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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02 11:05:39
Name 맥스훼인
Subject [정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448988

https://ko-kr.facebook.com/joonbyeong.yoon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며,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통당 의원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구요.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 )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합니다.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지요.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매우 정상이지요.
10억 아파트에 5억 대출자도 분명 월세사는 분입니다.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지요. 국민 누구나 일정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통해 월세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전세금을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세입자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은행대출 낀 전세입니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게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이지요.
2년 전세 계약하고 나면, 1년만 지나면 불안해집니다. 이번에 또 이사가야 하나 하고 걱정하면서 고지기간인 계약만기 3개월 전이 다가오면 집주인에게 전화 올까봐 좌불안석이 됩니다. 이번엔 또 얼마나 올리자고 할까 불안하고요. 아이는 친구들 있는 동네에서 떠나기 싫다고 하는데 좌불안석이지요. 그래서 이번 법 개정에서 2+2로 임대계약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
민주당 윤준병 의원 글입니다.

사실 저 분 얘기가 대부분   맞는 얘기입나다.

다만 전세제도의 소멸을 아쉬워하는 사람은 개발시대에 의식수준이 머문 사람이라는 얘기와
저금리시대 서민 입장에서 월세가 전세보다 나은 임차방법이라는 얘기에는 동의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게 민주당에서 대외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전세를 바라보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과연 전세살던 서민들을 월세 수준으로 전락시켰다고 하는 비판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저분 곧 사실은 그렇습니다! 라는 해명 글을 올리시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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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nitasMazesoba
20/08/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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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시대정신은 분수에 맞는 삶인 거 같아요. 그래서 한국 특유의 장점도 단점도 큰 역동성을 극혐하는 게 아닐까..
더치커피
20/08/02 11:10
수정 아이콘
결국 지금의 정책이 전세 없애는 의도라는 걸 인정하는 거군요
20/08/02 11:10
수정 아이콘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면 월세가 지금 생각하는 월세수준이 아닐거에요.. 그것도 전부 통제하려나
더치커피
20/08/02 11:12
수정 아이콘
월세상한을 두지는 않을 거 같고, 아마 세금을 더 붙이지 않을까요?
블랙스타
20/08/02 11:12
수정 아이콘
미국같이 대출로 집사고 갚게 한것도 아니고.
대출 다 똘똘 막아버리고 평생 월세내고 살라는게 저쪽들의 정의인거죠?
늙었을때 나 먹여살리라고 나라보고 큰소리 치면 되는거죠?
그냥 글만봐도 울화통이 터지네요.

지들 정의가 맞다고 니들이 미개하다 설치는 꼴이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네요. 평생 숙적이 생긴다하는데 악마들입니다. 악마.
20/08/02 11:12
수정 아이콘
전세라는 제도가 갖는 (결국 민간에서의 일종의 대출)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관련법을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제가 있는 아파트도 130세대 정도인데 최근 2년동안 경매로 전세금 다 날리고 나간분이 아는것만 3분정도 됩니다.)
전세처럼 민간끼리의 돈거래가 아니라 민간이 국가에 돈을 빌려서 집을 구입하는 쪽으로..
혹은 월세제도로 방향을 잡는건 맞는거 같습니다만..
너무 급하게 하면 문제점들이 터져나오겠죠.
CapitalismHO
20/08/02 11:14
수정 아이콘
자련스러운 현상이면 상관없는데 국가에서 일부로 유도할일은 아니라 생각해서요. 그리고 이명박근혜 비판의 한축이 전세가 폭등(집값이 안오르니 전세가 올랐었죠)이었는데 그 때 전세올라서 서민 살기가 힘들다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전세라는 제도는 없어져야한다고 주장하면 좀 웃긴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아는지인이라고는없다
20/08/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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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라는 제도는 고금리 또는 집값의 우상향이라는 두가지 전제가 빠지면 자연도태될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존 전세의 효율을 누리던 사람들 입장에서 월세전환은 뭔가 손해를 크게 보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값의 우상향 아니 아파트가격의 우상향 아래에서 전세 갭투자가 집없는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가 행복하죠. 은행은 안정적인 이자수입. 집주인 시세차익 그리고 지금 전세자금으로 시중에 700조 이상을 집에 돈없는 집주인대신 임대인이 대신 내주면서 시세차익을 집주인에게 주고있는데 임대인 역시 그동네에서 살아야하는 이유가 있기때문에 저렴한 유지비용으로 살수있는 모두기 행복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거나 저금리가 더 저금리가 된다면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지 궁금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전세는 죄가 없습니다. 단지 대저금리의 시대에 MMT가 공공연하게 되는 시대에 도태될것 같은 그런데 도태되기엔 너무 규모가 커져버린 공룡이라는게 문제죠
프로틴중독
20/08/02 11:17
수정 아이콘
전세가 없어지고 갭투자가 사라지면 ltv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높은 ltv비율+전세로 돈한푼 없이 부동산 다주택 소유가 가능했기에 ltv 옥죄기가 시작된거죠.
센터내꼬야
20/08/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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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라고 부르는 높은 보증금에 조금 낮은 월세가 일반적 형태가 되겠죠? 십수년전에 무지막지한 곳에서 반전세 살아본 적이 있은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일각여삼추
20/08/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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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게 나쁜 현상인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본인들이 유도해놓고 저렇게 주장하는게 뻔뻔하고 비열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20/08/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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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결국 목돈이 필요하니 보증금은 높게 보증금 높인만큼 월세는 낮게
Grateful Days~
20/08/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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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인위적인 월세화 진행으로말미암아 임대인들이 월세로 임차하는게 어려울까봐 거부감이 남아있던 것을 완전히 없애줬다는 데에 있을것같습니다.
블랙스타
20/08/02 11:25
수정 아이콘
지금 돈가진 모든 사람이 갭투자 한 상황에서 갭투자가 사라진다굽쇼? 밑에 사다리는 짜르고 갭투자 붕괴로 이어지는 악영향 여파를 감당하고 싶진 않아 절대 안그럴겁니다
일각여삼추
20/08/02 11:25
수정 아이콘
? 대출을 받았는데 전세로 돈 한푼 없이 다주택요? 전세 놓아보셨나요? 대출 있는 집에 누가 전세 들어가요.
CapitalismHO
20/08/02 11:27
수정 아이콘
덤으로 전세가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자부한다면 국가에서 나서서 지원해주는 전세보험 전세보증 전세대출이나 없에라고 하고 싶네요. 서민주거수단이라고 팍팍지원해주면서 없어져야한다~ 이러면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일각여삼추
20/08/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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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세는 세금 못 걷으니 월세 전환하겠다는 말이네요. 세금에 미친 정부답습니다.
더치커피
20/08/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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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반전세 매물도 거의 없고 다 월세인 거 같아요
20/08/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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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민주당수준스러운 글이네요. 응원합니다.
20/08/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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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번 안사보신분.. 전세가 있으면 해당집에 주담대 안나오구요. 주담대가 있는 집은 일반적으로 대출말소처리하고 들어가죠. 아니면 반전세로요. 주담대 풀로 차있는집에 전세 시세대로 못받습니다.
feelharmony
20/08/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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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5년차인데 전세 3번 살았고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월세 돈아까워요... 살아보면 전세금 대부분을 전세자금 대출로 땡기지 않는 이상 세입자에게 무조건 전세가 유리합니다. 본인 자금이 있으면 조금 모자라는 돈 정도를 전세자금 대출로 갚고 나머진 돈을 모아서 더 높은 급지로 이동이 가능한데 월세를 살면 돈이 모이지 않아요...
아기다리고기다리
20/08/02 11:35
수정 아이콘
부동산 쪽으로는 아예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전세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한 축 아닌가요? 집을 자기 자본으로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출+전세로 갭투자 하면서 다주택 소유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의 수요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매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출산율 저하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서 내집마련이 어렵다는 점인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때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목적의 구입을 배제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 아닌지... 해당 의원의 발언은 전세 사시는 분들이나 갭투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기분나쁘게 들리겠지만 그 부분은 배제하고 단순히 투기수요 배제/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로 집값을 안정시킨다라는 목적에서만 보면 그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제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서 재산증식하는 걸 별로 좋지 않게 보는 입장이라 이런 걸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0/08/02 11:35
수정 아이콘
이런 윤준..벼엉..
그러니까 지금 내놓는 정책들이 의도 하에 진행하는 걸 자인한 거라 생각하면 되겠군요
CapitalismHO
20/08/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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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관계입니다. Ltv규제가 워낙 강하니까 전세가 성립가능했던거죠. 대한민국이 ltv규제가 널널했던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회색사과
20/08/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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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방법으로 가능한 다주택은 현재 부동산 시세 상승의 대상인 아파트가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율이 얼만데 한푼없이 다주택이 됩니까...

말씀하신 방법으로 가능한 건 빌라나 가능한데, 빌라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빌라오르면 끝물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크크크크크
20/08/02 11:37
수정 아이콘
근데 민주당의 기조는 원래 이런거 아니었어요?

가재 개구리 미꾸라지(?) 뭐 이런 애들도 개천에서 잘 살면 된다....개천용 될 필요 없다....새삼스러울 것은 없는거 같은데요 ;;
더치커피
20/08/02 11:38
수정 아이콘
전세제도가 이번 정권에만 있었던 건 아닌데, 왜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집값이 별로 안 올랐을까요?
20/08/02 11:40
수정 아이콘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금 받아봐야 이제 금리가 낮아서 수익을 별로 못 내죠.
그러니 그 돈으로 세 끼고 다른 집을 살 수 없나 기웃거리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구요.
아기다리고기다리
20/08/02 11:40
수정 아이콘
제 댓글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부동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요즘 부동산이 왜 오르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에 왜 안올랐는지도 몰라요. 그냥 잘 모르는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한 번 이야기해 본 거고요.
피쟐러
20/08/02 11:41
수정 아이콘
전세금 날린 세 분을 책하는건 아니지만
전세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매매가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면 당연하게도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 세입자면 경매에서 국세말곤 제일 먼제 변제받을텐데 전세금 다 날린건 임차인들의 경솔함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피쟐러
20/08/02 11:42
수정 아이콘
제발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글 씁시다....
20/08/02 11:42
수정 아이콘
아파트 가격 올려줘서 고맙긴한데,
저런 생각으로 정책짜는거면 좀 국민들한테 의사표시 제대로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선거할때도 저런 소리 해보시지.
비밀써클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공유하는게 무슨 민주주의
피쟐러
20/08/02 11:43
수정 아이콘
월세로 전향해야

가붕개가 갭투자로 집 못삼
월세에 금융소득 먹여서 세수확보 가능하죠(올해부터 연 2천이하도 세금내게 신설!)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선 나쁠게 없죠
다리기
20/08/02 11: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월급 절반을 월세에 꼬라박고 평생 그나물에 그밥으로 사는 게 나쁜 현상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 월세 돌아가는 꼬라지 보세요. 홍콩 보면 뭐 15평 20평 집 월세 200씩 하던데 크크크

지금이야 대출받고 집 사거나 전세 들어가면, 이자 꼬박꼬박 내고 갚아가면 결국 내 집이 남거나 목돈이 남죠.

월세 내고 살면요? 남는 거 없어요.
그게 바로 정부의 메시지고 정책의 방향이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가붕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데 그게 옳긴 뭐가 옳은지

절대 안 빠지는 멘트까지 완벽하죠?
지금 전세 아쉬워하는 분들은 의식 수준이 어쩌고 크크크크크
당장 본인 직장이 없어지고 집에서 쫓겨나도 이게 정의니까 나는 지지합니다 하는 바보들 의식 수준이 문제지 어휴
Grateful Days~
20/08/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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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화를 빠르게 한다는건 다 알고 진행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집값이 전세를 바탕으로 급등기에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게 싫은거죠. 지금의 정부는.
집값은 덜 오르게 하고, 월세의 과세는 확실히 하면서 가난한 임차인들을 지원해주는게 목적일듯합니다만..
시장이란건 자기들 원하는대로 흘러가지 않죠. 특히 저렇게 오랜 고민없이 나온 법안들은..
우리아들뭐하니
20/08/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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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전세자금 대출을 이명박 이전으로 바꾸면되요. 어차피 갭투자 하라고 만든 정책이라서.
근데 전세=서민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전세를 직접 건드리면 표가 다 날아가버리니 저런짓이나 하는거죠.
Grateful Days~
20/08/02 11:46
수정 아이콘
전세도 임대사업자의 경우 3주택 이상이면 간주임대료로 계산해서 세금 매깁니다..
앞으론 이게 일반적인 임대인의 1전세에도 확장될것같다는게 제 뇌피셜이지만요.,
20/08/02 11:47
수정 아이콘
대선이랑 총선때 공약으로 전세를 없에고 월세로 가속화 시키겠습니다라고 슬로건 내걸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걍 쟤네들 하는소리 다 헛소리에요 흐흐
우울한구름
20/08/02 11:47
수정 아이콘
저금리 시대에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내는 게 낫다는 건 무슨 말도 안 되는
VividColour
20/08/02 11:49
수정 아이콘
박시장 피해자 보호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초선의원이군요
벅벅벅 솥뚜껑같이 잘긁네요 국민 마음
이리스피르
20/08/02 11:50
수정 아이콘
그것도 사라지고 월세가 대세가 되겠죠
무테안경
20/08/02 11:52
수정 아이콘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건 어쩔수 없으니까 대신 우리도 죽창 날리는것도 어쩔수 없네요
20/08/02 11:53
수정 아이콘
저금리 시대에 월세로 하면
돈 못 모으죠
그나마 썩은 동아줄 마저 태워버리겠단 소리밖엔...
코드읽는아조씨
20/08/02 11:54
수정 아이콘
문제는 미국 등에 나라에 비춰볼때 전세가 사라지만 월세가 전세*금리에 비해 훨씬 높아질 것 같아 보인다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전세에서 금리가 나가기 때문에 월세는 내는거나 다름없다라는 주장은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미국에서 집 사려고 눈여겨보는 지역에 Zillow에서 10억짜리 집 예상 월세가 350만으로 나오네요. 일년에 월세로 4200만이니 전세가 집값 절반 정도로 가정한다면 금리가 8.2%가 넘지 않는 이상 전세가 이득이죠...
本田 仁美
20/08/02 11:55
수정 아이콘
미래 기반의 영화나 소설을 보면서 과연 저렇게 될까 싶었는데 요즘 집값 오르는거 보면 그렇게 되겠구나 싶습니다.
부자손
20/08/02 11: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은행에서 돈 빌려서 집사란 이야기네요 서민은 은행에 돈빌릴 밑천도 없어요 월세가 오르면 그 자체로 최악이에요 이런 현실을 모르는 소리로 당이라고 이름붙여주기도 아까운 민주운동권망상가 집단 쉴드 치면 나오는건 욕밖에 없어요
20/08/02 11:55
수정 아이콘
전세가 집값을 올리는데 영향을 끼치는건 맞지만, 그나마 집 살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도 모을수나 있지 월세는 그 자체가 안되는데요.
20/08/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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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무지로 피해자를 우롱하기에는 전세의 선후순위나 등기권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잘 알기 어려운 민간의 돈 거래로 발생하는 문제이고 이걸 개선하기위해 지속적인인 법개정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계정되고 늘어날수록 일반인들의 접근성은 낮아집니다.
그리고 경솔함이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세 계약잘못한게 전재산을 날릴만한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리버풀EPL우승
20/08/02 11:59
수정 아이콘
등기나 쳐보고 댓글다세요.
고타마 싯다르타
20/08/02 11:59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공식입장이
1. 전세 사라진다는 건 가짜뉴스니깐 걱정마세요.
2. 우리가 통과시킨 법의 목적은 전세사라지게 하는 것 입니다.

둘 중 어느쪽이죠? 설마 진짜 목적(속내는 2이면서) 입으로는 1을 말하고 있는 중은 아니죠?
20/08/02 12:01
수정 아이콘
그때 쌓이고 쌓인 유동성이 지금 폭파하고 있다고 하면 되죠.
빙짬뽕
20/08/02 12:03
수정 아이콘
이런건 수치비교를 해야 쌤쌤인지 아닌지 아는건데 말로는 그러려니 받아들일 수 있게 써놨군요
저금리 시대에 월세가 전세이자보다 높을거라는건 자명하죠
애초에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이유가 그거때문 아니겠습니까
20/08/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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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계라고 박원순도 쉴드치면서 헛소리하던 자인데
그런자가 무슨 고민이나 생각이나 하고 적었겠습니까..
그저 지네편이 욕먹는다고 발끈해서 잡히는대로 뻔뻔하게 내지르는 거지..
직책만 국회의원이지 하는짓은 그냥 SNS상의 평범한 어그로인거에요..

이래서 지난번 헛소리했을때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게 했어야 하는건데..
그런게 안되면 어그로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그 짓을 반복한다는 건 여기 피지알만 봐도 아주 평범한 진리입죠..
20/08/02 12:06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 시기의 가격 상승은 전세 제도로 설명이 안되죠. 문재인 정부 때 전세가 새롭게 생긴 것도 아니고 전세 자금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갑자기 더 풀고 한 것도 아니죠.

물론 전세를 없애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 압박을 받을 수는 있겠죠(이 부분도 연구를 해 봐야 확실하겠지만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고 전세를 잡는 게 서민들의 주거를 더 어렵게 하는게 아닐까요?
피쟐러
20/08/02 12:07
수정 아이콘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다고 한들 그분의 무지가 옹호받을 순 없죠

법률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본인의 재산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봐야 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최근에 부동산법이 개정된다고 한들 임차인이 헷갈리거나 덜 알아볼 조항 같은것도 없었는데요
20/08/02 12:07
수정 아이콘
아뇨.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어떤 최저임금 무기계약직이 1억을 5프로에 대출받는데,, 어떤 사람은 고위공무원이라고 3억을 1프로에 대출받고 전세받는다면,,,
누구를 위한 전세인지,, 전세대출 차별이 또다른 신분장벽을 만든다는거죠.
어떤 문제되지 않는 사람만 아니라면, 70프로 사람은 동일한 대출한도 대출이자로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 전세는 점차 없애는게 맞구요.
20/08/02 12:08
수정 아이콘
그냥 물깨끗하게 해줄테니 가재처럼 물위로 나올생각말고 땅바닥이나 비비면서 잘 살라는 거죠..또 그걸 지지하는 가재들이 많죠..크크.
아기다리고기다리
20/08/02 12:10
수정 아이콘
밑에서 다른분들 댓글 다시는 거 보니 확실히 그럴 것 같기는 하네요 월세>>>전세대출이자 인거라
부동산은 여러모로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더치커피
20/08/02 12:11
수정 아이콘
결국 이 모든 게 전정권 탓입니다 인가요?
일각여삼추
20/08/02 12:11
수정 아이콘
대출은 신용도를 보고 내주는건데 금리가 같아야 한다고요? 연체율이 다를텐데 왜 그래야 하죠?
20/08/02 12:11
수정 아이콘
제가 지금 작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있고, 경매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중입니다.
업무적으로 경매로 넘어가신 피해자분이나 경매로 구입하신분 양쪽과 다 이야기 나눠보고 했습니다만..
경매로 구매하신분들이 늘 이야기 하죠.
"이분은 왜 돈날릴텐데 전세로 들어온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게 전세입자입장에서는 당장 들어갈곳이 없어서일수도 있고, 공인중개사한테 속았을수도있고
선순위를 헷갈렸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이웃이나 부모님이라면 마음편하실까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거 같은데
그 조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조건 맞추는게 쉬운일일까요?
은행대출로 전세자금들어가면 은행쪽에서 알아서 해주는거 같긴한데
자기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전제보증보험 최고금액을 넘어가는 전세는요?
기존 전세입자가 중도가입된건 얼마전인지는 아세요?
비꼬는건 아니고 그냥 그런 제도가 있다고 모두가 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 아니라는것만 생각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20/08/02 12:11
수정 아이콘
참... 할말없네요.
20/08/02 12:14
수정 아이콘
딱히 이 모든 게 현정권 탓입니다와 크게 다른 부분이 있나요?
더치커피
20/08/02 12:15
수정 아이콘
부동산이 이명박근혜 때 안 올랐다가 지금 오르면 당연히 현정권 탓이죠
박근혜의 실정을 민주당 탓하지 않듯이 말이죠
20/08/02 12:17
수정 아이콘
네 저는 전세 제도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집값 상승율을 잘 잡아서 갭투자의 유인을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사실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고 적절하게 세금 규제만 하면 지금처럼 갭투자 광풍이 불 유인이 없죠.
일각여삼추
20/08/02 12:17
수정 아이콘
그런 리스크가 있는 동네면 애초에 월세로 들어가야죠. 모르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요. 그런 간단한 노력도 하지 않고 목돈을 아무한테나 맡기고 못 돌려받으니 나라가 책임지라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양념반후라이
20/08/02 12:17
수정 아이콘
분수에 맞는 삶 = 니 주제를 알아라.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망하더라도 세상탓 안할테니 그냥 제 주제를 모르는 삶을 살고 싶네요.
이리스피르
20/08/02 12:18
수정 아이콘
이율을 다르게 받는건 당연한거 같은데요 빌리는 사람 입장만이 아니라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저렇게 이율이 다른건 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의 차이이기도 한데요.
이거 이율을 같게 해야한다는게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 무기계약직인 그룹이랑 고위공무원인 그룹은 연체하는 비율이나 대출을 못갚거나 하는 비율 자체가 다른데요. 그 리스크를 이율로 줄이는거잖습니까
쵸코하임
20/08/02 12:19
수정 아이콘
전세 시대는 갔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박근혜 때도 그렇고 각종 법으로 꽁꽁 싸매서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문재인 때도 그렇고 세수 확보가 지상과제여서 그런지 집주인들의 월세전환 흐름이 대세가 될 겁니다.
20/08/02 12:20
수정 아이콘
밑에 보시면 전공의 관련 논란이 있는데 5년 후에 관련 문제가 터지면 문재인 탓은 없고 해당정권의 100% 책임인가요?
Grateful Days~
20/08/02 12:20
수정 아이콘
단기간에는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정도의 반전세로는 꽤나 바뀌었어요.
더치커피
20/08/02 12: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밑의 글은 안봐서 모르겠고요
현재의 모든 문제를 여당 탓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이 지금 심각한데 이건 몇십년간 누적되온 문제니까 마냥 문재인 탓만 하지는 않죠.. 하지만 부동산은 다르다 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지나친 규제가 역효과를 불러온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명박근혜 때 발생했던 어떤 잠재적 요인이 지금의 급격한 집값 상승을 불러왔는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단순히 유동성 증가? 부동산 투기 세력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있었는데요
저금리 기조야 박근혜 때부터 있었지만, 그 때는 전세값만 올랐지 집값이 지금처럼 뛰지는 않았었습니다
피쟐러
20/08/02 12:24
수정 아이콘
가까운 곳에서 그런 케이스를 보셨으니 안타까워 하실 수 있겠지만
돈이라는게 법이라는게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권리를 누릴 수 없는게 현실인걸요

제가 너무 인정없게 말해서 기분상하신 것 같은데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지식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자의 고통에 감정이입하시는 분이
세입자의 피와 눈물이 묻어있는 경매를 하신다니 참 아이러니 하네요
20/08/02 12:25
수정 아이콘
전세자금 대출을 좀 줄이는거 부터 시작해야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으로 돈좀 돌리게 조세 대책좀 잘 만들고...
피쟐러
20/08/02 12:25
수정 아이콘
무기계약직한테 저 정도 빌려주는 전세대출에 감사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20/08/02 12: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홍콩에서 15~20평 200은 택도 없구요. 한 350~500정도라고 봐야합니다.
한 8평짜리 원룸이 200이라고 보면 될겁니다.

200은 홍콩같은데가 아니라 일본 정도 되는 나라들 얘기죠.
한국으로 따지면 투룸, 소형 빌라 정도. 물론 한국보다 집의 상태, 편의성이 훨씬 못합니다. 그런게 아주 다양한 가격대에 분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좁지만 집이 [그럭저럭 괜찮다]'고 느껴질 정도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집은 엄청 좋은거고, 월세는 당연히 매우 비쌉니다.
한국의 신축 아파트 급 퀄리티면 가격이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두를 못냅니다.
그 퀄리티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대단지 개발을 안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거라서.. 그 대신 좁은 공간에서 초고급형으로 만들기는 합니다.

점점 월세로 간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높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가 점차 월세로 환원되면서 서서히 변해가겠죠.
그렇게 꽤 시간이 흐르다보면 결국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소득 중 아주 많은 비중이 죄다 월세로 빠져버리고 남는 돈이 없어지죠.
다리기
20/08/02 12:27
수정 아이콘
그것이 옳은 것이니까요.(끄덕)
신류진
20/08/02 12:28
수정 아이콘
적폐입장으로써 할말이 없네요 투표잘할걸...
우리아들뭐하니
20/08/02 12:28
수정 아이콘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부동산시장의 돈줄이기 때문에 직접 줄이면 반발장난아닐껍니다.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난리칠꺼고 세입자들은 서민들 위한정책 없앤다고 난리칠꺼고. 이명박때 확대된 전세대출이 독인줄도 모르고 이젠 다들 중독된거죠.
다리기
20/08/02 12:29
수정 아이콘
제가 알던 것보다 다른 나라 상황은 더 안좋네요.
근데 그렇게 되는게 옳은거다 라고 씨부리는 사람들이 득세하니 정신이 아득합니다...
뻔히 그렇게 가는 흐름을 만들어놓고 시대의 흐름이다 이딴소리..아오..
아린어린이
20/08/02 12:29
수정 아이콘
이런식이면 쿠팡이랑 지마켓이랑 옷값다르면 법으로 규제 해야 겠네요.
필수 품목이 아닌건 제외에요??
그럼 쿠팡이랑 옥션이랑 시골이랑 도시랑 쌀값다르면 규제햐야 겠네요.
아 그러고 보니 그런 비슷한 시스템이 있네요.
공산주의라고.
아케이드
20/08/02 12:30
수정 아이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
다주택자나 건물 소유자에게는 확실하게 좋은 현상이죠.
투자니 뭐니 머리 굴릴 필요없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꼬박꼬박 받아낼 수 있거든요.
세금 올리면 월세에 다 전가하면 되구요.
아린어린이
20/08/02 12:3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공식입장이
"월세 평생살게 해줄테니 집살 생각은 하지마"
인가요??
20/08/02 12:31
수정 아이콘
경매를 하면 세입자의 피와 눈물을 빼먹는건가요? 본인 주장대로면 경솔한 세입자가 당해도 싼거라고 하신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 경매 목적이 수익을 위한거라고 단정지으신거 같은데 제가 무주택자인데 아파트관련 일하다보니 진절머리나서 거주할 단독주택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해마셨으면 좋겠네요
JazzPianist
20/08/02 12:32
수정 아이콘
그냥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건 하나입니다.. 세금거두기
전세를 하면 세금을 못걷지만 달세로 하게되면 임대사업자가 되어서 매달 걷어들이는 달세의 이득분의 소득세를 따박따박 걷을수있게 되니까..
전세가 사라지고 전세대주에게 달세를 걷게되면 엄청난 양의 세금이 또 모이니까 이런짓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부동산 안정에는 관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쟐러
20/08/02 12:36
수정 아이콘
거주할 단독주택을 경매 받으셨는데
후순위 세입자가 전세금 못 돌려받아서 못나간다고 버티면 산적님은 살게해주실건가요?

경매를 모르시는건지
본인에대한 합리화가 심하신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빼먹는다고 한적은 없고 묻어있다고 표현했으니 그 부분 수정해주시고요~
20/08/02 12:36
수정 아이콘
전세는 놔두면 레버리지로 집값이 오르고, 없애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하고,

답이 없죠.
하이아빠
20/08/02 12:39
수정 아이콘
제가 딱 12년전에 일본 시나가와에서 월세 250에 살았어요. 회사가 대줬으니 산거지.. 내돈가지고 살라면 못살았을것 같네요.
20/08/02 12:40
수정 아이콘
와 악의적이시네요 제가 그런데를 노릴거라고 단정지으시네요? 그런데를 제가 왜들어갑니까.. 그리고 투자 목적이면 모를까 자기가 살집 구한다는데 그런곳 들어가서 찝찝한데 살수나 있을까요?
절 완전 쓰레기로 만드시네요..
일각여삼추
20/08/02 12:41
수정 아이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20/08/02 12:42
수정 아이콘
사실 공급을 하면 되죠. 현정권 및 민주당은 공급을 안 하고 수요를 통제해서 가격을 잡을 자신이 정권 초기만 해도 넘쳤죠.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로 정권 바뀔 수 있다는 위기감이 오니까 짜내고 짜내서 공급한다고 난리자나요. 얼마나 급한지 그린벨트도 풀려고까지도 했자나요. 용적률도 풀어준다고 하고..
20/08/02 12:44
수정 아이콘
나라가 책임지라고 주장한적 없습니다.
제 글은 전세는 점차 없애고 월세나 집 구입으로 가자는것이었고
다만 급하게 하면 문제가 생기니 천천히 해야된다는 거였습니다
일각여삼추
20/08/02 12:44
수정 아이콘
경매란 제도 자체가 한 사람 망한 재산 찢어가지는 건데 거기에 대한 거부감은 없으신가요?
회색사과
20/08/02 12:44
수정 아이콘
현재 부동산 가격상승의 대상은 아파트입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요.

아파트 전세율이 50% 이하인데다 전세낀 아파트에는 주담대가 안나오는 지금, 아파트 한 채 전세끼고 사려면 3억 넘는 캐쉬가 필요합니다. (취등록세/보유세 빼고도요...)

말씀하시는 “대출 + 전세로 다주택자” << 없지는 않겠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한채 한채 필요한 캐쉬가 너무 크고 취등록세 (10억기준 3천), 다주택자 보유세 버텨낼 생각하면, 가능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티비에서 다주택자 리스트라고 수십 수백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빌라에요... 이런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리가 좀 있습니다.

지금 주택 구매하는 사람들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실수요자가 아니라 하기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무주택자가 사놓고 들어갈 계획 세우고 있던 경우라거나요...)

그리고 전세라는 제도가 사라졌을 때, 제일 곤란한 사람은 세끼고 집 사둔 사람이 아니라 집 없어서 남의 집 전세 들어 살던 사람들이라는 점도 중요하죠.

물은 밑에서부터 차오른다고, 규제와 제한이 생길 때 힘들어지는 건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LTV 제한 생겼을 때 제일 억울해하고 분해했던 사람들은 집 살 계획이 있었는데, 대출이 줄어 못 산 사람들이었어요. 갚을 자신있고 계획 있는데 대출 줄어서 못 샀다는 사람들요. 그리고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캐쉬로 집샀죠. 요새 잠실 아파트 신고가 찍는 거 보셔요..

이런식으로 전세가 사라지면 갭투자 하던 사람들이 받는 영향보다 집없어서 세들어 살던 사람들이 힘들겠죠.
OvertheTop
20/08/02 12: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차라리 솔직하네요 치사하게 해명하고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는게 좋아요. 자기들 속셈을...
세입자 니들 전부 월세살아라 그게 우리 뜻이다 라고요.
세입자들이 옳소! 하면 표받는거지요.

그리고 찬성하는 지지자들과 정치인들은 지금부터 혹여나 전세있음 전부 월세로 전환 하시길...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말입니다. 내로남불 그거 안좋은겁니다.
일각여삼추
20/08/02 12:45
수정 아이콘
그래놓고 늘려준 용적률 반은 임대 넣으라고 하니 진행될 턱이 있나요
20/08/02 12:45
수정 아이콘
그리고 짜짱 짬뽕 이야기 하는데 자꾸 탕수육으로 계속 논점 돌리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걸 계속 외곡하시는 의도를 모르겠네요.
JazzPianist
20/08/02 12:47
수정 아이콘
크크크
20/08/02 12:48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사실 그거 보면서 얘네는 집값 못 잡아서 정권 바뀌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경제 정책은 민주당 하고 있는 거 보면 얘네한테 뭘 기대하면 안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얼른 바뀌어야 국민들 삶이 덜 힘들어 질 것 같아요.
20/08/02 12:48
수정 아이콘
그럼 망한사람이 집파는걸 사는 사람은 거부담 느껴야 되나요? 망해서 급매 내놓은거 사는 사람은 죄인인가요? 무슨 논리를 피시는건지 모르겠네요?
20/08/02 12:49
수정 아이콘
경매가 그렇게 나쁜거면 그럼 경매 제도 자체를 없애야죠.
개망이
20/08/02 12:50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빵 터졌습니다
랜디존슨
20/08/02 12:50
수정 아이콘
금리가 심각하게 낮기 때문에 사실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자리잡는건 어쩔수없는 대세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속도를 붙여서는 안되었죠. 그냥 완만하게 천천히 전환되는게 가장 좋았는데 이 정부는 대체 부동산에 무슨 원한이 있는건지 집값도 가파르게 올리고, 정책 낼때마다 올라가고, 전월세 전환에도 가속도를 붙이고....피해는 오롯이 서민만 보는 상황이죠. 서민들은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되는걸 버틸수가 없어요.
20/08/02 12:50
수정 아이콘
전세가 없으려면 대출이 잘 나와야 합니다. 지금처럼 대출을 너무 심하게 틀어막으면서 전세가 없으면 다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세가 없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데 딱히 문제가 될건 없어집니다.
즉, 전세가 있고 없고는 집값이 더 오르고 덜 오르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집값 잘 오르는 나라들에 전세 있는 곳 없습니다.

전세를 없애고 대출도 계속 꽁꽁 틀어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집값과는 상관없습니다. 개인이 못사면 돈이 아주 많은 개인이나 기업이 사게 되거든요.
집의 가격이든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이든간에 그런 종류의 가격은 그냥 그 자체로 어떤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고, 누가 소유권을 가지느냐, 소유권의 이동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꽁꽁 틀어막으면 막을수록 = 돈이 많지않은 개인들의 구매여건이 안좋을수록 -> 돈이 아주 많은 개인과 기업의 보유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것도 억지로 막으면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늘어나고, 그것도 억지로 막으면 그냥 나라 자체가 망해가는 코스로 갑니다.

집값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물가로서(소비자 물가지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오르는데 그렇게 사다리를 걷어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의 분배 상태가 극적으로 악화되죠.
'부'라는 것은 자산입니다. 사람들이 자산을 취득하는걸 어렵게 만드는 것(사다리 걷어차기)은 그 자체가 양극화의 악화를 뜻합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로 부가 집중되고 그들이 부의 팽창효과를 독점하며, 그 외의 사람들의 상대적 처지는 더욱 빈곤해집니다.
그게 바로 가붕게들이 죄다 월세내는 세상이죠.
피쟐러
20/08/02 12:53
수정 아이콘
전세라는 제도가 리스크를 갖기에 없애자고 하셔서 충분히 보호할 만한 장치들이 있다고 말씀드린건데 무슨 얘기신지
그리고 hug나 서울보증보험 같이 국가가 전세자금빌려주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20/08/02 12:53
수정 아이콘
우틀않의 일종이라 봅니다. 우린 틀리지 않아야 되니 다른 모든것들이 틀려야 하는거죠.
OvertheTop
20/08/02 12:53
수정 아이콘
현실은 대출막아놔버렸죠 살방법도 없앴음 평생돈모아 사야되는데 월세로인해 저축금액도 감소시킬듯

주옥같지요
20/08/02 12:55
수정 아이콘
공급을 안하겠다고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우리아들뭐하니
20/08/02 12:56
수정 아이콘
전세보증보험 최고금액은 수도권이 7억일껀데요..
20/08/02 12:57
수정 아이콘
화제가 되고 있는 미통당 윤희숙 의원이 의사당에서 했던 이야기도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월세로의 흐름은 인정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다만 그것을 정부 및 여당이 주먹구구식으로 있는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속전속결로 해버리니, 그리고 인위적으로 가속 패달을 밟아버리니 그에 대한 비판이 말하고자하는 핵심이었다고 이해했구요. 그리고 그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한 번쯤 곱씹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02 12:57
수정 아이콘
자꾸 제 의도가 외곡되는데 전세라는 제도를 보완하면서 자꾸 법이 늘어나고 있는건 맞는데. 전세라는 틀 자체가 민간간의 돈거래이고 법으로 커버하는데 한계가 있슺니다. 그럴게 아니라 점차 전세 자체를 없애고 월세랑 집 구입 지원으로 가는게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급하게 하면 더 문제가 생기니 장기적으로 진행해야겠다는 말이구요.
20/08/02 12:58
수정 아이콘
앗 5억 아니었나요? 예전엔 5억인지 알았는데
일각여삼추
20/08/02 12:58
수정 아이콘
대부분 임대로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죠. 시장이 원하는 건 분양입니다.
20/08/02 12:58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전세 시장을 포기했네요..] 라는 글제목으로 사람낚아서 들어가보면 503이 했던 얘기 퍼와서는 낄낄대면서 추천글 올라가는 모 사이트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검색해봤더니 이제는 "전세는 없어지는게 맞다"면서 또 추천이 박히고 있네요.
아니 좀 양심적으로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20/08/02 13:00
수정 아이콘
네 처음에는 공급보다는 대출 규제/세금 규제 등을 통해 수요 통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공급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충분한 공급이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평생 공공주택 살거야 하는 사람은 적거든요. 다들 돈 모아서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이부키
20/08/02 13:00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보수우파 시각이네요. 개인이 노력하라는 식의...
20/08/02 13:01
수정 아이콘
임대에 자꾸 집착하니 공급효과가 떨어지죠.

3기신도시 중 경기도 용인지역의 경우 1만세대를 전부 임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라서 50:50일지 임대100일지는 모릅니다.
만약 임대 10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가를 원하는 수요를 빨아먹는 효과는 0이 됩니다.

수도권의 주택난이라는게 저가형 임대가 부족한걸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쪽은 공급이 그렇게까지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1인 가구 혹은 저가의 소형평수를 원하는 2인 가구가 '단기간' 거주할만한 용도의 집들의 수급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임대료의 수준도 낮고 잘 오르지도 않습니다.
피쟐러
20/08/02 13:05
수정 아이콘
산적A 님// 전세라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세입자한테 유리한 법이 늘어나면 났지 불리한 법이 늘어난건 없을텐데 없애야 십수년간 있던 제도를 없애자는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런 케이스를 최근에 몇건 보셔서 그런건가요?

뭐 저랑 산적님이 여기서 끝없이 얘기한들 전세라는 제도는 점점 소멸할 것 같긴하네요
제도적으로도
금리적으로도

지금까지 전세로 살던 사람들만 힘들겠죠

부작용이 있다한들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짜장이랑 짬뽕 얘기 좀 해봤습니다~
20/08/02 13:05
수정 아이콘
그게 진짜 독이었는데 후... 이명박, 박근혜가 진짜 똥싸논게 여기까지 왔군요..
피쟐러
20/08/02 13:07
수정 아이콘
법을 공부해서 재산지키라는게 전형적인 보수우파 시각인가요?
어떤 시각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이아빠
20/08/02 13:07
수정 아이콘
다른 의미로 일관성 있네요..
봄날엔
20/08/02 13:12
수정 아이콘
크크크 나중에 다주택자 되면 그땐 아묻따 민주당 찍어야겠네요
왜 박근혜는 탄핵당해가지고 문재인 집권 일찍하게 만들었는지;;;
이부키
20/08/02 13:12
수정 아이콘
크게 보자면 산적A님은 제도를 개선하자면서 사례를 들고 계시고, 피쟐러님은 그 사례에서 개인이 경솔했음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죠.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제도가 더 문제다 하면 진보좌파고 개인이 더 문제다 하면 보수우파죠. 뭐 우리나라에선 안맞는 점도 있는 분류긴 합니다만 원론적으론 이렇다는 겁니다.
CarnitasMazesoba
20/08/02 13:14
수정 아이콘
우리편은 다옳다는 방향으로는 일관성 갑이죠
피쟐러
20/08/02 13:14
수정 아이콘
아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D
20/08/02 13:16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갭투자가 얼마나 집값 상승의 요인이었는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것 같은데요?

전세를 없애야 대출을 꽁꽁 틀어막아서 집값의 하락을 가져가든,(현재 기업이 주택을 구매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정부가 적당히 대출을 풀어서 실수요자의 거주여건을 보장하든 정책 효과를 가지려면, 무조건 전세를 없애야 하는게 아닐까요?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도 갭투자 위에서는 불가능해지는데 당연히 전세의 불리함을 계속 주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센터내꼬야
20/08/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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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 붙이는 악성유저들이 게시판 점령해버려서 그런거죠. 점령당한거 피해서 소모임으로 도망가거나 사이트 떠난 사람들도 있고.
친목이 사이트를 망하게 한다고 하던 것과 유사하게 비슷한 몇명 유저들의 티키타카가 지금 상황을 만들어 낸거죠.
통계내는 용자가 없어 그렇지 맹목적 클릭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한 것들도 있고.
우리아들뭐하니
20/08/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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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5억에 특례3억이고 수도권이 7억에 특례5억까지 일꺼에요.
20/08/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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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 분양 전환이 전혀 없는 영구 임대인가요? 지금 상황에서 분양 100으로 공급하면 새로운 로또만 될 뿐인데요.

집값 안정없이 공급을 지속한다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주변의 가격도 올리는 악순환을 가져올텐데, 적정한 분양정책이 필요하겠죠.
20/08/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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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갑자기 분양을 동시에 수만가구를 할수 없는한, 점진적이라면 임대가 낫다고 봅니다. 주변의 가격 상승 효과밖에 없거든요.

임대라 하더라도 분양전환이 전혀 안되는 임대가 있을수 있고, 몇년뒤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도 있을수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20/08/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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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현정권이 잘했다고 한 적도 없는데요. 공급물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때는 삽을 푸고 허가를 내주었어야 실거주 물량이 나오겠죠. 양적완화같은 요소들도 있고 이명박때 터진 게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서브프라임모기지였기도 했고.
20/08/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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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댓글보고 뿜었습니다 크크크크
다리기
20/08/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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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정부나 당의 공식 입장인가요? 또 개인의 일탈인가?
20/08/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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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게 무척 헷갈립니다 크크
콜라제로
20/08/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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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일반 직장인이 돈 모아서 자기집 마련하는건 절대 불가능하게 될테고, 지금 세대에서 혹시 결혼한다면 자식은 무조건 하나만 키워야하겠네요. 부모님한테 집 물려받고 그거 또 물려주고 대대손손 자기 살 집 물려받아야지 자식이 둘이면 집은 하난데 두 명한테 물려줄순 없고 팔아서 돈으로주면 그거에 자기돈 보태서 집이나 살 수 있을까 싶어요.
20/08/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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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국에서 백단위 월세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텐데
정책 방향대로 진행되어 다수의 국민들(특히 가정을 이룬 가구들)이 백단위 월세에 직면하게 되면
그 때의 여론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하네요
20/08/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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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나 월세를 끼고 구매하는 것과 전세를 끼고 구매하는 것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Grateful Days~
20/08/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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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퇴근이 용이하고 인프라가 괜찮고 아이키우기 좋은곳.. 이게 실질적인 공급이죠. 지금 공급이라 부르는것들은 국민들의 올라간 눈높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일각여삼추
20/08/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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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답 나와있죠. 다주택자들의 탐욕, 이명박근혜의 폐혜라며 남탓 시전합니다. 이건 100%예요.
20/08/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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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야 그런 분위기겠지만.. 진짜로 백단위 월세를 흔하게 만들어버리면 바닥 민심(?)이 지금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흉흉할 거 같거든요
하이아빠
20/08/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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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욕하겠죠.. 뭐..
20/08/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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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궁금하기는 하네요. 근데 여론 안 좋은 걸로 봐서 또 꼬리 자르겠죠?
20/08/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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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처럼 호남 자민련행이죠 뭐. 호남마저 비문으로 갈아타면 김해 자민련 될거고
하우스
20/08/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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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차악은 된다고 생각하고 표 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따위 소리 지껄이는 여당쪽 멘트 볼때마다 진짜 역겹네요
20/08/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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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사위 대안에서는 빠졌지만 임차인이 바뀌어도 전월세상한제는 유지하는 식으로(즉, 임대주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2년마다 5%를 초과해서 올리지 못하도록)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차임 보증금환산비율이 4%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올리게 놔두진 않을듯...
20/08/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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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지금 정부가 월세상한을 안할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드는데요
프로틴중독
20/08/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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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홍콩이랑 심천에 렌트있는데 홍콩도 15~20평 200에 삽니다. 신계쪽 가면 물건 많아요.
20/08/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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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으로 공급을 하지 않았을때 다른데에서 구매했을 수요가 분양으로 공급을 함으로 인해 그만큼 거기로 가는데요.
그럼 그게 수급의 안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주변의 가격을 올린다는건가요.
반대로 임대를 하면 주변의 가격을 안올리나요? 임대를 하기 때문에 자가를 원하는 수요를 빨아먹는 효과가 0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의 수급을 개선하는 효과가 없게되는데요.

공급이 가격을 자극한다는 식의 말씀을 하고 싶으신것 같은데요.
물론 공급을 안하면 가격을 자극 안할수는 있습니다.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지속되면 아주 많은 집들과 소수의 좋은 집들의 가격간에 양극화가 크게 발생합니다. 다수의 많은 집들의 상품성이 많이 내려가고, 소수의 좋은 집들의 가격은 극단적으로 오릅니다.

그걸 가지고 공급이 없어서 상품성과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9세기부터 지금까지 다 초가집 상태에서 살았으면 대부분의 집들이 엄청 싼 상태가 유지되었겠죠.
그 상태에서 좋은 집을 공급하면 당연히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변의 가격도 올리는'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가격이 오르는게 아니라 수급이 안정되는겁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하기보다는 가격이 '적절하게'되었다고 해야죠.

위에서 말했듯 공급을 하면 그만큼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게됩니다. 다른데로 갔었을 사람이 거기로 가면서 다른데로 가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게 바로 '안정'이라는겁니다.
20/08/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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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부 지역 정도만 헉 소리나고 나머지는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아케이드
20/08/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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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단위 전세 못 받게 법을 바꾸면 되죠....?
20/08/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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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사 보니까 미국 포틀랜드는 상한제 도입하자 집주인들이 세입자 신상을 꼼꼼이 살피기 시작했고, 그러자 범죄경력이나 신용불량등을 이유로 임차계약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소송중이라는군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20/08/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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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잘알, 법잘알이 아니라 그러는데 월세 상한가(상한제가 아니라)를 두는 게 가능할까요?
요즘 정책 분위기만 보면 아무래도 서울만큼은 백단위 월세가 당연시 될 분위기라서요
센터내꼬야
20/08/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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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백단위 월세에 살았습니다.
매달 매달이 뒤에서 뭐가 쫓아오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루요.
10년전이야기니 그게 더 심한거겠지요.
만수르
20/08/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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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은 막혀도 엄마아빠 대출은 가능하니까요.
결국 사다리는 막히고 가진 사람만 더 좋은 거죠.
20/08/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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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임차인으로서, 임차인이 바뀌었을 경우 전월세 상한제는 도입되지 않았으면 하네요.. 폴크루먼 얘기에 따르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된 의견 중에 하나가 임대료 통제는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이네요(https://www.nytimes.com/2000/06/07/opinion/reckonings-a-rent-affair.html). 임대 공급이 줄고, 주거 질이 나뻐지고... 나중에는 면접도 봐야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집은 못 사게 대출을 막아 놓으니 완전 죽을 맛이네요.
비욘세
20/08/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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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같은 비율의 모기지를 해주는것도 아니고
20/08/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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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백단위 월세 지불여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전세야 어차피 시세보다 싸고, 돌려받을 돈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거기서 더 모아서 업그레이드하려고 들어가는 건데 월세는 말 그대로 매월 사라지는 돈으로 느껴지니 그것도 쉽지 않을 듯 한데요. 진짜로 서울지역이 월세 백단위가 일반화되면 서울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것 같습니다. 상가건물도 임차료가 정해지는 기준은 대부분 거기서 장사로 얼마나 남길수 있느냐, 즉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차료 부담여력이 있느냐인데.. 주거는 좀 다르려나요.
아케이드
20/08/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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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보면, 그런 법도 만들수 있을거 같아서 말이죠
농담이 아니고 진짜루...
물론, 그런 법이 나오면 그 법을 피해갈 편법들이 기승을 부리겠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게 방을 나눠서 작은 방들을 임대한다든지?
20/08/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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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이 세입자 가려받는건 법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걸요.
학생전용/여성전용으로 받는것. 소득이 있는 사람만 받는 것. 전과가 없는 사람만 받는 것. 이런것들은 그냥 집주인 마음이라 규제할 방법이 없죠.

'전용'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으면 규제할 방법이 어쩌면 있을지 몰라도, 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건 집주인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라 객관적으로는 증명이 안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거절'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약이 성립하기 이전 단계에서 끝나버리는거죠.
20/08/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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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랜드시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봐서 모르겠지만 다투려면 가능은 하겠죠.

그렇게 보면 고용과정에서의 차별도 결국은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만들고 하니까...
20/08/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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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아파트 월세 백단위는 손이 덜덜 떨릴지언정 내는 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닐테니까요
댓글대로 진짜 그렇게 되서 서울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안정화되면 정책이 원하는 대로의 결말이겠지만
'니네들이 이런 짓을 진짜 할 수 있어?' 같은 의아함이 생겨요
20/08/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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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월세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은 지금 당장 백단위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 바로 되지는 않겠죠. 전세보증금이 감소 내지는 증가가 매우 둔화되고, 거기에 월세가 조금씩 붙기 시작해서 조금씩 늘다가, 더욱 본격화되면 보증금의 감소와 월세의 증가가 커지는 식의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맥크리발냄새크리
20/08/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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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누굴 뽑아야 하나
곽철용
20/08/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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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사라했다 욕먹은 초이.. 그립읍니다
곽철용
20/08/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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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깨끗하지도 않음ㅜ 물청소명분으로 소독약푸는건데
20/08/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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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칙상으로 이야기하는겁니다. 재건축을 하면 주변동네도 오르는 (여건이 전체적으로 나아지니까.) 효과가 있긴하죠.

공급이 가격을 자극하지 않으려면 우선 시장과 가격 거래가 안정화 되야 한다

가격 자체의 안정화와 더불어 실수요를 고려할때는 임대후 분양전환이 괜찮은 방법이다

이건 매우 반박의 여지가 없는 의견같은데요..
20/08/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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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반전세나 월세를 끼고 구입하면, 그만큼을 이자로 주고 은행등에서 돈을 조달할수 있었는데, 현재는 대출규제로 그걸 막아놨으니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갭투자가 줄어들게 돼죠. 애초에 반전세나 월세, 전세를 끼고 사는사람이 실수요자일리는 만무하잖아요? 집을 살려고 사지 세줄려고 사진 않으니까요 '실수요자'가.

현금이 100억씩 있는사람이 집을 여러채 사는건 막을수 없지만, 2~3억으로 레버리지 돌리는건 가짜수요를 만들고 그런사람이 많으면 결국 가격이 오르는건 당연한거자나요?

레버리지를 월세 반전세는 많이 막았고, 전세는 못막죠. 월세 반전세는 은행 정책으로 가능한데 전세는 사인간의 거래니 이걸 어떻게 전면 금지합니까? 그냥 유도하는거죠.
일각여삼추
20/08/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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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나 광교에서 목숨 걸고 분양전환 반대하시는 공공임대 임차인들 많으신데요...
20/08/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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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공급 되는데는 없어요. 그런조건을 만족하는데는 서울에도 별로 없겠네요.
만수르
20/08/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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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력 부족해도 필수가 되면 어쩔수 없어요. 다른것 줄이고 월세 내는 겁니다. 감당 못하면 작은집 더 멀리로 나갈수 밖에 없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가 있고 쉽진 않거든요.
원래 사람이 업그레이드 장점은 별로 못 느껴도 다운그레이드 불편은 크게 느끼는 법이라서요
20/08/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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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당장드니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애초에 그조건으로 계약했으면 분양가야죠.
20/08/02 14:15
수정 아이콘
아 진짜 심한욕 박으려는 욕구 힘들게 참았습니다.. 분리수거도 안될 넘들... 니들 욕심만 올바른거고 가붕개 욕심은 적폐냐..
20/08/02 14:16
수정 아이콘
2010년대 초반에 아파트도 갭이 거의 없던 시기에나 갭투자지...
지금처럼 갭차이가 큰데도 갭투자라고 부르는게 맞나 싶었는데, 말씀하신거 보고 생각이 정리가 좀 되네요.

또 실체없는 갭투기꾼이 아파트 가격올리고 있다는 선동을 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미메시스
20/08/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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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궤변인데요.

모든 재화는 공급자에서 멀어질 수록 비용이 올라갑니다.
산지에선 500원인 배추가 집앞 마트에 가면 3000원에 팔리는 것 처럼요.

돈도 마찬가지로
정부(기준금리)-금융권-집주인-전세-월세 순으로 비용이 올라가는건데
세입자나 대출받아서 집산 사람이나 똑같이 월세 내는거다는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우에스기 타즈야
20/08/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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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만을 가진 무식한 사람들이 사실상의 절대권력의 쥐고 휘두르면 이런 괴물이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네요.
Grateful Days~
20/08/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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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다는겁니다.. 양질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요. 왜 서울 집값이 지금 뛰고있겠습니까..
맥스훼인
20/08/02 14: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내집마련당 폐쇄하자고 하는데 너무한거 아니냐고 얘기한 유저는 빈댓글러쉬를 받았죠. 그 유저가 나름 문재인 지지영상에도 출연한 네임드였지만 바로 적폐로 몰린거 보면 재밌더군요
유료도로당
20/08/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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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말 자체가 그리 틀린말은 아닌데,
무주택자 대출이라도 좀 안 막았으면 여론이 좀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20/08/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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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진자가 정보도 많고 자본도 많아서....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면 더 잘 이용하죠

마치 프로대회에서 oo챔프가 사기라고 너프 먹였는데 프로게임에서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사용하는데

솔랭 승률 바닥쳐서 일반유저는 못쓸정도로 떨어지는것 같은 기분...

최근 하는 짓도 보면 어떻게든 다주택자 떄리려고 하는거 같은데 물론 좀 처맞긴 하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피똥싸는건 서민일듯....월세부담이 가중되든....집값이 더오르든 그게 뭐든 간에 말이죠
회색사과
20/08/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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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별로 안되는 서울 집들이 오르는 거에요..
적울린 네마리
20/08/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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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사라' ,'공급늘리고 규제없애라'
감옥에 있는 그 들을 소환할 시기인가 봅니다

정작 그때도 전세는 소멸할 거라는 주장은 똑같았죠
회색사과
20/08/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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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댁에서 1시간 30분 걸려서 출퇴근/통학 하다가 월 70 씩 내고 30분 거리에서 자취 한 번 해보면 다른데서 허리 졸라매도 다시 부모님 댁 들어가겠다는 얘기 안나올걸요...

이게 4인가족 기준 되면 “애들 학교 마칠 때 까지만” “회사가 서울이라” 등등 월세 150-200 내고 버텨야만 하는 이유가 생길겁니다.
Grateful Days~
20/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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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 8천만큼을 돌리는걸 계산하고있는데 월세로는 30정도(연 360, 세금생각하면 300쯤 될듯..)나오고 예금으론 1년에 100도안나오더군요.

답은 나와있습니다.
20/08/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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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없는 상태에서 100개 중 50대의 집이 임대였다면 그 집을 구매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은행 등에서 돈을 조달한 것이었겠죠.
은행 등에서 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한 수급에 따라 균형을 이룬 것이 그 상태에서의 임대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 있다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와 같은 균형을 이룰 수 있으려면 은행 등에서 돈을 조달하는 것(대출)이 그와 같은 수준으로 용이해야 합니다.
전세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그와 같은 수준의 용이함이 없다면 균형점이 위쪽으로 이동, 즉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매매가는 그에 비례하여 움직임의 강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을 통해 임대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용이하게하면 균형점이 위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전세도 없애고 대출도 막으면서 가격도 잡아놓는 그런 환상적인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전세를 없애고 대출을 풀면 매매가가 상승하고 임대료가 정체되며 공급이 증가한 후 매매가가 정체로 바뀐 후 임대료가 상승하다가 공급이 감소로 바뀌며 매매가가 상승으로 바뀌고 임대료의 상승이 둔화되는 식의 진행이 될 것이고,
전세를 없애고 대출을 막으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매매가의 상승속도가 유지 혹은 다소 둔화되다가 공급과 임대료와 매매가가 같이 급증 한후 공급과 매매가가 같이 정체되는 가운데 임대료만 상승 혹은 매매가는 정체되는데 공급과 임대료가 증가를 유지하다가 공급이 감소로 반전하면서 매매가는 상승 임대료는 정체로 바뀐 후 공급이 늘어나는 식의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뭔가가 변화하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에 영향을 미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전세없애고 대출막으면 투자가 줄어드는 효과만 단순히 나온다면 세상 일이 참으로 간단하겠으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센터내꼬야
20/08/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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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용정지 1주일 먹은뒤에 그냥 신경을 껐습니다 그래서.. 흐흐흐.
악성 네임드 몇명이 완장 차고 하는 행동 가관이고 맹목적 추종자들 해괴망칙하죠.
지난글보기 보고 정치글 밖에 없는 사람은 좀 조심해야하는데 그런 사람도 없고. 흐흐.
Grateful Days~
20/08/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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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수있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일은 반드시 하는 정권이니까요.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지난 총선의 민의는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라는 것"이라며 뜻한 바를 밀고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00802503462
Grateful Days~
20/08/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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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당은 자주 가는데 요즘 정말 어이 없더군요..
20/08/02 15:25
수정 아이콘
제가 지방사람이라 지방 기준으로 알고 있었나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Chasingthegoals
20/08/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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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전세대출 규모를 줄이는걸 시작했어야 하는데 전세대출 낀 상태에서 3억 이상 집 사면 안 된다고 규제한게 웃긴거죠. 애초에 실무적으로 접근한게 아닌 대책이라는걸 보여준셈이네요.
Chasingthegoals
20/08/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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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식으로 해서 그들이 원하는대로 집값이 낮아졌다 한들 그 원인은 규제가 아니라 경제위기같은 외부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열이란 분열 다 일으키고, 외부요인에 대한 집값 하락이 이루어지면 또 뭐라 그럴까요....
CarnitasMazesoba
20/08/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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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해요. 또한 설령 누군가가 분수에 맞는 삶을 사는 걸 원한다 한들 그 분수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어야겠죠. 내 주제는 알아도 내가 알고 정해도 내가 정하는 게 인생이 아닐지...
20/08/02 16:02
수정 아이콘
저 민주당 의원은 전세가 월세 되는게 마음에 드는거고,
그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음에 민주당 뽑는거고, 아니면 민주당 안뽑으면 되는 거고,
심플한 이치입니다.
잉크부스
20/08/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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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유럽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벤치마킹하겠죠.
20/08/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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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현대 저금리 국면과 맞지 않는 방식이긴 했죠.

지금의 전세제도도 갭투자 + 집값인상 구조로 유지되는 사상누각이었고요.
맥스훼인
20/08/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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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바로 밑글에 소환되어 있습니다
JazzPianist
20/08/02 16:36
수정 아이콘
과연 저 의견이 저분 개인의 의견일까요..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너무 쿨하게 말씀하시네요
20/08/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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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은행에서 돈을 쉽게 조달할수 있음 -> 전세자금 대출 -> 이 금액이 결국 갭투자의 요소가 됨 -> 집값 상승.

간단합니다.

전세가 있다가 없어진 상태가 하루아침에 오진 않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전세 세입자 대부분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조달했고, 그 이자만큼의 가격을 월세로 내는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 봅니다.

전세를 없애고 대출을 풀면 매매가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서 대출을 얼마나 풀건지에 따라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전세라는 회피가 있으니 이 정책이 효과가 안나온다고 봅니다. 균형을 맞추는데 정부의 개입 역시 하나의 균형점이 될수 있겠죠.

전세도 없애고 대출을 막으면서 가격을 잡는 환상적인일이 있을거라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전세는 점차 줄이고, 가격 안정화를 꾀하면서(갭투자 방지), 서서히 대출을 푸는 식으로는 연착륙이 불가능할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abc초콜릿
20/08/02 16:54
수정 아이콘
민주당 뽑은 사람이 전국민의 최소 40%는 넘어가니 뭐 어쩔 수 없죠. 꼬운 사람은 알아서 떠납시다. 그마저도 불가능해지기 전에
20/08/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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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서울 자가하지만 출퇴근.. 헬이고 인프라 별로고 아이키우기도 그냥 그래요. 심지어 용산입니다! 별로네요.

근데 집값은 9억 넘었던데 누가봐도 미친상태죠.
StayAway
20/08/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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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붕개들이 왜 힘들게 집을 사려고 하세요.. 그냥 4년마다 옮겨다니셔요..
어촌대게
20/08/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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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일이죠

이전에는 전세가없어서 집값이 안정됐나요?
우리아들뭐하니
20/08/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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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유용 자금이 커지면 올라가는겁니다. 개인자산 + 담보대출 + 전세대출 을 합한게 지금의 아파트가격이에요. 전세대출을 싸게 많이해준다? 집값오르구요. 담보대출을 많이해준다? 그러면 또 집값오릅니다. 시장에 돈이 나오는 많큼 올라가는거에요.
원플군
20/08/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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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한다더니 세금올리고 월세화시키고 가처분소득을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가네요
VictoryFood
20/08/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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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은 아니지만, 이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는 건 나쁜 정책이죠.
변화는 언제나 방향 뿐 아니라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가 너무 급속하면 변화에 대응을 못해서 피해를 보게 되니까요.
게다가 속도가 빠를 수록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보다 더 빨리 적응합니다.
결국 이 정부의 정책은 집 없는 사람들만 더 힘들게 할 겁니다.
Jedi Woon
20/08/02 18:07
수정 아이콘
교육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뭔가 결과에 집착하는것 같아요.
제가 그 이해찬 1세대라고 불리는, 단군이래 최저학력이라 불리던 첫 세대인데, 당시 교육, 특히 대입제도 건드리면서 결국 더 엉망,
아니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입시경쟁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죠.
부동산도 가격 잡는다 잡는다 하는데 수도권, 특히 서울 특정 지역은 꾸준히 오르고 있죠.

김대중때부터 느낀거지만 뭔가 정책 입안자들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것 아닌가 싶어요.
제도만 고치고 손보면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안정될 것이다.

사실 어느나라나 자기 집 갖는건 어려운 일이고, 특히 근로 소득을 모아 자가주택 마련하는게 10년 이내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제도 몇개 고치고 바꾸는것으로 가능하다 얘기하는것 같아요.

일반 대중의 시각이 근시안적일 수 있는데, 정책 입안자들이 거기에 맞춰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만들고 입법하면 절대 안되죠.
20/08/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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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담보대출을 막아도 전세대출을 잡을수 없으니 가격이 오르는거죠..
Grateful Days~
20/08/02 18: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용산...덜덜덜덜..

그러니깐 1주택이면서 임대인이자 임차인이 생기는 거겠죠..

출퇴근 편한데나, 학군좋은데나 그런쪽으로 임차를하는..
Polar Ice
20/08/02 18:27
수정 아이콘
이 정부에서만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똘똘한 한채 보유자, 서울 살려는 사람을 적폐화 시키더니 이제 전세 제도를 적폐만드네요 하하하...
많은 지지자들이 저 글을 읽고 그렇게 판단 하지 않으시겠지만 일부 선동된 사람들은 전세 사는 사람한테 "너 같이 전세 사는 사람이 집 값 올려놓는 주범이야" 라고 손가락질 할까봐 겁나네요. 결국 남탓 하기의 연장이죠. 전세가 유독 이 정뷰에서만 문제가 되네요.
20/08/02 18:44
수정 아이콘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세력 등을 악+악에 선동된 멍청한 사람들로 몰아세우는 건 그냥 오랜 전통이죠. 그게 자신의 정치적 이익 극대화에 유리하다는 것을 다들 알거든요.
딸기콩
20/08/02 18:51
수정 아이콘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뉘앙스의 말을 정치권에서 많이 보는거 같은데 매우 거슬리네요
프리템포
20/08/02 18:56
수정 아이콘
전세자체가 사라져가고 월세로 바뀔뿐더러 전세값이 집값과 가깝게 폭등해서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우울한구름
20/08/02 18:58
수정 아이콘
이율과 한도는 빌려줬을 때 상환 리스크도 감안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무기계약직과 고위공무원의 상환 리스크가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을 거면 빌려주는 쪽에서는 그냥 자선사업이다 생각하고 주라는 건데요.
20/08/02 19:03
수정 아이콘
상한을 안두면 세금 올린만큼 월세값 올릴텐데요
더치커피
20/08/02 19:12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해도 정권 안 바뀐다는 자신감이 있으니 막 가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지금 미통당에서 나올 대선후보가 없죠
20/08/0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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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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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문제죠.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가는 유저들과 운영자가 한편이 아니면 애초에 걸러질 문제죠
20/08/02 20:32
수정 아이콘
정부가 전세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나요?
아니면 이젠 전세시스템 탓하려고 그것까지 끌고온건가요?
국밥한그릇
20/08/02 20:46
수정 아이콘
다른 이야기 이지만 이번 정부 지지자 분들은 비판받는 상황에 직면하면 대부분 근원적인 질문 던지네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렇게 잘못인가?'
20/08/02 21:04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보면 좀 무섭습니다..
어디까지 선의로 포장될수 있는것인지..
20/08/02 21:05
수정 아이콘
비판하고 싶은 상황에 직면하면 근원적으로 이건 정말 잘못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시면 그렇게 의아하실 건 없죠.
블랙스타
20/08/02 21:08
수정 아이콘
22번을 망쳤는데 여전히 선의를 믿는다니. 정치입니까 종교입니까
국밥한그릇
20/08/02 21:22
수정 아이콘
보통 비판 할 때는 교육과 경험적인 부분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 거짓말을 하냐!!" 라고 비판 할 때 우리는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라는 교육과 거짓말에 대한 경험적인 부분을 통해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거짓말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거짓말인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 "거짓말이 정말 이렇게까지 비판받을 일인가?"
이렇게 근원적인 부분을 생각하며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성야무인
20/08/02 21:37
수정 아이콘
전세가 나쁘냐 아니냐는 잘 모르겠고

일단 월세만 있다고 하면 현재 집가진 임대사업자는 더 많은 돈을 벌겁니다.

아예 대기업이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할려고 하는데 제 10원을 걸껍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3인가족 사는 그래도 살만한 아파트 월세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20/08/02 21:3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실수요로 온거지만 저야. 부족한게 많은 동네인데 그냥 사는겁니다..

부모님 사시는 인천 송도가 훨 좋죠.
피쟐러
20/08/02 21:38
수정 아이콘
김현미 “전세의 월세 전환과 전셋값 상승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39148

이놈의 내로남불...
20/08/02 21:40
수정 아이콘
그런데 부동산은 얘기가 다르죠. 그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항상 수혜자와 피해자가 존재하고 부작용들도 존재하죠. 그런식으로 생각해보면 비판하는 쪽은 반대항에 대해서 제대로 고려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버립니다만. 선악구도로 몰고가서 세싸움을 유도하는 걸 보고 이번정부의 특기라고 까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냥 정치가 그런 거죠.
20/08/02 21:45
수정 아이콘
예를 들자면 상가/낡은 빌라 등을 허물고 거기에 괜찮은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늘리자는 정책을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기존에 거기서 상권을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이나 좀 싼 곳에서 살고 계신 가붕개님들은 다른 곳으로 쫒겨나야겠죠. 10~20년 동안 한 곳에서 영업망을 깔아두었는데 재개발이 되면 이런 분들도 딴 곳으로 날라가서 다시 맨땅에 헤딩해야 하죠. 이런 근원적인 부분을 생각해보시면 당연히 재개발에 반대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정치란 것 자체가 이런 욕심과 욕심의 충돌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거이긴 한데, 서로 각자의 근원적인 부분만 들여보면서 적폐화해버리는 게 좋은 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부 까시면서 박근혜/태극기 부대나 문재인/문재인 지지자들이 다를 게 뭐냐? 라고 까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요새 보면 반대하시는 쪽도 크게 차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BibGourmand
20/08/02 22:06
수정 아이콘
월세를 내면 그냥 비용이지만, 주담대나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순자산이 쌓이죠. 우리나라가 타 국가들보다 월세 수익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알듯이 월세는 전세보다 비싸고요.
가붕개들은 선진국형 월세 (= 가정 수입의 절반 혹은 그 이상) 내면서 평생 개천에서 굴러라. 대단한 정부입니다.
맥스훼인
20/08/02 22:0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정책이란게 긍부정이 있고 혜택받는쪽과 피해보는쪽이 나눠지죠.
그걸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정치인거구요.
근데 이번정부는 그걸 자꾸 옳고 그름으로 나눠서 얘기하려 하니 욕먹는겁니다.
태극기나 문빠나 똑같고 그걸 비판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 본인들만 옳고 선한사람인양 하면 안되죠.
Grateful Days~
20/08/02 22:13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거보고 역시 김현미장관이란 생각을 했는데. 크크크..
국밥한그릇
20/08/02 22: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래서 우선 다른 이야기라고 말씀 드렸는데... 저는 그냥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 말씀 드린 것 입니다.

우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부동산 3법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전세의 안정화를 위해서 실행하는 법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이 법안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하니 다시 비판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모르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이든 항상 수혜자와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책정할 때 가능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구제나 안전장치도 함께 고려 해야 하는거죠.
하지만 이 정부는 이 부분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악'으로 규정한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시 해 주신 부분을 보면 재개발을 하되 가붕개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악'으로 지칭하는 거죠.
처음 한 두번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이 반복되니 사람들이 지적하기 시작 한 것이구요.
브라이언
20/08/02 22:41
수정 아이콘
캬~ 역시 김현미씨
프리템포
20/08/03 00:52
수정 아이콘
기대 이상이네요..
20/08/03 01:20
수정 아이콘
전세가 나라와 시대에는 불필요하고 악한건진 모르겠는데요....
월세살이하면서 전세대출 알아보는 저에게는 전세가 선이긴 하네요. 월세 내던 예산에서 푼돈이나마 모을 수 있어요!
룩셈부르그
20/08/03 03:19
수정 아이콘
전세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제도나 마찬가지지요.
20/08/03 06:24
수정 아이콘
이 정부도 겉으로는 일단 신경쓴다고 하지요. 속으로는 안 쓴다고 비판하면서 '악'으로 지칭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국밥한그릇
20/08/03 09:38
수정 아이콘
'적폐'가 이번 정부의 대표 키워드 중 하나 아닙니까.
초반 '적폐'라는 구호를 앞세우면서 정책을 추진했지만
사실 뒤로는 적폐 보호를 위해 신경썼다는 것도 이상하고 실제로 썼다고 해도 그걸 알리는 일은 민망하니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신경쓴다고 하셨는데...
이번 법안을 보더라도 다른 글에서 어떤 의원이 연설했던 것 처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20/08/03 09:49
수정 아이콘
여태까지 그 전제가 틀린적이 없죠... 앞으로도 그럴듯.
20/08/03 10:20
수정 아이콘
그런거야 비판하는 쪽은 냉철하고 차분하면 이성적으로 비판한다고 생각하면서 약간의 옹호 의견이라도 내비치면 생각없고 선동되었으며 사악한 무리라고 주장하니까요.
국밥한그릇
20/08/03 10:39
수정 아이콘
인터넷이라는 곳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반대의견을 말하는 것이...
일대 다수를 상대하는 것이... 정말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죠.
4년전에 보수당 지지를 하면 이곳에서 어떤 소리들을 했었는지 기억하시자나요.
비록 말씀하시는 것이 과장이 조금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논리로 무장해서 설득을 하면 다시 여론이 바뀌는 계기가 오겠죠.
문제는 왜 다수의 여론이 정부 지지에서 정부 비판으로 바뀌게 되었는지가 아닐까 합니다.

부동산 관련 이야기에 너무 다른 주제 댓글이 길어 지는 것 같아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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