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0/08/05 00:26:40
Name Leeka
Subject 8/4 공급대책 이후 민주당 각 지역구에서 반박을 올렸습니다 (수정됨)

1. 노원구청장


노원구청장 오승록입니다.
국정 운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대책 중에는 노원구 소재 태릉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1만 세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원구는 30년 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 조성된 도시입니다.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또한 영구 임대아파트도 16%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인구의 고밀도화, 주차난 가중,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곳에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 다시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 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태릉골프장은 분명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골프장 건설로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울창한 숲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단순히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보다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한편,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은 평생의 소원이고, 서울에 사는 한 가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12년 넘게 걸리는 현실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대통령님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따라서 값싸고 질 좋은 주택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 고심 끝에 대통령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태릉골프장은 저밀도 주택공급을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
고양시 창릉 신도시는 800만㎡ 부지에 주택 3만 8천세대를
건립하는 것에 비해, 태릉골프장 83만㎡에 1만세대를 건설할 경우 매우 심각한 고밀도 주택단지가 되어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인 노원구의 베드타운화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 주택 비율은 3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의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노원구 주민들에게 분량물량의 일정 부분을 우선 공급해
노원구민들도 주차 걱정없는 쾌적한 신규 아파트에서 살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태릉골프장 부지의 50%를 노원 구민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동안 태릉 골프장은 노원구에 있지만 구민들에게는 접근조차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태릉 골프장 개발에 따른 부지의 50%를 일산의 호수공원, 분당의 중앙공원과 같이 공원으로 조성하여 노원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셋째,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
태릉골프장 주변은 지금도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 화랑대역과 태릉입구 사거리, 북부간선도로 등은 하루 종일 상습 교통정체 구간입니다.
인근 남양주 별내지구와 다산 신도시, 구리시 갈매지구까지 개발되면서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가중되는 교통난으로 그 피해는 노원 구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태릉골프장 주변의 도로망을 획기적으로 신설·확충하는 광역 교통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태릉골프장까지 지하철 지선을 연결하거나 트램 운영 그리고 동북선 면목선 연장 등의
세밀한 교통 대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노원에서 강남까지 8분 이내 주파할 수 있는 GTX-C 노선의 조기착공과 수서에서 의정부까지의 KTX 연장은 물론, 노원에서 강남까지 13분 이내에 주파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서둘러 진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육사 이전 시 빅데이터 및 AI 산업의 전초기지로 조성해 주십시오!
이번 대책에서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구민들이 결국에는 육사까지 아파트를
건립할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육사를 이전한다면, 이 일대는 아파트 건립보다 자족 기능을 높이는 직주 근접 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빅데이터·AI 원천기술 등  융복합 생태계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자칫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이 강남북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녹지환경, 교육, 사회복지 인프라 등을 충분히 감안해 강북 인근 주민에게 새로운 혜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4
노원구청장 오 승 록 드림



2. 마포구청장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마포구 입장>
“상암지역 임대주택 공급 적극 반대”
"상암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상암동 랜드마크 부지 등은 지역 미래 먹거리 육성 위한 4차 산업 거점 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마포구는 오늘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상암동의 신규택지 개발과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6천2백여 호의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해당 계획에서 마포구에 대한 주택 계획은 제외할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는 마포구 소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등을 활용해 상암동 한 지역에만 총 6천 2백여 호의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일대는 국내 IT·미디어산업의 중심지인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상암택지개발이 됐으며, 상암동 임대주택 비율은 현재도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암DMC역 인근에 추진 중인 대규모 쇼핑몰 건립 계획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상암DMC 지역의 미래 일자리 창출에 핵심 역할을 할 상암동 랜드마크 부지 개발도 현재까지 요원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암동의 서부면허시험장은 그동안 규모는 크지만, 활용률은 미비한 시설로 상암동 지역 주민에게는 별 혜택 없이 활용되던 공간이라, 마포구에서는 이 부지를 신전략거점으로 삼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상암동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마포의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마포를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마포구 상암동은 국내 IT·미디어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된 만큼 이번 발표는 미래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부지까지 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이라 결코 수용하기 힘듭니다.
상암동은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있고, 경의선이 지나갑니다. 4차 산업의 발전을 이끌 혁신산업의 거점지역으로 그리고 남북협력 시대를 대비한 협력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상암동, 단 하나의 동에 6천2백여 호의 임대주택 건설을 해당 지자체인 마포구와 단 한 차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암동 랜드마크 부지 인근은 상업시설이 거의 없고, 월드컵경기장 등으로 지금도 교통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고밀 개발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주택공급보다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우선입니다.
아울러,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마포구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국토부의 이번 일방적인 발표는 마포구청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37만 마포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마포구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한편, 마포을 지역 정청래 국회의원도 “구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구 국회의원, 마포구청장, 서울시의원, 마포구의원과 사전에 일체 상의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번 상암동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방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주택정책과 현장의 주민들이 함께 승리하는 지혜를 찾아야한다.” 라며 연대해주셨습니다.
마포구청장 유동균


3. 과천시장

정부가 과천 정부청사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부동산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천 정부청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생각은 정말로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식의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천시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중하게 생각하는 현 정부가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과천의 미래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해 과천시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이번 정책을 결정한 것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과천시민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 과천시는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과천시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총 21,275호의 공동주택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오늘(‘20. 8. 4.)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발표에 포함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과천시와 사전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저와 과천시민은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 과천시는 정부청사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행정도시였으나 행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과천에 대한 보완 대책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 상실감이 컸습니다.
○ 중앙정부는 2012년 정부청사이전 이후 과천시에 보상이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 지역공동화 방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과천시에서 지속 건의한 과천지원특별법 제정, 청사유휴지 개발 등을 외면하고, 묵살해왔습니다.
○ 그런데 이 곳에 과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 대통령님께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러한 대통령님의 정책적 고려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과천시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청사개발 방안입니다.
○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들이 숨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에 또다시 4,000여 호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 이에 저와 과천시민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부지 및 청사 유휴지를 제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과천시의 도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정부 대책에 대해 과천시민들이 극렬히 반대할 것은 명약관화하고, 그럴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리한 것으로 비춰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 정부에 촉구합니다!
○ 집을 지어서는 안되는 곳에 집을 짓고, 개발을 해서는 안되는 곳을 개발하는 것이 난개발이라면,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난개발입니다.
○ 정부과천청사는 국가의 주요 국책사업을 위해 중요하게 쓰여야 합니다.
○ 따라서,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우리나라의 균형발전과 함께 과천시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전하도록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결코 과천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과천시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요청하면서 향후 오늘 발표된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되도록 시민과 함께 행동을 같이 해 나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4.
과천시장  김 종 천



4. 서울시 



△공공재건축 50층 허용이라고 썼는데 35층 규제는 검토만 하고 바뀐게 없는데 주상복합으로 짓는건가?

=높이에 대한 것은 현재 서울시 기본계획 2030년 도시기본계획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일반주거지역은 순수 주거용은 35층만 가능하다. 준주거는 비주거 포함한 복합 건물에 대해서만 40층 이상 지을 수 있다. 순수 아파트 지을 때는 35층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


모두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 / 시장들인데요. 

그 외에도 노원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오늘 발표된 곳들에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박했으며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용적률 50층 허용이 아니라, 여전히 35층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이 나오고 몇일 뒤에 또 나오고, 다시 몇일뒤에 또 나오는.. 부동산 주간지 소리를 듣는게 현 상황인데
그나마 발표한 대책이 나오자마자

야당인 미통당에서 반대하는것도 아니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대하는건 좀..

보면 볼수록 발표 안하느니만 못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정책을 발표한다면
미통당이 반대하는건 상수라고 쳐도
같은 민주당 내에서는 어느정도 같이 가야 할텐데

정책이 발표되고 몇시간도 안되서, 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다 반발하면서 철회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협의 하나도 안된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이 무너진 것 중 하나는 '정부를 안믿기 때문에'.  라는 문제점도 같이 있는데
영끌해서 발표한 13만호 공급이..  재건축 한다 치고 7만호등등의 판타지를 다 빼더라도

'정부가 직접 한다는 3.5만호 공급은 하겠지.. 했으나
그거마저 지역구에서 다 반박하는걸 보니. 이번 8/4 공급 대책도 2만호나 공급하면 다행이겠네. 싶은 생각이 드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찬공기
20/08/05 00:31
수정 아이콘
하아...
20/08/05 00:32
수정 아이콘
설마 이런것까지 내부총질이라고 하진 않겠죠(..);;
미뉴잇
20/08/05 00:33
수정 아이콘
정말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네요.
먼 넘의 부동산 정책이 매주 나오고 나온 정책들은
제대로 지자체와 협의도 되지않고 나오니 지자체
는 반발하고... 정말 무능하면서 열심히 하는게
얼마나 최악인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20/08/05 00:35
수정 아이콘
크크 당내에 새로운 적폐들 등장이네요 크크크..
L'OCCITANE
20/08/05 00:36
수정 아이콘
저 사람들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주민들 대변해 주기라도 하네요.
김현미는 하...
20/08/05 00:37
수정 아이콘
이러면서 정책을 신뢰하라는게 얼마나 우스운지...
20/08/05 00:38
수정 아이콘
진짜 모양새가 우습네요..
스웨트
20/08/05 00:39
수정 아이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협의가 없었을까..?
지역구 민심 달래기성 아닌가??
20/08/05 00:42
수정 아이콘
짜고치는거라도 모양새가 매우 웃기죠..

정부 정책을 발표했는데. 같은 당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항의하고 있는것 자체가 외부에서 보면 정부 정책에 신뢰도가 바닥을 뚫는거라서..
이리스피르
20/08/05 02:19
수정 아이콘
그럴거면 이런 모양새가 아니었겠죠
Grateful Days~
20/08/05 06:03
수정 아이콘
저리되면 모양새가 너무 안좋은지라..
구혜선
20/08/05 08:00
수정 아이콘
발표하기 직전에 대외 비공개로 회람 정도가 최대 협의일겁니다. 여기도 서울시청에는 하겠지만 더 작은 지자체는 안한데가 많을거구요..
20/08/05 00:39
수정 아이콘
이제 당 지도부에서 적폐로 규정하겠네..
20/08/05 00:41
수정 아이콘
의도는 좋았다고 넘어가기엔 일을 너무 대충하는데요.그나마 지역에서 뽑힌 시장,구청장들이 목소리 내서 다행이네요.
공대장슈카
20/08/05 00:44
수정 아이콘
머하고있는건지...
부자손
20/08/05 00:48
수정 아이콘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자기당 사람들도 설득이 안되는 3류 계획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소리네요
소독용 에탄올
20/08/05 00:49
수정 아이콘
3류계획도 계속 굴리면 시장을 안정시키는게 가능하긴 합니다.....
미메시스
20/08/05 08:36
수정 아이콘
폐허도 안정은 안정이죠 크크
도들도들
20/08/05 00:48
수정 아이콘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이제는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20/08/05 00:48
수정 아이콘
정청래가 빠졌네요
20/08/05 00:50
수정 아이콘
그래도 뽑아줄꺼라고 믿습니다. 안그래요?
슈로더
20/08/05 00:5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90799
[최장수 국토장관]…文, 김현미 '무한 신뢰' 왜

어쨌든 2개월뒤면 김현미 장관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되는군요.^^
Grateful Days~
20/08/05 07:26
수정 아이콘
저 기사를 몇번보다보니 자꾸 국토부장관 이름이 최장수인줄..
고타마 싯다르타
20/08/05 00:56
수정 아이콘
이나라의 트루 외교부장관이 김현종이듯이 트루 국토부장관은 김수현인거죠?
단풍나라주민
20/08/05 05:56
수정 아이콘
? 추미애 아니었나요
덱스터모건
20/08/05 00:56
수정 아이콘
대충 팝콘 먹는짤..
봄날엔
20/08/05 01:05
수정 아이콘
한숨..
괴물군
20/08/05 01:10
수정 아이콘
이건 머... 대체 정책을 어찌 짜는건가요?? 땜빵이라는 말이 아깝네요
룰루vide
20/08/05 01:12
수정 아이콘
근데 50층허용할려면 소방서에 지원부터 필요한거 아닐까요...
파이몬
20/08/05 01:14
수정 아이콘
진짜.. 머리통에 아무것도 안 든 게 아닐까요.. 진짜 무섭네요..
농담으로 공주님 가고 왕자님 왔다고 했는데 진짜였나봐요..
산밑의왕
20/08/05 07:48
수정 아이콘
다른분이 왕자님인줄 알았는데..ㅠ
교강용
20/08/05 12:46
수정 아이콘
공주가 가고 왕자보다는 친구가 왔죠.
결과는 처참하네요.
퀴로스
20/08/05 01:16
수정 아이콘
그냥 총체적 난국이네요.
안철수
20/08/05 01:23
수정 아이콘
벌거벗은 임금님 정권
일각여삼추
20/08/05 01:25
수정 아이콘
이미 레임덕이군요.
本田 仁美
20/08/05 01:35
수정 아이콘
개판이네요.
속삭비
20/08/05 01:36
수정 아이콘
어우.. 졸속행정 그자체군요
20/08/05 01:43
수정 아이콘
이미 시장에 신뢰가 박살이 나버렸는데 이렇게 크리티컬 날리면 22연벙 넘게 해도 정책이 들을 리가...
우틀않도 정도껏 해야지 [뭐 하려고 하지마] 그립읍니다 ㅠㅜ
하우스
20/08/05 01:49
수정 아이콘
진짜 나라꼴이 개판으로 돌아간다는거죠 정부가 대책 발표 했는데 몇시간도 안되서 같은당 지자체장들이 바로 반박하는건 뭔 경우인가요
푸른호박
20/08/05 01:52
수정 아이콘
우선 상황은 재밌네요. 내일 반응이 궁금합니다.
게인적으로 극장도 야구장도 못가는 요즘에 재미요소 던져주는 정부부처 센스에 '좋아요' 꾸욱.
20/08/05 01:56
수정 아이콘
김현미 장관 사퇴좀 제발!!
metaljet
20/08/05 02:08
수정 아이콘
매일매일 짜릿짜릿 두근두근
교강용
20/08/05 02:21
수정 아이콘
엉망 그자체네요.
청와대하고 자치단체하고 따로놀고
봄바람은살랑살랑
20/08/05 02:22
수정 아이콘
태릉은 가장 세대도 크고 이르면 내년에 사전 청약도 한다는걸로 봐서. 다른곳은 미끼고 태릉만 어떻게든 우겨넣지 않을까 싶긴합니다.
20/08/05 02:39
수정 아이콘
말이라도 좀 맞추고 발표를 해야..
튀김빌런
20/08/05 03:40
수정 아이콘
약간 님비 느낌이 나는데..
아는지인이라고는없다
20/08/05 06:08
수정 아이콘
이건 그냥 님비아닌가요?
당연히 교감은 없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장 혹은 구청장은 사실 당이 중요한게 아니죠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될 자신있을껄요?(마음은)
교감이 있었으면 당연히 사전에 반대했을꺼고
자기한테 안좋은데 당이 무슨상관입니까.
당장 유권자가 2년뒤에 혼낼껀데 자길
20/08/05 06:50
수정 아이콘
그냥 님비라고 하기에는...
저렇게 사전 협의 없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면 성인 군자라도 화내겠죠..
구에서 반대할 것 알아도 협의는 했어야 맞죠.
롤로 치면 그냥 꼴픽 박고 너네가 따라와.. 이건데..
20/08/05 07:23
수정 아이콘
내용을 좀 알고 님비라고 하시죠
아는지인이라고는없다
20/08/05 07: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내용이 뭔가요 좋은땅에 좋은거 들어와라 저런거 말고 아닌가요 물론 위에도 말했지만 지자체장 구청장은 표랑 직결되는거라서 완전 짜증이지만 알려준다고 협의한다고 절대 들어줄수없는 조건입니다. 자기 표 떨어지는건데 저걸 님비라고 안하면 뭐가 님비인가요
저땅에 고급타운하우스 또는 고가 초고층 롯데타워같은것이 들어온다면 대환영인데 임대주택이니까 짜증나는거죠. 저만해도 저희동네 주공임대가 들어오면 반대입니다
20/08/05 08: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아는 지역도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해도 용도는 상암동 랜드마크이고 서울시에서 주거비율을 올릴 수는 없다고 해서 진행 되려던 개발이 좌초되었습니다.

당연히 10년동안 방치되고 인근 주민들도 불만은 있지만 원안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시의원 구청에는 아무 공유 없이 어느날 국토부가 임의로 임대로 때려박겠다는데 그게 님이 말하는 님비라는 집단이기주의를 뜻하는 한마디로 정리되는 사안인가요?

저기 뿐만 아니라 상암 내 유휴 부지는 계획된 용도가 있습니다.

위 내용에도 기재되었지만 상암은 이미 임대비율도 타 서울 보다 주택임대 비율이 높고요
20/08/05 08:07
수정 아이콘
지금도 기본적인 인프라 부족에 출퇴근길은 가축수송&주차장인데 제대로된 대책도 없이 4,000세대, 10,000세대를 때려 박는다! 이걸 반대하는걸 님비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는지인이라고는없다
20/08/05 09:00
수정 아이콘
네 님비입니다. 강남재개발로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면 안그래도 차가 멈춰있는곳인데 그곳은 절대 재개발하면 안되겠네요. 차량통행만의 문제라면 서울의 어느곳도 자유로울수없습니다. 하지만 강남 재개발은 초고층 재개발을 해달라고 있죠. 왜냐면 고급아파트가 들어올것이 분명하거든요
20/08/05 09:11
수정 아이콘
어느 강남이 초고층 재개발을 해달라고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용적률 높혀 집적도 높이는 재개발을 하려 하지 않아요. 특히 강남은 더 그렇고요. 왜냐면 그렇게 안해도 사업성이 충분히 나오는데 아무리 고급이라도 집적도가 높아지면 소유자들 대지지분은 낮아지게 되고 완공후에도 주민들이 불편하고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니까요. 도대체 초고층 재개발을 해달라는 강남이 어딘가요?
그리고 저기 지역들에 대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태릉 이쪽 지역은 강남하고 비교하기 우수운 수준입니다. 그래도 강남은 도록의 폭이나 교통 수단이 좋아서 그 인구 수용이 가능해요. 거기 대부분 강남 지역의 통행량은 거주민 수요보다 직장 수요가 많습니다.
태릉 이쪽지역은 지금 현재 도로와 교통 상황에서는 저 인구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에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님비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8/05 09:20
수정 아이콘
은마가 사업성 높이려고 고층 요구한 적 있긴 합니다. 그러다가 35층으로 요구조건을 낮췄는데 서울시에서 도계위에 올려 주지도 않고 있죠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 사례도 있긴 한데 이건 서울시 요구사항이 반영된 거라 결이 다르긴 하죠

오세훈 시장 시절 압구정현대도 요구하긴 했었는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 외에는 초고층 재건축 요구?? 언뜻 생각나는게 없네요
아는지인이라고는없다
20/08/05 09: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인구의 수용이 불가능하다는게 맞죠.
하지만 저 아파트들어오는게 고급아파트에 기반시설도 딸려온다면 환영할꺼란 거죠. 서울도로 달릴때 마다 특히 구로구쪽으로 가면서 금천구청보이는 그 도로 달릴때마다 그곳에서 2시간 날린 그날은 정말 차를 버리고 싶었습니다. 계속공사하고있는 도로와 좁디좁은 도로 하지만 단한번도 네비게이션은 다른곳을 안내하지 못하는 외길...그런곳이 세종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네지만 좋은 아파트와 좋은시설이 들어와서 제 아파트값이 오른다면 전 환영할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재개발 시점의 아파트들의 층수보다 최소 20여층이 올라가야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92209
그리고 강남에 50층이 올라간다면 그곳은 지금도 교통지욕인데 절대반대입니다
20/08/05 09:2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할꺼면 도로 대책을 세우고 인구수도 수용가능할 정도로 낮춰 달라는게 당연히 상식에 맞는 요구사항이지 왜 님비가 됩니까. 당연히 협의 해야하는거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다면 그게 문제죠. 애초에 주거시설이 왜 혐오시설인가요. 어딘가는 늘리지 못해서 안달인데. 여건이 안되는 곳에 쑤셔넣으니까 반발이 생기는 거죠.
20/08/05 09:23
수정 아이콘
저와는 인식의 틀이 확연히 다르신 것 같네요

그래도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지인이라고는없다
20/08/05 09:36
수정 아이콘
전 저에게 이익이 있으면 그게 좋은 정책이고 손해가 있다면 그게 나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님비가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제가 저 지역구에 산다면 안그래도 교통지욕인데 1만세대를 짓는다면 욕나오죠. 근데 그것도 임대라면 제겐 나쁜정책입니다.
20/08/05 09:41
수정 아이콘
크크 A지역에 B를 넣겠다고 공약해놓고
갑자기 짜잔~ C들어간다 하는데 참지 않으면 님비?

좋은땅에 좋은게 아니고
특정 용도로 쓰기로 약속한 땅에 특정 용도로 쓰라는겁니다

그리고 용도를 바꿀려면 그에 맞는 제반 정비(예를 들면 더 많은 주택을 소화하기 위한 도로망 확충)을 하라는 거구요

님비는 무슨
아는지인이라고는없다
20/08/05 09:47
수정 아이콘
특정용도가 그러니까 골프장은 골프장으로 쓰라는거죠 크크
님비가 아니면 무슨
그 교통지옥 더하기 금천구청 옆길 한번 다녀봐야 아 지옥아래 상지옥이 있구나 할껀데
20/08/05 09:5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부동산 공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금천구청 옆에 [도로 확충 없이] 금나래중앙공원 없애고 아파트 짓는다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면

거기에 반대하는 근처 주민들도 님비 되는거죠?
아는지인이라고는없다
20/08/05 10:01
수정 아이콘
님비가 부정적으로 쓰이는건 맞지만 사전적으로 내 뒷마당은 안되라는 뜻이고 님비가 맞죠. 저도 그럼 반대한다니까요
20/08/05 10:07
수정 아이콘
아 본인도 반대할 일이지만 님비라고 비난하는것도 내 자유다 이거군요
1박2일 강호동 메타네요 [나만 아니면 돼]

사전적 의미로만 따지면, 강호순, 유영철, 정남규 급의 살인마를 교화하기 위해 우리집 옆에 울타리 없는 감옥을 설치한다고 해도
이걸 반대하면 님비겠네요 크크 어쨋든 내 뒷마당에 설치하는걸 반대 했으니까
아는지인이라고는없다
20/08/05 10:18
수정 아이콘
논리의 점프수준이 퀀텀점프인데요.
지자체장의 입장에서 브로드하게 볼때 님비라는것입니다. 자기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교통도 막히고 동네 지지율도 떨어지게 생겻는데 그럼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부씨. 이럴까요?
당연히 반대하고 그 이유가 님비라는겁니다.
이런 반대성명서를 낸 자체가 님비라는건데 무슨 강호순을 데리고 오나요. 당연히 들어온다면 반대를 할꺼고 전 님비할것입니다
20/08/05 10:32
수정 아이콘
아는지인이라고는없다 님//
네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하는걸 님비라고 정의하신다면
아는지인님이 한 말은 논리적으로 완벽합니다.

저와 님비에 대한 정의가 다르니까 굳이 말 섞을 필요가 없네요
Grateful Days~
20/08/05 06:10
수정 아이콘
월간부동산의 세계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크크크..

이미 레임덕 왔네요. 대통령 지지율은 저 부동산때문에 크게 떨어졌고 어차피 잡지도 못한다고 101분토론에서 진성준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저런 대책으로 못잡을거 뻔하니 지자체장들은 지방선거 신경써야죠.
20/08/05 06:40
수정 아이콘
아니 다음대선해봤자 그 인재풀이 그인재풀일텐데 재앙이네요
태정태세비욘세
20/08/05 07:06
수정 아이콘
저 사람들 적폐임
암튼 적폐임
20/08/05 07:23
수정 아이콘
리플들 보다보니까
빽빽한 아파트 대신 적절한 층수의 저밀도 주택과 임대주택과 공원을 짓겠다는 게 님비라니요
도시계획을 냄비 같이 마구잡이로 하는 게 어딘데 지금
샤한샤
20/08/05 07:24
수정 아이콘
월간 부동산 대책이 주간 부동산도 아니고 시간 부동산으로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무능의 끝은 대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박찬빈
20/08/05 07:31
수정 아이콘
임대 좀 지어서 주택가격 안정좀 시키겠다는데 서울에 집있는 기득권층들이 반대하니 이제 님비현상으로 적폐몰이 가겠군요. 벌써 그런 얘기 보이죠.
저자극
20/08/05 07:39
수정 아이콘
태릉에 1만호 지으면 그쪽 길로는 다닐생각을 말아야겠네요
지금도 온갖 차들이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이라서 아비규환인데 1만호?...
심지어 삼육대 맞은편에 곧 개발된다는 도시계획으로 묶인 땅도 있는데....
아는지인이라고는없다
20/08/05 07:50
수정 아이콘
그건 맞죠 도로 추가 없다면 완전 망삘이죠
20/08/05 07:56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서울에 아파트 공급 늘려서 집값 잡는게
가능하진 않죠. 오히려 신축 로또일뿐.
저렇게 엇박자만 낼거면 그냥 부동산 정책은 포기해야
방향성
20/08/05 07:59
수정 아이콘
님비는 뭔 정책이든 다 있죠. 올림픽공원에 1500프로 초과밀 임대주택 지으면 좋을것 같은데 안하겠죠
20/08/05 08:23
수정 아이콘
올림픽공원은 자체가 유적지라 용산공원 1500프로가 더 현실성 있겠네요 3대 업무지구도 모두 가깝구요

국무총리 산하 용산공원추진위원회에서 국민의견 수렴한다고 하니 진지하게 건의해 보세요
방향성
20/08/05 08:47
수정 아이콘
몽촌토성 남기고 지금 체육시설 철거하고 올리면 되죠. 용산도 사우스포스트 다 고밀도 주거로 채우구요
CapitalismHO
20/08/05 08:53
수정 아이콘
올린픽공원은 절반쯤 몽촌토성이라 그렇게 개발못합니다. 당장 아파트 올라가 있는 풍납동도 풍납토성 하나때문에 재건축이 안되서 송파구 최저가를 달성하고 있죠.

사실 올공 개발보다 올공 옆에 있는 그린벨트를 푸는게 더 현실적일 겁니다. 뜬금없이 밭하고 비닐하우스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다 그린밸트거든요.
방향성
20/08/05 09:29
수정 아이콘
못하는 이유는 많지만 하면 또 다 합니다. 어차피 건폐율은 30프로 미만인데 공원 중심부인 토성 놔두고 체육시설지어진 외곽으로 빽빽하게 건물지으면 건폐율 30프로정도 되겠죠. 정 안되면 석촌호수 매립해버리고 송파구 강남구 산 까면 되죠.
CapitalismHO
20/08/05 09:35
수정 아이콘
굳이 큰돈들여서 산까고 호수매꿀 이유가 없다는거죠. 서울남부에 평지에 비닐하우스만 잔뜩있는 그린밸트 많습니다. 아니면 잘 안쓰는 성남공항도 있고요.
공기청정기
20/08/05 10:12
수정 아이콘
그...성남공항은 15 특수전비 아니던가요...;;;
제라스궁5발
20/08/05 16:46
수정 아이콘
성남공항은 공군..
20/08/05 07:59
수정 아이콘
마포구 국회의원 정청래도 한마디 했던데요 크크
감히 존엄의 뜻과 당론에 반기를 들다니
금태섭에게 내려진 벌처럼 저 사람들은 민주당하면 되겠네요
백검유
20/08/05 08: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책 내용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안을, 지방단체장과 일일히 합의를 해야하는건 아니죠. 근데 꼴이 우습긴하네요 크크크크
VividColour
20/08/05 08:14
수정 아이콘
고결한 부동산정책에 반하늕민주당 신적폐세력들이네요
20/08/05 08:16
수정 아이콘
저러면 문대통령 팬클럽들이 가만 안두던데~~
20/08/05 08:17
수정 아이콘
모든 중앙정부 일을 지방정부와 협의할 필요는 없지만
관계가 있으면 협의를 했어야죠
정말 일 대충 하네요 허허
20/08/05 08:18
수정 아이콘
문정부의 과거 사례들을 보면 이런식으로 일이 틀어지거나 잡음이 나오면 곧 새로운 프레임을 짜던데.. 서울vs지방이라던지.. 수도이전밖에 없다! 라던지.. 근데 안그래도 서울시 지지율도 역전된 상황이라 쉽진않을듯하고 일본공격! 의사공격! 미통당공격! 정도려나요. 다른 정부같으면 연예인 대형 스캔들이 나와도 몇번이나 나왔을텐데 이걸 못?안쓰다보니 맨날 국민끼리 편갈라서 싸우게 하는거보면 피곤하긴 피곤하네요.
기기괴계
20/08/05 08:34
수정 아이콘
요새 아베의 건강 이상이 사실인건지 일본도 조용하고,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과 과 주호영 대표의 압력 때문인지 미통당은 훨씬 더 조용하고...

뭔가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일까요?

그럼 의사만 조져대야 하는...
NaturalBonKiller
20/08/05 09:01
수정 아이콘
지금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전세 vs 월세로 싸움붙이는데 성공했죠..
20/08/05 11:04
수정 아이콘
왜 전세 월세로 싸움붙이는지 모르겠... 세입자입장에선 전세가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NaturalBonKiller
20/08/05 12:34
수정 아이콘
사실 상당수 동조자들은 경제활동 안하거나 세대주가 아니죠
Grateful Days~
20/08/05 10:07
수정 아이콘
지지율 유지하기 위한 현금 살포 같은 포퓰리즘 정책 남발하지 않을까 싶네요.
미메시스
20/08/05 08:19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엉망이고 무대뽀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네요

같은집안 사람도 무시하는데 전문가 의견은 뭐 보나마나죠

이래도 정부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실드치는분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NaturalBonKiller
20/08/05 09:02
수정 아이콘
일단 실드부터 치고 이유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홈커밍
20/08/05 09:19
수정 아이콘
뇌가 사상에 절여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Grateful Days~
20/08/05 14:58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신앙의 영역..
20/08/05 08: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딱 태릉 골프장 앞에 아파트에 사는데 진짜 출퇴근길 교통 지옥인데요.
삼육대부터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타는 월릉교까지 꽉꽉 막혀요 여기에 1만세대가 또들어오면..
20/08/05 10:58
수정 아이콘
거기 지도로 볼 땐 경춘선 하나만 갖고 고사지내는 수준이던데요?

GTX-B가 태릉 지구(?) 보다 빨리 안생기면 그냥 지옥을 보게 될것 같네요...
(GTX-B가 중앙선 ITX 용량을 가져가 줘야 그 비는 선로 용량 가지고 전철 증차가 가능해요. 그나마...)
20/08/05 12:21
수정 아이콘
경춘선은 공원으로 탈바꿈해서 만족하고 이용중입니다.

gtx는 땅은 파긴 하나요??
20/08/05 13:08
수정 아이콘
지도만 보면 태릉골프장이 구리시 갈매역 역세권 개발이랑 연결되어서 경춘선 갈매역이랑 딱 연결이 되더군요.
(다른건 뭔갈 할 땅이 안보이던...)

GTX는 아직 설계 관련 서류 협의만 왔다갔다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GTX A야 원래부터 진행하던 계획이니까 예외)
20/08/05 08:27
수정 아이콘
급할수록 돌아가란건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거 같네요.
마음 급하다고 악수만 두고 있으니
쵸코하임
20/08/05 08:38
수정 아이콘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죠.
집은 빈공간에 지어도 도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재개발 하는데도 집 값도 그렇지만 사실 교통문제가 엄청 크죠. 도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솔직히 노답이네요.
게다가 임대를 짓는다고해서 더 싫어 할 수도 있겠네요.
NaturalBonKiller
20/08/05 08:49
수정 아이콘
웃긴게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주장하던 고밀도 임대주택을 자기네 지역구에 놓는다니 별별 이유를 대며 반대하네요.
결론은 스스로 고밀도 임대주택은 일종의 기피시설임을 인정하는 꼴..
자가당착에 빠진듯
아는지인이라고는없다
20/08/05 10:04
수정 아이콘
그런 밀집[임대]아파트는 당연히 싫죠. 전 완전 반대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세워서 거기서 환영한다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20/08/05 08:58
수정 아이콘
갈라치기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20/08/05 09:08
수정 아이콘
[임대]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죠. 지금 임대수요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걸까요?
Grateful Days~
20/08/05 09:16
수정 아이콘
소득적고 집없으신분들에 대한 표얻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임대주택 공급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주는건 맞지만 지금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집값과는 별개 문제인듯..
20/08/05 09:24
수정 아이콘
그렇죠. 임대 공급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봐야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을 성질의 정책이 아니죠.
20/08/05 09:22
수정 아이콘
요즘 나오는 정책들은 급한마음에 막 내놓는거라는게 너무 뻔히 보여서...수도 이전부터 해서 그렇죠.
부동산으로 민심 안좋아지니까 마음만 급한거죠.
여수낮바다
20/08/05 09:26
수정 아이콘
무능한 정부입니다.
최소한 부동산에 있어서는 제일 무능한 정부입니다.
오스피디
20/08/05 09:30
수정 아이콘
조국
부동산
페미 정치인
한약

그래도 주제가 더 추가되진 않네요..돌고 돌 뿐
아이우에오
20/08/05 09:34
수정 아이콘
민주당 의원연설대로 집값 잡을생각 없는거죠 크크 세금만 올릴생각 뿐인 정부임
이부키
20/08/05 09:35
수정 아이콘
그냥 수도권 집중화가 싫어서 공급 안하는 줄 알았더니

막상 지자체장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군요.
Cafe_Seokguram
20/08/05 09:37
수정 아이콘
구청장,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자기 할일 하는거죠.

자기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라고 주민들이 뽑아준 거니까요. 이 기회에 지역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싶을 거고요. 교통 등 인프라 포함해서요.

추후 정부와 적절히 협의하여 중간 어느 선에선가 타협이 이뤄질 거라봅니다.

오히려 각 지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조용하면 자기 할일 안 하는 거라고 민주당 거수기라고 까였겠죠.

공급 늘리라는 비판 수용하여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이겠죠.

앞으로 어떻게 합의될지 내용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20/08/05 09:41
수정 아이콘
그리고 실제로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은 절대 못씁니다. 오늘 국토부가 무슨 하향안정화 얘길하는데 그전에도 문통이 무슨 집값을 정권초기로 돌린다 어쩌고 했었죠. 정책을 썼는데도 부작용으로 집값이 오르는건 뭐 다주택자나 투기자, 금리 탓을 할 수 있지만 정책을 썼는데 집값이 정말 떨어진다? 이러면 진짜 난리납니다. 조세저항이랑은 비교도 안되는 거에요. 세금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에게 많이 걷고 1주택자의 경우에도 소득으로 충분히 감당되는 부분이어도 상당히 욕을 많이먹죠. 근데 영끌해서 산 1주택자의 자산을 2/3, 3/4로 만들겠다는건 정말 미친겁니다. 전세계 어느정부도 할 수 없는 독특한 발상이에요. 북한 일본 조국 이슈는 쨉도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NoGainNoPain
20/08/05 09:46
수정 아이콘
집값 떨어지면 사람들이 집을 살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집 사는거 포기하고 전세대란 확정이죠.
정부는 자기가 무슨말 하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시니스터
20/08/05 10:08
수정 아이콘
디플레 오는 순간 멸-망
20/08/05 10:09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최선은 집값을 오르지 않게 혹은 최대한 적게 오르게 하는 거죠. 집값이 떨어진다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요. 하지만 지금 과열된 열기를 생각하면 10프로 내외에서는 소폭 하락되는게 보여야 장기 보합세로 진정될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책이나 국내외 상황을 보면 그럴일 없을 거라는게 함정입니다. 단기 소상향 장기 우상향이 될 수 밖에 없어요...
NoGainNoPain
20/08/05 10:15
수정 아이콘
지금 상황에서 가만 놔두면 수요자들이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느껴서 약보합세로 돌아설 것 같긴 한데... 정부가 그렇게 안놔둘 것 같습니다.
자기 딴에는 좋은 정책 편답시고 설레발 치다가 시장심리만 자극하겠죠.
안그래도 어제 준공후 집주인 거주의무를 부여(민간은 2~3년, 공공은 5년)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더군요.
아린어린이
20/08/05 10:28
수정 아이콘
10프로요??
5% 하락만와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할걸요.
집값은 ...주식이랑 비슷해서 오른다고 생각하면 수요가 폭증하고 공급이 급감하죠.
내린다고 생각하면 수요가 급감하고 공급이 폭증하구요.
20/08/05 11:22
수정 아이콘
주택의 경우 5%내외의 등락은 보합세로 보여집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동이 어딘지 몇층인지 수리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따라 5%이상 가격차이가 나거든요. 또한 매도자의 상황에 따라 예를들어 10억이 시세인 아파트면 9옥5천에 사기도 하고 10억5천에 팔리기도 해서 저는 5%폭의 변동은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코로나 영향으로 집값이 순간적으로 고점 대비 10% 가까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더 빠지기도 했고요. 물론 장기간 빠지다 보면 더 큰 하락이 오기도 할 수 있고 시장에 충격을 줄수도 있겠죠.
로드바이크
20/08/05 09: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도권 과밀화 막아보겠다고 여기저기 정부기관 옮기고 해놓구서는 수도권에 주택이 부족하니 주택을 더 짓자? 앞뒤가 전혀 맞질 않는 정책 지쳤습니다. 국민이 머리 맞대고 열심히 궁리해서 좋은 정책 펴라고 과반수 준거지 자기 맘대로 생각나는대로 싸지르라고 과반수 만들어준거 아닌데...
아스날
20/08/05 09:52
수정 아이콘
총선이후 뉴스에서 부동산, 세금 올린다는 뉴스밖에 안나오는데 양심있는 민주당 사람들은 불만이 많을겁니다..
신류진
20/08/05 10:01
수정 아이콘
김수현 집근처에 집사세요~~~~
20/08/05 10:08
수정 아이콘
근처보다 아예 품어줘야 재건축도 되고 그러죠 크크
신류진
20/08/05 10:08
수정 아이콘
아뿔싸!...
첼시드록바
20/08/05 10:32
수정 아이콘
맨땅에 집짓는게 제일 좋긴하지만 그보다 재건축 규제를 풀어줘야 될거같은데 말이죠.. 노후화된 아파트들은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양현종
20/08/05 10:51
수정 아이콘
청와대 비서진들이 따르지 않는 부동산 대책
지자체장들이 따르지 않는 개발 정책
이부키
20/08/05 11:33
수정 아이콘
근데 원래 지자체장이라는게 중앙정부랑 다른 목소리 내라고 있는거긴 합니다.
적울린 네마리
20/08/05 10:54
수정 아이콘
해당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하고 협의하고
발표하면 그게 더 큰 문제인 거 같은데...
20/08/05 11:04
수정 아이콘
철학이 없는데 해당 시장에 대한 이해(하려는 태도)도 없으니 저런 땜질식 대책, 슬로건용 대책이죠.

이번 정권이 부동산으로 완전히 무너지네요...
집값이 올라서 무너진게 아니라,
정권이 세상과 정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국민들이 신뢰가 (확실히) 깨져서
이 정권이 이렇게 무너지네요.
20/08/05 11:09
수정 아이콘
저 지자체장들이 민주당 소속이라 적폐몰이 할수도 없겠네요... 아 이젠 변절자라고 하려나.
20/08/05 11:15
수정 아이콘
다 적폐취급 당하겠네요
금태섭들이 여기저기서 넘쳐나네요
큰일입니다
20/08/05 11:16
수정 아이콘
뭔가 신뢰가 깨진게 가장 큰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뢰라는게 정책방향에 대한 신뢰라기보다 정책을 실행하는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말이죠. 적어도 정책을 소급이나 혹은 자신의 정부에서 광고하며 추진한 정책을 180도 수정하게 될 경우 양해를 구하거나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치거나 보상안을 줘야하는데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남탓만하죠. 전정부 탓이라던지 투기자 탓이라던지 실수요자 탓이라던지 전세 탓이라던지. 신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책을 실행하는 정부가 취했어야하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누가 앞으로 그럼 정책의 의도대로 움직이겠습니까. 정책으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왔고 진행중이고 국민이 불안해한다면 인정을 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책임을 지고 선회를 해야하는데 전혀없이 남탓만하고 오히려 잘되고 있다고 얘길해요. 이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개구리농노
20/08/05 11:19
수정 아이콘
충분히 나올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별말없이 무비판적으로 따르는게 이상하다 봅니다.
비판적으로 나왔다고 찍어누르거나 쫓아내거나 하는 일만 없음 괜찮다고 봅니다.
홍대갈포
20/08/05 11:22
수정 아이콘
근데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면 ?
중상주의
20/08/05 11:29
수정 아이콘
다 알고 있겠죠 저들도. 노조집행부가 기업이랑 싸우듯.. 재들은 아니라고 하고 정부는 맞다고 하고 뒤에서는 서로 술한잔 하며 말 맞추고. 그사이 재건축 거부하는 조합은 적폐. 이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은 그나마도 악의적입니다.
엘롯기
20/08/05 11:32
수정 아이콘
저분들 양념 당하겠네.
이부키
20/08/05 11:34
수정 아이콘
지자체장이라는게 원래 중앙정부랑 다른 목소리 내라고 있는거죠.
이리스피르
20/08/05 11:41
수정 아이콘
그냥 다른 소리 내라고 있는게 아니죠
20/08/05 12:22
수정 아이콘
그렇긴한데 이번 부동산 공급대책이 당정협의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와서 그렇죠. 발표도 신기하게 셋이 손잡고 나와서 했거든요. 홍남기-김현미-서울시장권한대행. 근데 발표된 대책보니 1/3정도는 가능성이 별로없는(재초환 분상제 완화 없는) 재건축이고 나머지도 각지자체와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럼 뭘 협의를 했길래 저런 타이틀을 들고 나왔냐는거죠.
20/08/05 12:34
수정 아이콘
그럼 이번에 말없이 정부정책대로 했으면 지자체장의 직책에 어울리지않게 중앙정부의 꼭두각시라고 비판해도 괜찮은건가요?
이부키
20/08/05 15:11
수정 아이콘
다른 목소리 내라는게 모든 정책에 반대하라는 소리는 아니죠.
20/08/05 18:10
수정 아이콘
협의된게 없다고 발표하고 불만표시하면 원래 그러라고 있는 단체장이니 괜찮고
안그랬으면 모든 정책에 그럴필요가 있는건 아니니까 괜찮고
결국 그냥 뭘하든 다 괜찮은거군요 알겠습니다
20/08/05 11:37
수정 아이콘
지금 삽떠봤자 어차피 임기내에 지어지지도 않는데 급할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액션만 하는거니 안심하세요
아웅이
20/08/05 11:51
수정 아이콘
집안의 큰어른께서 하자면 하는거지 감히 반대를 하네욧
아무튼 적폐입니다
네버로드
20/08/05 11:56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는 알면서 그러는건지 진짜 몰라서 그러는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욕망을 철저히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하네요.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교통이나 인프라 개선 없이 자기 집 근처에 임대아파트 수천세대 짓는다고 하면 반대하죠.
어떤 변화가 있을때 사람들은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철저히 따져보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게 일반적인데 지금 정부는 우리가 좋은 뜻에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왜 반대하냐는 식으로만 나오니...
크라우드
20/08/05 12:48
수정 아이콘
그런 남들의 욕망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또 본인들의 욕망은 아주 꼼꼼히 챙기죠.
하이아빠
20/08/05 13:13
수정 아이콘
xx: 집 어항에 사는 금붕어에 욕망이 있던 없던 무슨 상관 입니까~~ 나 보기만 좋으면 되지요.

라는 느낌 같네요..
20/08/05 12:23
수정 아이콘
저 사람들 죽창 좀 맞겠네요.
하..........
20/08/05 12:34
수정 아이콘
그냥 당장 민심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던져대는거죠

얼마전에도 행정수도이전 어쩌구 저쩌구 하던거랑 마찬가지요
NaturalBonKiller
20/08/05 12:34
수정 아이콘
표만 보고 오늘만 사는 정책.. 똥는 과연 누가치울지
20/08/05 12:43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가 싼 똥은 치울수라도있지. 문재인이 싸놓은 설사는 치우지도못함
happybirdday
20/08/05 12:49
수정 아이콘
어제 jtbc 뉴스룸,
앵커: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웁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김현미: 음 아마 인제 경실련에서 저희가 인제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통계를 냈을 때 아마 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아닙니다. 장관님께서 3년전에 취임하실때 하신 말씀인데요.
20/08/05 12:58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
킬링조크
20/08/05 13:07
수정 아이콘
코미디네요
미메시스
20/08/05 13:13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 참 말이 안나오네요
이런사람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줬으니 시장이 이모양이죠
로하스
20/08/05 14:05
수정 아이콘
김현미가 뭐라고 버벅거렸을지 궁금하네요 흐흐
소금사탕
20/08/05 14:22
수정 아이콘
크크크킄크
시니스터
20/08/05 14:55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72527?divpage=17&ss=on&sc=on&keyword=%EA%B9%80%ED%98%84%EB%AF%B8

취임사때 올라온 pgr글 복습하고 오실게요

저때 영끌해서 삿으면...
Polar Ice
20/08/05 16:03
수정 아이콘
댓글들 보니 현자분들도 많고 흑역사된 분들도 많네요. 신기한건 지금 쉴드 치는 분들은 저글에선 없어요.
20/08/05 16:27
수정 아이콘
`17년 가격에도 비싸다는 분들이 있네요
그 분들 만족 시키려면 IMF 한 두번 맞아야겠는데
Grateful Days~
20/08/05 14:59
수정 아이콘
자기 스스로도 지금 국토부장관이라고 생각을 안하시나봐요..
happybirdday
20/08/05 12: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제 jtbc 뉴스룸,
앵커: 김종천 과천시장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마포구가 지역구인 여당의원도 사전협의가 없었다, 마포구청장과도 사전협의가 없었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정리가 안된건가요?
김현미: 작년에 혹시 3기 신도시 때 창릉신도시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일산에서 거세게 저항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하고 저희가 협의는 하고요, 이 문제도 저희가 주택공급 TF에 서울시에서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도 물론 참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는 좀 다르고요.

오늘 과천시장 김종천 facebook,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였다고 하는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주 휴가인데 지난 주 금요일(7/31) 오후 늦게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께서 할 얘기 있으니 다음 주에 보자해서 휴가중인데도 어제(8/3 월) 3시에 세종시에 내려가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회의하였고, 이 때 정부로부터 정부청사에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처음 얘기들었으며, 올라오는 길에 4:30 이해찬 대표님과 전화통화, 6시에 김태년 원내대표님과 전화통화했습니다(이날 낮 12시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정부청사부지에 공공주택 공급계획 있다는데 아는 것 있느냐셔서 아는 바 없다 했습니다).
당연히 반대의사 밝혔습니다.
어제(8/3 월) 저녁 과천시로 올라와 간부들과 회의하면서 오늘 아침 7:30 당정협의 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하고 새벽같이 국회의원회관 가서 기다렸으나 말할 기회도 못잡은 채 당정협의라는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위 과정이 알려진 바 협의의 경과입니다.
20/08/05 13:07
수정 아이콘
과천시장 빡칠만 하네요.
20/08/05 13:15
수정 아이콘
"협의 = 만나서 서로 얘기 전달했다." 인거군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1도 없네요. 흐흐흐
기기괴계
20/08/05 14: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는 협의했다라는 절대 절대로 믿으면 안되고, 협의했다고 발표하는 보도자료는 의심하셔야 합니다.

합의 아니면 일방적 통보에 가깝습니다.
Grateful Days~
20/08/05 13:02
수정 아이콘
진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모든 투기소득을 환수하면 주식으로 불로소득거두는것도 환수하시려나요..
예금, 채권 등등도 환수해야죠.. 그것도 불로소득.. 기준은 그냥 자기들이 패고싶은 대상인것 뿐인건가.. 참..

[민주, '표준임대료' 도입 검토...이해찬 "모든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http://naver.me/FDmLVem8
NaturalBonKiller
20/08/05 13:22
수정 아이콘
투기, 불로소득, 적폐 .. 온갖 자극적인 어휘로 도배해서 편가르기 나왔네요.
이정부는 항상 이렇죠.
1. 일단 편을 가른다
2. 다수가 어디인지 살핀다.
3. 소수를 적폐로 만들어 공격한다.
4. 다수의 지지를 얻는다.
5. 소수의 적폐라서 두드려맞는 이들 중에도 정신 못차린 집단의 지지를 추가로 얻는다
6. 결국 지지율은 오른다

대단합니다 국민분열
20/08/05 13:24
수정 아이콘
은행이자도 다 환수해야할 것이고
로또같은 것도 100%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1등 당첨자는 기분만 좋아지시면 됩니다. 폰당첨) 크크
아르네트
20/08/05 15:42
수정 아이콘
180석을 주니 나라가 망해가는군요. 크흐흠.
20/08/05 14: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내부 통제도 안되는걸 봐선 레임덕 슬슬 오지 싶은데..
아직 다음대선은 발로해도 이길거라 생각하는건지 너무 막나가는군요.
20/08/05 14:08
수정 아이콘
레임덕 하니까 또 생각났는데 결국 이동재 기소장에 [한동훈과 공모] 혐의 넣는데 실패했더군요. 되려 한동훈이 MBC와 정치인 권언유착 수사하라고 역공을....
20/08/05 14:12
수정 아이콘
미통당 상태 보면 당장 별 긴장 안되는것도 사실 이해는 되는데...
이런식으로 몇년 더 하다보면 더이상 차악 소리도 못듣게 될꺼 같습니다. 그냥 둘다 똑같이 최악
20/08/05 14:16
수정 아이콘
대선이야 인물 하나 걸고 양 진영이 영혼의 한타 하는거라 김종인이 그럴듯한 인물 하나 찾아 세우면 다음대선은 엄대엄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못찾고 홍/안/유에서 머물면 민주당이 5년 더 할거구요.
기기괴계
20/08/05 14:22
수정 아이콘
안은 모르겠는데, 홍/유는 끝 아닌가요? 홍은 아직도 무소속이고...
NoGainNoPain
20/08/05 14:27
수정 아이콘
홍이야 탄핵때 땅바닥까지 당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2위까지 득표율을 끌어올렸던 게 공이긴 하죠.
유는 원내대표때 박근혜랑 선을 그은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득이 되었고 딱히 큰 실정이 보이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정치생명이 남아있긴 합니다.
20/08/05 14:43
수정 아이콘
민주당 상태가 미통당에게로 빠르게 내려오는 중이라 이젠 긴장 해야할것 같습니다.
소금사탕
20/08/05 14:26
수정 아이콘
각 구청장들이 목소리 내서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급격한 발전을 맞이한 서울이라
도시 자체로는 무질서하고 개념없게 발전되어온 곳인데
그래도 먹고 살만해진 이후로 심미적인 관점과 편이 등을 위해 계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었는데,
그걸 다 갈아엎고 일단 닭장부터 짓고보자는 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건지...
그리고 그게 대체 왜 님비입니까?
님비 뜻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단어 갖다 쓰시는듯
푸른호박
20/08/05 14:29
수정 아이콘
흠.. 하루 지난 오늘 보니깐 tf팀 구성해서 힘의 논리로 찍어 누르고 주택투기투자 심리 잡겠다는건데 잘 되었으면 합니다.
주택에 투기할 돈 주식으로 가서 박스피 얼른 탈출했으면.
주인없는사냥개
20/08/05 14:45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 때릴 논리로 주식도 똑같이 때릴 수 있으니 그럴 일은 없겠죠.
푸른호박
20/08/05 14:59
수정 아이콘
앞선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어찌되었든 현금보유보다는 투자를 해야하고 어디에다 하는건데 갈 곳은 정해져 있는거죠.
모두를 만족시킬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 정부는 정부 일을 하고 개인은 자기 능력껏 사는거 아니겠습니까.
양극화를 막을 수도 없고, 그러면 양극에 있는 분들 잘 컨트롤 하는게 정부 일이니깐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변화에 잘 적응해야하는건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들 잘 적응해왔죠.

오늘 뉴스 좀 보셨으면 조율해서 일 처리 해 가는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하룻밤 팝콘행이었네요.(지자체 속내가 뭐든간에요)
주인없는사냥개
20/08/05 15:36
수정 아이콘
앞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기엔 대부분의 걱정은 이제까지의 일어났던 행동과 말로 나중을 예측하기에 나왔던 걱정이죠. 이명박근혜였다면 더 조졌다 같은 얘기도 그들의 행동과 말로 현재 상태를 예측하기에 나온 얘기고요.

갈 곳은 정해져 있긴하죠. 불로소득 때려잡자 논리라면 모든 투자가 다 때려잡혀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식 또한 갈 곳이 아니죠.
PureStone
20/08/05 14:45
수정 아이콘
여당이 정부와 점점 선을 긋네요.
손절각 온건가요. 그래도 180석인데 레임덕이 빨리 오는거 보니 부동산 이슈가 정말 심각하긴 한가 보군요.
역시 돈 앞에서는 이념이고 뭐고 없죠. 거기다 배고픈건 참아도 배아픈건 못참는 민족이니...
시니스터
20/08/05 14:58
수정 아이콘
정작 당대표 후보들은 영끌해서 친문바라기 하는 상태라...
20/08/05 14:47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 정책은 진짜 백번 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없는사냥개
20/08/05 14:50
수정 아이콘
지역구 민심 잃기 vs 공천 못받기에서 후자 골랐네요.
곤살로문과인
20/08/05 14:54
수정 아이콘
하... ctrl+f->notepad
어쩌구저쩌구
시니스터
20/08/05 15:08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01676

윤 의원은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모아 노후에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놓는 것은 모든 국가가 권장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꿈이기도 하다. 어느 선진국에서나 고령자들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방식이다. 금융시장의 이해가 높은 사람은 주식이나 펀드를, 그럴 자신이 없는 분들을 보통 부동산에 돈을 묻는다. 서점에 가면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책이 수두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의 꿈이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은 강남은 감히 꿈도 못 꿀테니 정교수의 남다른 배포는 인정해야 하겠지만. 그런데 뚱딴지같이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나더라. 잘사는 사람한테 돈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외침도 현기증 나기는 마찬가지다”고 개탄했다.


---

미통당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요~

가암히 어디 불로소득으로 노후를 대비합니까

국민은 마땅히 국가가 마련해주는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면 되는데

그걸 벗어나서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려면 철퇴 맞아야죠

-뭐대충 이런 마인드 가진 분들 많겟죠?
벤틀리
20/08/05 15:45
수정 아이콘
여기서도 잘 사는 사람에게서 돈 뜯어내는게 조세정의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있던데

실질과세도 아니고 부자에게서 돈을 뜯어낸다는 그 사고방식이 이상하다 봐서 첨언했지만 경제학이나 공부하라는 댓글만 달리더군요 크크크크

소득세를 절반 가까이 내지도 않는 나라에서 세금에 민감하게 굴면 적폐마냥 몰아서 갈라치기하는 방식 그리고 언더 도그마에 매몰되어 부자들을 폄하하기 바쁜 시각에 질리던데
20/08/05 16: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08/05 17:12
수정 아이콘
못 걷는건 아니죠. 그리고 복지를 확충하려면 가야할 길인건 명확합니다.
또한 양이 얼마 안되는 것 역시 아닙니다.
말씀하신 가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6월 총 취업자 수 2,855만명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월 120만원 면세자 40%로 가정할때, 월 만원씩 세금(세율 0.83%)만 내도 1.37조원, 월 4만원(세율 3.3%) 대략 5.48조원입니다.

적은 돈인가요.

그럼 이 사람들 학생아니냐, 물론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 6월 고용동향 자료를 참고하면 총 근로자 중 36시간 이하 근무자는 18%, 17시간 이하 근무자는 6%에 불과합니다. 일단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은 이렇습니다. 그럼 나이대는 어찌할까요. 15~24세가 학생이라고 친다면 총 취업자 대비 15~24세 근로자는 5%수준입니다. 학생이라고 세금이 면제될 필요도 없지만, 그 수도 크지 않습니다.
20/08/05 16:30
수정 아이콘
현 정부에서 그려주시는 비-천룡인의 미래는
나이 90먹어서 임대아파트 살면서(이것만 공급해 줌), 폐지 주워서(신성한 근로소득) 사는 것이거늘!
미뉴잇
20/08/05 16:40
수정 아이콘
암요. 나이 들어서 노후 대비로 빌라 2채라도 사서 월세 주면 다주택자 적폐에 불로소득 적폐 되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여 합니다.
다리기
20/08/05 15:23
수정 아이콘
코로나 이후 의료계 교육계에서도 현장 상황 상관없이 발표부터 하고 보는 것도 고질병이었는데
이젠 아예 정부발표도 이렇게 하나보네요
이십사연벙
20/08/05 15:31
수정 아이콘
이 정권에서 제일 잘하는 주특기 갈라치기 들어갔네요.
정부의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묘안에 반발하는 적폐 지자체 4곳과 나머지 국민들과의 싸움이 시작되겠네요..
추적왕스토킹
20/08/05 15: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05 16:33
수정 아이콘
뽑아만 주면 다행이죠, 나서서 실드까지 치는데요 뭐
20/08/05 16:42
수정 아이콘
아니 뭐 저도 분노는 하는데 그래도 국민의 30~40%가 찍었고 사유는 각자 다를 것이며
정말로 본인한테 이득이 돼서 뽑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일괄 개돼지 분류는 좀..
추적왕스토킹
20/08/05 17:15
수정 아이콘
내부자들 안보셨구나...
신천지는누구꺼
20/08/05 16:35
수정 아이콘
유권자들이 뽑았으니 유권자들이 책임을 져야죠.
미뉴잇
20/08/05 17:24
수정 아이콘
이해찬 "다주택자 하루빨리 처분하는 게 이익, 분명히 말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796622?sid=100

아이고 무서워라 ㅠㅠ 180석 여당 당대표님이 다주택자 빨리 처분하라고 [분명히 말한다] 네요.
안 팔면 뭐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말 무서워서 살 수가 없네요
20/08/05 17:40
수정 아이콘
투기목적 다주택자는 징벌하지만, 자당 의원들 다주택자는 피치못할 사정때문에 봐주겠죠.
저렇게 협박하면서 독재가 아니니 검찰총장 물러나라고 공식적으로 외치는게 진정한 개그라고 생각합니다.
기기괴계
20/08/05 17:40
수정 아이콘
투기목적 다주택자와 비투기목적 다주택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미뉴잇
20/08/05 17:43
수정 아이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경제통 최배근 경제 교수님이 둘을 구분하는 공식이라도 개발해주지 않을까요?
20/08/05 18:26
수정 아이콘
요즘은 우리나라에 경제학자가 이분 한분인 듯 보여요
미뉴잇
20/08/05 18:36
수정 아이콘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상승했다고 하면 돈 100억 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 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
K경제 학자 든든합니다..
20/08/05 21:20
수정 아이콘
야당이었으면 재난지원금때문에 물가상승했다고 할 위인이죠
20/08/05 18:40
수정 아이콘
정치인이나 공직자 다주택자 중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공식은 있긴 합니다.

"돈 있는 자는 돈으로 지식 있는 자는 지식으로 노력을 가진 자는 노력"으로 참다운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여권실세들 학교 다닐때 학습했던거라, 돈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 돈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겠죠.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올바른 정치노선을 가진 인물이라면 그 사람의 다주택 보유는 정당한 투자고, 그들이 가진 자산은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족자본'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 윤석열

이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라며 발끈하는 것도 결국은 일맥상통합니다.
세상을 진영과 선악으로 보는 것. 다주택은 적폐고 임차인은 선한 것으로 보는 것. 둘은 같습니다.

양심 혹은 상식을 빙자한 사사로운 정파적 이익. 그게 바로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미뉴잇
20/08/05 18:57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 같습니다..의견 감사합니다.
시니스터
20/08/05 19:53
수정 아이콘
출신성분으로 구별합니다
미메시스
20/08/05 18:05
수정 아이콘
윗 분 말대로 투기와 투자는 어떻게 구분한답니까 ?
제발 생각 좀 하고 말을 했으면 ...
시니스터
20/08/05 19:57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491021?sid=1
투기와 투자 구분 말씀드릴 게요


역사상 수많은 개혁주의자가 많건 적건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드러냈다”며 “어느 시대나 반개혁 세력은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문제 삼아 개혁 세력을 위선적이라 비난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예로부터 지배 세력 내 개혁운동가들은 한편으로 자기 존재 자체에 주어진 혜택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려는 이율배반적 면모를 보이곤 했다”며 “이런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비난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조로남불 논란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개혁자가 하면 투기가 아닙니다! 개혁운동가들은 언제나 옳으니까요! 개혁의 발목을 잡으면 반동분자야 이것들아!@@
20/08/05 22:11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지역 마다 정치하는 상황에서 각 지역구의 님비가 없을순 없죠. 보기는 참 나쁜데.....

지하철 망의 확충등으로 교통을 보완하는게 현실적인 해법이랄까요.
20/08/05 22:28
수정 아이콘
서울 모든 공원들 임대 넣으면 인정합니다. 상징적으로 모범을 보이려면 올림픽공원이나 용산에 올영구임대 넣어야죠.
주먹쥐고휘둘러
20/08/06 00:58
수정 아이콘
영끌해서 집산다, 갭투자 같은 소리는 딴나라 이야기로 들리는 지방 소도시 거주자 입장에선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 관련 글과 댓글 보면 좀 부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다만 '오모시로이' 합니다.

주 이용자의 연령대가 낮은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번 발표에 대해 이렇다할 반응이 없는데 pgr도 그렇고 나이대 좀 있는 커뮤니티는 벌집을 쑤셔놓은 반응이 나오는 것만 봐도 그렇고 말이죠
프리템포
20/08/06 07: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영향받는 정책입니다. 물론 10대나 20대 초반 사람들은 관심이 덜하겠죠. 그리고 제가 사는 천안도 그냥저냥한 지방도시인데 ktx역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폭등했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1196 웹소설 추천 : 천재흑마법사 (완결. 오늘!) [15] 맛있는사이다1181 24/03/28 1181 0
101195 도둑질한 아이 사진 게시한 무인점포 점주 벌금형 [16] VictoryFood2531 24/03/28 2531 7
101194 시리즈 웹툰 "겜바바" 소개 [38] 겨울삼각형3450 24/03/28 3450 2
101193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 마침표와 물음표 사이.(노스포) [4] aDayInTheLife3191 24/03/28 3191 3
101192 고질라 x 콩 후기(노스포) [21] OcularImplants4420 24/03/28 4420 2
101191 미디어물의 PC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80] 프뤼륑뤼륑7584 24/03/27 7584 3
101190 버스 매니아도 고개를 저을 대륙횡단 버스노선 [54] Dresden10379 24/03/27 10379 3
101188 미국 볼티모어 다리 붕괴 [17] Leeka10095 24/03/26 10095 0
101187 Farewell Queen of the Sky! 아시아나항공 보잉 747-400(HL7428) OZ712 탑승 썰 [4] 쓸때없이힘만듬3632 24/03/26 3632 5
101186 [스포없음] 넷플릭스 신작 삼체(Three Body Problem)를 보았습니다. [48] 록타이트8075 24/03/26 8075 10
101185 시흥의 열두 딸들 - 아낌없이 주는 시흥의 역사 (5) [3] 계층방정3124 24/03/26 3124 7
101184 [웹소설] '탐관오리가 상태창을 숨김' 추천 [56] 사람되고싶다6714 24/03/26 6714 19
101183 진짜 역대급으로 박 터지는 다음 분기(4월~) 애니들 [58] 대장햄토리6338 24/03/25 6338 2
101182 '브로콜리 너마저'와 기억의 미화. [9] aDayInTheLife3935 24/03/25 3935 5
101181 탕수육 부먹파, 찍먹파의 성격을 통계 분석해 보았습니다. [51] 인생을살아주세요4943 24/03/25 4943 68
101179 한국,중국 마트 물가 비교 [49] 불쌍한오빠6446 24/03/25 6446 7
101177 맥주의 배신? [28] 지그제프8313 24/03/24 8313 2
101175 [스포있음] 천만 돌파 기념 천만관객에 안들어가는 파묘 관객의 후기 [17] Dončić5937 24/03/24 5937 7
101174 [팝송] 아리아나 그란데 새 앨범 "eternal sunshine" [2] 김치찌개2723 24/03/24 2723 4
101173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143] 천우희7116 24/03/23 7116 108
101172 모스크바 콘서트장에서 대규모 총격테러 발생 [36] 복타르9984 24/03/23 9984 0
101170 대한민국은 도덕사회이다. [58] 사람되고싶다8928 24/03/22 8928 30
101168 올해 서울광장서 6월 1일 시민 책읽기 행사 예정 [46] 라이언 덕후7136 24/03/21 7136 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