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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17 17:41:02
Name Grateful Days~
Link #1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5/2020081500086.html?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utm_campaign=news
Subject 내일부터 주택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시작됩니다 (수정됨)
[18일부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집주인-세입자 갈등 우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816/102513550/1

[51만 임대사업자, 전·월세 보증보험 안들면 전과자 됩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5/2020081500086.html?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utm_campaign=news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일단 전액 부담하여 가입하고 세입자에게 25%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1년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부터 의무가입토록하고 신규가입자는 바로 의무가입토록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서는 원래 정부가 약속했던 주된 세금혜택인 70% 장특공과 100% 양도세면제는 받지도 못하는데, 애초에 있지도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벌금으로 전세임대보증보험을 직접 가입해야 하고 75%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제부터 렌터카 빌리는분들 소송 들어가야 합니다. 렌터카 보험도 최소한 렌터카업체에서 75%, 빌리는사람 25% 보험부담으로 바뀌어야죠.

이게 참 웃기는 상황인게.. 세입자로서도 좋은게 아닐수있습니다.  

1. 임대인의 신용도에 따라 25% 부담해야하는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5억 전세인경우 2년 기준 24만7500원부터 109만5천원까지 부담해야하는금액이 차미가 엄청납니다. 그보다 더 크면.. 뭐.. 임대인의 신용도가 안좋은집에 들어가신분은 상대적으로 벌받게 되시는겁니다.. 크크크..

2. 애초에 사실상 가입할 필요도 없는집이 태반인데 굳이 세입자도 생돈을 지불해야합니다. 18년정도에 가입했던 서울내 임대사업자의 아파트는 상당수가 전세가율이 50-60%정도밖에 안될겁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임대료는 5%상한에 애초부터 묶여있었으니.. 선순위대출 없으면 저걸 떼먹힐 이유가 애초에 거의 없어요.. 요새 경매넘어가도 80%정도는 나오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만 돈이 엄청나게 몰리겠군요.. 공사하나에 그냥 돈을 정부가 천문학적으로 강제로 몰아주네요.. 좋겠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건물주와 세입자가 공동 부담하는 일종의 ‘화재보험’ 성격”이라며 “보증료 분담 의사가 없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전월세를 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화재보험은 임대사업자만 들어야 하는거군요.. 그렇게 좋은 제도면 바로 전체 임대인에 바로 적용하지 그러나.. 화재보험은 전체가 가입하도록 해야 좋은제도일 텐데.. 안그런가요? 임대사업자가 무슨 테스트기도 아니고.. 그럼 [애초에 자기들이 약속했던 혜택]이라도 다 주던가.. 언론플레이만 하면서 마치 혜택 다주는것처럼 혜택유지한다고 하고.. 참.. 임대사업자 가두리양식에 묶인 사람들에게는 나쁜 정부입니다.

@ 참고로 이 정부의 성향상 이 제도를 임대사업자에게 시험해보고 눈치보면서 결국은 전체 전세금에 적용할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뭐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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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매직
20/08/17 17:47
수정 아이콘
원래 정부가 지원해줄테니 뭐 같이 하자고 해도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투자금 쏙 빼먹고 통수 치는 거는 정권 불문 백프로...
요양 시설, 유치원... 이번엔 임대사업자일 뿐이죠.
20/08/17 18:51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칼만 안든 강도
20/08/17 17:48
수정 아이콘
전세 끝나면 돌려받는 돈인가요?
아니라면 또 다른 세금 같은 느낌이...
더치커피
20/08/17 17:53
수정 아이콘
일반 보험상품 생각하면.. 못 돌려받거나 일부만 돌려받지 않을까요?
Regentag
20/08/17 17:54
수정 아이콘
환급 안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급되는 보험이었으면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20/08/17 18:58
수정 아이콘
사실상 세금 느낌이네요
Justitia
20/08/18 11: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구상권 부분을 제외하면 그냥 자동차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8/18 11:20
수정 아이콘
득은 없고 실만 있는 보험이군요...
발적화
20/08/17 17:48
수정 아이콘
몇일전 타사이트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올라왔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잘몰라서 지켜 보기만 했는데 그곳도 반정부 성향이 두드러진곳임에도 불구하고 댓글 늘리는 몇몇 빼고는 대부분 환영 하는 분위기 던데...음...

글다시 확인해보니 지금은 지워졌네요.
Grateful Days~
20/08/17 17:56
수정 아이콘
세입자 25%부담이 아니라 0% 부담으로 알고있었을때 아닐까요..

여기서도 몇몇분 그랬던걸로 기억합니다..
더치커피
20/08/17 17:50
수정 아이콘
전세보증보험은 원래 임차인이 전세금 못 돌려받을까봐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거 아니었나요?
이제는 이 보험이 선택 -> 필수로 바뀌고 임대인이 보험료의 75퍼센트 부담하도록 바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興盡悲來
20/08/17 17:57
수정 아이콘
네.... 기존에도 있던 선택사항이었던 보험을 이번에 의무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처럼 의무화 되기 전에도 가입하던 분들이 꽤 많았던지라, 이 정책에 대해서는 딱히 뭐 이게 잘못됐다 아니다 얘기할건 없지 않나 싶은.... 대체로 주택시장이 상승기류를 타고 있을 때 이뤄지는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집값 오르는데 집주인한테 돈 떼일 일 있겠어'하면서 돈 아깝다고 가입을 안하는 편이고, 주택시장이 보합세이거나 드물게 하락세일때는 세입자가 '(부동산)사장님 저희 보증보험 확실하게 들어주세요...혹시 모르잖아요'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보험이죠.... ㅡㅡ;;
더치커피
20/08/17 18:00
수정 아이콘
단순히 생각하면 임차인 입장에서야 개꿀인데, 이게 임대사업자 죽이기의 연장선상이라 생각하니 또 무섭네요;;
興盡悲來
20/08/17 18: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기는 한데.... 한국의 주택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대형사고가 '보증금 떼먹히기'이다보니까.... 이런 조치도 어느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보험료 같은거는 좀 낮춰주면 당연히 좋긴 한데, 생각해보면 사건 터지면 건당 보상해줘야되는 돈이 자동차사고에 비할 바가 아닐테니 비싸게 책정되는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72878971
잠깐 찾아봤는데 작년기준으로 신고된 보증사고가 1630건 3442억이고 올해 상반기에만 1255건 2476억 규모라고 하니.... 뭔가 조치가 필요하긴 하다고 봅니다....
Grateful Days~
20/08/17 18:14
수정 아이콘
그럼 당장 전체 전세임대금에 적용해야죠. 그렇게 좋은 정책이면..
그리고 여태 전세금 상승률이 5프로에 묶인 임대사업자물건이 전세금 반환문제의 소지가 더 클까요, 이제 4년 5프로에 묶이기 시작하는 일반물건들이 문제의 소지가 더 클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정책순서가 진행되는겁니다.. ㅜㅜ
興盡悲來
20/08/17 18:17
수정 아이콘
정책이란게 다 그렇죠.... 아마 입안자들은 말씀하신대로 전체 전세임대금에 적용하고 싶어할겁니다 진심으로....
Grateful Days~
20/08/17 18:35
수정 아이콘
그럼하면 되죠.. 자기들도 후환이 두려우니깐 가두리에 가둬놓고 패고싶을때패는 임대사업자한테 먼저 적용하는거죠.. 정책이란게 그런게 아니라 이정부가 유독 심합니다.
Grateful Days~
20/08/17 17:57
수정 아이콘
넵. 임차인의 선택에 의해 100% 임차인 부담이었던게.. 강제가입이고 75%임대인 25%임차인 부담으로 바뀌는겁니다.

일단 임대사업자 물건에 대해서만 입니다..
하우두유두
20/08/17 17:56
수정 아이콘
전세금 보증보험이란 반전세란 이름으로 떼가지 않을까요?
일각여삼추
20/08/17 17:58
수정 아이콘
임대사업자 해지하도록 삥 뜯는거라고 봅니다. 혜택 소급하려다가 저항이 너무 심하니 돌아가는거죠.
Grateful Days~
20/08/17 18:04
수정 아이콘
지금도 8년해야 장특공50프로.. ㅠㅠ.. 약속했으면 지켜라.. ㅜㅜ
일각여삼추
20/08/17 18:06
수정 아이콘
분위기가 신규 계약도 5% 강요할 거 같습니다. 정부 말은 일단 구라로 추정하고 대응해야죠.
Grateful Days~
20/08/17 18:08
수정 아이콘
그럴거같아서요. 임대사업자 해당사항은 결국 일반임대인에게도 결국 적용될것 같습니다..
20/08/17 18:06
수정 아이콘
아하!
Justitia
20/08/18 11:19
수정 아이콘
일단 등록하면 약정기간만큼은 해지 자체가 안되는 제도라서..
일각여삼추
20/08/18 11:49
수정 아이콘
그럼 부진정소급도 하지 말아야죠.
Justitia
20/08/18 13:52
수정 아이콘
부진정소급에 찬성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사업자 말소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시는 듯하여 알려드린 것 뿐입니다.
사는 집은 전세지만 최소평형 오피스텔 2채(서울이 아니라서 값도 안오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라서 지금 속 터집니다.
일각여삼추
20/08/18 13:54
수정 아이콘
이번 대책으로 해지하라고 과태료 없애주지 않았나요? 아... 아파트만이죠. 답답하시겠네요.
이유진
20/08/17 17:59
수정 아이콘
자동차 보험도 사고 안나는 사람이 태반아닙니까?
일각여삼추
20/08/17 18:01
수정 아이콘
자동차 보험을 누가 내나요? 혜택 보는 사람이 내죠.
이유진
20/08/17 18:03
수정 아이콘
그건 논점 흐리기입니다. 2번 태반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하는 말이에요 누가 내든.
본문보면 또 25%는 임차인이 낸다네요.
Answerer
20/08/17 18:44
수정 아이콘
누가 내느냐가 왜 논점흐리기 인가요? 내가 받는돈인데 남한테 75%씩이나 내라고 하는게 문제인건데
맑국수
20/08/17 22:09
수정 아이콘
과실을 따져보면 단순히 수혜자라고 보긴 어렵죠, 자동차 보험은 자기 과실에 대해서도 혜택을 보는거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이는 건 임대인의 과실이 크니까요..
20/08/17 18:03
수정 아이콘
호우 결국 임대인의 보험료 부담도 어떻게든 세입자에게 더 전가될 가능성이 높겠죠. 소액이라도 반전세가거나 원상복구의 의미가 훨씬 강해지는 방식으로.
Grateful Days~
20/08/17 18:06
수정 아이콘
이제 전세보증보험 때문에 임대사업자 물건들도 무조건 반전세가 기본이 될겁니다..
Love&Hate
20/08/17 18:06
수정 아이콘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의무가입을 유도해야죠.

이건 사실상 공기업 두개에서 딸랑 있는 상품을 강매하는건데
Grateful Days~
20/08/17 18:07
수정 아이콘
서울보증보험도 공기업인가요?
Love&Hate
20/08/17 18:08
수정 아이콘
사실상!
고타마 싯다르타
20/08/17 18:10
수정 아이콘
공사가 받는 보증료 > 공사가 내줘야 하는 보증금이면

결국 가장 신나는 건 공사겠네요?
Grateful Days~
20/08/17 18:15
수정 아이콘
본문에 썼듯이 임대사업자 물건에서 보증금을 공사에서 내줘야하는건 정말 찾기힘들겁니다.. 크크크..
Love&Hate
20/08/17 18:15
수정 아이콘
공사야 흑자를 내든 적자를 내든 뭐 딱히 아주 신날 사람은 없겠죠.
저는 공사의 흑자보다는
공사가 적자를 감수하는 플레이를 할까봐 그게 걱정됩니다.
후번 세입자 못구해서 경매가치가 낮음에도 칼같이 경매로 날라가는게 더 걱정이네요.

경매가치가 낮을때라면 최소한 이자를 내면 사기업이면 두겠죠.

집주인쪽도 좋을게 있어야 될텐데 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가입하면 후번세입자 못구하면 기업에게 집행당합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0/08/17 18:17
수정 아이콘
일단 공사가 세입자에게 주고 결국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구저라면 손해는 안 보겠군요?!
Love&Hate
20/08/17 18:19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결국 돈을 못주고 경매등으로 강제집행했을때 그 돈만큼이 안나오면 공사는 손해보는거죠.
興盡悲來
20/08/17 18:22
수정 아이콘
자동차 보험이랑 똑같은거라.... 만약 인터넷에서 가끔 도는 얘기처럼 현재 부동산 가격이 버블의 정점이라, 갑작스럽게 주택 역 대란(가격폭락)이 오고 임대사업자들이 줄줄히 망해나가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공사에서 보전해줘야 하는 일이 생기면.... 공사에서 집을 팔아봤자 보증금의 절반도 못건진다 이런 지옥같은 상황이 오면.... 그 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적자를 보게 되겠죠.... 애시당초 그런 상황에 대한 완충장치로 만들어진 공사이기도 하고.....
Justitia
20/08/18 11:23
수정 아이콘
문제는 지금까지 회수가능성이 낮으면 보증거절하면 그만이었는데요.
이제는 의무화되었으니 공사 입장에서도 손실이 예상되는 물건도 (울며겨자먹기로) 보증을 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08/18 19:50
수정 아이콘
보증을 안서주면 전세를 못 놓게 되는 방향 아닐까요?
Justitia
20/08/19 01:18
수정 아이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만약 그렇다면 깡통전세는 사라지겠군요. (의외의 효과?)
탐나는도다
20/08/17 18:35
수정 아이콘
개빡치네요....... 하......
던져진
20/08/17 18:42
수정 아이콘
당연히 해야 되는거 하는거죠.

자동차 보험도 자율로 만들어 놓으면 볼만 할겁니다.
Grateful Days~
20/08/17 18:43
수정 아이콘
그럼 원하시는대로 전체 임대인의 전세금에 빠른시일내에 전부 적용되도록 빌겠습니다.
던져진
20/08/17 18:44
수정 아이콘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20/08/17 19:53
수정 아이콘
자동차 보험 혜택 보는 사람이 보험료 내듯이, 임차인이 내면 됩니다.
맑국수
20/08/17 22:27
수정 아이콘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는 옵션이고 의무가입은 대인/대물인데 이건 본인 과실로 타인에게 입힌 손실을 보상해주는 거잖아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료를 어떤 비율로 분담해야 하는 걸까요? 통상적인 과실 비율에 따라 정하는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NoGainNoPain
20/08/18 10:52
수정 아이콘
자동차 보험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물어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자는 차주죠.
근데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의 손해를 대신 물어주는 게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은 보험사가 그대로 가져가죠.
집주인은 보험을 들건말건 어차피 나가는 돈은 똑같은데 보험을 들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거죠.
Justitia
20/08/18 11:25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님 말씀대로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손해배상의무 자체를 담보하는 보험이라 보험을 들면 배상의무를 면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은 보증만 해주는거라 보험을 들어도 최종적인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부담할 의무는 줄어들지 않고 보험료만 추가지출되는 것이 맞아요.
만수르
20/08/17 18:45
수정 아이콘
솔직한 감상평은... 돈 걷는 방법도 가지가지네요.
프로틴중독
20/08/17 19:00
수정 아이콘
최소한 몇몇 분들이 걱정하는것처럼 주택가격 폭락으로 세입자들이 피해보는 일은 방지되겠네요
미뉴잇
20/08/17 19:01
수정 아이콘
전세매물 더 씨가 마르겠네요.
땅 파서 세주는게 아닌이상 보증보험료 만큼 월세 더 받아서 반전세로 놔야죠
Grateful Days~
20/08/17 19:08
수정 아이콘
당연스럽게도 반전세로 돌릴겁니다. 월세전환율 내린다고 하는데 내려봐야 예금넣는거보다 낫거든요.

그때까지 2년 남았는데 상황을 더 지켜봐야죠. 어차피 지금 일반 임대인들의 5%제한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을 봐야죠..
20/08/17 19:07
수정 아이콘
사실 이런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맘만 먹으면 집값 팍 깎아버릴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겠다는거죠. 응 우리가 계속 조치 취하면 집값 무너지고 서민들은 보증공사에서 건져줄거야. 이건데

가장 큰 걸림돌은 청와대 참모들조차 사적으로는 반대의 시그널을 주고있는거고요.
Grateful Days~
20/08/17 19:16
수정 아이콘
지금 정부의 23회의 모든 정책들이 집값을 깎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건데.. ㅠ.ㅠ
MissNothing
20/08/17 19:11
수정 아이콘
제도 자체는 바람직한데.... 결국엔 양쪽 다 피빨리네요
전세를 없앨 생각을 해야지
Grateful Days~
20/08/17 19:18
수정 아이콘
결국은 그 생각인거 같습니다.. 이렇게 폭등의 여지를 남겨주는게 전세제도라고 판단하고 있는것 같고요..

저금리로 자연스런 반전세가 전환되고있었는데 이 정부는 그걸로는 성이 안찼나 봅니다. 문제는 스피드죠. 너무 급한 변화는 역효과를 안겨주거든요..
20/08/17 19:26
수정 아이콘
혜택보는 사람이 내야지 뭔 소리야..
VictoryFood
20/08/17 19: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무조건 들어라 는 맞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거꾸로 말하면 보증보험을 든 사업자만 임대사업을 해라 거든요.
이게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도 넘어가면 그게 문제인거죠.
전자제품 파는 사업자는 전파인증 같은 인증을 받으라면 문제는 없는데 쓰던 전자제품을 중고로 파는 개인도 전파인증 따로 받아서 팔아라 같은 거니까요.
(추가) 써놓고 보니 전자제품 예시는 좀 안 맞네요.
전자제품을 파는 사업자도 인증 같은 건 안 받으니까요.
어쨌든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는 추가적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하는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8/17 19:47
수정 아이콘
좋은제도라봅니다. 전세를 줄인다는 함의도있지만 좀 늘렸으면 좋겠네요 집값떨어진다면 떼어먹히는 사람이 한둘이아닐수있어서.
Grateful Days~
20/08/17 20:00
수정 아이콘
모든 집에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좋다는 분들이 많으시니..
20/08/17 20:13
수정 아이콘
슬슬 늘리겠죠 한번에 하는것보다는 나을테니까요.
CapitalismHO
20/08/17 20:30
수정 아이콘
누구한테 뭘 부과하든 결국 조세는 탄력성에 따라서 전가되는 법이죠. 확실한건 전세증발이 가속화되긴 할것 같습니다.
하후돈
20/08/17 20:33
수정 아이콘
결론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또 부과시키는건데..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몰아 붙이는게 옳은 정책인가요? 결국 시장의 흐름대로라면 세입자에게 압박이 더 강하게 올 것 같은데....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이젠 정말 전세로 할 더이상의 이유가 없는것 같은데...왜 한국 부동산 특수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자기들하고픈대로 밀어붙이는건지.....기존대로 신청할 사람들은 하게끔 하는게 맞지 않나요? 저 25%가 세입자 입장에서도 마냥 적은 금액은 아닐텐데...;;
Grateful Days~
20/08/17 21:11
수정 아이콘
시행되면 그다음에 어떤일이 생길지 지켜봐도 될것 같네요.
그렇구만
20/08/17 20:36
수정 아이콘
임대사업자 폐지 되는거 아니었나요?
우리아들뭐하니
20/08/17 23:56
수정 아이콘
전세보증보험 적자난걸 이렇게 해결하나요.
쪼아저씨
20/08/18 02:31
수정 아이콘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을 먼저 찾겠네요.
임대사업자 매리트는 점점 없어지다 못해, 의무만 잔뜩 짊어지는군요...
Grateful Days~
20/08/18 07: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부가 기존 임대사업자들을 폐지는 못시키겠으니 계속 새로운 벌금만 내게 하면서 스스로 관두라는거죠.

그럼 그동안 재산권 행사 못한것과 임대료 제대로 못올린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변상이라도 해주는건지.. 말바꾸기의 달인들..

@ 대신에 임대사업자 전세 물건은 일반임대인 전세물건보다 쌉니다.. 메리트는 충분히 남아있죠.. 결정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서 산다고 내쫓을수도 없습니다.
Cafe_Seokguram
20/08/18 09:46
수정 아이콘
세입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하고...임대인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해서 싫어하겠군요...
20/08/18 09: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짜피 부담은 임차인한테 다 떠넘겨지죠.
대한민국 원데이 투데이 사나..

이걸보고 임대인들 부담이 커지겠네 생각하는 임차인들이 세상 순진한거죠.
Grateful Days~
20/08/18 10:02
수정 아이콘
결국 시간이 지나서 어떤식으로 변형되고 임대인들의 반응이 어떤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지켜보고 싶어요..
백옥공자
20/08/18 10:18
수정 아이콘
갑자기 렌터카? 업계종사자로써 이게 뭔가 싶네요.
Grateful Days~
20/08/18 10:20
수정 아이콘
그냥 비유에요.. 봐주세요.. ^^
이십사연벙
20/08/18 10:23
수정 아이콘
임대사업 멀쩡하게 하시던분들을 세금혜택으로 낚아서 명단 확보한다음에, 소급적용으로 세금혜택 없애버리고
확보한 명단으로 계속 의무 부과하고 있는거 완전 낚시 아닌가요
국가에 대한 신의 상실 아닌지..

아무리 의도가 알토란같더라도 방식이 이렇게 협잡꾼같아서야 좋은소리 듣기 어려울거같은데요.
진짜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면 전체시행하믄 되죠..아니면 얼마이하 얼마이상으로 명확한 제한을 걸든가요..
몬 저번에 사기쳐서 확보한 임대사업자들만 실험쥐로 쓰는지.

(아 물론 저는 집 없습니다 흐흐. )
Grateful Days~
20/08/18 10:29
수정 아이콘
뭐 몇명안된다고 판단하나보죠.. 소수니깐 표도 필요없고.. 이 정부의 적폐로 규정된 사람들이니까요..

전 전세가가 매매가의 80%이상.. 이런식으로 피해를 입을수있는 수치로 한정지어서 보험을 들게하는건 찬성입니다. 80%, 90%는 진짜 위험해보이잖아요.. 그동안 이 제도에 대한 논의도 하나없이 그냥 하랍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까라면 까야죠 뭐.. 힘이 있나요.
이십사연벙
20/08/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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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임대사업자는 일반 개인임대인에 비해 리스크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리스크가 낮은쪽에 강제로 보험들라고 강요하는건 이상하긴 해요.

보통 돈떼먹고 나르는 인간들은 돈 위험하게 굴리는 인간들인데
임대사업자는 장기적으로 세금혜택 보려고 가입한사람들이니까 길게 보고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임대시장에서 리스크가 가장 낮은 부분 아닌지...

아 리스크가 낮으니까 차익 남겨먹기 좋아서 그런건가. 크크.
Grateful Days~
20/08/18 10:50
수정 아이콘
그냥 임대사업자가 실험쥐에요. ^^ 시행해보고 반응을 잠깐 지켜보겠죠.

그러고 괜찮다 싶으면 바로 전체에 적용할수도 있습니다. 이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참을성이 없거든요..
Albert Camus
20/08/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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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은 파편화되어 있어 그룹화가 잘 안되는데, 같은 속성으로 묶어놨으니 그들 대상으로 정책을 펴기가 쉬워보입니다.
Grateful Days~
20/08/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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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역대급 망.....
미메시스
20/08/18 10:37
수정 아이콘
이런 정부가 공정 정의를 외쳤다는게 참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20/08/18 19:57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수백명 보증금 모아서 도망간 사례를 본적이 있는데
그런 사례에 대한 보완은 되겠죠?

어차피 임차인들한테 옮겨갈거라면서
임대인들한테 부담준다고 말하는건 뭔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만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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