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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21 14:05:46
Name Leeka
Subject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정됨)
http://naver.me/x1X6VONB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집을 구해본 분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중개사들의 허위매물 단속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허위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500만원의 처벌이 적용되며

매물을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올렸거나, 남의 물건을 올려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물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한 경우에도 허위매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격을 다르게 올린다거나 하는 등..)


서울 주요 지역 기준으로, 단속이 시작된 오늘 이미 매물이
양천구(17.3%)와 송파구(14.7%), 중구(14.0%), 강남구(12.0%), 은평구(12.0%), 성북구(11.5%), 도봉구(10.8%)  가 감소되는 효과를 보여준 상태입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중에서는 모두가 박수를 칠 만한. 멋진 정책이 시행된거 같고 (이런 정책이라면 23번 해도 모두가 박수칠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정말 허위매물은 계속해서 잘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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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연장해
20/08/21 14:06
수정 아이콘
좋은 정책이네요
신림동 미끼매물 생각만해도 크크
꿀꿀꾸잉
20/08/21 14:07
수정 아이콘
좋네요
사고라스
20/08/21 14:07
수정 아이콘
좋네요..좀 없어지길..
룰루vide
20/08/21 14:07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잘하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DogSound-_-*
20/08/21 14:08
수정 아이콘
중고차도 하믄 안되나
데릴로렌츠
20/08/21 14:21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 한표
쵸코하임
20/08/21 14:22
수정 아이콘
두 표
20/08/21 14:56
수정 아이콘
모든 허위매물 다 적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첼시
20/08/21 15:05
수정 아이콘
유튜브보니 어마어마하더라구요 이재명지사가 손댈거 같긴한데 좀 나라차원에서 그런 쓰레기들은 대대적으로 조치좀 했으면 좋겠네요.
마르키아르
20/08/21 15:09
수정 아이콘
정말 중고차 허위 싸이트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미끼정도로만 사용한다면

자동차는 진짜로 사기칠려는 사람도 많은 곳이라....
20/08/21 15:52
수정 아이콘
어디선가 하려고 의견수렴한다고 하던거 같았는데요..
SkyClouD
20/08/21 17:57
수정 아이콘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일단 이번에 중고상 유죄 판례도 나와서 좀 더 가속화될거로 보입니다.
20/08/21 14:09
수정 아이콘
이건 좋네요
중고차도 허위매물도 벌금내게 했으면 좋겠어요
매물이 있어도 하자나 계약됐다고 하는 사기까지..
던져진
20/08/21 14:09
수정 아이콘
아주 좋습니다.
20/08/21 14:10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중 유일하면서 최고의 정책이라고 평가합니다
20/08/21 14:19
수정 아이콘
유일에서 뿜었습니다 흐흐흐
캬옹쉬바나
20/08/21 14:10
수정 아이콘
이거 진작에 왜 안 생기나 했는데 드디어 생겼네요

이왕이면 중고차도 갑시다
딸기콩
20/08/21 14:11
수정 아이콘
이런걸 진작 했어야
lifewillchange
20/08/21 14:11
수정 아이콘
직방, 다방은 90%가 허위 매물 아니었나 싶을정도 인데 마비 되겠네요
뒹굴뒹굴
20/08/21 14:13
수정 아이콘
와 허위매물 진짜 쩔던데 드디어 잡는군요.
네이버에는 30개가 있었는데 가보니 3개 인곳도 봤습니다.
20/08/21 14: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끼매물로 장난치는 업자도 문제라 취지는 알겠는데 집주인들부터 팔지말지 애매하게 올려놨다 걷었다 간보면서 문의오면 호가만 올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현실에선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군요
목캔디
20/08/21 14:13
수정 아이콘
제발 허위매물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i3i5i7i9
20/08/21 14:15
수정 아이콘
중고차도 가즈아
20/08/21 14:16
수정 아이콘
전화할땐 집 아직 있어요~
도착하니 방금 계약됐지롱~
이런거도 다 잡히겠죠?
GregoryHouse
20/08/21 14:20
수정 아이콘
그런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 행정기관이 실제 계약 여부 확인 및 미끼나 허위였으면 과태료+가중처벌 하는 방안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20/08/21 14:29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맘 바꿔서 내렸어요...는 어떻게 증명이 될런지요??
20/08/21 14:42
수정 아이콘
아마 소통내역 등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던파망해라
20/08/21 14:43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랑 삼자대면?
DownTeamisDown
20/08/21 14:43
수정 아이콘
집주인하고 짜고친거라면 음 일단 판단을 보류해야겠지만
집주인이 그런적 없다면 중개업자를 처벌해야죠
당연히 그런 처벌을 하겠다고하면 중개업자는 의뢰서같은 서류로 받아서 임의로 하지않았다는 입증을 해놓고 시작하겠죠.
강미나
20/08/22 09:05
수정 아이콘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물어봅니다.
20/08/21 17:00
수정 아이콘
매물나올땐 서로 공유하면서,, 팔린건 나는 모른다는게 부동산 주장들이었죠.
거래되었다고 재빨리 인지하도록 노력해야하고, 인지했으면 곧장 내려야죠.
20/08/21 14:17
수정 아이콘
허위매물은 잡아야죠
다리기
20/08/21 14:17
수정 아이콘
잘한 건 칭찬이죠 허위매물 제대로 잡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럼 매물 자체가 많이 사라질 듯한데 재밌겠어요 크크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중고차도 좀 ..
Horde is nothing
20/08/21 14:18
수정 아이콘
진짜 진작에 했었어야 ...
지금이라도 해서 맘에드네요
뽈락킹
20/08/21 14:19
수정 아이콘
이게 아직 불법이 아니었다는게 신기합니다.
20/08/21 14:19
수정 아이콘
플랫폼의 경우, 집주인 등록 매물이 있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지 궁금하네요.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등록하는 것인데, 단지 중개보조원을 타겟으로 한 것인지, 집주인도 문제가 되는지 해서요.
기기괴계
20/08/21 14: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희 단지는 시행 전날인 8월 20일에는 100개가 넘던 매물이 시행 후 하루도 안되는 오늘 점심 무렵에는 51개로 줄어드는 마법이 벌어졌습니다. 옆단지도 50% 이상 매물 감소하는 마법...
20/08/21 14:26
수정 아이콘
이렇게 다른 것도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부야마
20/08/21 14:26
수정 아이콘
좋네요
20/08/21 14:28
수정 아이콘
네이버 부동산은 사실상 광고판이었죠. 건당 5000원에서 20000원까지 주고 올리는 광고판. 집주인 요청 없었는데 올리거나 남의 부동산에서 올린거 따라 올리는 매물도 있었구요. 부동산 업계에 지각변동이 좀 있겠네요.
아이군
20/08/21 14:31
수정 아이콘
헐... 아니 도대체 허위매물이 얼마나 심했길래 단속한다고 발표 하니깐 10퍼센트가 감소하지......
참치성애자
20/08/21 14:31
수정 아이콘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직접 부동산 발품팔아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80프로는 허위매물아닐까싶던데...
HYNN'S Ryan
20/08/21 14:33
수정 아이콘
이게 위법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도대체 무슨 깡으로 이랬나 싶었는데 세상에
스웨트
20/08/21 14:35
수정 아이콘
굿잡! 진작 했어야죠!
CapitalismHO
20/08/21 14:37
수정 아이콘
진짜 정부가 한 부동산 정책중에 제일 훌륭하네요. 아주 잘한일입니다.
말다했죠
20/08/21 14:38
수정 아이콘
부동산앱 서울대입구역 사당역 한 번 보세요 진짜 웃깁니다 크크
fallsdown
20/08/21 14:46
수정 아이콘
이건 정말 잘했습니다 허위매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줄겠네요
20/08/21 14:52
수정 아이콘
친구 말로는
원룸이랑 오피스텔이 진짜 심하다던데
좀 잡힐려나요
알라딘
20/08/21 14:53
수정 아이콘
유인용 매물 많았죠 저도 알아보면서 이가격이라고? 하고 찾아가보면 없는집뿐
20/08/21 14:54
수정 아이콘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보니까 허위매물 사라지면서 실제 호가는 더 오른 느낌이네요...
20/08/21 15:12
수정 아이콘
미끼를 시세보다 비싸게 올리면 누가 물겠습니까...
비싸네 패스 하면 올리나마나인데
뭐 목적이 시세 높게 보이려는용도라면 비싸게 올리기도 하겠지만 다른거 팔기위한 미끼라면 필히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싸야겠죠
20/08/21 15:26
수정 아이콘
그렇죠 머리로는 알긴 아는데...
그냥 아 실제는 더 많이 올랐구나 하고 씁쓸한 느낌이 들었을 뿐입니다...
내 후년 쯤 노려볼 수 있겠구나 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한 7~8년은 있어야 노려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그것도 지금 가격이 유지된다는 전제하니까...
하....
knock knock
20/08/21 15:00
수정 아이콘
중고차만 있는줄 알았...
몽키매직
20/08/21 15:02
수정 아이콘
그래 이건 그래도 잘했다...
StayAway
20/08/21 15:23
수정 아이콘
깔껀 까고 칭찬할건 칭찬해주면됨.. 하지만 이 글에는 댓글이 많이 안달리겠지..
완전연소
20/08/21 15:24
수정 아이콘
기사 보니까 서울 전체 아파트 매물 중 11%가 급감하고, 동작구 흑석동의 경우에는 1014건에서 196건으로 매물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20/08/21 15:26
수정 아이콘
이건 여지껏 나온 정책 줌 유일하게 좋은 정책인데
부동산에서 반발이 있는 모양이에요
시위성인지 있는 매물까지 싹 내리고
매물을 0에 가깝게 만들었더군요
협회 가입 안힐 부동산 매물만 남은 지역이 있어요

기왕하는 거 실거래가도 바로 올리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앙몬드
20/08/21 15:27
수정 아이콘
부동산하는 입장에서도 환영할만한 정책입니다
애매한 케이스에 대한 입장정리만 조금 더 잘되면 될 듯 합니다
20/08/21 15: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동산에서도 반기나요?
있는 매물도 싹 지웠길래 시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군요
앙몬드
20/08/21 15:30
수정 아이콘
있는매물인지 어떻게 아시나요?
뭐 부동산도 지역색이 확연히 달라서 동네마다 시위하는곳은 있을수도 있겠죠
근데 허위자체를 하는부동산만 하기때문에 부동산끼리도 안좋게보는곳도 많아서 저는 환영합니다
말씀하신 시위는 저희지역과는 상관없습니다
20/08/21 15: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제가 내놨으니까요
협회회원 부동산은 지우고
비회원 부동산만 남아 있더군요
어제까지 매물 20대에서 지금 현재 3이에요
앙몬드
20/08/21 15:36
수정 아이콘
전화하셔서 광고 왜 내렸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위용으로 광고 내리는 제살깎아먹기는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게 시위가 되나요? 어딜 상대로 시위를? ㅡ,.ㅡ;
협회차원에서도 내려온 것도 없고 저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20/08/21 16:01
수정 아이콘
전화해서 물어보니 한달정도 안 올린다더라구요
시위성이냐 했더니 아니라고 하네요
매물정보가 없으면 사는 사람들 어쩌냐고 했더니
부동산에 직접 와야한다더라구요
앙몬드
20/08/21 16:04
수정 아이콘
제가 봐도 시위를 할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차피 제살깎아먹기기도 하고 시위는 아닌 것 같고요
정책 개시 초반이니 몸사리나 보네요.. 뭐하나 트집잡히면 큰일나니 저도 몸좀 사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20/08/21 16:35
수정 아이콘
그냥 그동안 해오던 것에 대해 규제가 들어오니 반발이 있을 수도 있죠
사실 부동산 가격도 설명도 변동적이고 상대적이라 자로 잰듯 할 순 없죠
20/08/21 15:27
수정 아이콘
그동안 불법이 아니어서 그렇게 대놓고 허위로 올려놓은 거였군요..
20/08/21 15:40
수정 아이콘
허위매물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아예 완전 허위
2. 허위는 아니었지만 거래완료 상태. 혹은 (매도인의 마음속에서)매도의사 철회 상태. 등등..
3. 내용(가격 및 여러 조건)에 일부 허위

1은 이와같은 단속으로 근절을 시킬 수 있을 것이고, 3도 상당부분 근절이 가능할겁니다.
다만 3에서 가격은 근절이 불가능하겠죠. 그건 그냥 패시브로 보면 마음이 편합니다.

2와 관련해 중개업자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고등어3마리
20/08/21 15:45
수정 아이콘
다운계약서는 강하게 단속 안되나요?ㅠ
앙몬드
20/08/21 15:47
수정 아이콘
다운은 어차피 매도자가 원해서 쓰는거라 중개업자 조져봐야 의미 없습니다. 이미 걸리면 처벌 할만큼 하고 있죠.
20/08/21 19:51
수정 아이콘
원래부터 걸리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셔터문닫는 건입니다. (손 떼고 알아서 따로 쓰는건 중개업자 입장에선 어쩔수 없는거구요...)
강미나
20/08/22 09:07
수정 아이콘
다운계약서는 제도의 허점이 문제가 아니라 중개업자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다 한통속이라 잡을 방법이 없는 게 문제라서요.
20/08/21 15:47
수정 아이콘
사실 이런 상황일 갓 같습니다.
정부생각 : 부동산 적폐들이 시가보다 고가로 허위매물 올려서 시세 조작함, 허위매물 못올리게 하면 집값이 떨어지겠지?
부동산업체행태 : 시세보다 싼 허위매물을 미끼로 올려서 어떻게든 고객 유치&집주인들한테 다른 매물도 이 가격이니 가격 절충해달라 요구
결과 : 허위 저가 매물이 사라지면서 평균 호가 상승

부동산 중개인 입장에서 보면 가격 1-2억 올려서 남는 이득은 얼마 안되고, 어떻게든 자신의 중개로 거래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한 정책인 건 맞지만 정부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앙몬드
20/08/21 16: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하단에 말씀하신대로 업자입장에서 보면 사실 모순되는 점은 있어요
멋모르는사람들이 보면 저것들 부동산에서 시세 올려가지고 호가높이고 조작해서 집값올린다고 손가락질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중개업자는 1~2억 올려서 파느니 두개 하는게 거래적으로는 훨씬 이득입니다
근데 또 단지가 속한 아파트에서 또 담합을 해서 자기들끼리 호가 정하고 얼마 이하로 물건 내놓는 부동산은 또 압박을 해버립니다?

인터넷 발달하고 각종 어플 발달하면서 요새는 진짜 정보 비대칭상태가 전혀 아니에요. 부동산도 겁나게 많아버리고..
부동산에서 싸게건 비싸게건 후려친다고 어수룩하게 속는 사람 이젠 없습니다.
매수자건 매도인이건 자기돈 몇억 몇십억 걸린거라 중개사보다 더 열심히 인터넷, 어플 매일같이 쳐다보고 있고 중개사보다 더 빠삭합니다.

최근의 집값 급등세에는 이런 영향이 없지 않을거라 생각해요.
실거래 신고일도 한달로 단축됐고, 네이버, 호갱노노, 아실 등등 각종 어플에서 쉴새없이 실시간으로 호가와 거래상황을 알려주고 있죠.
정보의 비대칭이 거의 존재하질 않습니다.
어느집이 어제 얼마에 계약됐다더라 이걸 손님들한테 듣는 판국입니다.
돈마이벌자
20/08/21 16:33
수정 아이콘
좋은 정책입니다. 이건 응원합니다.
묻고 더블로 가!
20/08/21 16:55
수정 아이콘
임대인들이 매물 내놓을 때 한군데만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러 군데를 내놓는데
괜히 광고 올렸다가 고객 문의 왔는데 이미 다른 부동산에서 거래 성사 시켜버린 뒤라 물건 없다고 하면 허위매물이라며 신고 먹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Justitia
20/08/21 17:21
수정 아이콘
댓글들을 보니 중고차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 있는데
이건 이미 몇 년 전부터 처벌대상이었어요. 과태료도 아니고 형사처벌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3.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PureStone
20/08/21 17:52
수정 아이콘
허위 매물만 걷어내니 호가가 1억이 올라있네요.
좋아해야 하는건지 참...
월급네티
20/08/21 18:02
수정 아이콘
허위 매물 걷어내고 가격이...
소금사탕
20/08/21 19:05
수정 아이콘
좋은 정책이긴 한데..
불굴의토스
20/08/22 22:04
수정 아이콘
뭐 이건 부동산 투자자나 사는 사람 모두 환영할 만하죠.
허위매물 낚여본 사람은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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