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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21 23:26:14
Name lihlcnkr
Subject 뚜벅이의 푸념(카풀 및 규제)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아래의 조합으로 차 없이도 불편 없이 생활했습니다.
출퇴근 -> 대중교통
짧은 거리 -> 택시, 타다
도심 간 먼 거리 이동  -> 카풀
도심이 아닌 곳으로 여행 -> 쏘카

하지만 올해 6월에 택시기사들의 반발로 풀러스라는 카풀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카카오 카풀 중단에 이어 지금은 모든 카풀 서비스를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몇 번씩은 장거리를 카풀로 이용하는 입장에서 최근에는 택시로 이용하면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편도 50km 이상, 한번 당 카풀 편도 3만~4만 => 지금 택시 6만원대)
따라 최근에 자차 구매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제일 망설이는 부분은 와이프가 운전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 구매하면 주말에만 이용하는 점이였습니다
평일에 어떻게든 활용하고 싶지만 ,개인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때문에 돈 받고 대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자차 구매하여 5%의 시간만 이용하고 나머지 95% 시간은 주차장에 짱박아 놓기" vs "대중교통 + 택시  + 쏘카"
저는 비용과 편의성 때문에 자차 구매하기로 생각을 굳혔고 또 여러 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잡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택시기사들은 규제 및 파업을 무기로 진입장벽을 두어 일반 시민을 불편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규제외에 다른 모두 윈윈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인가?
오히려 규제대신 사람들이 자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하여 시장을 더 키운다면?
1. 카풀을 허용하되 먼 거리 운행만 허용한다(예: 20km 이상).  대신 일정한 비용을 교통특별세로 국가에서 떼간다.
2. 개인 간 자동차 유료대여도 허용한다(예: p2p레트카 서비스 Getaround). 일정한 비용을 교통특별세로 국가에서 떼간다.
3. 택시와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해준다. 이 비용은 1, 2번에 걷어놓은 세금으로 마련한다.
4. 주요 지하철역에 모두 택시 환승센터를 만들고 지하철역 도착전에 택시 예약 할수 있도록 한다. 비용 역시 1,2번에 걷어놓은 세금으로 만련한다.
5. 불법주차 단속 강화한다.

위와 같이 뚜벅이 생활을 포기하려 결심했지만, 뚜벅이로서 행복할 수 있는 세계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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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 23:45
수정 아이콘
그런데 카풀 규제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게...

택시 면허를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면허없이 택시 영역에 침범한거니 택시 업에 종사하시는 분 권리 보호는 해줘야..

안그러면 택시 총량제로 관리하는 이유가 없어지는거니까요.
시니스터
20/09/22 00:10
수정 아이콘
택시 총량제로 관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말 몰라서 여쭙는 것
파란미르
20/09/22 00:14
수정 아이콘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산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굵은거북
20/09/22 02:11
수정 아이콘
변호사 의사 변리사다들 총량 제한이 있고 밥그릇 문제죠. 잘 조직된 이익 단체가있으면 밥그릇 지키기가 좀 수월합니다.
20/09/22 08:47
수정 아이콘
200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을 156개 사업구역으로 보고, 각 구역의 인구를 고려해 적정 택시 대수를 결정하는건데요.

5년마다 체크해서 다음 택시 대수를 정하는데 3차 택시총량제(2019년 끝)정책평가 결과
전국의 택시는 25만 1793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약 5만대가 공급과잉 상태라고 판단하고 줄이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발급된 택시면허가 1억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줄이는거도 잘 안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우버가 끼어든다? 흠..

그리고 우버도 한국만 그렇게 보는게 아니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eu에서도 자영업자가 아니라 운송업체다 그러니 운전자의 노동 시간 및 여건, 고객 차별, 차량 관리, 보험, 임금, 요금, 세금, 면허 등에 있어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 쪽은 자영업자, 한쪽은 운송업체로 해서 다르게 관리하는건 문제니까요.
이오니
20/09/21 23:47
수정 아이콘
카풀은 직장동료 아니면... 뭐.....
그냥 택시기사님 믿겠습니다..(...)
lihlcnkr
20/09/22 07:31
수정 아이콘
카풀도 많이 타봐고 택시도 많이 타봤는데 카풀기사가 훨씬 더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더라고요.
짐이 많으면 카풀기사는 대부분 내려서 도와주고 했지만 그렇게 한 택시기사분은 없었어요.
SoLovelyHye
20/09/22 00:37
수정 아이콘
주차장 있으시면 쏘카에 주차장 빌려주시고 받는 포인트로 필요하실 때만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lihlcnkr
20/09/22 07:12
수정 아이콘
저가 그렇게 잘 쓰고 있었는데 아파트에 불편해 하는 사람이 있어 취소해 버렸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외부인 출입할 수 있다고 하며 싫어하더라구요=____=!
플러스
20/09/22 09:57
수정 아이콘
특정 차번호 1개에 대해서 아파트 주차장을 빌려주셨던 것이었나요?
lihlcnkr
20/09/22 11:37
수정 아이콘
네, "쏘카 플러스"라고 쏘카와의 렌트 계약서를 가지고 선택한 차종 1대를 주차장에 주차 시켜 포인트로 혜택을 보는 형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데 아파트 카페에서 어느분이 쏘카로 개인이익 취한다면서 올려놓아 시끄럽게 되어 취소했습니다.
20/09/22 08:17
수정 아이콘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다 해결될 것 같네요.
lihlcnkr
20/09/22 11:39
수정 아이콘
자율주행 기술이 성숙되더라도 택시 기사님들이 난리치고 해서 엄청 늦게 도입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NoGainNoPain
20/09/22 09:01
수정 아이콘
진입장벽은 택시가 아니라 정부가 둔 거죠.
정부가 택세대수를 제한하고 택시요금을 직접 관리하는 대신 시장진입 장벽을 둠으로써 택시업계를 보호하는 상황입니다.
택시업계도 정부의 장벽때문에 대수제한과 요금관리를 받아들인 상태였는데 갑자기 카풀이 떡하니 나타나 정부규제는 우회하고 택시시장을 침범하니 당연 반발할 수 밖에 없죠.
구렌나루
20/09/22 09:03
수정 아이콘
카풀이 신규 진입자로 택시랑 경쟁해야 되니까 서비스가 괜찮았지 택시가 무너지면 카풀 서비스질 역시 떨어질거 같아요.
잠만보
20/09/22 09:06
수정 아이콘
자율 주행이 보편화되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자차 보유하는 일이 드물 껄로 예상되긴 하는데

자율 주행도 일반화 될려면 10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 변수 때문에 자율주행 카풀 문제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를 보유하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서 가능하면 택시 타는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50키로를 한달에 몇 번씩 움직이는 분이라면 중고차 구입은 할만하다고 봅니다

대도시 시내에서야 차가 필요없지만 50키로 쯤 되면 얘기가 다르니까요
GregoryHouse
20/09/22 09:07
수정 아이콘
일단 비영업용 차량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택시면허 총량제와 면허 되팔기 같은 문제점 해결은 필요하지만 비영업용 차량의 영리목적 운송서비스 제공은 불법이 맞다고 봅니다
20/09/22 10:06
수정 아이콘
그냥 국가 정책은 말은 대중교통 공유경제 어쩌고 하면서
결국 차 사라는 쪽으로 등 떠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gg치고 차 산 1인)
20/09/22 18:09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759455
개인 차량 돈 받고 빌려주는 나쁜 예는 이게 있어서...
차 관련해서는 빡세게 규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고 나면 목숨이 달려있는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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