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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14 16:00:06
Name 時雨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797507
Subject 검찰이 윤미향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수정됨)
(속보)검찰, 윤미향 기소...“보조금 3억6천 부정수령·1억 사적 소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의 기부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오랜 기간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냈다.]

일단은 복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뭔가 회계상 비는 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축소해서 기소한 것 같은 느낌이지만요.
관련해서 과거 기사를 보면 회계 누락액만 37억 이상 이라는 기사가 있었으니 부정 수령 관련해서 약 1/10 정도로 축소된 상태로 기소가 되었네요.
정부 각 부처들이 관련 자료에 대해서 비공개로 철저히 방어를 한 탓에 기소하기가 힘들어 확실하게 걸고 넘어갈 수 있는 것만 집어 넣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 이외에도 개인 용도 사용으로 5천에서 1억 정도라는 기사가 보이는 듯 하네요.

그리고 윤미향씨는 기소에 대해 유감이라고 반박하고 검찰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라고 한 것이 모욕행위라고 발언했다고 하네요. 이건 뭐라고 해야할지 참 답이 안보이네요.

윤미향 "기소 유감..검찰이 '위안부' 피해자 욕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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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4 16:01
수정 아이콘
더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것만 제대로 판결나도 감옥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타는펭귄
20/09/14 16:02
수정 아이콘
검찰이 국가 보조금은 기소하고 회계는 봐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리기
20/09/14 16:04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그럼 전의연 회계 관련 의혹은 이대로 누우면 영원히 묻히는 것도 가능한건가요?
진짜 진실의 방 들어가서 탈탈 다 털어보고 싶은 심정인데.. 너무너무 궁금해서요.
불타는펭귄
20/09/14 16:06
수정 아이콘
회계야말로 수사하기 가장 쉽죠. 사건 터졌을 때도 어차피 회계는 수사 금방 한다고 다들 얘기 했으니까요.
다리기
20/09/14 16:08
수정 아이콘
근데 지금까지 안 하는데..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디까지 엮여있길래 이걸 안하나 싶은 마음인데 오버겠죠..
불타는펭귄
20/09/14 16:09
수정 아이콘
안 한게 아니라 했는데 안나와서 다른 부분으로 기소한겁니다.
심지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까지 걸고 넘어졌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나름 탈탈 턴거죠.
다리기
20/09/14 16:12
수정 아이콘
아 그러면 뭐 증발했다던가 해서 회계가 빈다 이런 부분은 문제 없는 걸로 결론이 났나보네요.
당시엔 궁금했는데 이후에 기사를 잘 안찾아봐서 몰랐습니다
20/09/14 17:00
수정 아이콘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3억 6천 부정 수령과 1억 정도의 개인 유용 정도만 일단 올린 것이겠지요. 과거 기사에서 이리저리 누락된 금액을 합치면 37억 정도라고 했으니 1/10으로 축소당한. 그 이유로는 정부 부처부터 기록 제공안하고 배짼 탓도 있겠지요.
daffodil
20/09/14 20:55
수정 아이콘
2019년말 기준 정의연 총자산이 23억원인데 검찰이 몇년간 37억원 슈킹을 밝히지 못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덴드로븀
20/09/14 16:02
수정 아이콘
벌금형 얼마 나와야 국회의원직 상실이죠?
불타는펭귄
20/09/14 16:04
수정 아이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합니다.
카미트리아
20/09/14 16:03
수정 아이콘
일단은 좋은 소식이네요..

법정에서 이제 진실 여부가 확인 되겠네요..
20/09/14 16:05
수정 아이콘
깜빵엔딩 가즈아
Cafe_Seokguram
20/09/14 16:05
수정 아이콘
현직 국회의원인데...1심에서 유죄 뜨고...법정구속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단순 회계 실수가 아니면...처벌 받아야죠...
불타는펭귄
20/09/14 16:08
수정 아이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까지 건 검찰이 회계를 넘어간 건 못찾아서 그렇죠.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은 상실됩니다.
카미트리아
20/09/14 16:18
수정 아이콘
회계를 넘어갔다기 보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등도 기소 된걸로 보면 회계 문제도 걸렸다고 봐야죠..

다만 기사로 나오던것 보다는 규모가 작아지는 했고요.
불타는펭귄
20/09/14 16:22
수정 아이콘
처음에 뜨거웠던 회계문제는 정작 아니라는 거죠.
국가 보조금과 공중위생법 위반이 쟁점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다른 사안에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법정까지 가야겠죠.
NoGainNoPain
20/09/14 16:30
수정 아이콘
정의연 사태 초반에 이슈된 사안들이 웬만하면 걸려들어갔습니다.
개인계좌 수령은 기부금품법 위반, 안성쉼터 고가매입은 업무상 배임, 쉼터 민박대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요.
불타는펭귄
20/09/14 16:3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건 중반 이후죠.
카미트리아
20/09/14 16:33
수정 아이콘
이야기 하시는 초반은 뭘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불타는펭귄
20/09/14 16:44
수정 아이콘
이용수 할머님께서 수요집회에서 걷히는 기부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쓰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신 5월 7일이요.
그 후에 후원의 밤 행사에서 하루에 3300만원을 썼다고 논란이 커졌죠.
그리고 나서 쉼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매매논란과 부실운영이 주를 이뤘죠.
5월 말에 공시 누락액이 총 37억이 넘는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NoGainNoPain
20/09/14 16:36
수정 아이콘
그걸 중반이라고 생각하신다면야 딱히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걸 초반 중반이라고 엄격하게 구분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찌되었든 간에 검찰은 윤미향 관련해서 나온 주요 의혹들이 기소건이다라고 판단했는데 말입니다.
카미트리아
20/09/14 16:32
수정 아이콘
처음에 뜨거웠던 회계 문제라는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매일 다른 문제가 이슈화 되서)
회계는 업무상 횡령 기소된거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하고요

국가 보조금 문제는 여가부와 연계되서 시끄러웠고
공중위생법 위반은 안성 쉼터로 불법 영업 행위한 부분이 걸린거에요.

수십억 이야기 하던거에서 수억 규모로 줄어들긴 했는데
상당 부분 기소가 되기는 했습니다.
불타는펭귄
20/09/14 16:34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규모가 줄었다고 검찰이 뭘 덮었거나 축소한거 아니냐 하시는데
검찰은 자기 할 일 했습니다.
카미트리아
20/09/14 16:36
수정 아이콘
검찰이 덮었냐는 의견에 대한 거라면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혹은 의혹일 뿐이고
기소 할만한 수준의 비리가 저정도라는 거겠지요.
DownTeamisDown
20/09/14 16:14
수정 아이콘
아마 유죄가 떠도 중형이 안나오면 법정구속 힘들겁니다.
집유도 아니고 실형 2~3년이상 될만한게 뜰건지도...
(이유가 이정도 형이 나오지않으면 일반인도 법정구속 잘 안해서 특히 현직 국회의원은 도주가능성이 적어서 더 어렵죠)
아스날
20/09/14 16:06
수정 아이콘
민주당에서 뭐라고 창의적으로 쉴드칠지 궁금하네요..
20/09/14 16:22
수정 아이콘
지금과 별다를거 없이 그동안 좋은일 많이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회계 그까짓거 꼼꼼히 못한걸 가지고 트집잡는거라 하겠죠 뭐..
스웨트
20/09/14 16:07
수정 아이콘
제발 제대로 다 파라... 주변 외압없이 ..
고스트
20/09/14 16:12
수정 아이콘
추장관이 이 건을 넘긴거 보면 검찰이 아직도 개기는 건지 아니면 이 정권이 검찰을 잘 터치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20/09/14 18:10
수정 아이콘
두 파벌이 싸움 중 이다에 한 표요.
daffodil
20/09/14 21:05
수정 아이콘
윤미향이 실세도 아니고 하다못해 중진급도 못되는데 법무부장관이 굳에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 개입할 유인이 없죠.
고타마 싯다르타
20/09/14 16:12
수정 아이콘
정의연과 윤미향을 공격하는 자는 친일파다?!?!?!
우에스기 타즈야
20/09/14 16:13
수정 아이콘
사건은 사건으로 이 정부 방식이니 윤미향으로 추미애 덮나요.
coolasice
20/09/14 16:14
수정 아이콘
회계는 이미 유죄추정으로 시작되는거라...
더이상 실드는 없을꺼 같습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0/09/14 16:15
수정 아이콘
이용수 할머니를 뒤에서 조종하던 배후세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검찰까지 움직일 힘이 있을 줄이야....
버트런드 러셀
20/09/14 16:20
수정 아이콘
???: 그래서 검.찰.개.혁 하자는 겁니다
태정태세비욘세
20/09/14 16:19
수정 아이콘
제대로 털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20/09/14 16:20
수정 아이콘
조의금??!!
20/09/14 16:23
수정 아이콘
제대로 털어야죠.
knock knock
20/09/14 16:25
수정 아이콘
킹실은 이렇습니다. 마렵습니다.
Endless Rain
20/09/14 16:26
수정 아이콘
이걸 또 어떻게 쉴드치실지 기대기대...
StayAway
20/09/14 16:29
수정 아이콘
좀 기다려 보세요. 방어논리 한 이틀 짜고나서 수요일 오전 7시에 발표할겁니다.
프리템포
20/09/14 16:35
수정 아이콘
판결이 빠르게 결론나길 바랍니다
코코볼
20/09/14 16:36
수정 아이콘
연금 받을 수 있나요..? 연금이나 박탈됬으면 좋겠네요
DownTeamisDown
20/09/14 16:46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연금 말씀하시는거면 없어진지 꽤 오래되었는데말이죠...
코코볼
20/09/14 17:15
수정 아이콘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띵따라쿵딱
20/09/14 16:44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300명 다 털어봤음 해요
과연 몇명이나 깨끗할지 매우 궁급 합니다
10명도 안나올거 같은데 크크크
20/09/14 17:30
수정 아이콘
밥값만 억대인 분도 있으시더만요
띵따라쿵딱
20/09/14 19:37
수정 아이콘
울나라 정치인들 여기저기 샅샅히 구석구석 털어보면
여야를 떠나 300명 국회의원 중에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검찰 소송감이 나올거라고 학신합니다
크크크
20/09/14 21:16
수정 아이콘
보좌관 드라마 보면 서로 구석구석 터는게 본업이라고 봐야..
20/09/14 16:47
수정 아이콘
추씨 때 별별 소릴 다 들어서 이제 무슨 껀이든 곱게 못 보겠네요
뭐, 진짜 잘못했으면 벌 받겠죠
모나크모나크
20/09/14 17:48
수정 아이콘
저도요. 이 건 나왔을 때만해도 별 것 아닌걸로 또 야당과 언론에서 물어뜯고 있네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이런 이슈 하나하나가 곱게 안 보이네요. 이번에는 제발 사람 빡치게 하는 실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수사해서 결과대로 벌받길 바랍니다.
스웨트
20/09/14 17:53
수정 아이콘
카투사는 땡보라서 문제 없다 논리 비슷하게 실드면
기부를 함으로서 소유권 포기니까 정의연 누가 쓰던 문제가 없다
뭐 이런걸 말하려나...
Janzisuka
20/09/14 16:53
수정 아이콘
잘못했으면 진짜 싹 잡아다 벌받아야해요
핵변태
20/09/14 16:57
수정 아이콘
같은편이라고 두둔좀 하지말고
보냈으면 좋겠네요 콩밥맛을 보여드려야
쿠크다스
20/09/14 17:20
수정 아이콘
어마어마하게 축소된거 같긴 한데..
군림천하
20/09/14 17:35
수정 아이콘
정의의 심판을 받기를 간잘히 기원 합니다.
시들지않는꽃
20/09/14 17:58
수정 아이콘
이슈는 이슈로
윤미향주고 추장관 살릴수만 있다면
20/09/14 18:00
수정 아이콘
너무 축소 시켜서 기소한거 아닌가 싶지만 꼭 금고이상 떠서 심판 받기를 바랍니다.
20/09/14 18:07
수정 아이콘
아 이것도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너무 많은 이슈들이 지나갔네요
오클랜드에이스
20/09/14 18:10
수정 아이콘
이걸 또 뉴스공장에 회계전문가가 무슨 이야기 했다고 실드치는 사람을 봤습니다... 후덜덜

피의 실드는 무궁무진합니다!
다리기
20/09/14 19:34
수정 아이콘
한창 시끄러울 당시에 뉴스공장에 권위있는 회계전문가 어쩌고 분께서 나오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반대쪽에서 억지부리는 거라는 취지로 한말씀 하고 가신 적이 있죠.
daffodil
20/09/14 20:50
수정 아이콘
그 회계사 얘기를 기사로만 보긴 했는데 그분 얘기는 국세청 신고자료 중 국고보조금 기재가 8억얼마 누락됐는데 다른 자료랑 대사해 보면 횡령은 아니고 단순 오기로 보인다는 취지였고 그부분은 이번에 불기소됐으니 피의 쉴드 이런게 아니고 맞는 말 한거죠. 이번에 기소된 부분은 안성쉼터 고가매입건 빼고는 검찰 조사 아니었으면 사실상 외부에서는 알 수없는 혐의들입니다.
호날두
20/09/14 18:51
수정 아이콘
"기소 유감..검찰이 '위안부' 피해자 욕보여"

조만간 본질은 검찰 개혁이라고 댕댕 거리겠네요
20/09/14 19:27
수정 아이콘
갓실은 킹렇습니다 짜잔
당근병아리
20/09/14 19:45
수정 아이콘
윤미향 out되었으면 합니다
20/09/14 20:02
수정 아이콘
회계부정은 사실이면 죄값을 치뤄야죠. 아주 큰 문제입니다.
표창창이나 병가 이딴 트집잡기 레벨이 아니구요.
조국건도 사모펀드쪽이 진짜인데. 자꾸 이상한 변죽만.
아스날
20/09/14 20:07
수정 아이콘
표창장이나 병가도 트집잡기는 아니죠.
20/09/14 20:17
수정 아이콘
다들 뭔가를 기대하시네요.. 걍 유야무야 넘어갈 거 같은데..
이런이런이런
20/09/14 23:23
수정 아이콘
저도...애초에 정치인들은 죄다 천룡인 아닙니까
-안군-
20/09/14 21:02
수정 아이콘
사실... [기소]는 큰 일이 아닙니다. 재판이 진행돼봐야 제대로 알 수 있는거죠.
그리거 검찰 기소는 항상 디테일을 봐야 합니다. 누구누구가 기소됐다고 하면 뭔가 대단히 큰 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부항목을 보다 보면, 이거 다 유죄받아봐야 벌금 몇백 정도겠다 싶은 경우도 많아요.
뽀롱뽀롱
20/09/14 21:43
수정 아이콘
횡령혐의는 기소했는데 회계부정은 안할 수 있는건가요?

장부에 윤미향에게 지급이라고 쓰고 땡긴건가? 이게 멸망편인가요?아니면 다른게 있는건가 싶네요

희망편이라면 돈은 쓸데 썼는데 개인계좌에 섞여 확인이 안되니 횡령이라는건데 희망편이래도 국회에서 봐야될 사람은 아닌듯 싶습니다
덴드로븀
20/09/14 22:39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880995
[기소된 윤미향 "당원권 행사 안할 것"…지도부, 수용할듯(종합)]

https://www.facebook.com/mhyang530/posts/159938769098991
윤미향 의원의 입장입니다.

오늘 검찰의 불구속기소에 대해서 입장문을 통해 말씀드린대로,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 지도부가 이러한 요청을 즉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합니다.
윤미향 드림
구혜선
20/09/14 23:41
수정 아이콘
유무죄를 떠나서 링크의 기사 윤미향 입장문 중에 자기 범죄 혐의에 대한 결백이랑 위안부 운동이랑 결부시켜서 프레임짜거는거는 너무 역겹네요.
20/09/15 09:21
수정 아이콘
[“관청 등록 안 된 계좌로 43억 모금… 치매할머니도 속였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3503444&date=20200915&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2

각 혐의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군요. 공중위생보건법 위반건은 뭔가 했는데 쉼터를 숙박업으로 대여한 건이군요. 그리고 1억 정도인 것은 윤미향 개인 계좌에 대한 건이고 관청에 등록 안한 계좌로 모금한 금액이 43억이라고 나왔네요.
lifewillchange
20/09/15 09:39
수정 아이콘
손혜원은 목숨을 걸었는데 윤미향은 뭘 걸까요??
Erika Karata
20/09/15 12:43
수정 아이콘
삥땅...은 저 정도 시민단체 운영을 오래 했으면 뭐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 부녀회장, 대학교 학생회장, 민방위 동대장 등등...뭐 하나 운영하는 사람중 삥땅 없이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뭐 관례니 뭐니 핑계는 대겠지만요.

그런데 삥땅을 쳐왔으면서 국회의원까지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염치가 없는건지 뇌가 없는건지...
Dr.박부장
20/09/15 14:33
수정 아이콘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특이한 건 다수의 사이트와 언론에서 제기했던 여러가지 건수들은 검찰 기소에 거의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별개로 기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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