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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25 00:09:45
Name 김익명
Subject 교육부 종합감사라는 폭탄을 맞은 명문대들 (수정됨)
조국 사건 이후로 '공정'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 공정한 과정, 뭐시기 저시기 이러쿵 저러쿵..
개인적으로 조국 사건은 사회 상류층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왔는지 낱낱히 밝힌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주당계에서는 이제 다 사그라들었고 허풍만 남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만주당계 이야기대로 최대한 사건을 해석해봐도 사회 상류층이 최대한 합법적인 선에서 자기 자식 키우려고 돈 없고 방법 모르는 사람들은 하지도 못하는 별의 별 짓을 다 한 거죠. 민정당계 이야기대로라면 더할 이야기가 없겠구요.  

뭐 조국 이야기를 하려고 이 글을 쓴 건 전혀 아니구요.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조국 사건으로 인해 실시된 교육부 종합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24479 [비리 쏟아진 연세대…교수 집에서 문제 내고, 딸이 풀어 'A+']

"14일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진행된 연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측에 86건의 지적사항에 관련된 교직원 421명에 대한 징계와 경고·주의 처분을 요청했다. 사안이 중대한 12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발·수사의뢰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20701_32524.html [이번엔 고려대…부모 수업 듣고 'A+' 무더기 적발]

"고려대학교 대학원 소속 A교수는 자신의 자녀에게 2017학년도 2학기 수업 1개, 2018학년도 2학기 수업 2개를 수강하게 했습니다. 모두 A 학점을 줬습니다. 성적 산출의 근거인 답안지는 학교 측에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른 B 교수 역시 자신의 자녀에게 A+ 학점을 주고는 역시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개교 이후 첫 사립대 감사…"터질 게 터졌다" (2020.07.15./뉴스데스크/MBC)]

"(교수들)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다 그렇게 하죠. 대학 내부에서 알아도 그냥 뭐 눈감아 주죠.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암암리에 서로들 도움을 주고 받고 그러죠 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6684 [[오태훈의 시사본부] 왜 그동안 대학들은 설립 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나?]

"▶ 정대화 : 이제 그게 사실 문제인데요. 이제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학교법인이 매년 대학을 감사합니다. 또 학교법인의 업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가 이제 대학의 운영에 대한 어떤 감사 기능이 관리감독 기능이거든요. 또 이제 연세대학 또는 홍익대학처럼 이게 큰 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제 학교를 운영한 다음에 이제 결산을 할 때 반드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감사는 받았는데 그 감사가 절차적 요식행위이거나 감사가 좀 은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자료들을 몇개 보시구요.. 이런 종합감사에 대한 토황소격문을 고려대 교수님께서 쓰셨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9230300015 [[경제직필]교육부의 ‘마구잡이’ 종합감사]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철저한 회계감사를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종합감사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들 대학에 대한 마구잡이식 감사와 무더기 징계요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감사를 받는 대학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사립대학들로서 회계의 투명성이나 교육 및 연구의 질에서 일부 족벌 비리사학들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대학들인데도 말이다."

그리고 보게되는 하나의 기사.. https://news.v.daum.net/v/20200924162544978 [고려대 교수들, 강남 위장 유흥업소서 연구비 7천여만원 탕진] 대단하다, 고려대 교수!

뭐 여튼 교육부가 실제로 공개한 감사정보를 보면 그야말로 가관 그 자체입니다.
[https://www.moe.go.kr/boardCnts/list.do?type=default&page=1&m=041202&s=moe&boardID=345] 교육부 감사정보

예를 들어서 연세대의 감사결과를 보면 첫장부터 지적이 쏟아집니다. 도대체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적당한 건수만 86건이구요. 기본재산(적립금) 관리 부적정(2억원 규모), 생활협동조합 수입금 교비회계 미편입(700억 규모), 교육용 기본재산(동문회관) 수익사업체 운영 등등.. 제가 일일히 적는게 힘들정도의 많은 지적을 당했네요.

그리고 가장 주목이 갈 만한 이슈는 위에 링크를 단 기사에 나온 자녀 학점 관련 비리입니다. 본문을 발췌하면 정확히 이렇습니다. [연세대학교 BJ는 2017년 2학기 그트(초성입니다) 교과목을 강의함에 있어 딸 BK에게 수강을 권유하고, 딸과 함께 거주하는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하였으며, 딸에게 A+ 성적(중간·기말시험 합계 68점)을 부여 하는 등 직무를 회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이 외에도 출신을 들어 채용을 차별하고, 보직자 자녀는 우선 채용하고.. 아 그냥 쓰는게 귀찮을 정도로 많은 지적을 당했네요. 개인적으로는 대대적인 교육부 종합감사가 사립대학에 처음 실시되었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립대학도 지원금 받으면서 운영하고 법에 따라 돌아가는데 감사를 단 한번도 안 받았다고?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다보니 드는 생각이 왜 학생들은 이 건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진짜로 별 이슈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에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이런데 둘러봐도 별 말이 없어요. 얼마전에 나왔던 박덕흠씨 비리처럼 민정당계 비리는 아이고~ 니들이 원래 그렇게 썩은 놈들이지 하고 넘어가듯이 대학도 원래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빈정 좀 담아서 이야기하자면 조국때 촛불들고 나온 행동력이라면 지금쯤 대학본부 다 불타고 있어야 하지 않나?

뭐 그냥 해본 소리고 여튼 대학가는 이렇게 종합감사로 불타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 별 이야기가 없어서 한번 올려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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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읽는아조씨
20/09/2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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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할많하않...
Lightningol
20/09/25 00:15
수정 아이콘
뭐 조국이 특별한 케이스겠습니까 다 그렇고 그렇겠죠
딱총새우
20/09/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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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더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겠네요. 아왜나만!
매너두부
20/09/25 09:57
수정 아이콘
이런 댓글 달게하려고 저런 감사하는거죠 크크크크 이런반응 예상했지만 이렇게 상위 댓글일줄이야
20/09/25 12:25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위의 댓글을 달게 하려고 감사한다는것 보다
저런 감사결과가 나왔으니 위의 댓글이 달린다고 봐야죠
부정을 적발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도를 왜....
매너두부
20/09/25 13:21
수정 아이콘
그래요 부정을 적발했으니 잘한거죠. 지금 감사를 하는 의도야 저같은 찌끄레기가 어찌 넘겨짚을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조국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말은 크크크크크.
트럼프
20/09/25 13:47
수정 아이콘
아다르고 어다른거긴 한데.
전 조국사건 터질때부터 “꼴랑 저거? 제대로 파면 분명 더 나올걸?” 라고 생각했었고, 그 대상은 장차 조국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교수들로 넓혀야 된다고 봤었어요.
이게 조국을 쉴드치는게 아니라 교수들 비리형태가 이젠 일상 생활화되어 식상한 수준이라.. 이제서야 저 정도 꺼내져서 화제거리 된다는게 어이없었던거죠.

그래서 저도 교수들 옆에서 뒤치다꺼리 해온 삶을 살다보니 마찬가지로 조국 정도는 특별한 케이스도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매너두부
20/09/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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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본인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면 좋았을텐데요. 굳이 쓸데없는 소모전을 할 필요도 없이요.
20/09/2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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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는 아직 안 나왔네요.계속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가난한데 이거라도 잘 받아야지 원...
므라노
20/09/2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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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얘긴데 갑자기 연구비로 피자 외길인생 달리시던 카이스트였나 교수 생각나네요
20/09/2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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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는 적어도 연구비로 랩실인원들이랑 같이 먹었을꺼라서 그때 동정표도 있었죠
김익명
20/09/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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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건이 야 피자정도는 먹을 수 있지! 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자기 월세 내고 아들 장난감 사고 이랬던걸로.. [이 돈으로 C교수는 자신의 사이클 관련 물품을 구입하고, 집에서 피자를 시켜먹은 것은 물론 해외에서 장난감을 구입했으며, 2013년 12월 31일 미국에 체류하면서 항공료 명목으로 사용했으며, 매달 자신의 사택 월세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90
20/09/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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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밝혀져서 욕먹었다고도 쓸껄 그랬네요. 흙흙 알고있었는뎅
맛있는새우
20/09/2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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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밑에서 저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건 대부분 다 알고 있었죠. 이렇게 양지로 끌어 올려지니 너무 좋네요. 흐흐흐
20/09/25 00:20
수정 아이콘
이런식으로 음영구역을 계속 밝혀나갔으면 좋겠네요
딱총새우
20/09/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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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대학 공학과 석사 연구실 얘기 들었는데 어메이징 하더라구요.
펠릭스30세(무직)
20/09/2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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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국이 방심했지요. 남들 다 하는건데
바부야마
20/09/25 00:27
수정 아이콘
좋은 변화네요
VictoryFood
20/09/25 00:32
수정 아이콘
조국도 장관하려고 안했으면 안 털렸을 겁니다.
교수들이 저러는게 잘했다거나 재수없어서 걸렸다는게 아니라 조국 케이스와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이 기회에 이런 적폐도 청산해야죠.
그러고 보면 조교수님은 적폐 청산을 위해 몸소 희생하신 건가요? 크크크
20/09/25 00:42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조국레퀴엠이네요.
여튼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아예 양지로 까발려지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blood eagle
20/09/25 00: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교수단체들이 성명서 발표했을때 솔직히 비웃었던게 이거죠. 지들 똥은 보질 못하니... 조국 전장관 털던 기준으로 털면 다들 나노단위로 해체될 인간들이 목소리는 참 컸습니다. 대한민국의 도덕적 기준이라는게 특정 누군가에게만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건 팩트에 가깝죠. 그래서 기대도 안해요. 특정 누군가 외에는 이 도덕적 기준은 바로 내려갑니다. 과거 경험상 100% 입니다.

별건으로 조국 전 장관을 얼마나 심하게 털었던지, 정부에서 각료 권유하니까 다들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거부한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젠장...
차단하려고 가입함
20/09/25 00: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연한거죠. 젠장 소리 나올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직자 할 생각 있었으면 털릴거 무서워서라도 깨끗하게 살았어야 하는거고, 부끄러운 짓 하면서 살았으면 그런 욕심은 안내는게 맞죠.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현상이 이제서야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소올직히 말하면 전 능력만 출중하다면 쪼끔 더러운건 괜찮지 않냐라는 주의인데, 그건 이정부가 주장했던 적폐청산 정신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니까 어쩔 수 없죠. 물론 조국씨가 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 한 적은 없지만요.

조국 전장관이 유달리 욕을 더 먹었던건 평소에 주둥아리 단속을 못했다는 점이랑, 이전 정권에서는 그런 구설수 나오면 당연히 내려놓던 자리를 이 악물고 버텨서 그런거죠.
blood eagle
20/09/25 00:56
수정 아이콘
정권따라 사람따라 차등적용되는 기준이 의미 있습니까. 교육부가 마구잡이 감사한다고 성토하는 인간들이 조국때문에 정의가 상처입었다고 목소리 높인 사람들 입니다. 선택적 정의 선택적 분노. 언젠가는 정권이 바뀌는 날이 올테고 그때는 이 기준은 언제 그랬냐는듯 사라질 겁니다. 항상 그래왔듯이요.
차단하려고 가입함
20/09/25 01: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권따라 사람따라 기준이 다르다는건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http://www.hani.co.kr/arti/PRINT/802823.html 고위공직자 청문회 낙마 흑역사 입니다. 조국 정도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 하실거면, 저 리스트에서 억울하실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눈치 보고 여론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청문회 전에 사퇴하는게 어찌보면 국룰이었는데, 아득바득 청문회까지 하시고 뻐팅기시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보수정권과는 도덕적으로 우위가 있다는걸 주장하며 정권 잡으신 분들인데, 국민들의 잣대가 높은 것도 어찌보면 당연하지요. 문재인씨의 인사 5대원칙은 기억 하시죠? 민주당에게만 특별하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허들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쳐도 그건 절대 반대진영에서 억지로 만든게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며 만든거에요. 깨끗한 척 하며 꿀은 다 빨아놓고 털리기는 싫다고 하시면 지극히 도둑놈 심보, 체리피커 라는거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blood eagle
20/09/25 01: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청문회 낙마는 그때의 여론환경과 여당과 정부의 지지율 야당의 대응 등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많죠. 이 기준이면 낙마라는건 사실상 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다만 여론에서 어떻게 다루느냐 정도가 남는데 참여정부 시절에는 위장전입이 대역죄였다면, 그 이후 이명박근혜 정부부터는 경범죄로 취급했죠. 이유도 같았어요. 도덕성을 강조하는 정부에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야 하는거 아니냐. 참여정부가 그 꼴 난 이후 같은 바보짓은 절대 반복 안하겠다고 다짐했었죠.

조국의 경우 동양대 표창장, 전교생 226명의 사학재단 웅동학원 문제인데 솔직히 할말 엄청 많지만 참는 중 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났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과 별개로 공소시효 5분 남기고 표창장으로 기소 때린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그때 수사에 동원된 검사들은 본인들이 한만큼의 법적 판결이 안나오면 말단까지 옷 벗는걸 각오해야 할 겁니다. 일가전체를 난도질을 했는데 본인들은 책임 없다면 웃죠. 기소라는게 일종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데 그 난리 치고 경범죄 혐의 나오면 다들 변호사 개업이나 알아보는게 합리적일 겁니다.
차단하려고 가입함
20/09/25 01: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쎄요. 지금 문재인 정부 인사 보면 위장전입정도는 경범죄도 아니되는거 같은데요? 그럼 도덕성을 강조하며 정권을 잡은 정부에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야하는게 응당 맞는거 아닌가요? 그나마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비교우위가 도덕성 아니었나요? 그럼 지키지도 못할 인사원칙 주장하고 모르는 척 어물쩡 넘어가려는걸 보고 오구오구 잘했어 하고 넘어가야하나요? https://www.ajunews.com/view/20190322113236823

님이 주장하시는게 우리편은 잘못했어도 더 나쁜놈들이 정권잡으면 안되니까 그냥 봐주고 넘어가자는 뇌썩으신 분이 주장하시는 진영논리는 아닐거 아닙니까. 네편이든 내편이든 잘못 한 놈은 그냥 넘어가면 아니되죠. 적어도 저는 정권이 어찌되든지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간에 같은 잣대로 욕할거거든요.
blood eagle
20/09/25 01: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령 보수는 더러워도 되는게 대한민국 기준입니까. 도덕성이라는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기준이어야지 왜 한쪽에게만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까. 똑같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는데. 전 이런 고무줄 잣대 제일 싫어합니다. 이론상 이런 기준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덜 더러운 사람이 가장 크게 피보는 구조가 고착되죠. 대한민국 살면서 개인은 흠잡을수 없을지 몰라도 집단 단체로 넘어가면 그런 도덕적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현실 인정 못하고 이상만 높다가 망한 꼴을 더 보고 싶지는 않네요.
차단하려고 가입함
20/09/2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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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조국씨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보수는 더러워도 된다는게 아니에요. 저는 위에서 말했듯이 일 잘하면 쪼끔 더러운건 봐줘도 된다는 주의에요. 진보든 보수든지간에 "저는 좀 더럽지만 일은 잘합니다"라는 걸 어필해서 당선이 된 사람이 있고, "저는 일은 잘 못해도 더러운 짓은 안합니다" 라는 걸 어필해서 당선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더러운 짓을 했을 때 뽑아준 유권자들이 더 배신감을 느끼는 쪽은 후자라는 거죠. 반대로 일을 못했을 때 느끼는 배신감은 전자가 더 크겠구요. 전자를 뽑고 뒤통수 맞은게 박근혜 뽑고 나서였다면, 후자를 뽑아 뒤통수 맞은게 문재인 뽑고 나서겠지요.

저는 조국같은 위선자들 조지고 터는게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절대 해가 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망하긴 뭘 망해요. 조국 낙마시켜서 나라가 망했나요? 특정집단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나라 망하라고 고사지내는게 아니구요? 제발 망했으면 좋겠는게 아니구요? 조국이 제 몸 불태운 덕에 명문 대학들 비리도 털고 감사도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거 아닙니까?

태극기할배가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나라 망한다고 노래부르고 고사지내도 안망하는 것처럼, 조국 낙마하고 설령 국민의 힘이 정권 잡는다고 해도 나라 안망합니다. 한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나라 망하라고 고사지내지는 말라고 하고싶네요.
blood eagle
20/09/25 01:30
수정 아이콘
의미 없어요. 도덕적 기준을 고무줄로 적용하면 가장 이득보는건 그냥 가장 더러운 인간들이겠죠. 세상이 갑자기 좋아집니까. 한발한발 조금씩 조금씩 기준을 높히고 적응하는 과정으로 좋아지는거지. 특정 누구에게는 하늘 높게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끝없이 하강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장 조국 그토록 털고 남은게 뭐가 남았냐구요. 당장 교수들이 감사하는것도 아우성을 치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조국 모가지 친 기준으로 하면 대한민국에서 먹물 좀 먹었다는 대부분 사람들 목을 쳐야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건 누구나 알고 때문에 결국 묵인하게 되죠. 결국 당한사람만 억울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전 그걸 혐오해요.
차단하려고 가입함
20/09/2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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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blood eagle 님// 뭐가 남냐구요? 교수들이 아우성 친다고 감사 안하나요? 지금 감사 하고 이렇게 기사도 나오잖아요. 적어도 한둘은 더 걸리고 조져지는 케이스 더 나오겠죠. 그러면 더 조심하는 분위기도 생기지 않겠어요? 세상 나아지는게 별게 아닙니다. 작은 것 부터 시작이죠.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왜그리 비관적으로만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모든 먹물을 왜 조국 기준으로 왜 목을 칩니까? 조국은 민정수석에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국가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사람인데 일개 사인인 교수보다는 당연히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죠. 모든 먹물을 조국의 잣대로 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민정수석에 법무부장관까지 하지 않는 한 말이죠. 아, 평소에 깨끗한 척 안하고 청년들 위하는 척 안하고 본인 아가리 단속을 잘 했다는 조건 하에 하는 말입니다.
blood eagle
20/09/25 01:40
수정 아이콘
차단하려고 가입함 님// 입털어서 마음에 안드니까 먼지터는게 정당화 됩니까. 그런걸 감정적 보복이라고 하지 않나요. 전 재판결과나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얼마나 거창한 범죄혐의가 들어나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조국 전장관 이슈로 논쟁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미 법원으로 버스떠난 일이니까. 다만, 조국때 정의와 공정을 주장하던 인간들이 실상은 더한 부류라는거에 헛웃음을 지을 뿐이네요.
차단하려고 가입함
20/09/25 01: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blood eagle 님// 아가리 단속 못해서 얻어맞았다는건 그냥 사족을 붙인겁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이기도 하구요. 주장의 핵심에 있어 중요한 말은 아닌데 사족을 붙여 본질을 흐려 메세지 전달이 잘 안됐나보네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정수석에 법무부 장관까지 하시려고 했던 분이 일개 교수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한다는건 변하지 않아요. 님이 위에서 말하신 "세상 모든 먹물을 조국 기준으로 목을 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여하튼, 님께서 허탈해서 헛웃음을 지을지라도 저는 그 와중에 세상은 더 나아진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김에 죄다 싹 털었으면 해요. 그리고 저는 님께서 성토하시는 것처럼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지는 않을테니 그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blood eagle
20/09/25 01:47
수정 아이콘
차단하려고 가입함 님// 정부각료에게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거지, 법적 책임이 더 많이 적용되라는 규정이 있던가요. 법은 똑같이 적용되는거고 심지어 돈 뽑아쓴 인간들은 조국보다 혐의가 더 무거운걸요. 원칙적으로 조국에게 적용한 법적 기준은 모두에게 적용되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평균수준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하고 일정수준까지는 묵인합니다. 불합리하지만 그게 현실이죠. 단지 이게 어떤 경우는 완전히 무시되더군요. 웃기는 일이에요.
차단하려고 가입함
20/09/25 01: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blood eagle 님// 현실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이순간에도 사소한 신호위반부터 시작해서 걸리지 아니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수없이 많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걸린사람이 억울해할 근거는 되지 않지요. 정부각료에게는, 그것도 장관이라는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면 모든 국민의 관심이 쏠리게 되는 법이고, 그 과정에서 나쁜 짓 한게 걸렸을 뿐이지요. 뭐 남들 다 하는데 나만 걸려서 억울하다라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남들이 다하든 뭐가 어쨌든 일단 걸리면 가야지요.

기사에 나온 돈뽑아쓰다 걸리신 분들은 재판받고 죗값 치루겠죠. 대신 높은 정부관료는 아니었으니 대중들의 지탄이라는 도덕적 책임은 비교적 덜 지겠지만요.
blood eagle
20/09/25 02:06
수정 아이콘
차단하려고 가입함 님// 현실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특정 누군가에게만 가혹한 기준을 들이민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차등은 있어도 비슷은 해야 말이 되는거죠.

첨언하는데 님의 주장이 틀렸다고는 이야기 안합니다. 단지 의미가 없다는거지. 과거에 이런 기준이 대한민국 대다수의 총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순간 이게 대한민국의 총의가 아니구나를 느낀 순간이 오더군요. 다들 본인 편한대로 팔이 안으로 굽더라구요. 알아주지 않는거 최대한 지켜보다고 아둥바둥하다 박살난 사람만 억울하지. 그래서 전 이 기준을 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바보 같더라구요.

뭐... 개인의 넋두리 정도로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차단하려고 가입함
20/09/2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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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blood eagle 님// 저는 전혀 가혹하지 않고 납득이 가능한 차등한 비슷한 정도로 적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요. 여기서부터 애초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거 같네요.

전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은 극단적 지지자들이 길거리까지 나와서 지지해주고 특정언론이 가짜뉴스까지 만들어가면서 쉴드쳐주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 없이 압수수색 안받는다고 해서 가만히 기다린 시간도 수색시간에 포함해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저열한 짜장면 프레임이나 씌우고, 여자만 있는 방에 남자들이 들어갔다는 가짜뉴스도 나왔는데 실상은 조민과 정경심씨를 배려해서 여자 검사와 경찰관이 수사했거든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위를 마치 배후세력이 있던 양 모함한건 덤이구요.

전 애초에 조국이 조사과정에서 굉장히 특혜를 받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애초에 님 생각에 전혀 공감을 못하겠네요. 전혀 가혹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지금까지 어느 장관 후보를 비호하겠다고 지지자들이 길거리로 나서고 언론들이 보호해주기 위해 가짜뉴스를 마구잡이로 퍼뜨리고, 청년들의 반대시위를 깎아내렸던가요. 대통령이 든든하게 뒷배 잡아주기까지 했구요.
blood eagle
20/09/2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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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차단하려고 가입함 님// 전 조국장관의 혐의가 뭔지는 몰라도 모든 검찰력과 모든 언론을 통해 난도질 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장관에 옹호목소리가 강하게 나온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본인이 일을 키웠다고 하는것에 조금도 동의 안합니다. 사람을 죽였어도 그정도로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언론이 짜장면 가지고 억울하다면 웃기죠. 당장 지들이 만든 보도준칙도 못 지치는 비루한 인간들인데. 뭐... 이번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길이 열렸으니 앞으로 이런 짓이 조금은 줄어들길 바랄 뿐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지갑이라도 털어가야죠.

거기에 교수는 말할것도 없고 학생들도 따지고 보면 지들은 뭐 깨끗하답니까. 그 나이때 수능으로 들어왔을 리도 없고. 하기야 정의를 주장하던 학생들이 코로나 시국에 단체 컨닝해서 걸리고, 의대생들은 대단한 자의식을 보여주는 꼴을 보면서 솔직히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차단하려고 가입함
20/09/25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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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blood eagle 님// 저는 언론들이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 만들면서까지 비호를 해주고, 아무리 임명권자라지만 지지율 다 깎아 먹을 때까지 국민 눈치 보는 대신 조국을 비호해준 대통령 등을 보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비호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지지율 보시면 심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은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았던지는 잘 아실 수 있을거라 봅니다. 조국 국면당시 최순실 박근혜 때보다 기사가 더 나왔다는게 대표적인 가짜뉴스중 하나죠. 모든 언론을 동원해서 조국을 죽였다기에는 그 당시 조국을 비호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찍어내던 언론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조국이 무슨 구국의 영웅이라도 되는 양 말도 안되는 비호와 억지 쉴드의 덕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님께서는 살인자 마냥 난도질을 당했다고 주장하시니 대체 저랑 같은 일을 겪으신게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사건 인식에 대한 간극이 너무 커서 더 이상 논의를 하는게 의미가 없고 평행선만 달릴 것 같습니다. 제 주장은 조국이 받은 수사는 전혀 가혹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대통령과 언론의 비호 덕분에 수사 과정에서 수혜를 입은 편이라는 겁니다. eagle님의 의견은 정반대시겠죠. 하지만 어느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잘 알겠으니 이만 여기서 줄일게요. 정의를 외치던 의대생들이 컨닝하다 걸린거 보면서 한숨이 나오셨으면, 조국을 보고도 한숨이 나오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님 생각은 또 다르시겠죠. 하고픈 말은 더 있지만 수정도 더 안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피드백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lood eagle
20/09/2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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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려고 가입함 님// 응? 언론이 조국을 비호해줬다는 진짜 기억 안납니다만. 검찰발 언플 받아서 조회수 장사 하던 기억은 강하게 납니다만. 사람이라는게 이렇게 간사합니다. 다들 본인 좋을대로 기억하죠. 저나 님이나. 그러니 적당히 불편 부당 불합리함을 서로 인정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무시한 원칙론은 딱 그정도 가치를 지닐 뿐이니까요. 좋은 밤 되시길.
시니스터
20/09/25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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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범죄가 아니면 다다 이러면 할 말 없는데 논문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blood eagle
20/09/2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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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잘 판단하기만 바랄 뿐입니다. 이걸로 논쟁하고 싶지도 않아요. 대한민국 모든 이슈를 조국으로 일점사했던 만큼의 죄가 나오는지를 지켜볼 뿐이네요.
시니스터
20/09/2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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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문제가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적합한게 있을텐데, 뭐 대통령은 범죄가 아니면 문제 없다 하고 안좋은 선례 남길 수 없다 하고 강행 했으니 할 말은 없네요 인사권자 권한이라니.
blood eagle
20/09/2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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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5분 남기고 기소때리고, 참 우연하게도 그동안 법사위원장이 시간끄는 꼬라지 보고 임명 안하면 검찰에게 인사권 넘기는 꼴이 되니까요.
20/09/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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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 eagle 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심각한 결격 사유의 징후가 있을 때 5분 남기고 기소 때리는 것은 하나도 안 가혹하고, 유죄 판결 안 나오면 임명 시켜도 된다는 마인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나 이명박 때보다도 후퇴한건데, 이명박근혜 하면서 비토하던 세력이 하는 일 치고는 추잡하지 않습니까?
blood eagle
20/09/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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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 님// 표창장이 그토록 심각한 결격사유였는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검찰이 본인들은 사전 준비한것도 아닌데 언론과 야당에서 어떻게 소스를 얻어서 임명전까지 융단폭격 그리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유도신문에 시간끌기를 했을까요. 참 우연하게도 말이죠.

엄연히 검찰이 공수처 주장하는 조국 전 장관을 저격한 것이고 야당과 언론이 여기에 동조한 일인데, 대통령이 본인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을 묵인한다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 성향과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별건으로 윤석열 총장이 진심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국에 대한 수사를 결정했다면, 수사와 함께 본인의 직을 같이 걸었어야 했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한 결과물이 나왔는데 왜 책임을 안집니까.
매너두부
20/09/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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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이전 정권에도 그전 정권에도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대지 않았다면 탄핵이든 구속이든 없었을텐데요. 젠장...
blood eagle
20/09/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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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대통령 구속이야 기준을 어지간히 낮추지 않는 이상 불가능했고,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은 도덕적 기준 미달 때문이 아니라 태업(?) 때문이었죠.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정도만 되었어도 그 분노를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매너두부
20/09/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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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비아냥이 과했죠.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최소한 도덕적 이슈와 함께 출범한 정권이라면 본인들의 도덕성에도 만전을 기하는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참 추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blood eagle
20/09/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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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도덕적 기준을 높게 세우는건 동의합니다. 다만, 그 기준이 상대따라 달라지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보통 민주계열 정권에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가해지는데, 그게 사회전반의 도덕적 기준을 높히는 일이라면 다소의 손해를 감수해도 좋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특정 정치집단 특정인에게만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는건 반대해요. 가령 참여정부때 도덕적 기준을 높혔던것이 정작 보수정권때는 도로 낮아지더군요. 그거 보고 왜 굳이 이런 손해보는 짓을 계속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더군요. 도리어 저런 인간들도 못이긴다고 욕이나 먹었지.
매너두부
20/09/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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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정권도 이전 정권도 지지하는 쪽은 아닙니다.
조국 추미애가 야당 인사였어도 별일 아니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말씀하신대로 도덕적 기준을 올리든 내리든 상관없는데 여당야당인사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시고 얘기를 하시는게 어떠실까요. 니편내편 기준이 다른게 현정권의 가장 큰 문제니까요.
전 개인적으론 도덕적 기준을 높일 필요성은 못느끼는데요. 본인들이 그걸 높여서 정권장악을 했다면 그런 분들은 최소한 지금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말이죠. 도덕적 기준이 높은 것이 제 살 깎아먹는 기분이 들죠? 정권을 잡으면 원래 그런거죠. 그만큼 도덕을 잣대로 이래라저래라 하는게 치졸하고 쓸데없는 짓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정권은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본인들이 출범과 동시에 말한 가치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셔야죠. 고작 3년차인데 이제와서 도덕적 기준이 우리에겐 너무 과했다고 하는건 비겁하고 치사한 짓이죠. 그게 권력의 맛이겠죠.
어차피 똑같은 쓰레기라면 일이라도 잘하는 사람들을 뽑았어야했는데.
blood eagle
20/09/26 12:14
수정 아이콘
똑같은 쓰레기라면 일을 잘하는 사람 뽑는다고 선출된게 이명박 정부인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평가를 보면 막상 또 다른 소리를 하겠죠. 각자의 판단기준은 같을수도 없고 각자 입장차이로 인한 불편함을 인정하면 그 뿐입니다. 매너두부님이 제 생각에 동의 못하는 것 처럼 저 역시 님의 생각에 조금도 동의 안하니까요.
매너두부
20/09/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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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무슨 이명박 얘기를 해요. 그래요 현정권이 이명박 정권보다 일 못하고 도덕적으로는 나은바가 없네요 (이건 전적으로 님 얘기를 정리한 것 뿐이구요).
저는요 어떤 입장도 없어요. 당신이 이명박을 지지하든 문재인을 지지하든 내 알바가 아닌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어떤 정권이 니편이냐 내편이냐에 따라서 도덕적 기준을 달리 적용하냐는건 문제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 그런분이라면 저도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동의를 하고 자시고가 있는 말인건지... 에휴.
blood eagle
20/09/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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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찐개찐이라고 생각하시는거야 님의 개인적 판단이니 제가 뭐라할게 아니죠. 전 조금도 동의 안하지만. 단지 민주당에만 더 엄격한 잣대 들이미는걸 싫어할 뿐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패널티를 한쪽만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의견의 차이에 의한 불편함이야 적당히 감수 하자구요.
매너두부
20/09/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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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 eagle 님// 아~~ "똑같이 쓰레기라면"에서 똑같은 쓰레기는 아니라는 말이신가요. 크크크크크 그래요 그럼 다른 쓰레기라고 보세요. 민주당에만 도덕적 기준을 대라는게 아니라 민주당에[도] 같은 기준을 대라는건데 끝까지 못 알아듣는척 하시네요. 이게 개인적 의견차이라니.
저도 이쯤 하려구요. 이런 얘기 하시는거 불편하시겠죠. 정권 지지하는 쪽에선 [별 거 아닌데 너무 물고 늘어지네]라는 식의 쉴드 말고는 할 말이 없으실테니. 그런 상황 이해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blood eagle
20/09/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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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두부 님// 저는 민주당에 과도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생각하고 님은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 차이를 받아들이면 그뿐이지, 뭘 그리 비꼬실거 까지야;;;; 좋은 주말 되세요라는 말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너두부
20/09/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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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 eagle 님// 생각해보면 민주당인사들의 행보가 부도덕한면이 있다는걸 인정하신건데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해드리지 않았네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도덕적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에게 대는 잣대가 어떤지를 뒤돌아 보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네요.
20/09/2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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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불투명한 조국님...
잊혀진영혼
20/09/2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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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야 어찌되었든 현재가 국민들이 바라는 고위 공직자 수준과 현실적인 후보자 풀의 괴리가 건국 이래 최대 간극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렇게 욕먹는 김현미 장관이 중간에 바뀔뻔했던 차관 출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를 이유로 자진철회했고(자업자득 맞습니다)
솔직히 교계도 다들 알죠. 그때의 관행이 지금의 부패가 되고 있어 몸 사리고 있다는 걸요.

그나물 그밥 정치인 출신 제외하고는 당분간 진짜로 명명백백 깨끗하고 유능하고 sns나 강연으로 흑역사 없는 고위공직자 후보자는 찾을 수 없을거에요.
있다면 둘 중 하나죠. 후보자가 잘 숨겼거나 대중이 관심이 없거나
시니스터
20/09/2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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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숨기는 것도 능력인가 싶어요
아니면 정성인지...

자기네 랩에서 안시키고 친구 랩 가서 시키고, 뭐 이러면 걸릴 거 하나도 없는거 아니겠어요? 너무 티나게만 안하면...근데 그것도 귀찮아서 안하고 걍 대놓고 하니 걸리죠

세상 무서운줄 모르는건지 멍청한건지 신기합니다
위에 걸린 케이스들도 진짜 바보들인가 싶은 수준...

근데 걸려도 뭐...교수가 제자 성추행 해도 정직 몇개월하고 마는게 대한민국 교수 사회니
귀찮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지니팅커벨여행
20/09/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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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니 과기부장관이 서울공대 교수 출신인데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난 정도군요
시니스터
20/09/2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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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랩 월급 빼먹는 교수 있는데 이번에도 안걸렸네요 하긴 내부 고발 없이 어려울텐데
카르텔이 아주... 진짜 그 분 자식 이야기 들을때마다 소름돋습니다
진짜 아주 조금만 능력있었어도 국내 석사 후 미국 박사 보내서 한국 국립대 교수 확정각이었다는데...다행히 그 조금의 능력도 없는 ㅠㅠ
20/09/2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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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번에 사립대를 처음으로 감사한 건가요?
차단하려고 가입함
20/09/2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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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본문에도 나와있듯, 큰 학교법인은 결산시에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감사구조 덕분에 감사제도가 사실상 요식행위가 되었다는거죠.

회계감사제도라는게 사실 주주들이 주식회사의 경영진을 감시하기위한 목적에서 시작한겁니다. 그래서 미국같은 경우에는 감사에 돈을 지출하는 것이 당연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부모님이 아들 공부 잘하나 과외선생님에게 시험 보고 채점하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사실상 주주이면서 경영도 하는 오너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감사라는게 굉장히 반갑지 않은 제도입니다. 법으로 하기는 되어있으니 하긴 해야하는데 내 시험지 채점을 할 사람을 내가 고를 수 있으니 최대한 말 잘 듣고 봐주는 회계법인을 쓰게됩니다. 그러다 보니 회계법인끼리는 서로 덤핑을 하기 시작하고 감사의 질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군사정권 때는 국가에서 분식을 은근히 시키기도 했고 전부 지정감사제도여서 그런 일이없었지만, 80년대를 지나면서 채점할 사람을 내가 정하는 자유수임제로 바뀌면서 위와 같은 문제가 더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최근 대조양 사건 이후 감사의 질과 독립성을 보장하기위해 부분적으로 지정감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했지만, 사학법인 쪽은 해당이 안될겁니다. 사기업도 이런 수준인데 개인의 소유 성격이 더 강한 사학법인은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하겠죠. 그러니 사실상 회계법인의 감사행위가 상당 부분 요식 행위가 되어버린 거지요. 그런거 따지지 않아도 애초애 회계감사라는게 아무리 능력이 좋은 회계법인이 와도 지들끼리 짜고 치고 숨기면 발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도 하구요. 검찰마냥 압수수색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공격적으로 감사하는 정부의 감사에 화들짝 놀라는거죠.
20/09/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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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가 오독의 소지가 있게 적었네요
이번에 '교육부에서' 사립대를 처음 감사했느냐가 궁금한 거였습니다..
큿죽여라
20/09/2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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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의 현실 의식 이상한 것도 그렇고,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도 정말 같은 세상이 아닌가 봐요….
20/09/2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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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917115039272
[8년간 학생연구원 인건비 8억6000여만원 유용한 고려대 교수 벌금 3000만원]

이번 감사와는 별개의 일인데 제가 보고 가장 놀랐던 기사입니다. 교수나 의사나 정치인들이나 정말 현실인식이 심각할 정도로 망가져있는 것 같아요.
시니스터
20/09/2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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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천만원~ 조장하네요 아주
20/09/25 02:16
수정 아이콘
사실 인건비야 벌금보다는 피해자들이 민사걸어서 받아내는게 맞다고 보기는 하는데....감형 이유가 너무 어이없죠 교육자로서 사회에 공헌? 이런 인간도 사회에 공헌해줬다고 쳐주나? 싶은
파란미르
20/09/2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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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연구원들로부터 반환 받은 인건비가 모두 연구원들을 위한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고 피고인이 사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교육자로서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참작했다”
이런경우는 보통 원래 주기로한 연구비보다 많이 신청하고 나머지를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굵은거북
20/09/25 03:32
수정 아이콘
어떤 상황인지 대강 알고 있는데 관행적으로 그랬어요.
명분은 실험실에 대학원생들 인건비가 균등하지 않아서 이것을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인건비 들어오는 날 줄서서 현금지급기에서 돈뽑아서 방장 가져다 주고 그랬습니다.
대략적으로 많은 경우에 과제에 이름을 올린 혹은 개인이 받은 펀딩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원칙을 따른다면 200만원 을 받거나 0 의 인건비를 받게됩니다. 따라서 교수가 이걸 거둬들여서 공평하게 100씩 나눠준다 그래서 등록금내고 생활비해라 이게 컨셉인데. 여기에 약간씩 교수님의 자체 세금을 뗍니다. 왜냐면 중간중간 연구비 가뭄이 들때가 있거든요. 이럴때 연구실을 닫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10-20% 세금을 떼서 적립을 합니다. 이게 오래되면 억대의 돈이되고 대부분 그냥 랩 통장에 넣어 놓지만 투자에 센스가 있는 선생님들은 주식으로 뻥튀기도 하고 풍족한 랩이 되던지 쪽박차고 없는 돈인척 하던지 뭐 이렇죠.
저희 교수님께서는 매년 연초에 전원 미팅에서 투명하게 랩적립금 지출 결산을 하신분이고 참 존경합니다. 하지만 안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고 이 돈의 정확한 용처는 교수님과 돈관리하시는 비서 분만 알겠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수님 퇴직 시점인데 이돈이 퇴직시점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어쨋든 썩으려면 충분히 썩을수 있는 부분이라 규정이 생겼고 현재는 이렇게 관리하다가는 큰일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지만 벌금 3000이면 아마 대부분은 랩운영에 썻고 떡을 자꾸 만지시다 콩고물이 좀 묻은 경우겠죠. 1억정도는 유용하시던지 교수님들 술자리에서 몇번크게 쏘시던지 이런것 같네요. 아니면 주식으로 날려먹던지요.
두나미스
20/09/2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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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6천이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벌금 3000에서 그치지 않았겠죠. 아 기사에도 나오네요;;
20/09/2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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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기득권의 카르텔과 부정부패가 감추어져 있었을 뿐 . 그리고 외부감사 자체가 아들에게 아버지를 감사하라고 한다던가. 아들이 어머니를 감사하라고 한다던가. 협력업체가 주업체를 감사한다고 하면 그 감사가 제대로 될수가 없죠. 이명박을 박근혜가 감사하면 감사합니다가 되듯이요.. 웃긴건 그나마도 한국은 정권교체라도 있으니까 . 이렇게 수면위로 올라오기라도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나. 일본 자민당은 카르텔수준이 아주 아트에 가깝습니다. 일단 공산당은 교체된적이 없어서 억단위는 시시해서 부패 단위축에도 못끼고(조단위로 해먹어야) 일이십억 갈아드시면 아주 군계일학 청렴한 법없어도 사실분이라고 인정하는 상황이며. 일본의 자민당 또한 60년 통치에 정권바뀐것은 다 합해봐야 6년이 안되니. 한국은 그들에게 형님 한수만 가르쳐주세요 니까요. 후진국은 살인도 없었일로 능히 가능하니 말할 여지도 없고. 북한의 김정권 씨리즈야 안봐도 비디오고. 썩었네 해도 남 북 중국 일본 4개국중에 가장 물이 맑네요..
20/09/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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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을 박근혜가 감사하면' -> 17대 대선 경선때...아 아닙니다
던져진
20/09/25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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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에서 어떻게든 기득권 해체좀 해보겠다고 하니까 아주 눈까리가 뒤집혀서 난리를 치는거죠.
20/09/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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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도 기득권 잘만 사용하고 있다가 본인들이 그 대상이 되니까 혼자는 못죽겠다는 거 같네요. 조국만 사용한거 아닌데 왜 조국만 갖고 그래?
20/09/2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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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그는 흑마법산가? 자신의 위신을 희생시켜 교수집단이 얼마나 더러운집단인지 보여줘 감사도 하게하고 나름 사회에 기여하긴하네요.
미스터콩밥왕
20/09/25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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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바로잡을게 있다면 교육부 종합감사는 조국 논란 때문에 시행한건 아닙니다. 장관 지명이 8월인데 종합감사 1번으로 지명된 연세대학교 감사가 7월에 했거든요.

연대,고대가 1,2번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조국 아들 딸들이 각 대학에 연관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일수 있지만 종합감사는 훨씬 전부터 추진된 사항이었습니다.
RapidSilver
20/09/25 05:25
수정 아이콘
저는 아들이 아버지 수업듣고 아버지 연구실에 들어오는걸 옆에서 지켜봤고
제 지인커플은 교수가 성희롱해서 정직당했는데 몇달도 안되서 다른학교에서 교수하고있고
이게 무슨 질이 떨어지는 대학교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탑티어 공대 '동일 학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이 한둘이 아니겠죠
20/09/25 05:5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국 일이 터졌을때 고개 숙이고 바로 지명 철회 후 교수 사회 비리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했으면 되었을 일이죠. 아직도 왜 조국만 갖고 그래 외치는 사람들 있는데 남들 다 해쳐먹었으니 조국도 좀 해쳐먹었으면 어떻냐 이런 식이면 어떻게 지지를 해줍니까.
20/09/25 06:38
수정 아이콘
다들그러니 조국도 별거 아니다 하는 분들 계시네요
그런게 드러나먼 장관 철회하는게 상식이죠
뒤로 호박씨 까면서 앞장서 공정을 떠들던 파렴치한이 무슨 법무부장관을...
주제넘는 인사가 너무 많은 현 정권이네요
20/09/25 06:52
수정 아이콘
검사 출신들 전수조사하면 주제넘게 살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될 지 빨리 알고 싶긴 하네요.
코드읽는아조씨
20/09/25 06:56
수정 아이콘
아니 크크 교수집단에 쓰레기들이 많은거지 그게 어떻게 조국을 쉴드칠 근거가 되나요 크크 진짜 어이없네 저런 교수들 밑에서 5년만 있어봐요 정신병원 갑니다 진짜
아스날
20/09/25 07:25
수정 아이콘
조크나이트인가..
모나크모나크
20/09/25 07: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크나이트네요. 교수님들도 자식들이 삐리하면 고생하시네요.

조국 실드가 아직도 꽤 많네요. 나쁜 놈들 더 드러났다고 조국이 한 짓이 잘 한게 되는 건 아닌데 말이에요.
한 짓에 비해 과하게 수사받은 건 안타깝다 생각합니다만...
20/09/25 07:46
수정 아이콘
안털리는 곳이면 반드시 썩는거 같아요.
드러나다
20/09/25 07:46
수정 아이콘
조국이 털렸으니 아주 당연한 프로세스죠. 더 공론화되고 더 세게 후려야 합니다. 이게 다 대학 경쟁력 깎아먹고 있던 것들이에요
시린비
20/09/25 07:48
수정 아이콘
고려대 교수 "대학에 대한 마구잡이식 감사와 무더기 징계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감사를 받는 대학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사립대학들로서 회계의 투명성이나 교육 및 연구의 질에서 일부 족벌 비리사학들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대학들인데도 말이다."

→고려대 교수들, 강남 위장 유흥업소서 연구비 7천여만원 탕진
몽키매직
20/09/25 08:14
수정 아이콘
조국 털면서 전수조사도 같이 했어야 합니다. 여당도 야당도 캥기는 게 많으니까 별로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되는데 해야 됩니다. 의전원 정말 가관입니다.
뉴허브
20/09/25 08:15
수정 아이콘
"어느정도 지위를 가진 분들에게 열려있는 기회라는 뜻"
잠만보
20/09/25 09:20
수정 아이콘
학종이 확대된 이후 현대판 음서제가 만연화 되었죠

저기 제대로 털면 상위 10% 사람들 중에 안엮여 있는 사람이 드물 껍니다

대학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까지 내리면 안걸리는 사람 거의 없을껍니다

당시 학종이 확대되고 수능 영향력이 줄어들 때도 부작용으로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위에서 꿋꿋이 씹고 진행했고 그 폐단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포프의대모험
20/09/25 10:18
수정 아이콘
수시확대가 학생들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자들한테 이득이 많이가서(대학은 학생 골라뽑기+무제한지원으로 응시료장사, 교육부는 내신비율증가에 따른 교사 권한 강화)
학생들 학부모들이 더 격하게 반대를 했어야됐는데 그걸못했죠.
잠만보
20/09/25 11:21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20/09/25 10:51
수정 아이콘
좌파든 우파든 학종은 같이 미는거보면 자기들 해먹을려고 하는게 맞겟죠 예전처럼 수시 수능 2:8정도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잠만보
20/09/25 11:22
수정 아이콘
네 이건 좌우 가릴꺼 없이 기득권이라면 합법적으로 자식 좋은데 보낼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 안하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 받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수능의 불공정함을 부르짖었다니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소셜미디어
20/09/25 09:22
수정 아이콘
조국의 비자발적 희생으로 이루어진 조국 레퀴엠 아주 보기 좋네요
봄날엔
20/09/25 09:29
수정 아이콘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이 조국을 옹호하는게 도대체 가능한건지 크크
눈표범
20/09/25 09:34
수정 아이콘
범죄자들의 변명 기법

1. 절대 안 했다고 잡아뗀다.
2. 증거가 나오면 벌것 아니라고 한다.
3. 별것 같으면 너도 비슷하게 안 했냐며 물고 늘어진다.
4. 그것도 안 되면 꼬리 자르기를 한다.
20/09/25 09:49
수정 아이콘
사립대학은 국고보조금 가져가는데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죠.
20/09/25 09:56
수정 아이콘
조국이 특별한게 아니었군요.
이 기회에 시원하게 털어서 적폐청산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안 하겠죠? 크크.
잠만보
20/09/25 11:23
수정 아이콘
시늉만 하겠죠

털면 여야 가릴꺼 없이 굴비처럼 줄줄이 나올꺼니까요
포프의대모험
20/09/25 10:15
수정 아이콘
안크나이트 홍크나이트 조크나이트...
의인들이에요 정말루다가 크크
20/09/25 10:26
수정 아이콘
가장 막내로 임용되신 모 대학 모학부 모 교수님은 위의 교수님들 퇴임하시기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거의 다 나가시니 대놓고 자기 아내를 강사로 임용하시던데요.(그 아내는 정교수 막 임용되었을 때 대학원생이었고.)
뭐. 강사법 적용되서(남들 유예할 때 바로 적용시킨 장본인) 기존 강의를 책임지시던 강사선생님들 3분의 2잘릴 때 당당히 아내를 신규강사 임용을 하시더군요. 아이러니한건 강사 채용에 규정이 바껴서 정교수가 강사심사를 직접 보는데 그 심사자가 바로 자신!
건이건이
20/09/25 10:27
수정 아이콘
다 아는 사실이 감사로 들어났을뿐이네요.
20/09/25 10:50
수정 아이콘
의대생들 욕할거 없네요..지들도 특권층이라 생각하고 잇으니 원..
마구잡이식 감사가 뭐가 문제되나요 깨끗하면 아무 문제없죠. 감사를 어떻게 하든
시원한녹차
20/09/25 10:52
수정 아이콘
교수사회도 개판인거 대학 나온 사람이라면 다 알겠지만.... 그래도 직접 정황을 보니 충격이 있네요. 아무튼 어떤 분야든 감사가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한번 털고 말게 아니라 감사 시스템을 갈어 업어야 하는데 괴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20/09/25 12:01
수정 아이콘
싹 다 해야죠. 심지어 조국 욕하던 사람들도 정말 많이 해당될 겁니다. 교수뿐만 아니라요. 저만 해도 보고들은 게 한둘이 아니라.
20/09/25 12:02
수정 아이콘
교수들 목소리 내는게 얼마나 웃겼는지 + 우린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불공정에 화내는거라던 분들 왜 촛불들고 안나오는지도 의문이네요. 바로 본인 학교에서 일어난 불공정인데
새강이
20/09/25 12:12
수정 아이콘
교수 사회 적폐를 위해 한 몸 희생하신 조국니뮤ㅠㅠ
미카엘
20/09/25 12:21
수정 아이콘
남들 다 해도 안 하고 깨끗해야만 하는 게 고위공직자죠. 우리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9/25 12:30
수정 아이콘
여든 야든 자기진영에 그런 인물이 없다고 해서
안 세울수는 없는게 현실이라 봅니다
20/09/25 13:05
수정 아이콘
솔직히 없죠 능력있는사람이 아무런 결점없이 깨끗하다? 사람이 아니죠
20/09/25 12:38
수정 아이콘
조국이야 뭐 흔한 명문대 교수 63 정도였겠죠
말다했죠
20/09/25 16:11
수정 아이콘
개교 이래 단 한번도 종합감사 받지 않은 사립대학이 100개가 넘는다는데 제대로 운영했으면 그게 더 신기한 일이죠
뻐꾸기둘
20/10/01 16:10
수정 아이콘
조국 처음 터졌을 때부터 이야기 했었죠. 조국 정도면 그 클래스에선 안 한 편이라고. 웃긴건 지들은 더해먹은 애들이 도덕성 들먹이면서 손가락질 한거고, 한심한건 그런것도 모르고 놀아난 한국언론일 것이고.

박덕흠 건도 그렇고 민주당/정의당계 진보 인사들은 비아냥대고 까도 괜찮으니까 까는겁니다. 쉴드가 없어서라는 옹색한 핑계 대기엔 여권인사들 사소한 잘못만 기사화 되어도 쉴드 리플 달리기도 전에 100플 넘게 비아냥대고 까기 바쁜거 뻔히 보이는데 눈가리고 아웅해봐야 하늘이 가려지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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