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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10 10:24:36
Name 어강됴리
Subject [일반] 출생 재고를 위한 방안의 코끼리, 혼외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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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에 흔한 관용구로 'elephant in the room'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방안의 코끼리'

사파리도 아니고 방안에 코끼리가 있을리도 없거니와 있으면 눈치 채지 못한다는게 말이 되질 않죠 
그러나 모두가 이 문제를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하지 않거나 외면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럼 뭐가 방안의 코끼리냐 


이미지


이것입니다. 

혼외출산비율

한국의 경우 힘들여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으니까요 

그나마 가까운 나라인 일본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있습니다.


2014년 자료라서 최신 데이터를 보고싶어졌습니다.

이미지


근 10년간 혼인출생 비율과 혼외출생 비율은 일정수를 유지했습니다. 최신데이터로 2.2% 네요

참고로 OECD 평균은 2014년 기준 39.9%입니다. 




이미지



총 혼인건수는 2011년 이래로 단 한번도 늘어난적이 없습니다. 

2011년 33만여 건이던 혼인수가
2019년에는 23만건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한 부부들에게 아이를 더 가지라고 하는게 정책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가족의 형태는 엄마와 아빠와 아이로 구성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미 몇몇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실혼의 경우
싱글맘 싱글대디로 사는경우 조손가정, 입양가정, 시설 그리고 그 외 다양한 경우들



애 더낳으라고 신혼부부들 윽박지를게 아니라 진정 해결하고 싶다면 다양한 가족의 구성을 포용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봅니다.

아이의 집에는 엄마와 아빠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문화도 바뀌어야 함은 물론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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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
20/09/10 10:27
수정 아이콘
그냥 보수적인 성문화 때문에 혼외출산 전 낙태 하거나 억지 결혼 하지 않나요?
공실이
20/09/10 10:28
수정 아이콘
와... 윗 나라들은 50년 사이에 뭔일이 있었길래 혼외 출산비율이 50%가 넘은건가요...? 결혼 하고 나오는 애보다 안하고 나오는 애가 많다는 이야기군요. 우리가 알고있는 결혼제도가 큰 의미가 없네요.
류지나
20/09/10 10:28
수정 아이콘
한국이 미혼모, 미혼부가 살기 좋은 환경이면 몰라도 작금의 현실에서는 그냥 불가능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어강됴리
20/09/10 10:29
수정 아이콘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가 한국보다 딱히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20/09/10 10:29
수정 아이콘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하고 있지 않나요?
출산율이 적다고 해서 혼외 출산을 장려하기는 좀 그런 거 같고요.
류지나
20/09/10 10:30
수정 아이콘
저희랑 그 나라들은 생활의 최저수준이 다르지 않나요? 아니면 그 나라들 수준으로라도 미혼부부가 많아져야만 하나요?
NoGainNoPain
20/09/10 10:30
수정 아이콘
친혈육인 자기 자식조차 힘들다고 낳지 않는 판국인데 생판 남인 남의 아이를 키울리가 없죠.
본문의 내용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몰라도 출산율 해결책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강됴리
20/09/10 10:31
수정 아이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9255.html
출생신고 거부된 미혼부, 아빠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엄마가 아니면 아빠혼자 출생신고를 하지도 못하는 나라가 여기 한국입니다.
20/09/10 10:33
수정 아이콘
혼외출산을 통해서 출산율을 늘리자라고 정치인이 얘기하면 몰매 맞을 것 같긴 합니다.
20/09/10 10:34
수정 아이콘
싱글대디,맘들이 아이를 돌보는 동안 나라에서 지원금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이거한다고 이들이 많아질고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복지차원에서 이들을 챙겨야합니다.
어강됴리
20/09/10 10:34
수정 아이콘
다양한 구성의 가족을 포용하자 혹은 한부모 가정 지원책을 늘리자고 쓰리쿠션 쳐야죠
20/09/10 10:36
수정 아이콘
진짜 처참합니다.보수적인 관념때문이지 남자가 아이를 기르면서 생길 고충은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20/09/10 10:36
수정 아이콘
문제가 있기는 있군요
이런 건 법개정이 필요하겠네요
왜 개정이 안되는 지도 모르겠고요
강미나
20/09/10 10:36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문제죠.
묵리이장
20/09/10 10:36
수정 아이콘
유교 꼰대 문화에서 힘들죠.
이선화
20/09/10 10:37
수정 아이콘
다른 국가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멕시코의 혼외출산 비율의 상당수는 강간 피해자의 출산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방법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차선은 유럽국가들의 방식인데 이건 문화적 차이가 발목을 잡죠. 게다가 혼외출산 비율이 높은 유럽국가들이 저출산에 안 시달리고 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닌데요.
강미나
20/09/10 10:37
수정 아이콘
사실 출산율과는 별로 연관없는 문제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해결해야 할 당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20/09/10 10:39
수정 아이콘
그건 바로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복지 정책이지 출산율 정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9/10 10:40
수정 아이콘
전체 출생아 수는 큰 차이 없지 않을까요? 비율만 달라질 뿐이지
결혼 안하는 청년들이 '결혼'이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러워서 피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 다른나라와 같이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사람들이 결혼안하고 가질 수는 있어도
애초에 결혼을 안하려던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는 경우는 극히 적을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청년들이 결혼을 안하는 것은
불안정한 소득과 주거문제가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국가의 불투명한 미래 성장률도..)
자녀 출산과 양육은 결혼과 상관없이 청년층에게 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인데
전통적이지 않은 가정의 구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날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도씨
20/09/10 10:40
수정 아이콘
한부모를 지원해야 한다는 맥락은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만 문화적인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큐브큐브
20/09/10 10:43
수정 아이콘
60퍼센트의 출생이 전부 강간의 결과라구요?
플러스
20/09/10 10:44
수정 아이콘
미혼부의 경우는 말씀해주신 사례부터 해서 법적인 제약이 많겠네요.
여성인권은 보호하고자 하나 상대적으로 남성인권에 대한 배려가 없는 한국의 현실도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이선화
20/09/10 10:44
수정 아이콘
아니요.
큐브큐브
20/09/10 10:48
수정 아이콘
아프리카라면 모를까 멕시코에서 강간에 의한 출산이
유의미할만큼 통계에 나타날것 같지는 않네요.
한뫼소
20/09/10 10:49
수정 아이콘
남미… 발칸… 그와중에 아이슬란드가 진짜 신기하네요. 그새 뭐가 바뀐거지?
이선화
20/09/10 10:49
수정 아이콘
그럴수도 있죠.
B급채팅방
20/09/10 10:50
수정 아이콘
출산율 하락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랑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쓰면 본인도 회사에 눈치보이고 회사도 직원을 꺼려하고..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뽑아주는 회사면 그마나 낫겠지만 안뽑아주면 4명이서 하던일을 3명이서 하게되고.. 뽑아줘도 안뽑아줘도 회사, 동료에 부담일수밖에 없으니까요. 대부분 2-30대의 가임기 여성이 일을하고 저런걸 많이 보면 아무래도 부담감을 갖겠죠. 당장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 고용불안정을 느끼는 여성이 많으니..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남녀 산전후휴가랑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갸르릉
20/09/10 10:50
수정 아이콘
아래 기사도 그렇지만 혼외자 정책이 필요하긴 한데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거라 봅니다. 한국에서 혼외자 낳겠다고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그렇다고 인연 끊고 살 수도 없고요..
큐브큐브
20/09/10 10:53
수정 아이콘
so cool
本田 仁美
20/09/10 10:53
수정 아이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받아들이기 전에 자식에게 올인해도 키우기 힘든 현실을 개선 하는 것이 우선 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어려움 이외에도 주변의 시선이나 유난이라고 할만큼 자식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나라 가족 문화의
변화를 의미 하는 것이라 어떤 정책으로 변할지는 의문이네요.
이선화
20/09/10 10:54
수정 아이콘
아이슬란드가 저도 되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1. 인구가 적고, 그 적은 인구의 대부분이 레이캬비크에 거주해서 집단 육아가 가능
2. 여권운동의 힘이 커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없음
3. 결혼하지 않아도 여러 복지가 이미 지급되고 있음

이 정도로 지적하고 있는데 1번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네요.
큐브큐브
20/09/10 10:56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여자들은 아직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지가 있지 않나요?
여성의 사회진출보다는 젊은 남성들의 의지문제인것 같은데요.
남자들 사이에서 결혼 = 무덤이라는 인식이 너무 만연하게 퍼져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부키
20/09/10 11:08
수정 아이콘
프랑스는 이미 10년 전부터 출산율 정책의 일환으로 비혼 상태의 동거가족 출산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출산율을 늘린 바 있습니다.
20/09/10 11:10
수정 아이콘
여자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남자들이 맞추기 너무 어렵죠.
정말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조건 동일하게 해서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아야할텐데 글쎄요
이부키
20/09/10 11:10
수정 아이콘
그나마 혼외출산장려로 출산율을 높인 겁니다.
이부키
20/09/10 11:11
수정 아이콘
10년도 더 전에 프랑스는 저출산 대책으로 비혼동거자녀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출산율을 올린 바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참고할만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선화
20/09/10 11:13
수정 아이콘
출산율 증가에는 이민자를 받는 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아이슬란드는 혼외출산비율이 60퍼센트지만 출산율은 역사상 최저점이라고 하네요.

사실 [애 낳으려면 결혼해야 하니까] 애를 안 낳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출산율 장려에는 별 효과가 없어보입니다. 혼외출산이건 혼내출산이건 어쨌든 애를 낳아 기르겠다는 견적이 서야 임신 출산을 할 텐데, 결혼 안 해도 애 낳아도 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게 의미있을런지...
한뫼소
20/09/10 11:16
수정 아이콘
2가 받쳐주고 1이 되는걸 체감할 수 있다면 장기간에 걸쳐서 확실히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모리건 앤슬랜드
20/09/10 11:19
수정 아이콘
내가 원룸 살면서도 이런 곳에 더 살고싶지 않다 이런 곳에서 애 키우고 싶지 않다 하면서 살지만 현실이 그렇다면?
안낳는 길을 택하는거죠.
이부키
20/09/10 11:20
수정 아이콘
속도위반이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결혼할것도 아니니 낙태하자는 현상이 드물다고 보시나요?
전립선
20/09/10 11:20
수정 아이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의
그에 맞춘 제도적 개선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 <-부분적으로 동의
하지만 그게 출산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거라곤 생각하기 어렵네요.

아이는 갖고 싶지만 결혼은 하기 싫은 사람 숫자가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엄청나게 적을 것 같습니다.
이선화
20/09/10 11:22
수정 아이콘
드물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건 결혼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무계획적인 임신출산의 문제가 아닐까요. 혼외출산을 장려한다고 [낳아서 같이 기르자]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아래 다른 회원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의 99퍼센트 혼내출산 비율에서 일정 비율 혼외출산율로 변경되는 효과는 나겠는데 증가? 는 모르겠네요.
유료도로당
20/09/10 11: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어떤 수치가 OECD 평균 대비 조금 떨어지는게 아니라 절반(1/2) 이하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좀 많이 특이한 상황이구나, 하는건데,
이거는 절반 수준이 아니라 [1/20 수준]인거라니 놀라울 따름이지요 크크 여기 살고있는 우리는 알기 힘들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정말 특이한 문화를 가진 사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뭐 이것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졌다, 출산율 올리려면 이걸 올려야된다, 이런식으로 단순화해서 말할수는 없습니다. (사실 출산율이라는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문제인데 다들 인터넷에서는 아주 단순화해서 이야기하는걸 좋아하시죠) 다만 출산율이 왜 떨어지느냐?가 아니라 (모든 선진국이 다 떨어지고있으므로) [그 중에서도 왜 우리나라가 특히 더 떨어지고있냐?] 가 진짜 질문인데, 거기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인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저 지표뿐만 아니라 저런 지표가 나오게된 문화 전반이요.
이부키
20/09/10 11:24
수정 아이콘
혼외출산이 별로 문제시되지 않는 사회가 되면 무계획적인 임신이라도 낙태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떨어지겠죠.
이선화
20/09/10 11:28
수정 아이콘
잘 모르겠네요. 무계획적인 임신이 낙태로 이어지는 사례는 미성년자간의 임신 출산이 당장 생각나는데 이건 혼외출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장려할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네요.

속도위반으로 낙태하는 건... 솔직히 저는 [결혼을 못하겠으니 낙태하자]는 얘기는 진짜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서... [속도 위반이니 서둘러 결혼하자]가 되지 않나요...?
Justitia
20/09/10 11:44
수정 아이콘
바꾸는 것도 좀 곤란합니다.
미혼부에게 출생신고를 허용한다는 것은 신고를 받는 공무원에게 친족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을 주게 되는 셈입니다.
등기도 그렇고 가족관계등록도 그렇고 접수하는 공무원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만 주지 실질적인 심사권은 주지 않습니다.
실질적 심사가 필요한 사안은 법원 가서 법관의 판단을 받아야 해요. 어찌보면 당연하기도 하구요.

미혼모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진료과정에서 엄마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고, 출생증명서에 이를 적어 주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 부분만 심사하면 됩니다. 하지만 친부는 누구인지 병원에서 알 도리가 없으므로 적혀 있지도 않거니와, 적혀 있더라도 친모가 현존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일방적인 주장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를 한 경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기사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적혀 있지만, 한편으로 이를 제한 없이 허용하면 신생아매매의 위험성도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현재 법원에서 담당하는 이혼의사확인도, 원래 일선 호적담당 공무원이 이혼신고 받으면 끝나는 것이었는데 시골에서 끌고 가서 이혼하고 동네 사람이라 덮어주고 하는 문제가 자꾸 생기다 보니 결국 법관에게 공이 넘어간 사례입니다.
구혜선
20/09/10 11:51
수정 아이콘
본문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20/09/10 11:51
수정 아이콘
엄마와 아빠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문화가 바뀔려면 혼자서 아이를 키울만한 사회가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은 엄마아빠 총력전으로 아이 키우는것도 힘든데 어떻게 혼자 직장생활 유지하고 아이를 잘 케어하나요
B급채팅방
20/09/10 11:55
수정 아이콘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지가 있을수록 더 경제력을 보게 되지 조건 동일하게는 안되죠. 말씀드린대로 고용불안정인데 혹시 내가 정상적 복귀를 하지 못한다면 나와 아이를 책임져줄수 있는가를 보기때문에 더 조건을 높게 보는거 같아요. 그래서 고용안정성이 보장된 교사 공무원등이 결혼이나 출산도 더 많이하는거 같구요.
남자는 결혼이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여자는 출산과육아가 여자로서의 삶은 끝이라고 생각하는게 맞아서 혼인율+출산율이 계속 바닥으로 가겠죠. 당분간은 지속될거라고 봅니다.
박민하
20/09/10 12:05
수정 아이콘
22
아니이건뭐 너무압도적인 수치로 통계에서 차이가 나니까...놀랍네요
스위치 메이커
20/09/10 12:22
수정 아이콘
DNA검사는 뻘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나이스후니
20/09/10 12:24
수정 아이콘
남자들이 결혼이 무덤이라고 생각하는건 인터넷에서 주로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결혼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결혼을 위한 조건(수도권 최소아파트전세, 직업)등이 쉽지않다보니 약간의 회화화된게 도는 거죠.그래서 주변을 보다보면 고소득자일수록 결혼비율이 높고, 직업이 불안하거나 자산이 부족하면 결혼비율도 낮아집니다.
의지로 극복하기엔 너무 큰 벽이죠
VictoryFood
20/09/10 12:28
수정 아이콘
혼외자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죠.
혼외자와 불륜을 연관시키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인 될 갑니다.
정상적(?)인 미혼부,미혼모도 불륜이거나 최소 방탕한 사람이 되는 사회인데요.
곧내려갈게요
20/09/10 12: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혼인신고 없이 가정 꾸리는 사실혼 관계가 얼마나 되느냐로 해석하는게 더 맞을걸요. 특히 유럽쪽 통계는요. 결혼이 당사자 둘만의 일이 아니고 가족끼리 얽히는 일인건 전세계 공통이고 그 결혼제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도 전세계 공통.
20/09/10 12:34
수정 아이콘
전체적으로 보면 결혼과 출산을 여자로서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갈수록 줄어가는데요.이혼율은 증가하고 있고 아이가 필수인 건 아닌지 첫 아이 가지는 기간은 갈수록 늦어지고 있습니다.즉,출산과 육아가 결혼과 함께 바로 닥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소득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체상태인데 여성들은 의지만 있으면 안정된 생활을 결혼 후에도 영위하는게 가능합니다.그냥 남성에 의한 안정된 생활을 얻고 싶은 거겠죠.
20/09/10 12:38
수정 아이콘
일본이 저거밖에 안되는 게 의외군요. 싱글맘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출산 후 이혼이 많은 건가... 아니면 거대도시는 또 다른가...

저는 우리사회 기준으로는 조건보다 시선의 제약이 크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도 쉽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 위력조차 너무 셉니다. 출산율 문제가 설득하기 좋은 근거긴 하지만, 사실 그걸 떠나서도 근본적으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지지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별 의미도 없이 타성적으로 믿고 있는 보수적 가족관 때문에 개인의 행복을 부정당해야 하는 건 정말 역겨운 일이에요. ‘애미없는’ 같은 말도 의미나 맥락이 정말 나쁜 말인데 너무들 재밌어하지요.
20/09/10 12:39
수정 아이콘
제목만 보고 혼외정사를 장려하자는줄...
본문내용의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주장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게 출산율 재고와 큰 상관관계는 없는거 같네요.
결국 인구는 섹스를 한후 출산을 해야 늘어나는건데.
Capernaum
20/09/10 12:43
수정 아이콘
넵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하시니

그럼 낳지 말아야죠

아이한테 죄짓는 거 아니면..
아케이드
20/09/10 12:44
수정 아이콘
이게 맞다고 봅니다
아케이드
20/09/10 12:45
수정 아이콘
동거 사실혼이 많아서 그렇죠
아케이드
20/09/10 12:46
수정 아이콘
DNA 친자확인은 왜 안되나요?
소금사탕
20/09/10 13:12
수정 아이콘
동의하는데 이러려면 동거(사실혼)을 더 보편화하고 인정해주는 문화가 먼저여야합니다
유교 꼰 문화라서 족히 20년은 걸릴듯하지만요
20/09/10 13:23
수정 아이콘
[결혼을 못하겠으니 낙태하자]는 매우 많아요.
원인제공을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말이죠.
제 주변에만 해도, 남자가 결혼하자고 했으나 여자가 [당신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겠으니 낙태하자고 한 경우도 있고,
[지금 애 낳으면 커리어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고 낙태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가 책임지지 않을테니 낙태하자고 하는 경우도 많겠지요.
20/09/10 13:26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문화를 엄숙주의가 지배하고 있어서 답이 없죠...
아마 결혼 전에 '섹스를 한 번도 안해보고' 결혼하는 성인 남녀의 비율을 조사하면 그것 역시 oecd 평균의 한참 아래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델라이데
20/09/10 13:29
수정 아이콘
제생각엔 혼외자녀를 늘리는쪽의 정책은, 우리나라 정서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다자녀 혜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3자녀이상 가구수를 늘리는게 더 현실적일것 같습니다.
The)UnderTaker
20/09/10 13:43
수정 아이콘
남녀합반도 반대하는사람들 많은 판국에.. 하기힘들죠
-안군-
20/09/10 14:18
수정 아이콘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챠브족을 양산하는게 되는지라...
빈민들, 슬럼이라면 경기를 일으키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 방향으로 갈 리가 없다고 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편모가정에도 일반 부부와 동일한 혜택과 복지, 아니 더 많은 복지를 줘야 합니다. 그것부터가 시작이죠.
재활용
20/09/10 14:23
수정 아이콘
https://m.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nNewsNumb=20170524817&nidx=24818

http://weekly.chosun.com/up_fd/wc_News/2458/limg_org/2458_12_01.jpg

http://weekly.chosun.com/up_fd/wc_News/2458/limg_org/2458_12_03.jpg

조선조차도 몇년 전에 비혼출산률 제고 지적을 했었네요. 글쓴님 논지와 겹쳐셔 이미지파일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준에 맞는 반듯한 가족모델을 유지하기에는 한계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제생각에는 거시적으로(보완책은 있겠지만 방향만 고려하면) 계속 0점대 출산율 고집하기 vs 외국인 문호개방 vs 후세대 퀄리티 신경쓰지 않고 한국식 차브족 양성(위험이 설사 있더라도, 위험이지 꼭 이럴 거라는 건 아닙니다) 각오하고 출산장려 보조금 정책 셋 중 하나같습니다. 편익을 등가교환해야 한다는 거지요.
야루가팡팡
20/09/10 14:38
수정 아이콘
어 200충소리 나오면서 연애도 포기하는데
애를 쉽게 낳을 수 있다고 연애가 늘까요?
Justitia
20/09/10 14:41
수정 아이콘
그게 바로 실질적 심사입니다.
스위치 메이커
20/09/10 14:46
수정 아이콘
그러면 마약 검사나 DNA 유전자 검사를 통한 범인 특정은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실질적 심사를 요구하는 건가요?

과학적인 검사가 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미 검증받은 테스트를 실질적 심사라고 하는 건 말장난이죠.
Justitia
20/09/10 14:47
수정 아이콘
그게 바로 실질적 심사입니다.
친모는 출산사실 = 친모라는 점에 단 하나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생신고서에 친모라고 기재한 것을 그대로 이기하는 방법으로 형식적 심사가 가능합니다.

DNA검사는 증거를 취합하여 친부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니 법관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지금 법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구요.
※ DNA 검사에서는 100%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실질적 판단이 한 번은 들어가야 합니다.
Justitia
20/09/10 14:49
수정 아이콘
동일한 댓글이어서 아래에다가 좀더 자세히 적는 도중에 댓글을 다셨네요.

만약 DNA 검사로 형식적 심사가 가능하다면,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그 사람을 유죄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법령에서 말하는 형식적 심사의 정의에요.
하지만 재판을 거쳐야 유죄가 되지요. "판단"을 거친다는 뜻입니다.
NoGainNoPain
20/09/10 14:52
수정 아이콘
https://www.kihasa.re.kr/common/filedown.do?seq=33814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인데, 여기서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사점' 부분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PACS는 밑에서부터 분출된 사회적 욕구에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여 인구학적 선순환을 성취했던 것이지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출산율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프랑스의 사회분위기가 있고 그게 한국과 똑같지 않은 이상 프랑스의 정책이 한국에 그대로 통할 보장은 없다고 봐야겠죠.
NoGainNoPain
20/09/10 14:59
수정 아이콘
그걸 왜 굳이 법관의 영역에 놔두냐라는 게 반대의견의 핵심요지인 듯 합니다.
친자관계 확인에 DNA 검사보다 더 확실한게 없는데 그걸 굳이 법관의 판단까지 받아보게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거죠.
검사의 정확도가 문제라면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DNA 검사 전문병원을 법원에서 지정해서 사전 정해진 절차대로 검사를 받게 하면 되는 거구요.
아케이드
20/09/10 15:01
수정 아이콘
결국 제도상의 문제라는 건데 공인 친자확인서 같은걸 만들어 첨부하는 방식으로 신고 만으로 가능하게 한다든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 이런 극소수 남자 인권 따위 아무도 신경쓰지 않겠지만....
아케이드
20/09/10 15:04
수정 아이콘
이거 맞다 ㅠㅠ
Justitia
20/09/10 17:28
수정 아이콘
사실 법원이 할 필요가 꼭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 심사는 다른 기관이 해도 돼요.
다만 일선 공무원을 못 믿는 부분도 없지 않구요. 결정적으로 비전문가에게 책임을 지울 일이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DNA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하는데요. 검사의 정확도는 사실 법원에서도 거의 믿습니다.
절차의 문제가 더 큽니다. 사적의뢰인 경우 샘플채취가 친부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아이로부터 각각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99.99% 일치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 이르게 된 전제가 어그러지면 말짱꽝이죠.
민사소송 등에서 사설감정결과가 증거로 제출되어도 그걸 그대로 취신하지 않고 다시 정식 공문으로 촉탁하여 회신을 받거나 감정인선서를 받은 다음에 진행한 결과를 우위에 놓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물론 그걸 꼭 법원이 할 필요가 없고, 그것만 따로 취급하는 기관을 둬도 됩니다만, 1년에 몇 건 나오지 않는 사례 때문에 그걸 만든다면 그거야말로 행정력 낭비가 되겠죠
마땅히 할만한 데가 없으니 위에 언급한 이혼의사확인처럼 가정법원이 하면 좋겠지 하면서 갖다붙여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별개 기관을 창설한다면 서울 한 군데밖에 둘 수 없겠지만, 마침 법원은 전국에 분포하기도 하구요.

이에 대해서는 각종 조건이 다 통제된 DNA 검사서임을 전제로 일선에 수리권한을 주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DNA 검사서의 내용을 검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실질적 심사입니다. 그런데 과연 일선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이 유전자검사서를 그때까지 한 건이라도 본 적이 있겠습니까. 아마 제도를 만들더라도 평생을 통틀어 한 건도 안 볼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결국 건축신고/허가처럼 허구헌날 발생하는 사안이어서 수백건씩 하는 경우에야 경험도 쌓이고 하겠습니다만... 평생 가야 한 건도 처리하지 않을 사례에 대해서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결국 해당 공무원에게 맨땅에 헤딩하라는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Justitia
20/09/10 17:3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사실 그거 하는 것과 지금 법원을 거치는 것과 난이도에 별 차이가 없거든요.
사안이 발생하는 빈도수에 비추어 보면 별도 루트 창설은 오히려 법원보다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정희
20/09/10 18:03
수정 아이콘
여기서도 증명되는 동조선과 서일본
박정희
20/09/10 18:04
수정 아이콘
전 솔직한 심정으로는 혼외건 아니건 임신만 하면 바로 주거권을 최소 10년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혼외정사건 뭐건 구별 없이 임신한 부모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에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피우피우
20/09/10 18:32
수정 아이콘
그렇죠. [상수는 변수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회과학의 금언이 있는데... 부동산 문제나 생활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높아진 눈, 낮은 영유아 사망률 등 출산률을 낮게 만드는 수많은 요인들은 다른 선진국들도 공유하는 문제고, 실제로 그래서 같은 요인을 공유하는 여러 나라들이 비교적 낮은 출산률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유독' 출산률이 너무 낮은 이유는 저런 것들 말고 다른 요인에서 찾아야할텐데, 출산률과 상관관계가 있을 법한 어떤 팩터들이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유독'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면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 팩터 자체가 중요해서라기 보다는 그렇게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만드는, 한국이 가지고 있을 법한 어떤 문화적 특수성을 통찰해 보는 데 어느정도 도움이 되겠죠.
스칼렛
20/09/10 2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 출산률이 낮은 이유의 상당부분이 혼외출산이 적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혼외출산 늘리기를 정책의 타겟으로 하기에는 부작용이 더 큽니다.
유럽과 같은 동거 내지는 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산이든 미국에서 더 흔한 편모가정 출산이든 어쨌든 혼외출산은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쪽에서 주로 일어나고, 불평등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하는게 일반적이니까요.
우리나라가 가족 구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동질적인건 사실은 인구 정책을 짜는데 있어 장점이죠.
잉크부스
20/09/11 08:24
수정 아이콘
서구사회는 같이 애낳고 살아도 결혼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서류에도 선택항목이 두개가 있습니다.
법률적 동반자(결혼한 상대) 와
신뢰적 동반자(사실혼 동거 상대) ..

근데 이걸 한국 개념의 혼외 출산으로 보시면 좀 곤란합니다.
신뢰적 동반자도 문화적으로 부부와 그다지 다를게 없거든요.. 뭐 좀더 헤어지기 쉽다는점을 제외하면
공실이
20/09/11 08:34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신기한건 50년전에는 안그러다가 지금은 그런다는거죠. 저희는 그대로구요.
NoGainNoPain
20/09/11 08:52
수정 아이콘
절차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도정비로 해결 가능합니다.
친자확인을 위한 DNA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거기에서 사전에 정의된 절차에 따라서 DNA 검사를 하게 하면 되는거죠.
그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굳이 사설감정결과를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정부 공인된 절차대로 DNA 검사를 하는게 민원인으로서도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니까요.

1년에 몇건 나오지 않는 사례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할 사람도 몇건 없는데 뭣하러 귀찮게 새로운 제도를 만드느냐,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자는 거죠.
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때문에 미혼부들은 원래 받아야 될 지원정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몇달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번 미혼부들이 DNA 검사로 친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만 만들어 놓으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걸 하기 싫어서 그냥 법원까지 판단을 떠넘기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NoGainNoPain
20/09/11 08:59
수정 아이콘
그리고 첨언하자면 병원에서 제공하는 친모확인 문서들에 대해서 매번 공무원들이 실사를 나가서 그 문서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면야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병원에서 제공했으니 맞겠지라고 넘기는 게 현실이라면, DNA 검사의 실질적 심사라는 명분은 일선에 수리권한을 주는 데 있어서 반대할 이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Justitia
20/09/11 13: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NoGainNoPain 님//
1.
윗 댓글에서는 법관의 판단까지 받아보게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을 하셔서, 1년에 몇 건 안 되니까 새로 만드는 게 행정력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더니...
이번에는 1년에 몇건 나오지 않는 사례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하시면...
어느 쪽을 진짜 의도로 보고 댓글을 달아 드려야 되나요?

말씀하신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신설기관이 생겼다고 하지요.
그 기관을 어디에 둘까요. 어차피 전국에 못 둡니다. 기껏해야 하나에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은 전국에 있고요.
바로 그 신설기관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절차적 통제가 편부 출생신고에 관하여 현재 법원이 하고 있는 주된 프로세스입니다.
새로 기관을 만든다 한들 어차피 비슷한 프로세스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걸리는 기간이 현저히 단축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건 대상자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지 별도의 기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치 생활보호대상자가 신청권이 있는 줄 몰라서 급여를 못 받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라면 절차를 잘 홍보하는 쪽으로 보완하면 되는 것이죠. 그 부분 문제는 신기관을 창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으로 그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2.
출생증명서는 허위기재하면 처벌받고 의사자격박탈이니까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로 보는 거죠. 기재사실 자체가 DNA검사서처럼 통계로 산출된 것이 아니라 실제 확인된 "태아가 산도를 통과했다(or 제왕절개)"라는 결과를 기재한 것이어서 허위인 경우 다툴 여지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구요.
NoGainNoPain
20/09/11 13:30
수정 아이콘
Justitia 님// 이미 유전자평가검사원이 한참 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유전자검사평가원은 각 병원별로 유전자검사정확도를 평가해 오고 있구요.
법원이 전국에 있듯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 또한 전국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유전자검사평가원 주관으로 각 병원별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 후에 통과한 병원들에게 공인 인증기관 자격을 부여 후 해당 병원에서 발급한 DNA 검사 결과를 친부 인정 근거자료로 사용하면 그만인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보다 느리다면야 의미가 없겠지만 제가 보기엔 사법부 판결 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절차가 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근거로 처벌을 말씀하시는데, 처벌때문에 발급자료를 신뢰할 거라면 DNA 검사기관도 그에 걸맞는 처벌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자료의 정확성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출생증명서나 DNA 검사결과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구요.
Justitia
20/09/11 17:24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저도 법원이 꼭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논지는 아니라는 것을 위에서 말씀드렸구요.
마지막 댓글을 보니 그냥 공인인증서처럼 신뢰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 신기관을 만들어도 현재 법원이 하는 만큼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시구요.

결국 사람을 믿고 안믿고의 차이네요.
저는 아직 DNA 기관을 믿지 못하고(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99973 같은 검사기관에서 동일한 친자관계에 대해서 2번 검사를 했는데 의뢰인마다 상반된 결과를 준 사례입니다) 출생신고자도 믿지 못하니(초등학교를 안 보내는 부모가 자꾸 생겨서 그 조사과정에서 알고 보니 출생증명서까지 위조해서 없는 신생아를 만들어냈더라 이런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작년이었죠), 최소한 현재 법원이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핀트가 어긋났던 것 같네요. 말씀대로 그 전제를 배제하고 보면 쉬운 루트를 만들 수도 있겠죠.

어디까지나 엄마가 없다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니 그 예외에 해당하는 편부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도덕적 해이에의 유인이 더 생긴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그런 게 얼마나 있다고 어렵게 만드냐는 것이 NoGainNoPain 님의 입장이신 것이겠지요.

제가 아무래도 하는 일이 일이다 보니 시스템은 사람을 안 믿는 전제 하에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요.
말씀하신 의견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아무래도 살아오면서 겪은 것이 다른만큼 시각도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B급채팅방
20/09/12 00:22
수정 아이콘
그게 ‘그냥’이라고 단순히 비약하기엔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나와 아이까지 책임질수 있는 조건인지를 보게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별로 귀담아듣지 않으시는듯 하네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의지만 있으면 둘다 일 안하는건 가능하죠. 그렇게 보면 남성은 여성에 의해서 안정된 생활을 얻기 싫은가요? 성별의 문제로 간단히 치환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B급채팅방
20/09/12 00:24
수정 아이콘
제 주변에 봐도 언젠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여성들은 독신주의라기 보다도 그냥 혼자살아도 괜찮아~ 스탠스가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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