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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10 18:59:51
Name 카미트리아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60230
Subject [정치] 청탁방지법 농수산물 상한 일시적 수정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농축산 농가를 위해서 내달 4일까지
일시적으로 상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올린다네요

추석때 사람 못 움직이니 차례 음식을 안 사서
농축산 농가가 힘들까봐 그런가 본데...

전혀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농축산 하시는 분들만 힘든 거 아니고 다들 고생하는데
전체 경기를 살리거나 도와드릴 방법을 생각해야지.
왜 청탁방지법 시행령을 건드리나요..

기회가 왔으니 선례를 만들고 싶다라는 의지로 밖에 안 보이네요.
이전에도 몇번이나 청탁방지법에서 농축산물을 빼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강력한 반대로 실패하더니 기회다 싶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난 정권의 몇안되는 성과인데
누더기가 되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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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 19:09
수정 아이콘
농수산물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랐나요? 장을 안보니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카미트리아
20/09/10 19:09
수정 아이콘
가격은 올랐을 꺼에요.
장마에 태풍에...
이십사연벙
20/09/10 19:15
수정 아이콘
맨날 이거 오만원 십만원 은근슬쩍 왔다갔다하는거 진짜 이해 안되네요.
20만원까진 마음껏 청탁하세요 라는 뜻인지..
20/09/10 19:16
수정 아이콘
현재의 상한이 문제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라면 그건 말이 됩니다.
현재의 상한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한을 늘리는 것은 크게 두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지나치게 낮은 상한이 정상화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2. 상한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청탁 관련 경제활동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농수산물 소비 또한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일 수 있겠죠. 그것이 정상화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농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상한을 늘리는 것은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그걸 바꾸어 말하면 청탁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비슷한것 같아도 그 사소한 차이가 엄청 큽니다.

소비(청탁관련 경제활동)을 늘리기 위해 상한을 늘리는 것.
상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

이 둘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일각여삼추
20/09/10 19:18
수정 아이콘
착한 뇌물이군요
말다했죠
20/09/10 19:19
수정 아이콘
청탁하지 말라고 만든 법이 합법뇌물 상한제로 잘 자리잡아 가고 있네요
꿀꿀꾸잉
20/09/10 19:21
수정 아이콘
??? 기회닷
카미트리아
20/09/10 19:24
수정 아이콘
전자는 논의할 가치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합법적 뇌물 상한이 안되야 한다는 점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좀더 긴 시간 낮은 채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의견이 있을수 있고 토론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후자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죠..
이 이상은 규정 관계로 생략합니다.
영혼의 귀천
20/09/10 19:24
수정 아이콘
무섭게요
발적화
20/09/10 19:26
수정 아이콘
뭐든 안좋게 보려면 한도끝도 없이 안좋게 볼수있죠.

현재 상황이 그정도로 안좋구나 생각하고 말렵니다...
카미트리아
20/09/10 19:27
수정 아이콘
출범 첫해부터 농축산물을 청탁방지법에서 빼려고 시도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좋게 봐줄수가 없네요
잠만보
20/09/10 19: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이거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청탁금지법인데 경기가 어렵다고 이런 예외를 허용하는건 말이 안되죠

정부가 스스로 정한 원리원칙을 왜 계속 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지, 힘들게 만든 법을 고무줄처럼 바꿔버리면 그 법을 누가 믿습니까?
월급네티
20/09/10 19:32
수정 아이콘
대충 20만원짜리 내놓으라 뜻
빙짬뽕
20/09/10 19:34
수정 아이콘
욕을 해주고 싶군요 지금 뇌물 바치라는게 아니면 대체 뭡니까
공기청정기
20/09/10 19:35
수정 아이콘
위법이 아니니까.(끄덕)
공기청정기
20/09/10 19:39
수정 아이콘
아 근데 문득 생각 난건데 이거 농협 상품권 같은걸로 줘서 뒤로 현금화 하면 답도 없는거 아니에요?(...)

상품권은 또 카테고리가 다른가?
CarnitasMazesoba
20/09/10 19:40
수정 아이콘
착 한 뇌 물
닉네임을바꾸다
20/09/10 19:41
수정 아이콘
상품권도 현금취급 아닐까요?
20/09/10 19:44
수정 아이콘
얘들은 꼭 이렇게 삽질을 하네요
그들만의 리그에 살면 도덕성이 떨어지나
닉네임을바꾸다
20/09/10 19:45
수정 아이콘
뭐 저 제한때문에 생각보다 농수산물쪽은 타격이 있었다는거 같긴 한데...일단 뇌물목적이 아니더라도 몸을 사리게 되기때문에 수요가 빠지긴 할테니 말이죠...아마 그거때문에 더 낮았던게 10만이 되었던가 했던거긴 하죠...(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원래 7만이였던가 그랬죠 아마?)
fallsdown
20/09/10 19:46
수정 아이콘
경기가 어려우면 청탁해도 되나요? 아무리 좋게봐줄래도 이건 좀..
잠만보
20/09/10 19:46
수정 아이콘
다수 정당이 되면 기본적으로 뇌가 굳나 봅니다

공수처, 언론개혁 꼭 좀 해라고 뽑았는데 요즘 헛발질 연속으로 몇번이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_-..

그런데 야당 하는거 보고 있으면 더 말이 안나오니 쩝...
불타는펭귄
20/09/10 19:47
수정 아이콘
농림어업 종사자 분들이 민주당 지지에서 돌아선 게 18%가 넘습니다.
그린뉴딜에 농업이 없습니다. 3차 추경도 그렇고 코로나 추경 11조 7천억도 마찬가지죠.
신기술에만 정부가 돈을 쓰고 있죠.
수도를 이전한다고요? 세종까지죠. 그 밑으로는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근데 비 피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도 신경쓰고 있지 않죠.
심지어 보수언론도 자영업자 얘기만 하고 있고 농림어업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 보여요.

시골에서 부부가 아이를 가지면 최소 2~3년 혼자서 일 해야 합니다.
도시 부부도 육아가 힘들다고 하는데 시골은 뭐 불편함을 넘어서 불합리함이 가득하죠.

그 어느 곳보다 페미니즘이 필요한 곳이지만 페미니스트가 없고
그 어느 곳보다 보수적인 곳인데 보수언론도 유튜버도 신경쓰지 않는 청정한 지역이 시골입니다.

정말 간만에 농어민 지원책이 나온 겁니다만, 반응은 최악일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 거 같은데 정부 지지율만 따지면 안 하는게 맞죠.
지지율에 집착하는 정부 같은데 의외네요.
이거 말고 농어민을 위한 다른 대책도 추가로 마련되길 바랍니다.
잠만보
20/09/10 19:50
수정 아이콘
저번 부산 홍수 때 뼈저리게 느꼈죠

수두권에 사는 사람들은 세종 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요

부산이 이정도면 다른 곳은 더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워낙 힘든 시대다 보니 미래산업 위주로 육성하는게 잘못됬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1,2차 산업에겐 너무 소홀한 거 같습니다

코로나 때 1,2차 산업의 중요성을 봤는데도 말이죠
20/09/10 19:50
수정 아이콘
제발 김영란법이라고 부르지말고 부정청탁방지법이라고 부르라고!!!
닉네임을바꾸다
20/09/10 19:51
수정 아이콘
솔직히 2차산업인 제조업같은 공업쪽은 몰라도 농업으로 대표되는 1차는 투자해서 현상유지이상 뽑아내는것도 현실적으로 힘들거같긴해서...손이 잘 갈려나요...그나마 한다면 기업농을 만들게 하는건데...흠?
공기청정기
20/09/10 19:54
수정 아이콘
그렇겠죠?

에이 설마 상품권을 농산물로 칠라고...;;;
불타는펭귄
20/09/10 19:54
수정 아이콘
농산물축제가 계속 취소되는 것에 대해 도시사람들은
"어휴 연예인이나 부르는 세금 낭비가 그만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죠.
지역농민들에게 농산물 판매창구가 된다는 건 전혀 생각도 안합니다.
학교급식이 중단되면 어머니들 힘들겠다는 얘기만 합니다.
농민들은 진짜 힘듭니다. 외식 소비도 원활해야하는데 그것도 어렵고
이래저래 힘듭니다. 판로가 없어요.
태풍도 와서 복구해야하는데 일손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뭘 어쩌겠습니까.
잠만보
20/09/10 19:54
수정 아이콘
농업 쪽은 정말 암담하죠

이젠 효율을 위해서라도 대기업 농장 위주로 개편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한국 농지 모양도 안좋고, 땅을 가진 농민들이 팔 리도 없고, 그들과 거래하는 농협 및 유통업체는 너무 문제가 많아서 여기도 총체적 난국입니다

스마트 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러 이유 때문에 많이들 포기하시더라구요

제조업도 상태가 안좋은건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둘 다 손놓으면 코로나 1차처럼 난리난다는걸 봤으니 이것도 참 답이 없는 문제 같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9/10 19:55
수정 아이콘
상품권은 원래 유가증권인데 그걸 농산물로 칠까요?
닉네임을바꾸다
20/09/10 19:55
수정 아이콘
일단 경자유전 미국가시지 않고선...아마?
잠만보
20/09/10 19:55
수정 아이콘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안그래도 오늘 울릉도 뉴스를 봤는데 거기 사는 도민분이 '울릉도는 한국이 아니예요'라고 얘기하는걸 보곤 저도 좀 많이 반성했습니다
잠만보
20/09/10 19:56
수정 아이콘
경자유전이 과거에는 좋은 법이었는데 현대에는 족쇄가 되는 시대에 안맞는 법이라고 본느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많은 분들의 사고방식이 과거에 머물러 계시니 답이없네요 ㅠㅠ
공기청정기
20/09/10 19: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왠지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저양반들은.(...)

정치가라는게 어지간히 참신한 생물이라야 말이죠.
전자수도승
20/09/10 19:59
수정 아이콘
괜찮아요 이 정부는 사악하니까 뭘 해도 까도 되거든요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헛점은 나오기 마련이고 결국은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사람이 문제라면서요
그러니까 제도를 고치는 것도 일단은 사람이 문제니까 이번 정부 깝시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어땠냐하면......?
아 몰라요 어쨌든 이번보단 나았음
스칼렛
20/09/10 20:01
수정 아이콘
처음 한도가 너무 낮았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누가 이 건을 두고 '범죄주도성장'이라고 한게 자꾸 생각나긴 하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0/09/10 20:01
수정 아이콘
뭐 애초에 헌법조항이라 바꾸기도 힘들어요...대놓고 경자유전의 원칙의 실현이라는거에 딱 박혀있어서...뭔가 해석을 달리해보기도 힘듬...
협동조합정도만 그나마 가능하겠죠 뭐...
제리드
20/09/10 20:01
수정 아이콘
농협이 로비를 잘했나보죠
잠만보
20/09/10 20:02
수정 아이콘
그렇죠 그래서 농업은 답이 없다고 한 겁니다...
잠만보
20/09/10 20:02
수정 아이콘
매우 동감합니다

김영란법으로 부르는 거 자체가 [부정청탁방지법]의 의미를 왜곡하는 거죠
20/09/10 20:05
수정 아이콘
차라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라니까...
오늘날씨맑음
20/09/10 20:05
수정 아이콘
착한 청탁하세요
쿠보타만쥬
20/09/10 20:06
수정 아이콘
전 애초에 금액을 정해놓은 것 자체가 바보같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딱 목적 하나만 동감했구요. 그 방법은 정말 졸속이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기후, 물가 등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픽스를 해놓나요. 차라리 뭐 기준을 정해서 무슨 표준가의 몇% 이게 차라리 나을듯. 아니면 매해 2차례 정도로 반기를 나누어 해당부처 장관이 금액을 픽스해서 고시에 따르게 하거나요... 법이란게 개정하기가 얼마나 번거로운데.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제 직장 이법 관련 담당자기도 했거든요. 법령 정해질때부터 왜 이렇게 만들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GRANDFATHER__
20/09/10 20:12
수정 아이콘
좋은 말씀 이시네요. 마냥 나쁘게만 볼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뭐 한도가 백 이백도 아니고 20만원 정도면...
선물 보낼일이 있어서 카탈로그 보는데 진짜 뭐 살게 없더라구요 10만원 밑으론;
불타는펭귄
20/09/10 20:13
수정 아이콘
농협이 그 정도로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시니스터
20/09/10 20:13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그냥 없애고 로비합법화해서 소비진작 하자고 하는게 낫겟네요. 소비가 위축되면 가격이 내려가는게 아니라 로비상한선을 낮춰서 가격을 유지시커주자인가;;
후마니무스
20/09/10 20: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시지만..

미국의 친구 이승만
대통령 친구 노태우
대통령 딸 박근혜
대통령 친구 문재인

혈연 지연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시니스터
20/09/10 20:22
수정 아이콘
전화는 기록 남으니까 청탁도 디스코드로 하는 시대가 올지도...아니 이미 진행중이려나요???
뽀롱뽀롱
20/09/10 20:42
수정 아이콘
제일 먼저 나온건데 유가증권은 현금이랑 똑같아서 1만원도 안된다고 합니다

의외인게 소금인데 관계법령상 농축수산물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5만원 넘으면 걸린다더군요
카미트리아
20/09/10 20:44
수정 아이콘
농어촌 지원책으로 돈을 쓰겠다면 내용에 따라서 찬성을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탁방지법 상한 조절로 농어촌 지원을 한다면 반대합니다.
청탁방지법을 만든 의의를 없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농어촌 지원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카미트리아
20/09/10 20:46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연동이나 물가상승률에 따른 변동을 주는 것은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해당부처 장관 고시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시니스터
20/09/10 20:47
수정 아이콘
시장자체는 엄청 클 꺼에요 내돈주고 사서 내가 먹는게 아니라 남의돈 (회사)으로 남 사주는거라 거리낄게 없죠

근데 그렇게 소비진작하며 언발에 오줌누기 할꺼면 차라리
그냥 로비합법화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불타는펭귄
20/09/10 21:03
수정 아이콘
지금 문제는 판로가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급식도 줄고 외식도 줄었어요.
역대급 장마와 태풍이 줄지어 왔습니다.
풍수해보험이 시설 보험만 되는데 재난지원금과 중복이 안됩니다.
보험도 답이 아니죠.
판로가 열리면 나을텐데 불가능합니다.
학교를 다시 열고 외식도 다시 촉진시켜야 가능한데
지금 상황이 그게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농어촌에서 상한 조절을 원한 건 농어민들이 청탁에 동조해서가 아닙니다.
뇌물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청탁을 하길 바래서가 아닙니다.
답이 없어요.

농산물축제도 못 열고 급식도 안 돼, 외식도 안 돼.
농민수당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거 말고 음.... 잘 모르겠네요.
국유농지 63만3000필지 가운데 12만8000필지에 대한 대부계약이 이뤄진 상태인데
농민들에게 임대료를 낮춰주면 도움이 되겠네요.

참고로 시골은 배수로가 엉망입니다. 도시사는 사람은 적응 못할 겁니다.
수로관 크기도 다르고 땅 주인이 배수로를 불법 매립해서
집중호우 내리면 난리가 나요.
허클베리핀
20/09/10 21:05
수정 아이콘
천원근처의 애호박이 한때 6천원까지 했었죠....
카미트리아
20/09/10 21:08
수정 아이콘
부모님이 반쯤 농사하시고..
아버지 친구분들 대부분이 농사 지으십니다..

농축산물 상한 올라간게 농어촌에서 청탁에 동조해서라고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한게 저 시장이 작다고 생각해서 그런게 아니라
아버지 친구분들 중에서 저거 풀린다고 딱히 도움이 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서 한말이에요..

저거 상한은 지들이 받고 싶으니까 올렸다고 봅니다
농어촌은 핑계고요...

저도 농민 수당 말고는 도움을 모르겠네요.
아니면 농협 대출 이자 지원이라도 쫌 해주던가..
20/09/10 21:17
수정 아이콘
[농축산 하시는 분들만 힘든 거 아니고 다들 고생하는데
전체 경기를 살리거나 도와드릴 방법을 생각해야지]

까기위해 까는글로 보입니다
불타는펭귄
20/09/10 21:19
수정 아이콘
도움 되는 농민은 있겠죠.
당연히 정부도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늘 공개를 안하지만요.
대통령이 "이 결정이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더 많이 애용해주시기 바란다"
라고 하자 당대표 이낙연이 “추석에 선물 보내기 운동하자”고 받은 거 보세요.
2차 재난지원금처럼 농민들에게 선별적으로 도움되는 정책이죠.
물론 정부에겐 도움 안 되는 정책이죠.
정말 자기들이 받고 싶어서면 그냥 영구히 올리면 됩니다. 추석용 제한이 아니라요.
여기 댓글만 봐도 아시겠지만, 다들 정치 소비로 컨텐츠처럼 이용할 뿐,
대부분은 농어민에게 무관심합니다.
씹고 뜯고 맛보는 떡밥이지 코로나에 휘청이는 농가는 신경 안쓰죠.
늘 그렇겠지만요.
잠만보
20/09/10 21:20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타는펭귄님 말씀처럼 그런 의도와 함께 청탁방지법을 한시적으로 올린다고 하면 반발이 덜 할 껀데

이런 말 다 빼놓고 농가가 힘드니 청탁방지법 한시적으로 올립니다 라고 하니 반발이 올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번 국시 연장 때도 의대교수들이 파업해서 국시 강제 연장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지지자들에게 반발이 덜 했을텐데 말이죠

저만해도 청탁방지법 고무줄처럼 늘인다고 생각했으니 정부 싫어하는 사람들에겐 또 까일 거리를 스스로 만들어 준 거니까요

판로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카미트리아
20/09/10 21:23
수정 아이콘
딱히 농어민에게 무관심한게 아니라
자기랑 연관 없는 것에는 관심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 정부는 영구히 올리는게 아니라
아예 목록에서 빼는 것도 시도했습니다.
실패하기는 했지만요...
불타는펭귄
20/09/10 21:24
수정 아이콘
물가 변동이면 20만 3백 20원 뭐 이런식으로 구질구질한데
장관 고시면 깔끔하게 자를 수 있겠네요.
카미트리아
20/09/10 21:28
수정 아이콘
청탁방지법을 저런 이유로 수정한다걸 까기 위해 쓴글 맞습이다.
불타는펭귄
20/09/10 21:30
수정 아이콘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아예 빼자는 거 반대했다가
이번에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죠.
근데 어차피 물가 올라가면 금액을 언젠가 올려야 할겁니다.
20/09/10 21:38
수정 아이콘
그러면 농축산 하시는분들만 힘든게 아니니 모두가 같이 힘들어야하는가요
모두를 도와드릴수있는 대안제시라도 하면서 깠어야했다고 봅니다
이런식이면 모든 정책을 깔수있습니다
이번 2차 지원금도 무조건적으로 까기 좋겠네요
카미트리아
20/09/10 21:43
수정 아이콘
농축산 하시는 분들 지원을 까는게 아니라
청탁방지법 개정을 까는 거니까요.

기존에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지한 법을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상한을 올린다는 걸 까는 겁니다.

농축산 하시는 분들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쪽으로 지원금을 따로 쓴다하더라도요
코로나로 인한 피해에 수해까지 이중고니까요..
다만 그걸 핑계로 청탁방지법을 건드리면 안된다는 거죠
20/09/10 21:48
수정 아이콘
일시적이긴 하지만 법령을 저렇게 쉽게 왔다갔다 할수있군요
20/09/10 21:54
수정 아이콘
누가보면 김영란법 영원히 폐지하는줄 알겠네요
1.다음달 4일까지
2.농축산 선물 한정 입니다
이렇게까면 누구를 돕는 행정을 해도 깔수있습니다
농축산 하시는분들 지원금 따로 예산 잡아서 쓴다고 깔거없을까요
우리 아이세대들이 세금으로 짊어져야한다고 까대는 분들 엄청 나올겁니다
예산부족하고 명절 이동 줄이고싶고 경기침체는 두려워서 나온 아이디어를 까면 지금 할수있는 다른 대안이라도 내야하는데 그런거 본문에 없으니 까기위해 까는글로 보인다는거죠
눈표범
20/09/10 21:59
수정 아이콘
일시적 착한 부정청착
20/09/10 22:02
수정 아이콘
부정청탁방지법에 매우 찬성하던 입장이었습니다만, 법 시행 후 화훼산업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좀 복잡한 기분이 들더군요.
카미트리아
20/09/10 22:02
수정 아이콘
제목부터 본문 내용까지 한시적으로 풀었다고 적었습니다.
영원히 폐지하는 것 처럼 적은 적 없습니다

시행령까지 고쳐가면서 한시적으로 푼다는것 자체가 선례가 됩니다.
이 법에서 농축산물을 빼는 것이라던지
한도를 푸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시도해왔었고
이번 일시적 한도 늘리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봅니다
농축산 하시는 분들 지원이라는게 반쯤 핑계로 보거든요

애초에 자꾸 농축산 하시는 분들 지원 까는 것 마냥 이야기 하시는데
전 그거랑 상관없이 청탁방지법 건드린 걸 까는 겁니다.
그래서 농축산 지원은 대안 이야기 안한거고요

농축산 지원 관련해서 대안 이야기 하라면
전 돈 지원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거 말고는 딴히 방법도 안 보이고요..
(땅 주인이 아니라 농사짓는 분께 돈이 가야겠지요)
20/09/10 22:04
수정 아이콘
태풍 때문에 피해 입었다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면되지 왜 선물 제한을 풀까요? 소비자가 자기가 쓸걸 구매하는걸 촉진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물 받는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20/09/10 22:05
수정 아이콘
선물은 결국 을이 갑에게 주는거고 지금 을들이 너무 힘든데... 을들이 결국 20만원으로 선물 줘야되면 가뜩이나 힘든데 너무 가혹한거 아닐까요.
VictoryFood
20/09/10 22:05
수정 아이콘
뇌물로 유지되는 산업은 존재가치가 없다는게 청탁금지법의 취지 아닌가요?
차라리 농민들에게 현금을 쏘면 모를까 왜 청탁금지법을 건드리나요.
남의 돈으로 생색내고 싶다 & 내게 더 많은 뇌물을 가져와라
결국 이거 아닙니까.
20/09/10 22:09
수정 아이콘
대안이 돈지원하는거 말씀하신거였군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그렇게 돈마련하면 모두가 찬성할까요

[기회가 왔으니 선례를 만들고 싶다라는 의지로 밖에 안 보이네요]
본문에 있는 이부분이랑
[농축산 하시는 분들 지원이라는게 반쯤 핑계로 보거든요]
윗댓글의 이부분은 온전히 님 뇌피셜입니다
영원히 폐지하려고 하는 수순이라는 늬앙스로 비치게 글쓰신거 맞아요
카미트리아
20/09/10 22:13
수정 아이콘
내가 글쓰는데 내 생각과 내 이견을 쓰지
남이 이야기한 걸 쓰나요.

내가 그렇게 본다고(생각한다고) 적어놨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모두가 찬성하는 방안 따위 없습니다.
그런건 유토피아에서나 찾아야죠.

예산 마련은 증세해야죠.
제가 증세 반대한다던가요?
20/09/10 22:20
수정 아이콘
애초에 신설되면서 피해(?)받은 음식점,화훼업 기타 상품시장들은 구제해준 것도 아니잖아요.농업만 특별시 취급되어할 이유가 있나요
불타는펭귄
20/09/10 22:21
수정 아이콘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가 서울시 10배가 넘습니다.
농민의 농지 소유면적이 94만ha로 133만에서 100만 언더로 내려왔죠.
농사 지어서 이득을 보려면 농지가 많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임대인이 유리한 구조로
계약을 할수밖에 없죠.
마을 이장님이 실경작을 확인하곤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확실한 건 현행 제도 내에서 개선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농지이력제를 도입하거나 공공농지 확대해서 농지개혁 수준이 필요합니다.
직불금 손에 쥐는 농민이 60%가 안됩니다. 이건 지방까지 평균낸 통계고
수도권으로 올라가면 열 중 아홉은 임차농이 아닌 땅주인이 직불금을 부당수령한다고 보면 됩니다.
forangel
20/09/10 22:21
수정 아이콘
땅 주인이 아니라 농사짓는분께 돈 가는게 쉽지 않아요.
구구절절 설명하긴 어렵고 현재 농촌은 너무나 고령화 돼있고
외지인이 가진 농지도 너무 많다는겁니다.
또한 리,면급으로 가면 폐쇄적 사회 즉 우리가 남이가의 정서가 공고한 사회구요.

농민들에게 돈을 지급하는거 쉬울거 같고 정부가 이걸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들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농촌의 현실을 모르는 정부라고 어마어마하게 욕먹을겁니다.
불타는펭귄
20/09/10 22:23
수정 아이콘
누가 땅주인이고 누가 농사를 짓는 사람일까요? 그게 쉽게 구분되면 직불금 문제가 터지지도 않았겠죠.
농지 주인에게 지원하면 수도권 사람들 배만 불리게 됩니다.
카미트리아
20/09/10 22:24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쳐서 따로 적은 거고요.

앞서 이야기 했듯이 농민들 지원에 대한 글이 아니고
댓글로 간단하게 쓰는 것이다보니
직접적인 지원을 선호한다는 의미로 돈 지원한다는 것을 선호한다고 적었습니다.
불타는펭귄
20/09/10 22:25
수정 아이콘
꽃집 하시는 사장님은 구분이 되지만 농민은 구분이 안되니까요.
가짜 농부가 많아서 직불금 문제도 아직 처리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시는 농업에 종사하는 그 사람이 진짜 농부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을 이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실경작을 확인하곤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20/09/10 22:28
수정 아이콘
빨리 예산마련해서 추석전까지 농가부담 덜어드려야겠군요
카미트리아
20/09/10 22:28
수정 아이콘
아버지 친구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남의 땅에도 농사를 짓고 계시더군요
직불금 문제로 욕하는 것도 몇번 들었고요..

한번씩 부모님이랑 이야기 하면서 줃어듣는 수준이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꽤나 꼬여있는 것 같더군요.
forangel
20/09/10 22:29
수정 아이콘
만약 직접 지원하면 대표적인 세금낭비 사례가 될겁니다.
도시민들이나 농사 안짓는 사람들이 다 받아가요.
불타는펭귄
20/09/10 22:31
수정 아이콘
농민들에게 현금을 쏘고 싶어도 구분이 안되니까요.
실제 경작을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직불금 타는 실제 농민이 60%가 안됩니다.
임차농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방앗간 가서 쌀 찧은 영수증 떼어 지주한테 갖다줘야 합니다.
경작사실증명서 제도가 있다고요?
경영체도 등록했고 보조금까지 지주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임차농은요 절대 지주 못 이깁니다.
Cafe_Seokguram
20/09/10 22:31
수정 아이콘
뇌물도 신토불이 라고요? 그것도 비싼?

그냥 차라리 쌀 직불금처럼 보조금을 주는게 났죠.
WTO에 혼나서 안 되려나요?
불타는펭귄
20/09/10 22:32
수정 아이콘
직불금을 타야 자경기간을 채우고 그걸 채워야 양도세를 감면받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농민은요.
환상속에 있습니다.
정부도 아직 누가 농민인지 몰라요.
마을 이장님도 잘 모르고요.
심지어 마을 이장님도 임차농이면 그 마을은 답도 없는거죠.
불타는펭귄
20/09/10 22:33
수정 아이콘
제발 직불금 좀 농민에게 주세요.
진짜 농민들이 제대로 직불금 받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VictoryFood
20/09/10 22:34
수정 아이콘
방법이야 찾으면 없겠습니까?
농민이 누군지 모르겠다면 농작물에 돈을 뿌려도 되죠.
1인당 얼마 한도로 농작물을 평년 가격의 2배로 정부가 수매하고 평년 가격으로 우체국몰에서 판매를 할 수도 있구요.
이러면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작물을 구매하려고 할테고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니까 농작물 가격도 오르겠죠.
농작물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농민들 수입이 늘어나는 거구요.
청탁금지법의 농작물 가격 제한이 문제라면 한시적으로 풀게 아니라 영원히 풀어야 하구요.
Cafe_Seokguram
20/09/10 22:35
수정 아이콘
소작농은 못받고 지주가 받아간다는 직불금 말씀하시는거죠? 이거 알면서도 단속 처벌 안 하는 거라고 봅니다.
스웨트
20/09/10 22:35
수정 아이콘
경제 힘드니까 뇌물많이 하세요!!!
forangel
20/09/10 22:35
수정 아이콘
가짜 농부도 많고 농사 지을 체력이 안되는 할배,할매들이 대부분이라 경작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태반이죠.
특히나 쌀농사 대신 지어주는 아재들의 나이도 이미 환갑을 지난 나이다 보니 이 아재들이 농사 못지을 연세가 되면..
정말 쌀농사 같은건 큰 문제죠.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위에 쓰신것처럼 농사도 이제 기업화 시켜야 된다는데 동의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전문 농사꾼, 그리고 농협의 파워가 워낙 쎄서 대책 마련도 어려워 보이더군요.
불타는펭귄
20/09/10 22:37
수정 아이콘
아....황당하네요.
네, 정부가 문제고 모든 정부가 알면서도 처벌 안하는거였으면
농부들이 진짜 죽창 들고 달려갑니다.
인터넷이 참 좋네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고.
불타는펭귄
20/09/10 22:40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쌀 수매하는 건 알고 계신가요?
Cafe_Seokguram
20/09/10 22:41
수정 아이콘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골 군청, 읍사무소 같은 지방정부에서 단속하는 거 아닌가요?
forangel
20/09/10 22:42
수정 아이콘
직불금 뭐 이런게 단순한게 아닙니다.
그린벨트,절대농지,용도변경등 쌀 자급이라는 이유로 농민들이 입는 재산상 피해들도 감안해야 되구요.
또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짓는 고령의 할매,할배들의 경우 어쩔수 없이 주위 트랙터 가진 아재들이 대신 경작하는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할까요?
알면서도 단속 처벌 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아도 현실상 처벌 할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VictoryFood
20/09/10 22:44
수정 아이콘
방법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 하면서 예시를 든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농민지원이 주제입니까? 뇌물허용이 주제입니까?
농민지원을 이유로 뇌물을 허용해선 안된다 이거잖아요.
직불금이 안되고 다른 방법이 안되면 못찾는 정부가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정부가 일을 못한다고 뇌물 액수를 높여주면 안된다는 거구요.
농민지원 방법은 알아서 찾으라는 겁니다.
남의 돈으로 불법을 권장할 생각하지 말구요.
농민지원으로 뇌물 허용이 되면 농산물은 청탁금지법 예외금액을 천만원으로 하던가요.
20/09/10 22:47
수정 아이콘
20만원짜리로 달라는건가...
Cafe_Seokguram
20/09/10 22:48
수정 아이콘
현실을 못 반영한 제도라면 힘들고 오래걸려도그 제도에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를 바꿔나가야죠.

물론 지금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겠지만, 지금도 촌에서는 지주가 받아가는 직불금 다 알면서도 단속 처벌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 많습니다.

어쩔수 없거나 입법미비를 지적하는게 아니라 너무도 명백한 경우인데 그냥 촌에서 동네 사람들끼리 눈감아주는 경우를 지적하는 겁니다.
20/09/10 22:49
수정 아이콘
댓글을 보면 청탁방지법이 10만원 이하의 뇌물을 장려하는 법인줄 알겠습니다..
StayAway
20/09/10 22:53
수정 아이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되듯, 예외가 반복되면 룰이 되죠.
forangel
20/09/10 22:53
수정 아이콘
예로 드신 방법은... 도매상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시장 경제도 파괴하자는 이야기 밖에 더 되나 싶네요.
그리고 농작물의 양, 그리고 유통과정을 너무 과소 평가하시는거 같기도 합니다.
호박,고추,고구마 뭐 이런걸 정부가 수매하고 보관하고 유통한다구요? 에이... 가능할리가 있나요.
재래시장이나 작은 시장 상인들이 받는 피해는?
VictoryFood
20/09/10 22:56
수정 아이콘
그 방법이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죠.
뇌물이 아니라요.
시장 경제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 뇌물을 허용하는 건 괜찮은게 아니잖아요.
VictoryFood
20/09/10 22:59
수정 아이콘
10만원 이하면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법이죠.
이제는 20만원 이하면 뇌물이 아니라는 거구요.
잘못이라면 기준을 바꿔서 잘못이 아니게 한다는 이 정부의 철학이 잘 나타난 정책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청탁금지법이 있어도 사인간에 뇌물은 20만원은 커녕 100만원도 할 수 있는데 왜 꼭 공무원 등에게만 적용이 되는 청탁금지법을 건드리려는 건지도 모르겠구요.
Davi4ever
20/09/10 23:00
수정 아이콘
관련 종사자께서 상세하게 글을 적어주시는데 그 글을 없는 것처럼 대하거나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는 건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불타는펭귄
20/09/10 23:00
수정 아이콘
음...추석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전 모르겠네요.
그럼 추석 아니어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음....농지개혁?

시간도 없고 방법도 없지만, 그건 정부 잘못이고 아무튼 상한선을 올리지 말자는 거군요.
원론적으론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론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농민들에게 죽으라는 얘기지만요.
누군가는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접점도 없는 사람들이 말라죽어도 원론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요.
카미트리아
20/09/10 23:03
수정 아이콘
제가 그렇게 대한 댓글이 있나요?

흠..알려주시면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forangel
20/09/10 23:0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동네사람들끼리 우리가 남이가 라면서 눈감아주는 경우를 뭐 어떻게 찾아내서 잡고 처벌하라는겁니까?
촌동네는.. 다 서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면의 누가 누구 형이고 경찰서의 누가 누구 사촌이고 농협의 누가 누나친구고.. 뭐이래요..
즉 3권이 분리 안돼있는 통합된 사회에요.
그리고 경작할때 뭐 계약서 쓰고 하는것도 아니라 서로 구두로 이리저리 하자 하는게 끝입니다.

덧붙혀서 제도를 바꿔나갈려면 먼저 그린벨트,상수원보호구역 이나 경자유전같은것부터 논의 끝내고 시작하면 되겟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권행사에 있어 농민들만큼 손해본 계층이 어딨습니까?
얼마하지도 않는 직불금 나부랭이나 주고.. 재산권 행사를 얼마나 막고 있는데..
Davi4ever
20/09/10 23:08
수정 아이콘
아, 아닙니다. 카미트리아님께서는 (살짝 까칠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잘 논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불타는펭귄님이 열심히 의견 써주시는 것과 무관하게
댓글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던지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적어봤습니다.

본댓글로 달아 버리니 카미트리아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네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VictoryFood
20/09/10 23:1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한도를 천만원으로 올리자니까요.
겨우 20만원으로 올리느니 천만원으로 올리면 농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잖습니까.

정 안되겠으면 전국민을 상대로 추석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농작물 구입 쿠폰 1만원씩 뿌려도 되겠네요.
이미 재난지원금을 뿌려봤으니 시스템도 되있겠구요.
다만 선불카드를 이용하면 비용과 시간이 드니까 그냥 신용카드에만 적용되게 하구요.
물론 이렇게 하면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누군가는 혜택을 못보겠지만 어쨌든 농민들에게 돈이 들어가니까 정책취지에는 맞죠.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면서 뇌물을 허용하자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불타는펭귄
20/09/10 23:10
수정 아이콘
농사 지으려면 눈감아줘야 하니까 눈감는거죠.
직불금은 자경 기간 채우려고 받는 푼돈이고요.
못자리 상토 같은 소소한 것도 지주가 지원받지 못하게 다 막습니다.
임차농이 지주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임차농은 해마다 고령화되는데 그런 임차농이 지주의 잘못을 고발하면 그 순간 끝이에요.
게다가 임차농이 노인이 되면 농사를 못 짓고 그럼 주변 아재가 트랙터로 대신 해주는데
이럴 경우에는 또 답이 없어요.
수도권 근처 농지는 농민이 타는 직불금 10% 정도일껄요?
지주가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매년 정부정책을 가장 열심히 봅니다.
그런 지주와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는 임차농이 뭘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카미트리아
20/09/10 23:10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제가 놓치고 있었던게 있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댓글 달고 싶은데만
달게되는 것은 어쩔수가 없으니까요...
우와왕
20/09/10 23:11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농가 다 죽게 생겼으니 고육지책이라도 내보는 것 같고, 실제 종사자분도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forangel
20/09/10 23:17
수정 아이콘
그럼 뭐 뾰족한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사과나 배 같은 추석용 과일 가격 아십니까?
제사상에 올릴 과일 좋은거 10만원이면 10KG짜리 하나도 잘 못살겁니다.
보통 저희는 문중에서 사과같은경우 20KG짜리 혹은 배 2상자 이렇게 주는데
공무원이 누군가 있다면 제한이 10만원이면 아에 못받겠죠?

무작정 뇌물 뭐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시는데 뇌물이 아니라 선물 혹은 추석 제사용으로
보내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지금 정부의 저 정책은 현실을 빠르게 반영한건 아닐까 싶진 않나요?
물론 저 김영란법은 손좀 봐야하구요.
Cafe_Seokguram
20/09/10 23:18
수정 아이콘
직불금 vs 20만원 뇌물 불인정

둘 중에 20만원 뇌물 불인정이 현실적으로 더 낫다는 뜻이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Cafe_Seokguram
20/09/10 23:19
수정 아이콘
직불금 vs 20만원 뇌물 불인정

둘 중에 20만원 뇌물 불인정이 현실적으로 더 낫다는 뜻이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Davi4ever
20/09/10 23:20
수정 아이콘
저는 민주당 지지에 가까운 포지션이지만, 카미트리아님이 써주신 본문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불타는펭귄님의 댓글을 통해 그 생각이 바뀌진 않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소수인 데다가,
주변에서 접하기 어렵다보니 이 부분을 무심코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저도 너무 매사를 수도권&도시인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았는지 조금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불타는펭귄
20/09/10 23:23
수정 아이콘
한도를 천만원으로 올릴거면 그냥 빼요. 애초에 그걸 주장한 게 농어민들이었으니까요.

유통구조상 출하한 농작물을 쿠폰으로 구입한다고 그게 농민들에게 가진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가격 결정에 개입하려 해도 산지가격이 움직이지 않아요.
유통업체가 저장시설을 독점하고 있는데 일단 유통구조를 시장주의가 아니라 정부통제로 바꿔야 할겁니다.
forangel
20/09/10 23: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조건 뇌물로만 생각하시는데...
저의 집안처럼 추석때 문중에서 과일을 보내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집에 누군가는 공무원이 있을수 있겠죠?
그럼 태풍피해,코로나 등으로 인해 올라간 과일가격에 김영란법 때문에 지금 시세에서
사과 20KG 보낼걸 10KG도 못보내고 5KG짜리를 보내야 됩니다.
또 10만원 제한으로 과일 못살거 같으면 다른 대체품을 사겠죠? 햄세트라던가...
이런 차이가 결국 전체 수요의 감소를 일으키는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사과가격이 올라서 이번엔 10KG짜리로 보낼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가 이런 사소한것까지 감안해서 20만원으로 할만큼 디테일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어쨋든 농산물-뇌물이라는 생각만 안하면 저는 정부가 꽤나 신경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VictoryFood
20/09/10 23:53
수정 아이콘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선물은 유통과정 안 거친답니까?

이게 또 문제라면 그냥 정부에서 모든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5만원씩 과일 선물을 돌리자구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뇌물보다야 그냥 정부가 공무원 전체에게 추석선물을 돌리는게 더 낫겠네요.
정부돈으로 공무원 추석선물을 주는 건 안되고 뇌물로 공무원 추석선물을 주는 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농민들 입장에서도 주는 사람에게만 주는 청탁성 선물보다 전체 공무원에게 주는게 더 좋을테니까요.

그리고 계속 저만 아이디어 내고 있지 않나요?
농민들을 위해서 뇌물 액수 상향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 하락은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보다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VictoryFood
20/09/10 23:58
수정 아이콘
차라리 청탁금지법 자체를 손보자고 하면 이해라도 하죠.
물론 그래도 반대할 거지만요.
왜냐하면 농산물만 20만원으로 올리면 전체가 다 20만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나니까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 10만원짜리 와인과 20만원짜리 농산물 중에서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선물은 금액으로 환산될 수 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농산물만 올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품목이 아니라 얘는 10만원짜리 보냈고 쟤는 20만원짜리 보냈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대다수일테니까요.
결국 선물은 농산물로만 보내게 될 것이고 다른 산업의 반발이 심해서 다 같이 20만원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금액을 올리자는 사회적 협의없이 비상상황이니 올리자 하면 계속 올해도 비상상황이니 올리자는 말이 나올게 뻔하고 사회적 협의를 무시하고 금액이 올라가는 결과가 될겁니다.
Cafe_Seokguram
20/09/11 00:01
수정 아이콘
미풍양속인 선물을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뇌물이 문제인거고 그 뇌물로인한 부작용을 막고자 선물은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는 법이 도입된 거죠.

현 시점에서 이 방법 보다 더 나은 방법을 못 찾으니 한시적으로 20만원까지 선물로 봐준다는 정책 취지 이해합니다.

당연히 고육지책이겠지만, 코로나 시국의 쓰러져가는 농가지원이라면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 경영 어려워지니 이재용 감옥에 보내지 말자는 주장과 그 접근법이 비슷해보여서요.
캬옹쉬바나
20/09/11 00:12
수정 아이콘
채소 살 때마다 헉! 소리 납니다. 2배도 아니고 3~4배 뛰었어요..
20/09/11 00:19
수정 아이콘
제가 이해가 잘안가는데 왜 도시민이나 농사 안짓는 사람들이 받는다고 하시는거에요? 실제로 그 일을 하는지 확인이 어려운건가요?
20/09/11 00:23
수정 아이콘
아, 땅 주인이 농사하는게 아니라 대부분이 세작농인건가요? 근데 이거 구분하는게 그렇게 힘든가요? 건물주랑 세입 자영업자 구분하는거랑 같은거 아닌가요?
코드읽는아조씨
20/09/11 00:40
수정 아이콘
농민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왜 하필 청탁방지법을 건드리나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 결국 청탁을 유도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forangel
20/09/11 00:51
수정 아이콘
직불금은 말그래도 쌀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농촌에서는 노령화와 기계화 때문에 쌀농사를 지을수 없는 농민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트랙터를 가진 아재 두어명이 근처 동네 쌀농사를 다 짓습니다.
즉 이 경우에 직불금은 경작하는 그 아재가 가져가야 하지만 실제로는 논소유주가 수령합니다.
그 농지를 대여한 값 즉 도지라고 말하는데 도지는 보통 쌀로 가져가구요.
뭐 얼마 되진 않습니다. 논 한마지기당 쌀 KG 준다 뭐 이렇게요.
그 직불금 받은걸 다시 경작자한테 주거나 경작자가 받게끔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같은것도 어렵고 하다보니 실제로는 그냥 소유자가 받고 마는거구요.

그리고 농촌의 땅들 상당수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에도 설명했지만 쌀농사는 이제 사람손으로 짖는게 아니라
기계로 다 합니다. 즉 트랙터 필수에 농약칠수 있는 장비까지 있어야 하죠. 트랙터가 한두푼도 아니고 억대가까이 하구요.
그러니 외지인은 쌀 농사를 현실적으로 못짓는거죠.
역시나 이걸 현지 전문농사꾼?들한테 맡기는데 직불금은 그냥 소유주가 갖고 도지를 좀더 싸게 해준다거나 하는거죠.

확인이 엄청 어렵다? 이건 아닙니다. 물론 확인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따지고 들어갔을때는 또 직접 경작한다고 주장해버리면
딱히 어떻게 할수도 없습니다. 아 내가 주말에 와서 하고 갔다. 저 아재는 좀 도와준건데? 하면 어쩌겠습니까?

또 핵심은 이걸 관리감독하고 제대로 수령하게끔 하는게 어렵습니다. 다들 나이가 너무 많고 모르니까요.
게다가 불법이니까 신고하니 벌금내니 이래버리면 촌동네 특유의 우리가 남이가 때문에 아에 엄두도 못내구요.
촌에서는 할아버지,할머니,엄마,아버지,아들,손자 를 엮다보면 뭐 결국 다 아는 사람이니까요.
20/09/1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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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런 사정이 있군요. 근데 왜 도지를 쌀로 주는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고용주~고용인 관계 같은데, 현금으로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잠만보
20/09/11 01:11
수정 아이콘
이 의견에 매우 공감합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네요
forangel
20/09/1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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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고용주,고용인 관계라고 보긴 무리입니다. 전문 농사꾼의 경우 실제 자기땅은 얼마 안됩니다. 하지만 농기계는 갖고 있죠. 트랙터 같은 농기계는 혼자서도 수만평을 경작할수 있구요. 농사를 못짓는 노인이나 타지인들은 땅은 있지만 체력 혹은 기계가 없구요.
그래서 그냥 필요에 의해 형성된 관계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다른 댓글에도 말했지만 이런 전문 농사꾼 즉 아재들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얼마 안있으면 논농사 맡기기가 어려울걸로 보입니다.
저희논도 경작해주시는분의 나이가 곧 70 다 돼가시는걸로 아는데.. 그분이 안해주시면 대신 해줄 사람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는데 논농사를 짓는 즉 직불금을 받는 논은 경작을 안하면 벌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내가 쌀농사 하기 싫다고 해서 묵힐수도 없다는거죠
또 쌀농사 못짓겠고 밭농사 하겟다? 이것도 안됩니다. 토지변경이 쉽게 안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짖는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토지변경을 한다고는 하더군요.
여하튼 보릿고개를 겪고 쌀의 자급자족이라는 이유로 논에 대한 사유 재산권 제한이 좀 심합니다.
예전에 그린벨트,상수원보호구역,절대농지 이 3콤보가 유명하죠.

쌀로 받는건 단순합니다. 돈주고 쌀 사먹는것보다 우리땅에서 난 쌀을 먹겠다는거죠.
특히나 촌사람 입장에서 평생을 모내기 하고 낫질하고 고생했던 자기 논에서 난 쌀이니까요.
또 자식들한테 쌀 줄수도 있구요.

그리고 갓 도정한 쌀이 맛있다는건 아시죠? 벼 농사 하는분들은 벼 보관시설및 도정기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석이나 설에 맞춰서 일반쌀 얼마,찹쌀 얼마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면 도정해서 놔둡니다.
그걸 저나 형님이 갖고 와서 차례 음식할때 쓰고 형,누나들 집에도 가져가고 그러는거죠.

그리고 이 도지는 다른동네는 모르겠지만 저희동네는 정말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됩니다.
대략 논이 3천평조금 안되는데 쌀 7가마에 찹쌀 얼마라고 하던가?
여하튼 그냥 어머니 드시고 형이나 누나가 가끔 가져가도 안모자랄 정도...
저는 들고 오기 귀찮아서 그냥 사먹고 말구요. 딱히 우리집 쌀이 더 맛있는거 같지도 않고..
누나는 우리쌀이 최고라고 하던데.. 저는 고시히카리 같은 좀비싼 브랜드쌀이 더 맛있더라는..
20/09/11 01:36
수정 아이콘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네요.
근데 이야기 듣고 보면, 선물값 올리는 정책은 저런 농사하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안갈 것 같은데 (쌀을 파는 입장이 아니니), 의미 없는 정책 아닌가요? 이것도 지주만 약간 도움될 것 같은데
forangel
20/09/11 01:48
수정 아이콘
저 정책은 쌀보다는 과일이나 소고기 혹은 고급농산물 같은 소비촉진을 위한게 아닌가 합니다.
일단 과일가격이 너무 오르다보니 10만원 제한이 걸리면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과일혹은 고기를 선물할려던 사람들이 다른 대체제로 선물 할수도 있다는거죠.
하지만 20만원으로 올리면 뇌물이던 선물이던간에 좀더 좋은걸 줄려는 사람들은 과일이나 고기를 살테니까요.


쌀은 그냥 수매가 올리고 많이 수매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실제 논농사 짖는 농민들이 이득을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부를 막론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수매 줄이거나 수매가 내리면 농민들이 고속도로에
트랙터 끌고 데모하러 가고 하는거라는..

수매양을 줄일수도 없고 수매가를 내릴수도 없고.. 쌀은 무조건 자급자족 해야 하니까 쌀 생산을 강제해야 하고.
쌀소비량은 줄어들고... 그러니 나라에 쌀이 남아도는거구요.
20/09/11 01:56
수정 아이콘
혹시 과일도 지주랑 소작인이 구분되어 있나요? 축산물은 분리될 수 없을 것 같고요.
forangel
20/09/11 02:34
수정 아이콘
norrell 님// 그런 경우는 쌀에 비해 드물겁니다.
있어도 자기땅이 상당부분이고 옆집 짜투리 땅 일부만 할거에요.

과일은 기본적으로 최소 10년-15년을 한턴으로 봅니다.
즉 좋은 품종의 어린 묘목을 가져와서 땅에 심으면 대략 1-2년차부터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고 5년차부터
품질좋은 과일을 수확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면서 수확하면 5-10년까지가 가장 좋고 조금씩 품질 떨어지다가
15년정도 되면 노화?로 인해 품종 교체를 하는게 좋다고 하더군요.
즉 5-10년을 빌려주는것도 빌리는것도 서로 부담이라 그런 경우는 드물수 밖에 없죠.
과일은 오랜 시간을 보고 하는 농사기 때문에.. 빌려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 과수원 운영 잘하시는 분들은 수확시기별,품종별로 나눠서 키우더군요.
복숭아만 해도 6월초부터 9월까지 여러 품종을 키워서 가격적 변동이나 자연재해에 대처가 어느정도 대응하게끔 하고 품질
떨어지는 나무는 다 갈아엎어서 새로 나온 품종으로 바꾸는식으로 말이죠.

뭐 여담이지만 어릴적 저희집에서 과수원할때는 품종이 몇개 없다보니 사과,포도, 복숭아등을 한꺼번에 수확해야되다보니 제값도 못받는 경우도 많고 포크레인 같은 장비가 없다보니 2-30년을 키우다보니 나무가 늙어서 병에 잘걸리고 관리는 힘들고 나무를 교체하고 싶어도 삽이랑 톱으로 쉽게 될리가 없었죠.

남의 땅을 빌려서 하는 전문농사꾼들중에 채소 하시는 경우는 꽤 있는걸로 압니다. 상추같은거 말이죠.
예전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많은 농사 못하시게 되면서 포도밭을 이런 전문 농사하는사람한테 빌려줬는데
상추,부추 뭐 이런걸 심더군요.
근데 과수원을 채소키우는 밭으로 바꾸는거라서 그런지 1년내내 땅 갈고 돌걸러내고 거름주고 그런 다음에
경작 하더군요. 저희가 그 땅 팔때까지 상추,부추같은거 키워서 어디론가 팔던데..

여튼 이런 채소류는 꽤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사실 뭐 놀리느니 걍 빌려주는거라서 솔직히 얼마 못받습니다.
대략 90년대 중후반즈음? 포도밭 5천평정도였는데 일년에 150?200 뭐 이렇게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땅을 팔기전까지 5년 정도 했었던거 같은데 판로가 좋았는지 돈은 많이 벌었다고 하더군요.
그당시 그렌저 타고 다닌다고 했던 기억이....
홍대갈포
20/09/11 05:52
수정 아이콘
최소한 삼백명은 좋으시겠네요
20/09/11 07:25
수정 아이콘
결혼해서 장을 보는데 어우야... 채소값이;;
카미트리아
20/09/11 08:28
수정 아이콘
norrell 님// forangel님이 잘 설명해주신 것 같지만,
경험을 약간 추가하면 과수도 구분된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내 땅의 배 농사를 소작주고 있거든요.
근데 1년 지대가 배 한상자 라더군요

팔고 싶은데 안 팔리고
놀릴수는 없어서 내 땅이라는 의미 정도로 별 필요 없어서 받는 다라고 하던데
진실은 모르죠
OvertheTop
20/09/11 09:58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급등 정책때 PGR에서 지지자분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던 말들이 생각나네요.

경쟁력없는 자영업자들 다 퇴출되어야된다.
정부는 자영업자들 구조조정을 바란다.

댓글 다는 분들 관련종사자들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듯
RED eTap AXS
20/09/11 10:09
수정 아이콘
'뇌물' 그러니까 직무연관성이 있는 관계에서는 10만원이건 20만원이건 뭐라도 주고 받으면 안 됩니다.
청탁금지법 첫 시행할 때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 사줬다고 고발하느니 어쩌느니 말 나왔던 건 기억 못하시나 봅니다.

이 5 5 10 같은 것만 강조하다보니 5 5 10(20)이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니냐는 선입견을 줄 수 있긴 해서 문제긴 합니다만.
연필깍이
20/09/11 10:32
수정 아이콘
나라의 시스템을 아예 박.살.을 내고 다니네요.
급하다고 원리와 원칙, 정의와 공정, 질서와 균형이 아닌 감성과 현실 회피를 우선하는 천수답식 행태가 질립니다.

어??? 이거 누가 한말 같은데???
백옥공자
20/09/11 11:52
수정 아이콘
누가 한말을 인용한거 같은데요?
트루할러데이
20/09/11 13:22
수정 아이콘
밑에 통신비 지원글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정책 내용을 알아보고 비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수립된 꽤 많은 종류의 정책 패키지에서 통신비 지원 2만원만 쏙 뽑아서 뭐하는거냐고 비난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상 상한 한도를 일시 조정한다는 내용을 뇌물을 받고 싶어서라는 식의 비난은 참 저열하네요.

끝까지 김영란법이라고 네이밍에다가 이참에 풀자는 조선일보의 보도행태와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한 내라도 관련자의 대가성이 입증되면 처벌됩니다.
카미트리아
20/09/11 13:28
수정 아이콘
청탁방지법 이전이라도 대가성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됩니다.
청탁방지법이 있는 이유중 하나가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거고요.

현 정권에서 청탁방지법에 농축산물을 빼거나 하는 시도도 이전에 있었고요.
소비 진작을 핑계로 좋지않은 선례는 만드는 것에 대한 비난입니다.

농어촌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은 잘 못 되었다는 점을 비난합니다.
프리템포
20/09/11 14:40
수정 아이콘
이 방법 말고 수해농민에 대한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땠을까요? 지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자영업자, 수해농민 같은데요. 이 정책은 결국 정상적으로 농산물을 출하한 농민들에게만 더 도움이 되는 느낌입니다
트루할러데이
20/09/11 15:02
수정 아이콘
청탁 방지의 목적을 위해서 예외규정을 두면 안된다는 취지의 말씀 이시군요.
그렇게 생각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글을 달았던 맥락은 위에서 언급 되고 있는
착한 뇌물이나 합법 뇌물같은 워딩에 대한 반감으로 생각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타는펭귄
20/09/11 16:30
수정 아이콘
임대차계약을 안써요. 주로 구두 계약을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니 편의점 알바를 해도 계약서를 쓰는데 천평 넘는 땅 임대차 계약을 구두로 한다는 걸
이해를 못하시더군요.
불타는펭귄
20/09/11 16:38
수정 아이콘
풍수해보험에 가입 되어있으면 보험금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게 재난지원금과 중복이 안됩니다.
현재 재난지원금보다 보험금이 적거나 지급 기준에 못 미쳐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불타는펭귄
20/09/11 17:08
수정 아이콘
VictoryFood 님//
태풍이 온다고 하면 차광망과 엽면시비, 양액관주용, 4종복비를 지원해주거나
태풍이 여러번 와서 피해가 클 때 1차 피해만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데 2차도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있겠죠.
풍수해보험을 재난지원금과 중복이 가능하게 바꾸고
영농폐비닐 수거 비용을 크게 올리는 것도 좋죠.
국유지 임대료를 낮춰주거나 일본처럼 1㏊ 규모까지는 재촌지주의 임대를 허용해주는 것도 좋죠.
일부가 혜택 받는 지원책을 여러 개 진행하면서 그냥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이 아닌 보편적으로 주면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결국은 헌법 121조 1항 삭제와 123조 3항을 손질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이거 없이는 다 땜질입니다.
모데나
20/09/11 19:11
수정 아이콘
코로나로 힘든 '갑'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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