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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10 08:14:56
Name aurelius
Subject [시사] 바이든의 당선은 중국 입장에서 재앙입니다 (수정됨)
현재 미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을 조언하고 있는 외교안보팀은 굉장히 화려하다고 합니다.

천여명이 넘는 전직 국방부 관료, NSC 출신들, 국무부 및 CIA 출신들이 적극적으로 그를 돕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건 역시 과거 오바마 정부의 Pivot to Asia를 설계한 커트 캠벨(Kurt Campbell)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고자 했지만, 이보다 더 급한 과제가 많았습니다. 
2008년 리먼사태 이후 당선된 그의 급선과제는 경제회복, 그리고 이를 위한 G20 간의 협력, 그리고 새롭게 부상한 IS(이슬람국가)에 대처였습니다. 
따라서 커트 캠벨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Pivot to Asia는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커트 캠벨은 현재 아시아그룹(Asia Group)이라는 재단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재단은 단순한 집단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pgr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링크: https://pgr21.com/freedom/87505

몰랐던 사실인데, 전략적 의미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도 커트 캠벨이었더군요. 
해당 에피소드는 호주의 외교안보전문가가 최근 저술한 [Indo-Pacific Empire: China, America and the contest for the world's pivotal region]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2020년 4월 출판된 따근따근한 신작으로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영문코너에 가셔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바이든의 비공식적 외교고문으로 봉사하고 있는 인물은 엘리 라트너(Ely Ratner)라는 사람인데, 그는 과거 국무부에서 중국 및 몽골리아 문제 담당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외교안보싱크탱크 CNAS(커트 캠벨이 창립자)의 부회장이며 미중관계 전문가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행동하고 있는 젊은 신진학자도 있습니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여성 학자인데, 그의 이름은 미라 라프-후퍼(Mira Rapp-Hooper)이며 그 역시 CNAS소속으로 활동했으며 CSIS CFR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는 최근 공화국의 방패[Shields of the Republic]이라는 저서를 집필하여 미국의 동맹시스템의 역사와 임무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동맹주의자로 궁극적으로 미국의 동맹시스템을 풀가동하여 중국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길 원합니다.

사실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 시절 과거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에 참석했을 때,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직접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교안보팀은 오바마 정부가 여러 이유로 결실을 맺지 못했던 Pivot to Asia를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바이든이 트럼프의 좌충우돌하는 일방주의적 외교가 아니라, 제대로 각 잡고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조직을 구축할 수 있다면, 이는 중국 입장에서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올해 11월의 대선 결과가 무척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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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 08:23
수정 아이콘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이면 중국으로선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겠죠. 이미 예측 가능하니
aurelius
20/09/10 08:28
수정 아이콘
트럼프의 정책에서 빠진 알맹이가 견고한 동맹전선의 구축입니다. 장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미중간 대결이 두 개 국가의 대결이 아니라 거대한 진영 대 중국이라는 多 대 一의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트럼프는 그런 구도를 마치 1대1 구도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죠. 이건 전략적으로 현명한 게 아닙니다.
독수리의습격
20/09/10 08:45
수정 아이콘
예측이 가능해도 대응하기 어려운게 약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트럼프는 예상치 못한 변수라도 있을텐데
20/09/10 08:25
수정 아이콘
중국도 중국인데, 바이든이 당선되면 북한 문제는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복타르
20/09/10 08:32
수정 아이콘
트럼프가 당장 뭐라도 할 것처럼 이야기해도 실제로 보면 상당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중인데,
바이든(민주당)은 브레이크없이 씨게 드라이브할텐데... 중국은 '트럼프때가 좋았지' 라고 할 것 같네요.
Liberalist
20/09/10 08:5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바에 동의합니다. 저도 대중관계에서는 그나마 트럼프가 순한맛 같습니다.
맛있는새우
20/09/10 08:34
수정 아이콘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중국에겐 암울하군요.
Liberalist
20/09/10 08:49
수정 아이콘
확실히 중국이 엄청 어려운 상황이 되기는 했죠.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이 중국을 주적으로 인식한 상황이니... 트럼프는 자신이 중국에 쎄게 나갈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걸 본인 세일즈 포인트로 삼고 있고, 바이든은 뭐 글쓴분께서 말씀하신대로이니 이번 대선에서 누가 이긴들 중국 입장에서는 뭐...
나비아스톡스
20/09/10 08:54
수정 아이콘
트황상 화이팅
거룩한황제
20/09/10 09:06
수정 아이콘
중국도 중국이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문제죠.
일본이 민주당쪽으로 많이 지원 한거 같은데...하아...
득근이어라
20/09/10 09:16
수정 아이콘
딱히요.. 오바마/바이든 8년동안 중국에게 실제로 보여준적 없죠. 트럼프처럼 경제재재 빡세게 들어가는건 상상이상 역대급입니다.
아리쑤리랑
20/09/10 09:18
수정 아이콘
2013년 중국이 동중국해를 중국에게 허락 받아야 군용기 비행 가능이라고 선포 했을때 '그딴거 없고 미공군은 진입할거다' 라고 한게 바이든이기도 하고 TPP는 말이 좋아 무역협정이지 중국 고립 조약입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처럼 쇼맨쉽을 덜 보여준다는건 분명하나 그들 또한 세계의 규범을 정하는 미국의 권력을 내놓을 생각이 없긴 마찬가지죠.
득근이어라
20/09/10 10:59
수정 아이콘
그래서 미공군이 진입 한건가요? 바이든이 중국 상대로 보여준 결과는 있나요? 현재 바이든 공약을 봐도 그에게 중국은 현재 진행중인 제재보다 우선순위가 낮아 보입니다.
아리쑤리랑
20/09/10 11:01
수정 아이콘
미공군은 늘 진입하고 다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국 앞마당에서
득근이어라
20/09/10 11:38
수정 아이콘
늘 진입하고 다녔으면 바이든말은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아리쑤리랑
20/09/10 11:39
수정 아이콘
중국이 바이든이 찾아가 경고한뒤로 그 발언을 철회했으니까 의미는 있죠.
aurelius
20/09/10 09:24
수정 아이콘
오바마 정부의 과제는 일차적으로 리먼사태를 수습하는 것이었고, 이차적으로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혼란으로부터 미국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시정부가 싼 거대한 똥 세 개(경제위기 + 이라크 + 아프가니스탄)를 수습하는라 바빴었죠. 그리고 TPP라는 정말 야심찬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했었지만, 이를 추진하기에는 시간도 여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다시 미국 품으로 끌어들이고,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유럽과 관계를 개선한 것은 큰 공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반미자주파였던 하토야마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득근이어라
20/09/10 10:51
수정 아이콘
넵, 똥 세개 2010초반 오바마정부 초반 3년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커질 8년동안 무엇을 했나요? 추진했지만 실행 못한건 결국 우선순위가 아니였고 현재 바이든이 중국 상대로 밀고 있는 공약도 딱히 없습니다. 또 다시 우선순위에서 멀어 질 껏 같습니다.
아리쑤리랑
20/09/10 11:04
수정 아이콘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부터 트럼프가 하는거 상당수는 사실상 오바마 시절의 유산 답습 수준입니다. 관세 빼고 말이죠.
득근이어라
20/09/10 11:11
수정 아이콘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오마바/바이든 정부가 결과적으로 보여준게 있나요? 중국에 대한 오바마의 실행된 유산이 무엇이죠?
아리쑤리랑
20/09/10 11: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트럼프가 하는 대중 기술 견제부터 인도 태평양 전략 전반이 오바마의 유산입니다만.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도 트럼프가 아닌 오바마대 시작한겁니다.
득근이어라
20/09/10 11:31
수정 아이콘
결국 실행은 못한거고 업적은 트럼프가 가져간겁니다. 중국상대로 트럼프 오바마 온도차이는 비교 할수 없을 정도로 차이 나구요. 바이든이 중국상대로 더 강하게 나올수 있다는건 “실행”만 된다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딱히..?
아리쑤리랑
20/09/10 11:36
수정 아이콘
항행의 자유 작전은 오바마 집권기인 2015년도 실행된건데 무슨 실행을 못하나요. TPP는 타결까지 간거였다가 트럼프가 무른거고. 오바마에 대해 칭송하는 사람이건 트럼프에 대해 찬미하는 사람이건 놓치는게 하나 있는데 미국은 4년짜리 임기제 공무원이 뭘 하든 정해진 목표대로 갑니다.
득근이어라
20/09/10 11:41
수정 아이콘
넵. 오마바가 아무것도 안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4년 목표대로 가는거면 현재 바이든 공약에 중국이 있나요?
아리쑤리랑
20/09/10 11: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득근이어라 님// 이해를 이상하게 하시는데 미국이란 국가의 대전략을 얘기하는거고 이건 4년짜리 임기 공무원인 대통령이 뭘하던간에 그대로 굴러간다는겁니다. 미국 - 일본 - 인도 협력체계 구상도 2010년대초에 나온거죠. 고작 4년이 아닌 최소 20년 30년 길게는 50년 잡고 가는겁니다.
득근이어라
20/09/10 11:48
수정 아이콘
더이상 의미 없어 보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은 말보다 실천을 해야된다고 생각해서 두정부의 결과와 현재 공약을 바탕으로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중국 상대로 나아 보입니다.
아리쑤리랑
20/09/10 11: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득근이어라 님// 님이 안찾아보시고 레토릭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죠. TPP만 해도 최소 15년 2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 프로젝트인데 실행이란걸 쥐불에 콩볶아먹듯 즉각적인 효과라고 생각하시니 그러한 결론을 내리시는거고요.

냉전의 설계자인 케넌의 대소 봉쇄전략은 최소 50년을 바라보고 진행한겁니다. 내가 죽어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지만 개인은 죽을지언정 국가는 이어지거든요.
득근이어라
20/09/10 11:54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넵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그리고 그 이전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대전략을 만들고 트럼프가 실행 한거군요.
아리쑤리랑
20/09/10 11:55
수정 아이콘
득근이어라 님// 오바마랑 그 이전 정부 부터 실행은 되었어요. 바뀐건 관세 부문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TPP 무른거랑.
득근이어라
20/09/10 12:13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크게 바뀐게 없다고 생각 하시는군요. 잘알겠습니당.
아리쑤리랑
20/09/10 12:15
수정 아이콘
득근이어라 님// 네 오바마대나 트럼프대나 대중정책 기조는 대부분 연장선상입니다.
하심군
20/09/10 09:16
수정 아이콘
예측 가능한 재앙이냐 예측 불가능한 재앙이냐의 차이인데 저는 예측 가능한 재앙쪽이 그나마 낫다고 봅니다.
유목민
20/09/10 09:25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한 표..
직장생활이든 외교관계든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할지 예측가능한 편이 훨씬 상대하기가 쉽고
어떤 이벤트가 펼쳐졌을 때. 수습하기도 좋습니다.
미뉴잇
20/09/10 09:23
수정 아이콘
잘 보았습니다 추천박구 갑니다
새강이
20/09/10 09:36
수정 아이콘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트럼프나 바이든 둘 중 누가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최대한 중국 심기를 덜 건드리면서 미국 쪽에 싹 붙어야겠네요
패트와매트
20/09/10 09:47
수정 아이콘
인터넷 트럼프빠들이 바이든 친중이라고 선동 잔뜩하던데 전형적으로 대안우파스러워서 말도 안나옵니다
aurelius
20/09/10 09:58
수정 아이콘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대안우파는 정말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워어어 하면서 휩쓸리는 배우지 못한 생각없는 군중들이니까요.
이선화
20/09/10 10:41
수정 아이콘
한번 그런 분과 토론을 나눠봤는데

바이든의 여러 발언을 가져와도 [말로는 다 할 수 있다]고 넘어가는 게 끝이더군요. 이미 바이든 = 친중 도식이 굳혀져서 떼낼 수가 없는 셈이겠죠.
20/09/10 09:54
수정 아이콘
링크 들가보면 일본전문가들이 많아서 중국한테만 재앙이 아니겠는데요
겨울백작
20/09/10 10:03
수정 아이콘
중국 다음 희생자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던 바이든이던 우리는 중국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며 미국과 일본 등에 대항할 힘을 비축해야합니다.
Moneyless
20/09/10 10:10
수정 아이콘
중국이랑 편먹고 미국과 일본에 대항해야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중국 주변 국가가 일본 빼고 북한도 빼면
러시아요..?
대한제국의 말로를 21세기에서 한번 더 경험하겠군요
댄디팬
20/09/10 10:16
수정 아이콘
저는 반대합니다. 일단 우리가 돈독히 한다고 해도 서구는 못이깁니다. 희생자가 되지 않게 오히려 서구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할 것이고, 다행히도 우리는 서구에서 좋아할만한 소프트파워가 있네요. 그런걸 오히려 잘 활용해야합니다.
기도씨
20/09/10 10:22
수정 아이콘
이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린가요.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갑자기 지도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미국에게 한국 일본은 포기 할 수 없는 우방입니다. 이 역학 속에서 명분과 실리 모두를 걷어차버리는 이상한 소리를...이라고 쓰다가보니 위에 윤석열 글 쓰신 분이었군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린우드
20/09/10 10:53
수정 아이콘
글쓴이 확인은 필수죠 흐흐
Moneyless
20/09/10 11:06
수정 아이콘
저도 달고 위에 가보니 그러네요 크크
BibGourmand
20/09/10 10:18
수정 아이콘
트럼프는 자국 혹은 자신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기존 동맹국들과 관계가 나빠지는 것도 감수하지만, 바이든은 그럴 것 같지 않지요. 다시 말해 바이든이 당선되면 대중국 포위망이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다는 소립니다. 중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돈질을 해서 삐걱이는 고리를 공략하는 거였는데 왕이가 사고치고 다니며 말아먹었고,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그 기회는 아예 물건너갈 겁니다.
다만 오바마 때를 떠올려 보면 바이든은 일본의 재무장을 강력히 지지할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딱히 좋은 뉴스는 아니라는 점이 문제겠지요. 아시아 그룹에 친한파라 부를만한 사람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선화
20/09/10 10:44
수정 아이콘
친한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본보다 우선하지는 않으리라는 확신은 드네요.

사실 이 시점에 와서는 역사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 최소 용인해야 하는 건 아닐까 싶긴 합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굳건하다는 전제 하에 일본의 전력증강은 한국에게 나쁠 것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무리겠죠...
밴가드
20/09/10 10:47
수정 아이콘
미국은 50년대 아이젠하워 정권때부터 일본에게 재무장을 종용해왔습니다. 1953년 일본에 파견된 닉슨 부통령은 일본 지도부에게 46년 미군정이 평화헌법을 도입한 건 실수니 지금이라도 재무장을 하라고 했고 그래서 자위대가 창설된겁니다. 2차대전이 끝난지 10년도 지나지 않았고 유럽전선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었는데 말이죠. 60년에는 미국이 집단자위권을 태평양 전역으로 확대하려 했는데 일본내 안보투쟁으로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윗 사례들이나 최근을 봐도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꾸준히 지지해왔고 이걸 막아온건 정작 일본내 정치 현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식의 방위비 공갈로 인한 미군 철수 우려가 일본내 재무장 여론 강화에는 가장 큰 힘을 줄거라고 봅니다. 애당초 일본 핵무장도 가능하다고 했던게 트럼프였고요.
여수낮바다
20/09/10 10:54
수정 아이콘
바이든이 자꾸 치매스런 언행을 보였던 것은 어찌 되었나요. 조작이 아닌 다음에야 좀 많이 걱정되던데요; 지구 최강나라 수장이 치매면 많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선화
20/09/10 10:56
수정 아이콘
그건 트럼프도... 별반 나아보이진 않네요... 치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언행이 왔다갔다 하는 게..
20/09/10 11:08
수정 아이콘
지금 지구 최강나라 수장이 치매걸린거보다 더한듯 합니다만...
대학생이잘못하면
20/09/10 14:17
수정 아이콘
지금 수장은요?
여수낮바다
20/09/10 15:37
수정 아이콘
미1친놈 vs 치매
둘다 문제군요 흐흐
모리건 앤슬랜드
20/09/10 11:14
수정 아이콘
일본한테 접어주는게 많더라도 저 축에 반드시 끼어야지요.
므라노
20/09/10 11:53
수정 아이콘
EU4에서 명나라는 돈이 넘쳐서 후계자 능력치가 아무리 구려도 비싼 조언자 왕창 고용해서 충당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현대 국가는 개인의 능력치보단 국가 역량의 싸움이라 봐야.
이선화
20/09/10 12:04
수정 아이콘
지구 최고 두뇌들이 가는 곳이니 미국에 멍청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선도할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DownTeamisDown
20/09/10 14:14
수정 아이콘
어찌보면 미국 엘리트의 힘이자 미국 제도의 문제점 이기도 하죠.
미국같이 자원이 많고 기술이 많은나라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20/09/10 15:39
수정 아이콘
아무리 구상이 좋다 한들 실제로 민주당이 중국에 관해서는 별로 제제한적이 없고 실제로 중국을 이리 키워준것도 민주당이니 이이슈에 대해서는 공화당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 반이상은 다 반중국 정책 때문에 지지하는거 같아요

화웨이 저지같은거를 이리 거친 방식으로 민주당은 절대 안할거구요 결과적으로 중국이 커지는걸 막진 못할겁니다... tpp도부족하다 보고 민주당은 말만 그렇지 전쟁은 절대 못하거든요. 잘해야 공군좀 보내서 폭격하는게 다지.

공산당 방식에는 공화당식 무식한 행동이 더 효과적이 않을까요
aurelius
20/09/10 15:48
수정 아이콘
아뇨. 틀렸습니다. 중국을 키워준 건 엄밀히 말하면 공화당이에요. 중국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받아준 게 닉슨-키신저 정부였으며, 중국이 WTO에 가입한 건 부시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냥 보여주기식 사이다에 불과하고, 실제로 미국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의 반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진정한 힘은 세를 규합해서 상대를 꼼짝없이 포위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제2차 대전 이후 전후질서가 탄생한 것과 냉전 당시 진영의 결속을 다지고 소련을 천천히 옥죄여온 것 모두 그런 능력에 기반했었습니다. 트럼프는 지 혼자 원맨쇼 하는거지, 어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에요.
20/09/10 16:03
수정 아이콘
WTO 가입이 가능햇던건 클린턴 대통령이 추진해줘서 였어요.
모데나
20/09/10 19:07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숙이고 들어가서라도 대일관계를 개선할 각오를 해야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껏 민주당보다 공화당 대통령시절에 미국과의 관계가 더 좋았습니다. 그이유는 아마 공화당은 북중러를 상대하는 최전방으로서 우리나라의 가치를 중요시하는데 비해, 민주당은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한국은 북한방어만 잘 해주면 되고 그것말고는 딱히 전략적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cienbuss
20/09/11 22:24
수정 아이콘
이 글을 못 보고 지나갔었네요. 명확한 이유 없이 대안우파적 성향을 보이며 트럼프를 지지하는 집단을 보면 지지의 근거가 사실보다는 프레임인 경우가 많더군요. 당장 대중외교만 해도 PC니 나약함이니 로비의혹이니 이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뇌피셜만 꺼내고. 물론 민주당이 된다고 딱히 한국에게 유리하겠냐,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처럼 이단아가 아닌 정통 워싱턴 정가 출신인 경우 친일성향이 은근히 있긴 한데. 그런거 감안해도 트럼프가 세계 단위로 하는 트롤링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행보를 보여줄 사람이 되는 게 낫죠. 아쉽게도 바이든이 클린턴이나 오바마만 못해보이긴 하지만.
20/09/20 23:39
수정 아이콘
바이든이 친중이라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정부기조상 반중으로 가긴 할겁니다
헌데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함께 라는 방점이 강력하게 찍힐거라고 보는데요 아마 한국정부에게 일본 밑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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