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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 14:15
보건복지부 "공식" - 공공의대 철회 못하는 이유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008260046701122&select=stt&query=%EC%B2%A0%ED%9A%8C&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jGY-Ak3DRKfX2hgj9RY-A4hlq 이런 답변 보고서도 절대 안흔들리더라구요.
20/08/26 14:07
가짜뉴스랑 사실이 아니야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가짜뉴스는 악의적인 날조라는 이미지가 좀 있고, 사실이 아니라는건 그정도로 강한 이미지는 아니니까요.
20/08/26 14:07
가짜뉴스, 왜곡보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3단 콤보.. 어디서 이렇게 들어봤나 했더니 뉴스공장인 거 같습니다. PGR에 하도 정부 까는 글이 많아서 반대쪽도 들으려고 찔끔찔끔 듣는데 아 제가 PGR에 세뇌 당해서 그런지 너무 개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구요 하..
20/08/26 14:08
어제 택시타고 이동하는데 주진우 라디오에서 주진우가 정부 측 인사 불러다가
"시도지사,시민단체등이 학생 추천한다는데 맞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정부 측 인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더군요. 문재인과 그 이하 인간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무언가 추진했는데 실패하면 이명박근혜 탓으로 몰아가면 되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뉴스가 터지면 가짜뉴스로 몰아가면 됩니다.
20/08/26 14:24
◇주진우: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하게 된다. 운동권 자녀 특혜 전형 있다. 이 내용은요?
◆윤태호: 그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들을 선발할 수도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예시로 든 것은 공정하게 어떤 지역에서 할당되는 인재들을 만약 공공의대에 어느 정도 이제 할당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좀 공론을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한 멤버로서 시민단체는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어떤 추천권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시민단체 입김이 들어갈 수 도 있다는 예시에 불과하다 이 말하고 있는거죠.. 시민단체보다 더 한 집단이 들어갈 지도 모르는 일이구요
20/08/26 14:21
시도지사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 둘이 꾸린 위원회가 추천하는 거니까 ["사실이 아니긴"] 하죠. -_-;;
말장난 잘 하네요.
20/08/26 14:10
(수정됨) 이 정권에서 가짜뉴스 운운하는건, 지지자들에게 지령을 내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저 기사를 토대로 김어준씨를 비롯한 여당나팔수들이 가짜뉴스 팔이를 시작할거고, 그 뒤에 강성지지자들은 "거 봐라 가짜잖아~" 하면서 뇌 비우고 다 가짜뉴스 몰이로 우르르 몰려다니고요.
20/08/26 14:10
선거때부터 문재인 캠프는 자기들에게 불리한건 모조리 가짜뉴스로 몰아갔고
그렇게 당선된 정권이고 임기초부터 계속 그렇게 지지율 유지한 정권입니다. 이제와서 새삼..
20/08/26 14:11
트럼프랑 비슷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사로 내도 가짜뉴스라고 몰아가고 해당 언론사를 가짜뉴스 만드는 곳으로 몰아넣고 나면 MAGA들은 밑도끝도없이 그쪽 언론을 두들겨패죠.
20/08/26 14:11
어제 사무실에 있는 어떤분과 밥을 먹으면서 그분이 의사들 욕을 하길래,
저는 의사들 늘어나는건 중립적 스탠스고 실제로 잘만돌아간다면 더 늘어나는건 상관없는데 뽑는 방식이 이따위여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보건부자료에 따른 선별방법 등을 이야기 했더니 할말이 없는지 어제는 입꾹닫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그게 아니라하고 발표하는 뉴스를 보고나서는 기세등등해서 어디서 이상한 가짜뉴스를 보고와서 그딴 소리를 했냐고 승질을 내는데 참...
20/08/26 14:13
https://blog.naver.com/mohw2016/222069694351
이 링크 보내드리면 되겠네요 저 글도 어떻게 장난질을 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카이브 뜨려고 했더니 이미 누군가 떠놨던 것이 유머
20/08/26 14:27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6233&page=1
여기 첨부자료 보면 처음엔 시도지사였다는것도 오피셜로 박제되어있습니다.
20/08/26 14:14
보건복지부 블로그 들어가면 현재도 게재 되어있는 글인데 말이죠.
확정안이 나온게 아니라 가짜뉴스라고 한걸까요? 간보고나서 가짜뉴스. 세상 참 편하게 정치하십니다.
20/08/26 14:20
천룡인 자제분들이 빡머가리라서 공부를 잘 못하시니까 어떻게든 쑤셔넣고 싶은거죠 뭐
아빠!! 나 지금 3학년인데 빨리 뭐좀 해봐 시간없어!!
20/08/26 14:17
간보다가 걸리면 재검토하는걸 고마워해야하는건지... 사람들이 관심있는 사안은 이렇게 걸려서 재검토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들은 다 정치인들 입맞에 맞게 통과되겠죠. 이번정부뿐만 아니라 예전 정부부터 그래왔구요.
교육이 뇌관인건 예전부터 봐왔으면서 아직도 이런걸로 간보다니.. 정치인들을 믿는건 정말 부질없다고 생각합니다.
20/08/26 14:17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 -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실제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며, 이후 선발 과정이 정해지더라도 시·도지사 개인의 일방적인 추천으로 입학이 결정될 리는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게 할 것 - 보건복지부 노정훈 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여 심사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 추천 -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추천 반박 카드뉴스 시민단체가 후보 학생을 추천하고 서류와 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건 특권층 자녀에게 의사 면허증을 거저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공공보건의료분야 의무복무(원칙 10년)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예시를 든 것 뿐. - 보건복지부 한줄요약: 서류에 적어는 놨지만 오해임. 시민단체 한다고 했지만 오해임.
20/08/26 14:26
(수정됨) "왜 그렇게 진행하냐?"라고 물으면 변명이 항상 "가짜뉴스다. 아직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인데,
법으로 정해지면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 태클 걸라는 거죠? 뭔 거지같은 소리만 하는지 진짜.
20/08/26 14:39
설립취지나 10년 근속을 위해서라도 인성을 볼 필요가 있긴 하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비난이 더 커질테니까요.
단, 공정성면에선 말이 나올 수 밖에... 또 그렇게 인성이 취지에 적합한지 알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20/08/26 14:40
인성은 서류 심사로는 원래 알 수 없는 거고, 도망은 전혀 상관없죠. 10년 의무복무 어기면 면허취소인데.
너무 의미없는 반론이예요.
20/08/26 14:45
네 그건 그렇죠. 저도 이 사업 자체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기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추진하는 측 입장에선 명분을 위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20/08/26 14:45
네 그건 그렇죠. 저도 이 사업 자체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기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추진하는 측 입장에선 명분을 위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저도 서류심사나 면접으로 그런 인성을 거를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에 그렇게 써 놨는데요...
20/08/26 19:41
군의관, 공보의,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모두 의사면허 취득 후에 가능하지 않나요?
의사면허가 아닌 전문의 자격 따고 나서 10년간 지역에 근무해야 하는 건가요?
20/08/26 19:49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의사면허 취득하고 10년인데 그 사이에 군복무나 레지던트 등의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10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 되겠죠.
20/08/26 19:52
군복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레지던트가 4년인데 그걸 제외하면 의사면허 취득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가 아니라 14년간 복무가 되잖아요.
근거 링크 좀 볼 수 있을까요?
20/08/26 19:57
(수정됨) 제가 찾아봤더니 20대 국회에서 나온 안은 군복무 및 전문의 기간이 불산입이었는데,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안은 산입으로 바뀌어서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본 자료는 예전 자료였네요.
그나마도 기간이 엄청 줄어버렸군요.
20/08/26 14:30
극도로 불리한 주제면 새 이슈가 나올때까지 버로우를 타는게 패턴인데요. 평소와 다르게 아침부터 강하게 고지전을 걸어오네요. 정권이 생사가 걸린 이슈가 될 모양입니다.
20/08/26 14:31
진짜 이거 가지고 정부 까시는 분들은 애당초 입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입법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아몰랑 하고 비판하시는거죠.
전에도 이거 가지고 확증편향하는 사람 있어서 댓글 쌓았는데 또 다시 댓글 쌓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무위키 링크 하고 관련 부분 복붙할게요. https://namu.wiki/w/%EA%B5%AD%EB%A6%BD%EA%B3%B5%EA%B3%B5%EB%B3%B4%EA%B1%B4%EC%9D%98%EB%A3%8C%EB%8C%80%ED%95%99?from=%EA%B3%B5%EA%B3%B5%EC%9D%98%EB%8C%80#s-5.2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도 있다는 방안도 특혜입학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이것도 입법기술에 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로 보여진다. 우선, 공공의대를 졸업한 사람은 10년간 공공의료인으로 의무복무 해야하므로 공공의대 입학과정은 예비 공무원 선발에 가깝다. 공무원 임용과정에서는 국가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상하게끔 입법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검사임용의 경우에도 외부전문가로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이 관련단체의 지명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여한다. 위 시민단체의 성격 역시 의대와 무관한 단체가 아닌 의료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입법상식에 부합하지, 위안부 단체 등을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찾으려는 확증편향에 불과하다. 또한 의전원 운영시절 의전원 교수만이 학생선발의 전권을 가졌을 때에 교수들의 자녀들을 부정입학시킨 업무방해 범죄가 적발되기도 했던 바, 선발과정에 공공의대 교수뿐 아니라 외부인인 의사와 의료시민단체가 관여하도록 해 선발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20/08/26 14:52
의대가는데 시험을 뺀게 아니라, 정원수의 2~3배는 지자체가 뽑는겁니다. 이게 1차고요. 2차는 대학이 뽑는거에요. 수시랑 같아요. 여기서 대학이 필요하다 싶음 수능 성적도 요구하고 그러겠죠.
20/08/26 15:17
근데 대학 정원이 100% 수시인것도 신기하긴 한데 그럼 정원 2~3배를 지자체랑 시민단체가 뽑아야 할 이유는 뭔가요? 일반 수시같이 처음부터 수능 성적이나 학종 요구하면 자동으로 정원 2~3배 거를 수 있지 않을까요?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변별할수 있는 학생의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나요?
20/08/26 15:20
(수정됨) 대학 정원이 100% 수시인게 아니라 지금 정부가 하려는 지자체에 의사 보내는 트랙에 대한 정원만입니다. (뭐 공공의대가 만들어지면 대부분이 이 전형이겠네요.)
그리고 트랙 내용이 지자체에서 10년 일하는 조건으로 전액 장학금 지급과 특정 과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 거는 거에요. 아래 링크까지 걸었는데 그냥 여기 적어보자면 이 전액 장학금의 일부가 지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 지자체가 관여하는게 당연하죠. 추가 : 댓글로 주고 받으면서 제가 착각한 부분을 알게 되었네요. 지자체가 관여하는 것은 ‘지방의사 특별전형'이 아니였더군요. 위에서 이야기한 트랙부분은 이부분을 뜻합니다. 공공의대가 대학원 과정인건 알았지만 이 트랙에 포함되서 운영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별개였더군요. 대학원생 선발 과정이기 때문에 애당초 수시도 아닙니다. 조국 딸때 의전원으로 시끄러워서 의전원과 대학원과정을 동일시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의전원과 대학원과정은 다른겁니다. 대학원생 선발은 서류와 구술고사겸 면접으로 보고요(일부과에 한해 전공 시험 있음). 오히러 1차에 2~3배수 뽑는건 과정이 추가된거에요. 추추가) ... 공공의대는 의전원이였네요;;
20/08/26 14:54
그럼 비판과 반론 다 읽어보시고 본문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추천'이란 단어의 일상 뜻과 행정적 뜻이 다른데도 시도지사 추천이라니깐 시도지사 개인이 뽑는거라고 호도했던 사람들은 다 뭔가요 그럼? 그분들은 반론은 읽어보시고 따지시는거겠죠?
20/08/26 15:42
일상 뜻과 행정적 뜻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게 어처구니없는 코미디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도지사도 안 된다, 시민단체도 안 된다고들 하죠? 그럼 누가 하면 괜찮을까요? 누가 해도 괜찮지 않습니다. 학생을 서류로 선발해서 의사 면허 준다는 걸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은 왜 칩니까? 그냥 시도지사든 시민단체든 몇 개 모아서 선발하면 되지. 일상 뜻과 행정적 뜻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건, 애초에 상대방이 뭘 문제삼는지 모른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20/08/26 15:44
[학생을 서류로 선발해서 의사 면허 준다는 걸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야 말로 앞 뒤 다 짜른 뒤에 멋대로 압축해서 주장하는 꼴이네요. 크크크 정원의 2~3배수 뽑는것만 지자체에서 하는겁니다. 2차는 대학에서 정원을 뽑는거에요. 대학에서 면접도 보고 자체 시험도 보고, 필요하면 수능 등급도 요구하겠죠. 정원의 2~3배수 뽑는 것만 보시고 [학생을 서류로 선발해서 의사 면허 준다는 걸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라니 크크크 코미디 지망생이세요? 대학 입학하면 무조건 의사 면허 준다는건 님 뇌피셜이세요? 크크크 웃겼습니다.
20/08/26 15:51
(수정됨) 아는 바 없이 너무 당당하신데요.
대학 2차 선발 기준은 [전통적 시험이 아닌] 포트폴리오, 영어 성적, 의학 인적성 검사로 이루어 집니다. 이미 발표한 내용이예요.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가 대학원이므로 선발 과정은 시험이 아니라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잘 모르면서 타인을 비웃는 용기는 인정해 드립니다.
20/08/26 16:13
(수정됨) 이부분은 제가 착각한게 있네요.
지역의사 선발전형과 공공의대가 트랙에 묶여 있는 줄 알았는데(학부 과정에서 300명 특별 전형으로 장학금 주고, 대학원은 공공의대로, 대학생 선발 과정부터 지자체 관여), 지역의사 선발전형 트랙과 공공의대 선발이 다르네요. 이부분은 제가 잘못 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수정전에 쓰신 [학생을 서류로 선발해서 의사 면허 준다는 걸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되는거죠. 애당초 그럼 대학원만 놓고 봤을때 서류와 면접만 보는건 다른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전원만 의학 전공 아닌 사람들이 의사가 될 수 있는 걸 열어주는 코스기 때문에 따로 인적성 검사와 시험을 보지만, 의학대학원은 서류와 면접만으로 봐요.(특정 과에 한해 전공 필답고사를 하죠.) 지금까지 이래왔다는게 잘못되었단건가요?
20/08/26 16:32
1. 잘못 아신 것이면 인정을 하시는 걸로 충분하지만, 뇌피셜 운운 하시며 비웃었으면 사과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2. 반박해드리기 이전에, 하나 여쭤봅니다. 의전원과 의학대학원의 차이가 뭡니까?
20/08/26 16:37
(수정됨) 의전원은 학부생 과정을 밟지 않은 사람이 의사가 되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의학계의 로스쿨이죠.
의학대학원은 들어가는 조건 자체가 의과대 학부과정 졸업입니다. 즉, 학부과정을 졸업했으면 의학대학원에 서류 넣을 자격이 생기는거죠. (추가 : 이것도 굳이 의과대 학부과정일 필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사과할 이유가 있나요? 님이 처음 쓰신 댓글에 보면 [학생을 서류로 선발해서 의사 면허 준다는 거] 이거 자체가 잘못된거잖아요. 님도 그래서 급하게 수정하신거 아닙니까?(다시보니 수정 안하셨군요.) 의사 면허는 고시 통과해야 받죠. 서류로 선발하면 준답니까? 그래서 지금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한다는게 의사 면허 받는 시험을 포기하겠다는거잖아요. 추가 ) 공공의대는 의전원이였네요. 여튼 의대든 의전원이든 서류와 면접으로 보는건 같습니다. (서류에 의·치학교육입문검사(M·DEET) 성적표가 필요하죠.)
20/08/26 17:20
(수정됨) 1. 수정 전에 썼다는 문구는 지금도 멀쩡하게 있습니다. 뭘 보고 계시는 건지.
의사 고시 봐야 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날강도입니까? 고시 안 봐도 면허 주면 파업이 아니고 촛불 집회 감이죠. 2.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의대 합격하고 학부 마친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지적 능력은 검증되고도 넘치는 인원들인데. 의전원만 해도 MEET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전부 의대로 전환하는 마당에, MEET 기본점수만 맞추면 추천받아 올라가고 대학에서는 MEET 점수 조회도 할 수 없는 방식에서 어떻게 지적 능력을 검증하죠? 3. 뇌피셜에 코미디 지망생 운운해 놓고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은 혐오스럽네요.
20/08/26 17:26
본인이 그럼 [학생을 서류로 선발해서 의사 면허 준다는 걸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라고 쓰심 안되죠. 의전원이든 대학원과정이든 기존의 선발도 다 서류와 면접으로 이뤄지고, 국시 치뤄야만 면허 나오는거 알면서 왜 이걸 적으신거죠? 진짜로 지금까지 대학이 대학원생 선발하는 과정 자체가 잘못되었다 생각하시는건가요?
장학금과 10년 의무 근로란 조건 때문에 다른 의전원과 달리 3배수 인원을 뽑는 추가 전형이 있는건데 이게 뭐가 잘못 되었나요?
20/08/26 17:33
기존 방식과 같다고 주장하시는 게 가짜뉴스죠.
그리고 자꾸 퉁치시는데 의전원은 시험 칩니다. 정확히 정리해 드리죠. 공공의대는 의전원도 아니고 의학대학원도 아닙니다. 의전원이면 시험을 봐야 하고, 의학대학원이면 의대 합격 후에 학부를 졸업해야죠. 공공의대는 응시자격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의전원을 따왔고, 선발은 의학대학원에서 따왔습니다. 왜냐고요? 그래야만 시험을 안 칠 수 있으니까요. 공부 못해도 돈과 권력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20/08/26 17:38
(수정됨) 엄밀히 말해 의전원은 시험 안봅니다. 외부 시험(MDEET, 토익등) 보는걸 시험이라 이야기하는거에요. 공공의대도 MDEET보는건 같아서 그냥 의전원입니다.
혹시나 싶어 강원대 의전원 모집요강 보고 적는겁니다.
20/08/26 17:45
그래서 저도 비웃고 싶은 거죠.
의전원 MDEET 합격자 평균이 130 정도 됩니다. 공공의대는 70점 이상이면 패스고, 대학은 MDEET 점수를 볼 수도 없습니다.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조국 딸이 고파스에 자기 점수 낮다고 질질 짜면서 글 쓴 게 80점 대입니다. 70점 이상이면 된다고요? 장난하나 진짜.
20/08/26 17:51
(수정됨) 와... 지원 조건과 합격선을 똑같이 보시면 어떻합니까...
지원조건에 70점이라고 70점 통과하면 다 선발되는 줄로 생각하신다면 진짜... 아... 강원대 의전원 지원조건은 아예 점수 자체가 없으니 더 널널하네요. 크크크
20/08/26 17:59
강원대 커트라인이 125점이예요. 그럼 강원대에 MDEET 125점 이하가 있을까요? 없겠죠.
공공의대 응시자격이 70점이예요. 이후로는 서류면접만 봐요. 그럼 공공의대에 MDEET 100점 이하가 있을까요? 있겠죠. 이걸 내가 설명해야 되나? 새삼 이경규의 명언을 절감합니다. 저는 얘기 다 했고 나머지는 보시는 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질렸습니다.
20/08/26 14:44
위원회 반론이 말도 안되는게 그러면 서울시 에너지 정책위원회 위원이었던 김미화, 공지영, 곽노현, 자승 스님은 도대체 에너지랑 무슨 관련이 있어서, 위원이 된건가요?
딱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반론 같아요.
20/08/26 14:50
아니 위원회 구성 요건도 발표 안되었는데 미리부터 지적하는건 그럼 문제있는 행동 아닌가요? 그리고 개별 사례가지고 이런 케이스 전부를 깔거라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정책은 하나도 없을걸요? 의전원 교수 사례도 나무위키에 있는데 그럼 이것 때문에 의전원 교수에게 전권을 주면 안될테고,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위원회로 만든다는데 이것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들어 올 수 있다는 이유로 안된다 그러면 그럼 이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뭔가요?
20/08/26 15:15
협상 테이블에 불러 주지도 않았고 시위하고 실력행사 하면서 코로나 터지니까 그제서야 협상 테이블에 부르더니 하는 말은 보류는 해주겠지만 바꾸진 못한다면서 대통령은 협상테이블에 찬물 뿌리는 발언 하던데요?
20/08/26 15:42
강대 강으로 가는거 절대 정부 옹호 안하구요. 제가 의사들 바보같다고 하는건 명분을 정말 무지하게 못쌓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강으로 나오고 실력행사 하면서 나왔어요. 지금 시국에 코로나 빌미로 이렇게 나오는거 괘씸하지만 공익을 위해 테이블에 보류하고 협상했으면 한다. 그리고 정부가 코로나 끝나자마자 강행하면 파업한다. 이러면 충분한 명분이 되죠. 정부가 국민을 먼저 볼모로 잡았으니, 우리도 질수없이 볼모로 잡겠다. 이게 참 정부가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이 되겠습니다.
20/08/26 15:44
그 명분으로 정부를 어떻게 할 수 없는게 눈에 보이는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명분 쌓으면 필패죠.
충분한 명분인게 아니라 그냥 의협보고 죽으라는 소리죠
20/08/26 15:51
지금 나가면 이길 수 있나요? 아니, 지금 정부가 물러선다고 해서 그게 이긴겁니까?
만약에 지금 당장 정부가 원점 철회 한다고 했을 때, 코로나 끝나자 마자 '아, 생각해보니 우리 원래 하던대로 하는게 맞아' 라고 하면 그 땐 어떻게 할겁니까? 코로나 시국이 아닐때도 정부가 파업한다고 손 들어줄거라고 보나요? 지금 파업해서 그나마의 명분도 날아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여론이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파업이 성립하는 겁니다. 택시기사들이 생떼쓴게 성공했다고 의사도 그럴거라고 생각하는건 근거를 모르겠고, 파업을 하면서 여론의 지지는 필요없다고 하는건 정말 어디서 나오는 오만인지 모르겠네요. 정부를 상대로 승리한 시민운동은 프랑스 대혁명쯤 되는게 아니면 역사에 없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해서 챙겨갈걸 챙겨야 하는거지, 그걸 이번에 이기면 다 이기는거야! 하면서 갈겁니까? 순진한것도 정도가 있지. 막말로 지금 정부 하는 꼬라지가 정말 우습기 그지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이블에 앉았을 때 지금 나온 4개 안 그대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얼핏 봐도 비현실적인 내용이 그득한데. 원칙적으로 공감해도 세부안은 쓰레기인게 대부분인데 그게 그대로 들어갈거라고 생각하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걸 조율도 안하고 그냥 다 막기 위해서 [이 시국]에 파업한다? [이 시국에] [정부가 먼저 의사를 때려서] [의사도 파업을 한다]. 네. 이 시국에 정부가 참 잘못했는데 보류 협상안 나왔을 때 대승적으로 보류하고, 정부가 강행할 때 파업한다고 했다면 과연 어떤 반응일까요? 정부가 잘했다는게 아니라 상대에게 물러날 구석을 전혀 주지 않는 협상이 잘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더 어이가 없네요.
20/08/26 15:53
SkyClouD 님// 정부가 강행했을때 어떻게 반응하긴요 의사들 밥그릇 챙긴다고 의사들 욕하죠. 여론이 여태 그러해왔으니까 그런 여론 끌어들이겠다고 자충수 두면 그거야말로 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죠 상대에게 물러날 구석을 전혀 주지 않는게 바로 정부가 하는 일인데요? 의협이 공격하는 입장이 아니라 정부의 말에 반응하는 입장이에요. 앞뒤 바꿔서 말하시면 안되죠.
20/08/26 16:05
이리스피르 님//
세상을 너무 정부 vs 의사로만 보시는데, 지금 의사가 파업해서 불편한건 국민이에요. 이 상황에, 이 시국에 여론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류나 협상안 나오면 받아들이고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쌓아야지. 정부가 지금 이런 상황에 물러섰다고 해서 그게 의사의 승리라고 생각하나요? 여론 필요없다구요? 그거야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는 설명을 해본 적이 없으니 그렇죠. 앞 뒤를 바꿔서 말한다구요?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협상안 전부 안된다고 쳐내는건 의협이고, 그게 변화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의협입니다. 무조건 원점에서 재검토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가 얼마나 있죠? 아, 의협은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이니까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게 성립이 됩니까? 거기다 의협쪽은 최소한의 양보도 없네요? 이거이거 해주면 일단 파업 철회한다. 그 최소한의 선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원점 철회... 대체 그게 협상하는 태도입니까? 정부 비판하는데 의협쪽 협상 태도는 더 별로인데요? 그리고 막말로 파업이 의사들 밥그릇 챙기는거 아닙니까? 모든 파업의 이유는 파벌의 이득이고, 공공의료를 위해서 운운하는거 솔직히 역겹습니다. 공공의료를 진짜로 생각하면 제 가족들, 친지들 진료 연기하고 파업 나가면 안되죠. 병원 진료 예약된거 파업 예정으로 연기, 취소되서 지금 약도 떨어져가는데, 정상적으로 병원이 돌아가고 있다구요? 아, 응급실과 코로나 대응부분만 그렇겠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거니 당연히 명분과 이유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피해를 끼치는데 그걸 정부가 받아들이면 참 보기 좋겠네요.
20/08/26 16:12
(수정됨) SkyClouD 님// 정부는 제대로된 협상안을 내놓적도 없고 나중에 하겠다 뿐인데 그게 뭔 협상안이고 의협이 쳐내요. 그냥 이거 해! 싫어! 이 꼴이죠. 정부도 선이 없고 그러니 의협도 선이 없는거죠. 그리고 양심은 의협이 조금 없다면 정부는 마리아나 해구에 처박아버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파업이 밥그릇 챙기기 아닌게 어딨습니까? 어디 기업 노조가 파업해도 다 밥그릇인데 거기에선 명분으로 죄다 국민이 어쩌고 고객이 어쩌고를 들죠... 왜 유달리 의사만 그러는게 역겨운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의사들이 말하는 주장이 맞다고 보고 그게 공공의료 문제가 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그게 왜 역겹고 뭐가 문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왜 진료 연기하고 파업 나가면 안되죠? 그거야말로 그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만??? 아니 막말로 SkyClouD님 논리대로면 코로나가 종결되도 의사들은 파업하면 안되요... 그건 뭐 SkyClouD님 관점대로면 공공의료를 생각한 행위입니까? 그땐 위급한 환자, 진료받으려는 환자 없어요? SkyClouD님 논리대로면 의사는 그냥 정부가 잘못하던 말던간에 아무 말 하지말고 하라는대로 닥치고 진료나 봐야죠. 어떻게 파업합니까? 항상 누군가는 진료받으러 오고 위급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데요. 그땐 퍽이나 명분이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파업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거고 그게 그 사람들을 설득할 명분과 이유가 필요한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그게 있냐 없냐 따위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른거니까요. 물론 전 의협이나 의사들이 하는 말이 옳다고 보니 명분과 이유가 있다고 보는거고 SkyClouD님은 그 말 받아들이질 못하니 없다고 보는거겠죠.
20/08/26 16:19
(수정됨) 이리스피르 님//
정부가 제대로 된 협상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는 것도 님 생각이죠. 아, 물론 저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하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 때 까지 보류하겠다.] 라는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구요? 아니 그럼 정부가 그 이상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애초에 의협안이 철회에서 단 한번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럼 그건 올바른 태도입니까? 무조건 철회해, 안그럼 파업임. 이거 외엔 변화가 없는데요? 의협의 정치성 이야기해볼까요? 최대집을 뭐라고 하는건 메세지는 안보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라구요? 그 메신저는 3년여에 걸쳐서 한없는 뻘짓을 해왔어요. 내가 안뽑은 의협장이라고 이야기 나온거 한두번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대표성이 있네요? 이야. 대체 불쌍한 의대생은 뭐하러 끌어온겁니까? 걔들이 국시 안보는거 지들 손해지 그게 무슨 영향이 있죠? 진료 연기하고 파업 나가면 안되는 이유요?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분야는 애초에 공공의료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의사들이 '내가 공부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나라가 해준게 뭐냐?' 라고 하는거 듣고 있으면 구역질이 납니다. 아니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사회 시스템이 없으면 그건 성립하지 않아요. 진료 연기하고 파업 나가면 안되는 이유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다시 읽어보라고 하시죠. 게다가 의사들 급여와 수가는 공공보험에서 오죠, 일반인 대비해서 훨씬 공적인 직업에 해당합니다. 아,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비급여로 돌릴 수가 없다구요? 왜 그걸 먼저 말하지 않나요. 수가 받기 불편하니까 난 비급여만 하고 나라와 상관없이 일하겠다고. 파업은 명분싸움이고 그걸로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파업을 할 수야 있죠. 하지만 공감을 얻지 못할 뿐. 지금 파업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여론이 편을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뭐겠나요. 여론이 같은편인적이 없으니 그런거 필요 없다구요? 그게 참 자랑입니다. 공공의료 문제가 되는 부분이요? 아무리 빨리 스트레이트로 진행되도 최소 1년은 후에 시작될 정책이고, 그나마도 보류되면 2년으로 늦춰질겁니다.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는데 [일단 코로나 끝나고 이야기 하자.] 라는 말을 무시하고 당장 파업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정책이 무슨 하루아침에 나온것도 아니고 3년 보류해온 정책인데, 3년간 원점에서 다시 보자는 이야기만 반복해온건가요? 그리고 지금 파업을 하는거고? 거참 끝내주는 정치력이네요.
20/08/26 16:30
(수정됨) SkyClouD 님//
정부가 왜 이후에 이야기하자까지만 타협가능합니까? 그냥 정책 철회하면 되는 문젠데요? 아니 그거 철회하는게 지들 자존심빼고 뭐가 문젭니까? 이거 안하면 누구 죽어요? 정부는 아무 타협한바 없고 본인들 곤란한 상황 면피할 생각만 골몰하니까 저런 소릴 하는거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SkyClouD님이 다시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의사들이 그리 판단했으면 파업 나가도 되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1년 후 시작될 정책이 아니라 통과되면 그냥 끝이니 기간이고 뭐고 없는거죠.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론엔 변화가 없을거고요. 아 변화시키면 된다고요? 상상은 거기까지 합시다 라고 하고 싶네요. 거기에 의사들 정치력 없는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정부가 끝까지 밀어대는데?
20/08/26 16:50
(수정됨) 이리스피르 님//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에, 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나의 스승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다. 나의 의술을 양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베풀겠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나의 환자에 관한 모든 비밀을 절대로 지키겠다.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다. 나는 동료를 형제처럼 여기겠다. 나는 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어떤 위협이 닥칠지라도 나의 의학 지식을 인륜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나의 명예를 걸고 위와 같이 서약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전문입니다. 아. 네. 저 내용을 보고도 의사들이 파업해도 될 것 같으시군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계속 파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파업이 아니죠. 파업은 의사들에게 너무 편들어주는 어휘 선택이니 [의료행위 거부] 라고 써야 합니다. 국가가 의사를 고용한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3년 이상 준비한 정책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당 공약이기도 합니다. 의사 숫자 늘리는게 무슨 어제오늘 갑자기 나온 정책인줄 아나요? 세부안이 아직 개판으로 나온거지 원칙적인건 이미 정해져있어요. 그걸 그냥 '하지 마라' 라고 하는건데, 정부가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야죠. 현실이 안된다고 하면 점진적인 방식이나 최소한의 방식, 아니면 다른 대안이라도 협의에서 나오는게 정상 아닙니까? 통과되면 끝인 정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온 이야기대로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입법 과정을 그대로 거쳐야 하고, 지금 아직도 관계기관과의 협의 단계입니다. 협의 및 예고를 거쳐서 심사와 심의, 재가를 거쳐서 국회 통과해서 공포가 되야 성립하는거에요. 저 과정에서 시간이 없다구요? 저 과정에 이의제기를 못한다구요? 거참... 정말로 과정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정부가 끝까지 밀어댄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협의를 미뤄서 내년으로 밀면 실행도 미뤄지는거죠. 코로나 이후에 협의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공에 위급한 상황이 없을 때 지지고 볶고 싸우건 말건 알아서 하고 지금 좀 참으라는게 그렇게 이해가 안되시나요? 솔직히 정부나 의사들 저러는거 보면 한국이 코로나를 얼마나 잘 막았는지 알겠네요. 저런데 한눈 팔 여유가 있는거 보니까.
20/08/26 15:05
무슨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신도 아니고 정책 만들때 그 정책의 A부터 Z까지 다 설계하고 들어갑니까? 이 정책 자체가 10년 이상 플랜인데 큰 틀을 짜고 운영하면서 세세하게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위원회 설립 요건같은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리긴 하겠으나 원칙적으론 지자체 권한입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에요. 아직 법안도 통과 안되었는데 지자체에서 위원회 구성 요건을 발표하겠습니까? 순서상으로도 이거 따질 차례가 아닙니다.
20/08/26 17:35
글쎄 그러니까요 지금 비판하는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을수 있단건 인정하면서 비판은 안된다니 이게 무슨 논리인가요 허허
20/08/26 17:43
뭐, 비판은 할 수 있죠. 지금 발표된 내용이 두서없고 정리가 안되기도 했고.
하지만 비판과는 별개로 실제로 입안될 내용이 저거와 크게 관계가 없을 단계라는거죠. 지금 비판하시는 내용이 실무단계에선 이미 다 빠져있거나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니, 관련업종이 아니면 법사위쯤 가기 전에나 보시는게 나을겁니다. 아무리 예외들이 있다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법은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20/08/26 15:06
1차 선발을 지자체에서 안 하면 되죠. 그걸 꼭 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공공의료인 10년이래봤자 실근무는 몇년 안 되던데 예비 공무원이 맞는지도 의문이네요.
20/08/26 15:08
저번에 한 이야기 또 하는거 피곤해서 그냥 당시 댓글 쌓은거 링크 걸게요.
https://pgr21.com/freedom/87756#3993862 요는 장학생들 장학금의 일부는 지자체 예산으로 나가고, 또 지자체에서 일할 일종의 준 공무원을 뽑는거니깐 지자체에서 뽑는게 잘못된건 아닙니다.
20/08/26 15:44
도대체 [시민단체]가 [학생] 선발에 무슨 권한이 있다는 거지요?
삼성병원장이 성균관대 의대학생 입학에 영향을 끼친다면 이해하시렵니까?? 그런식이라면 관련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지자체 시민들은요? 치료 받는 사람들인데 학생 선발에 관여하면 안됩니까?? 말도 안되는 쉴드 제발좀 그만하세요. 잘못은 잘못입니다. 왜 도대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겁니까?? 이런식으로 어떻게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20/08/26 14:51
그럴 가능성이 높죠. 미통당이 가만히 잘 받아먹을 사람들이었으면 이 지경까지 몰리지도 않았을테니...
회복하는데 한 2~3년은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선이 분기점이 되고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바뀌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20/08/26 14:56
제가 생각할 때 민주정치세력의 진짜 목적은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를 일명 사자 들어간 직업 시험 붙어 합격한 고소득 전문직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로 바꾸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해찬이 말하는 20년 집권도 대한민국 주류층을 시민단체 활동가로 만드는데 필요한 기간이고요.
20/08/26 15:07
(수정됨) 저도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결국 엘리트들은 골치아픈 집단일 뿐이고 정권세우는데 공세운 사람들만 사회의 주류로 만들겠다는 의지같아요. 뭐 내 재산 없어도 권력이 있으니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거죠. 주인 없는 돈이 내돈이다 라고 뇌리에 박힌 사람들 그래서 맨날 모금하고 후원금 받는거죠 돈없어도 자식들 호화생활하고 스펙쌓고 유학보낼 방법들은 무궁무진한거죠. 그쪽으론 도가 튼 듯 보이네요. 재산이야 있는지 없는지는 저따위야 모르지만.. 진짜 공산당 같이요.
20/08/26 15:16
몰이가 아니라 가짜뉴스가 많은건 사실인데요. 정부측에서 과민반응해서 가짜뉴스 몰이하는게 없는건 아니겠지만 실제 가짜뉴스 떠도는거에 비하면 새발의 피죠. 이미 가짜뉴스로 선동질해서 여론 기울여 놓으면 뒤늦게 해명해도 거들떠도 안 보고 있고.
20/08/26 16:39
https://pgr21.com/freedom/87795#3997852
아닌데요~ 기사 제목만 보지 마시고 기사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08/26 17:05
다른 곳에서 나온 기사를 봤는데 기사의 윗부분만 보고 기사의 아래를 못봤습니다.
그래도 찜찜한 기분은 어쩔 수 없네요. 2018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수면위로 부상한다? 우연히?
20/08/26 17:29
사실을 알려드렸는데도 찜찜하시다면 팩트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라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없겠네요. 믿음의 영역이라..
20/08/26 18:57
https://news.v.daum.net/v/20200826162037996
3단계 격상 안한다고 하면되지 무슨 가짜뉴스 정부 워딩이 왜 맨날 저런식인지
20/08/26 19:03
여기서는 못보지만 저런게 카톡이나 sns 통해서 실제로 뉴스카드처럼 퍼집니다.
정부 워딩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감안해도 지나치게 민감하긴 하지만.
20/08/26 19:59
(수정됨) 아니 실제로 카드뉴스가 퍼져서 문의가 들어가는데요.
어르신들 카톡 보면 이미 3단계 격상 확정인 것 처럼 돌아다녀요. 공공뉴스에 발표되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마치 이미 격상한것처럼 미묘하게 돌려서 돌아다닙니다. 정부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게 사실이긴 한데 단순 언론용 간보기 외에도 뭐가 있기는 합니다.
20/08/26 19:29
지소미야 종료 미국 동의 받았다고 한 다음날 미국이 '응 아니야~' 했을떄는 어안이 벙벙한 수준이었는데...
너무 당당하니 구라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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