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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30 11:51:13
Name kurt
Subject 충주시에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등이 발생하면 기도하는 수밖에


충주시 홍보맨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독대를 하는 영상입니다.

올 초 1월에 올라왔는데 아래와 같이 5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를 합니다.

1. 충주지역 의대 및 병원 정상화 요청
2. 충주지역 의대 정원 증원 요청
3.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업그레이드 요청
4. 응급 심뇌혈관 의료시설과 장비 인력 요청
5. 바이오헬스 산업단지에 연구시설 등 지원 요청


'충주시에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등이 발생하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발언은 3번과 직결되지만

1, 2, 3 이 이번 의사파업과 일맥상통합니다.

"산부인과 없는 지역 임신부 유산율 최대 3배 높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71392

드라마 '라이프' 에 나온 지방에서 출산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논문과 기사입니다.
이렇게  2020년에도 지방에서 다른 지역으로 원정출산을 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결론 : 8급 공무원 홍보맨의 패기가 부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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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0 11:54
수정 아이콘
공공병원 투자가 시급하군요
20/08/30 11:58
수정 아이콘
광역시가 인근이 아닌 지방 어디나 비슷할겁니다... 그래서 지방의료는 공공병원의 관리및 확충이 시급하고요..
공공병원은 뭐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가 통합적으로 있어서 역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20/08/30 12:00
수정 아이콘
여기 건대병원이 근처? 원주 세브란스로 환자 많이 쏜다고 하더라구요.
이쥴레이
20/08/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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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병원이 원주 거기뿐입니다. 충주 제천등 충북 윗지방은 병원이 열악해서 원주로 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2번 쓰러지셨는데 원주 중환자실에서 지내면서 정말 원주가 1시간내로 올수 있는곳이라 다행이다 합니다. ㅠㅠ
20/08/30 12:01
수정 아이콘
결국 다 돈이고 돈을 써야 사람이 모이고 시설이 유지가 될텐데
다들 몰라서 그 문제를 회피하는 건 아닐 겁니다
몽키매직
20/08/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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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안 그래도 기피과 인데, 산모 사망시 의료진 과실이 없어도 배상하라는 이상한 입법한 이후로 산과가 더더욱 기피과가 되어서... 제발 법 만들 때 생각을 좀...
이리스피르
20/08/30 12:07
수정 아이콘
진짜 그 법은 존재 이유 자체가 이해가 안되더군요...
마스쿼레이드
20/08/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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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요 동기가 산부인과 한다길래 뜯어말렸는데 크크 더구나 산과는 '절대'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0/08/30 12:23
수정 아이콘
분만수가가 50만원도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산모한명사망하면...
집으로돌아가야해
20/08/30 13:32
수정 아이콘
개 분만비보다 못한 사람 분만비라고 하던데
20/08/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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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하고 찾아보니 실재하는 제도군요..

합계출산율은 0.84에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고,
분만 수가는 자연분만이 55만~60만원대, 제왕절개는 38만~41만원대라고 나오는데
피부과클리닉 같이 다른길이 있다면 산부인과는 접는게 상책이겠네요..;;
20/08/30 18:45
수정 아이콘
신기하게 제왕절개가 더 싸네요? 수술해야되서 더 비쌀 줄 알았는데
밥잘먹는남자
20/08/31 08:17
수정 아이콘
와 집에 애 둘있는데 퇴원청구서보면서
요즘 애기적게낳는다고 보험적용많이해주나 애낳는데 돈 별로안드네 싶었는데 수가가 형편없는거였네요
CapitalismHO
20/08/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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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생각좀 하고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퀀텀리프
20/08/30 13:47
수정 아이콘
의사가 노예냐는 소리가 나올만 하네요.
그냥 법을 정하기만 하면 되는군요.
잠만보
20/08/30 13:48
수정 아이콘
댓글보고 이게 진짠가 싶어서 검색해보니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명나면 국가 출현금 70%, 의료기관 분담금 30%로 실제로 병원에서 보상금을 분담하는 시스템이네요

과실 없음이 판명됐는데 왜 병원에서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는 이해가 안갑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진 과실이 없음을 좀 더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을 통해 저 부담금을 없애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네요
이리스피르
20/08/30 14:2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저 법안 목적이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서 무과실이라도 보상한다는게 아닐텐데요...
사업드래군
20/08/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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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과실이 없는데 정확히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 못해서 30%를 배상하라는게 아니라 무려 법원에서 무과실이 입증돼도 30%를 배상하라는 정신나간 제도입니다. 뒷차가 내차를 들이받았어도 내가 뒷 차 수리비 30%는 무조건 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누가 나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 아님이 밝혀져도 위자료 30%는 내라는 식입니다
잠만보
20/08/30 17:35
수정 아이콘
제가 위에 적은 3번째 문장이 사업드래군 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무과실이면 배상을 안하는게 당연한거죠
bspirity
20/08/30 12:03
수정 아이콘
건대가 양아치죠

분교에 의대 세우기로 했는데 편법으로 서울로 이전함

스타필드 부동산 차익으로 조단위로 돈 벌어서 절대 포기못하고요
20/08/30 13:18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서울 이전 조건으로 의전 도입했습니다
의전 도입이 지역 의료에 악영향을 끼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리스피르
20/08/30 13:25
수정 아이콘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원래 건대가 지역 분교에 의대를 세우려고 했는데 의전 도입 시작한 당시 정부측에서 건대에 의전 만들어달라고 한거고 그래서 그 조건으로 이거 서울 이전 들고나와서 서울로 이전함.
이런건가요??
bspirity
20/08/30 17:48
수정 아이콘
다른 의전들은 이전 못했는데 건대만 이전한것도 신기하고

부지 용도변경한것고 신기하고

서울에 병원 설립한것도 신기하죠.

대학이 아니라 부동산회사로 봐도 이런건 불가능한데... 정치권 어디에 줄댔다는 말은 예전부터 무성했고요.


물론 그 덕택에 사립대중 원투를 다투는 재단으로 부동산이 상승해버렸죠
20/08/30 12:10
수정 아이콘
지방의회 폐지해버리고 그돈으로 공공병원이나 투자했으면 좋겠네요
회색의 간달프
20/08/30 12: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전 솔직히 좀 역겨운게 기피과가 기피과인 이유는 기피과 전문의 의사보단
수가 + 병원의 이기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물론 기피과 무관심 일관하다 지금와서 기피과 핑계대는 의사들도 역겹습니다.)
수가도 안쳐주고 병원은 기피과 의사 고용도 안하려고 하는데 (기피과 전문의는 남아돔...)
그게 사명감만으로 돌아갈리 없죠.
제 가족 중에서도 기피 분야 (= 수가 낮은 항목) 지병이 있으셔서 매주 병원 3회 가셔야하는데
10년전만 해도 가까운 작은 병원 다니시다 이제는 멀고 큰 대학 병원을 다니십니다.
돈 안되니까 작은 병원들은 해당 치료를 다 접어서요.크크크

그리고 솔직해집시다. 보편적으로 다들 서울/경기 = 수도권에 살고 싶어하잖아요?
의사라고 다를게 있나요? 그렇다고 지방가면 돈 + 삶의 질이 좋나?
돈은 좋은 경우가 있긴 하던데 삶의 질은 수직 하강하더군요..;;;

결국 핵심은 돈입니다. 지방 공공의대가 아니라 공공병원을 운영해야해요.
하지만 공공의대와는 다르게 공공병원은 돈이 억수로 들어가죠.크크킄
매년 적자 페레이드일테니까요.
sway with me
20/08/30 12:33
수정 아이콘
혹시 병원의 이기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소 병원을 인격화 하신 표현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그렇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회색의 간달프
20/08/30 12:36
수정 아이콘
명확하게 하면 병원 경영진?이랄까요?
돈이 안벌리는 기피 분야에 대한 지원을 축소합니다.
당연히 대형 병원은 법적 권고사항까진 축소 못하긴 하는데
그 말은 중소 병원은 다 포기한다는 소리입니다. (실제 제 가족의 예.)
그리고 대형 병원에서도 해당 분야에 대한 평가가 박하고 (왜냐? 만성 적자니까.)
해당 분야의 의사 고용도 굉장히 축소합니다.
기피과 의사가 기피과 전문의가 부족해서 일이 많은게 아니에요.
기피과 의사는 보통 대형 병원 아니면 취직할 곳이 없는데
대형 병원은 돈이 안되니까 의사를 안뽑거든요.
sway with me
20/08/30 12:37
수정 아이콘
아 그 얘기셨군요.
어떤 얘기인 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30 12:46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돈이죠
세금 늘리고 저 난리치면 전 정부 응원하겟는데 세금도 못늘리는데 어떻게 저걸 운영할거라는지 모르겟습니다
20/08/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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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죠. 정부도 뻔히 알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거고
우리아들뭐하니
20/08/30 12:18
수정 아이콘
결국 있는것도 돈때문에 안돌아간다는건데 그거 정상화해봤자 정치권엔 이득이없죠. 새로운거 쓸모없더라도 새로 유치하는게 표에는 더 도움이되죠.
뭐 죽을 사람 엄청난 돈들여서 살려봤자 표 몇개 안되니까요. 그돈으로 평소 비싸서 못받던 MRI 받게해주면 표가 엄청늘어나죠.
20/08/30 12:20
수정 아이콘
유인설계가 잘못되면 의료영역에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최근의 산부인과랑 흉부외과 트렌드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운영의 전제를 개개의 선의에 기초한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취약합니다
가족같은 회사 드립치면서 네 인생을 회사에 갈아넣으라고 하면 어처구니 없어하면서 작금의 의사 현실에는 히포 선서 운운하면서 닥치고 갈려나가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부도덕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도 기막힌 상황이니 어쩌면 의료계 파업이 의료시스템이 망가져 부재한 상황을 온몸으로 느끼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심각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더이상 무리하게 의료진을 압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미 오랜기간 전염병 대응상황에서 몹시 지치고 힘들어보이는데요.

의사 아닙니다 다만 의사분들 응원합니다.
모나크모나크
20/08/30 12:29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저도 의사는 아닙니다만 선서 타령하는 것 보면 짜증나요. 남의 일이라고 막 던지는 것도 정도껏해야지..
우리아들뭐하니
20/08/30 12:35
수정 아이콘
그 개개의 선의로 겨우 돌아가는걸 박살내는게 공공의대죠. 안그래도 기피과 "전문의"는 취업할 자리가 없고 그걸 본 후배들이 그 과를 기피해버리니 "전공의"가 부족해진게 지금 상황인데 그렇게 기피과가 되어도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어떻게든 돌아가고있는거죠. 근데 지금 시스템 그대로로 의무 전문의를 더 배출하겠다라고 하면 그 선의로 지원하던 기피과를 더 지원할 이유가없어지는거죠.
근데 공공의대나온 기피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의무복무만 시간때우다가 다 채우면 공공의료기관에 우선채용 혜택받고 국립의료원-보복부테크타면되니까요. 뭐 그중에서도 선의로 지방에서 평생을 보낼분들도 있겠지만 그 비율이 얼마나될지는 모르겠네요.
결국 숙련된 기피과 전문의는 그냥 없어질꺼라보면될것같습니다.
MirrorSeaL
20/08/30 15:00
수정 아이콘
제가 자주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정페이는 싫어하면서 사명페이는 참 좋아한다고요. 사람의 직업적 소명의식을 왜 남이 정해주려하는지 의문입니다(...)
20/08/30 15:19
수정 아이콘
항상 뻔한 패턴으로 '의료영역은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영역이니까 ~ " 로 시작하던데 그렇게 중요한 영역이니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견고히 유지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하지 않나 싶은데 여태 논란이후 봤을 때 정부안 찬성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 그럴듯한 대답은 커녕 고민의 흔적도 제대로 보질 못한 느낌입니다.
MirrorSeaL
20/08/30 15:21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당장 보장만 확대하고 법안 만들어두면 후속 정부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유지하고 실행하겠지, 란 안일한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 참 씁쓸하네요... 이 순간에도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요.
traveldrum
20/08/30 12:23
수정 아이콘
지역을 위해서 충주시가 병원 세워서 굴려야 그나마 해결되지
자기들도 하기싫은 거 남들한테 손해보라고 압박해봐야 답이 나올수가없음.
쪼아저씨
20/08/30 12:24
수정 아이콘
여직원분 유쾌하네요. 크크
본과징징이
20/08/30 12:2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현재 방향대로 계속 흘러가면 국경 넘어서 출산하는 베네수엘라처럼 될텐데요. 여기서 막아야죠.

https://m.yna.co.kr/view/AKR20170324053900009
우리나라 산모사망률은 과거에 비해 산모나이 영향도 물론 있겠으나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점점 증가중이구요.
이리스피르
20/08/30 12:2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산과는 무과실 보상제도 보면 하지말라고 정부에서 떠미는 수준이죠
본과징징이
20/08/30 12:29
수정 아이콘
곧 흉부외과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산부인과 가도 이제 다 부인과하지 누가 산과하나요.
이리스피르
20/08/30 12:48
수정 아이콘
곧이 아니라 언급한 저 제도 도입된지도 꽤 됫고 그래서 실제로 산과 안하는 곳이 늘어서 본문 마지막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거죠...
애초에 있던 산과가 없어지고 있는거니까요...
본과징징이
20/08/30 12:55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아직 개원가 상황은 잘 모르는데 벌써 심각한 상황이네요... 이번 정책 통과되면 정말 해외가야겠네요 의사로 사는데에 문제 생겨서가 아니라 의료소비자로 사는데에 정말 지장이 클 것 같아서요
이리스피르
20/08/30 12:56
수정 아이콘
저도 의사가 아닌데... 이걸 예전에 다른 커뮤할때 관련 글 보고 뭐 저딴게 다있나 싶어서 기억하고 있죠...
공부맨
20/08/30 12:30
수정 아이콘
의사의 수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환자의 수입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가속화 될거 같습니다
다람쥐룰루
20/08/30 13:27
수정 아이콘
생산량을 좀 늘려야 수출물량을 초과해서 내수용으로도 쓰죠
本田 仁美
20/08/30 13:34
수정 아이콘
의사가 공산품 처럼 생산 해낼 수 있는 직종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그렇게 찍혀 나오는게 아니고 현장에서 충분한 수련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단순히 의사대의 정원을 늘려서 의사수를 늘리면 의사의 질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면 국민건강은 위협을 받죠.
다람쥐룰루
20/08/30 20:32
수정 아이콘
늘려야한다는 명제부터 동의하기 어렵다면 대화가 힘들긴 합니다.
의사가 부족하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부족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그런데 신규의사를 늘리면 안된다 왜냐 의사를 늘리면 의사의 질이 떨어져서 국민건강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本田 仁美
20/08/30 20:39
수정 아이콘
단순히 무조건 신규 의사를 늘리면 안된다는게 아니죠.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신규 의사를 늘리려면 그만큼 교육 환경이 필요한데
단순히 정원만을 늘려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lifewillchange
20/08/30 12:42
수정 아이콘
뭐 충주만 저러겠습니까...
20/08/30 12:47
수정 아이콘
소아,외상,흉부외과나 산부인과를 유지하는데 들이는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견적 좀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 나오는데 이렇게 안(못?)해주는거면 조 단위로 들어가는 걸까요
줄리엣
20/08/30 12:55
수정 아이콘
이게 총비용을 계산해서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식이 되어야하는게 아니고, 무슨 수술이든 시술이든간에 손해를 보지않고 어느정도 흑자를 보게해야 하는거라
결국 수가조정을 해야하는거고, 그렇지 않고 예산지원식으로 하면 먹튀입니다 어차피
이리스피르
20/08/30 12:5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수가 개선이 안되면 계속 무한정으로 적자보게 되니까 결국 그 조 단위로 나가는거 아닐까요? 외상센터 하나에서만 수십억씩 적자가 나온다고 하니 말이죠...
기사조련가
20/08/30 12:48
수정 아이콘
산부인과 저 법률이 예전에 어떤 의사가 산모 있는데 계속 출근 미루고 ?? 곧 간다 간다 하다가 안와서 사고난적 있지 않나요? 그 이후로 생긴거 같은 기억이....
이리스피르
20/08/30 12:49
수정 아이콘
근데 그건 과실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산부인과 저 법률은 애초에 과실 없어도 보상해야되 그러니까 돈내놔 라는 정책이라... 애초에 비슷한 제도 하는 곳들은 다 정부 100% 부담하고 있지만요
사업드래군
20/08/30 13:02
수정 아이콘
무과실 보상제는 카톡진료 산모사망보다 먼저 생겨났었습니다...
Cafe_Seokguram
20/08/30 13:20
수정 아이콘
적자난다고 진주의료원 없앤 홍준표가 떠오르네요.

지방공공병원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죠.
국가가 돈 벌어서 뭐하나요. 이런데 써야죠.
저는 지방공공병원 갈 일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필요하다 봅니다.
필요하다면 건강보험료도 (소득과 자산에 비례해서) 더 올리고요.

기피과 수가도 당연히 올려야 하고요. 병원에서 진료를 안 하는게 유리한 시스템이라면 개선을 해야죠.
일각여삼추
20/08/30 13:23
수정 아이콘
공공의대랑 전혀 상관 없는 이슈군요. 공공병원을 세우고 정당한 연봉에 정규직으로 워라밸 지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0/08/30 14: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관련이 있죠. 의료계에서 저렇게 요구하니 결국 나온건 공공의대로 의사 공급을 늘리면 의사들이 일자리 경쟁하다가 어떻게든 가게될꺼다 정부의 대답이니까요.
의사를 무한정 공급하다보면 이국종 교수님 같은분이 많이 생겨서 정상화될꺼라는게 정부의 생각인듯하네요. 자기몸 불태워서 사명감으로만 버티는 분들이요. 근데 그 이국종 교수님도 결국은 GG 쳤다는것.. 오히려 문케어 비판했다가 적폐소리듣고있죠.
20/08/30 13:25
수정 아이콘
정원 늘린다고 파업하는 의사들 준엄하게 꾸짖는 글인데, 원하는 반응이 안 나와서 글쓴분은 실망하실듯.
어차피 댓글로 피드백 안 하시는 분이지만.
20/08/30 13:32
수정 아이콘
표는 얻고 싶고 돈은 쓰기는 싫고
적폐로 찍으면 인기도 얻고 쉬운데 왜 마다하나요
本田 仁美
20/08/30 13:35
수정 아이콘
그 피해는 오롯히 국민들이 받는거죠.
좋은데이
20/08/30 13:33
수정 아이콘
음.. 조금 다른이야기이긴 한데, 충주 건대병원이 충주시민들, 최소 어르신들에게 이미지는 안좋은 것 같더라구요.
제 어머니도 배가 너무 아파서 어쩔수없이 근처 가장 큰병원인 충주건대병원갔는데 두세번이나 못잡고
다른병원가니 바로 담성증 판정받고 수술하셨습니다.
돌이 한두개도아니고 쓸개에 뭉텅이로 있고, 근처 혈관에도 다 박혀있을정도였는데 그걸 못잡았는지 이해가 안될정도.
예전에 아산병원에서는 담석증이면 맹장염? 정도로 흔히볼수있고 수술하기에 어렵지 않다고 하던데..
20/08/30 14:07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많이들 아실 것 같긴한데.
파업으로 보여지는 한국의료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고 두번째로 큰 건 바이탈과의 몰락이죠.
공공의대가 생겨서 그 의사분들이 지방에서 강제 근무한다고해도 큰병이 생겼을때 서울 대학병원으로 안올까요?
바이탈과에 종사하는 인력과 병원이 계속 줄어든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갈수록 노령화는 진행되어갈테고 의료 비용은 늘어날꺼고 건보 재정은 줄어들껍니다.
지방은 더 심화되겠죠.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고 인구도 줄어들고있고 세금도 갈수록 덜 걷히니까요.
이상황에서 어떤식으로 한국의료가 나아갈 것인가 하는건 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식으로 해도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용대비 한국의료수준을 보장받는 국가는 정말 전세계적으로도 손꼽힌다고 보기때문이죠.

굉장히 큰 그림과 세밀한 조정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봐요.
이게 졸속으로 의사를 뺀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서 추진되다보니 이정도 대규모의 반발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MirrorSeaL
20/08/30 14:48
수정 아이콘
공공의대 반대하는 이유가 이래서입니다. 공공의대같은 건 이런 상황을 해결하긴커녕 가속화하고 심화시키니까요...... 일단 있는 인프라부터 고쳐야죠.
속삭비
20/08/30 14:51
수정 아이콘
이걸보니 공공의대 반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지네요.
Rationale
20/08/30 15:31
수정 아이콘
외부인이 보기에 오로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수도권 개원의 분들이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건강보험료는 물가상승률 +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분 이상으로 높이기 어렵습니다. 더 높여보아야 제한적이구요.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일테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할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의사 파업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난다고 하면 소수나마 의견 바꾸실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제한된 인상분을 가지고 기피과와 지방병원에 자본적인 인센티브를 주려면 향후 건보료 인상분의 대부분을 기피과 수가 인상, 지방병원 수가 인상에 투입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선투입하고, 향후 증가율을 낮춰서 도입 시기를 당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수가 인상해줬으니 인상분을 전부 해당 분야에 투자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이 의료진에게 가도록 강제화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상해주는 부분에만 강제하면 대형병원 경영진들도 불만스럽지만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4. 저기로 가는 인상분은 어디에서 나오게 될까요? 전체 파이 중에서 수도권 1차병원에게 주는 몫이 줄어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절대치가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인 파이가 계속 줄게 되겠지요.

5. 그렇다면 수도권 1차병원은 비급여항목 진료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고, 늘어나는 비용을 의료소비자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급여항목 진료에 따른 탄력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수도권 1차병원들의 소득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지요.

이게 어렵다면 건강보험료는 물가상승률 +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분 이상으로 높이자는 대명제를 깨면 되는데, 저는 이해당사자가 더 많은 후자가 더 어려워 보입니다.
20/08/30 15: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병원이 없으면 병원을 짓는다
2. 병원이 없으면 병원 지어서 돈벌수 있도록 가격조정해서 병원이 지어지도록 유도한다
3. 병원이 없으면 의사를 막 늘리면 병원은 자연발생한다

정부는 아마 병원자연발생설을 택한듯 싶으나
현실은 기피과에 얼마없는 일자리를 공공의대 출신이 독점한다 (우선채용규정) --> 일반의대 출신은 기피과를 더 기피한다 이렇게 되겠죠 크크
눈표범
20/08/30 15:41
수정 아이콘
수가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돈을 더 주세요.가 아니죠. 더 이상 착취하지 마세요.가 맞는 말이죠.

이건 임금인상 협상이라기 보다는, 체불임금지급 및 재발방지 협상이 맞는거죠.
셧업말포이
20/08/30 15:43
수정 아이콘
크크 충주와 연관 있는 사람이라 몇가지 거들고 갑니다.
충주의료원이 신축이전하면서 완전 산골짜기! 로 옮겨 버렸습니다.(어느새 10년 됐네요)
전에는 병원이 낙후되었어도 도심에 있었는데
지역의 표팔이+토지보상이익 등등이 겹쳐서 정말 산 중턱에다가 지어버렸습니다.
겨울에는 119 구급차 차량이 못 올라가는 일이 빈번하여 녹이는 장치 설비하고
작은 시내인데도 반대편에서는 원주가는 시간이랑 별반 차이도 없어서 그냥 원주 세브란스로 갑니다.
이게 공공의료의 현실이죠.
나눔손글씨
20/08/30 19:42
수정 아이콘
와 정말이네요. 의료원이 도심과 떨어진 산기슭에 있군요. 버스노선도 거의 없어서 택시나 자차 아니면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충주가 서울도 아니고 도심이 꽉찬 것도 아닌데 무슨 생각으로 저기다 의료원을 지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20/08/30 20:41
수정 아이콘
무슨 기도원 자리에 의료원을 세웠군요..
성형외과군의관
20/08/30 17:50
수정 아이콘
충주시민입니다!
원주세브란스까지 30~40분이면 가니 시민들은 대학병원 갈 일이 생기면 원주로 가버리고 그러다보니 건대병원은 수요가 더 줄고 허가병상도 다 못채워서 병상이 비게되고(기억상 병원의 3분의1쯤이 비었던거로..) 환자가 줄어드니 의사도 줄고(수련병원은 환자수가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하는데 수가 적으니 레지던트TO가 자꾸 잘리고 전문의도 떠나게되고 그러면 전문의가 없어서 레지던트티오가 또 줄게되고 등등..) 그러다보니 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고..등의 악순환을 돌다보니 지역주민들한테 이미지자체가 안좋습니다..
성형외과군의관
20/08/30 17:55
수정 아이콘
어릴때 신라병원도 기억하는데 저는 흐흐.. 대학병원이 있어도 많지도 않은 병상이 빌 정도로 환자가 없는게 좀 안타깝달까요..경영난으로 폐업기사도 잊을만하면 나오는 병원이죠..2년마다 하나쯤은 나오는거같네요.
20/08/30 18:53
수정 아이콘
의사파업이나 공공의대와 전혀 상관없는 지역의료문제를 들고 오신 걸 보니 이 분도 공공의대 반대쪽으로 돌아서신 모양이네요.
나눔손글씨
20/08/30 19:45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과 토론과정을 보면서 공공의대 반대로 생각을 바꾸신 글쓴이분을 보니 보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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