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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20 17:50:24
Name 정의
Subject 야당이 외국인노동자를 차별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월급, 최저임금 보다 덜 준다' 가능할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54643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며 미통당 의원들 11인이 같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법의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부분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다가 사용자계층이 많은 피지알에서는 이 법안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실 것 같고, 최근 홍카콜라에서 홍준표 씨가 직접 소개한 법안이라 (21대 회기이긴 하지만) 최근소식이 아님에도 소개시켜드립니다. 기사에서는 여러가지를 근거로 사정없이 까고있네요.
1. 현재도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임금비율은 64%정도로, 평균급여가 내국인에 비해 1천만원 이상 낮다.
2. 국제노동기구(ILO)의 '근로자의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균등한 대우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 노동법의 대원칙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위반된다.
3. 내국인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등의 근거들이 있네요.

개인적으로 (당연히도) 발의안에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여권의원의 발의안 하나하나가 통과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야권의 홍준표 씨가 어떤 정책을 하려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여기실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별 의미없이 일부러 피지알스럽게 작명해본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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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 17:52
수정 아이콘
저게 되면 내국인 일자리는 멀리 멀리 가는거죠
절대연장해
20/08/20 17:53
수정 아이콘
제목은 야당이고 본문은 야권이네요
낚시글인가요 크
20/08/20 17:54
수정 아이콘
미통당 의원 11인이 발의한 법안이라 혼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낚시 아닙니다..
스칼렛
20/08/20 22:20
수정 아이콘
홍준표를 '그냥 야권'이라고 치면 좀...크크
Chasingthegoals
20/08/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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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간단합니다. 현 최저임금 적용을 할 경우엔 살아남을 중소기업이 별로 없으니까요. 홍준표의 대선 당시 공약 생각하면, 상당히 일관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린 후폭풍이 이런 법안 발의를 낳았다는걸 여당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과될리는 없지만, 나중에 대선에 나갈 경우 저 법안으로 공격당한다면, 홍준표는 정부가 최근 2~3년간 급상승시킨 최저임금을 비판하는걸로 받아칠겁니다.
저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으로 유지가 안 되는 열악한 업계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입니다. 모든 기업에 적용을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통과되면 악덕업주들이 악용할 여지가 많을건데, 홍준표는 그 점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
오클랜드에이스
20/08/20 17:54
수정 아이콘
그럼 내국인은 더 안쓰려고 하겠군요...
불타는펭귄
20/08/20 17:54
수정 아이콘
저러면 내국인 일자리가 박살날텐데요?
시린비
20/08/20 17:54
수정 아이콘
현정권 법률은 고민없이 통과될거고 야당껀 무조건 안될거라서 미러링 안된다고 합니다 글 내려주셉...(농담입니다.)
Chasingthegoals
20/08/20 17:57
수정 아이콘
부동산 실거주 1채 보유 의무법안(즉, 다주택 보유 금지)을 오래전 홍준표가 발의했었는데, MB때 폐기됐었죠. 저거 폐기된 날 정동영한테 연락이 왔었다고 크크크
법안 발의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야합니다. 통과되어야 의미가 있는거죠.
20/08/20 18: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
Chasingthegoals
20/08/20 18: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워딩이 커트 실링 보단 덜하지만 꽤나 마초적으로 거친데, 공약은 극우는 커녕 중도 보수에 가깝죠.
다른 사람들과 달리 독고다이인데다 초지일관이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아저씨 마인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많이 조성되게 국가가 지원해줘야지, 국가가 일자리를 만드는걸 극혐하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니고, 저 법안도 통과를 기대하는게 아니라 여당 까려고 만든 법안이며, 통과될 환경이 만들어주면 저 법안을 일부 수정하겠죠. 그러나 김종인 옹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에 그럴 일은 현재는 없겠지만요.

저거 말고 괜찮은 법안 하나 발의한게 있는데, 전교조 전횡 방지 법안입니다. 교사가 자기 정치적 사견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지 말자는건데, 꽤나 합리적인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지역주의 주입하고, 대기업은 명퇴되니까 교사하라고 떠들었던 교사들을 봐왔기에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의 입결을 생각하면, 사실 열등감 표출이었다는게 제 판단입니다.
20/08/20 17:56
수정 아이콘
통과위험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의 발의안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
'어떤 얘기가 대놓고 나왔다'는 사실 그 자체에는 충분한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공적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나온다는건 그 자체로 충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또한 법의 목적과 결과가 180도 반대로 나올것 같습니다. 목적은 외국인 차별이지만 결과는 내국인 차별이 되는거죠.
뭔가 이상한 짓을 하면 결과도 그렇게 이상하게 가는게 기본적인 세상의 이치인것 같습니다.
20/08/20 20:48
수정 아이콘
[통과위험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의 발의안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 이 말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4년간 2만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되다 보니 진짜 이상하고 미친 법안들도 많더라고요. 공적인 의제가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정말 이상한 법안들.. 그래서 제가 "일하는 국회"라는 말을 싫어해요. 법안 발의건수, 처리건수 측면에서는 해마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일을 안하는게 차라리 나아 보일때가 많죠.
20/08/20 17:5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최저임금 액수 자체를 외국인들이고 뭐고 몽땅 다 포함해서 결정해야 정상이죠
한국어에 능숙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완수한 사지멀쩡한 내국인이 최저임금 받는것 자체가 문제에요. 최저임금이 높은게 문제인지 사람들이 인력을 저평가하는게 문제인진 모르겠지만.
빙짬뽕
20/08/20 17:57
수정 아이콘
외노자한테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국내노동자가 오히려 피해를 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법이죠
20/08/20 17:58
수정 아이콘
반대.
말다했죠
20/08/20 17:59
수정 아이콘
엣헴 엣헴 자고로 지옥으로 가는 길은
미 v.그라시엘
20/08/20 17:59
수정 아이콘
저렴한 인건비 외의 경쟁력이 없는 내국인 노동자 계층을 제외한 모두가 행복해지는 법안이죠. 심지어 나라가 없어지는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올 출산율에도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이니 섣불리 반대하기도 어려울겁니다. 찬성쪽에 표가 훨씬 많을테니까요.
지르콘
20/08/20 18:00
수정 아이콘
야권분들은 좋아할만한 법안일지도 모르죠.
20/08/20 18:01
수정 아이콘
외국인 노동자 인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국인 일자리랑 비교되는 주요 업종에선 혼란이 많이 가중되겠군요

당장 건설업쪽은 이와중에도 파업각 재면서 노조들이 임금인상 주장하고 있는데 ...

정답이 뭔질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장 외국인노동자 채용을 하려면 절차가 꽤 지랄맞은데 그 지랄맞음 제끼고도 할만한 메리트를 주는군요...
20/08/20 18: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08/20 18:03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만원 근처에서부터는 말씀하신대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분야든 다른 기준이든 말이죠.
Chasingthegoals
20/08/20 18:05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 취지로 만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3D 업종에 해당될거라 보는데, 그 틀을 너무 넓게 만든다거나 보편화시키면 악용당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뭐 통과는 안 되는거 알고 만들었겠지만, 그게 어떻든간에 본인 대선을 위한 스펙 쌓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타는펭귄
20/08/20 18:11
수정 아이콘
사실 노가다만 해도 이미 차등으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인>>조선족>>한족
물론 그 결과 지금 노가다판은 외국인 천지죠.
노가다가 한국인이 원래 가지 않는 분야가 아닙니다.
20/08/20 20:22
수정 아이콘
노가다판에 경력있는 신체 건강한 한국인은 1픽입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외면 받지 않아요. 경력없어도 알바로 몇일 하는게 아니라면 역시 대접 받아요. 없어서 못쓰죠. 단지 노가다를 제대로 할려는 젊은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천지입니다.
불타는펭귄
20/08/20 20:25
수정 아이콘
노가다를 제대로 하려는 젊은 사람 보다 조선족이 싸고 조선족 보다 한족은 더 싸니까
계속 외국인을 쓰다보면 경력있는 신체 건강한 한국인은 줄어들죠.
참 아름다운 말이죠. 경력있는 신체 건강한 한국인...
20/08/20 20:41
수정 아이콘
경력 없는 사람을 기피하는 이유는 노가다 일을 배울려는게 아니라 몇일 하고 용돈이나 벌려는 한국인들이 많아서 그런거죠. 외국인들은 형평상 어지간 하면 일을 오래하기 때문이죠. 팀을 만들어서 직업으로 노가다 배울 생각인 한국인이 높은 가격에도 1픽이라니 까요. 신체건강한거야. 노가다 특성상 너무나 당연한거고. 외국인 한테는 더욱 엄격하죠 건강문제는 의료보험 문제로 말이죠.

노가다 고용주입장에서 같은 경력이면 한국인입니다. 가격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노가다판에 외국인이 득실되는건 노가다가 좋은 직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한국인을 기피해서가 아니라.
불타는펭귄
20/08/20 20:56
수정 아이콘
노가다로 학비 혹은 용돈 벌려는 젊은 사람들은 예전에도 많았습니다.
한국인이 노가다를 배울 생각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쓴 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니까 벌어지는 일입니다. 선후관계가 다릅니다.
용돈 벌려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중에 소수라도 업으로 삼아보려는 사람이 나올텐데
지금 노가다판에서 경력 없는 신입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한족이 한국인에 비해 반값이니까요.

질은 양에 비례합니다. 어중이 떠중이라도 많이 채용하면 그 중에 업으로 삼으려는 사람이 나올텐데
지금처럼 반값에 한족 쓰다보면 양도 줄고 그럼 질도 주는거죠.
20/08/20 21:52
수정 아이콘
간단히 정리하죠. 노가다판은 최저시급하곤 관계가 없습니다. 최하급 받는 한인이나. 동남아인들도 최저시급은 보장 됩니다.
노가다판에 외국인이 판을 치는건 고용주가 비싼 한국인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노가다를 할려는 한국인이 없어서 입니다. 외국인들한테 한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준다고 한국인들이 노가다를 할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경력좋고 한국어 능통하고 신체조건 좋은 외국인이 한국노가다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겠죠. 현재도 최저임금으로 고용되는 외국인은 소통의장벽 문화의장벽 그리고 비자문제로 인한 고용불안성으로 높은 숙련도가 불가능해서 한국인이 지원하지 않는 3d업종에만 쓰일뿐 고용주들도 한국인을 선호합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거죠. 저 법안으로 좋은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뺏기지는 않아요. 최저임금 조차 주기 벅찬 나쁜 일자리에 산소흡기를 달아주는거죠
불타는펭귄
20/08/20 22:13
수정 아이콘
노가다판이 최저시급과 관계가 커서가 아니라 차등임금을 주는 판이라 예시를 든거죠.
노가다판에 외국인이 판을 치는건 고용주가 비싼 한국인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경럭없는 비싼 한국인보다 경력없는 반값 한족이 싸니까 쓰는거고
퀄리티는 양에 비례하니까 경력있는 신체 건강한 한국인도 노가다판에 줄어드는거죠.
고용안정과 높은 임금을 주면 경력있는 신체 건강한 한국인이 많이 생기겠지만
그 정도는 줄 수 없으니 이상형 꿈꾸기만 할 뿐이죠.
다른 노동시장보다 매력적인 베네핏을 제공하면 되지만, 그게 안 되면 조선족과 한족으로 눈을 돌려야죠.
선호도와 실제 고용주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건 다릅니다.

딴소리지만, 좌파들이 외노자가 소비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니 더 보듬어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도 외노자가 내국인 임금을 낮추는 요인이라는 점은 차마 부정하지 못하더군요.
20/08/20 23:29
수정 아이콘
전 잘 모르는데, 이사하면서 이사짐 센터 알아봤는데,
자기들 이사하는 인원이 한국인이라는거 강조하는팀이 많았습니다.
그런거 보면 굿샷님 말씀쪽이 더 일리있어 보이네요.
속삭비
20/08/20 18:03
수정 아이콘
어짜피 180석이라 통과는 여당 마음일껀데
잠만보
20/08/20 18:04
수정 아이콘
지금이야 불법 노동자 몰래몰래 쓰는 정도지만 저게 허용되는 순간 서민층 일자리는 죄다 사라질 껍니다

피쟐에서도 일자리 잃는 분들 꽤 나올 꺼고요
하심군
20/08/20 18:08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별로 없을걸요.
무지개송아지
20/08/20 18:17
수정 아이콘
화이트칼라 계층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다 작살날겁니다.
지금도 촌에서는 사람 쓴다고 하면 그게 곧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알아봐달라는 말이나 매한가지인데..
불타는펭귄
20/08/20 18:19
수정 아이콘
차등 임금주는 노가다판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콩사탕
20/08/20 19:16
수정 아이콘
헐, 여기가 무슨 화이트칼라 전용 사이튼가요?

저 같은 공돌이도 있습니다.
StayAway
20/08/20 18:05
수정 아이콘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법이죠. 외국인 차별이라기 보다는 외국인 수요가 더 늘어나서 취업여건이 오히려 좋아지겠죠.
하심군
20/08/20 18:06
수정 아이콘
이러니까 제조업이 발전이 없지..
20/08/20 18:10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집권초기처럼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대항하는 느낌으로 꺼내볼만한 말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통과될꺼란 기대는 없을꺼 같은데요.
20/08/20 18:10
수정 아이콘
제조업 다날릴 생각인가...
태정태세비욘세
20/08/20 18:22
수정 아이콘
어짜피 외국인분들 일하는 곳에는 내국인이 잘 안가려고 하지 않나요?
모데나
20/08/20 18:27
수정 아이콘
힘든만큼 돈만 더주면 갈 사람은 많습니다
Gorgeous
20/08/20 18:27
수정 아이콘
제가 사는 지역 자동차 협력업체 가면 외국인들 많습니다. 물론 내국인도 많고요. 지금까지는 업계가 어려워져서 인력 정리가 필요하면 외국인 인력부터 정리했지만 이 법안 통과되면 내국인부터 정리하려고 하겠죠.
불타는펭귄
20/08/20 18:31
수정 아이콘
노가다판이 차등임금을 줍니다.

한국인 조선족 한족
목재 20만원 15만원 8~10만원
비계 23만원 18만원 15만원
해체 18만원 12만원 8만원

지금 노가다판은 외국인판입니다. 하층민 일자리 박살났는데 아무도 신경 안쓰죠.
오히려 사용자 입장만 고려해서 차등임금을 더 확대하자는 법안이 나오네요.
진짜 다음에 홍준표가 대선 먹고 법안을 밀어붙이면 PGR에서 문재인 재평가론 나올겁니다.
Chasingthegoals
20/08/20 18:50
수정 아이콘
야구로 치면 그런 느낌입니다.
외국인 선수 보유인원을 늘리자고 했다가 선수협이 반대했는데, 최종 5인 보유, 1군 3인 등록 방안으로 아마 3년 뒤에 저 기준으로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정확히 확정됐는지는 확실치 않네요.)
그럼에도 반응은 국내 선수 수준이 도저히 안습인데, 배가 불렀다고 까는 여론이 많았죠. 특히 한화는 과하게 욕먹고...
결국 우리가 받는 임금이 노동가치에 부합하냐는건데 사실 정답도 없고, 취약계층 업계에는 저게 맞지만, 법안이라는게 보편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이라 잘못 통과되면 난리라서 여러 조건들을 집어넣어 부합시켜야겠죠. 정말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취약한 회사인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세우고, 저 법안의 적용범위를 설정하는게 좋아보이지만...어차피 이건 확정이 아닌 행동이라 생각하기에 통과라는 절망회로는 접어두시는게 좋습니다. 발의됐다가 폐기된 법안이 매우 수두룩하니깐요.
불타는펭귄
20/08/20 18:56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을 못 주는 취약한 회사는 다른 말로 좀비 기업이기도 합니다.
정리 되어야 하는데 법률로 살려줘봐야 시장경제를 해치는 꼴이 될 겁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대선 스펙 쌓기용 감성 법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감성을 잘 건드리는 법안으로 날 좀 봐달라는 홍 의원의 손짓이 보이네요.
Chasingthegoals
20/08/20 19:01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실적은 법안 발의랑 통과 건수인데, 문통이 의원 시절에 발의한 법안갯수가 (....)
홍준표는 어차피 복당도 요원할 뿐더러, 난 누구랑 다르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어필을 하고 있는거죠. 딱 취지도 보수 그 자체인데다가 재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어느 날 외국인 노동자 이슈가 생기면 저게 괜찮게 보인다고 감성 지지를 하는 사람들 무조건 나오겠죠. 사실 그런 것도 노렸을 의도도 있을테구요.
모데나
20/08/20 18:25
수정 아이콘
외노자 늘어날수록 내수경기가 나빠지고, 일본이 우리나라정도로 살 때 건설쪽 막노동자 일당이 10만원이었죠.
한사영우
20/08/20 18:27
수정 아이콘
생각하시는것과 달리 공장 내국인 일자리 문제는 없을겁니다.

현재도 내국인들이 외국인들보다 많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최저임금이랑은 거리가 있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오지 않는게 내국인들이라서
공장에서도 내국인이 필요한데 (중간 관리자, 기술 노하우 , 안정적 운영 등등 ) 이게 구해지질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상황은 지방쪽 중소 제조공장 상황입니다. ( 철판 프레스 , 제조업 등등)

제가 알기론 농업쪽(과일 수확등 ) 어업쪽(배타고 나가는) 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8/20 18:29
수정 아이콘
딱히 일자리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외국인분들이 지방에서 힘들게 일하기보다 수도권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사영우
20/08/20 18:37
수정 아이콘
외국인분들 채용하는 구조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더 좋은 일자리 찾아서 이동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깨우치신분이나 한국에 자리 잡을려고 알아보는 분들이 있을수는 있지만.
여기가 한국에 어딘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일하는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불타는펭귄
20/08/20 18:47
수정 아이콘
당연히 이동이 어려운 게 고용주의 근로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으니까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재고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일을 겪어도 노동자가 일터를 쉽게 옮기지 못합니다.
사업주가 허락해주거나 폐업,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것도 3년 내에 최대 세 차례까지만 회사를 옮길 수 있습니다.
20/08/20 23:54
수정 아이콘
전 경기도권인데 자발적으로 더 좋은 일자리 찾아서 이동하는거 자주 봅니다.
회사에서 외국인 모집공고 올리면, 자기들이 찾아와서 일하는 외국인들이랑 얘기하다가 사장님과 얘기하고 채용되는 경우도 자주 봤고요.
나중에 따로 들어보면, 처음에 들어와서 일하던 공장이 마음에 안들어서 그만두고 같은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인원모집하는 회사 찾아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애초에 한국에 정식으로 비자받아 들어오려면 시험봐서 패스하고 이래야 한다던데요?
그러다보니 기본적인 지식도 있고,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도 활발하더라고요.
Gorgeous
20/08/20 18:36
수정 아이콘
생각하시는것보다 내국인들도 최저임금 받으며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업체에 많이 종사합니다. 이 법안이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진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문제가 없을거라 단언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사영우
20/08/20 18:40
수정 아이콘
저도 이부분은 인정하지만 내국인이 최저 임금받으며 일하는 업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를 본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업장은 오히려 내국인이 더 많고 외국인 노동자는 한 두명 정도 봅니다.
오히려 어느정도 중소 업체 정도 되야 외국인 노동자를 씁니다.
기숙사나 원룸 잡아주고 외국에서 주기적으로 노동력 공급 받고 해야
문제 없이 외국인들 대리고 공장이 돌아가더군요.
Gorgeous
20/08/20 19:03
수정 아이콘
제 친구 몇명이 자동차/조선 협력업체에 종사중입니다. (조선쪽 일하다가 요 몇년 어려워져서 다른 쪽으로 넘어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현재 친구들 업장 내/외국인 비율은 7:3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선쪽은 호황때 외국인 비율이 더 높았으나 (물론 최근엔 다시 회복세이긴 합니다만) 조선업 불황때 대규모로 갈려나갔습니다. 말씀하신 내국인 다수에 외국인 한둘보다는 외국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 생각에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면 당장 제 친구들 자리에 외국인이 더 들어올겁니다. 제 친구들 하는 일은 단순 노동이거든요. 제가 사용자라도 당연히 인건비 덜 드는 쪽을 고르겠죠.

어느쪽 상황을 둘러보시고 내국인 일자리 문제는 없을거다, 내국인이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업장은 외국인 비율이 높지 않다고 단언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사영우
20/08/20 19:11
수정 아이콘
제가 아마 젊은 인력이 많이 부족한 지방에 살다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중소 업체 관리직에 계신분들과 교류가 좀 있었고 공단쪽에서 조금 몇가지 일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매번 듣는 이야기가 주위에 20중반부터 30대쯤으로 일할 남자좀 구해봐주라
내국인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등이였고

외국인 노동자 쓰는 부분이 생각보다 부대 비용이 많이 든다는걸 알게됬는데
( 쩗은 체류 기간 및 비자 , 외국 알선 ,직장 교육 , 생활 문제 발생 )
내국인들에게 좀더 많은 월급을 주는게 아깝지 않음에도 그게 쉽지 않더라구요 .
Gorgeous
20/08/20 19:32
수정 아이콘
제가 사는 지역도 지방이긴 하지만 인구유출이 다른 지방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이어서 이런 시각차가 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는 지역은 부족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인프라 정도는 갖춰져있거든요.

확실하게 나은 조건이 아니라면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낙후된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택하는 것이 현실이다보니 지방 중소업체 관리자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공감이 됩니다. 제가 사는 지역도 머지않아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틀림과 다름
20/08/20 20:43
수정 아이콘
저는 한사영우님이 애기하는 지방쪽 중소 제조공장에 해당되는 마산수출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같습니다
관리자정도 되어야 내국인(=외국인)과 월급차이 나고요

외국인에게는 월급 덜 줘도 된다면 저같은 내국인의 설자리는 좁아집니다
20/08/20 23:46
수정 아이콘
저도 공장 내국인 일자리 문제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권 소형공장에서 일하고있고, 10명정도 되는 인원중에 6명정도가 외국인입니다.

애초에 공장주들은 내국인을 더 원해요. 외국인 쓰는거 생각보다 훨씬 추가비용도 들고, 일단 비자기간이란게 있기때문에 숙련공이 되어봤자 비자기간 다되서 돌아가버리면 끝납니다.
단순 노동까지는 시킬 수 있는데, 숙련공으로 키워낼수가 없고.. 키워내도 금방 돌아가버려요.
그래서 내국인을 더 원하는데.. 숙련공이 아닌이상, 처음부터 일을 배우는 내국인은 외국인과 비슷하게 최저임금 비슷한 임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젊은 내국인은 들어왔다 얼마 안되서 금방 떠나고, 나이든 사람들이 주로 남아있는 편이죠.

그리고, 정식 비자받아서 한국온 외국인들은 애초에 네트워크 형성도 되있는데다가 인터넷으로 필요한 정보도 잘 구하기때문에 외국인센터를 잘 이용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공장 마음에 안든다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정식 비자 받은 외국인들은, 국내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외국인들을 싼값에 부려먹고 불평등하게 대우하는것도 불법체류자나 그런거고요.
박정희
20/08/20 18:30
수정 아이콘
대놓고 저임금 일자리 일하는 내국인 버리는 법안이군요 크크 2030과 소통하는 미통당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VictoryFood
20/08/20 18:30
수정 아이콘
이거 황교안이 대표가 되고 이런 얘기했다가 쳐맞았던 얘기인데 또 하네요.
20/08/20 18:35
수정 아이콘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거죠
20/08/20 18:35
수정 아이콘
다함께 구호를 외쳐볼까요?
뽀롱뽀롱
20/08/20 18:36
수정 아이콘
통과되면 일단 편의점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식당 이모는 당연히 외국인들로 바뀌겠네요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확정이죠 뭐
Chasingthegoals
20/08/20 18:40
수정 아이콘
현 상황에선 통과될 일도 없겠지만은, 이미 편의점은 외국인 고용은 커녕 무인화가 보편화 되고 있고, 식당 이모는 외국인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한사영우
20/08/20 18:41
수정 아이콘
요즘 편의점에서 외국인들 자주 보네요.. 전에는 식당 서빙으로만 보던 젋은 외국 여성분들이 편의점, 카페 이런데로 많이 진출했더군요.
Le_Monde
20/08/20 18:56
수정 아이콘
편의점 업계는 이미 그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고
식당 이모는 한국인 쓰는 곳 찾기가 훨씬 힘들어진지 몇 년 된 것 같네요.
인생은이지선다
20/08/20 18:43
수정 아이콘
외국이 노동자 관련해서 조만간 터질거라 봅니다. 트럼프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대선주자로 나오는거 백프로에요. 아직까지 티는 안나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거라 확신합니다.
데릴로렌츠
20/08/20 18:55
수정 아이콘
이러면 역차별 당하죠.
불보듯 뻔한 일...
부자손
20/08/20 19:02
수정 아이콘
동일 임금을 주되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세를 10프로 이상 띄어야죠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중 일부라도 다시 국내로 리턴시켜야죠 세금 좋아하는 이 정부도 반길법 같은데요
20/08/20 19:09
수정 아이콘
오 해야한다면 이쪽이 좋아 보이네요
Chasingthegoals
20/08/20 19:13
수정 아이콘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통과되고, 홍준표가 발의했다는 내용은 쏙 잊혀지기에 홍준표 본인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딱 기준점 제시없이 외국인은 최저 임금 제외라고 두루뭉실하게 적고 발의한 것만 해도...통과를 염두하고 발의한게 아니죠.
박정희
20/08/20 19:14
수정 아이콘
글쎄요. 어느 나라 출신인지 국적별로 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없고, 대상국에서 ‘우리도 한국인은 세율 더 걷겠다’고 나설 수도 있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20/08/20 19:16
수정 아이콘
결국 외노자의 임금을 국가가 차지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건데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노동세보다는 차라리 외국인의 복지혜택을 줄이거나 외국인의 다른 세금을 올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
Chasingthegoals
20/08/20 19:19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20/08/20 19:19
수정 아이콘
역시나 그 이상을 보여주는 분들이에요.
Alcohol bear
20/08/20 19:26
수정 아이콘
입장에 따라 다른데 고용주 입장에서만 보면 이 말도 맞는것 같지 않나요?
다들 입장이 다른듯 저 법안을 반길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Chasingthegoals
20/08/20 19:30
수정 아이콘
근로자는 안 반기고, 사업가는 반길 법안이죠.
노동자의 평등을 추구했던게 진보라는걸 감안하면 대놓고 보수 가치에 중점을 둔 법안입니다. 홍준표는 그 스탠스대로 한 거죠.
Alcohol bear
20/08/20 19:33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사업주의 야간수당 지출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게 되고, 근로자는 야간작업을 이용해서 월 수입을 늘릴수 있지 않나요?
실제로 전에 있던 공장 근로자 분들은 조금 늘어난 일당보다 줄어든 야간작업을 더 아쉬워하시더라구요
Chasingthegoals
20/08/20 19:46
수정 아이콘
그건 최저임금 보다는 주 52시간 의무도입한게 크죠. 홍준표가 법안 발의한게 저거 말고 주 52시간 근무를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보시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영세라는 조건이 적혀있지 않기에 위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통과는 안 되고, 저대로 통과하면 매우 위험하죠. 취지에 기대서 만든 법안이라 홍준표의 대선을 위한 스펙 쌓기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통과되면 홍준표도 멕이고, 국민도 멕이게 되는겁니다 크크
틀림과 다름
20/08/20 20:46
수정 아이콘
홍준표가 창원시장인가 나갈때 "서민"을 중요시하는 광고를 냈었습니다.
그때는 (나하곤 관련 없다고 생각해서) 콧방귀 흥 하고 말았지만
지금 하는거 보니 내 목을 조르는군요
Chasingthegoals
20/08/20 20:52
수정 아이콘
아마 경남도지사랑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도지사 시절에는 공과 과가 명확하긴 했죠.
틀림과 다름
20/08/20 20:56
수정 아이콘
도지사 후보 나갔을때였나 보네요
20/08/20 19:32
수정 아이콘
이익이 되냐 안되냐로만 따지면 이 말도 맞을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틀린 말에 가깝죠.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기에 하는 말입니다.
Alcohol bear
20/08/20 19:36
수정 아이콘
맞다 틀리다 보단 서로 생각하는게 다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20 19: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진화론을 배제한 창조설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노동법의 대원칙을 무시한 외국인차별의 행동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 명백히 틀린 것은 없죠. 공리도 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세상의 기준에 의해 틀렸다고 생각되고, 틀렸다고 평가될 뿐입니다.
틀림과 다름
20/08/20 20:47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홍준표의 생각이 저같은 일반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목을 조른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높은 사용자(기업주)입장에서는 반길만한 법이겠죠
박정희
20/08/20 20:16
수정 아이콘
그렇죠. 근데 현실은 고용주도 아니면서 찬성하는 분들도 있겠죠. ‘우리 진영’에서 낸 법안이니까. 반대진영에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노동자 쥐어짜는 법안 내도 ‘우리 편’이 내면 이악물고 쉴드치는 경우도 많죠.
부자손
20/08/20 19:30
수정 아이콘
외국인세가 거슬리면 외국인이 일하는 직장에서 받는 형식으로 하면 됩니다 4대보험을 외국인에 한해서 5대보험으로 늘리고 외국인보험 공단을 신설해서 연금형식으로 거두어도 됩니다 대신 이 공단에서는 환불은 없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복지를 위해 쓰는걸로 하고 알아서 쓰면 됩니다 요금은 월급의 10프로 정도로 하구요
Chasingthegoals
20/08/20 19:54
수정 아이콘
주식에 국민연금에 이어 외국인연금이라는 기관이 추가되는건가요 크크크
20/08/20 22:18
수정 아이콘
나쁘지 않네요.
여가부를 인권평등부 쯤으로 개편해서 외국인보험공단을 걔네들 소관으로 두고, 지금 하는 업무 중 중복불필요한것들 추려서 원래대로 돌려놓읍시다.
20/08/20 23:4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제가 맨날 논하던 말입니다. 여성사업은 여성청을 만들어서 분리해서 하고,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 외국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을 다루는 부처를 만들고 그 안에 남성문제를 다루는 부서까지 인권부 내에 하나 만들어서 다루면 되고요.
20/08/20 23:40
수정 아이콘
재미있는 아이디어이긴 한데, 외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부자손
20/08/20 23:45
수정 아이콘
외국보다는 우리나라에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이라는 훌륭한 모델이 있죠 외국인공단 하나 더만들어서 돈불리고 있다가 건보나 국민이 빵구났을때 합쳐서 모자란 돈을 메꾸면 되는거죠
20/08/20 19:48
수정 아이콘
법안 비판은 위에 많이 있으니 생략하고,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려면 대체 어떤 미래가 있어야될까요? 대통령 자리는 멀리멀리 날아간 사람인거 같은데.
Chasingthegoals
20/08/20 20: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주당의 거듭되는 실정, 잡히지 않는 부동산 가격, 점점 드러나는 다주택 보유 여당 인물들...
김종인이 엄재경 빙의해서 홍준표를 포장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복당. 여전히 야당 인물은 없는 상태에서 국민경선 도입 -> 오래전 노풍을 잇는 홍풍으로 경선 통과, 토론 때 과거와 똑같이 얘기하는데 팩폭이다, 예전 토론 영상 재평가(사실 이사람은 팩트를 많이 얘기한 정치인이라 과거 대선 토론만 있어도 재평가될 여지는 있긴 합니다.) -> 홍풍으로 대선 승리.
이게 정말 들어맞는다면, 저는 이미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크크크크크크크크
20/08/20 20:19
수정 아이콘
테마주 좀 찍어주세요.저도 부자되고 싶습니다.
Chasingthegoals
20/08/20 20:20
수정 아이콘
부자가 아니니까 저런 현실감 없는 얘기를 했...

애초에 김종인과 홍준표가 손을 잡는다는 전제부터가 말도 안 되거든요.
다크서클팬더
20/08/20 20:16
수정 아이콘
이거 서민일자리 박살내는데 일조하겠네요. 식당아줌마들도 한국사람 채용 안할거 아닙니까...
20/08/20 20:35
수정 아이콘
여기서 미통당이 식당이모 한국인 일정비율 채용강제 법안을 발의하면 민주당식 법안발의프로세스를 따라가는건데 아쉽네요.
20/08/20 20:43
수정 아이콘
미통당식 법안발의프로세스에 따른 노답발의안인데 거기에 민주당식까지 따라하면..
20/08/20 20:44
수정 아이콘
그냥 외국인 노동자 상대로 추가적인 세금을 만들면 되는건데 지금 여당 스탠스로는 외국 노동자는 무조건 사회적 약자니까 그럴일 없을테고 야당은 이런 어이없는 법안이나 만들려고 헛스윙 하고 있고 대단하군요.
룰루vide
20/08/20 22:52
수정 아이콘
다른분들 말씀처럼 내국인의 일자리를 박살내는 형태가 되기때문에 안좋은 법안으로 보이네요..
BibGourmand
20/08/21 00:12
수정 아이콘
내국인을 쫓아내는 정신나간 법안이죠.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 고용에 비싼 비용을 물리는 것은 봤지만 반대로 하는 꼬라지라니...
단풍나라주민
20/08/21 00:21
수정 아이콘
법안은 반대하긴 하는데..
한국은 대표적인 ILO기준 노동착취 강제징용 국가 아니었나요? 뭘 새삼스레.. 크크
20/08/21 00:58
수정 아이콘
지금 편의점도 죄다 불법체류자들이 먹었더만 20대 사람들 알바할 자리나 있긴 하답니까?...
강미나
20/08/21 09:14
수정 아이콘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에게 세금 더 물리자는 얘긴 줄.... 미통당이 선거 참패하고 가장 잘한게 끝까지 홍준표 안받은거죠.
20/08/21 16:03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에 학 떼고 외노자 혐오가 당연한 인터넷 갬성에는 아주 잘 부합하는 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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