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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07 17:25:52
Name ipa
Subject 애초에 부동산은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1. "소비자들은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라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에어팟이 세상에 나왔을 때 무릎을 탁 치며 공감했던 말이긴 합니다. 
면봉이니, 원빈도 감당이 안 되느니, 사기도 전에 잃어버린 느낌이라느니,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었지만 실제로 출시되자 사용자들은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아,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였구나!'

하고요. 


정치는 더욱 그렇습니다. 
헌법 이론에 "경험적 의사"와 "추정적 의사"라는 개념이 있지요. 
헌법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드는 예시는 이런 겁니다. 

<독도 문제로 일본에 대한 국민 감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가 나왔다.>

저 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경험적 의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된 국민의 의사지요.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은 저 경험적 의사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국익에, 저런 경험적 의사를 가진 국민들에게, 실제로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고 막대한 피해와 고통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런 결과를 진심으로 원하는 국민은 없죠. 다만 집단적 감정에 휩쓸려 자신들의 진의를 모르거나 까먹거나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보다 건강하고 여유롭고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추정적 의사"죠.

개별 이슈에 있어서 위정자들은 국민의 경험적 의사가 아니라 추정적 의사를 통찰하고, 또 구현해내야 합니다. 
일본과의 전쟁 예시에서 보자면, 여론조사와 달리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추정적 의사입니다. 

강의실에서 배우는 예시는 늘 너무 쉽지요.
현실과는 째바리도 안 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2.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관계는 너무나 밀접하고, 너무나 복잡다기하다. 

현대의 대한민국 국민 거의 전부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먹고 자고 싸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디 집 뿐인가요? 사무실에서, 매장에서, 공장에서도 일하고 먹고 자고 싸면서 살아야 합니다. 
건축물과 그 대지 뿐이 아닙니다. 논도 있어야 하고, 밭도 있어야 하고 산도, 들도, 임야도, 묫자리도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먹고 자고 싸면서 사는 형태도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자기집을 한 채 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싸면서 사는 사람, 자기 집은 있지만 세 주고 남의 집을 임차해서 먹고 자고 싸면서 사는 사람, 자기 집 없이 남의 집을 임차해서만 먹고 자고 싸면서 사는 사람, 집을 여러 채 가지고 남들에게 세 주면서 먹고 자고 싸면서 사는 사람, 집은 자가지만 사무실은 임차해서 먹고 자고 싸면서 사는 사람, 집과 사무실을 모두 임차해서 먹고 자고 싸면서 사는 사람, 집과 사무실은 임차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논 밭, 임야에서 농사를 지으며 먹고 자고 싸면서 사는 사람, 나는 집이 있지만 다른 가족은 남의 집을 임차해서 먹고 자고 싸면서 사는 사람.....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은 부동산을 이용하면서 살아갑니다.(헉헉...) 

거기에 본인이 연관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위치, 형태, 면적, 법적 분류, 규제 유무, 보유 기간, 이용 목적, 처분 의사 여부 등등 국민 개인의 부동산에 대한 관점과 욕망을 오조 오억 가지로 갈라지게 만드는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매우 단순하게, 국민 개인이 각자 모두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전제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경험적 의사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부동산과 같이 국민 개개인의 이해와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 스스로도 자신의 경험적 의사조차 확실히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3. 오빤 정말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롤갤이라는 곳에 탑솔러의 심정을 기가막히게 묘사한 다음과 같은 게시글이 추천을 받고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목 : 근데 탑이 남자다운 면만 있는 건 아니고 여성스런 면도 있음. 

개처맞고 빅웨이브 오고있으면

다이브당하니까 정글이 올라오면 좋겠고 근데 웨이브 태우긴 싫으니 갱호응은 안하고싶은

그냥 다이브 안당하게 그치만 또 라인 경험치는 같이 먹기싫으니 가깝지만 먼곳에서 지켜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복잡한 여자의 마음생김크크

정글러는 그런것도 몰라?>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은 저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부동산의 가격은 떨어져야 하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올랐으면 좋겠구, 
버블이 꺼지면 안 되니까 적정 수준의 거래 규모와 거래 가격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주식이나 다른 실물에 투자될 돈까지 부동산에 빨려 들어가지는 말았으면 좋겠구, 근데 그 적정 수준이라는 게 지금보다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는 아몰랑이지만, 하여튼 지금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짜증나구,
내가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차료 시세는 올라야 하지만,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가 세들어 있는 학교 앞 원룸 가격은 떨어져야 하구,
공급은 늘려야 하지만, 그린벨트 푸는 건 그린벨트에 땅 가지고 있는 우리 직장 동료 돈 버는 거 배아프니까 안 했으면 좋겠구, 재건축도 재건축 아파트 살고 있는 사돈의 팔촌 돈 버는 거 배아프니까 안 했으면 좋겠구, 근데 우리 동네는 개발했으면 좋겠구, 근데 또 구축인 우리 집 옆에 신축 생기는 건 우리 집 전셋값 떨어지니까 안 했으면 좋겠구.
서울 뿐 아니라 지방도 균형 개발해야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의 비교 우위는 절대 못 잃구, 
다주택, 부동산 임대로 배불리는 불로소득자는 적폐고 규제해야 하지만, 언젠가 내가 그런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다리는 끊지 말았으면 좋겠구....

국민 개인별로 직접 가지는 이해관계도 복잡다기하지만, 개인의 욕망은 이해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만 움직이지도 않을 뿐더러 한계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단 한 명의 국민 개인의 경험적 의사에 완전히 부응하는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은 그냥 불가능한 겁니다. 

정부에서 무언가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대부분이 속해있는 어떤 특정 집단을 상정하기도 어렵고,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을 취합하기도 어렵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과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이고, 그 밀접한 연관성이 심지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욕구불만 상태에 있는 대상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면, 더욱이 그 액션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욕구불만의 총알받이가 되기 십상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글쎄요. 진짜로 전쟁이라도 나서 다 같이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의 상황....?


4.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일단 제가 그렇습니다. 
정부가 뭘 하든, 불만을 터뜨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부모님들은 임대인이시기도 하지만, 사무실은 보증금과 월세에 허덕이며 유지하고 있고, 주거지 역시 조만간 독립을 하려면 결국 임차인으로 들어가야 하는 저로서는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사야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집을 팔고 더욱 자산 가치와 거주 가치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고 싶은 욕망을 가진 저로서는요. 

처음에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집값을 잡겠다"

제가 집값을 잡는 걸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어쩐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든 촛불로 바꾸어 낸 정권이, 적폐를 멋지게 청산해낸 우리 민주 세력이, 뭔가를 또 "잡겠다"잖아요. 엄훠 멋져, 간지작살이야.

집값을 잡겠다면서 제일 처음 낸 정책이 보유세 인상이 아닌 양도세 인상인 것이 뭔가 이상했지만, 경알못에 부알못인 제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당장 제가 집 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또 대출 규제를 합니다. 친구가 당장 돈을 빌려달래요. 청약 당첨됐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고요. 
장가 잘 가 강남에 아파트 가진 직장 동료의 얼굴이 싱글벙글합니다. 꼴 보기가 싫대요. 강남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른대요. 
물론 제가 사는 집도 조금 올랐답니다. 근데 불만스러워요. 집값을 "잡겠다"면서요. 
내가 집값을 잡기를 원하는지 안 잡기를 원하는지, 제가 사는 집값이 올랐다고 기뻐해야 하는지, 직장 동료 집값이 오른 것을 배아파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불만스러워요. 
이제는 임대차 관련 정책들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저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에요. 당장 다음 달이 임대 세대 계약 만료입니다. 

피지알에 올라오는 부동산 정책 관련 글들을 열심히 읽습니다.
부알못이지만 가끔 참견도 해 봅니다. 다들 그럴 듯 합니다. 제가 공감하는 글들은 주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입니다.  
82쿡에 맨 처음 올라왔다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분석글 시리즈도 무릎을 치며 읽었습니다.
그렇지, 역시 집값을 잡는다면 공급이지. 탁월한 글이구만.

얼마 뒤 공급 얘기가 나옵니다. 그린벨트 해제 얘기도 나옵니다.
갑자기 또 불만스러워지고 불안해집니다. 아, 누군가는 또 돈 벌겠구만. 
공급을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린벨트라도 해제하고 공급을 늘리는 게 맞다고 엊그제 술자리에서 그렇게 침을 튀며 친구와 토론했건만, 막상 그 얘기가 뉴스에 나오니 묘하게 불안하고 불만스럽습니다. 
이번에는 그린벨트 풀기 시작하면 끝장이라는 비판글이 눈에 들어오고 공감이 갑니다. 

단언컨대, 이 정부의 어떤 정책도 저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듯 합니다. 
근데 이 정부는 자꾸만 그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차라리 들쑤시지나 말았으면 불안하진 않았을 겁니다. 
뭘 하더라도 차라리 조용히 했으면, 그냥 돈 벌 사람 돈 벌고 저는 모르고 넘어갔겠지요.
정권에 대한 제 지지도에도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페이커도 아니고 무슨 킬각을 봤는지 "잡겠다!"고 대대적으로 선포까지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권의 홍보 포인트로 잡았지요.
이게 무슨 나이키스러운 스포츠맨쉽인지 모르겠어요. 

경험적 의사와 다른 국민의 추정적 의사를 제대로 통찰할 수 있다면, 당장의 지지율은 떨어져도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겠죠.
추정적 의사와 다른 국민의 경험적 의사만 제대로 따라간다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은 받을 지언정 당장의 지지율은 오를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경험적 의사조차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다면 당장의 지지율조차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이 먼 훗날 경제 교과서에 기록될만한 엄청난 부동산 정책의 모범을 써나가고 있는 중일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아....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였구나...!' 깨닫게 될까요?
아무리 봐도 현실의 부동산 분야는 일본과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따위의 교과서 예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인 것 같은데요.

저도 남자다운 면만 있는 건 아니니 앙탈 한 번 부려봅니다.

현미 누나는, 재인이 오빠는, 정말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모를 겁니다.
저 자신도 모르거든요. 

알고 있는 건 에어팟과는 반대로 

'아... 최소한 내가 원했던 게 이건 아니구나...!'
 
하는 것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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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그릇
20/08/07 17:29
수정 아이콘
글쎄요
국민이 뭘 원하는지 몰라서 정부가 실패한건가요?
그냥 역대급으로 집값을 올려놔서 실패한 거 같은데
왜 정부 지지자들은 집값을 올린 건 모른체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에 대한 얘기만 하는건ㅣ
계층방정
20/08/07 17:35
수정 아이콘
이 글과 관련해서 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글쓴이는 원래 자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정책 방향이 있었어요. 정부가 그걸 안 해서 불만이었고요. 그런데 정부가 그걸 해준대요. 그런데도 또 생각이 바뀌어서 불만이 든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글쓴이의 추정적 의사를 집값을 올린 정부에 대한 불만 그 자체일 뿐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20/08/07 17:37
수정 아이콘
아,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내 맘도 내가 모를 정도로 정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어려운 분야인데, 부동산 정책을 정권의 세일즈 포인트로 잡았다는 게 너무 멍청하다는 취지에요.

개인적으로는 애초에 멍청한 전략을 세워놓고 그 전략에 집착하며 계속 건드려서 불안감만 조장하는 상황이 싫습니다.
20/08/07 17:30
수정 아이콘
저는 그냥 부동산.. 급격한 변동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20/08/07 17:35
수정 아이콘
저도요.
오스피디
20/08/07 17:36
수정 아이콘
부동산이라는 단어만 보면 문재인=박근혜가 떠올라서 본문도 제대로 안 읽히네요.
아 이게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일까요?
샤한샤
20/08/07 17:38
수정 아이콘
이미 (부동산 문제 한정해서) 노무현이 오답을 이명박이 정답을 제시했는데도
그놈의 이념때문에 또 이 사단을 일으키다니요
그놈의 이념 딱 한번만 접고 이명박의 길을 가면 20년 30년 집권하셨을텐데 ...
시니스터
20/08/07 17:39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223570



이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너무 주옥같아서 정말
기기괴계
20/08/07 17:48
수정 아이콘
저당시에 전국적으로는 하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서울-수도권의 집값이 잡혀서가 아니라, 거제-군산-구미-창원-울산을 거친 우리나라 제조업이 꼬꾸라지면서 그 동네 집값이 떨어져서 전국적인 부동산이 떨어졌다는게...

아니, 저걸 저기다 써먹네? 하아...
epl 안봄
20/08/07 18: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게 진심이라면 집값 잡겠다는 정책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 지방집값이었다고 실토하는 꼴이죠 뭐
DownTeamisDown
20/08/07 17:42
수정 아이콘
공급확대를 안하고 잡으려니 이 사단이 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공급확대를 못했냐고요?
지방균형발전 때문에 공급확대를 안하고 잡으려니 문제가 되죠.
집값잡는걸 포기하던 지방균형발전을 포기하든 둘중 하나는 무조건 포기해야했던 일입니다.
20/08/07 17:45
수정 아이콘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건 국민들 뿐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애초에 부동산 같은 분야를 "집값 잡겠다! 도전!"하고 큰 소리로 광고하며 정권의 사활을 건 정책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모했다고 생각합니다.
DownTeamisDown
20/08/07 17:48
수정 아이콘
아 한가지 방법이 더있습니다.
그냥 군사정권처럼 대기업 대학을 전부 지방으로 '강제이전' 시키면 집값과 지방균형발전 두개 다 잡힐겁니다.

그걸 할 수 없는게 문제여서 그렇지
유자농원
20/08/07 18:44
수정 아이콘
집값 잡을생각이 없었는데 지지율이 박살날거같아서 조그마한거 하고 생색내려는거 아닐까 마 그리 추측중임미다.
로하스
20/08/07 19:05
수정 아이콘
꼭 지방균형발전때문은 아니에요.
어차피 서울공급의 대부분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니까요.
근데 박원순이 이명박과 오세훈때 지정되었던 서울 재개발 구역들을
어마무시하게 해제해버리면서 이미 서울 공급부족은 예정된 일이었죠.
근데 이정부는 그 부족한 공급마저 더 막아버렸구요..
-안군-
20/08/07 17:46
수정 아이콘
애초부터 '집값을 잡겠다'를 목표로 잡으면 안되는 거였습니다.
집값이라는 건 결국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부품들 중 하나인 셈이고,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 당연히 집값은 오르게 돼있죠.
수요-공급 곡선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급도 안하고, 경기부양을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금리는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집값[만] 잡겠다?
죽었다 깨나도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말이죠.

차라리 "빈곤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내지는, "서울의 집중화를 막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다 포기하고 집값을 잡으려면, 유동성 자체를 줄여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금리는 올리고, 세금도 올리고, 긴축재정을 하면 됩니다.
그대신 디플레이션이 오겠죠. 경제는 개박살이 날거고요. 그럴 수는 없으니 저런 방법은 안됩니다.
솔직히 스스로 외통수에 걸렸어요. 그냥 패배를 인정하고 판 엎는게 낫습니다.
20/08/07 17:47
수정 아이콘
판을 엎을 바에는 나라를 엎을 기세라서...
아직도 기바오 한방 노리시는듯
20/08/07 17:50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셧업말포이
20/08/07 18:55
수정 아이콘
사실 나도 내가 뭘 하려는지 모르겠어...의 상태
-안군-
20/08/07 18:58
수정 아이콘
뭘 하려는지는 적어도 확실하긴 하죠... "집값을 잡겠다."
문제는... 바론을 잡으려면 넥서스가 깨지는걸 감수하고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냥 바론바론~~ 어어어 넥서스 넥서스~~ 이거만 반복중;;
Jeanette Voerman
20/08/07 20:03
수정 아이콘
작년 진에어 게임 보는 것 같은 답답함
이라세오날
20/08/07 17:47
수정 아이콘
한국 사람에게 부동산이란 본문의 비유가 탁월한 것 같습니다.
집값은 잡아야 하는데 내 집값은 떨어지면 열받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정부는 지지율과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외면할 수 없으니 정책 시행 과정에서 자꾸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20세기 전후 시대의 시장에 대한 강력한 정부 통제가 현대에서 먹힐 수 없는데 그걸 시도하는게 안타깝습니다.
시니스터
20/08/07 17:50
수정 아이콘
이 정부 시작할때 집값이 심각한 사회문제였는가, 집값 잡으라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나 하면 아닌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시장-재건축 재개발 안되!!!!

문재인정권-그냥 불로소득 적폐 투기꾼들 조저버리겠어! 양도세 투하!

자사고 특목고 수월성 교육 금지! 평준화만이 유일한 길이다!

굉장히 정부가 먼저나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라세오날
20/08/07 17:54
수정 아이콘
어떤 정부든 그 체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던 거라고 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미국 모기지 사태를 목격하면서 경제가 붕괴되는 버블이 오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던 것이겠죠.
실제로 갭투기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던 시기기도 했구요.
하이아빠
20/08/07 18:33
수정 아이콘
헬조선의 이유중 하나가 집값이였죠..
최저시급으로는 몇년 모아도 집 못산다는 분노...
문제는 헬조선 시대의 집값이 역대급 쌌다는거...
지금은 최저시급은 커녕.. 대기업 월급쟁이도 증여 없으면 못삼..
이라세오날
20/08/07 17:49
수정 아이콘
서울집중화와 집값 상승을 같이 막기는 불가능해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토균형발전에 집중하는게 그나마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8/07 17:50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사람들 심리에 따라 영향받는 것이 커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NoGainNoPain
20/08/07 18:09
수정 아이콘
정부가 이행하는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아 버린 이상 의지 표현만으로 시장을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럴때 부동산 정책 실무진들에 대한 (문책성) 개각을 해서 시장에 메세지를 던져줘야 되는데 대통령님의 자기사람 사랑으로 인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듯 합니다.
기기괴계
20/08/07 17:55
수정 아이콘
국토 균형 발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혁신도시를 너무 쪼개놔서 망한 것 같습니다.

오송역의 경우를 통해를 볼 때, 4-5개만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말이죠...
Cafe_Seokguram
20/08/07 17: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집값을 잡겠다 가 듣기 좋은 표어일지 모르지만,
잘 사는 나라 처럼 모호하긴 하죠.

요즘은 거주비용과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 가령 30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같은거요.
Foxwhite
20/08/07 17:57
수정 아이콘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내 라인 다뺏어먹는 정글러로 보일듯 크크
쿠크다스
20/08/07 17:58
수정 아이콘
잡겠다라고 표명하고 올리는 정책만 써대니 사람들이 분노할 수 밖에요.
자기들 돈 벌겠다고 생존의 문제로 장난치고있는겁니다.
200511030833
20/08/07 17:59
수정 아이콘
예전부터 수도권 이전을 찬성해왔는데 이 타이밍에 수도권 이전 하겠다고 하면 부동산 때문이라고 밉보여서 또 못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아린어린이
20/08/07 17:59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복잡하죠.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 거기에 기본 인권의 문제 까지 얽혀있습니다.
그럼 정책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너무 급진적이지 않게 움직여야 되는게 상식이겠죠?

현 정부의 문제점은, 부동산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아마추어 들이 판친다는 겁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나 국민 여론 수렴 같은거 없어요.
이거 문제인데? 고쳐야 할거 같은데? 이러면 넵다 지릅니다.
그래놓고 우왕좌왕 하면서 사실은 이랬다 오해다, , 거짓 뉴스다, 의도는 이랬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시민 운동가면 그래도 되는데 정권을 잡은, 180 여당이 그러면 안되죠.....

제가 노무현 정부를 안타까워햤던 점은 너무 일찍 정권을 잡지 않았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너무 갑자기 대선 후보로 떠올라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정권을 잡아서 문제점들이 있었고,
만약 당시가 아니라 그 차기에 정권을 잡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보니 아마추어리즘이 문재인 정부가 더 해요.
오히려 노무현 정부가 그런 점에선 양반에 가깝다는게 너무 황당합니다.
20/08/07 18:01
수정 아이콘
아무것도 안하면 그것대로 욕먹을겁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라는 말 처럼 만약 모든 것에 통제 없이 풀어준다면 그 결과야말로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정 이걸 원했던 걸까 할 수도 있겠지요.
20/08/07 18:0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번 정권에서 역대급으로 집값 오르지 않았으면 집값 잡겠다는 얘기도 안 나왔을겁니다.
정부에게 책임이 없다, 뭘 해도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글로 읽히는데, 애초에 명백한 실책을 해서 그걸 바로잡으려다가 얘기가 나오는거죠.
실책을 안 했으면 될 일입니다.
이명박정부 그렇게 요즘 까이지만 체감물가 하나는 진짜 기가막히게 잡았었거든요. 이번 정부는 그런건 관심도 없는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답이머얌
20/08/07 20:38
수정 아이콘
벌써 MB물가지수 얘기 잊으셨나요?

부동산은 몰라도 당시에 물가지수와 장바구니 물가 괴리가 심해서 MB물가지수 라고 특별히 관리까지 할 정도였죠. 체감물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잡았다는건 현재 상황에 따른 착각 같습니다.
20/08/0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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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건 모르겠는데, 마트가서 깜짝놀랬던게 이명박시절이었던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기억이 잘못된건지
20/08/0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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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봤는데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른게 맞긴 한데 당시에 생필품 지정해서 물가관리한건 아직까지 물가 잘 안 오르고 있어서 그렇게 체감한거 같네요. 저는 당시에 대부분의 먹거리나 생필품을이 끝까지 안 오른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한것 같습니다.
바카스
20/08/07 18:05
수정 아이콘
우상향해도 되는데 헤이 디제이 돈비 펌핑 라잌 나우
20/08/07 18:15
수정 아이콘
여기서 빵터지네요 크크
하루사리
20/08/07 18:08
수정 아이콘
사회생활 안하고 어디 단체에만 있던 친구들은 정치 안시키던가 해야지 원..
20/08/07 18:11
수정 아이콘
인터넷 댓글에도 전문가가 이렇게 많은데 정부는 고걸 못 하네요.
The)UnderTaker
20/08/07 18:12
수정 아이콘
솔직히 대구사는입장에선 부동산이 역대급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대구는 역대급으로 오른게 12~17년도 거든요. 이때 적게오른곳은 1.5배 많게는 두세배올랐습니다. 이후로는 우상향이긴 하지만 납득가능한 수준으로 우상향이네요. 공급이야기도 나올텐데 대구 신축아파트 00년대부터 계속해서 생기는중입니다. 지금도 매주 청약중이구요.
아마 05년도즈음에(스타리그 한창할때..) 피지알 누군가가 이젠 경상도 전라도 싸움이 아니라 수도권vs지방이 될거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젠 절실히 느낍니다. 인터넷여론도 이젠 지방따윈 안중에도 없구나 라구요.
이부키
20/08/07 19:14
수정 아이콘
그쵸. 지방분산 지방분권따위보다 수도권이 훨씬 중요한 분들 많아 보입니다.
20/08/07 23:25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에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싸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실익은 수도권이 다 가져가고 지방은 제 2도시였던 부산도 망해가고 있는데..
20/08/07 18:15
수정 아이콘
어떤 종류의 정책 변화이든간에
그 변동사항을 가지고 선동해서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보고
변동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해서 남들보다 한걸음 빨리 적절한 대처를 하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이득을 보고
남들 하는거 보면서 뒤늦게라도 이해하고 잘 따라가는 사람은 손해를 최소화할수 있으며
가장 큰 손해를 보는건 변화를 이해도 파악도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 능력=정보=돈 인 현대사회에서, 아무리 서민을 위한 정책변화일지라도 오히려 서민이 손해보는건 매우 흔한 일이죠
그러니 진정 약자를 배려한다면, 출수는 최소화 해야합니다. 매번 손속에 여유를 두지 않더라도, 그 횟수가 많아서는 안되죠.
근데 이번 정부는 정반대로 하네요.
20/08/07 18:57
수정 아이콘
오오... 무릎을 칩니다.
AndroidKara
20/08/07 18:16
수정 아이콘
너무 재밌게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글 기대합니다.
20/08/07 18:57
수정 아이콘
엇? 글 혼동하고 댓글 잘못 다신 줄....(긁적..) 감사합니다.
샤한샤
20/08/07 18:18
수정 아이콘
그건 그렇고 저는 우리나라가 이미 도시국가화되었다는 현상을 빨리 인정해야지 앞으로 나라 발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종같은 뻘소리 집어치우고 공공기관까지 싹 다 모아서 저기 일산 가는길에 널려있는 평야에 몰빵해서 수도이전하는게 차라리 나아보입니다
하이아빠
20/08/07 18:37
수정 아이콘
안돼요.. 우리동네에 놔야함..
샤한샤
20/08/07 18:43
수정 아이콘
서울에서 충분히 가깝고 무한에 가깝게 확장이 가능한 평야가 있는것은 서북면밖에 없는 것 같네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0/08/07 18:21
수정 아이콘
어차피 중심지 땅은 한정되어있고 그 중심지에 살려는 사람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거니 계속 우상향 할겁니다.
집값을 잡는건 불가능하니 가계부채따윈 어찌되던말던 거품이나 안꺼지게 잘 관리하는게 정부의 역할이겠죠.
20/08/07 18:21
수정 아이콘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아주 큰 부작용까지는 안나오는 선에서 적당히 건드리는 정도는 해볼만합니다.

공공재개발 같은것도 그렇죠. 재건축 단지들에 비해 정부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는데 대한 반발이 적습니다. 어느정도 한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 누군가가 크게 이익이나 피해를 얻지는 않으면서도(약간의 영향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크지는 않음) 임대주택 공급효과도 어느정도 있습니다.
태릉골프장의 경우도 그린벨트이지만 그린벨트 논란에서 어느정도 자유롭습니다. 최소 20평대 이상의 일반분양 위주로 가능한 한 저렴하게 한다면 반발의 명분이 적으면서 공급효과도 어느정도 있죠.

이런식으로 좀 적당히 건드리는 정도라면 아주 이상한 결과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한 짓을 하면서 들쑤시지만 않으면 되죠.
인생은이지선다
20/08/07 18:33
수정 아이콘
긴 시간을 이어온 추세는 쉽게 변하지 않죠.
자신들을 과신해서 그런 역사적 흐름을 역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게 잘못이라 봅니다.
브라이언
20/08/07 18: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노통때 실패했던것을 이번엔 성공한다 라고 자신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다시 규제로 일관...
결국 이렇게 사단내고 있네요.
우와왕
20/08/07 18:45
수정 아이콘
크크크 본문 재밌게 읽었습니다 공감되네여
20/08/07 18:5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개구리농노
20/08/07 18:56
수정 아이콘
글 잘쓰시네요. 공감가는 부분도 많았구요. 본문의 여러 이유때문에 부동산 정책보고 든 생각은 '참 용감하다.' 였습니다. 크크
20/08/07 19:0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은 김현미 장관이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타워팰리스에 들이박는 모습을 상상하며 썼습니다.
20/08/07 18:56
수정 아이콘
보통 본문 그냥저냥 보고 리플 설렁설렁 읽으며 또 싸우네...하고 백스페이스 누르는데 글이 재밌어서 즐겁게 읽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ㅠㅠ

정치글이라 추천이 안되는데 추게 보내고 싶네요 크크
20/08/07 19:00
수정 아이콘
앗, 과찬 감사합니다.
20/08/07 19:01
수정 아이콘
결국 서울/수도권 내의 노후지역 재개발, 신축단지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것 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정부의 불안은 낡은 집 부시고 새로 지어봤자,
수도권으로 더 몰릴 것 이라는 생각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 같은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일자리던 문화던 행정적인 이유에서던 서울로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미 그걸 바꾸기에도 늦었고.
스웨트
20/08/07 22:30
수정 아이콘
진짜 웃긴게 행정수도 얘기 요즘 또 들어갔습니다
민심달래기 뻥카였다고 인정하는거도 아니고..
빙짬뽕
20/08/07 19:04
수정 아이콘
주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게 필요하다고 조언해줄 사람이 없는거 같습니다.
하긴 저같아도 저런 조언해줄 능력과 권력이 있다면 부동산 시장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지 시장을 조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진 않을거 같네요.
곽철용
20/08/07 19:22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상식적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 문 지지자들로부터 무슨소리를 들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바른말 할 사람이 없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은때까치
20/08/07 19:25
수정 아이콘
추게 보내고 싶네요. 많이 공감하고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07 19:3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프리템포
20/08/07 19:40
수정 아이콘
저도 이 글 추게로 보내고 싶습니다+1
총선 전까지는 선거도 앞두고 있고 미통당과 의석도 엇비슷하고 하니, 엄두를 못내다가 180석 얻고 나서 헤까닥해버린 것 같습니다. 특히 6.17 부동산대책이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김포 파주를 제외하고 수도권 거의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렸는데 오히려 또 집값이 올라버리니까 임대차3법을 졸속처리하면서 지금까지 와버렸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본문에 있는 부동산시장의 복합적인 면을 간과한 게 큰 실책이네요
20/08/07 20:0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박근혜가 아버지의 한풀이를 하려 했듯이 문재인은 노무현의 한풀이를 하려는건가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정책은 오기나 한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20/08/07 19:41
수정 아이콘
집값 올려도 욕먹고 낮춰도 욕먹고 가만히 있어도 욕먹고
가불기 오졌네요
답은 라퓨타 뿐인가요..
조망권 해쳐서 그것도 욕먹나..
탐나는도다
20/08/07 19:46
수정 아이콘
벌집 쑤셔놓고 잘못 안했다고 계속 쑤시는 지경입니다 껄껄
Polar Ice
20/08/07 19:53
수정 아이콘
모르는게 아니고 모든 것이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바보가 아니구 의도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니 계속 그 방향으로 내고있죠... 지지율른 떨어져도 총선은 멀었고 대선때는 민주당 말고 안찍는 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 계산해두고 하는 짓이라 봅니다.
빙짬뽕
20/08/07 20:33
수정 아이콘
사실 이게 전부다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궁극적 목적이 너무 무시무시해서 상상하기에 엄두가 안납니다.
쿠크하하
20/08/07 20:55
수정 아이콘
추천버튼은 없지만 추천드립니다. 제 느낌을 그대로 올려주셨네요. 저도 부린이 입장에서 이게 맞는건가 저게 맞는건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오호츠크해
20/08/07 21:36
수정 아이콘
전 문정부 하는 일이 크게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에 영합하는 정책과 그런거랑 상관 없이 반드시 무슨 일이있어도 이것만은 하고야 말겠다는 정책요. 부동산은 후자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달려 있는거죠. 부동산 가격을 내릴 다른 방법들도 있을테지만 그 방법은 절대로 반드시 무슨일이 있어도 선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을 내리고 싶은 거 같아요.
-안군-
20/08/08 00:58
수정 아이콘
1. 수도권 집중화를 일으키지 않고,
2. 경기침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집값을 내린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20/08/07 22:06
수정 아이콘
정말 좋은 음식 좋은 약도 너무 급하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좋을리가 없겠죠
근데 이건 돌팔이가 지은 약같고
환자를 워한 거 같지도 않고
레시피도 없이 매우면 설탕 넣고 짜면 물넣고 달면 소금 넣은 잡탕찌게 같은 정책이니 종교인이 아니라면 누가 좋아할까요
20/08/07 22:25
수정 아이콘
저는 현정부를 지지하지만 이글은 맞다는 말씀밖에 할말이 없네요..하..
다람쥐룰루
20/08/07 22:27
수정 아이콘
집값을 내리려는 정부가 싫고 집값은 올랐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는 집값만 오를뿐이고 정부가 집값을 내리려는 시도때문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없을것같고
전세자금대출 막고 부동산 가격 상한제 과도하게 적용하면 집값이 떨어지기야 하겠죠 경제도 파탄나고...;;;
저는 최저시금 만원 못지킨게 가장 타격이 클것같습니다. 결국 안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생길수밖에 없죠
StayAway
20/08/07 22:39
수정 아이콘
추천 버튼을 다오...
집고양이니달리
20/08/07 23:15
수정 아이콘
대단하신 표현과 통찰력입니다. 본문 내용에 매우 공감합니다. 추천!
20/08/08 01:55
수정 아이콘
제목에 깊이 동감합니다.
국밥한그릇
20/08/08 03:51
수정 아이콘
1. 대출 규제로 신규 다주택자 압박
2. 세금으로 다주택자 압박
3. 전세 및 월세 안정화
4. 공급책
5. 서울 집중화 분산

이러한 부분이 4년동안 이어진다면 결국 집값이 안정화 되겠죠.
근데 양도세를 올리는 걸 보면 이 정부는 집값을 잡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집으로 돈을 못벌게 하려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푸른호박
20/08/08 04:11
수정 아이콘
개인들의 입장과 정부 역할은 결이 우선 다르죠.
5년 동안 이도저도 아닌 국정운영 보단 하고싶은거 다 하고 깔끔하게 역사적평가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결과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선의란 명분으로 정책을 출발할테고 선의라는 명목하에 피해입는 계층도 무조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위한 어려운 결단을 하는거라봅니다.
본문처럼 부동산쪽은 예전부터 답이 없는 분야입니다.
가격 상승 보단 하락 시 난리 나는 분야이고 수도 집값 자연상승은 당연하지만 정도의 차이에 호불호가 있는거고요.

제 주변 재테크 머리 좀 있는 샐러리맨 절반이상은 주택투자가 당연한 사회인데, 이걸 틀어버리니 난리가 안나면 이상한거아닐까요.
투자 여력이 있는 분들은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될테고(어차피 기존 투자심리도 그랬을테고요)
취약계층 주거 안정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오길 개인적으론 바라고 있습니다.
Grateful Days~
20/08/08 06:01
수정 아이콘
공감이 잘되네요.. 정리 잘하셨습니다.
꺄르르뭥미
20/08/12 06:27
수정 아이콘
뒤늦게 읽었지만 정말 재밌게 잘 쓰셨네요. 특히 백미는 [적정 수준이라는 게 지금보다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는 아몰랑이지만, 하여튼 지금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짜증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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