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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10 09:17:24
Name 프리템포
Subject [정치] 국민의 힘 저출산대책위원회 "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 제안
(이 글은 정치적 의도와 전혀 무관함을 먼저 밝힙니다)

최근 이슈와는 상관 없이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어 가져와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68766?cloc=joongang-home-newslistleft

국민의 힘 저출산대책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전일제 도입을 정책으로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직종 근무자로서 할 말이 많지만 피지알러 분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네요

저 정책이 실현될 경우 저출산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지, 휴일 근무하는 교사는 어떤 방식으로 근무하고 어떻게 인원을 충원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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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 09:19
수정 아이콘
애를 계획하고 있는 집이거나 혹은 애를 낳은 집에는 좋은 소식
애랑 관련이 없는 계층은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유인도가 매우 낮을것으로 생각합니다.
Liberalist
20/09/10 09:21
수정 아이콘
인력 충원 방안이 충분히 마련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육아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기혼자고, 자녀를 낳은 부부가 자녀를 더 낳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는 더더욱 좋다 보고요. 다만, 이 부분은 현직자분들의 입장이나 실태를 알지 못하다보니, 그 점에 대해 알려주시면 여러모로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타는쓰레기
20/09/10 09:21
수정 아이콘
뭐 방편은 될 수 있다고 보지만...제일 좋은 것은 육아휴직이나 이런게 좀 더 활성화 되는 거겠지요.
아마도 저출산대책을 내놓아야겠고, 그렇다고 당 특성 상 기업과 척을 질 수는 없으니 적당히 타협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네요.
근로자는 계속 똑같이 근로하게 하고....보육 대책은 마련...

당정 저도 2년 뒤에 첫째가 초등학교 가는데 내가 눈 딱 감고 육아휴직 써야하나 많이 고민됩니다.
아내가 대학원 생인데 오히려 회사원보다 더 여유가 없네요. 학원 돌릴 재력은 안되고....이러니 요즘 애를 안낳는구나 싶긴 하네요.
20/09/10 09:22
수정 아이콘
건강보험료에 '부모 보험료'를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중...

결국에 세금 더 걷어서 애들 보육해주겠다는 소리인데 흠... 그냥 정해진 근무시간/연월차/육아휴직 보장해주면 잘 키울수 있을거 같은데

일해서 세금 더 내면 나라에서 애들은 보육해줄게 같은 느낌이...
20/09/10 09:23
수정 아이콘
근데 진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있다는건 정말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일이죠..
주말마다 가족들이 다같이 놀러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도 많고요;;
산밑의왕
20/09/10 09:23
수정 아이콘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 맞벌이부부들은 애 맞길데가 없어서 고민하는게 현실이니까요.., 돈만 충분하다면 교직원도 많이 뽑고 맞벌이 부부에게도 좋고 괜찮을거 같은데요...
20/09/10 09:24
수정 아이콘
일단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는 정책인 것 같고요.
휴일 근무 교사는 더 뽑으면 되죠.
그냥 돈으로 뿌리는 것보다 돈을 쓰더라도 생산성을 늘리거나 편의를 늘리는 쪽으로 쓰면 좋겠네요.
세세한 건 따져봐야 겠지만 발제를 하고 논의는 해볼 수 있는 사안같네요.
프리템포
20/09/10 09:24
수정 아이콘
현직에서 반응을 살펴보면 교사들은 많이 반대를 하고요. 아무래도 교사들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로테이션으로 주말 출근할 가능성도 크구요.
박수갈채
20/09/10 09:24
수정 아이콘
장기적으로 초등교사가 과잉공급되지 않을까요? 당장 2018년 신생아수는 32만 8천여명으로 현재 초등학교 1학년생인 2013년생 43만 6천여명보다 10만명 이상 적어요. 남는 초등교사를 죄다 명퇴시키비 않는 이상 인력수급음 큰 문제 없을거라 생각해요.
20/09/10 09:24
수정 아이콘
연금에서 끌어써야하는게 더 논리적으로 안맞나요.
Liberalist
20/09/10 09:25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관련하여 인력 충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찬반을 결정할 수 있겠군요. 흠...;;
이쥴레이
20/09/10 09:26
수정 아이콘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는걸 초등학교에서 동일하게 하겠다는걸로 보이는데 비슷한걸로 방과후 학습이나 교실등 정책은 있기는 합니다. 학원 뺑뺑이보다는 좋다고 생각하는지라 나쁜 정책 추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부짐
20/09/10 09:27
수정 아이콘
쓸데 없는 간접비용에 돈 쓰지 말고 아동수당을 차근차근 올리는게 훨씬 나을텐데
20/09/10 09:28
수정 아이콘
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인력충원이야 지금 계속 학령인구가 엄청나게 줄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교원을 채용안할수는 없으니 교원채용과 균형을 맞춰서 진행하면 될꺼라고 봅니다. 그리고 맞벌이를 유지하려고 해도 꼭 필요하다고 봐요. 경력단절도 막을 수 있고요.
이디어트
20/09/10 09:28
수정 아이콘
이건 학생의견 들어봐야하는거 아닙니까 크크
엑셀시오르
20/09/10 09:28
수정 아이콘
선생님들 3일, 3일 근무 일요일 격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개신교가 반대할 것 같습니다.
나의규칙
20/09/10 09: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매 정부마다 나오는 정책인데.. 학교라는 좋은 시설이 저녁동안, 주말마다 놀고 있으니 여기에 사람만 채우면 어떻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나오는 정책이죠. 이번 정부에서도 비슷한 내용 추진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보통은 교사 못 뽑아서, 생각보다 호응이 좋지 않아서, 학교마다 운영에 필요한 규모를 만들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낭비가 심해서.. 등의 이유로 군불만 피우다가 말더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현재 학교 교사로 전일제를 돌리는 것은 무리고요. 한 명의 교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수업 어찌합니까... 그렇다고 전일제만을 위한 교사를 뽑으면 보통 임금이 적거나 한 명의 교사가 맡는 학생 수가 많아서 포기합니다. 3~4 학년만 되어도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 좋아하고... 학원 등으로 뺑뺑이 돌리는 것을 학부모님도 선호해서 딱히 운영에 필요한 학생 수가 모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 교사는 보육보다는 교육의 전문가이고 이 둘은 겹치는 부문도 있지만 다른 영역입니다. 전일제가 선택의 영역인 이상 학습보다는 보육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학부모들이 아는 이상... 학원뺑뺑이 대신에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학교 전일제에서 학원 이상의 질로 학습이 이루어지면...선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뭐 전체 학생들의 학교 수업 시간만 늘어나는거죠.

저녁돌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연구학교 등이 많이 운영된 편이어서 정책의 장단점은 익히 정부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구색 맞추기 위해서 돈은 많이 투입되는데 효과는 별로 없는... 그런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갸르릉
20/09/10 09:28
수정 아이콘
제도 자체는 좋다고 보지만 육아가 힘들어서 애를 안낳는게 아닙니다.(육아가 쉽다는건 아닙니다.) 지원금 육아 지원 정책에 쏟는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죠.
20/09/10 09:30
수정 아이콘
육아하는 입장에서는 아동수당보다 이런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보육'이 더 좋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막상 돈으로 시간사는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요. 특히 아이를 맡긴다는 관점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초등학생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는 이유가, '맡길 곳이 없어서 학원이라도 보낸다'라는걸 생각해보면 저건 충분히 도움이 되는 발상이죠.
NoGainNoPain
20/09/10 09:31
수정 아이콘
현 상황에서는 그런 업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교사들의 필요성을 정부에 알리는게 더 좋다고 봅니다.
지금 출산률 급하락으로 인해서 몇년 내 초등학교 입학자들이 역대급으로 줄어드는 게 현실이고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정부가 교사들 숫자를 그만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거든요.
그럴 바에야 이런 추가적 업무들을 더 하겠다고 한 후 교사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측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프리템포
20/09/10 09:31
수정 아이콘
이상적으로 바라보면야 질 좋은 신혼집 2억 이하로 공급, 출생 직후 전담시터 배정, 일반 기업에서도 3년 정도 자유롭게 육아 휴직 사용, 학벌 타파 사회 분위기 조성 이 정도 되야 애를 좀 낳을 듯 한데 쉽지 않겠죠..저출산은 진짜 답이 없는 문제 같습니다
Horde is nothing
20/09/10 09:34
수정 아이콘
전분야에 연관된 일이라 머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한국 망하는게 답인가 싶기도하고 ...
Cazellnu
20/09/10 09:34
수정 아이콘
실제로 육아가 힘듭니다.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지원정책을 하나도 받을 수 없으며 (그놈의 소득수준)
조부모, 친척, 지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경우 상당한 애로사항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르콘
20/09/10 09:35
수정 아이콘
교사증원 하면 적절한 정책이겟죠.
그런데 공무원증원 반대하는 집단에서 저런 소리하면 뭐...
다부짐
20/09/10 09:36
수정 아이콘
와닿지도 않는 초등학생 대상 정책, 저출산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결국 출산 후 가장 힘들고 경력 단절되는 시기를 넘길 수 있느냐가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수당이 현실화되서 맞벌이를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거나 맞벌이 유지하면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될 때 둘째 계획이 현실화된다고 봅니다.
20/09/10 09:36
수정 아이콘
제가 부부 대학원생인데 진심 사각지대입니다. 돈을 못 벌어서 학원 뺑뺑이 돌릴 여력은 없는데, 하는 일은 회사원처럼 출퇴근을 해야하고, 근데 또 회사원은 아니라서 종일반은 맞벌이 아니라고 퇴짜 맞죠.
덴드로븀
20/09/10 09:36
수정 아이콘
정부가 주워가면 다행이고 아님말고로밖엔 안보이긴합니다.
방과후교실의 확장판인거니... 사실 저런게 저출산에 크게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진짜 저출산을 해결하고싶으면.....

일단 혼인신고서 올리면 묻고따지지도않고 1억원 지급
1년이상 동거 확인되면 다시 1억원 지급 + 어느지역에나 아파트 청약 프리패스후 시세 1~30%만 내면 20년 거주가능
1명 출산시 1억원 지급 + 소형 전기차 지급
2명 출산시 2억원 지급 + 중형 전기차 지급
3명 출산시 5억원 지급 + 싸게 거주중이던 아파트 영구소유 + 카니발 지급

요정도는 추진해야 와 미쳤다... 아이낳을만한데? 소리가 나올까요 안나올까요? 크크크
Cazellnu
20/09/10 09:37
수정 아이콘
좋은 정책이긴합니다.
교사들 임용 줄어드는것도 어떻게 전환 해 볼 방법이 생기기도 하네요.

다만 초등학교 이전의 지원방안도 합리적으로 챙겨야 할것같습니다.
20/09/10 09:37
수정 아이콘
7세 5세 1세 아이 셋 키우고 있는데, 아동 수당 아이 하나당 150만원씩 줄거 아니면 유치원 종일반 봐주는게 더 좋습니다.
불같은 강속구
20/09/10 09:37
수정 아이콘
본문과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내년 출산률 통계 나오면 정말 끔찍할 것 같네요.
코로나때문에 결혼을 미룬 경우도 많고, 아이 가지면 임산부는 원래도 여러가지 신경쓰고 조심해야 되는데
자칫 코로나 감염이라도 되면 큰일나니 임신 계획이 있다가도 취소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타는쓰레기
20/09/10 09:39
수정 아이콘
네 그리고 야근 같은 건 없지마는, 퇴근하면 또 공부를 해야되니까요.
저도 참 힘드네요. 갑자기 애 둘 낳더니 대학원 가겠다고 폭탄 선언 해가지고....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원래 결혼 전에 말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자기는 애기 낳고 전업주부로 살고 싶다더니....육아 해보더니 이건 아니라면서 폭탄 선언을...크크
그래도 저희는 아직 어려서 어린이집만 보내고 있는데 다행히 대학원생도 맞벌이로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초등학교 가면 대책이 없긴 합니다 현재로는.......
쿠보타만쥬
20/09/10 09: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맡길 곳이 없다는건 애를 낳고나서 문제지 애초에 임신 전 단계에서 애를 맡길 곳이 없으니 애를 갖지말자 라고 고민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그냥. 저거 운영할 돈(인건비 충당, 장소충당 등)으로 수당을 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이선화
20/09/10 09:39
수정 아이콘
잘 모르겠네요. 효과가 없냐? 하면 그건 아닌데 효과가 있냐? 해도 고개가 갸웃거려져서. 뭐라도 하는 게 맞다는 느낌으로 정책을 내놓는 건 좀 무책임한 거 같고...

박근혜 정부 시기의 문화의 날 도입을 보는 느낌이에요. 나쁜 정책이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좋은 정책이냐? 해도 그것도 아닌 것 같은, 애매한..
Cazellnu
20/09/10 09:39
수정 아이콘
그대로 된다면 출산률 올라가는거 당연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므로 하락하는 출산률을 막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작용이네 악용이네 할거 없이 일단 출산률 올리고 봐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포프의대모험
20/09/10 09:40
수정 아이콘
신규를 덜뽑는게 먼저니 지금 교사들은 별로 관심 없을걸요
NoGainNoPain
20/09/10 09:40
수정 아이콘
베이비시터보다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봐주는게 부모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베이비시터는 눈치볼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유치원은 눈치볼 필요가 없거든요.
BibGourmand
20/09/10 09:40
수정 아이콘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문제는 디테일이겠죠.
20/09/10 09:40
수정 아이콘
어린이집은 모르겠는데, 저희 애들 다니는 유치원은 재직증명서+고용보험 안되면 직장인으로 인정 안 해주더라구요. 사업자 증명 내고 부가세 증빙을 내던가요 ㅠ
20/09/10 09:42
수정 아이콘
정책 자체는 좋은거 같은데 그게 꼭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는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출산 자체에 큰 영향은 없을겁니다.
방향성
20/09/10 09:42
수정 아이콘
중국 교육제도와 비슷하게 가는건지, 초등학교 이미 돌봄교실하고있고, 상당수학생들이 서비스 받고 있는데 의무전일제는 공산국가말고는 독일의 극히 일부학교가 시행하는 것 아닌가요? 중국은 초등 학교 저학년도 7시반 등교 4시 하교네요.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61603
훌게이
20/09/10 09:44
수정 아이콘
실현가능성은 잘모르니 차치하고 저도 맞벌이부부인 입장에서 제도만 놓고보면 확실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주변에도 육아 여력이 안되서 낳고 싶어도 못 낳거나 하나에서 멈춰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초등학교뿐아니라 어린이집도 종일로 봐주면 정말 상상만해도 편할것 같긴 하네요.
그나저나 무상급식은 발치에도 못미칠정도로 급진적이고 좌파적인 정책같은데 미통당은 노선을 좀 더 좌클릭하려는건지..
다부짐
20/09/10 09:46
수정 아이콘
일단 유치원은 해당 정책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수당은 최저임금 수준까지(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올라가서 부모가 선택 (육아의 외주) 할 수 있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출산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지만 "저출산에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예비 부부가 도움이된다고 느낄만한 정책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Cazellnu
20/09/10 09:46
수정 아이콘
저도 같은의견입니다.
초등학교이전의 전일 보육부터 시작하는게 순서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규칙
20/09/10 09: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4시 하교면 코로나 이전의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후에 하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부모님들 퇴근 시간과 맞추기 위해서 보통 저녁이라 불리우는 최소한 6시에서 7시정도까지는 학교에서 맡는 것을 전제로 나오는 이야기일 겁니다.
나의규칙
20/09/10 09: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별로 급진적 아니라고 생각할걸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비슷한 제도 꾸준히 나왔으니... 표면적인 말만 바뀐 정도라..

https://chamstory.tistory.com/1197
그르지마요
20/09/10 09:48
수정 아이콘
좋아 보이는데요? 정규시간외에 특별활동, 문화활동 중심으로 학교에서 돌봐준다면 당연히 환영이죠. 사교육비는 많이 줄이는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아동수당보다 나아보이는데.
20/09/10 09: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드렸듯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려주면 당연히 그것도 좋겠지만, 말씀처럼 불가능하기에 그건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애들을 돌봐주는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겁니다.

실제 부모들이 느끼는게 결국 예비부모가 느끼는겁니다. 예비부모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실제 부모들한테 주워듣는거지. 실제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이러이러해서 키울만 하다고 하면 예비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20/09/10 09:52
수정 아이콘
요새 애들은 노는 것도 학원에서 논대, 줄넘기도 학원 다닌대 라고들 하는데, 그게 부모들이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게 아닙니다. 애들 봐줄 사람이 없으니 퇴근 때까지 거기 보내서 시간 보내게 하는거죠.

학교에서 봐준다 그러면 고맙다고 절하면서 보낼겁니다.
나의규칙
20/09/10 09:54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이명박 - 박근혜 시절에도 비슷하게 나온 정책이고, 이와 관련해서 연구학교에서 운영되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보기도 했는데.. 학부모님들의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만은 않았어요.

https://chamstory.tistory.com/1197 - 이명박, 박근혜 돌봄교실 관련 이야기를 다룬 포스팅

선택인 과정인데 정규 교사 편성해서 학습 위주로 운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bspirity
20/09/10 09:55
수정 아이콘
현재도 방과후랑 돌봄 교실이 있어서 비슷하게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끝나는 시간이 4~5시라 애매하게 시간이 뜨는게 문제죠
20/09/10 09:57
수정 아이콘
링크 글은 학교에서 애들 교실에 쳐박아두고 시간만 보내는 것 처럼 얘기하는데 당연히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이 따라오는걸 전제로 얘기하는거죠.
DownTeamisDown
20/09/10 09: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일제라는게 저녁까지 학교에서 보낸다는거죠? 음 학교 여건만 되면 괜찮아 보이는데 말이죠.
그리고 토 일 까지 학교에서 보내는건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다지 안좋을것 같고 말이죠.
만약에 주말같은경우는 한다고 해도 정상수업이아니라 추가개념으로 해야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게 될것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전일제를 하면 인력수요는 꽤 많이 늘어나야합니다. 식당도 40시간 근무로는 힘들게 되니까(설마 저녁도 안먹이고 6시에 끝나면서 전일제 하자는건 아니겠죠. 최소 8시까지는 운영해야) 조정이 필요하고 교사도 사실 예전같이 고등학교10시 자율학습 하는것도 아니고 초등학생이면 교사가 반드시 있어야하는데 이때는 추가 교사 수요도 필요하겠죠 담임제도를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는 담임이 두명이거나 아니면 오후에는 담임이 퇴근하고 다른 교사가 대체하거나 하는식이 되야해서 말이죠.(아침 8시부터 저녁 까지 근무시키는건 힘듭니다. 특히 수업 말고 학생관리 까지 하려면 시간이 안나겠죠)
20/09/10 09:59
수정 아이콘
애들 입장을 생각하는 분들은 없나요. 내가 초등학생이면 화염병들고 국회갔는데
몽키매직
20/09/10 10:00
수정 아이콘
워.... 대단하시네요....
존경합니다...
나의규칙
20/09/10 10:00
수정 아이콘
뭐 저번 정부에서 의지가 없어서 교사들이 놀아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돈을 아예 퍼붓는 수준 아니면 그 말씀하시는 프로그램 수준 유지 못하는 환경이니 그렇죠.
20/09/10 10:00
수정 아이콘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예산은요?
빼사스
20/09/10 10:01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결혼한 부부의 출산율은 나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2명에 근접한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결혼을 안(못) 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결혼을 왜 안 하는지는 상당히 많은 이유가 있겠고요.
산밑의왕
20/09/10 10:02
수정 아이콘
그 임신단계에 있는 부부들이 가장 신경쓰는게 주위 선배들의 경험담 & 미래계획이니까요. 설마 애낳고 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20/09/10 10:02
수정 아이콘
저랑 전제가 다른 것 같은데, 전 어느정도 시스템이 동반된 상태에서 돌봄 시간을 늘리는걸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겁니다.
빼사스
20/09/10 10:04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2117618 이 기사네요. 기혼 여성의 출산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이미 기혼 여성의 2000~2016까지의 출산율은 2.23이네요.
나의규칙
20/09/10 10:04
수정 아이콘
저는 이미 많이 시도해본 제도이고 매 정부마다 시스템 정비해서 다시 해보려고 시도하지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09/10 10:04
수정 아이콘
애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학교에 종일 있나 그 시간에 학원 가나 그 차이라서 별 상관 없을겁니다. 애초에 종일반에 있을 애들은 저거 아니어도 학원 뺑뺑이 돌 아이들이라.
나의규칙
20/09/10 10:05
수정 아이콘
학생들은 보통 싫어하죠... 3학년 정도만 되어도 집에서 시간 보낼 수 있는데 굳이 학교에서...
DownTeamisDown
20/09/10 10:06
수정 아이콘
선택제로 하는거라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문제는 교사 추가 운용이나 인력등운용이 꽤 많아질꺼라는게 문제죠 6시에 끝내면서 전일제 할거면 안하는게 낫다고 봅니다.(보통 전일제 원하시는 분들이 5~6시에야 퇴근하는데 말이죠) 최소 7시나 8시 까지는 해주기를 바랄겁니다.
하심군
20/09/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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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한 사업아이템 중에 놀이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방과후에 식사랑 애들 노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뺀 버전인데 그런 곳도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물론 관리인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아이들에게 노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있는 거고요. 이래저래 생각해보고 채산성은 없겠다 하고 잊어버렸는데 본문을 보니 생각나네요. 여하튼 이런 쪽이야말로 오히려 민간이 맡아야 할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선화
20/09/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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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은 보통 계획적으로 하니까 육아 문제가 해소되면 출산율에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친절겸손미소
20/09/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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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효과가 없다는데 수당이 적거나 수당을 다른 용도로 많이 쓰니 그런거 아닌가 의문입니다

전 유치원을 늘리는게 훨 효율적이라 봅니다
이양현
20/09/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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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크
DownTeamisDown
20/09/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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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선을 잘타야하는게 출산율이 너무많이 올라가면 또 문제가 발생해서...
딱 2.0을 유지할 정도의 정책이어야하는데 이거 통과되서 3찍어버리면...
한국이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가 아니라서 인구수 자체는 좀 줄어야하는것 아닌가(적어도 늘어나면 안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인구가 주는것 뿐만 아니라 고령화 되서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 비율이 무너지는게 더 큰문제라서요
20/09/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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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그런 유사한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놀기만 하지 않고 영어 태권도 산수 등 기본적인 수업을 붙여서 진행할 뿐이죠. 근데 아마 그냥 놀기만 하게 해주는 곳은 부모들이 안 보낼 거고, 공부 보다 놀이나 체육활동 중심인 커리큘럼이라면 태권도장이 이미 꽉 잡고 있죠.
강미나
20/09/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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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pgr에 계신 부모님들은 또 그렇게 생각안하시더군요. 10살짜리가 혼자 집에 있는 건 학대고 야만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부짐
20/09/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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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적어서죠
류지나
20/09/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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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입장에서는 지금 돌봄도 불만이 팽배한데 전일제는 조금...... 한다고 하면 반발이 심할 겁니다.
20/09/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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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고 뭐고 아이 있는 부부들한테는 당장 힘든게 너무 많죠
세금 좀 더 걷어서라도 해주겠다면 오케이 할 만큼...
강미나
20/09/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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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나 예비학부모 입장에서야 두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 정책이고,
교대 졸업자 대비 초등교사 수요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라도 교사 수요를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성
20/09/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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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올리고, 결혼하고 아이 있으면 감면하는 선진국의 보편적인 방식으로 유도해야겠죠. 혼자 살면 비용이 비싸서 둘이 살고, 셋이 살게끔 하는...
시니스터
20/09/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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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자식들은 선진국 학교처럼 10~15명 정도 한반에서 배울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이상이라는거 듣고선 뭐...시골학교가 그래서 엄청 좋긴 하다는거 같습니다
로드바이크
20/09/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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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로 하고 대신 초중고 기간을 줄이면 어떨까요? 15-6살 정도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또는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강미나
20/09/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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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들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정책은 청약 가점을 1인당 5점에서 1인당 5 10 15 20점으로 늘리는겁니다.
결혼만 하면 가점 5점 아이 하나 낳으면 가점 15점 아이 두 명 낳으면 가점 30점 세 명 낳으면 50점이 되는거죠.

정부입장에선 돈 하나 안들이고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죠. 저라도 저렇게 해주면 세 명 낳습니다.
러브어clock
20/09/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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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원인 중 육아부담은 그다지 큰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국가가 육아를 위해 돈을 더 많이 쓰는 방향의 정책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니 국힘당도 말로만 떠들지 말고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 정책을 내놓을 때는

돈을 어디서 끌어올건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규칙
20/09/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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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만 주제이지만 초등학생 저학년들 점심만 먹어도 집중력 떨어지는 것 확연하게 보이는데 오후까지 수업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미나
20/09/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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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것조차 계획 안하는 부부가 있다니 충격적이네요;
나의규칙
20/09/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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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아이가 태권도 배우고 싶다는데 학교에서 지내면 좋다고 태권도 안 보내거나 수학이 부족한 것 같은데 수학 학원 안 보내고 학교에서 지내라고 하시지는 않을걸요.
강미나
20/09/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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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일요일 근무까지 요구하는 건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캐간지볼러
20/09/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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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기준으로는 비슷한 개념의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방과후라고...
'맞벌이 + 부모님 찬스 없음' 가정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에도 그러셨지만 아이 봐주는 분은 모든 게 눈치라서...
20/09/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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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 어찌 한다는지. 평화통일하겠다는 것마냥 뜬구름 애기네요.
강미나
20/09/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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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야 당연하죠. 뭔가를 배운다는 것 뿐만 아니라 어딘가에 맡긴다는 걸 동시에 충족하는건데 싫어할 이유가?
다부짐
20/09/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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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이 기사의 제목이면서 정책의 주요 사항이어서는 안됩니다.

위 정책은 좋은 정책이지만 [저출산] 해결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할겁니다.
출산 직후에 체감될 수 있는 정책 위주로 인적자원, 자금을 쏟아부어야됩니다.
나의규칙
20/09/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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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뭔가를 배우게 하는 것에 한계가 있죠.

1. 학원의 역할을 모두 학교에서 흡수할만한 공간도 재원도 없다.

2. 학부모들의 수요를 맞출만한 규모를 한 개의 학교 내에서 만들 수 없다. 맞출 수 있는 학교는 잘 사는 동네의 학교여서 전일제가 딱히 필요없다. 전일제가 꼭 필요한 학군의 학교는 전교생이 200여명이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이런 학교 내에서 태권도 수학 미술 피아노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할 교사를 여럿 유지할만큼의 학생 수를 모을 수 있을까? 정부에서 돈을 막 퍼부으면 가능할지도..

3. 필연적으로 학교 주변 학원들 다 어려워질텐데.. 이를 감당할 정치력이 있는 정부가 있을까? 혹은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영역이 다 차지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등등의 이유로 전일제를 시범으로 운영한 학교에서 좋은 보육 프로그램을 오래 유지할 수 없었고 이런 이유로 나중에는 학생 수가 많이 줄었급니다.
Dancewater
20/09/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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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책이 여러개가 모여서 출생률이 올라가는거니까요. 시작이 중요한데
나름 의미 있어보입니다.
강미나
20/09/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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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원이야 예산편성하면 되는거죠. 노령연금, 무상급식, 군대 봉급 올려주는 거랑 다 똑같은거죠.

2. 이건 어디까지나 맞벌이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고 우리는 학원이나 다른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 학부모가 선택 안하면 되는거죠. 말씀처럼 재원도 시설도 부족한데 그걸 왜 강제해요? 하다못해 그 옛날 야자할 때도 학원간다고 하면 빼줬는데? ;;;;

3. 이건 학원이 차별화를 하면 되죠. 어차피 전일제가 아니라도 공공서비스 영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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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하면 또 일선 학교 현장 교사들만 죽어나갈거 같은데....
애매하게 학교에서 해야한다 식으로만 뭉개고 가면 진짜 독박만 쓸 듯..
프리템포
20/09/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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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배당금당 생각나면서도 진짜 저렇게까지 해야 좀 낳을것같습니다
러브어clock
20/09/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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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결국 돈이죠. 돈을 때려박으면 될텐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겠다고 할 때 [국민의힘]이 그 때도 찬성을 할런지...
프리템포
20/09/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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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어린이집 슬슬 보낼 시기가 되면서 종일보육의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또 그 어린아이를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잘 봐줄지 걱정도 앞서네요..
20/09/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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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다 더 강하게 가야죠. 애 낳을 생각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애를 낳아도 별 부담없는, 그러니 애 놓고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요.

뭐 예산은 미친듯이 늘어날 테지만 그게 부모 할것없이 모조리 산업전선에 뛰어들게 만든 업보니까.
플리트비체
20/09/10 11:16
수정 아이콘
교사인력 지금 넘치는데 일자리 창출도 할겸 좋아보이네요
공부잘하는 교사말고 아이와 소통하면서 휘어잡을 수 있는 교사로 좀 뽑았으면 합니다 국가가 육아을 해야할 시점입니다
StayAway
20/09/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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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을 잡고 정책 개발하다보면 나름의 해답이 나올거라 봅니다.
색안경 끼고 볼 필요없어보여요. 여야가 없는 문제고 뭐라도 해봐야죠.
야크모
20/09/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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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봤을때 이거 괜찮은데요?
방과후는 보충 수업 + 기간제 외국어/음미체 교사로 충원하면 될 것 같고요.
돈이야 들겠지만 아주 비현실적인 공약 같지는 않습니다.
나의규칙
20/09/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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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2. 네 그래서 프로그램 수강 하는 학생 수 줄어 들고,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 유지 못하고, 그러면 기존에 보내던 학부모들도 말씀하시는 전제 조건인 좋은 보육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안 보내게 되고 그러다보니 다시 학생 수 부족해서 프로그램 질 유지 못하게 되니까 더 안 보내고... 이런 악순환이 이미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악순환 끊으려면 피아노 배우는 학생 2-3명 이래도 예산 들여서 교사 투입할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가능할련지 모르겠습니다.
20060828
20/09/10 11:19
수정 아이콘
부모가 일하느라 보육 힘드니까 초등학교 전일제로 도와주자 이전에 부모를 일찍 퇴근하게 하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해주는 쪽으로 정책 마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Justitia
20/09/10 11:25
수정 아이콘
꼭 그런건 아닌게 초등학생은 6년 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할 예정이라서,
그에 맞춰서 장기계획으로 추진한다면 인력 부분은 문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울 아들내미 태어날때가 43.8만인데 5년만에 30만 안될 게 틀림없어졌거든요.

20~30년 후에도 혼인연령 차이는 지금과 비슷할 것 같은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같은 연령대에서 1/3은 짝을 찾기 힘들거라...
20/09/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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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태권도 학원이 말이 태권도지 태권도보다 아이들 사교의 장? 처럼 운영되더군요 크크
나의규칙
20/09/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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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번 전일제와 관련된 정책 제안은 기존에 몇번이고 시도되었다가 흐지부지되었던 정책의 방향성과 별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미 드러났던 장점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단점은 어떻게 없앨 것인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나서야 논의가 시작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goodpolicy.tistory.com/entry/%EB%B3%B4%EB%8F%84%EC%9E%90%EB%A3%8C-%EB%B0%95%EA%B7%BC%ED%98%9C-%EB%8C%80%ED%86%B5%EB%A0%B9-%EA%B3%B5%EC%95%BD-%E2%80%98%EB%B0%A9%EA%B3%BC%ED%9B%84-%EB%8F%8C%EB%B4%84%ED%95%99%EA%B5%90%E2%80%99-%EB%AC%B8%EC%A0%9C

2013년도에 박근혜 정권에서 비슷한 취지의 "온종일 돌봄학교" 라는 제도를 시행했었고, 말씀하시는 여러 프로그램 등도 준비해서 시행하려고 했으나 흐지부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660414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2873

문재인 정권도 "온종일돌봄"이라는 키워드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전 정권처럼 강력하게 드라이브는 걸지 않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늦은 시간까지 "교육"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학습 시간 자체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지양해야 할 이유는 충분히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돌봄" "선택" 같은 말을 넣어서 교육 보다는 "돌봄"쪽으로 정책을 밀고 나가는데 여러 이유 때문에 제대로 안 돌아가죠.

방향 자체는 학교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을 "돌봄"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잘 굴릴 것인지, 예산을 얼마만큼 퍼부어야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죠.
ComeAgain
20/09/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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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정말 많이 많이 써야하고, 이에 대하여 국민들이 공감을 해주어야 해요.
어린이들이 2시쯤 학교 수업 끝나서 부모님 퇴근할 때까지 6-7시까지 즐겁게 학교에 있을 수 있게끔 하려면 말이죠.
20/09/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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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도 이 난린데 저걸 한다고요? 교사 갈리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 듯
20/09/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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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답이죠. 윗대가리들은 그냥 학교에서 애 보면 되는거 아니냐 이생각일건데
애 보는거랑 가르치는건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부장관부터 그런개념자체가 없으니...
보육을 하려면 보육시설을 늘리고 보육전담인원을 늘려야지 자꾸 학교에다 때려박는건 그냥 행정편의주의밖에 안되죠.
20/09/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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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좋은거 같아요. 부모 직장 끝날 때 까지 시간도 늘릴 수 있으면 효과 더 클 것 같아요.
20/09/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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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소리이긴 한데, 초등학교 관련 정책인데 애랑 관계된 사람들 의견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애랑 관계 없으면 뭔 정책이던 관심없을 것 같아서요.
20/09/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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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출산율을 올리는건 애를 계획하고 있는 집이나 애를 낳은집에서 보다 관심이 없는쪽의 인원을 끌어들여야 유의미하게 증가 할수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법이 아니죠...
20/09/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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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시 정도까지면 타직업 보다 퇴근 시간이 늦는 것도 아니고 괜찮지않을까요? 봉급 좀 올리고요. 선생님들 다 남을 필요도 없어보이는데
20/09/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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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갈아넣는 정책 아니에요?
20/09/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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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뜻이군요. 근데 퇴근 시간까지 걱정안하고 맡길 곳 이면 보조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까요? 육아 어렵다고 말 많은데 말이죠. 이런게 쌓여서 육아 난이도가 낮아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짜피 한둘 고쳐서 오를 출산율이 아닐거라 봐서요.
직접적인 지원이랑은 거리가 있으니 금세 가시적인 효과 나올지는 의문이지만요.
나이스후니
20/09/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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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회사에서의 잦은 야근, 낮은 임금등으로 인한 긴 업무시간등인데, 대책을 다른곳으로 찾으려고 하는게 아쉽네요. 결국, 저전일제를 하는 분들의 아이는 또 다루 선생님에게 보살핌을 받게되니까요.
20/09/1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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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결국에 가서는 이게 아니더라도 비슷한 종류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초등학교 교원 수가 약 20만인데(교사 수는 검색이 안되네요) 2019년 출생아 수가 약 30만 입니다. 올해는 더 적을 거고요.
출산율이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는다 해도, 다음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관계없이 교원 정리해고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로드바이크
20/09/10 12:50
수정 아이콘
모든 학생이 18살까지 교육을 받는 것도 비효율적이라 생각해서요. 독일처럼 직업학교도 아니고, 쓸모있는 지식을 좀 더 빨리 배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NoGainNoPain
20/09/10 12:51
수정 아이콘
반발이 어마어마할테니 정부가 정리해고는 안하겠죠. 다만 신규채용을 안하고 예산을 줄일 뿐.
20/09/10 12:57
수정 아이콘
신규채용 아예 안 한다 쳐도 교원 수와 출생아 수의 차이는 점점 좁혀질 겁니다. 출산율 떨어지는 속도가 더 가파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교사들이 반발한다고 해도 여론에서 먼저 구조조정하라고 들고 일어날 겁니다.
NoGainNoPain
20/09/10 13:01
수정 아이콘
둘 사이의 숫자가 좁혀지더라도 정부 생리상 정리해고는 안할 겁니다.
그걸 메인 이슈로 올리는 순간 정치적 타격이 어마어마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부담되는 방법을 쓰지 않아도 신규채용 안하고 예산만 줄여버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알아서 문제해결이 됩니다.
꼬우면 들고일어나거나 나가야 하는데 그런 동력이 모일 것 같지도 않구요.
20/09/10 13:12
수정 아이콘
왜 정치적 타격이 어마어마한가요? 출산이나 공교육과 상관없는 유권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학생 세 명에 교사 두 명 붙는 상황을 반길까요?
DownTeamisDown
20/09/10 13:14
수정 아이콘
그것도 15-16살에 취업을 하려면 3년정도는 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면 12-13세에 진로를 결정 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때 무슨기준으로 결정을 시키느냐죠. 과정을 만들면 학생이 있어야하는데 말이죠
지금 15세에 결정하는 특성화고도 사실 여러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걸 당겼을때의 부작용 역시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렇다고 특성화고 3년해야 취업 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걸 당겼다면 수학기간이 늘면 늘었지 줄면 안되니까 결국 선택시점이 더 빨라지는 문제가 생기는거고요
NoGainNoPain
20/09/10 13:18
수정 아이콘
정리해고는 교사들 전체+사범대생+교대생+교원시험 준비자들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들고일어날 이슈이니까요.
교사들 휴가투쟁하고 교대생들 단체휴학해서 데모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심히 껄끄럽기 마련입니다.
신규채용 안하고 예산 줄여서 교무행정지원인력 안뽑아주면 정리해고 비슷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데 굳이 정리해고 할 필요 없죠.
20/09/10 13:23
수정 아이콘
파이가 줄어드는 게 자명한데 교사들과 학생들이 일치단결 할 상황이 일어날 수가 없죠.
NoGainNoPain님 말씀대로 정리해고를 안하면 신규채용이 무조건 0에 수렴할 텐데요.
The)UnderTaker
20/09/10 13:2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정책 절대 못해요. 자기들이 혜택 못받는건 칼같이 비난하는사람들이 많기때문에요.
20/09/10 13:33
수정 아이콘
저런거 하는거 아니고서는 줄어드는 출생아수를 현재 교사수로 감당이 안되죠. 교사가 너무 많아서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쉬는시간이 10분인데, 이것만 20분으로 늘려도 좋겠습니다.
그 어린 초등학교 1,2학년 생이 화장실 다녀오고, 쉬고, 다음 수업 준비하기에 10분은 너무 짧은거 같아서요.
그렇게 쉬는시간만 늘려도 대충 학교 수업시간이 한 시간 가까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방과후교육하면 지금 5시에 끝내는거 6시에 끝내는 식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또 교사들은 싫다고 하겠지요....
NoGainNoPain
20/09/10 13:33
수정 아이콘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두 집단의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가능한 거죠.
교사는 현재의 안정적인 위치를 담보하기 위하여, 학생은 미래에 내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교직의 특수성 상 일반인 모두가 지원할 수 있는게 아니고 지원경로가 제한적이라는 것도 거기에 한 몫 하구요.
The)UnderTaker
20/09/10 13:34
수정 아이콘
주변인중에 몇년전에 말씀하신걸 운영한사람이 있었는데 쫄딱망했습니다..
DownTeamisDown
20/09/10 13: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 제도 자체를 바꾸긴 해야해요 초등학교 같은경우 특히 저학년 같은경우 담임이 중요한제도인데(학생들에 대해서 모두 다 아는) 수업을 전문화 파편화 시키면 사실 수업에문제가 없지는 않을껀데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소하냐가 관건일것 같고 그렇다고 담임 혼자 초등학생을 9시부터 8시까지 담임보는건 지나치게 부담되는지라 나눠야겠죠.

대신 일부 교사들은 오후출근 야간퇴근 이라는걸 감수 해야하는 제도이긴 할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때는 07시 등교에 22시 퇴근이었는데...
20/09/10 13:3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채용이 0으로 지속되고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도 알 수 없는데 그걸 과연 학생들이 기다려줄지.
20/09/10 13:41
수정 아이콘
예비부모도 다 나름대로 상황이 많이 달라서요.
Gogogo님처럼 돈보다 시간적인 부분이 중요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훨씬 크게 와 닫습니다.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지 낳기도 전에 애 봐줄시간이라던가 장소라던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전일제를 생각하려면 최소7년, 임신기간포함하면 8년뒤의 상황을 고려하기에는 눈앞에 경제적인 문제들이 훨씬 많이보이죠. 조카가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도 그런 얘기보다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동생과 이야기하곤 합니다.
20/09/10 13:42
수정 아이콘
아니 초등학교 교사가 힘들 수는 있는데, 다른 일반직 공무원이나 하물며 고등학교 교사보다도 근무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시던가? 다섯시던가? 가 퇴근시간이죠. 뭐 그렇다고 초등학교 교사 업무시간 늘리자는 이야기는 아니니 이건 여기까지만 말 하겠습니다.

담임이 두세시까지만 수업 봐주고, 뒤에 방과후는 다른 담임이 생기는 방식도 괜찮겠네요.
일년 단위 또는 한 학기 단위로 로테이션 해서 근무시간을 바꾼다던가 .... 그럼 또 야간 수업 안 하려고 휴직하려나 싶긴 한데.... 허허
어쨌든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몇년 안에 초등학교 교사 남아돌아서 문제 커질겁니다. 저런 식의 개혁 방안은 그래도 국민의 힘이 머리 좀 썼네요
나의규칙
20/09/10 13: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무 시간 자체는 다른 공무원과 같습니다. 8시 30분 출근 - 16시 30분 퇴근(단 점심시간 1시간 근무 시간 포함)으로 8시간 근무라서.

시간 외 근무 시간이 적지 않냐. 라고 한다면 맞는 말이고, 어차피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퇴근하는데 더 근무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라고 하시면 뭐 그렇구나 싶지만, 8시간 근무하고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정책 짜는 것이 옳은 일인가 싶군요.

말씀하신대로 13시 출근 - 21시 퇴근 같은 야간 근무 돌리게 되면 왠만하면 거진 다 휴직하고 별로 힘없는 선생님들만 하게 되겠죠. 초등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때 "안정성" 위주로 선택하게 되는데, 이 안정성에는 자기 자식 잘 돌볼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되죠. 그런데 저녁돌봄 교사로 "타의로" 일하게 되어서 내 자식 잘 못 돌보게 되면 그냥 휴직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방과후에 "교육"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보육"의 전문가를 따로 뽑는 것이 맞습니다. 교사도 보육의 역할을 일정부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있는데 굳이... 뭐 나중에 남는 교사들에게 기회를 줄 수는 있겠죠, 보육교육 이수하고 보육교사로 나갈 수 있는.
다이버시티
20/09/10 13: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정책을 떠나서
교사분들도 이제는 보육을 교사의 주 업무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느꼈던 점 한 가지는
공교육이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면서도 유지되어올 수 있었던 사회적 합의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보다
산업화로 부모들이 일하러 나가면서 남겨진 아이들을 위한 '보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안군-
20/09/10 14:02
수정 아이콘
그정도로는 힘듭니다. 그냥 혼인/동거 제하고 [미혼모라도] 동일한 혜택을 준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긴 할겁니다.
나의규칙
20/09/10 14: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교사들이 "보육"을 하등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예 영역이 다르구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온종일돌봄, 전일제 같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보육을 하등하게 여기고 교사에게 대충 맡기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입안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다이버시티
20/09/10 14: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나의규칙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해당 문구는 삭제할게요!
혹시 학교 관련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면
교사분들이 보육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20/09/10 14:12
수정 아이콘
다른 공무원 어느 누구도 점심시간이 업무에 포함되지 않지요. 초등교사가 조금 특수하긴 하니 그 부분은 넘어가겠지만....

지금 상태면 신규교사를 안 뽑는걸 넘어서 교사를 줄여야 할 겁니다. 애가 없는데요.
그 현실부터 상정하고 이야기가 되어야하는데 .... 쉽지 않겠네요. 교사들은 보통 그리 생각하질 않으니까요.
나의규칙
20/09/10 14:22
수정 아이콘
남는 인력 아무 일이나 시키면 되지. 라는 것이 올바른 남는 인력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면, 교사들도 찬성할 겁니다.
나의규칙
20/09/10 14:45
수정 아이콘
자신의 영역과 다른 영역이라서 어떠한 구체적인 생각 자체가 별로 없을걸요.(뭐 학부모로서 느끼는 생각은 있겠죠.) 80-90년대만 해도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었고, 2000년대 들어서야 학교에서의 보육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어서 2004년도 쯤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이 시작되었지만, 방과후학교든 돌봄교실이든 기존의 학교 조직에 추가되어 별도로 운영되는 형태라 딱히 일선 교사가 "보육"에 대해서 생각해보거나 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20/09/10 15:00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 업무를 보육이냐 교육이냐로 봤을 때 교사들은 당연히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관하는 부서도 다릅니다. 교육은 교육부 영역, 보육은 보건복지부 영역입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죠. 그런데 이걸 억지로 학교 내에서 통합시킨게 돌봄교실입니다. 그러다보니 학교가 교육부/청 소속이면서도 지자체의 관할을 받는 이중 관리의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돌봄 전담사가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돌봄 전담사가 있다고 해도 그들이 기피하는 업무가 돌봄 업무 담당 교사들에게 그대로 떠넘겨지고 있죠. 이것 때문에 교사들이 엄청 반대하는 겁니다.
모데나
20/09/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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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원금 폐지 추천
20/09/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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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교사는 주 업무가 교육인 교육부가 자격증을 주는 공무원입니다. 보육교사는 주 업무가 보육인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주죠. 일단 카테고리가 1차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억지로 합쳐놓은 것이 돌봄교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돌봄교실 업무를 맡은 선생님은 1차적으로 돌봄학생 관리, 2차적으로는 돌봄전담사를 관리합니다. 관련 업무를 돌봄 전담사가 모두 관리하면 이런 옥상옥 업무가 전혀 필요없는데 이 사람들이 업무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나 케바케는 있지만 강성이신 돌봄 전담사분들은 업무시간 끝나면 바로 퇴근합니다. 그들에겐 관리 책임이 없거든요. 관리 책임은 교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 업무 교사는 남아서 애들 다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부모님들이 퇴근 시간까지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 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아마 6시에 끝나게 해 놓으면 7시쯤 애들 데리러 오는 부모님들 좀 있을 거에요.

돌봄 업무가 기피업무기 때문에 생각없이 업무 배정하는 학교는 고학년 담임한테 돌봄 업무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업무 담당 교사는 수업하다가 말고 돌봄 교실을 다녀오거나 해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녀오면 본인 교실이 헬게이트 오픈되어 있겠죠.

그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실 모자란 학교는 많은데 그러면 일반 교실이 돌봄겸용교실이 되어버립니다.(저희 학교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반 선생님은 수업 연구 하기 정말 힘듭니다. 초등학교는 대부분 담임이기 때문에 교무실에 개인 자리가 거의 없고 담임 교실에 개인 자리를 사용하거든요. 돌봄 난민이 되는 겁니다. 교실에 컴퓨터는 한 대고 애들 돌봄 시간에 뭘 보여주면 업무를 못 하니까요.

관련 법을 많이 개정하지 않으면 현재도 기피 업무인 돌봄은 전일제 하게 되면 완전한 혐오 업무가 될 겁니다.
전경준
20/09/10 16:44
수정 아이콘
중고등에서도 점심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점심시간 중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일차적 책임은 (담임)교사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징계/보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구요.
20/09/10 18:22
수정 아이콘
제가 시스템을 잘 모르고 있는거 같는데, 돌봄 교실은 초등학생들 외 다른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건가요? 왜 돌봄 교실을 중간에 갔다와야 하는건가요?
로드바이크
20/09/10 19:31
수정 아이콘
네 제가 생각한 것은 15-16살에 취업할 사람은 취업하고(예를들면 물려받을 가게가 있다든지, 예체능 같은 계열은 가능하려나요? 특정 직업을 비하할 생각은 없지만, 어렸을적 생각해보면 동네 고등학교 양아치들이 자장면 배달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사람들은 일찍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거고요. 요새 아이들 성숙합니다. 15-16살도 오토바이 잘 탑니다.(불법이지요) 그리고 특성화고를 확대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직종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는 방향으로(건설직, 기술직, 사무, 행정직등등) 하도록 해주고 전문직으로 갈 사람들은 공부를 계속하는거고요. 다시 말해 전일제 시행으로 기본교육의 밀도를 높이고 의무교육의 년한을 줄이는 방향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09/10 20:12
수정 아이콘
돌봄 받을 1,2학년 아이들은 2시면 수업이 끝나서 돌봄 교실에 가고
5,6학년 아이들은 3시 가까이 돼서 수업이 끝나니 2시와 3시 사이에 뭔가 일이 터지면 담당자를 부르겠죠?
돌봄 전담사분들이 책임을 지는 게 맞긴 하나 온전한 책임을 지시는 게 아닙니다 담당 교사가 업무 담당자니까요
6학년 돌봄 업무 담당자는 아직 자기 아이들 수업 시간에 자기 업무 책임을 지러 반을 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나 돌봄 전담사분들이 파업이라도 하거나 연가라도 쓰시면
돌봄 담당 선생님이 6시까지 자기 수업 연구 못하고 돌봄 업무 하고 있는 경우도 생긴다는 말이...

좀 비약하자면 청소해주시는 분이 연가 쓰셨다고
직원한테 일 하지 말고 청소해주시는 분 일하고 있으라는 것과 똑같죠... 청소를 안하면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다고 본인의 일은 없애주냐? 본인의 일을 안 하면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본업에 소홀했다고
20/09/10 20: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른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에 대신 나가서 외식하고 커피 하나 빨고 들어오잖아요. 담임교사들 그거 못하게 하려고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버리고 학교에 묶어놓은거구요. 인터넷에서 교사가 퇴근시간이 빠르다 어쩌다 하시는분들 정작 본인들도 점심시간에 나가서 밥먹고 커피 빨고 들어오실텐데요.
20/09/10 20:35
수정 아이콘
정리해고가 굳이 필요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매년 퇴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때문입니다. 안뽑으면 알아서 매년 줄테니 정부에서도 별 걱정을 안하고 있는겁니다. 2만명 퇴직하고 5천명 뽑으면 1만5천명 감원한것이니까요. 더 놀라운건 앞으로 명예퇴직희망자도 많음에도 정부에서 허락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20/09/10 20: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게 아니에요. 전일제학교를 한다는것은 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수업시간 이후에 예체능이나 방과후학교를 한다는겁니다 .즉, 현직교사는 안해요. 어차피 강사로 때울겁니다. 교원채용과 무관하는거죠. 현직교사가 퇴근이 4시반인데 2시-3시에 수업이 끝나면 고유업무를 해야하기떄문에 그 사람들이 수업을 4시까지 할거다? 라는건 애초에 불가능한 가정입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순수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것이 업무에 60%를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 40%를 할 시간을 줘야하기때문에 어차피 지금처럼 1-2시에 끝나면 교사들 자기교실이나 교무실에서 일하고 남은시간들은 강사들이 도는거죠. 물론 그 강사는 정교직교사가 관리하겠죠.
20/09/10 20: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육이 나쁜게 아니라 보육을 내 자식 뒤치닥거리 하는 걸로 생각하는 부모들의 문제죠. 어린이집에 보낼때부터 대충 보내면 대충 맡아주겠지? 하는 그 습관... 밤에 아무때나 전화하고 제 자식만 감싸고 돌고 아이맡겼으니 난 큰소리쳐도 된다는 착각은 덤이구요. 그 짓을 학교에서도 하려고 하니 교사들이 지레 겁먹고 지금 내빼는 상황입니다. 물론 윗분들 말씀처럼 행정적으로 봐도 애초에 담당부서가 다르긴합니다. 정규교육과정이나 수업시수도 정해져있구요. 보육을 한다쳐도 현직교사들이 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죠. 그리고 교사라는 직업을 잘 모르면 교사는 애들 가르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교사는 공무원이기때문에 학생업무, 행정업무가 수반됩니다. 예를들면 전일제학교 하기 위한 계획과 강사섭외 계약 , 관리, 등을 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 업무들말이죠. 결국 오후 2시 전후에 수업이 끝나야 선생님들도 회의도 하고 일도 보고해서 4시30분까지 업무를 하고 퇴근하기때문에 전일제 학교를 해도 어차피 외부강사들에 의해 돌아갈테니 교사의 보육에 대한 인식과 이 사업은 어찌보면 무관하다고 볼 수 있죠. 단, 담임은 퇴근하고 (8시간근무) 애들끼리 학교에 있다 싸움이 나면 나중에 담임이 골치아파지긴할거같습니다. 책임은 없다치더라도 화해시키고하는게 일이죠. 요새 부모들은 법정으로 가는걸 좋아하거든요. 애는 기관에 맡겨 키우려는 심리는 강한데 반대로 자녀 주위의 다양한 변수나 상황에 대한 인내심이나 여유로움은 또 없어요. 그게 문제죠.
20/09/10 21: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퇴직하는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2019년 기준 초등 정년퇴직 1500명, 명예퇴직 2600명(초중고 전체 명예퇴직 6200명에서 제가 임의로 초등교사 비율대로 산출한 값) 으로 총 4100명 가량 퇴직입니다.
OECD평균인 학급당 학생 수 15명 맞추려면 충원없이 10년 동안 매년 7천명 이상은 빠져야 합니다.
20/09/10 21:54
수정 아이콘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왜 1, 2학년 학생 돌봄에 5, 6학년 담당 교사를 쓰는건가요? 1, 2학년 담당 교사들은 그 시간에 뭐하나요?
나의규칙
20/09/10 22:05
수정 아이콘
자기가 맡은 업무 처리하고 있겠죠. 학교마다 교사들이 해야 할 업무가 다 있는데 1-2학년 교사들이 그 업무 안 하고 다 돌봄 업무 맡아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20/09/11 00:15
수정 아이콘
아니 제 말은 1, 2학년 교사들은 다 수업 시간은 끝났을 상태인데 왜 그 교사들 중에 누군가가 돌봄 업무를 맡지않고 수업이 남은 고학년 교사들에게 그 업무를 맡기냐는거죠.
분업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의규칙
20/09/11 00: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매년 이루어지는 업무 분장이 항상 합리적으로만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돌봄교실 업무 담당이 학교에서 최우선 업무도 아닌데 다른 업무부터 여러 사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배정하다 보면 고학년에서 돌봄교실 담당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겠죠.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육아 시간 쓰겠다는 교사에게 돌봄 담당 업무를 맡길 수 없으니 그런 교사 다른 업무 주고 나면... 남은 교사 몇 없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고학년에게 돌아갈 수도 있겠죠.

덧붙여서 위의 내용은 부차적인 것이고 세종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들은 보육의 전문가도 아니고, 보육을 주 업무로 하지도 않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외로 보육 업무 몇 시간 더 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20/09/11 00:39
수정 아이콘
나의규칙 님// 학교에서 지내는 많은 시간을 생각하면 보육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건 동의하기 힘드네요. 보육이 당연히 포함된 업무인데요.
남는 시간 돌보는거니 주업무가 아니라 부업무고요.
본래 없던 일 더하는게 싫은건 이해가긴 하지만요.
나의규칙
20/09/11 00: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하시는 -학교에서 같이 지내는 시간-은 보육이 아니고, 나아가서 (복지부에서 주는) 보육 교사 자격증도 엄연히 따로 있습니다. 보육이 학교에서 점점 중요시되고 있는 개념이다 보니 교대 커리큘럼에 넣어서 교사도 보육 교사로서의 소양을 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대 커리큘럼 이수하면 보육 교사 자격증도 같이 준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보육 교사 자격증도 전문대 이상 졸업하고 나서 나름 51학점 이상 이수하고 24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마쳐야 딸 수 있는 전문적인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고, 초등 교사가 이런 과정을 이수하지도 않았는데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남는 시간이라.. 어찌해서 그 시간이 남는 시간이 됩니까? 수업이 끝난 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는 자신의 반과 자신의 업무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고 퇴근 후의 5-6시까지 하는 시간외업무가 왜 남는 시간에 하는 업무인가요?
20/09/11 01:25
수정 아이콘
나의규칙 님// 보육교사에 대해 찾아봤는데 영유아 대상(어린이집, 6세 이하)으로 나오는데 초등학교에서도 보육교사를 쓰는건가요? 아예 보육은 학교 다니는 나이는 대상이 아닌걸로 보여서요.
교육 외 시간을 남는 시간이라고 표현했는데 경솔했던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교육 외 시간에 부업무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모든 교사가 하거나 매일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이면 하나하나 계속 감시해야하는 나이도 아닌걸로 보여서요.
20/09/11 15:38
수정 아이콘
결혼을 안해서 출산율이 낮아지는건데
결혼할때 초등전일제 고려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교사 갈려나가고 세금 낭비되겠네요
나의규칙
20/09/11 16:34
수정 아이콘
1. 돌봄교실 교사 모집 조건에 보육교사도 포함됩니다. 물론 초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보통 초등교사는 돌봄 교실 교사 안 하죠.

2. 위에서 많이 언급되었듯이, 전일제 찬성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학교 교사" 라는 믿음 가는 사람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요를 맞추려면 전임 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물론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지만) 말씀하신 바대로 이 교사 찔끔, 저 교사 찔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부모들도 학교 안 믿습니다. 실제로 야간돌봄 시범운영하였던 학교에서 야간돌봄 담당 보육교사가 개인 문제로 그만 두신 후에 각 선생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업무를 봤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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