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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05 19:31:11
Name 미뉴잇
Subject [정치] 巨與의 부동산 독주··· 전월세 신규계약도 '5% 상한' 추진 外 (수정됨)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78844


홍익표 의원이 [전월세 신규계약도 기존 계약금액의 5% 내에서 인상된 금액으로 체결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이달 말 발의한다고 합니다

7.10 대책이 나오고 임대차 3법이 통과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후속대책이 추진되고 발의되고 정부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네요

기존 임대차 3법에서는 기존세입자에 대해서 2+2년에 5% 상한제를 두었었는데
이걸 기존 세입자가 나간뒤 신규계약에서도 5% 상한제를 두는 법안이라는데
기존 세입자가 2+2로 총 4년을 살고 나간 뒤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임대료가 많이 오를
여지가 있으니 이걸 차단하기 위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홍익표 의원의 법안에는 [2+2 계약 갱신청구권을 3+3으로 확대하는 안]도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통과가 되면 이제 내 집 한 번 세 주면 6년은 못 들어간다 생각해야겠네요...아니 또 모르죠.
나중에는 20+20 계약갱신청구권이 통과되서 세 한번 주면 세입자가 40년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질지도요.

https://www.news1.kr/articles/?4017034

그리고 오늘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들입니다.

이해찬 대표 曰 : "[투기 목적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처분하는 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는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투기소득을 환수하도록 하겠다

김태년 원내대표 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공급 23만호 중 77%가 다주택자에게 돌아갔던 투기적 공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
                          ["지금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 편법찾기가 난무한다"]


이해찬씨가 강도 높은 경고를 했네요..분명히 말한다라... 선거가 끝나서 그런지 눈에 보이는게 없어보입니다. 분명히 말했는데
집 안 팔면 잡아다가 재산 몰수하고 징역이라도 살 게 할건가요?

그리고 김태년은 역시나 다주택자 탓, 언론탓을 하고 있네요. 과거 박근혜 정부시절 2013년도에는 서울신축 아파트가 마이너스p가
붙은 아파트도 있었고 신축 20평대 자이(Xi)를 4억원대. 30평대는 5억원대에도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즉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무주택자던 다주택자던 맘만 먹으면 널려있는 서울 신축 아파트 매물을 분양가보다 몇 천만원 싸게 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거죠.
다주택자들이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으면서 집을 산 게 아니라는겁니다...공급이면 공급이지 투기적 공급이란
단어는 대체 무슨단어입니까. 무주택자들이 집 안사는데 강제로 집 한채씩 매매하게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합니까?
물론 이런거까지 관심없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김태년 말을 듣고 다주택자가 나쁜놈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싸구려 선동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이 정부와 여당은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없이 언제까지 다주택자 탓,언론탓,이명박근혜 탓만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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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 19:33
수정 아이콘
집값에 영혼을 걸었네.
세종시땅은 시세차익보지말고 기부나 해라
꿀꿀꾸잉
20/08/05 19:34
수정 아이콘
시의원 이상 고위위원들 재산 압류후 인덱스 펀드 비례 재산 형성법을 먼저 도입해야..
하르피온
20/08/05 19:35
수정 아이콘
앞선 정책의 파문은 뒷 정책으로 덮는다!
20/08/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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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은 교육에서도 지맘대로 말아먹더니 이제는 나라를 지맘대로 말아먹으려고 하네요.
20/08/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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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진짜 싫어하지만 주거 안정은 시켜줬으면 하는데 얘네는 절대 못하겠네요.. 이렇게 국민들 삶 어렵게 만들다가 교체되겠네요
20/08/0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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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못가진 사람인데 왜 가진사람들을 죄인 만들려고 그래요? 이해 할 수가 없네
샤오미
20/08/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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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는 해야 다음 총선 220석 예약하죠
하우스
20/08/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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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얘기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당연히 1주택 실거주 하시고 있겠죠?
20/08/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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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진사람들은 서민들 눈물과 피땀을 등쳐먹고 쌓은 재산이라서 손해봐도 상관없음. 그거 손해본다고 굶어죽진않잔아^^
20/08/0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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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공산주의로~
집주인들은 적폐세력 이라구!!
회색사과
20/08/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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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두 채 있는 사람은 2년마다 왔다 갔다 실거주 해야겠네요...
20/08/0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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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은 교육 말아먹은 걸로도 다신 나와선 안될 사람이었죠
20/08/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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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이니하고싶은대로해~~~ 아 입법부랑 별개인가
국밥한그릇
20/08/05 20:03
수정 아이콘
이제 부동산 정책은 결과로 말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엄포를 해 놨으니 1년 내에 집값이 안정화 된다면 성공적인 정책인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한번 더 폭등을 한다면 망한 정책이 되겠네요.
이쥴레이
20/08/05 20:07
수정 아이콘
미묘하기는 했습니다. 그래 2+2년으로 5%로 막는다고 치고 그럼 4년뒤에 올려 받으면 어쩔려고... 그냥 게임 고 레벨업 구간 경험치 억지로 늘린 인상이었는데.. 신규 계약도 이렇게 들어가면 누가 전세로 돌리겠습니까... 일단 정부 목적은 전세는 씨를 말리고 1가구 1주택이 목표인거 같은데....

흠.. 지금 당장 전세 살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이사때 제대로 집 못구하고 그냥 주택구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나 하네요
20/08/05 20:08
수정 아이콘
저 법이 통과되면 공식적인 폭등은 없을 꺼고 뒤로 온갖 피가 돌아다닐겁니다.

이제 현찰 아니면 못사는 거죠.
신류진
20/08/05 20:08
수정 아이콘
와...... 식은땀이 납니다...
중복체크
20/08/05 20:18
수정 아이콘
이건 뭐 카드깡도 아니고 정책깡인가... 정책 돌려막기 덜덜
20/08/05 20: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피가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그냥 빈집이 되어버리는 것도 많을걸요.

세입자가 나간뒤 신규계약에도 상한제라는건 그 둘을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건데, 나간뒤 어느정도 비임대기간을 거치게되면 연속성이 끊어집니다.
내보내고 2년 빈집(집주인 전입) 후 신규계약을 한다면, 그것까지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무리입니다. 바로 직전이 아니라 시점 차이가 너무 확연하니 도저히 연속성이 있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법과 그 법에 이미 위헌의 소지가 너무나도 많은 판인데, 하물며 그런 경우에도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건 너무 말이 안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되면 다수의 집들이 갑자기 증발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게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 한자리 퍼센트 단위만 되어도 그건 정말 치명적인거죠.

피가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아주 많은 집들이 위와같이 증발하는 것도 있고, 그 외 온갖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날겁니다.
미뉴잇
20/08/05 20:20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는 도둑들이고 형사범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여당 국회의원도 있는데
이들이 맘만 먹으면 법안을 만들어서 2년이아니라 10년을 비워도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20/08/05 20:21
수정 아이콘
1일 1법
싶어요싶어요
20/08/05 20:23
수정 아이콘
지난번 속마음이 나왔지요. 집값절대 떨어지게 하진 않는다고. 집값 떨어질 리스크가 없지만 동시에 오르지도 않는 정책만 펼치려하다보니 바보같은 짓만 계속 하죠.
국밥한그릇
20/08/05 20:29
수정 아이콘
더 정확히 말하면 위 정책으로 다주택자들 수가 줄어 들면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목표가 '다주택자 줄이기' 이고 이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럼 '다주택자가 나쁜 것이냐!' '이러면 전세는 사라지는 것 아니냐!' 라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겠지요.
20/08/05 20:29
수정 아이콘
뭐 내년 서울-부산 보궐선거때까지는 제 마음대로 하겠죠. 그러라고 국민들이 밀어준 180석이기도 하고.
20/08/05 20:37
수정 아이콘
결과로 보면 이미 대 실패한거 아닌지..
앙몬드
20/08/05 20:38
수정 아이콘
180석 든든하네요
파이몬
20/08/05 20:40
수정 아이콘
하.................
공대장슈카
20/08/05 20:41
수정 아이콘
이해찬 세대가 왜 있겠습니까
20/08/05 20:41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역겹네.. 정책 돌려막기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고..
중상주의
20/08/05 20:42
수정 아이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와우도 공략보고 오라고 쫓겨날 판에 국가정책을 30트 하고 있네요. 거기에 거는 것이 계정 내 캐릭터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이란 것이 아연할 뿐입니다.
프리템포
20/08/05 20: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모든 정책엔 부작용이 있는데 자꾸 밀어붙이려고만 해요. 정책의 시차도 고려하고 시장이 받을 충격을 감안해야죠. 그리고 자꾸 김태년 저 사람은 가짜뉴스 타령하는데 그럼 부동산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언론들은 죄다 다 가짜 언론인가요?
프리템포
20/08/05 20:46
수정 아이콘
전 이렇게 하라고 밀어준 게 아닌데요..
20/08/05 20:48
수정 아이콘
진짜 하고 싶은거 원 없이 다 해보겠네요.
우리나라 사이즈 정도 되는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실험들의 종착역은 어디일지...
프리템포
20/08/05 20:48
수정 아이콘
결과로 말할 여지가 없이 결과가 빤히 보이는 건 기분탓일까요
뿌엉이
20/08/05 20: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과로 나중에 책임지면 되니 하고 싶은거 다 하라고 말 하고 싶네요
20대 법안통과 30프로대(그것도 막판에 몰아서 처리한게) 보다야
화끈하게 하고 싶은거 하는게 지지율이 차이날것 같지도 않고 정당역사상 더민주쪽이
처음으로 저렇게 법안 통과가 용이한 의석을 얻었는데 사양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우리나라 정당역사 보면 거여가 맘대로 한게 기간이 길었는데 걱정할건 뭐
이명박때도 항상 거여였고 박근혜때도 20대전에는 거여였고
민주당 계열이 정권잡았을때 의회가 이겨서 법안통과가 잘된적이 이번에 처음 같네요
몽키매직
20/08/05 20:53
수정 아이콘
공대장: 빠른 전멸 갑시다. 24트 가요~
20/08/05 20:56
수정 아이콘
오!
20/08/05 21: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택 공급 77%가 다주택자한테 간건
무주택자가 집을 안사고 전세를 고집한거죠.
저처럼 집욕심있는 사람은 집을 산거구요
전세가가 집값과 크게 차이 없던 시절이니까요

우리집만 해도 남편은 전세를 고집했고 저는 집을 시자고 했죠
애문제와 제 직장 때문에 1년밖에 못 살고 이사를 할때도 남편은 세주고 전세 고집했고 저는 세주고 또 사자였는데 한번 전세살고 집주인이 온 서랍 다 열어보고 못도 박지 말라해서 애 낙서라도 할까 조마조마 살다 집사는 거 반대하던 남편마저 전세 살기 힘들다 걍 집 사자 해서 2주택이 됐네요.
돌아오는 12월이 세번째 전세만기이고 시세보다 1억이상 싸게 주고 있었는데 세입자는 전세금 올리면 나가겠다고 얘기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2+2+2인 상태라 세입자 마음 바뀌면 또 갱신해야 한다고 해서 이 적폐는 속상하네요.
맥스훼인
20/08/05 21:02
수정 아이콘
이번정권도 3년이나 되었는데 그 결과라는게 언제 나오는걸까요?
열린우리당은 2004년 152석 먹었는데요 그때는 민주당계열이 아닌거군요..
20/08/05 21:05
수정 아이콘
가난이 곧 정의다
왜냐하면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기때문이지.

같은 대사가 써있는 라노벨을 보는 기분이 드네요
아 제목은 대충 이런겁니다

평범한 전세 직장인인 내가 정신차려보니 집없는 사람이 정의인 세계에서 평생 월세로만 살게되어 강제로 정의의 사도로 전직해버렸다?

혹은

사업에 성공해 집을 두개 샀을뿐인데 자고 일어나니 하나는 악마의 집이라 당장 팔아야하는 건에 대하여

정도면 되려나요
VictoryFood
20/08/05 21:10
수정 아이콘
벨웨더 : 작은 동물들끼리 서로 뭉쳐야죠, 그죠?
아이고배야
20/08/05 21: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rateful Days~
20/08/05 21:16
수정 아이콘
그쵸.. 민주당 당대표의 세종시 땅은 상관도 없나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종시 땅은 불로소득이 아니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값이 올랐다면 팔기도 전에 불로소득이죠.

천룡인의 세계에 접근한 죄죠 뭐..
JazzPianist
20/08/05 21:20
수정 아이콘
적당히해야지 진짜 어디까지 할껀데..
우울한구름
20/08/05 21:21
수정 아이콘
근데 보수고 진보고 간에 나라 말아먹을 짓 했을때 제대로 책임지기는 하나요? 정권 잃는게 끝 아닌가요? 그 거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에 비하면 책임진다고 할 거리도 안 되는 거 같은데
Grateful Days~
20/08/05 21:29
수정 아이콘
23번 대책 + 1년이면.. 죄송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냅뒀어도 집값이 정상궤도에 진입했을수도 있을듯 합니다..
Cookinie
20/08/05 21:32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민식이법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입법활동을 잘 하리란 기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 때 투표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법 못 만드는 여당에게 표를 주긴 싫은데, 제1야당은 욕 나올 정도로 무능하거든요.
양스독
20/08/05 21:36
수정 아이콘
이 입법 정책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확실한건 민주당의 잃어버린 10년이 될지 다들 믿지 않으시겠지만(저도 안믿어요) 성공한 정책이 될지 결과가 기대되네요.
K-부동산정책!
20/08/05 21:36
수정 아이콘
근데 정말 앞으로 4년동안 문재인과 저놈들을 저지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생각나는 방법이라고는

1. 대규모 시위 - 이건 갈라치기를 하도 해놔서 일어나기 힘들 것 같고
2. 지지율 폭락 - 이것도 갈라치기 + 적지 않은 광신도들 때문에 힘들어 보이고
3. 2년 참고 정권 교체 - 미통당 꼴을 봐서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진짜로 저렇게 설치게 냅두고 존버하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미뉴잇
20/08/05 21: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맞습니다.. 당시에는 강남 아파트도 갭이 1-2억인곳도 많았죠..
피해호소인도 그렇고 투기적 수요도 아닌 투기적 공급도 그렇고 민주당은 참 이상한 말을 많이 만드네요.
미뉴잇
20/08/05 21:45
수정 아이콘
시위던 뭐던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보수에는 그런게 없으니 1번은 어렵고 강성지지지자가 많아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기도
쉽지 않네요.
하지만 금일자 여론조사에선 다음 대선에서 야권 단일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정권이라도 교체되야 저 폭주기관차가 멈출 수 있을거 같습니다. 다음 대선에서도 이낙연 혹은 이재명 등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이제 돌이킬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리스피르
20/08/05 21:52
수정 아이콘
어쩌겠습니까 프리템포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뽑아준 사람들은 그 의도였는데요. 애초에 쟤네가 거짓말한거도 아니잖습니까
소독용 에탄올
20/08/05 21:54
수정 아이콘
인허가권자가 아무것도 안해버리면 다 지어놓고 준공허가도 안나와서 그럴수가 없습니다.....
이리스피르
20/08/05 21:54
수정 아이콘
책임을 누가 지는데요.
그리고 법안통과 퍼센트가 뭐가 중요해요. 까놓고 말해서 제대로된 법 하나 통과되고 나머지 99개가 통과안되는게 그거보단 훨씬 나은거 같습니다만
만수르
20/08/05 21:56
수정 아이콘
오늘 이 정책 보니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정말 답 없는 집단이구나 갈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당장 갈아 치울 방법은 없어도 저같은 마음 드는 사람 한두명씩 늘어나면 결과는 정권교체죠.
더 이상 기대 갖는것 멈추고 언제 탈출하나 기회만 보게 되니까요.
이리스피르
20/08/05 21:5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영향력있는 시위단체가 보수쪽에 많이 부족하죠.
미뉴잇
20/08/05 22:00
수정 아이콘
사실상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거죠...정권을 잃던 말던 국회의원이던 대통령이던 자기 임기는 다 마치는데 말이죠.
하다못해 개인이 주식을 하나 투자하더라도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하는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저 법안들이 실패하던 말던 리스크는 사실상 전혀 없다고 봐야..
20/08/05 22:0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오늘 여론조사는 아직 못봤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근데 미통당에 도무지 인재가 안보입니다ㅜㅜ 누군가가 혜성처럼 나타나는건 고사하고 2년동안 삽질이나 안하길 바래야겠네요.

요즘은 503과 미통당이 탄핵 당시보다도 더 밉습니다. 왜 그런 막장짓을 해서 문재인이라는 괴물이 무혈입성하게 만든건지..
CapitalismHO
20/08/05 22:07
수정 아이콘
30% 통과된게 타 선진국대비 5배 6배라는걸 감안하면 아무 법이나 막 만들어댄다는 반증이죠. 대한민국은 법을 너무 쉽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돌돌이지요
20/08/05 22:15
수정 아이콘
어느 여론조사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알앤서치로 검색해보니 범보수 지지율이 범진보 지지율을 능가하는 조사가 나옵니다만 차기 대권 관련은 찾을 수가 없네요, 암튼 알앤서치만 놓고보면 서울에서의 범보수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네요, 아무래도 부동산 영향같습니다
20/08/05 22: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우울한구름
20/08/05 22:18
수정 아이콘
책임을 지길 바란다기 보다는, 어차피 책임도 안 지니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는 소립니다. 결과로 책임지면 되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시길래요. 사실상 책임지는 거 없잖아요.
CarnitasMazesoba
20/08/05 22:21
수정 아이콘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못 질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된다는...결론이 상식적인거 같아요. 남의 인생으로 문명하듯 하면 곤란하겠죠
20/08/05 22: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미뉴잇
20/08/05 22:24
수정 아이콘
https://www.ajunews.com/view/20200805140003991

리서치뷰에서 지난달 말 조사해서 오늘 발표한 조사입니다.
20/08/05 22: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급에서 변화까지의 시차는 30~36개월 가량이라, 2014~2016의 공급으로 인한 주택수, 자가보유율, 유주택, 다주택 수 등의 변화는 2017~2019년에 나타납니다.
물론 비아파트는 30개월 이하입니다. 아주 빠르면 12개월에도 된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같은건 그렇게 안될테고, 주로 원룸건물이 빠르면 그 정도 나올걸로 짐작됩니다. 근데 그래도 12개월보다는 좀 더 걸리지 않을까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2013~2016의 4년간 서울의 아파트 입주는 4년 합계 10만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급 23만호라는건 아파트만 얘기하는게 아니구요.
아파트 10만의 경우도 그건 2010~2013의 공급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정말 최악이고 건설사들이 많이 망해나자빠지던 때의 수치입니다.

서울의 분양은 연도별로 이렇습니다.

2010-1만1천
2011-2만1천
2012-1만8천
2013-2만1천
2014-2만5천
2015-4만
2016-3만6천
2017-3만8천
2018-2만
2019-2만4천
2020년은 6월까지 6천입니다.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2014-3만3천
2015-4만6천
2016-3만3천
2017-4만
2018-2만2천
2019-3만
이렇게 됩니다.

오피스텔 포함이 위에는 2013년이 없긴한데 비포함과 비슷한 분위기일겁니다.
2016년이 위아래가 반대로 차이가 나서 이상한데요. 걍 대충 그정도라고치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보든 2013~2016년에 23만은 나올게 없는데요. 아마도 다가구 단독의 원룸들이 공급으로 잡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독을 1주택으로 잡기도 하지만 다가구 보정을 해서 각 방들을 가구로 잡기도 하니 그렇게 잡는게 안될건 없겠습니다.

분양이 급증한것은 2015년입니다. 아파트 중심으로 급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의 서울지역 다주택자 증가율은 마이너스입니다.
우울한구름
20/08/05 22:27
수정 아이콘
일단 댓글은 뿌엉이님 댓글에 대한 대댓이니 현 국회가 신중한가와는 무관합니다. 결과로 나중에 책임지면 되는 게 아니라는 소립니다. 책임 같은 건 애초에 안 지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걸 들어도 그 영향력과 결과를 생각하면 그런 걸 가지고 신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네요.
20/08/05 22:31
수정 아이콘
무조건 야당 제1주자죠.
그게 미통당이던 말던 무조건.
20/08/05 22:36
수정 아이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젊어서 일해서 돈벌고 투자해서 노후에 수입원으로 삼는 게 상식적인 일이 분명한데
그걸 적폐몰이하며 범법자 취급을 서슴지 않고 하니 참 기가 막히죠
다주택자를 위한 공급이 아니었는데 무주택자들이 기어코 안사니 미분양나고 했던 거죠
저도 2013년 분양당첨됐는데 동네 맘에 안 든다고 포기했는데 10억 넘게 올랐거든요.참 쓰린 기억이지만,
인생 모든 게 선택에 의한 결과인데
결과만 놓고 올랐으면 투기라고 뒤집어 씌워버리니
미뉴잇
20/08/05 22:38
수정 아이콘
지금에서야 느낍니다. 지난 문재인 임기 3년동안은 별거 아니었다는걸...
민주당이 180석 잡고 활동한지 이제 2달인데 피로도가 엄청납니다. 매일매일이 새롭네요 정말
20/08/05 22:41
수정 아이콘
서울집값 11% 올랐다는 사람들이니
뭔들 불가능할까요
슈로더
20/08/05 22:41
수정 아이콘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008050045877067&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4aTSY-Ak3eRKfX2hgj9RY-Y6hlq

일단 리얼미터로는 일간으로 미통당이 민주당 역전했네요. 조국 사태 이후로 처음봅니다. 물론 열민당도 감안을 해야겠지만요
20/08/05 22:43
수정 아이콘
저도 요즘 그래서 박근혜고 미통당이고 더 밉더군요
지지하던 유승민마저 미울라 합니다
어찌보면 시작 같아서
VictoryFood
20/08/05 22:46
수정 아이콘
그 사람들이 나라 말아먹을 짓을 하게 표를 준 국민들이 책임지는 거죠.
이리스피르
20/08/05 23:19
수정 아이콘
타국이 어떤진 모르겠는데 의사록이라던가 보면 법을 대충 찍어내죠... 보면 이러이러한 문제 발생하지않겠냐? 이러면 그건 입법하고 고치자 어쩌자 는 소리나 하고 있고...
이리스피르
20/08/05 23:23
수정 아이콘
지지율 보니 씁쓸하더군요... 결국 스스로 손해되는 뭔가를 해야 반응이 온다는게...
윤미향때는 어째서 저랬나 싶네요...
이리스피르
20/08/05 23:24
수정 아이콘
문젠 표를 준 국민만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는데 있겠죠
CapitalismHO
20/08/05 23:30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해서가 아니라 많이(?)해서 문제죠. 가만히 있는게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스날
20/08/05 23:32
수정 아이콘
독재가 별거 아니네요.
이리스피르
20/08/05 23:37
수정 아이콘
역시 일 안하는 국회가 하는 국회보다 낫네요
미뉴잇
20/08/05 23: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목할만한게 중도층 변화는 전주와 크게 차이가 없는데 민주당이 줄고 미통당이 거의 그만큼 늘었네요..
조국 ,윤미향, 소주성 실패에도 굳건하던 지지율이 정말 내가 뭔가 손해를 보고 있다 생각하니 움직이는거 같습니다..
이리스피르
20/08/05 23:40
수정 아이콘
사실 그래서 더 씁쓸하죠... 윤미향 문젠... 길원옥 할머니 이야기나 유언장 문제 보면... 기가 차던데... 이런거엔 반응이 아에 없었고하니...
돌돌이지요
20/08/05 23: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람이 그런거 같아요, 제 지인이 전통적인 더민주 강성지지자였거든요
근데 더민주 집권 하에 공시지가가 오르는 바람에 종부세에 재산세가 늘어나니까 내년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미통당 뽑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사람이 이상에 따라 움직이는게 아니라 이익에 따르는 존재같습니다
돌돌이지요
20/08/05 23:43
수정 아이콘
더민주는 줄고 미통당이 그만큼 는거 아닌가요? 둘다 는거 같지는 아닌데요
20/08/05 23:47
수정 아이콘
한쪽에 너무 강한 힘을 실어주면 어찌될찌 예측하셨어야죠. 역사가 결과를 증명하는데;;;
미뉴잇
20/08/05 23:49
수정 아이콘
네 수정했습니다.
이더리움
20/08/06 00:00
수정 아이콘
부동산 전문은 아니고 갈라치기는 전문가 맞네요
든든합니다 180
-안군-
20/08/06 00:32
수정 아이콘
지지율이 떨어지니 이것저것 막 집어서 던지는군요. 저는 여전히 민주당 지지자긴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너무 아마추어적이에요.
김현미를 자르건 말건간에, 좀 경제계의 전문가들 의견도 취합하고, 공청회도 열고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야 할텐데 말이죠...
BibGourmand
20/08/06 01:37
수정 아이콘
인간은 아버지의 죽음은 빨리 잊어도, 재산의 손실은 잊지 않는다. - 마키아벨리, 군주론
어디까지 막나갈 수 있을지 두고봅시다.
개망이
20/08/06 01:48
수정 아이콘
저는 정권초에는 민주당이 당연히 10년, 20년은 집권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주당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 시대는 민주당을 원하고, 시대적 사명도 민주당의 손에 있고, 그렇게 흘러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한 번 더 집권하면 어떻게 될지 상 상상도 안 가고요. 그냥 이놈의 나라는 무조건 제1 야당 찍어서 5년에 한번씩 칼춤 추는 게 답인 듯싶습니다.. 총선이든 대선이든 앞뒤 안 가리고 제1야당 찍을 거예요.
이리스피르
20/08/06 04:03
수정 아이콘
"일하는" 국회가 문제였죠... 법안 통과가 중요한게 아니라 법안을 여기저기서 견제하면서 제대로 통과시키는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말이죠... 민주당 밀던 사람은 야당의 비판은 그냥 협잡이고 무조건 통과하는게 일하는거라 생각했으니 지금 이 꼴이죠 뭐...
Grateful Days~
20/08/06 04:05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국민들이 정의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먹고사는 문제만 해결해주면 끝인듯..
소금사탕
20/08/06 04:55
수정 아이콘
트럼프 보면서 미국인은 무식해 밈 들먹이는데
우리도 과반수를 만들어 놓음....
20/08/06 07:36
수정 아이콘
공장님 전멸할때마다 디버프가 먹어요 유_유
맥스훼인
20/08/06 07:59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51854?sid=100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조원〈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중 하나인 잠실 아파트를 역대 실거래 최고 가격보다 2억1000만원, 현재 나와 있는 다른 매물보다는 최고 4억원 비싼 가격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크크크크
PureStone
20/08/06 08:56
수정 아이콘
40년 가까이 살면서 제 삶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정부는 imf 김영삼 이후 처음이네요.
뿌린대로 거두겠죠.
20/08/06 09:12
수정 아이콘
이런 방향으로 할거라고 총선 전에도 충분히 예고했었습니다.
미뉴잇
20/08/06 09:17
수정 아이콘
진짜 민주당이 프레임은 기가 막히게 잡는 거 같습니다. 당연히 국회 그 중에서도 야당의 기능은 견제가 주요한 역할인데 민식이법같은 선동용 법안 반대한다고 발목잡는다고 하고 다른 것들도 뭐 반대만 하면 미통당은 항상 발목만 잡네 반대만 하네 그래왔으니까요.

게다가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들고 나온게 일하는 국회법이라죠? 얼핏 들으면 좋아보이는 법안이고 반대하면 마치 일 안하는 사람이
되버리고; 하여튼 결국은 자기들 하고 싶은거 더 수월하게 하겠다는 건데 능력은 없어도 이런 잔머리 굴리는건 역대 최고네요
여수낮바다
20/08/06 09:21
수정 아이콘
23번째 부인을 두들겨 패는 남편이 있으면, 그걸 용서해 줘도 24번재 25번째 또 패고 또 용서 구하고 또 팰거라 예상하는게 당연합니다
23번째 창업 시도를 말아 먹은 사람이 있으면, 구제해 주고 또 창업 시도해도 또 말아 먹을 거라 생각하고 그만 대출해주는게 당연합니다
23학기 학고를 맞으면, 대학 교육 그만 받고 다른 길로 가게 해야죠
23번째 이혼하면, 또 억지로 신붓감을 찾아줄게 아니라 독거노인으로 살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23번째 정책 실패를 하며 가장 큰 피해를 본건 정부의 장담을 믿고 기다렸던 무주택자입니다.
그 다음 피해는 상급지로 갈아타지 못한 1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중 현금 융통이 어려운 사람도 세금으로 피해를 봅니다
현금 빠방한 다주택자는 큰 기대수익이 있습니다만 적폐로 몰려 명예에만 손상이 있네요(이게 젤 부럽)

현금 빠방한 다주택자면서 친문정치인이라면 어떻게든 친문들이 실드를 쳐 주니까 괜찮을지도.. 그러나 노영민 김의겸 억지로 파는걸 보면 또 그런것도 아니네요

이미 망했어요. 망한지 한참 지났어요. 이 정부가 무능하고 방향 설정을 잘못했는데 잘못 인정조차 안해서 그래요
미뉴잇
20/08/06 09: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또한 이렇게 내 삶에 영향 미치는 정권은 imf 이후 이 정권이 첨이네요. 꼴보기 싫어서 정치에 관심 끊고 살고 싶어도
제가 유주택자인데 하루 걸러 부동산 대책이랍시고 나오니 관심을 끊을수가...

그리고 사실상 수도권 지역 아파트 목표로 하던 국민들은 이제 평생 살 집이 1~3단계는 다운 그레이드 되었다고 봐도...되니
많은 사람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20/08/06 10:02
수정 아이콘
진짜 공감합니다. 진짜 이처럼 내 삶이 직접적으로 괴로워진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는 팬클럽처럼 잘잘못을 가림도 없이 무조건 쉴드부터 치고 보는 지지자들한테도 화가 나요
구디구디
20/08/06 11:02
수정 아이콘
민주계열의 부동산 정책 실패 -> 우익들의 집권 -> 우리가 실패한건 언론과 우익과 한통속이기 때문 -> 적폐세력들이 국민의 눈을 흐려서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20/08/06 11:28
수정 아이콘
이 정권이 저질러 놓은 게 좀 많습니까.
아무리 뭉개고 덮고 침묵하고 은폐해도, 일은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터지게 마련이지요.
이렇게 폭주하는 걸 보니, 머지않았다는 느낌입니다.
20/08/06 11:29
수정 아이콘
미통당은 더 이상 보수도 야당도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아빠
20/08/06 12:03
수정 아이콘
불로소득은 없어야한다면서 웃기네요..
시세보다 싸게, 혹은 최소한 시장가로 던져야지..

아 (나 빼고) 불로소득은 없어야한다는 얘기였나.
타이팅
20/08/06 12:20
수정 아이콘
180석 거둬가긴 했습니다 크크
20/08/06 19:05
수정 아이콘
전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의 안일했던 행태가 한심하죠
김종인 주호영체제도 나쁘지 않아보이고
고생 좀 하고 정신차려서 제값을 하길 바래야죠
지난 총선때 공천만 잘했어도 이꼴은 아니었을텐데 말입니다
성큼걸이
20/08/06 22:06
수정 아이콘
도대체 뭣 때문에 민주당이 아둥바뚱 끌어안고 매번 감투 주는지 이해가 안되는 인물 1위 이해찬... 이미지도 비호감이라 민주당에 별 도움도 안될텐데
성큼걸이
20/08/06 22:12
수정 아이콘
아직 집 못구한 젊은사람들은 정신차리고 다음 선거때 지금 집권세력을 심판해야 합니다.
이대로가면 평범한 직장인이 저축해서 집 못사는 세상이 됩니다.
이와중에 아직도 정신못차린 인간도 많은게 현실이긴 하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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