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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16 16:22:39
Name Leeka
File #1 0004873619_001_20200916060047472.jpg (171.7 KB), Download : 19
Subject [정치] 2차 재난지원금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 요약이 잘 되어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첨부를..

단순하게 계산하면
만 13세 이상 : 2만원
초등학생 이하 : 20만원

을 인당 받게 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 후 자격조건이 맞을 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은 위에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긴 하지만. 직접 해당 내용을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왜 통신비 2만원 지원인지... 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팍팍 들긴 합니다만..
(심지어 통신비 자체는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후가 더 줄었다고 합니다..
밖에 안나가다보니 그냥 와이파이를 쓰면 되서 비싼 요금제 쓸 이유가 더 줄어들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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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사스
20/09/16 16:24
수정 아이콘
통신비는 사실 별로 와닿지 않는 정책에 큰 돈 쓰는 거라 마음엔 안 들지만, 그 외에 모든 비용이 적절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아이우에오
20/09/16 16:25
수정 아이콘
잘나가다가 왠 이통요금할인...
타이팅
20/09/16 16:26
수정 아이콘
2만원 미만 요금제 쓰는데...
아스날
20/09/16 16:27
수정 아이콘
애들덕에 돈을 자주 받아서 좋긴하네요..
20/09/16 16:28
수정 아이콘
전국민한테 뿌릴 필요는 없고 행정력이 되면 타격받는 사람들한테 직접 주는게 여러모로 좋죠.
20/09/16 16: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들은 왜... 이 시국에 애들을 키우시니라 힘드신 것도 이해합니다만, 세금을 실질적으로 내는 중산층 위주로 자꾸 재난지원금이 비껴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그러지않아도 자꾸 카드 세금공제 사라져서, 이 기회에 좀 채워주면 좋겠는데... 세금을 낼수 있으면 버틸만 하다는 논리인건지...
40년모솔탈출
20/09/16 16:29
수정 아이콘
통신비는 기생충을 감명깊게 보신분이 넣으신게 아닐지...
미뉴잇
20/09/16 16:29
수정 아이콘
9천억이면 번듯한 도서관 10개는 지을 수 있는 돈인데 이걸 이렇게 뿌리나요.
홍대갈포
20/09/16 16:29
수정 아이콘
그냥 지원인원 늘리려는 꼼수죠 십삼세이상 진국민 이라는 프로파간다죠
트루할러데이
20/09/16 16:29
수정 아이콘
애들한테 준다는게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미메시스
20/09/16 16:29
수정 아이콘
이번정부가 다른건 다 실망이지만
재난대응 하나는 인정합니다 크크크

통신비는 하나도 못받는 분들 불만이 생길테니
뭐라도 하나 쥐어줄려고 넣은게 아닌가 싶네요
20/09/16 16:29
수정 아이콘
저는 해당사항 없지만
집합 금지, 제한 업종 종사자분들은 임대료가 젤 큰데 좀 규모있는 사업장의 임대료는 실질적으로 200만원이 크게 의미가 없긴 하더군요
물론 차별적 지원이 쉽지않은상황이니 이해는 갑니다
근데 통신비 2만원 -> 독감예방접종 지원이 좋아보이는건 어쩔수 없네요 후후
Burnout Syndrome
20/09/16 16:30
수정 아이콘
다른건 다 납득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대체 왜 2만원을 저정도의 예산을 뿌려가며 지원해줘야 하는지 납득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20/09/16 16: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럼 10월에 9월 통신요금 제하고 남은 금액 적용 될겁니다.

지금도 통신비를 계좌등을 통해 선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통신 3사 다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 이부분이 문제 되진 않죠.
20/09/16 16:30
수정 아이콘
출산율이 0.8 을 찍은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에서.. 육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거 주는거야 어찌보면 당연한거라고 생각하는지라..

애 있는 집이 더 힘들죠.. 아이를 집에서 봐야 하는데..
40년모솔탈출
20/09/16 16:31
수정 아이콘
전국민 지원 타이틀이겠죠.
담배상품권
20/09/16 16:33
수정 아이콘
통신비용은 왜?
차라리 쓰레기처리비용이나 어떻게 해줘요.
하심군
20/09/16 16:3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관련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깊었던게 기재부 차관의 인터뷰였는데 왜 통신비 2만원이냐는 질문에 그게 제일 지급하기 쉽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재부 의견이 많이 들어간 정책같아요. 굳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게 효과가 별로면 정부보다 기재부를 욕해야 다음 정책이 유리할 것 같아서입니다.
겨울삼각형
20/09/16 16:34
수정 아이콘
자 그럼 그 도서관 10개를 어디에 지을지 토론해 봅시다.

=> 코로나 백신나올때까지 전국 시군들 싸우다 결론안납니다.
20/09/16 16:35
수정 아이콘
아동 대상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이동통신요금 지원은 없었던 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빙짬뽕
20/09/16 16:36
수정 아이콘
독감백신이나 공짜로 해주지...
20/09/16 16:36
수정 아이콘
아 물론 저도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육아복지를 한다는 전반적인 대의에는 항상 전향적입니다. 4인 가족이 4명이 일하고 소득세내면서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것 보다는, 2명이 일해도 다른 2명은 타격입을 경제활동조차 못하는 인구인게 더 힘들긴 하겠네요...?
20/09/16 16:37
수정 아이콘
그거야 소년소녀가장이 아니고서야 굳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녹산동조싸~!
20/09/16 16:37
수정 아이콘
신용카드 실적으로 통신요금 0원인데 ㅠㅠ
트루할러데이
20/09/16 16:37
수정 아이콘
아마 저 통신비 지원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받는 사람들이 더 불평했을걸요?
이름은 통신비 지원이라는 명목이지만, 추가적인 행적력의 낭비 없이 광범위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처음에 듣고 감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방향성
20/09/16 16:38
수정 아이콘
일단 백신 수급도 절반 수준 밖에 안되고, 더 구할데도 없습니다. 밀집을 피해가면서 접종할 곳도 없습니다.
방향성
20/09/16 16:39
수정 아이콘
통신비용으로 덜 나간만큼 쓰레기 봉투를 구매하시면 되겠죠.
다크서클팬더
20/09/16 16:40
수정 아이콘
통신비 지원이 가장 빠르게 주기 쉬워서 그런가봅니다.
통신사가 이미 데이터 구축 다 해놨고, 폰 없는 사람 거의 없고, 기존 복지혜택 받는 사람들한테 중복지원 피할수도 있고.
통신비 쓸 돈으로 다른거 쓰라는거네요. 간접효과 유도인가.
뽀롱뽀롱
20/09/16 16:41
수정 아이콘
스탈린 빨리 100만명을 숙청하고 붉은 궁전을 푸르게 칠하시오

네? 왜 파란색이죠?

거봐 100만명은 묻지도 않잖아
방향성
20/09/16 16:41
수정 아이콘
재난지원금은 어차피 빨리 골고루 지급하는게 제일 중요하죠. 명목은 형식상 붙이는 거죠. .
훌게이
20/09/16 16:41
수정 아이콘
흠흠 법인폰 쓰는데 받을 수 있나 궁금하네요.
홍대갈포
20/09/16 16:41
수정 아이콘
기재부도 정부죠 주기 쉬워서라면 더더욱 문제네요
제발 자기돈 아니라고 막 쓰지 맙시다
20/09/16 16:42
수정 아이콘
2만원으로 뭐 할게 있나요? 치킨 한마리 먹을까 말까인데
Janzisuka
20/09/16 16:43
수정 아이콘
통신비는 모르겠고 나머지는...적절하네요
뭐 코로나 끝나야 복구되비만 조금이라도 버틸 힘이되니깐요
진짜 이번에도 개천절집회인지 뭔지 하고 또 숨어다니면
정말 다 죽이고 싶어요
이번 코로나로 국가전복세력이 누군지 알았고
교회민낯 제대로 체험했네요
스타본지7년
20/09/16 16:45
수정 아이콘
미국 같았으면 교회 100군데쯤은 불타지 않았을까요?
이부키
20/09/16 16:45
수정 아이콘
이시국에 도서관이요...?
Cafe_Seokguram
20/09/16 16:45
수정 아이콘
통신비 지원 2만원은...말만 그럴뿐...
웬만한 사람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과정/선별과정 없이 2만원씩 다준다...와 같은 말이죠...

2만원 덜 나가는 만큼...뭐라도 다른데 쓸 여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면을 사든...치킨을 주문하든...
Cafe_Seokguram
20/09/16 16:46
수정 아이콘
통신요금이 회사 법인카드에서 결제되는 상황이면...회사비용만 2만원 절감되겠죠...ㅠ.ㅠ
영혼의 귀천
20/09/16 16:46
수정 아이콘
방법이 쉽다는 거겠죠. 막쓴다는 게 아니라.
20/09/16 16:48
수정 아이콘
알뜰폰 초 저렴 요금제 쓰는데, 차액 만큼 소액 결제나 해볼까...
DownTeamisDown
20/09/16 16:48
수정 아이콘
이건 전국민에게 할 수가 없죠. 백신을 전국민에게 맞출만큼은 생산 못하니까요
60%정도가 한계인데 그러면 누구한테 맞출건가 하는 문제가 생겨서...
거기다가 이미 돈주고 맞은사람도있고...
다크서클팬더
20/09/16 16:49
수정 아이콘
곱하기 3~4천만 해보면 그정도 돈은 돌죠.
당근병아리
20/09/16 16:49
수정 아이콘
통신요금 2만원은 비추천하고 싶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0/09/16 16:49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맙소사
도개걸윷모
20/09/16 16:50
수정 아이콘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은 출생 6개월된 신생아도 해당일까요?
고스트
20/09/16 16:50
수정 아이콘
재정정책의 시대긴 한데... 뭐 초저소득층에겐 도움이 되겠죠
파아란곰
20/09/16 16:51
수정 아이콘
결국 치킨이죠..... 치킨 치킨 크크크
아마추어샌님
20/09/16 16:51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지금 출산 지원으로 나온정책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기에 결혼과 출산을 하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 이 정챡은 힘든사람들에게 지원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올수도 있을거예요.

그렇게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정책이 세밀하지 않은 점은 있다고 봅니다.
소이밀크러버
20/09/16 16:51
수정 아이콘
2만원 안 주는 것보단 낫죠. 치킨이나 한 마리 먹을랍니다.
앙몬드
20/09/16 16:51
수정 아이콘
숨통이 트이네요
20/09/16 16:52
수정 아이콘
간접효과 유도가 개인의 소비심리를 자극해야되는건데 사용기간제한도 없는 2만원으로 소비를 촉진한다? 글쎄요..
폰지사기
20/09/16 16:53
수정 아이콘
통신사 요금할인은 그냥 누가봐도 할인해줄테니 그 할인받은 돈으로 소비하라는 소리죠.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게 폰이고, 신청절차도 필요 없고, 이거보다 편하게 줄 방법 마땅히 없으니까요.
20/09/16 16:54
수정 아이콘
2만원은 너무 적다 vs 무려 9천억 돈낭비다
양쪽 의견 다 나오는 거 보니 대충 적당해보이네요.
다크서클팬더
20/09/16 16:55
수정 아이콘
그걸 여기서 따질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결과 까봐야 알겠죠.
20/09/16 16:55
수정 아이콘
기재는 정부산하 아닌가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외에 기재부까지 사권분립인지요..
이십사연벙
20/09/16 16:55
수정 아이콘
전국민황금올리브1마리지급 vs 통신비2만원감소
담배상품권
20/09/16 16:56
수정 아이콘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이야긴데요.
쓰레기봉투 살 돈은 있습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0/09/16 16:56
수정 아이콘
통신비지원은 소위 [분수효과]를 노리는 건가요? 4인가정기준 8만원 현금여윳돈 생길테니 그만큼 소비 더 하라고?

1차재난지원금과 같은 논리인가요? 세금을 사실상 페이백해준다음 그걸로 소비하라는 정책?

소득주도성장론일지도요? 통신비지원으로 강제로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겠다?
20/09/16 16:56
수정 아이콘
2명이 일하는데 그 경제활동 하는 2명이 코로나로 타격을 입으면 그 밑에 부양가족 2명을 먹고 살리는 게 더 힘들겠죠? 애는 공짜로 그냥 가만히 두면 크는 게 아니잖아요. 님말대로 단순히 세금 내는만큼 지원받아야할 거면 저소득층이야말로 가장 지원에 배제되어야할 그룹이겠죠?
파아란곰
20/09/16 16:57
수정 아이콘
진짜로 대구때도 장사에 별영향 없었는데 서울에서 숫자 늘어나니 사람들이 조심하더군요. 더군다나 2.5단계 풀렸는데도 아직도 그 긴장감이 유지 되는거 같더군요.
수박바
20/09/16 16:57
수정 아이콘
우리동네 비비큐는 네고왕 막아놓고 안해서 괜히 회원가입만 했는데 2만원으로 황올이나 시켜먹어야겠네여 크크크
20/09/16 16:58
수정 아이콘
그렇죠 결과야 까봐야 아는거고 저도 그냥 제 생각을 말한거니깐요
20/09/16 16:58
수정 아이콘
이름을 재난 지원금이라고 붙이니까 뭐 먹을게 없나 싶어서 보러 왔다가 2만원이니까 욕하고 가는거죠.
이미 100만원 씩 준 뒤니까요.
까놓고 전국민 20만원 씩 주는 게 정부도 편합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일부 숨 넘어가는 사람 위주로 지원하려니까 이런 되도 않는 통신비 지원이라는 명칭이 생긴거죠.

그냥 한계업종 지원금 같은 느낌이었으면 나았을 텐데 왜 사서 욕을 처먹는지.
20/09/16 16:58
수정 아이콘
집합제한 업종 기준이 뭘까요?
예를들어 일반 식당이면 최근까지 9시 이후 영업 금지 였는데 이 경우도 집합제한 업종인가요?
반찬도둑
20/09/16 16:59
수정 아이콘
고생 안하고 손쉽게 코 풀려다가
정작 필요한 곳에는 ??? 이렇게 된 거죠
더파이팅
20/09/16 17:00
수정 아이콘
코로나로 보육원, 어린이집이 운영을 안 하니 7세 미만 아동은 반강제로 집에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이 경제 활동을 쉬거나 무급 휴가 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쪽 사정도 들어보면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다고 하네요..
반찬도둑
20/09/16 17:00
수정 아이콘
한강에서 놀던 사람들 보면 딱히 그런거 같지도 않더라구요
20/09/16 17:02
수정 아이콘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 나갑니다~~
독수리가아니라닭
20/09/16 17:02
수정 아이콘
으으 프리랜선데 당장 다음달이면 카드값도 못내서 굵어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ㅠㅠ
반찬도둑
20/09/16 17:03
수정 아이콘
그냥 각이 나오죠
별 다른 행정력을 수고스럽게 소비하고 싶진 않다라는 의도가 밑에 깔려있는거죠
다른건 예산이랑 범위 적당히 잘 선택한 거 같은데
통신비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날로 먹기로 정한거 같앗영 별로네요
20/09/16 17:03
수정 아이콘
와, 방금 충격먹었는데
2019년 우리나라 예산 469조원, 독일 439조원입니다.
어디다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걸까요...
앙몬드
20/09/16 17:04
수정 아이콘
성인지..
닉네임을바꾸다
20/09/16 17: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돈 이전의 문제죠...사실 부지만 있으면야 못만들겠나요...
당장 그 부지가 님네 근처라면?
반찬도둑
20/09/16 17:05
수정 아이콘
예산부분 다 따지면 날로 먹는 사람들 죄다 컷 할 수 있지만 그거 관리하는 사람들부터가 의심되는 수준이라
새강이
20/09/16 17:06
수정 아이콘
통신비 2만원 레알 별로..
20/09/16 17: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코로나지원금에서 '타격'이라는 측면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도 진지하게 하는 주장입니다. 코로나로 돈을 벌 사람이 그만큼 못 벌어서 '지원금'이 나오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식당에서 일을 하든, 공장에서 일을 하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어른도 공짜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돈이 안나가는게 아니잖아요. 영세민도 가정과 삶이 팍팍해졌겠지만, 영세하지 못해서 홀서빙하고 나름 직장 괜찮게 다니던 사람로 유지되던 가정의 삶이 팍팍해지는건요?
닉네임을바꾸다
20/09/16 17:07
수정 아이콘
그건 그다지 상관없는거일텐데요...?
스타본지7년
20/09/16 17:08
수정 아이콘
그 사람들은 그냥 패시브로 생각이 없는거 같더군요.
유료도로당
20/09/16 17:08
수정 아이콘
그건 환경부 예산으로 하겠죠.. 사실 돈이 아니라 부지 문제가 더 크고요.
이거때문에 그거 못한다는 기사가 나왔었나요?
20/09/16 17:08
수정 아이콘
지난 재난지원금 주고난 이후 세금을 걷는 소리가 사방에서 무섭게 들렸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 싶네요.
반찬도둑
20/09/16 17:09
수정 아이콘
자신의 일탈을 자랑할 수 있는 sns의 존재가 문제인건지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는 건지
20/09/16 17:09
수정 아이콘
1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지급안됐는데... 진짜 짜증나네요...
20/09/16 17:09
수정 아이콘
줘도 난리 안줘도 난리
오프 더 레코드
20/09/16 17:09
수정 아이콘
2만원으로 현금지급하기엔 금액대도 적고, 완전 1인당으로 가기에도 그런 상황에 행정비용더 더 나가는 만큼
그냥 신청도없이 할인되는 방향으로 잡은것 같네요. 개인적으론 마음에 듭니다. 이번달에서 쓴금액이 할인금액보다 적으면 이월 된다고하니.

소상공인이랑 집행행정명령 받은 업자들은 중복수령이 가능한가요?
닉네임을바꾸다
20/09/16 17:10
수정 아이콘
닭 못먹는 사람과 통신안하는 사람 비교하면...흠...의외로 후자가 더 나을지도?
20/09/16 17:11
수정 아이콘
그정도로 큰돈이다 라는 뜻 아닐까요
스타본지7년
20/09/16 17:11
수정 아이콘
그런 사람들은 항상 태어나 있고,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 수 있는 수단이 생긴게 문제겠죠 뭐. 둘다일겁니다.
40년모솔탈출
20/09/16 17:12
수정 아이콘
통신비 지원은 별로 효과가 없을거 같은게 1차 지원때는 추가 금액을 지금해 줘서 받았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고,
기간제한도 있어서 지원금을 써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통신비 지원은 나도 모르게 지원금이 처리되고, 내가 받은건지 아닌건지 별로 체감도 안 되고,
2만원 지원 받은게 아니라 그냥 2만원 아낀거로 생각 되서 이거로 2만원의 추가 소비가 이뤄질거 같지는 않네요.
반찬도둑
20/09/16 17:12
수정 아이콘
저 예산으로 통신사 요금제 제약 걸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미뉴잇
20/09/16 17:13
수정 아이콘
도서관을 지금 지으라는게 아닙니다. 고민정 말대로 돈이라는게 쌓아두면 썩는것도 아니고
코로나 끝나고 저 돈으로 도서관 10개는 지을 수 있을거라는겁니다.
꽃갈피
20/09/16 17:13
수정 아이콘
9월 중 지급 예정이고, 20.9월생부터 지급하니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신생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뉴잇
20/09/16 17:13
수정 아이콘
네 그만큼 큰 돈이라는 겁니다.
20/09/16 17:14
수정 아이콘
그런 논리라면 타격의 정도로 따졌을 때 지금 어디 감히 일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나요. 지금 코로나로 부도나거나 부도 직전인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타격의 정도로 따지면 그 기업들이 젤 크겠죠? 세금도 젤 많이 내던 집단인데 타격도 젤 크고 돌아가던 공장과 모든 게 다 쉬고 있습니다. 정책에 세밀함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야 이해가 가지만 내가 세금 내니 세금내는 나한테 우선 지원해줘라는 논리면 오히려 님은 지원 후순위중에 후순위로 배치될 겁니다.
도개걸윷모
20/09/16 17:1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꽃갈피
20/09/16 17:15
수정 아이콘
네, 2.5단계에서 집합제한되었던 식당, 카페 등 모두 150만원 지원 대상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9/16 17:15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 이시국에 행정력을 많이 쓰고 싶진 않겠죠...
cruithne
20/09/16 17:16
수정 아이콘
일단 국방비만 50조가 넘죠
20/09/16 17:16
수정 아이콘
정치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20/09/16 17:17
수정 아이콘
필요한곳에 써도 불만나옵니다. 어차피 통신비로 쓰나 어디로 쓰나 시장에 돈이 그만큼 풀리는거고 그 승수효과를 기대하는거니까요.
반찬도둑
20/09/16 17:17
수정 아이콘
그것도 감안을 하고싶긴 합니다만은...
예산이 워낙 크다보니 좀 더 고생하더라도
제대로 사용을 해줬으면 하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0/09/16 17:17
수정 아이콘
사실 독일이 국방비 더 씀...어라?
반찬도둑
20/09/16 17:18
수정 아이콘
돈이 풀려도 무작위 대다수한테 혜택이 가서 시장에 돈이 풀리는거랑
어느정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가서 시장에 돈이 풀리는건
다르다고 생각하는지라
꽃갈피
20/09/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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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행정명령이 소상공인 지원 100만원에서 각각 50만원/100만원 추가해 주는 형식이라 위에 적힌 금액이 토탈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덴드로븀
20/09/16 17:21
수정 아이콘
https://h2.khan.co.kr/201702021528001

[반면 한국에서는 예산 규모를 파악할때 중앙 정부의 것만을 씁니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연방제 국가 입니다. 독일의 예산을 분석할 때는 한국과 달리 정부 권한이 막강한 지방 정부의 예산 상당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

독일 통계청에는 2015년 기준 데이터가 최신 자료로 나와있는데요. 여기에는 독일 정부의 예산이 항목별로 제시돼 있습니다.
독일 연방 정부의 지출은 3412억 유로이지만,
기타(Lander· 3552억 유로),
지방정부(Municipalities and associations of municipalities·2277억 유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5760억 유로) 등의 지출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런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독일 연방정부 지출만 따로 떼어내 한국 정부의 예산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군요. 통계의 함정인듯...?
덴드로븀
20/09/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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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 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http://www.mogef.go.kr/html/2020_work_report/workplans.html

가족 (6,615억)
청소년 (2,323억)
권익 (1,168억)
여성 (755억)
오프 더 레코드
20/09/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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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낭만원숭이
20/09/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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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좋은뎁 통신비 2만원..
감봉에다가 회사망하기 직전인데,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는 1인가구인데
혜택은 지난번에 전국민지원금 한 번 받아봤습니당..
다른 분들한테는 그냥 전시행정차원으로 보이실지 몰라도, 저는 전시행정으로 주는 그 한푼이라도 받으니 좋네요..
시니스터
20/09/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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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의견이 들어간건 '어디에 지급하냐' 일거라고 봅니다
그럼 왜 저런 의견이 나오느냐?

'전국민 지급해라' '근데 비용은 많이 들면 안됨' '방법은 니네가

이렇게 해서 나온 아이디어일 확률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20/09/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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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다르죠. 이 경우에는 바로 소비로 흘러가서 자산시장 인플레보다는 유효수요의 좋은 영향을 주겠죠.
시니스터
20/09/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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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효과가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되는 방법입니다
20/09/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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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기업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플수가 없어요. 우리 사장님 차장님 속이 쓰리고 어째도 결국 누가 라인가서 PCB깔고 박스만들어서 포장하고 바코드 붙여서 탑차에 물건 실어서 다른 공장 보내고 그렇게 살아야합니다 선생님.

그 아프다는 기업이, 어떤 때는 일이 아예 없으니 사람 일 반만 나오라고 하고 돈 반준다고 하고, 요즘엔 다시 일이 생겨서 사람 모자란 와중에도 더 잘라서 힘든데 참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고, 못해먹겠다 지친다하면 자르니까 말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기업지원책이 없습니까? 지금 재난지원금은 기업체에 돈 풀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무슨 서민 포풀리즘의 일부로 나라 망하라고 국민들에게 나눠주기로한 협잡입니까? 자연재해니까, 기업체 돕는건 기업체 돕는거고, 그거랑 별도로 거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도 힘들다고 속 너무 쓰려하지말라고 해장국값 주는거 아닙니까? 세밀함에 대해서 해장국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장국을 달라는 말에도 그냥 차라리 빨리 망해서 지원순위 빠른 영세민이나 되라는 말을 들어야하겠습니까? 이재용만큼 세금 내는거 아니면 열심히 안 산거고, 충분히 힘들수 없다는 것이겠습니까?

저번에 인원수대로 받았을 땐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딱 필요한 돈이 었습니다 저에게도...
반찬도둑
20/09/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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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러니까 통신비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주어진 2만원 할인이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특정 소수에게 쥐어지는 것보다 소비 효과를 더 증진시킨다 이 말이신거죠?
시니스터
20/09/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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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비진작 효과가 원론적으로 따져도 적은 방법이라...
The)UnderTaker
20/09/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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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만원이라도 주면 이득이죠. 별걸 다 깐다 싶네요.
시린비
20/09/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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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주니까 싫다 = 다른데 써라 일수밖에 없고 (더많이줄 여력은 없을테니)
그거라도 나에게 오니 좋다는 사람의 수가 더 많은지 다른데 올바른 곳에 잘 써줄거라 믿으면서 다른데 쓰라는 사람의 수가 더 많은지
뭐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조차 돈과 시간이니까요..
트루할러데이
20/09/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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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없는거지만 필요한 곳에도 지원하려고 하는걸로 보이는데
??? 가 뜰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갈리는거겠죠.
이십사연벙
20/09/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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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는 안쓰면 이월된다고 하네요....1월까지 안쓰면 2월로 이월될까요..
반찬도둑
20/09/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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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기에
정답에 가까운 답을 내릴 순 있죠
필요한 곳이 아닌 불필요한 사람마저 꽤 있어보이기에
???를 말하는겁니다
트루할러데이
20/09/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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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글에 비슷하게 남기시는게 눈에 띄어서 기억하는데
그냥 맘에 안드셔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큿죽여라
20/09/16 17:37
수정 아이콘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주자 + 그 수단은 최대한 간편하게…가 섞여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전자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는데 후자를 생각하면 뭐 이상한 선택은 아닌 듯.
VictoryFood
20/09/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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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2회선 가지고 있으면 4만원 받는 건가요?
20/09/16 17:37
수정 아이콘
2만원이라고 해도...
3인가구로 치면 그래도 6만원이고
4인가구면 8만원이네요 절차상 혜택을 주기가 그나마 쉬운 방식이라 선택했다고 생각하렵니다.
알뜰폰도 혜택받겠죠?
20/09/16 17:39
수정 아이콘
전 소득이 없는 상태라 통신비 2만원도 큰 돈인데 9월에 적용된다니 부담이 덜해서 좋네요.
트루할러데이
20/09/16 17:41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반찬도둑님이 생각하시는 정답을 어느정도라도 얘기 해주시면 좀 정리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정작 필요한 곳에는 ???] 이라고 쓰셔서 필요한 곳에는 지원이 안갔다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불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는게 문제다 라고 또 말씀하셔서 주장하시는 결론을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20/09/16 17:43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1인당 1회선 지원입니다.
20/09/16 17:44
수정 아이콘
전국민 지원의 의미에서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 같은데 과한 금액도 아니고 해서 저는 찬성입니다.
반찬도둑
20/09/16 17:44
수정 아이콘
제가 글을 이상하게 쓰긴 했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통신비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있다는 말을 하고싶은 겁니다
저 4600만명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저 금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의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어렵겠지만 불필요한 대상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지원이 된다는게 저 개인적으론 굉장히 아니꼽네요
트루할러데이
20/09/16 17:45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본인들 이득과 유불리를 먼저 따지기 마련이니
정책상 발생하는 효과 보다는 당장 나한테 떨어지는게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한거죠. 흐흐.

아니 나한테 2만원밖에 안줘? 어 화나네?
20/09/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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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쓰여있지만 다 여성이라고 읽히는 건 왜 일까요.
트루할러데이
20/09/16 17:48
수정 아이콘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보편적인 복지 정책 말고 상황에 맞는 선별 지급을 원하시는 거군요. 그런 방법도 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찬도둑
20/09/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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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큰 금액이고 시국이 시국이니 선별 지급이 최우선적으로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덴드로븀
20/09/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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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기분탓이죠.
20/09/16 17:52
수정 아이콘
통신비 2만원 대신 독감접종이 더 나아보이는데...
어쨌든 주는 건 잘 받겠습니다.
겨울삼각형
20/09/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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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서관 일하는 분이라 친족관계라 아는데

도서관은 지금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미 각 시도별로 예산책정되어있는거구요.

이건 코로나사태땜에 긴급예산 실행하는거잖아요.
성격이 많이 다른거 같습니다 선생님
트루할러데이
20/09/16 17:54
수정 아이콘
이게 9천억이라고 하면 엄청 큰금액이 맞습니다만, 이번 추경 전체 규모가 9조가 넘습니다.
해당 금액을 피해가 큰 업종 위주로 지원하면서 1/10 규모로 전체 국민을 지원하는 수준인데
이 금액을 위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선별작업을 한다는건 너무 비효율 적이지 않을까요?
20/09/16 17:55
수정 아이콘
아닐건데요.
구글에 GDP 대비 재정지출 검색 추천드립니다.
20/09/16 17:57
수정 아이콘
통신비 2마논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 저 돈은 정말로 그냥 직통으로 통신사에 꼽히는 돈이라 세금으로 통신사 돈 꼽아주고 서민경제 돈굴리기는 도움이 1도 안되는데..
트루할러데이
20/09/16 17:58
수정 아이콘
지원 하던 안하던 통신사가 받는 돈은 똑같은데요? 왜 이게 통신사에 꼽아주는 돈이 되나요???
20/09/16 18:01
수정 아이콘
이게 지원하던 안하던 돈뿌리는건 서민들 직접 돈쓰는것도 있는대 돈을 유통시켜서 마르는걸 막기 위함인데 그런 목적이 위배되고 그냥 돈이 바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의미 없다고 하는겁니다
재난 지원금 자체가 여기저기 돈을 돌게 하는게 가장 목적이 큰거라서요..
20/09/16 18:17
수정 아이콘
통신비는 솔직히 별로긴 한데, 아동 돌봄은 진짜 좋은거 같은데요?? 이렇게 해야 애낳은 보람이 있죠
20/09/16 18:21
수정 아이콘
코로나로 우리집도 힘든데, 아무것도 해당이 안되네요.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것이겠죠.
아따따뚜르겐
20/09/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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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되지 않네요. 그냥 반 대기업 심리로 보입니다.
이양현
20/09/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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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대로, 정부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더 많은 지원금을 몰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다같이 힘든데.. 이겨내야죠
오프 더 레코드
20/09/16 18:42
수정 아이콘
모든 서민들 대상으로 하기엔 적은돈이고,
적은돈으로 뭘하긴 행정력이 더 들수있는만큼 가장 행정력이 적게드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부의 재분배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20/09/16 18:45
수정 아이콘
'빨리' 돈을 푸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똥구멍
20/09/16 19:06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신류진
20/09/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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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불타는펭귄
20/09/16 19:24
수정 아이콘
그 통신비조차 선별로 주려다가 이낙연 당 대표가 정부에게 얘기해서
전체로 돌린겁니다. 정부에선 당대표 위신을 생각해서 들어준 거고요.
홍남기 부총리를 추천한 게 이낙연 대표이기도 하죠.
Bellhorn
20/09/16 19:30
수정 아이콘
행정력도 다 돈이라는걸 왜 모를까요
20/09/16 19:32
수정 아이콘
어차피 거의 모든 국민이 핸드폰이 있다고 가정하면, 2만원을 전국민의 통장에 꽂아주는 것과 2만원의 통신비를 대납해주는건 사실상 거의 똑같은건데요.
로제타
20/09/16 19:48
수정 아이콘
최종으로는 국민이 2만원 세이브 되는건데요. 통신사는 가만히 있으면 이용요금 온전히 받는데요. 원하던 원치 않던 2만원은 통장에 남는거 아닌가요? 이게 왜 도움이 안됩니까 위에도 치킨 사먹겠다는 분도 몇분 보이고요. 전국민 줘야되서 적은 돈 효과적으로 뿌리는 듯 한데요.
20/09/16 19:52
수정 아이콘
다 똑같은 이야기라 다시 붙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의 당장의 목적은 서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얼어붙은 돈맥을 돌리는데 목적이 있는거지 그냥 돈만 지원하는게 해결책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위로 돈을 돌려야 그 목적이 제대로 돌아가는거지 그냥 직접투사로 마지막에 있는 대기업에 돈 박혀들어가면 이 중간 과정이 전부 없어지는거라 지원의 목적이 매우 약화될 뿐더라 저 4인가족기준 8만원이라는 돈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코우사카 호노카
20/09/16 20:19
수정 아이콘
당연히 기계당 2만원이 아니라 한사람당 2만원이겠죠...?
어무이 아부지폰 다 제이름으로 돼있는데..
20/09/16 20:47
수정 아이콘
명의당 2만원입니다.
Montblanc
20/09/16 20:50
수정 아이콘
삼전 및 SK텔레콤 주주로서 통신비 지원 찬성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0/09/16 21:28
수정 아이콘
작년예상으로 독일이 GDP대비 45%, 한국이 23.4%였습니다.
두 국가의 경제규모랑 코로나 대응지출 증가폭이 독일이 더 큰 상황에서 독일보다 돈을 많이 쓸수는 없습니다....
20/09/16 21:33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찾아보니 청년 구직지원금은 찾아보니까 단순히 구직희망자가 아니라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했거나 참여할 사람만 대상이네요. 프리랜서는 작년 과세대상 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서 8월 소득이 25% 이상 줄었어야 되는 식이고... 지원대상에 해당되어도 다른 지원을 받고 있으면 안되고 저소득자가 1순위고 등등 생각보다 요건이 여러가지 있던데 혹시 본문 카테고리에 뭔가 해당되는 분은 꼭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20/09/16 21:44
수정 아이콘
대기업에 돈박히는게 아니라 통장에 2만원 꽂아주는거라니까요.

2만원이 푼돈이니까 그게 뭔 효과가 있겠냐 라는건 관점에 따라 충분히 생각이 다를 수 있는거지만, 저 돈이 대기업에 박힌다는건 그냥 틀린 이야기입니다.
20/09/16 21:46
수정 아이콘
어차피 고객이 낼 2만원을 나라에서 내주는거라, 삼전 및 sk텔레콤의 매출은 달라질게 없습니다.
20/09/16 21:52
수정 아이콘
아니 통장에 2만원 꼽히는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게 소비로 돌아가야하는데 지난번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 형태라서 안쓰면 그냥 날리는 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써요 그럼 돈이 돕니다.
근데 이건 그냥 현금박치기에 사람들이 소비를 안할 가능성이 높아요. 괜히 바우처 형식으로 각종 지원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안돈다는거고요. 통장에 돈이 어떤형식으로 꼽히느냐가 중요해요.
20/09/16 21:55
수정 아이콘
그니까 그 얘기만 해야지 세금으로 통신사 돈 꼽아준다, 대기업에 돈 박혀 들어간다는 틀린 말이라구요.

형식이 통신비 지원인거지, 통장에 2만원 주는거라구요. 통신사 대기업에 돈늘 주는게 아니구요.
20/09/16 21:58
수정 아이콘
돈이 안도는데 그럼 정책적 요구가 완전히 틀어지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돈이 그냥 대기업에 박히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정책의 목표는 지원을 해서 서민 및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공급해서 흐르도록 하는데 있는데 그 돈은 그냥 다 통장이나 소비력이 안되서 묵여있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는 고대로 대기업 통장에 다 박히는데요.
이게 대기업 통장에 고대로 박히는 형태가 아니에요????
20/09/16 22:29
수정 아이콘
대기업 통장에 돈이 박히는게 아니고 2만원이 너무 작은 돈이라 돈이 안도는거죠.

대기업은 이 지원을 한다 그래서 매출이 달라질게 없습니다.

정부 -2만원 × 인구수
국민 +2만원
통신사 +-0

이게 어떻게 대기업에 돈이 박히는거에요
20/09/16 22:34
수정 아이콘
하... 매출이 달라지든 아니든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수 없기떄문에 그냥 돈이 박히는거라고 몇번을 말합니까..
돈을 유통을 해야한다고요.. 근데 그 통신사로 들어간 돈 빼고 소비자에 남는돈이 정책적으로 유도한 방향으로 돈이 안돌아요.
그럼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수 없고 그냥 잉여 재화가 될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통신사에 박히는돈이라고 하는거에요.
자꾸 대기업 통신사에 포커스를 두는데 여기는 상관 없습니다. 애시당초 첫 댓글에도 [세금으로 통신사 돈 꼽아주고 서민경제 돈굴리기는 도움이 1도 안되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서민경제 돈굴리기는 도움이 1도 안된다고요.
핵심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실패하는 돈을 쓴다는겁니다. 그래서 그냥 박히는돈이라고 쓴거에요.
아예 정부가 통신사에 뭔가 제공한다고 쓸꺼였으면 그냥 특혜라고 썻겠죠. 지원금 대기업에 박는다고
로빈팍
20/09/16 22:34
수정 아이콘
전 피자를 선호합니다
20/09/16 22:35
수정 아이콘
세금으로 통신사에 돈 꼽아주고 가 틀렸다구요. 그 얘기 안 썼으면 말이 안 길어진다구요.
20/09/16 22:39
수정 아이콘
GogoGo 님// 아니 통신사에 돈이 박히는건 맞잖습니까.. 그럼 그돈이 바우처 형태로 일반가정에 제공되는거랑 달리 대기업에 직접적으로 돈이 투사 되는건데 돈 꼽아주는게 아니에요?
자꾸 특혜랑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특혜로 돈이 투사된다는 이야기가아니고 그냥 돈이 유통되어야하는 중간 과정이 없이 통신사에 직접 박혀서 꼽아준다는 표현을 한겁니다.
이 표현을 다 풀어서 설명을 해 드려도 자꾸 본인 생각대로 특혜성 돈 꼽아준다라고 우기시면 제가 무슨말을 더 해드려야하나요?
그럼 이게 돈이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중간과정생략없이 꼽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이어트
20/09/16 22:56
수정 아이콘
통신비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번 지원금 한 몇만명 갈아넣어서 지원했다치면 이번에는 많아야 몇 백명만 고생하면 끝이긴 하죠. 근데 좀 금액이 적어서 욕 먹는거 같긴 하네요
20/09/1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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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사회적 비용을 선별적으로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써서 1조에 가까운 돈으로 소비효과 극대화 시킬수 있는지 부터 말씀해보세요.
반찬도둑
20/09/17 00:06
수정 아이콘
그걸 저에게 여쭈어보셔도 아무런 효과가 없음은 잘 아실텐데요?
전 저 정책이 너무 과하다고 여길뿐입니다
저도 제대로 된 정답을 찾지 못했기에 윗 댓글에 질문을 드린거고요
20/09/17 00:07
수정 아이콘
그러면 보편적 복지 명목으로 소비되는 어떠한 재원도 부정하시나요?
2만원이라는 돈이 흘러들어가서 잠들어 있는것도 아니고 BBQ치킨만 시켜먹어도 누군가에게는 소득이 되는데요.
20/09/17 00:1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대안없는 반대인거죠. 국가 신용에 문제를 끼치지 않고 급격한 원화약세를 부추기지도 않는 통화정책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비판적이신가요?
반찬도둑
20/09/17 00:12
수정 아이콘
그렇죠 국가 신용에 문제도 끼치지 않는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원화 약세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
무분별한 복지 정책이 커다란 효과를 가져오기는 힘들다는 것 정도는 알고있습니다
반찬도둑
20/09/17 00:14
수정 아이콘
그 2만원이 통신사 할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이 소비쪽으로 돌아갈 지 아니면 단순히 저축용도로 들어갈지는 아무도 예측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20/09/17 00:14
수정 아이콘
키토 님// 이해를 전혀 못하고 계십니다.
바람 쐬시고 천천히 다른 분들 설명을 읽어보심이...
20/09/17 00:20
수정 아이콘
예측하셔서 비판하시는거 아닌가요?
반찬도둑
20/09/17 00:24
수정 아이콘
후.....어느쪽으로 쏠릴 가능성은 적기에 말씀을 드린거고 비판하는건 제 마음입니다
어떤 정책이 완벽하게 이렇게 흘러갈거다를 예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책이라는게 원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섣불리 말을 안 하는게 맞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다른 지원금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여 정책을 낸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을 아예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라면 더이상 댓글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반찬도둑
20/09/17 00:25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감정을 담자면 부자들에게까지도 그런 혜택을 주는게 아니꼽기에 저 정책을 좋게 보지 못한다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개인의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시는 거라면
더욱 더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지요
20/09/17 00:28
수정 아이콘
반찬도둑 님//
지금 환율 움직임을 보면 알수 있죠. 이미 발표된 정책인데 오늘만 하더라도 80원대 밑으로 급격하게 떨어졌구요. 비교적 건전한 재정안전성덕분에 타 신흥국대비 말도 안되는 원화강세장입니다. 아니 신흥국하고는 차별화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죠. 왜 돈을 더 적극적으로 안풀어도 모자라다고 비판할 판에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할수도 없으면서 돈을 쓸데 없이 푼다고 비판하십니까?
반찬도둑
20/09/17 00:30
수정 아이콘
트루할러데이 님// 피해가 큰 업종 위주로 지원하는거라면 저렇게 지원을 하는게 맞겠지만
대다수한테 지원을 할 때 10퍼센트나 되는 금액을 쓸 필요가 오히려 더 적다고 봅니다
반찬도둑
20/09/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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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다른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건 지원대상에 어느정도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과 지원금을 설정한게 보이는데
유난히 통신비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주어지는 통신사 할인은 그냥 대강 만든걸로밖에 해석이 안됐거든요
유난히 툭 튀어나와보이는게 제 생각이고요
20/09/1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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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하고 남는 돈으로(저는 그렇게 할바엔 세금내는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주는게 맞다고 보지만) 납세자들에게 돌려줄수 있는 방법을 찾을때, 어떠어떠한 분들을 선별해서 1조 잘 찾아서 나눠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것보단 간단하게 통신비 명목으로 2만원씩 드릴께요라고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봤습니다.
반찬도둑
20/09/1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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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500 님// 당연히 효율 방면에서는 압도적이죠 그건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효율로 따졌을 때 저 방법보다 좋은 걸 떠올리는건 어렵다고 생각되니까요
하지만 모든 정책을 효율로 따지는게 정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복잡하더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금을 받는게 제가 생각하는 복지라고 생각되기에 비판의 댓글을 단 것이오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개인이 생각하는 복지는 분명 개개인의 수만큼 있으니까요
미뉴잇
20/09/1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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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일하는 사람이랑 친족관계인거랑 무슨 상관인지; 도서관 일하는 사람이면 도서관 건립실태,상황등
다 꿰고 있어요?
그리고 꼭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그만큼 할 수 있는데 많다는 돈입니다.

9천억 빚내서 BBQ치킨 2만원짜리 전국민 한 마리씩 돌리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시니스터
20/09/1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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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원론적으로는 저런식의 지원은 소비로 이어지는게 아니라, 저축이나 빚 갚는데 쓰이는거니까요
kartagra
20/09/1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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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이랑 비교하는 분도 있는데, 독감 백신이라는게 그렇게 다짜고짜 접종시키고 싶다고 막 찍어낼 수 있는게 아닌지라..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백신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 3개월-6개월로 잡고 미리 수요 예측해서 주문을 해놓는건데(그래서 가끔 수요 예측 실패해서 박살나는 사태가 발생하는거고요) 지금부터 부랴부랴 전국민 독감 접종 시키고 싶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백신이 그렇게 만들고 싶다고 뚝딱 만들 수 있는거였으면 백신 수요 예측 실패해서 심심하면 난리나는 사태도 발생하지는 않겠죠..
20/09/1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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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약간 보석상 문제하고 비슷한가...
대부분의 국민이 통신비를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통장에 직접 꽂아주는 것하고 거의 다를게 없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오히려 보통 이런 경우 정산을 나중에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약간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20/09/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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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참... 저소득측,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양가족을 가진 가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선 '타격'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더니, 정작 진짜 타격의 측면에 집중해서 이야기하니 '사람'을 이야기 하시네요. 차라리 부양가족이 있는데 경제활동을 못해 힘든 사람에게 지원을 집중하라고 하면 이해라도 하죠. 부양가족이 있는데 경제활동을 못한 계층이 가장 타격이 클테니까요. 그런데 님의 논조는 전형적인 '나에게 달라' 그것 아니면 뭔가요??
20/09/17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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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니 손해보는 사람이 4명인거랑 2명인거랑 같냐는 말입니다. 자연재해로 털리는 돈이 두배 차이 납니다 두배. 코로나 없었으면 팍팍하지도 않았을 삶이라니까요? 부양가족이 있으신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적자를 보십니까? 200 만원 벌던 사람들이 100만원도 못 버는데 그럼 나머지 100만원이 생으로 빠진거라니까요? 그것도 두당 4명이 말이지요. 경제활동을 못하시던 분들은 코로나로 무슨 특별한 손해를 보셨습니까? '재난지원'이라는게 그냥 코로나 돌고 밖에 못 나가니까 우울해서 받는 돈이 아닙니다. 경제적 '타격'에 대한 지원금 아니냐고요? '나에게 달라' 맞죠. 지금 돈을 손해본게 열심히 일하다가 날벼락 맞은 사람들이지 타격받을 경제활동도 없던 분들입니까?
20/09/1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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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ce 님// 손해보는 사람이 2명이라고 그게 2명분에 대한 피해입니까? 4인가족 기준이라면 오히려 2명이 4명분을 벌었던 거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리고 한 명씩 빠질 때마다 그 피해가 부양가족을 포함해 두 배로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까? 부양가족있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적자를 안 본다는 신박한 논리가 대체 어디에서 튀어나오는 건지... 지난 글 보아하니 대학원생 같으신데 님이 유치원일 때 코로나 터졌으면 님 부모님은 지원받으시면 안 되겠죠? 부양가족 있는 돈도 필요없는 가정이니까요?
갑의횡포
20/09/1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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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서로 싸워라 대충 그런짤
띵따라쿵딱
20/09/1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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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짠데 뭐 감사히 받겠습니다 크크크
20/09/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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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gRim 님// 이해를 못하는쪽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통신사에 돈을 누가 박던 상관이 없습니다.
통신사는 어차피 들어오는돈 들어오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부와 소비자는 다릅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돈을 돌려야 하는 입장이고 소비자는 그 들어오는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현금이 직접적으로 투사되는 형태이기때문에 중간 과정이 생략되서 정책적 유인요소가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리플에서 정말로 그냥 직통으로 통신사로 박힌다는 이야기를 한겁니다.
자꾸 포커스를 통신사에 놓는데 핵심은 정부와 이 돈이 잉여가 되는 소비자라고요.
트루할러데이
20/09/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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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꼽아주는 돈이라고 하셨는데, 지원을 하던 하지 안던 사용자들이 통신사에 내는 돈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왜 통신사에 꼽아주는 돈이 될 수 있나요. 서민경제 돈굴리기에 2만원은 별 거 없어보이지만
전체 금액으로 보면 9천억입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돈 2만원 줄여줘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데 왜 도움이 안되나요?
말씀하신 부분에 맞는 부분이 없어 보여요.
20/09/17 10:03
수정 아이콘
직통으로 통신사에 꼽히는 돈이라고 썻습니다. 직통으로요.하... 또 설명을 해드려야하나요?
현금성 돈은 실제 용처가 중요한데 저 남은 8만원이라는 잉여재화는 소비로 들어갈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돈이 돌아야 한다고요. 근데 저돈은 그냥 현금으로 남는돈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로 떨어질 확률이 1차 재난지원금인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것보다 훨씬 낮다고요. 돈이 안돌고 통장에서 잔다는 소립니다.
바우처랑 현금의 차이는 이미 밑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냥 통신사에 불만이 있으면 직통이런 단어 안썻겠죠. 돈이 유통되어야 하는건데 그 돈이 유통이 안되고 그냥 잔다고요.
그리고 금액의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실제 현금으로 박히느냐 아니면 사용하지않으면 날라가는 바우처의 형태냐의 따라 돈이 실제 사용이 되고 안되고의 차이는 이미 무수한 사회연구로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돈이 돌아야하는데 정부 생각대로 돈은 안돌고 그냥 잉여재화로만 남는다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직통으로 통신사에 꼽히고 마는돈이라고 쓴거고요
트루할러데이
20/09/17 10:10
수정 아이콘
현금을 직접 개개인에게 쏴줘서 실제 굴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나야 캐시플로우가 활성화 된다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통신비는 거의 전국민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돈이고, 그 통신비를 경감해주면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는건데
직접 지급 안하고 통신사로 지급했다고 마음에 안든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설명을 여러번 하셔야 했던건 키토님의 논리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동의하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본인 논리를 다시 점검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20/09/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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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문장부터 틀린말입니다. 현금을 직접 개개인에 쏘는거랑 지금 통신사에 돈 바로 박는거랑 다를게 하나도 없단이야기에요.
직접 현금을 박으면 안되고 바우처 형태로 지급을 해야된다는소립니다. 그래야 돈이 흐른다고요.
현금은 용처가 여러곳입니다. 그냥 통장에 잉여재화로 남아도 사라지지않기때문에
재난지원금의 큰 2가지 목표인 직접적인 재화의 투사로 가계의 형태유지와 이 투자사 재화로 말라버린 돈의 흐름을 유지하겠다는 틀중에
돈의 흐름을 유지하겠다는 형태의 목적이 소실 된다고요.
흐름이 사라지고 재화는 남고 세금은 그냥 통신사로 직접 박혀서 세금이 그냥 증발합니다. 아 물론 이 증발은 각기 가계에 돈이 남겠죠.
20/09/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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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는 기준이 촘촘하네요
강미나
20/09/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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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이재명이 바보라서 괜히 행정력 들여서 지역화폐로 주는 게 아닌데요.
인당 2만원씩 주면 들어온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통장에서 잠들죠;;;;
트루할러데이
20/09/17 10:41
수정 아이콘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적으셨으면 얘기가 안나왔을거 같은데요.
통신사에 세금 꼽아주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1 도 안된다고 적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당하시는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금 형태의 지급이나 바우쳐 형태의 지급의 차이는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봐요.

본인이 처음 주장하신 글을 다시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9/17 10:51
수정 아이콘
바우처 형태의 지급으로인해서 행정력소실이 클것같으면 차라리 저 돈으로나온 9000억 자영업자들지원에 더 쓰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미나
20/09/17 12:00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사실 150-200으로도 적죠. 언제까지 2단계가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20/09/17 14:05
수정 아이콘
galax 님// 아니 선생님 코로나로 애들이 무슨 '경제적 활동에 타격'을 받습니까? 소상공인지원책이 들어가는 것에서 아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이 재난지원금이라는게 갑자기 일좀 벌여놓은 사람들이 후두두둑 감당못하는 적자를 보니까 진통제를 주는거라니까요? 선생님 예시의 부모님들도 힘드시겠죠. 애들은 돈을 정기적으로 먹는데, 자기 수입은 줄어들었으니 순적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와 저쪽 집은 사람이 넷이나 일하면서 적자 타령을 하네... 그러시는데, 그게 아닌게 아니라 맞아요.

위쪽에서 기업 이야기를 선생님이 먼저 꺼낸게 운용하는 자금이 클수록 적자폭이 크다는 이야기를 하신게 아닙니까? 지금 애들 보육시설 문 닫고, 애들 집에서 돌봐야하고, 갑자기 이상한 인터넷 강의한다고 돈나가고 스트레스 받고 주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인거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그럼 저도 연구소 연구비 받던거 기업체고 교육청이고 다 잘리고, 학회 없어져서 성과를 낼 곳도 따라서 성과에 따른 지원비 받을 구실도 없어지고, 인터넷 강의한다고 학교 시설 못쓰고 집에서 인프라 구축해야하니 이걸 뭐 저번에 교육청에서 간 보듯이 "사이버대학화에 따른 등록금을 세금으로 지원하자?" 말도 안 되는거죠! 저도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애들은 돈 받아도 되요.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보육정책이 있는거고 보육의 대부분이 국가의 도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른은 그냥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매꾸면 되잖아요? 공장다니고 PCB 쌓고 OP질 하면서 돈 벌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코로나로 작살나서 적자를 본다니까요? 구멍이 넷입니다 넷.

그냥 세금도 인두세로 걷는데 인원수대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고 저도 이 뭣같은 시국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galax님께서 아니 평상시에 맞벌이를 둘이 하던것도 아니고 4명이서 하던건데 왜 징징거리냐, 하시면 진짜 곤란하시다니까요. 지금 자영업 하시던분 임대료 그대로 나가지, 새 기계랑 재고 들여놓은거 일 줄어들었지, 월급쟁이들은 월급은 안나오는데 출퇴근 비용은 나가고 있고...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수도 있죠. 아니 아니 이 시국에 자영업 사업체가 있어? 그거 팔어. 버틸만 하겠네. 아니 이 시국에 출퇴근한다고 월급도 못 받는 놈이 자차가 있어? 그거 팔어, 버틸만 하겠네. 근데 그러면 기업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아 그러면~ 서류상으로 적자를 얼마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할정도면 뭐 부지도 있을거고 거기 공장 안에 기계도 비싼거 있겠네? 그거 그냥 팔어서 탱킹해, 버틸만 하겠네 누구는 가진것도 없어~~. 이러면 그게 중산층 붕괴 아닙니까? 코로나가 지나면 이제 영세민만 남겠네요. 그냥 다같이 나라에서 주는 돈 받으면서 살죠~ 이럴 순 없지 않습니까? 기업만 IMF처럼 연쇄도산합니까? 개인도 주변에 여러명 도산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 집은 어쩔까요 선생님? 은행이야 이자를 여태까지 잘 빨았으니 속편하게 파산신청할까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다른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분명 이건 애들 키우는 부모님들도 마주하고 있을 문제입니다. 요지는 '나가는 돈은 그대로 인데, 버는 돈은 평상시에 나가기로 했던 돈하고 비교가 안되게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은 당연히 버는 돈이 줄어든 것입니다. 갑자기 코로나 시대에 생활비가 폭증한게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아닌건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아무튼 밥먹고나서 물건 집어넣으라는거 아직 기사님이 안와서 2시까지도 일단 있으니까 본의아니게 장문의 덧글을 썼습니다만, 선생님도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물론 어떻게 힘든지는 정말 다를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줘야한다 저렇게 줘야한다 좀 의견이 갈릴 수는 있습니다. 저도 선생님의 다른 글을 볼 수가 있고, "보아하니" 다른 유머/일상 게시물에서 같이 웃으면서 뵐일도 있을 분이신데 코로나가 참 사람을 피곤한 상태로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잘 이겨냅시다.
ArcanumToss
20/09/17 16:26
수정 아이콘
저는 지금은 무조건 버텨내야 하는 시기이니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살아남는 게 목표입니다.
아마 내년 말까진 버터야 하겠죠... ㅠ.ㅠ
여튼... 이런 저런 지원금을 꼼꼼하게 챙겨서 지금까지 총 약 300만원 정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컸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게 더 크더군요.
버터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해주고 버티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해줬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월수입이 0원인 때도 있었는데 지원금이 없었다면 과장이 아니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지원금 덕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고 내년 말까진 버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정책자금 대출을 갚아 나가야 하니 생존 본게임이 시작되겠지만 12월까진 버틸 수 있겠죠...
만일 추경이 잘 실행된다면 다시 한번 심리적 안정감이 어느 정도 다시 충전될 것 같네요.
내년 말까진 어떻게든 버텨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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