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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06 17:46:00
Name 로켓
Subject [정치] [기사] 당정, '반값 월세' 추진… 3억 전세 1.5억 월세로 바꾸면 월 '25만원' (수정됨)
당정, '반값 월세' 추진… 3억 전세 1.5억 월세로 바꾸면 월 '25만원'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80610108037382


현재 4%인 전월세전환율을 2%대로 낮춘다고 하네요.
보증금 3억원짜리 전세계약을 보증금 1억5000만원짜리 월세로 전환하면 지금은 연 600만원(월 50만원)을 월세로 내는데,
전월세전환율을 2%로 낮추면 연 300만원(월 25만원)이 되네요.
이번 정부는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 건지, 아닌건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하나만 해야지 이게 도대체 뭔지...
2%면 은행 이자하고 큰 차이도 없는데, 1억5천을 월세로 돌려서 월25만원 받느니 그냥 전세로 그돈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할 것 같네요.
진짜 태어나서 한번 빼고는 민주당 계열만 찍었었는데, 다음 번엔 그냥 기권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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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한샤
20/08/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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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억하기로 불과 몇일 전에 월세 좋은거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월간 부동산도 아니고 이제 애자일 부동산의 시대군요
깔끔하게 사과 한번 하고 20년 집권 하시지 꼭 이 길을 가야만 했을까 궁금하네요
20/08/06 17:50
수정 아이콘
보유세 올려서 가지고 있기도 힘들게 하고
양도세 올려서 사고팔기도 힘들게 하고
월세 제한해서 수익내기도 힘들게 하고

실거주 한채 아니면 팔라더니 대통령님은 이미 사저 짓고 계시고
미뉴잇
20/08/06 17:54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하면 월세 주고 있는 사람은 전세로 돌리면 개꿀 아닌가요?
만약 보증금 천에 월세 140에 세 주고 있는데 이거 전세로 돌리면 7.1억이 되고 여기에 상한선 5%까지 올려서 7.45억 전세 매물 만들 수 있네요.
꼬마산적
20/08/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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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몽키매직
20/08/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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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시세가 더 올라가겠네요...
20/08/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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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는 못하게 막겠죠 뭐...
샤한샤
20/08/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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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또 그거에 대한 규제를 내놓으시겠죠
재미있는 정부에요
오년쯤 후면 또 친문폐족 어쩌고 하는 단어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겠네요
-안군-
20/08/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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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매매가 이상으로 올라가버릴것 같은데요;;
20/08/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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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아 은퇴후에 내려가서 살 생각으로 미리 준비해 둔 겁니다' 해봤자 전혀 이해 못받고 세금 와장창 처맞는걸로 법을 바꾸고 있거든요
샤한샤
20/08/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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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가 턱밑까지 차오르면 매매가가 다시 올라가겠죠
-안군-
20/08/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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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또다른 규제가...
20/08/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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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저렇게 죄어놨으니 전세대출로 임차사는 월세 비싸져서 아우성이니 전환률을 낮추자! 이 논리인가본데...

뭐 양보해서 논리는 좋다 쳐요....
금리가 금리인지라 6프로 비싼건 사실이었으니까.

그런데 저게 실제 월세 시장 임차인 입장에서 얼마나 체감이 된다고 저걸 저렇게 내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06 18:02
수정 아이콘
경제학계 빵긋
2020년에 연구주제 쌓여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비바램
20/08/06 18:02
수정 아이콘
정책 찍어내는 속도가 제가 피지알에 댓글 다는 속도랑 비슷하네여.
비행자
20/08/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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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크
일각여삼추
20/08/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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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는 적용 안 된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806155137596
일각여삼추
20/08/06 18:06
수정 아이콘
천룡인은 법 적용 다르게 받잖아요
20/08/06 18:06
수정 아이콘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씨 믿고 이번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제가 한심합니다.
20/08/06 18: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08/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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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옳고 그름은 둘째치더라도 과연 이 정책이 현정부가 지칭하는 '서민'에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네요.
그게아니면 국민적 저항없이 전세제도를 없애기 위한 큰그림일 수도 크크
만수르
20/08/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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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LH 전환율도 4%입니다만 그것도 6%에서 줄여서요.
이것도 2%로 줄일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국민 재산권 자꾸 손 대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래도 참나보자 인내심 테스트 중인가요?
20/08/06 18:18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기...님들을 생각 안했네요.
만약 보도자료가 저런 문구였으면 충격과 공포일듯요.
20/08/06 18:18
수정 아이콘
LH는 선의라고 하겠죠.

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는 따박따박 다 올려받고 민간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적폐라 추가분담금 부담하고 선한 일반 분양가 내라고 하는 곳인데요 뭘
지르콘
20/08/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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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인 전월세전환율을 2%대로 낮추고 강제 규정을 부여하는 방안인데.
이걸 반값 월세라고 제목 장난질 하는 기사군요.
요즘 언론 답습니다.
친절겸손미소
20/08/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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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4%가 높은 건가요? 전세가율이 50% 정도인 상황에서 4%면 주택가의 2%로 1년을 쓸 수 있다는 건데,
대충 살아보면 알지만, 30년(사실 30년까지나 가나 싶지만) 넘어가면 주택의 퀄리티가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2%면 단순계산하에 50년 차임을 모아야 주택가가 나오는 수준인데, 4%가 높은 건가요?
일각여삼추
20/08/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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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월세인데요
하르피온
20/08/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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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갤러리인가요..매일 새로운게나오네
클리퍼
20/08/06 18:22
수정 아이콘
자유경제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같고, 동시에 국가경쟁력도 바닥치는 소리로 들리는데 제가 이상한거 아니죠?
20/08/06 18:22
수정 아이콘
전환률이 4에서 2로 변하는데 반값월세란 제목이 장난질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8/06 18: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만수르
20/08/06 18:26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물량 잠그고 자기들이 임대주택 지어 월세 장사하려는 빅픽쳐인가 생각도 드네요.
2년 동안 전세값은 묶어놨으니 당분간 폭등은 막았고
그 동안 공공용지에 임대주택 짓고 오른 월세에 조금만 덜받고 임대인 노릇하면 돈도 벌고 주거문제 해결했다 자화자찬도 가능하고요.
지르콘
20/08/06 18:26
수정 아이콘
월세 전환 억제 정책이죠.
이건 원래 재량 것 정하지 않나요? 상한도를 정해 놓은거 이거 강제구정도 아니었던 것이데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었으면 맞는데요 권고사항이었던 것일뿐이죠.
20/08/06 18: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친절겸손미소
20/08/06 18:29
수정 아이콘
전세가액이 50%가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시장가격이고, 단지 한 군데 국소지역만이 아니라, 대략적인 대한민국 평균 전세가율인데요. (정정합니다, 혹시나 해서 검색해보니 65%입니다 65%의 4%면 2.6%고 원댓글의 계산이면 40년이 나오네요) 애초에 이 법의 시작점이 전세금 올리지 마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현실상황과는 별개로, 3.5%p라는 숫자가 낮지 않으니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CapitalismHO
20/08/06 18:32
수정 아이콘
그냥 시장가격이죠. 올리고 싶다고 월세를 막 올릴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60퍼인데 월세전환율이 2퍼센트면 매매가 대비 월세가 3퍼센트 정도라는 건데 이 수준이면 집사는 것보다 월세가 더 싼거 아닌가요? 애초에 대한민국이 월세가 그리 비싼 나라도 아니고요. 기자가 잘못한게 아니라 정책만 보면 그냥 정책이 미친거 같습니다.
20/08/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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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몽키매직
20/08/06 18: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환률이 금리보다 높은 것은 전세가 집 값에 비해서 낮아서 그런 거죠...

전세가 없다고 가정하면 집 값에 대한 금리 + 감가 비용 + @ 이어야 임대인이 할만한 거래인 건데, 그것 치면 현재 아주 높다고 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전세가 존재하는 게 월세 시세의 억제 요소 이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월세 시세가 상당히 억제되어 있습니다...
미뉴잇
20/08/06 18:41
수정 아이콘
매일 매일이 새롭고 짜릿하네요
CapitalismHO
20/08/06 18:41
수정 아이콘
결국 가격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전세는 주택의 사용권을 빌려주고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거래고, 월세는 주택의 사용권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거래죠. 근데 전세가인상과 계약기간을 강제로 늘려버린다음에 월세로 전환시에도 월세가격을 마음대로 못받게하는건데 이게 제대로 된건가요? 딱 지금 전세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임시로 득보고 장기적으로 모두 손해보는 정책입니다.
20/08/06 18:44
수정 아이콘
사저도 보유세 내나요?
20/08/06 18:45
수정 아이콘
정책이 특종마냥 미리 준비해놓고 하나씩 터뜨리는것도 아닐테고, 이렇게 마구 던져대는건 도대체 뭔 발상인지,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네요
20/08/06 18: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08/06 18: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08/06 18: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만수르
20/08/06 18:53
수정 아이콘
트럼프 보면서 와 국가정책 막 던지네 생각은 하는거냐 황당했는데 8.7 정책 이후 우리 정부가 막 던지는걸 보니 트럼프가 선녀같네요.
뭔 정책이 브레인스토밍 수준이에요.
20/08/06 18: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갱신할때 그렇다는 거고, 연장 후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에게는 의미가 없죠.
연장을 안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것들이 더욱 많아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연장 후 만기가 도래할 경우 재계약이 안되는 것들이 안그래도 많아질 판인데 더욱 늘어나게 하고,
당장 연장이 안되는 것들도 더욱 많아집니다.

그런식으로 신규계약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전세보증금이 가능한 한 내려갑니다.
계약종료 후 새 세입자를 받을 때, 이런 법이 없엇을 경우 보증금 4억짜리가 보증금 3억5천+월세30의 신규계약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이런 법이 있었을 경우 보증금 3억2천+월세40만원이 되는 식으로, 그 영향이 어느정도일지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명확히 존재하기는 하는 형태로 영향이 확실히 나옵니다.
즉, 한국의 임대주택이 장기적으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서서히'에서 '약간 덜 서서히'쪽으로 바뀌는 효과가 나옵니다.

주로 서울권은 전세금이 가능한 한 최대로 오르며 서울과 경기도 사이에서 임차인의 교환이 일어나며 임차인 사이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몽키매직
20/08/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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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상호 거래에서 한 쪽에만 제한를 거는 건데 어떻게 손해가 제로라고 생각할 수가 있나요?... 전세를 금리대로 월세로 전환한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돈만 치환되는게 아닙니다. 전세와 월세는 보증금 상환 전후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상력 역학 관계가 완전히 달라요. 등기 쳐 보셨으면 모르실 리가 없는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임차인의 협상력이 올라가고 반대급부로 그만큼 임대료가 올라가는 밸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건축 앞둔 아파트에서 매번 일어나는, 임차인은 전세를 월세로 바꿔달라고 하고 임대인이 절대 안 바꿔주려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저는 월세 전환 하지 말라는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환률과 금리가 비슷하면 그냥 전세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게 모든 면에서 무조건 낫습니다.
20/08/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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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나면 늦죠 반값 월세가 되고 나면 실제로 임대인들에게는 손해가 발생하는데요.
20/08/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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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6~7%인 지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 계산해 두고 하는 거겠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tblId=DT_30404_N0010
20/08/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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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파식으로 소급적용하고 가격도 맘대로 통제하는군요 이번 정부 답습니다
신류진
20/08/06 18:57
수정 아이콘
요주의 민주당 극성 쉴더분 두분께서 부동산 정책 나오고 난 뒤, 어느순간 부터 피지알에 안보이기 시작한거 보면.

이건 뭔가 잘못된게 맞는거 같습니다.
20/08/06 19:00
수정 아이콘
전환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실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 비율이 그렇게 형성될리는 매우 만무합니다. 당연히 신규계약이 늘어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점차 전환되죠.
아주 조금만 생각해봐도 전환율을 그렇게 낮추는 법의 목적이란게 실제 전환을 그렇게 하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아주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라는 것.
주택의 희소성을 늘리는 것.
향후 분양 잘되게 하는 것.
그 외 등등 아주 다양한 목적이 깔려있는거죠.
미뉴잇
20/08/06 19:01
수정 아이콘
그게 반값 월세입니다.
설사 아니라 해도 정책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내는 정부에 대한 비판없이 기사 제목만 꼬투리잡는건 공감이 안가네여
20/08/06 19:04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 진짜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이전에 나온거 제대로 보기도전에 다음게 계속 나와요..
20/08/06 19: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08/06 19:09
수정 아이콘
가사로 나오기 시작해서 현실이 된게 너무 많아서요.

간보기 하는건데 지금 부터 막아야죠
지르콘
20/08/06 19:11
수정 아이콘
기존월세랑 무슨관계가 있어요?
전월세 전환때만 적용되도 신규 계약때는 우마런 관계가 없는게 반값 월세군요.
20/08/06 19: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지르콘
20/08/06 19:12
수정 아이콘
원래 있던 법령이고

정부는 2016년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현재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 α값을 3.5%로 정한 바 있다

이런식으로 상황에따러 작용하는게 정상적인 정부라면 당연히 하는 겁니다.
몽키매직
20/08/06 19:15
수정 아이콘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임대인은 무조건 거부를 하겠죠. 예를 들어 임차인이 당장 현금이 필요해서 월세 전환하고 보증금 일부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그렇게 해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위에서 재건축 아파트 월세 전환 이야기도 했지만 임차인이 월세 전환을 원하는 경우도 많아요. 거의 모든 경우의 전월세 전환이 사실상 막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20/08/06 19: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준이 안 맞으면 기준을 바꾸고
자기 상황에 맞는건 기준이라고 하는게 현정부 기조 같은데요?

저건 현 정부 기조에 맞으니 사용하는거죠
안맞았으면 개정해서 소급했겠죠
Chasingthegoals
20/08/06 19:20
수정 아이콘
뭔가 막 던지는 느낌이네요.
미뉴잇
20/08/06 19:21
수정 아이콘
기존월세랑 관계있어야 반값 월세인가요.
당장 전세 5.5억에 세입자 들어있는거 보증금 5억 월세 전환하려면 기존에는 200 까지 받을 수 있는데(최소 150이상)
이제 전환하려 해도 100밖에 못 받게 생겼는데 임대인 입장에선 반값 월세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신규계약때 적용 안 되고 말고 따지는게 이 정부 정책하에서 의미가 있나요?
신규계약때는 이 정책이 적용 안 되서 신규계약시에 월세가 많이 오른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신규계약에도 전월세 2%
공식 적용한다고 할텐데요.
지르콘
20/08/06 19:23
수정 아이콘
그럼 원세를 발으로 줄여야기 반값이지 전에 갑자기 월세전환하는게 제한한다고 반값인가요?

.발표난거가지고 따지다가 이제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거 가지고 따지네요.
스웨트
20/08/06 19:23
수정 아이콘
던지다 보면 하나는 걸리겠지 이런건가
지르콘
20/08/06 19:25
수정 아이콘
16년에 개정될때는 왜 조용했나요?
이거 조절하라는건 조선일보에서도 하는 지적이던데. 한다고 하니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네요.
미뉴잇
20/08/06 19:25
수정 아이콘
크 역시 문 정부 답습니다. '문 정부 너답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빙짬뽕
20/08/06 19:26
수정 아이콘
정부가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니까 막던지는걸 베이스로 신뢰를 주려는 느낌인가요?
미뉴잇
20/08/06 19:27
수정 아이콘
네 제가 보증금 5억 낮춰서 월세 200 받으려 했는데 저거 통과되면 전 반값 받아야 되는거잖아요?
반 값 맞죠 그럼.

그리고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걸 왜 못 까나요. 이미 충분히 상상 이상의 정책을 쏟아내는데 당연히 나올거라
예상되는 정책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죠.
20/08/06 19:27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랑 16년 개정이 지금 왜 나오나요?
지르콘
20/08/06 19:31
수정 아이콘
계약 끝나고 받으면 상관없는데요?
'기존에 하던정책을 상상이상이라고 주장하는것도터 틀려먹은 겁니다.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3/2020080302665.html
전세→월세 급증하는데…현실과 동떨어진 전월세전환율

이런곳에서도 손봐라고 하는 정책이 어딜봐서 상상도 못하는 정책인가요.
미뉴잇
20/08/06 19:37
수정 아이콘
기존 임대차 3법 소급적용 하는것만으로도 상상 이상이고요.
전월세 전환율 4%에서 2%로 일방적으로 줄이고 이마저도 공식 안 지키면 과태료 2천 이하 매긴다는 것도 상상이상입니다.
이전에도 이거 안 지키면 과태료 수천만원 부과했나요? 아니잖아요. 뭘 자꾸 기존에 하던거라고 하시는지;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르콘
20/08/06 19:42
수정 아이콘
볍적으로 재한을 이전에도 했는에 안했다고 주장혐녀 어쩝니까.
그리고 위반이 반복되면 제제가 가해지는건 일반적인겁니다.
이달초에게 관련 정책을 요구하는 기사도 이미 나와 있는데 상상도 못한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참 신기하네요.
안스브저그
20/08/06 19:43
수정 아이콘
사저도 '월세'로 들어가서 살길.
사저짓는데 본인 노동력 1도 안들어간 '불로소득'이니깐 세금으로 자가만들어주지 맙시다.
부자손
20/08/06 19:4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상한 업데이트로 점점 게임을 망가뜨리고 버그를 양산하던 본사는 계속 깨닫지못하고 패치만 남발하네요 다 지우고 그럭저럭 게임이 돌아가던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안되겠니
이미 망해버린걸 알지만 그걸 인정하면 가오가 안살고 게임을 접어야될수도 있으니 점점 누더기로 만들고 있네요
그렇다고 버그가 잡히려나
톰슨가젤연탄구이
20/08/06 19:44
수정 아이콘
히오스를 이렇게 부지런히 자주 패치해줬으면 망하진 않았을듯.
StayAway
20/08/06 20:02
수정 아이콘
숙의제도인가 뭔가는 부동산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네요.. 반작용이 뭔지 역효과는 어떻게 제어할건지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선심성인척 하는 무대책 정책들만 쏟아지는군요..
친절겸손미소
20/08/06 20:02
수정 아이콘
몽키매직님, CapitalismHO님 두 분이 제가 하려는 얘기와 동일한 취지의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다만 조금 더 붙이면, 원금손실 없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제가 알기로 이명박 때 서울 주택가격은 하락세였습니다.(지방 집값은 과연?) 실제로 그 즈음에 소유한 주택을 매도한 사람 중에는 손해를 봤죠. 집을 사지 않고 오히려 6억을 저축했다면, 1% 이자만 받아도 1년에 600이죠. (세금 내도 500은 받네요)
감가상각과 대수선비용도 얼마나 들어갈 지 모르죠. 이런 걸 왜 다 퉁치듯이 넘어가시는 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님 말씀처럼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약정한 가액을 받고 사용수익케 하는 건데, 왜 가격을 국가나 지자체가 정합니까? 국가가 가격을 정하는 게 몇 개나 있을까요? 애초에 주택가격도 그냥 가격을 정했으면 편했을텐데 말입니다. 주택당 연 5%씩만 오를 수 있다 뭐 이렇게요
아래서 유엔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만 임차인보호가 뒤쳐진다고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전세 덕에 월세가 상당히 낮은 편 아닌가요?
20/08/06 20: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
Grateful Days~
20/08/06 20:11
수정 아이콘
이로서 확실해졌네요. 이정부의 정책은 붇까페에서 나옵니다.. 그거만 막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걸로 착각 시전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초록물고기
20/08/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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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일하는 국회때부터 내정된 것이죠. 앞으로 계속 국회가 왜 효율을 추구하면 안되는지 극명하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패스트 트랙도 있으면서 굳이 법사위 자구심사 폐지하겠다고 한게 여기있죠.
CapitalismHO
20/08/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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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 un특보가 재밌는 주장을 많이했네요. 빠르게 전세 제도 없에라(사회초년생들은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동성애자 커플의 임대권 계승, 홈리스에게 주택보급, 고시원도 사실상 홈리스다 등등. 뭐 일부 공감하는 것도 있지만 번역된 성명문만 봤을땐 학문적으로 뭘 연구한게 아니라 그냥 와서 이것저것 얘기 듣고 몇마디 하고갔다는 느낌이 드네요.

한국 임대료가 비싸느니 얘기도 했는데 정작 oecd통계를 보면 본인 모국인 캐나다는 상위권이고 한국은 oecd에서 가장 임대료가 저렴한 나라인데 말이죠. 애초에 인권운동가들은 항상 더 나은 상태를 원하고 이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다고 그게 옳다고 액면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말해야하는 법이니까요.
20/08/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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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친절겸손미소
20/08/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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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6억짜리 '원금보장되는 재산'으로 안정적인 월 200수익 얘기하시니 하는 말 아닙니까? (글고 애초에 저는 주택가 6억 전세 3억 기준으로(본문의 기준)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세6억을 월세로 전환하시는 건 좀...4%로 잡아도 전세 3억이면 월100이죠.) '원금보장되는 재산'이란 결국 집값이 안 떨어진단 얘기잖습니까.
임대인이 합의를 하지 않았냐고 하는 말은 지금 상황에선 좀...어불성설 아닙니까? 전세금 상한 걸고, 전월세 전환율 지정해놨는데, 니네가 합의한 거 아니냐는 말은 좀... 임대인이 자기 뜻대로 합의하고 싶었음 걸려있는 상한에 제한받겠습니까?
임차인보호도 하지 말란 게 아니라, (방법론의 효과성은 차치하고라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가격을 5%씩 상승분을 정하는 건 기본권에 대한 광범한 제한이라고 하셨는데, 주택의 사용가치라고 할 수 있는 차임을 제한하는 것도 또한 광범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거 같은데요, 그것도 지금 말 나오는 정도라면? 뭐 이 부분은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Polar Ice
20/08/0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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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지지정당과 정치성향이 맞는다 해도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반론이나 쉴드질은 안하는 게 맞죠. 깔땐 까야하는데 아직도 싱행전까지 모른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똥을 22번 싸는걸 봐도 1년 더 싸는걸 지켜보자는 건 정말이지...
샤오미
20/08/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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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기권하나요?? 기권하면 태극기부대가 콘크리트층으로 있는 통합당 당선되라는거랑 똑같은 행동이죠.
20/08/0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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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싫어하지만 되면 어쩔 수 없죠.
중간이 있으면 찍어줄텐데...
저도 나름 살짝 민주당 콘크리트였는데 이제 떨어져나갈 때가 됐나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론 이명박근혜 때보다 지금이 더 손해가 많네요.
친절겸손미소
20/08/0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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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님// 영양님 댓글이 끊겨서 여기에 답니다. 일단, 말씀하신 예시가 잘못되었는데, (본문과 제가 쭈욱 달고 있는 예시대로면) 주택가 6억이면 전세 3억 정도로 잡아야 하고, 3억을 풀로 월세로 돌려야 월100(보증금0)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 3억이 추가로 더 있어서 기타비용과 퉁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님 말씀처럼 주택가격에 제한을 두는 게 상대적으로 더 광범위하고 위헌가능성도 크겠죠. 하지만, 지금의 방식도 임대를 하는 사람에겐 굉장히 큰 제한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특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을 하려는 일련의 정책들이 말이죠.
저는 웬만큼 할 말을 한 지라.. 이쯤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20/08/06 21:04
수정 아이콘
저 세는 해로운 세다
소금사탕
20/08/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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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자는 것인듯
소독용 에탄올
20/08/06 21:05
수정 아이콘
임대시장을 월세중심으로 바꿔가면서 월세수준을 입법으로 제한(계약갱신청구권을 강화하며 상승범위 제한+납세기준가 대비 전환율 규제설정)하고 공공임대를 자비 타비로 늘려서 주거체계를 바꾸려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되려면 누구말마따나 집권을 오래 해야(....) 할거라 정말 될진 모르겠습니다.
20/08/06 21:05
수정 아이콘
통합당 뽑으면 그만이죠. 통합당이 집권하면 민주당 뽑구요.
만수르
20/08/06 21:05
수정 아이콘
180석 계속 보느니 차라리 통합당 찍겠습니다.
실질적 손해도 손해지만 내일은 또 어떤 폭탄 떨어질까 이것도 소급해 적용하려나 매일매일이 불안합니다.
편히 좀 살고 싶어요.
소독용 에탄올
20/08/06 21:06
수정 아이콘
공시지가 대비 전환율규제를 신설한다면 비율제한이 가능하긴 할겁니다....
맥스훼인
20/08/06 21:08
수정 아이콘
요즘에 법안 나온다고 하고 뒤돌면 통과되어있잖아요...
20/08/06 21:12
수정 아이콘
이념이고 정의고 이런거 무시하고, 나한테 손해안주고 이득주는 정당 뽑는건 아주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20/08/06 21:14
수정 아이콘
사저는 집 아닌가요? 유네스코 문화재인가
20/08/06 21:15
수정 아이콘
어떤식으로 가격을 지정하더라도 그 가격과 현실적 가격에 괴리가 있으면 결국은 P가 붙죠.
그런 P까지도 금지하며 가격 지정을 멈추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뭐랄까.. 하나의 사회가 파괴됩니다. 공급이 멈추고 모든 집들이 다같이 낡아가고
경제전체가 쇠퇴하고 국가가 쇠락합니다
나무늘보
20/08/06 21:25
수정 아이콘
180석 볼 만하네요
국밥한그릇
20/08/06 21:28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봐도 잘 모르겠네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주거비용이 줄어든다면야 뭐... 환영입니다.
하우두유두
20/08/06 21:30
수정 아이콘
그냥 정부에서 각 지역별로 전세 최대 금액 고시하시죠.... 서울은 얼마 수도권은 얼마 지방 소도시는 얼마...
미뉴잇
20/08/06 21:30
수정 아이콘
아뇨. 기권하지 않고 통합당 뽑아야죠.
20/08/06 21:31
수정 아이콘
그니까 좀 잘하지...
20/08/06 21:34
수정 아이콘
하긴 개가붕따위가 천룡인들이 하시는것을 언감생심 넘본게 죄죠 크크 세금이나 내야지
20/08/06 21:34
수정 아이콘
결국 .. 주택배급제로 가려는 과정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군요.
일각여삼추
20/08/06 21:36
수정 아이콘
공공임대를 25%까지 늘리겠다잖아요. 그게 준배급제죠.
Grateful Days~
20/08/06 21:36
수정 아이콘
박사논문거리가 수백개는 될것 같습니다.. 크크크..
프리템포
20/08/06 21:54
수정 아이콘
저는 오세훈 나경원 같은것들이 나와도 통합당 뽑기로했습니다
프리템포
20/08/06 21:54
수정 아이콘
좋아요+1
친절겸손미소
20/08/06 21:58
수정 아이콘
죄송할 거까지야..
저도 덕분에 이런저런 생각하는 대화였습니다 즐거운 밤 보내세요~
성큼걸이
20/08/06 22:16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통합당이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통합당이 내 삶에 직접적인 데미지를 준건 없어요. 최순실과 닭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내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네요.
맥크리발냄새크리
20/08/06 22:52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시니스터
20/08/06 23:05
수정 아이콘
서울 지지율 떡락이후 행정수도 이야기는 좀 덜하는거 같은네 어찌 되려나 궁금하네요
타시터스킬고어
20/08/06 23:13
수정 아이콘
덕지 덕지 덕지 덕지
NaturalBonKiller
20/08/06 23:15
수정 아이콘
마지막엔 먹어보기전까지 똥이 아닐수도 있다고 할지도 모르죠.
CapitalismHO
20/08/06 23:17
수정 아이콘
저도 딱히 재산권이 신성하다던가 불가침하다 생각하는건 아닙니다. 애초에 기본권감수성(?)이 낮아서 필요하다면 재산권도 충분히 제한받을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요즈음 정부정책은 그냥 결과가 막장으로 치닳을거라 생각해서 심히 부정적이네요. 일단 영양님이 하시고싶은 얘기는 이해했습니다.
NaturalBonKiller
20/08/06 23:17
수정 아이콘
태극기 콘크리트 해봤자 10프로도 안될듯요?
그외에는 무려 박근혜 탄핵시키고 이명박 깜빵보내는데 일조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죠.
그리고 진지하게 이제는 태극기보다 민주당의 묻지마 양념부대가 더 암적인 존재 같습니다.
야크모
20/08/07 04:36
수정 아이콘
민주당도 이름만 다르지 말씀하신 층과 부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고 통합당이고 한쪽을 선택지에서 배제할만한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좌종당
20/08/07 05:23
수정 아이콘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 하래서 그러고 있을 뿐입니다.
이응이웅
20/08/07 07:32
수정 아이콘
사저는 좀 ;
유료 도로당원
20/08/07 07:43
수정 아이콘
여기가 자유경제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신기하네요
Grateful Days~
20/08/07 08:47
수정 아이콘
서울시장선거때까진 묵혀놓지 않을까싶은데요.. 지지율 확빠진게 눈에 보이는상태에서 선거를 지겠다고 선언하는 꼴이될테니.. 하지만 통합당이 바보가 아닌이상 수도이전을 할거면 공약으로 걸라고 하겠죠.
20/08/07 08:48
수정 아이콘
사저는 미리 장만해도 되나요?

일반인은 딱지만 사도 주댁으로 친다고 법 바꾸면서? 크크 억울하면 강해져라인가
20/08/07 09:37
수정 아이콘
전세가 단순히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감가상각이 상당하고 효용 역시 매우 큰 물건의 사용료라는 걸 간과하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1억 짜리 자동차의 렌트 비용을 한 번 생각해보시죠.
20/08/07 09: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08/07 14:53
수정 아이콘
실제로 신축 주택과 신축이 아닌 주택의 임대료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특정 부동산의 임대료는 감가상각 외에 물가상승률이나 수요공급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된 결과고요.

감가상각이 있으니까 해당 물건의 절대적인 임대료가 낮아져야 한다는 말씀은 영양 님이 부동산 임대, 거래 시장을 얼마나 단순하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면인 것 같은데요.
20/08/07 15:04
수정 아이콘
영양 님// 제 말씀은 위의 댓글이 오직 "전세금과 금리율과의 비교"만으로 "전환율이 과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기에 드린 겁니다.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지급은 단순히 집주인에게 주택 구입 비용을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택에서 거주할 효익을 함께 얻는 것인데,
"대출 이율이나 금리율과 비교하여 너무 높다"
고 평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1억짜리 렌트카와 사용료와 비교한 것은 주택이라는 물건의 효익이 그와 비교할 때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취지고요.
20/08/07 15:09
수정 아이콘
영양 님// "1억짜리 자동차의 전세비용이 1억이라고 하더라도 1억을 주고 실컷 타다가 돌려주면 1억을 다시 반환하는 계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니, 궁극적으로 저와 의견이 별로 다르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1억짜리 자동차 1억의 보증금으로 빌려탄다고 하여 주인에게 자동차 구입비용을 대출해줬다는 논리로만 접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를 전제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요. 제가 대댓글을 단 댓글도 그렇게 보이구요.
20/08/07 17:33
수정 아이콘
영양 님// 제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이 보통의 금리를 고려한 대출금이나 예금보다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임대인은 전세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전세금을 보유하는 이익(금융이익)을 통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사용 효익의 대가까지 취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적정 전세금이라는 건, 대출 이율이나 예금 금리와 단순 비교하여 "너무 높잖아" 이렇게 평가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20/08/07 18:37
수정 아이콘
P를 자금추적으로 잡고, 공급을 국가가 할수 있으니까요.

안전진단으로 재건축을 강제하는 경로도 있으니 공급이 멈추진 안을겁니다.

아주 천천히 바뀌게 되는거죠.
이응이웅
20/08/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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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비유 들어놓고 뭐가 웃기다고 크크 웃으시는지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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