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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08 14:29:21
Name -안군-
Subject [잡설] 요즈음 상황에 대한 단상 (수정됨)
바햐흐로 전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이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초소득에 대한 담론도 터져나오고 4차혁명이니 뭐니 하는 복잡한 얘기들도 골치를 아프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하나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이죠. 문제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집값안정으로 잡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나버렸죠. 개개인의 재산증식의 욕망을 국가정책으로 컨트롤 하는 것은 사실 공산주의나 독재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모든것을 마냥 시장에게 맡기는 것도 곤란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거가 안정되어야만 다른 생산적인 활동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되는데, 당장 이번달 월세를 갚는데만 급급하게 되면 긴 안목으로 인생을 설계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돈을 버는데에 집중하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가붕개들을 모두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 중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하나 제시해볼까요? 어디 천막촌 같은걸 지어서 거기에 저소득층들을 다 밀어넣고, 매일 아편과 대마초를 피우게 하는겁니다. 뇌가 마비돼서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다는 것 조차 느끼지 못하고 마냥 행복감에 취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쓸데없이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느니, 재개발을 반대한다느니 하는 귀찮은 일도 안 생길겁니다.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식으로 하지 않느냐? 사회발전이, 경제성장이 뒷걸음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의 위치에서 생산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사회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소주성이니 임대주택이니 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생산활동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게 현 정권이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재산이 있는 사람들의 가진 것을 빼앗아서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것 또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애플한테 모든 아이폰을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주라고 한다고 쳐봅시다. 애플이 아이폰을 생산할까요? 이와같이 생산을 통한 이익의 실현은 기술발전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돠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은 기업과 개인들은 더더욱 많은 이익을 위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려 애쓰게 되죠.

상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수저론이 대두하면서 증여/상속이 재산형성의 최우선 조건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렇다고 증여/상속을 전면금지하게 되면 부모 세대들이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이 사라집니다. 어차피 물려주지도 못할 재산, 자기 쓸 만큼만 벌고 나면 그냥 소비만 하면서 살겠죠. 예를들어 이재용이 상속을 못 받게 됐다면 삼성그룹을 유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여러가지 복잡한 연관관계 때문에 국정운영이라는 게 어려운 거라 봅니다. 정답도 없고요. 시대상황과 국제정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죠. 개인들의 욕망과 자본의 분배 가운데의 적절한 지점을 항상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어디인가에 대한 관점 차이에 따라서 자유주의, 복지주의, 사회주의 등등의 사상도 나타나는 거고요.

간혹가다 게시판의 글들을 보다 보면, 이러한 균형에 대한 담론은.무시하고 극단적인 주장들이 많이 보이는게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경제든 정치든 정답은 없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의 중간 어딘가쯤에 정답이 있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회색분자여, 너의 편을 정해라"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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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브레첸
20/08/08 14:35
수정 아이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입니다만 큰 틀은 동의합니다.

거시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안군-
20/08/08 14:53
수정 아이콘
정책의 방향성은 사람마다 이견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방법론이 잘못됐죠.
피우피우
20/08/08 14:41
수정 아이콘
여러모로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만 상속에 대해서는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면은 있습니다.
굳이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어도 어쨌든 지금 당장 다른 사람들보다 잘 벌고 잘 쓰고 많이 누리고, 또 부에서 오는 지위를 인정받으며 살고싶은 욕구는 누구나 있을 것 같거든요.
비혼, 딩크가 점점 늘어나고 가끔은 더 힙한(?)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하는 현 사회흐름에 빗대보아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돈을 번다는 게 전통사회라면 모를까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유효할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상속이 전면 폐지되면 열심히 돈을 벌 유인 중 하나가 사라지는 효과를 낳기는 하겠지요.
-안군-
20/08/08 14:44
수정 아이콘
비혼, 딩크와 연결되는게 욜로죠... 적당히 나만 즐겁게 살 정도만 벌기 위한 노력과, 자녀의 육아, 교육, 상속까지 고려해서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의 차이는 어마무시하니까요.
예를들어 혼자 사는 사람이 월소득 500정도라면 적당히 혼자 살만한 집에 살면서 맛있는거 먹고, 간간히 해외여행도 다니기에 충분한 수입입니다만, 가족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피우피우
20/08/08 14:46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자식과 가족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싶다는 욕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본문 내용을 인용하면 삼성그룹을 이재용에게 상속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더라도 어쨌든 이건희는 그룹을 열심히 유지하고 성장시키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The)UnderTaker
20/08/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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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빚만없으면 세후 200 300만되도 혼자서 풍족하게 살만한돈이죠.
20/08/08 14:55
수정 아이콘
거시적으로 봐야한다는건 알겠는데 딱히 이 정부가 정책을 거시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한다는 생각은 전혀안듭니다. 이 정부가 목매다는 지지율에 따라 가니마니 하고있을뿐. 정말로 옳다 생각하면 지지율 떨어져도 밀어붙여야할텐데 간보다가 철회한 정책도 많고. 뻔한 정책 부작용 보이는거 무시하고 일단 진행한다음 추가적인 땜빵규제로 틀어막고.
-안군-
20/08/08 15:01
수정 아이콘
현 정부가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는 적어도 이 글에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평가할 수준도 못되고요. 어쨋거나 제 느낌으론 어떠한 방향성 자체는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8/08 15:19
수정 아이콘
어떤 방향성이 뭔가요? 듣기 좋은 캐치프래이즈 내걸고 정책은 전혀 다르게 지속적으로 내놓고있으면 케치프래이즈가 거짓말이 아닌가의심해봐야지. 아! 의도는 좋았다며 자위할게아니죠.
-안군-
20/08/08 15: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낙수효과]와 반대방향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아래쪽에 물을 부어도 그 아래에 깔때기가 있었다는 거죠.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깔때기가...
LightBringer
20/08/08 15:13
수정 아이콘
정부 정책의 방향성 그 자체에는 동의하고 훌륭하다고 보지만, 이를 실천하는 방법이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합니다. 보수 정권이 지나치게 모든 걸 시장에만 맡기려 했다면 이 정부는 지나치게 시장을 통제하려 들어요. 그로 인한 부작용이 생겨도 인정하려 들지 않고요.
-안군-
20/08/08 15:29
수정 아이콘
맑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과정을 따라가는 거라 보입니다. 지나친 시장주의에 대한 반발로 이번 정권이 탄생했고, 이번 정권의 지나친 통제주의가 더 극심해져서 사람들의 반발을 사게되면 다시 시장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이 출범하겠죠.
시니스터
20/08/08 15:41
수정 아이콘
근데 대한민국에 시장주의 표방하눈 정부는 사실 단 한번도 없지 않았나요? MB가 장바구니 물가 통제했던 기억이 나네요...
-안군-
20/08/08 15:43
수정 아이콘
MB 정부가 표방을 하기는 했죠... 뭐, 지금도 사람들이 문정권의 정책이 사실은 가붕개의 사다리를 걷어차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시장주의 정권은 박근혜정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하기(...)
20/08/08 15:44
수정 아이콘
방향성은 옳다.... 2년 전이었으면 동의했겠죠만.
-안군-
20/08/08 15:48
수정 아이콘
정확하게는... 불가능한 목표를 잡아버렸다고 봅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자 했죠.
1. 시장을 활성화한다.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2. 저소득층의 주거를 안정화한다. (집값을 안정시킨다.)
3.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다. (재개발을 규제한다.)

이게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일들인데, 금융공학적으로 균형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규제를 통해 강제로 방향을 잡으려고 드니,
맨손으로 물을 쥘 수 없듯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버렸고, 이제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을 수도 없게 돼버렸다 봅니다.
20/08/08 17:07
수정 아이콘
정부가 부동산에 개입 규제해야하는 경우는, 오히려 집값이 계속 `하락`할 때입니다.
대출 때문에 자칫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23번의 졸속 규제로..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살 수도 팔 수도 없고, 갖고 있을 수도 빌려서 살기도 힘든, 난장판이 되어갈 것 같습니다.
베네수웰라를 들먹이기 참으로 싫지만, 10년(?)전인가.. 임대차3법을 실시했다고 그러더군요.
그 결과, 주택공급은 1/10로 줄어들었고, 현재 저 모냥 저 꼴에 이르른 원인들 중 하나가 되었죠.

한때 이 정부를 믿었고 또 엥간해서는 그 믿음을 버리고 싶지 않은 국민의 한 사람이었죠만,
이제는 그 의도(방향성)조차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안군-
20/08/08 17:13
수정 아이콘
이순님의 말씀도 옳습니다. 대충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뇌피셜이지만, 대략적인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보자면...

정부: 집값이 비싸서 월세도 비싸다 => 집값을 낮추자. => 양도세를 높이면 세금이 부담되니 집을 싸게 내놓겠지?
국민: 미쳤냐? 양도세를 내도 차익이 날 정도로 올려서 내놓지!!
정부: 어라? 그럼 보유세도 올리면 더 부담이 커지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집을 싸게 내놓겠지?
국민: 미쳤냐? 보유세를 커버할만큼 월세를 올리지!!
... 이정도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얘기밖엔...

그렇다고 서울에 공급을 왕창 늘리자니,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될 게 뻔해서 그건 못하겠고,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자니, 안그래도 경제성장이 둔화돼있고, 투자도 위축돼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끼얹는 꼴이고...
이순님이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시는 거야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 판단은 위에 써놓은 것과 같습니다.
박정희
20/08/08 15:56
수정 아이콘
이재용이 이미 삼전 경영권은 상속 안한다고 선언했는데 삼전 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하네요.
-안군-
20/08/08 15:57
수정 아이콘
경영권을 상속 안한다는 거지, 쥐고 있는 주식을 다 매각하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잡스도 자기 자녀들에게 경영권 상속 안했죠;;
푸른호박
20/08/08 16:05
수정 아이콘
전세계적으로 양극화와 선별 정보취득 경향이 가속화 되기에 거시적 정책은 대중에게 와닿지 않게되는거죠.
두 마디가 핵심이라고 봐요.
여론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군-
20/08/08 16:11
수정 아이콘
그런면에서 이번 정부에게 가장 아쉬운 점은, 역으로 여론수렴을 너무 게을리 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토론프로든 뭐든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그 와중에서 다소간의 불만은 있을지라도 최대한 공감대를 얻어서 정책을 진행해야 했는데, 너무 일방통행이었어요.
예전에는 사회쟁점이 발생할때마다 100분토론 보는 재미가 있었고, 피지알에 불판도 세워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바부야마
20/08/08 16:18
수정 아이콘
분노하신분들이 많아보이긴 하지만 저처럼 아무말 없이 지켜보는 사람도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결과를 보고, 다음 투표를 하겠습니다.
유소필위
20/08/08 16:21
수정 아이콘
거시적 방향성이라니...
전 이 정부가 이념은 뚜렷해도 비전은 없는거 같습니다.
-안군-
20/08/08 16:23
수정 아이콘
뭐...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념 자체가 비전일 수도 있는거죠(...)
유소필위
20/08/08 17:25
수정 아이콘
갠적으로 비전이 뚜렷하면 이념은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이념을 실현하는거 자체가 비전이라면 좀 무섭군요
-안군-
20/08/08 17:27
수정 아이콘
이념이랄게 뭐 별거있나요, 지금이 냉전시대도 아니고, 경제정책이 바로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자유주의, 시장주의를 표방하냐, 복지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냐 이런거요.
20/08/08 16:55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있긴 해요.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225
유소필위
20/08/08 17:23
수정 아이콘
글세요 이런 정부발표 가져온다고 비전있다 한다면 박근혜도 비전있는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20/08/08 23:09
수정 아이콘
박근혜도 창조경제라는 비전은 있었죠.
20/08/09 13:04
수정 아이콘
자꾸 박근혜랑 문재인을 스스로 비교하시네요.
제가봐도 둘이 매우 비슷해보이긴 합니다만...
20/08/09 13:10
수정 아이콘
박근혜를 먼저 꺼내신 건 위의 님이셔서 그런 거고요. 저는 이명박과 비슷하다고 봅니다만
OvertheTop
20/08/08 17: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내 정치인(사이비 제외)이 주장하는 방향성중에 잘못된게 있나요?

잘먹고 잘살도록하는게 정치인데 말입니다. 그 지향점을 가기위해 좌로도 가고 우로도가는거겠지요.

근데 행복하디않은 결과가 나왔다? 근데 그게 방향성이 맞았으나 방법이 틀렸다? 굉장히 안이한 생각같습니다.

방향이 틀렸으니 불행해지는겁니다. 그리고 의도하지않은결과가 나오는거고...
-안군-
20/08/08 17:25
수정 아이콘
잘먹고 잘살도록 하는게 정치죠. 그걸 하위층의 평균을 높힐거냐, 상위층의 소득을 높힐거냐의 차이는 있을거고요.
전자가 현 정부의 방향성이라면, 후자는 MB 정부의 방향성이었죠. 이른바 낙수효과...
만약에 현 정부의 방향 자체가 틀렸다면, MB 정부의 [낙수효과]정책이 옳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단순히 부동산정책 하나만 놓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좀더 광의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의견은 현 정부가 "하위계층이 소득, 주거가 안정되어야 전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방법론이 틀렸기 때문에 현재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쪽입니다. 이 기조 자체가 변한 적은 없다고 봐요.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말로만 하위층을 위한다 하고, 실제로는 하위층의 삶을 더 박살내고 기득권층을 강화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현 정부 들어서 소득격차나 지니계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료가 있다면 좋겠네요... 별로 안 좋아졌을 것 같긴 하지만.
OvertheTop
20/08/08 17:29
수정 아이콘
둘다 틀린거겠지요. 방향이요. 세상에 방향도 방법도 두개만 있는건 아니니까요. 이번정부가 더욱 어리석은건 똑같은 짓을 두번했다는겁니다. 노대통령때 실패한걸 또 해서 실패한건 용서가안되지요.
-안군-
20/08/08 17:30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는 오히려 노대통령은 좌깜빡이 켜고 우회전...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를 더 강화해버렸다고 봅니다만..
그당시 지지자들이 분노했던 지점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사회복지국가(당시엔 북유럽식 복지제도가 이상적인 세계상이었죠)를 만들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경잼이 더 심화돼버린..
OvertheTop
20/08/08 17:32
수정 아이콘
방향이 맞았다면 방법이 틀려도 어느정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주는 효과가있어야지요.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이나 부동산의 경우 그런효과가 있나요? 주거안정이 되었나요? 일자리창출이되었나요? 행복해졌나요? 그랬다면 논란이 나오지않았겠지요

애초 방향도 잘못되었다고봐요
-안군-
20/08/08 17:37
수정 아이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봐야죠. 모든 정책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주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면, 낙수효과를 표방했던 MB 정부도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문에도 "균형"을 강조했던 거고요.
경제정책이란, 차곡차곡 쌓아놓은 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잘못된 벽돌조각이 있다면 아무리 높이 쌓아도 작은 충격에 무너질 수 있는거죠. 개인적으론, 세계 어디를 봐도 정부가 원했던 이상적인 방향성을 이룩한 나라가 없다고 봅니다. 어디나 다 부작용이 있고, 어디나 다 단점이 생겨요. 심지어 복지국가의 표본처럼 칭송받던 프랑스마저 우파정권이 들어서고, 기존의 복지정책들을 뒤엎으려 하고 있잖습니까...
OvertheTop
20/08/08 17:40
수정 아이콘
그럼 낙수효과도 방향은 맞았지만 결과가 틀린거겠지요. 분수효과도 방향은 맞았지만 결과가 틀린거구요.

그럼 어느 방향이 진짜 맞는거지요?
-안군-
20/08/08 17:42
수정 아이콘
그건 저도 알 수 없다는 게 본문의 결론입니다만...;;
그 중간의 어딘가일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런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고요.
제가 그런 정책방향을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여기서 키보드나 두드리고 있겠습니까..;;
OvertheTop
20/08/08 17:46
수정 아이콘
방향이 맞다고하셔서요
-안군-
20/08/08 17:49
수정 아이콘
OvertheTop 님// 현 정부의 방향이 무조건 옳다는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라, 현 정부의 방향성은 일관적이고, 저는 그 방향성을 지지한다는게 본문과 댓글의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안정성을 확보하는게 급선무인 하층민이지, 제가 가진 자본을 굴려서 더 큰 수익을 노리는 상층민이 아니라서요. 제가 유리한 쪽을 지지하는 게 저한테 좋지 않겠습니까?
OvertheTop
20/08/08 17:52
수정 아이콘
-안군- 님// 자기가 판단하는게 맞지요. 백번 동의합니다.
OvertheTop
20/08/08 17:34
수정 아이콘
아 글고 노대통령 정책따라한건 부동산쪽입니다
-안군-
20/08/08 17:3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제가 기억나는 노대통령의 정책은 "종부세" 하나였고, 그나마 여론에 밀리고 야권의 반대에 밀려서 원안대로 진행을 못했죠.
그 이후로는 완전히 동력이 사라졌고요.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들은 많았겠지만, 그게 시장실패로 이어졌던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전에 중단돼버린거죠.
OvertheTop
20/08/08 17:52
수정 아이콘
많이했어요. 좀 더 찾아보시길...

양도세 중과, 종합 부동산세 부과, 주택거래신고 지역 지정, 분양 상한가 전면 적용 정책 등등

결국 대통령이 사과까지했죠 실패했다고...
BibGourmand
20/08/08 20:28
수정 아이콘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시장과 맞서 싸우는 방향이죠. 생색은 내고 재정 문제는 나중으로 떠넘기는 방향이고요. 답도 없습니다.
-안군-
20/08/08 20:33
수정 아이콘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LOL 팀이 공격적인 밴픽과 운영을 보여줬는데 상대팀이 잘 받아쳐서 결국 패배했다 치죠.

누군가는, 비록 졌지만 화끈한 경기가 보기 좋았다며 칭찬할거고,
누군가는, 메타에 안맞는 작전으로 경기를 망쳤다며 비판할거고,
누군가는, 이거 승부조작 아니냐, 이길 수 있는데 일부러 던진거 아니냐며 욕하겠죠.

세 가지 관점이 다 뭐가 틀렸고 뭐가 맞는건지는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를겁니다만, 어쨌거나 경기에 진건 진거고, 제 경우엔 그렇게 경기를 풀어간 의도가 무었이었는지에 대해 고찰해본 것 뿐입니다.
BibGourmand
20/08/08 20:44
수정 아이콘
주구장창 지는데도 우틀안을 하고 있으니 문제 아니겠습니까. 11연패하고도 밴픽 똑같이 하는 팀 있었으면 여기 터졌을겁니다. 근데 그 팀은 22연패로군요.
-안군-
20/08/08 20:56
수정 아이콘
제 생각으론, [부동산]이 워낙 강려크한 팀이라 못이기는게 아닐지...
그나마 [방역]을 상대로는 준수한 편이고, [외교] 상대로는 5:5정도 하는거 같고 그렇습니다.
BibGourmand
20/08/08 21:15
수정 아이콘
공급이 답이라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원할만한 집을 원할만한 위치에 대량 공급하는 것이 가격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라고요. 싫다잖습니까. 재건축 하는 사람들 손모가지 비틀어서 작은평수 임대아파트 내놓으라지 않습니까. 저딴 짓에 응할 조합은 없을 거고, 그럼 포기하거나 주공이 수천억 빚을 지면서 떠맡겠죠. 대단한 전문가 따위 필요없이 이곳에서조차 뻔히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외교 역시 노답이라 봅니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짝사랑의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비핵화는 커녕 삶은 소대가리 소리나 들었잖습니까.
문케어의 결과는 MRI가 미어터지고 쌓아놨던 적립금 말아먹는 것으로 증명되었고, 탈원전의 결과는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태양광 패널 관련해서 이런저런 비리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그 광풍에서 돈 번 것은 중국 업체라는 웃기는 사실은 덤 아닙니까.

물론 방역은 인정합니다.
목표가 주어진 일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목표를 알아서 설정한 것들은 하나같이 말아먹는 중이고요.
-안군-
20/08/08 21:34
수정 아이콘
듣고보니 그러네요. 답이 정해진 일들은 잘 하지만, 스스로 답을 내야 하는 일들은 못하는...
알카이드
20/08/09 00:24
수정 아이콘
솔직히 방역이 잘한다.. 준수하다는데 전 아니라고 봅니다. 방역은 실패했고, 위급상황에 의료진 및 현장에서 대응에 성공한겁니다. 다만, 이 정권 최대의 강점인 쇼... 언론이라고하죠.. 언론대응을 통해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으로 포장된겁니다.
초기 유입에대한 방역 성공했나요? 실패입니다.
유입에 대해서 2차 3차 감염 막았나요? 실패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염 막고있나요.. 실패입니다.. 뭐 이부분은 초기에 실패에서 지역사회에 내제된 불안요소라.
.어쩔수없고...
대응은 시스템..개판인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갈려나가면서 막은겁니다... 그게 선거끝나고 뒤통수 맞고 있는중이고요.. 어차피 선거는 끝났고 의료진들의 효용이 끝난상황이라....
-안군-
20/08/09 12:59
수정 아이콘
문정권이 의사들을 토사구팽했다는 얘기군요? 흥미롭네요.
Quantum21
20/08/0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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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을 빼고 전체적으로 평하자면, 소위 재야,진보,시민운동 세력이 그동안 실권없으니 구상만 했던 것들을 어떻게든 강행해본 정권이었고, 기존의 각계 현장 전문가들을 배척하고 실험하는게 잘 될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인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원래 아픈 환자였고 워낙 복잡한 질환이라 다들 조심스럽게 관리해오던 중인데 갑자기 나서서 낫게하겠다고 과감하게 수술을집도하더니 상세가 훨씬 악화시켜버린... 그런 상황이라. 이제는 돌팔이 소리 안들을수 없어졌죠.

물론 누구도 정답을 알기 어려운 문제들이긴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든 해결해보라고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는 것이고, 의도야 어쨌든간에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하는게 민주주의가 동작하는 방식이겠죠.

현 정부 또한 이후 가혹하게 댓가를 치르게 될 공산이 매우 커진 것 같습니다.
-안군-
20/08/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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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가는 투표로 치르게 되겠죠. 과연 민주당과 정부가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가다가 몰락해버릴지...
일단, 문정권에 시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하나는 확실해 보이네요.
알카이드
20/08/0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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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려 되는게 이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현금살포)를 하는겁니다.. 선거때마다... 자금은. 새로운 증세법만들어 조달하고..그럼..위에서 나온 어떤 나라 되는게 머지 않은거 같아서.요..
강미나
20/08/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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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지난번 선거가 그걸 내걸어서 이긴 선거였는데,
선거 끝난 후 국민들이 그 후유증을 제대로 맛보고 있는터라 이젠 직접적으로 현금 꽂아주는 방식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거 같습니다.

사실 그러길 바랍니다(....)
Quantum21
20/08/09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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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서 져서 권좌에서 물러나는걸로만 댓가를 치르게 된다는건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렇게 신사적으로만 끝나는게 아니라는건 역사가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역대정권마다 안그런적이 없었지만 이번에 정권교체된다면 그 어느때보다도 피바람이 심하게 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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