 제가 그걸 알면 공/사 인사의 혁신을 일으키겠죠.
20/09/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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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로 활용하자는 글은 아니고요...
공무원 업무 수행 능력 중심으로 패스/논패스 정도면 퍼포먼스가 지금보다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20/09/26 20:08
수정 아이콘
사실 대기업에서도 일 못하는 사람은 많죠.
머니볼에서 잘 보여준 것처럼, 누가 더 일 잘할지 미리 아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20/09/26 20:10
수정 아이콘
공무원은 쉽게 뽑아서 쉽게 못자르니 어렵죠
20/09/26 20:21
수정 아이콘
추첨으로 뽑혔고 안짤릴테니까 민원이고 뭐고 대충하면 되겠군요 짤리면 원래 하던일 하면 되겠어요 좋아요
모리건 앤슬랜드
20/09/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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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안산 사람들한테도 추첨기회 주시기 그래요?
20/09/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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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말단이라도 책임감있는 사람이 공무원을 해야한다고 보기때문에 반대합니다.
무테안경
20/09/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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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불태워버릴수있겠네요
계층방정
20/09/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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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전면 추첨은 부작용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지금도 순전한 떨어뜨리기용 문제가 있다는 게 사실상, 그리고 되게 기만적으로 추첨을 일부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말도 안 되게 지엽적인 부분을 공부하냐 마냐는 순전히 운이라고 보기에). 그것보단 차라리 진짜 대놓고 그 떨어뜨리기용 문제만큼의 비중만큼은 추첨을 일부분 도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린우드
20/09/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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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렇게 하는게 차라리 낫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추첨제가 되었다간 난리가 날겁니다.

정권이라면 제도를 바꾸기 보다는 공무원 말고도 더 좋은 직장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겠죠..
데브레첸
20/09/26 20:40
수정 아이콘
너무 쉽게 내서 수십대1 추첨으로 만드는 건 반대합니다만, 최근 경찰시험에서 문제됐듯 문제를 위한 문제를 없애기 위한 거면 찬성합니다.
2-4배수 뽑고 그 안에서 추첨하는 정도면 반발도 덜하겠네요.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상위 50%는 무조건 합격시키고 + 차상위 50% 4-8배수 추첨하는 식도 좋을 겁니다.
20/09/26 20: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책임감이나 자긍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중요한 문제네요.
20/09/26 20:45
수정 아이콘
사실 그게 제일 맞고, 본문에 제가 거론한 경제학자들도 일자리의 양극화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더라고요.
20/09/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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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20/09/26 20:50
수정 아이콘
정말 도입을 검토한다면, 시험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결과 봐서 확대하거나 말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09/26 20:56
수정 아이콘
아무리 사회적 비중이 큰 직업이든 작은 직업이든, 헌법 상 모든 국민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격 시험에 패스한 사람이 추첨에 떨어져서 수십번의 시도가 무용하게 돌아갔다면, 국가는 그 사람이 얻어야했던 자유를 배상해야할 것입니다.
롯데올해는다르다
20/09/26 20:57
수정 아이콘
패논패 로 가는건 찬성입니다. 근데 로또뽑기가 되면 안되는거고. 패스했으면 다들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인정될정도일때요.
소독용 에탄올
20/09/26 21:01
수정 아이콘
같은이유로 유전, 출생, 경제적 배경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소독용 에탄올
20/09/26 21:03
수정 아이콘
추첨이라는걸 알고 지원했다면 해당 배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긴 합니다.
자격시험 실행시 자격자에 대한 추첨을 통한 선발을 공지하고 자격시험 응시여부를 본인이 결정하게 하는 형태로요.
곰그릇
20/09/26 21: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무원 시험에 들어가는 사회적 노력을 줄이겠다'
이거 말고 이 정책에 무슨 의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입안자의 고민이 느껴지는 정책이 아니라 그냥 관련없는 사람이 남일 하듯이 만든 이념적인 요소만 가득한 정책 같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많아보이는데
미카엘
20/09/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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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이 호구인가요? 사기업도 그럼 추첨하시죠.
2. 공무원은 쉽게 뽑히는데 쉽게 못 자른다? 공시 쉬우면 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회적 노력과 낭비가 많다는 데엔 동의합니다.
20/09/26 21:17
수정 아이콘
노력해도 운이 없으면 떨어지는 체계의 문제점은 확실히 작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지는 생각 못해봤네요.
미카엘
20/09/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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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쉽게 뽑습니까.. 실력이 뛰어나셔서 당장 필기시험 치셔도 합격권이면 인정하겠습니다.
20/09/26 21:25
수정 아이콘
모집요강에 적혀있다고 모든 제약이 합당화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지된 추첨이 공무원 시험에 적합한 지부터 논의가 시작되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국민은행이 지원서에 뜬금없이 독일어 항목을 넣었다고 많은 언론에서 질타를 받았죠. 기준을 세우기 전에 그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 단계에서 헌법재판소가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본문의 의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추첨이 아니라 변호사 시험에 적용되는 응시횟수의 제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낸 만큼, 차라리 이 방향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26 21:26
수정 아이콘
현재 공무원이 어렵게 뽑고 자르는 것도 어려우니 쉽게 뽑고 쉽게 자르는 식이 되긴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허허실실
20/09/26 21: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시험성적 줄세우기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건 맞는데, 대학 입시제도에서 보듯이 순수하게 성적만 가지고 줄세우는 게 그나마 가장 낫습니다.

다른 뭔가 개입하는 순간 사람들, 특히 탈락자들의 불만과 의심(부정이 실제로 있든 없든 간)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죠.

그리고 뭐 지금도 공채 아니거나, 공채더라도 비인기 직렬/지역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유무형적 불이익이 있는데 추첨제(성적 차등에 따른 일부라면 더더욱) 도입되면 내부 갈등이 과연...
20/09/26 21:28
수정 아이콘
뽑는 것 자체는 쉽게 뽑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사람의 노력이 엄청난거지요. 시험봐서 줄 세우는 것 만큼 뽑는 입장에서 쉬운게 어디 있을까요?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고 하는 세상이니... 윗분 말씀처럼 업무능력이나 공무원으로서의 태도 등도 함께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뽑으려는 제대로된 연구나 시도가 있었나 싶네요.
미카엘
20/09/26 21:30
수정 아이콘
제가 오해했네요. 죄송합니다.
미카엘
20/09/26 21: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업무능력 측정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태도는 현재 시행하는 면접으로 최하위의 결격자는 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사기업도 그렇잖아요? 살아온 인생 전체를 많게는 대화 몇십 분으로 판별하는데요 뭐.
traveldrum
20/09/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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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사람을 다 뽑아줄 게 아니면 선발절차는 탈락자들이 불합격을 납득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막만든 문제가 말이 나오는 건 탈락자들이 납득을 못하기 때문이구요. 어려워도 문제 자체가 합리적이라서 응시자들이 대체로 실력이 부족해서 틀린거라고 인정하면 딱히 논란이 안됩니다.
사기업들이 채용관련해서 우리직원 어떻게 뽑던 내마음인데 너네가 뭔 상관이냐?라고 대놓고 얘기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구요. 탈락을 납득을 못시키면 관련된 사람들이 그대로 다 안티가 됩니다.
공무원 지원했다가 추첨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수 있을 거 같습니까? 그거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데?
공시낭인 같은 건 비교도 안될 사회적 갈등이 생길텐데 이런 걸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고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신기하네요.
20/09/2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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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이 충분한 사람을 뽑는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건 꼭 필요하겠죠.
잠이온다
20/09/26 21:50
수정 아이콘
결과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것이라 봅니다.

지금도 사실 말도안되는 변별력 문제가 나오는 식으로 이걸 하고있습니다. 근데 이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통제하기 어려운데 말이죠. 아마 글쓴이분의 생각은 일정 수준의 능력만 되면 다음은 추첨이라는 것같은데, 사람들이 납득만 할 수 있다면 득과실에서 득이 더 크다고 봅니다만, 이건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이라서....(전 솔직히 눈가리고 야옹이라고 생각합니다만...)
20/09/26 21:5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엔 공감합니다. 그냥 위의 쉽게 뽑는다는 말에 말씀드린거예요. 국가가 제일 쉽고 편한 방법으로 뽑고 있는거라고 생각해요.
임전즉퇴
20/09/26 21: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기업은 모르겠고, 고대 그리스의 예에 맞게 대한민국 5급(대우) 이상의 공무원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논의를 본문에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쪽은 뭔가 다르다고 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라면, 그래서 이 나라에 추첨제가 아닌 것이죠.
Chandler
20/09/26 21:59
수정 아이콘
라는 생각으로 만든게 로스쿨입니다.

이래저래 의견들이 많지만 사견으론

얼추 그 취지는 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답이머얌
20/09/26 22:07
수정 아이콘
변호사가 되는건 추첨이 아니잖아요.
미뉴잇
20/09/26 22:22
수정 아이콘
공기업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사람들 정규직 로또 맞는거나 추첨으로 공무원 뽑는거나 별 차이 없어보이네요.
VictoryFood
20/09/26 22:27
수정 아이콘
공무원 시험에 들어가는 사회적 낭비와 상관없이 공무담임권이 헌법상 권리라는 이유로 전 추첨제에 찬성합니다.
일정 자격만 갖추면 공무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죠.
일정 자격 이후에 선별하는 방법이 시험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도 좀 낮출 필요가 있죠.
10년 마다 재시험을 보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재추첨을 해서 일부만 10년 또 공무원 하게 하고 나머지 연차 많은 공무원들은 퇴임 시키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20/09/26 22:3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의 예는 고위 공무원의 사례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고위공무원을 그렇게 뽑는 건 아무래도 능력주의 측면에서 무리겠지요.

더 낮은 직급의 공무원의 경우는 직위가 요구하는 능력에 비해, 상당수 탈락자들의 능력이나 노력이 이미 넘쳐서 오히려 본인들과 사회에 자원배분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럼 다른 방식이 있을까,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metaljet
20/09/26 23:02
수정 아이콘
군필자에 한해서 추첨하면 좋겠어요. 단 5년 임기제로 하고요. 요즘 공무원 시험 제도만큼 세상에 둘도없는 무의미한 사회적 낭비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Chandler
20/09/26 23:04
수정 아이콘
그렇죠..로스쿨 입시는 100퍼센트는 아닌데 약간의 추첨식을 끼얹은거같은 로또입시라서 드린 말씀이에여. 다른것보다도 사시낭인은...없어지긴 없어졌죠. 공무원으로 다 옮겨가긴 했는데 확실히 예전처럼 20년 30년 사시낭인하시던 분들은 체감상 줄어든거 같기도 합니다.
lihlcnkr
20/09/26 23:11
수정 아이콘
공무원 시험에 문제보다는 공무원보다 더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가 제일 큰 문제죠.
한국은 정규직이 되는 입장에서 좋긴 하는데 해고하기가 쉽지가 않아 노동 유연성이 엄청 낮은 편입니다.
이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일자리 줄어들게 하고 좋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 엄청 중요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노동 유연성을 해결하여 쉽게 해고되고 쉽게 취업되게 하면 공무원 시험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20/09/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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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게 제 원글보다 더 그리스 민주정 정신에 부합되는 논리와 방식 같네요. 제 원글과 마찬가지로 실현가능성이나 다른 부작용을 일단 제쳐두고요.
라임트레비
20/09/26 23:21
수정 아이콘
글 쓰신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도 추첨보다 훨씬 더 논란이 적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수석합격자 정도만 딱 시간맞춰 풀 수 있을 정도로 시험 시간을 아주 짧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몇 문제를 더 잘 찍느냐 마느냐로 당락이 갈리게 되는데 이것은 추첨으로 선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실력이 높은 수험생은 상대적으로 덜 찍어도 되고, 실력이 낮은 수험생은 더 많이 찍어야 하므로 확률을 서로 다르게 줄 수도 있지요.

여기에 더해서 시험 문제 형식을 IQ 테스트 문제류와 같이 크게 공부할 필요가 없고, 공부해도 성적이 잘 안오르는 종류로 하면 효과를 더 배가 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7급 이상 공무원 선발에 사용되는 PSAT이 이런 논리로 도입된 것이죠.
20/09/26 23:23
수정 아이콘
해고가 쉽게 되면 나이 먹은 사람의 채용도 쉽게 될 거란 예상과 강화된 사회안전망만 있으면, 사실 채용 방식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09/26 23:29
수정 아이콘
시간 제한은 기발하네요. 그런데 그럼 매해 다시 시험 공부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시험 문제를 지능검사 비슷하게 하자는 말씀이시군요.
딱 IQ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시험 방식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 역량 면에서도 그게 오히려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09/26 23:30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론 논의도 어렵겠죠. 감정적 문제도 있고 정의의 문제도 있고.
20/09/26 23:31
수정 아이콘
갈등 요소 때문에 현실적으론 논의도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상상을 해보는 거죠.
시원한녹차
20/09/27 00:05
수정 아이콘
이거 굉장히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공무원도 7급 이상이면 다 하구요. LEET도 이렇구요. 모든 공기업 시험도 거의 같은 방식인 NCS라는 걸로 봅니다.
20/09/27 00:23
수정 아이콘
일자리가 많아서 공무원 시험 패스해놓고 얼마든지 다른 일 할수있는 사회면 가능하겠네요.
싸가트
20/09/27 02:01
수정 아이콘
공채제도 폐지하고 고교선발제로 가야 합니다.
수능 & 내신, 수시 등으로 공무원을 선발하는거죠.
사교육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생에서 사교육을 겪어야 한다면 단 1번의 과정으로 통합시켜야 합니다.
대학으로 진학할 학생과 공무원으로 진로를 잡은 학생이 동일한 사교육을 받지만 결과만 분리되는거죠.
해당 직렬에 필요한 교육은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인강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시험만을 위한 지식암기가 아니라 실무에 꼭 필요한 교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연수원에서 심화 교육한 다음 평가해서 승진 가산점이나 희망배치에 활용하면 다들 열심히 하겠죠...^^)
현재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 만일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순차적으로 확대해야겠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험으로 뽑는 과정은 수시 선발로만 남겨둬서 늦은 나이에도 공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은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인 경우 요즘엔 30대 초반에 붙어도 엄청 늦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격하고 조금만 근무해도 30대 중반인데, 결혼하고 아이 생기면 그만두는게 쉽지 않습니다.
공직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고 하는 일에 회의가 들면 그것만큼 고통스런 일은 없겠죠.
고교선발제로 20살부터 근무하면 쉽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무해 보고 이 일을 평생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대학 준비하거나 다른 직장 알아보면 되거든요.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20/09/27 03:12
수정 아이콘
재미있는 아이디어네요.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이 좋은 직장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할 거라면 이런 식으로 아예 한 트랙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란해라
20/09/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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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으로 바뀌면 5년안에 손대기도 어려운 역겨운 비리의 온상 음서제로 변질된다에 제 손목을 겁니다.
DownTeamisDown
20/09/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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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지금 그렇게하면 그사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버리고 지금 고졸생 이하만 이득을 보는 제도라는게...
소독용 에탄올
20/09/28 15:25
수정 아이콘
공무원 정도로 한번에 많이 뽑는다면 다중 맹목식 추첨제 같은 방식이 가능합니다.
추첨용 별도기구를 만들고 응시자-기구-인사처-부처, 응시자-기구-지자체-부서 형태로 각 연결부위에 무작위 난수부여로 지원자의 정보를 단 하나도 넘기지 않는 방법이 가능할겁니다....
싸가트
20/09/28 23:14
수정 아이콘
위에도 적었지만 그래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겠죠.
10년 이상 시간을 들여서 서서히 공채를 축소하고, 점진적으로 고교선발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 이후에도 시험을 통한 수시 선발을 소규모로 남겨두면 현 공시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겠죠.
완벽하면서도 손해보는 사람이 0인 제도를 만드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고 슬픈일이지만 더 많은 미래의 공시생들이
소수만 살아남고 다수가 불행해지는 이 거대한 터널속으로 빨려 들어가는걸 종식시켜야 합니다.
요즘엔 강사가 힐링은 물론이고, 인생고민도 상담해주면서 멘토역할까지 담당하더군요.
행복하지 못한 청춘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국가와 사회의 역할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대감은 별로 없지만... 더 늦기 전에 제도 변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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