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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02 00:06:18
Name 피쟐러
Subject [정치] [부동산]요즘 화제가 되고있는 윤희숙 의원의 연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월간정책이라고 표현해도 될만큼 자주나오는 정책에 정신이 없으실텐데요

임대차 3법 관련하여 미통당 소속 서초갑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3분부터 손떠는 장면에 윤희숙 의원의 진심어린 분노(?)가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사고 있는 것 같네요


같이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링크를 걸어놨고



정부가 하는 부동산 정책을 감히 평가해보자면 너무 1차원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양도세 올리면 빨리 팔겠지? - 안팜
재건축 허용하면 신축이 많이 생겨서 집값이 오르겠지? 재건축 금지 - 신축 및 분양권 값 폭등 그리고 그 주변 구축 같이 상승
임차인 보호해야 되니까 전월세 5%이상 못올리게하면 임차인들이 마음놓고 편히 살겠지? - 전세 매물 실종 및 전세값 폭등


부동산이라는게 어떤 특정 투기세력으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임차인 임대인 실거주자가 뒤섞인 복잡한 시장인데 그걸 높은 분들이 모르실 분들도 아니고

전세 및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없애 서민들이 고가주택을 살 수 있는 사다리를 치워버리고
(불과 몇년전만해도 강남 주요지역 1억남짓으로 갭투자 가능했죠...)

전세를 없애고 월세를 늘려 세수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올해부터 연2천이하의 금융소득도 과세)



정부의 [2020전세말살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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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타마 싯다르타
20/08/02 00:08
수정 아이콘
양도세 올리면 빨리 팔겠지가 아니고 부동산 양도로 돈벌지말라고 올린 거 아니었나요?( 세금으로 부동산매매차익 감소시켜서 돈 못 벌게하기]

설마 매도를 유도하려고 양도세를 올린건가요?
중복체크
20/08/02 00:09
수정 아이콘
좀 취지에만 집중하지 말고 효과에 대해서도 따져봤으면... 항상 말아먹고 그래도 취지는 좋았어 끄덕끄덕 하지 말고 좀 전문가들이랑 상의도 해보고 효과있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피쟐러
20/08/02 00:10
수정 아이콘
네 다주택자는 몇년까지 안팔면(18년이었던가요?) 양도세율 더 매길테니 팔아라였죠
거기에 종부세 얘기하면서 들고있으면 혼난다는 식으로 겁줬고요
미야와끼사쿠라
20/08/02 00:13
수정 아이콘
임차인’ 윤희숙 최근까지 다주택자 의원 명단에

윤희숙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다.
윤 의원은 현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 전세를 살면서 성북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가액은 총 12억4200만 원이며, 부동산은 성북구와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지고 있다가 세종시 쪽은 최근에 매각했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8일 그를 ‘다주택자 의원’ 명단에 포함시켜 발표하자 윤 의원은 이튿날 SNS에 매각 사실을 알렸다. 윤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의 평균 전세가격은 3.3제곱미터당 2895만 원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801104601573
기다림...그리
20/08/02 00:14
수정 아이콘
정부는 언급하신 갭투자를 집값상승의 원인으로 보는거 같아요,, 너 돈없이 갭투자로 집샀지,, 세금 올리고 전세기간 늘려서 자금 묶이면 어떻할래,,이거인거 같은데.... 공급 정책이 없으면 결국 높아지는 집값에 실수요만 더 늘어서 망할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피쟐러
20/08/02 00:16
수정 아이콘
12억 4200이면 지역구인 서초구에 집사긴 힘들겠네요
착한 임차인 인정합니다

그나저나 메세지에 대한 얘기는 안하시고 메신저 정보만 던지고 가시는 저의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그렇게 따지면 임차인 정책 만드는 사람중에 임대인인 분들은 의견은 다 무시해야 되나요?
그리움 그 뒤
20/08/02 00:18
수정 아이콘
다른건 차치해도 갭투자는 못하게 해야죠.
서민이 갭투자를 하거나 고가주택을 사야하는건 아니잖아요.
우리아들뭐하니
20/08/02 00:20
수정 아이콘
전세를 없애고 정부가 보증해주는 부동산 관련 대출들을 줄여 정부부담을 줄이려는것 같네요. 국민임대관련만 남을듯합니다.
미야와끼사쿠라
20/08/02 00:24
수정 아이콘
아무리 정부가 싫으셔도 미통당 의원 가져오셔서 이러니 설득력이 없죠...
피쟐러
20/08/02 00:24
수정 아이콘
갭투자가 없어지려면 모든 사람이 1주택 이상을 소유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가능한가요?
피쟐러
20/08/02 00:24
수정 아이콘
본인한테만 설득력 없는게 아니고요?
미야와끼사쿠라
20/08/02 00: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쟐러
20/08/02 00: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임사 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소급적용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물론 임대인 부담)
이제 남은건 서울 요지에 용적률 높여서 많은 국민임대주택 만드는건데 요지가 아닌 곳의 집값 동향이랑 그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는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궁금하네요. 비교적 싼 값에 요지에 거주하게 된다면 집값 상승에 대한 불만이 사그라드는건지
봄날엔
20/08/02 00:29
수정 아이콘
이제 정치가 종교의 영역 다 됐네요 댓글 보면
그리움 그 뒤
20/08/02 00:30
수정 아이콘
갭투자가 전세끼고 그 차액만을 투자해서 집을 구매하는 것 아닌가요?
본인은 다른 집에서 살면서요.
그건 투자이지요. 그게 자가거주를 하려는 서민들의 구매형태인가요?
20/08/02 00:31
수정 아이콘
연설을 보진 않았지만 박범계 의원이 '미통당 의원이 조리있게 말한 건 귀한 사례'라고 하는거 보면 비판을 잘했나보네요.
피쟐러
20/08/02 00:32
수정 아이콘
서민들의 구매형태이고를 떠나서
시장에 전세 월세 매물이 공급되기 위해선 누군가는 2채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수 밖에 없고요
걔중에 전세를 끼고 차액만으로 집을 사는 경우를 갭투자라고 하는거죠
개망이
20/08/02 00:38
수정 아이콘
와 말 진짜 잘하네요. 미통당에 저런 의원이 있었나.
오스피디
20/08/02 00:41
수정 아이콘
저 위에 난리치고 있는 문재인 지지자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네요
킹리적갓심
20/08/02 00:43
수정 아이콘
그럼 갭투자 안하면 전세 사는 사람들 주택은 누가 공급하나요? 갭투자 막는다는건 곧 전세 놓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요?
안철수
20/08/02 00:43
수정 아이콘
강남 대로변 10층짜리 성형외과 건물을 허물고 청년 임대주택 짓는 꼬락서니를 보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그리움 그 뒤
20/08/02 00:44
수정 아이콘
본문에 서민들이 갭투자로 고가주택을 사는 사다리를 치워버렸다고 쓰셨길래 그게 서민들의 주택구매 형태인가 의아해서요.

그리고 갭투자로 다주택자가 되는건 목적이 들어가 살 집을 사는게 아니라 시세차익을 보겠다는 의도인거잖아요.
슈로더
20/08/02 00:50
수정 아이콘
??? : 집 팔 기회 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
20/08/02 00:50
수정 아이콘
스스로 임차임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이용해 본인의 연설을 더 호소력 있게 만드신 분이다보니 저도 메신저가 어떤사람인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시니스터
20/08/02 00:53
수정 아이콘
누구나 임대인 임차인이 될 수 있고
누구도 악이 아니다
그저 상호 이익이 되니 거래가 이뤄지는 것다...
20/08/02 00:55
수정 아이콘
박범계 의원은 본인이 다주택자면 가만히 있을것이지...
시니스터
20/08/02 00:56
수정 아이콘
집값 상승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은 애초에 임대주택 들어갈 자격이 안되고 소유를 원하는 가짜 가붕개라
논외인걸로...
블랙박스
20/08/02 00:56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저도 임차인이고 집주인분에게 고마워하고 있구요.
20/08/02 01:03
수정 아이콘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정치인들을 안좋게 만드는게 콘크리트 유권자가 더 문제 같네요
NaturalBonKiller
20/08/02 01:07
수정 아이콘
뭐가 설득력이 없다는 건지.
윤희숙 의원 연설 들어나보시고 이런댓글 다는건지요.
이호철
20/08/02 01:08
수정 아이콘
미통당 의원이 하는 말이니 무조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20/08/02 01:09
수정 아이콘
고전 클래식..받아라 메신저 공격!
우울한구름
20/08/02 01:13
수정 아이콘
이명박 박근혜도 당연히 싫은데 지금 정부도 싫네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0/08/02 01:15
수정 아이콘
전세제도 있으니 갭투자가 생긴거죠. 갭투자가 있어서 전세제도가 생긴게 아니라요.
선후관계는 명확하게 해줘야죠.
킹리적갓심
20/08/02 01:17
수정 아이콘
아~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잔 말씀이시군요?
20/08/02 01:22
수정 아이콘
저분이 다주택자인게 무슨 문제에요? 보니까 지금은 다주택자도 아니고만.
부자라서? 12억이면 대단한 부자는 아닌거 같지만 여튼 저보단 확실히 부자시네요.
왜 자꾸 부자인걸 죄로 만들죠?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던가요..?
더치커피
20/08/02 01:22
수정 아이콘
서민들을 위해 집값 올려주는 현 정권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08/02 01: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갭투자라는 말이 제 기억엔 전세가가 매매가를 거의 다 따라 잡아서..
집값 5억인데 전세가 4억5천 막 이래서 5억짜리 집을 5천만원에 사니까 갭투자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전까지 갭투자라는 말을 별로 안했던거 같은데요.

요즘엔 그래도 절반 혹은 1/3 정도는 있어야 전세끼고 집을 사던데요.
이런것도 갭투자라는 부정적인 말을 붙이는게 맞나요?
완성형폭풍저그
20/08/02 01:33
수정 아이콘
이 정부가 최악인 점은 다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일들을 충분한 준비없이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내년 1월 전세 재계약인데 혹시나 해서 연락해봤더니 연장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네요.
전세계약할때만 해도 들어올 생각없으니 편하게 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말이죠.
20/08/02 01:37
수정 아이콘
전세제도는 없애는 방향을 이어져 왔습니다. MB 때 전세값 폭등, 박근혜 정부 때 월세형 아파트 뉴스테이 분양 등
20/08/02 01:42
수정 아이콘
대충 찾아보니 성북구에 살다가 직장인 KDI가 세종시로 옮겨가며 특별분양으로 집 하나 생기며 2주택자가 되었었고, 그것도 다주택자라고 꼬투리 잡힐까봐 원래 취득 당시 가격에 쿨하게(?) 처분 했고, 현재는 본래 집인 성북구는 세 놓고 지역구인 서초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거 맞나요? 맞다면 이런 경우도 다주택자라고 메신저를 공격하는건 비열하지 않나 싶은데...
킹리적갓심
20/08/02 01:44
수정 아이콘
내년 1월이시면 법 개정후라 1번 연장은 가능한거 아닌가요?
완성형폭풍저그
20/08/02 01:45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해도 연장 가능한가요??
요즘 아주 멘붕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ㅠㅠ
킹리적갓심
20/08/02 01:46
수정 아이콘
아. 그건 안되죠ㅠㅠ 근데 원래 들어올 생각없다고 했으면 실제로 들어올거 같지않은데..
일단 몇달후에 다시 얘기해보셔야겠네요.
완성형폭풍저그
20/08/02 01:49
수정 아이콘
들어온다고 하니 연장은 포기했고, 조건에 맞는 전세집이나 잘 구해지면 좋겠네요. ㅠㅠ
병장오지환
20/08/02 01:58
수정 아이콘
횐님 그런 디지털 구분은 c나 b r같은 커뮤니티에서만 가능합니다.. .
더치커피
20/08/02 02:00
수정 아이콘
언론이나 콘크리트 지지층이 그런 속사정을 다 봐줄리 없죠.. 까고 싶어서 까는 거니까요
NaturalBonKiller
20/08/02 02:08
수정 아이콘
이제는 신앙의 영역이라.. 반대하면 적폐죠.
저들은 나름 애국하는겁니다
셧더도어
20/08/02 02:09
수정 아이콘
메신저가 뭔상관이냐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그럴까요?
공기청정기
20/08/02 02:38
수정 아이콘
님이 뭐라고 남한테 정신을 차리라 말라하십니까.

님이랑 같은 스탠스 아니면 다 정신 못차린건가요?

오만한것도 정도껏 하셔야 웃어넘깁니다.
벤틀리
20/08/02 02:39
수정 아이콘
박범계가 되도않은 소리하면서 까던데 박범계는 3주택 가진 다주택자죠 크크크크크크

경상도 비하하면서 저 연설을 비난하던데 더민주 수준이 어떤지 볼 수 있는 반증이죠 안경현 발언에 어마어마한 비난이 있던데 박범계 발언 역시 안경현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더군요
20/08/02 02:41
수정 아이콘
적어도 이 경우는 메신저에 무슨 문제가?
박범계가 오히려 3주택자랍니다.

아니 애초에 다주택자를 문제 삼는것도 정부와 민주당쪽인데.
이부키
20/08/02 02:42
수정 아이콘
딱히 역대 정부가 무슨 충분한 준비가지고 시행한 정책을 본게 없습니다. 예시가 열손가락 넘을지 심히 의문이네요.
이부키
20/08/02 02:42
수정 아이콘
pgr 서민 기준 참 높네요. 1억가진 서민이라....
20/08/02 02:44
수정 아이콘
1억으로 요즘 뭘할수 있다고...
서민은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서민인가요?
20/08/02 02:49
수정 아이콘
님이나 정신차리세요. 문재인이나 지지하면서 어디서 누구한테 속고있냐고 말하고있는지
20/08/02 02:51
수정 아이콘
그럼 1억있으면 중산층이에요?
완성형폭풍저그
20/08/02 02:53
수정 아이콘
충분한 준비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그 앞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일들"입니다.
친절겸손미소
20/08/02 03:04
수정 아이콘
20대말에 취직해 열심히 모으면 30대 초중반에도 모을 수 있는 돈인데 그 30대 초중반이 서민 아님 뭡니까?
벤틀리
20/08/02 03:39
수정 아이콘
문재인에게 더이상 속으면 그건 정말 답이 없는거죠
박정희
20/08/02 03:5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전세처럼 개인간 큰돈이 오가는 금융거래는 없어지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세가 축소되면 그만큼 월세가 높아질 것이 염려됩니다. 한편으로 부동산 외에도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진다면 굳이 목돈을 전세금으로 묵혀둘 게 아니라 월세를 감수하더라도 목돈을 투자로 굴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업이 아닌 이상 주식투자로 연 2천 순이익 올리는 분 거의 없으실걸요. 2천 순손실은 많겠지만.
박정희
20/08/02 03:53
수정 아이콘
작년 말 나온 통계 기준 보면 자산 기준으로 중앙값이 가구당 2억5천이라고 하네요. 1인당 1억 갖고 있으면 딱 중간일 가능성이 높죠. https://www.news1.kr/articles/?3794981
20/08/02 04:04
수정 아이콘
이런식으로 갈라치기 하는것이 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식의 논리면 다주택자가 넘치는 민주당에서 서민주거를 보호한다고 발의하고 180명이 졸속 심사한 민주당이 더 문제고요
20/08/02 04:10
수정 아이콘
말씀 하시는 그 갭투자라는 방식이 없던 방식인가요?
30년도 넘게 된 내집마련의 수단으로 활용된 방식인데 현 정부 들어서만 갑자기 문제가 되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런 논리면 갭투자때문에 항상 가격이 오르고 문제가 발생해야죠 갭투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서울에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갭투자라 가능했던 시기는 부동산 침체기 즉 하락기에 사람들이 집을 하는것을 꺼려해서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갔을때 가능했었습니다.

당시 집산다고하면 더 떨어진다고 말리던 시절이었고요
왜 그 방식이 현정권만 이렇게 투기라는 프레임으로 선동되며 악으로 규정되는걸까요.
신천지는누구꺼
20/08/02 04:22
수정 아이콘
요즘1억은 30대초반이면 대부분 만질겁니다..
계란지단
20/08/02 05:54
수정 아이콘
투기세력이란 무엇인가, 투기수요란 무엇인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투기세력/수요를 문제삼으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개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국(특히 서울)의 집값변동의 주요변수를 (서민이 아닌) 투기세력의 자본투자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전제를 설정하고 분석을 시도할 경우 투기세력의 외연과 내포, 개념과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런 투기세력의 정의와 개념과 대상 자체가 무엇인지 스스로도 머릿속에서 명확히 정의가 되어있지 않으면서 이걸 잡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이것저것 판을 벌려놓는 형국입니다..... 머릿속에 사냥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채로 사냥터에 나갔는데 어떻게 사냥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급히 사냥터에 나가서 체력과 화살만 낭비하더니 반성은 커녕 되려 날씨탓, 종자탓만 하면서 화풀이만 하는 꼴이죠.
투기수요 근절, 투기세력 문제, 집값안정,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대책 등등의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하는데, 문재인과 민주당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충분하게 정제된 학술적/정책적 개념이라기보단 일상언어에 가깝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단어가 원론적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되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상언어에 담긴 문제의식을 정책으로 승화시키려면 윤희숙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층위의 현실과 대조하며 개념을 정제하는 숙고의 과정이 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죠.
사실 문재인과 민주당이 말하는 투기수요와 투기세력이란 것의 정의는 간단하고 너무 단순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인 부동산에 대해 사용가치(거주)가 아닌 교환가치(돈)를 목적으로 돈을 쓰는 사람이면 모두 투기세력이거든요.... 맑스도 사용가치, 교환가치, 가치를 구분하면서 교환가치 개념은 구라고 자본가들의 사악한 오개념임!! 이런 주장을 펼치진 않았는데, 진보운동 한다면서도 정통파 맑스 계열 저서는 한 줄도 제대로 안 읽고 엉뚱한 사짜 글들만 열심히 읽으며 만들어진 근성 어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이런 네거티브 셈법으로 현실을 정의할 경우 그 개념적 토대 자체가 부실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더해 개념과 현실을 대조하는 숙고의 과정까지 없다보니, 정부에서 뭐라뭐라 말은 하지만 실상은 말하는 본인부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수준까지 왔다는 점입니다. 본인도 자기가 무슨말을 하는 건지 모르는데 어떻게 타인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고 돌아갈 수는 없으니... 그냥 우겨야죠. 이성이 아닌 세력으로 합리화하고...
주택에 대해 사용가치란 관점에서 나이브하게 투기세력을 정의할 경우의 문제점은 이 투기세력의 정의에 거의 전국민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여기에는 당연히 서민도 포함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기초부터 모순을 갖고 있는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해 시장가격을 부정하고 마치 거기에 어떤 특정한 선의 '적정가격'이 실재하고 내재되어 있는양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적정가격을 왜곡하는 돈의 흐름을 모두 투기로 규정하고 규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령 집값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그 '올바른' 흐름을 저지하고 왜곡하는 자본의 유효공급 소재지는 전국민에게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각각의 자본규모만 다를 뿐이라 충분한 기회와 적정 자본이 부족했을 뿐이지 집값이 깎여나가고 이 흐름이 자신이 가진 적정 자본의 수준까지 내려오면 언제든지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관계는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적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집값이 떨어져도 묻지마 투자를 한다는 게 아니라 순자적인 저항선을 형성하는 자본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값이 하락세가 아니라 상승선을 그리면 저항선의 문제가 아니게 되고요...). 설령 규제를 통해서 재벌, 펀드, 금수저 알부자, 벼락부자 등등등 거대자본으로부터의 돈을 순차적으로 차단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매번 그 다음 순위의 자본이 대기하고 있죠. 실재하는 상품(부동산)의 규모와 비교하면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규모의 자본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를 통해 자본이득을 0에 가깝게 제약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몽상에 불과하고 실제로도 실패했습니다. 규제-임대인-임차인 간의 역학관계 이전에 잠재적 투자금의 규모 자체가 창출하는 잠재적 자본이득의 규모가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물론 이런 조건이 사회문제가 될 수준까지 폭발하는 경우는 문재인 정부처럼 현실의 다양한 변수 중 하나(투기수요/세력)를 절대변수로 격상시키고 현실에 대해 집값변동=투기세력의문제 같이 1차원적으로 접근할 경우에나 그렇습니다... 모든 규제가 나쁜 패인 것만은 아닌데 하필이면 최악의 방식으로 수를 던졌습니다...
네거티브 셈법으로 현실을 규정하려 하다보니 도대체가 어디까지가 되는 거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갭투자 전문 투기꾼이 문제인 것 같더니 나중에는 단순히 다주택자도 문제랍니다. 그러고서는 다주택자만 잡으면 집값문제가 해결될 것마냥 말을 하더니 이제는 1주택자도 문제랍니다. 순수목적의 1주택자가 있고 기준이 장소든 집값이든 간에 투기수요에 기여하는 1주택자가 있답니다. 리츠 같은 것을 고려하면 나중에 가면 무주택인 주택투기세력과 순수한 무주택자를 구분해서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건 아닐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설령 실거주용도로 1주택자가 된 사람도 알아서(?) 집값이 올라가준 덕분에 현상적으로는 투기목적으로 똘똘한 1채 구입한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지경까지 온 경우도 있을 정도죠... 이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는데 그 결과가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거기에 들어간 실거주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귀결되면 이분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이름의 카테고리를 부여할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집값문제, 특히 서울집값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할 마음이 있다면 자기 자신들조차 누군지도 모르는 투기세력 잡겠다고 규제를 덧씌우는 전략을 반복할 게 아니라 이미 늦었지만 공급문제쪽의 전략을 진지하게 추진해야 할 겁니다. 21차례에 걸쳐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며 지지자들의 표심을 다지고 비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이성에 의한 설득이 아닌 세력으로 결과를 뭉개며 버텨왔지만, 아무리 그래도 힘으로 여론을 뭉개는 것에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이고 공론화된 여론과는 별개로 국민들이 실제로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의 한계선이란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집권한지 수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쇼가 아닌 진심을 담아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이런 진심을 담은 정책, '범재는 생각하지 못하는 위대한 나의 정책'을 추구하고 싶다면 남쪽방향의 그린벨트나 풀고 서울에 '신남방정책'을 적용해서 초광역도시인 서울을 초초광역도시로 개발하는 정책이라도 추진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이건 보수면 몰라도 진보정권에서는 그 누구도 추구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정책이니 차별성도 있고 효과도 확실하겠죠... 사실상 섬과 같이 단절된 서울이란 풍선에 바람구멍을 내고 공간적 단절이 존재하는 신도시란 멀티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영역은 경기도가 되겠지만) 사실상 서울 그 자체를 팽창시켜 공간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구도 면에서도 세종시를 향해 달려가는 서울의 모습이 나올 테니 보기에도 좋겠군요.
Grateful Days~
20/08/02 06: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분은 세종을 파신분아닌가요? 그것도 kdi이전으로 세종에 집샀다가 판분인데.. 트집잡을걸 잡아야죠.

수도이전하자고 생쇼하는 민주당의 당대표는 세종에 땅도있으신데. 투자와 정치를 동시에!~

윤희숙의원이 막말을 했나요 삿대질을 했나요 지금 정책을 내는 집권당인가요.

말이 부당하면 거기에대한 토론을 하면 될텐데..

다주택자들 범죄자라고 하면서 다주택다들 수십명이 소속된 민주당보단 솔직하네요. 3주택자 박범계의원은 윤희숙의원 디스나하고있고.. 그것도 억양이런걸로.. 참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렇게 유치해진건지.. 점점 끝을 모르게 실망감이..

미통당은 빚내서 집사랬지 다주택자들이 범죄자라고는 안했거든요. 최소한 그건 언변일치인듯. 자꾸 미통당의원이 다주택자다 돈많다 이런 어이없는 물타기는 안했으면 하네요. 뭐가 틀린지나 이야기를 해야죠.

왜 자꾸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그러고 감정적인문제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은.. 그러니깐 부동산정책 22회를 내도 실패를 하는거겠죠.
20/08/02 06:36
수정 아이콘
말 한마디 한마디 똑소리가 나네요
폐부를 깊숙이 찔리니 우왕좌왕 메신저를 공격하는 모양새인데
직장 문제로 일시적으로 다른집 세사는 것도 이제 적폐에 들어가나 봅니다.

사족으로 같은 지역구 조은희 구청장 인터뷰도 보셨으면 해요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들어볼 만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22148
Grateful Days~
20/08/02 06:47
수정 아이콘
이제서야 미통당쪽도 어떤식으로 해야 국민들한테 신임을 다시 얻을수있을지 파악할것같네요. 윤희숙의원 연설의 파장을 보면서 말이죠.
나쁜부동산
20/08/02 07:12
수정 아이콘
1. 전세가 저 의원님 말대로 급속도로 월세화할 수 없습니다. 아들딸조카드립이 나왔는데 그게 가능한 분들은 이미 월세로 받고 있었고, 일명 갭투자하는 분들은 당장 올월세전환은 당연히 불가능 합니다. 하나씩 연착륙시켜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죠.

2. 전세가 폭등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근거를 보면 이 자료를 어디서 긁어왔는지, 이 통계가 몇일만에 만들 수 있는것인지 미심한 것들입니다. 저는 최근 분양전환 물건을 몇백개 다루고 있어서 매일 아침에 전국신고가를 보고 지역 전세가율에 매우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 기사들은 지금 현재로 보면 날조입니다. 물론 몇달후에는 맞을지도 모르지요. 존재했는지도 미심한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분노하는 분들은 그런 것 개의치 않겠지만요.

3. 전세는 서민을 위한 제도가 당연히 아닙니다. 애초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게 이득일리가 없죠. 고로 임차인을 끌고와서 어택의 근거로 삼는건 웃기는 말입니다.

4.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마구잡이로 남발한다는 말에는 크게 동의합니다. 이제 하도 많이 나와서 수십장에 달하는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전문을 자세하는 보는 킹반인은 거의 없지 싶은데(관련자도 이제는 귀찮아서 다 안 볼듯), 자료를 보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문서의 각주나 단어의 선택, 문장의 배열 등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특정인을 향해 있고 그 특정인의 특별지시에 급조한 티가 매우 많이 난다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대기업상대 컨설팅일을 몇년 해서 그런가, 그냥 요약하면 전문지식이 없는 특정 임원의 재가를 얻기위한 문서를 닦으면 이런 단어와 배열, 각주가 나오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서의 완성도(내용이야기가 아닙니다)는 오히려 매우 떨어져서 사기업에서 이렇게 문서를 만들면 보고서로 쳐맞을텐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급조한 티가 천지를 진동하니, 저 자들이 그래선 안되는 것이죠.

5. 정부에 악의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물로 봤죠. 다시는 한국인을 무시하지 말기를.
달콤한인생
20/08/02 07:14
수정 아이콘
갭투자를 통해서 일단집을소유하고 전세를 준다음 돈을 모아서 몇년후 자신이 입주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이런분들은 갭투자가없었으면 집장만하기 쉽지않았겠죠
나쁜부동산
20/08/02 07:20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국민은 돈있는 투기꾼과 돈없는 투기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합은 국민의 97%를 넘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갑군요.
Grateful Days~
20/08/02 07:43
수정 아이콘
1. 슬슬 10%대였던 반전세율이 50%정도로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하네요..

월세전환이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하시는분도 집권당에 계시는것 같네요.. 저 한분은 아니겠지만..

[민주당 의원 “전세의 월세 전환이 나쁜 건가요”]
http://naver.me/x5LyT3WA

4. 대충 내고 땜빵하고 대충내고 땜빵하고.. 언제까지 이럴건지 몰겠어요.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교강용
20/08/02 07:53
수정 아이콘
아무리 미통당이 싫으셔도 정부 실드치시려고 이러니
설득력이 없죠.
크낙새
20/08/02 07:54
수정 아이콘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
얼마전 세종시 아파트 매각
서울 성북구 아파트는 임대를준 임대인==> 임대인
5월부터 서초구에서 전세사는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이라고 했지 임대인이 아니라고는 안했네요 하하하
교강용
20/08/02 07:57
수정 아이콘
집값은 쭉쭉 오르는데 김수현미 안짜르고 3년간 22번 부동산 대책내고 계속 영전하는데 대단한 분들이죠
문재인 민주당에 속고 또 속으면 진짜 답이 없는겁니다.
정신들 좀 차리셔요 ㅜㅜ
크라우드
20/08/02 08:01
수정 아이콘
하신 말 그대로 돌려드릴께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OvertheTop
20/08/02 08:18
수정 아이콘
3. 월세가 전세보다 더 서민적인 정책이란 말씀이시죠? 비교는 둘밖에없으니까요.
abc초콜릿
20/08/02 08:22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속고 살아도 그래도 그 시절이 훨씬 집안사정 좋았어요. 아니 그 때만큼 좋았던 적이 없어요
20/08/02 08:23
수정 아이콘
세종시 아파트는 직장 문제로 취득했으나 그 직장을 사임하게 되어 매각 (바람직)
성북구 아파트는 직장 문제로 실거주에 어려움이 있어 임대함 (정상)
서초구 아파트는 직장 문제로 전세연장이 필요하나 향후 어려움이 예상됨, 분노! (정상)

딱히 비꼼 당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쿠보타만쥬
20/08/02 08:24
수정 아이콘
문재인 지지자가 남들한테 정신차리라고 하다니 말세는 말세네요
JazzPianist
20/08/02 08:24
수정 아이콘
미통당이라고 무조건 설득력이 없다니 크크크
이건 어느나라 논리인가요
abc초콜릿
20/08/02 08:25
수정 아이콘
분명 조국이 그 헛소리를 지껄였을 때는 조국 개인이 딴소리 한 거나 부자인 게 뭔 상관이냐고 지금도 조국을 수호하는데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분들의 잣대는 일정합니다. 민주당이면 되는 거죠. 미통당은 뭐든 안 되는 거고
JazzPianist
20/08/02 08:28
수정 아이콘
위에 적어논글에도 피드백 없이 이런글만 적어놓으시네요..
JazzPianist
20/08/02 08:29
수정 아이콘
...그런일이..
오스피디
20/08/02 08:33
수정 아이콘
클리앙이나 딴지가서 노세요.
JazzPianist
20/08/02 08:33
수정 아이콘
별로 깔거리가 없어보이는데..
그리고 이게 임대인이라도 뭐가 문제인가요?
진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자본을 마음대로 이용하는거에 대해서 나쁜사람으로 몰아가는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bc초콜릿
20/08/02 08:34
수정 아이콘
공격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트집잡아 욕하려는 모습 보면 아련하네요
Grateful Days~
20/08/02 08:39
수정 아이콘
현재 상태에서

민주당이 다주택자 : 죄(O)
자기들이 지금 다주택자 국민들에게 징벌적 과세를하고 범죄자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음.

미통당이 다주택자 : 죄(X)
지금 다주택자 국민들에게 시행되는 징벌적 정책과 아무 상관없음.
분명히 빚내서 집사라고 한 사람들임. 다주택자면 되려 언행일치에 가까움.
아이지스
20/08/02 08:42
수정 아이콘
박사모와 콘크리트를 물리쳤더니 똑같이 타락했어요
20/08/02 08:43
수정 아이콘
윤희숙 의원을 향한 메신저 공격을 하지 말라는 사람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다주택이나 반포아파트 매매로 깠던 사람들중에 겹치는 비율이 궁금하군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미메시스
20/08/02 08:54
수정 아이콘
1번은 하급지 부동산을 처리하고 그 돈으로 상급지 월세전환으로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금 올려놔서 그렇게 하는게 1+1 느낌이거든요.

<급속도>의 기준이 다르니 사람마다 느끼는 온도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세계약이 보통 2년마다 이루어지니 2~3년 안에 월세전환되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엄청 빠르다고 느낄것 같습니다.
도들도들
20/08/02 09:00
수정 아이콘
청와대 다주택이나 반포아파트 매매 비판은, 적어도 여기서는 다주택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이 주류였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 국민들이 조국을 왜 싫어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미통당보다 나은데 왜 싫어하는 거지???
돌돌이지요
20/08/02 09:09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동생이 30대 초반인데 직장 다닌 이후 미래를 위해 아끼고 또 아껴서 1억 모았습니다
서민 맞습니다
나쁜부동산
20/08/02 09:23
수정 아이콘
신기한 논리의 비약이군요.
OvertheTop
20/08/02 09: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왜요? 전세없으면 월세살아야되잖아요? 다른 해답이있나요?

님은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서민적이지 못한 전세살고있다고 비약하시는듯. 월세살면되는데 말입니다?

명백하게 전세자체는 세입자에게 월세보다 이득인 제도입니다. 그렇지않다면 진작사라졌겠지요.

전세없다고 집값안오르는거아닌데 전세를 집값상승의 근본원인으로보는것도 논리비약이죠.
나쁜부동산
20/08/02 09:32
수정 아이콘
서민을 위한 제도가 최소한 한개는 당 시대에 존재해야한다는 터무니없는 대전제가 있을때나 그렇겠지요.
게다가 모든 글에 해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까? 왜요?
전세는 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 이게 어떻게 월세가 서민적인 제도이다 로 이어집니까?
괴이하군요.
중간에 글을 추가하셨군요. 괴이한건 마찬가지 입니다만.
OvertheTop
20/08/02 09: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최소 기존 모든 나라에 있는 월세보단 친서민적이지요.
지금 전세보다 서민적인 제도가없는데 이걸 친서민적이지않다고 말하는 자신감은 어디서나오시는지 모르겠네요 명백히 가장 친서민적인 제도라볼수있지요. 친서민적이지않다면 정부가 강제로 없애버림되요. 근데 못하겠지요. 서민 다 죽인다는 소리 나오겠지요. 친서민적이지 않은 제도 없애는데 왜 그런 비판을 받을까요?
Polar Ice
20/08/02 09:38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미통당 의원를 내릴려고해도 집 3채 있는 박범계가 훈계를 하는데 먹힐리가 있나요 크크
20/08/02 09:41
수정 아이콘
만약에 누군가가 그건 내로남불이라면서 메신저 비판하고 여기서는 또 메신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내로남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닐까합니다.
abc초콜릿
20/08/02 09:42
수정 아이콘
사실 조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내로남불보다는 거짓말쟁이라서에 가깝죠.
이걸 무슨 마르크스도 놈팽이였네 프랑스 혁명기 부르주아들도 차별했네 물타지만, 지롱드나 자코뱅, 공산주의자들의 위대한 성취에 비하면 그러한 잘못은 한낱 허물로 덮고도 남을 테지만, 조국의 업적이란 그냥 트위터로 찍찍 뱉는 게 전부였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였죠
20/08/02 09:44
수정 아이콘
윤의원의 주장으로 더욱 확실해졌죠.
874만 가구 임차인의 주거와 생계에 직결된 법을, 이 정부가 얼마나... 단순무식오만방자하고 어설프게 뚝딱 만들어제끼는가를 !!
거래망 자체를 파괴한 그 후폭풍과 타격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정부의 장기적 플랜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Grateful Days~
20/08/02 09:51
수정 아이콘
조국의 최대업적은 개천과 가붕개라는 유행어를 만든거죠.
20/08/02 09:53
수정 아이콘
현실에는 월세 아니면 전세뿐이 없으니까요
대전제를 따지려는게 아니라요
룰루비데
20/08/02 09:54
수정 아이콘
님이 여기서 제일 설득력 없어요
나쁜부동산
20/08/02 09:54
수정 아이콘
4%이상을 찍을 물건들은 몇 달전(대략 2~3월 같습니다)에 거의 다 나가서 말이죠.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20/08/02 09:54
수정 아이콘
세종시도 산 가격 그대로 매각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양도세 부들거리며 청주 매각하고 반포 매각하는 공정한척하는 현 정권보다는 공정해보이는데요
20/08/02 09: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출산률이 낮아져서 나라 망한다고 난리 피우는 분들이 서울 부동산은 평생 오를테니 빚내서 사도 괜찮다고 난리피우는게 너무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

서민이 2~3억 푼돈으로 돌려막기하면서 서울집값상승에 전재산의 몇십배씩 베팅하는게 정상적인 투자라고 본다는건지..

전세제도도 마찬가지죠. 집값이 계속 올라야 존속 가능한 시한부 제도.
빼사스
20/08/02 09:57
수정 아이콘
왠지 아마 이 연설이라는 거나 수많은 예측들이 몇 년 후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네요. 너도나도 속단하고 이렇게 되는 게 분명해, 제발 정책 망해라 망해라 노래 부르는 느낌이 드네요.
20/08/02 09:58
수정 아이콘
1억 적은 돈 아니죠. 그런데 착실히 모으면 생각보다 금방 만질 수 있는 돈이고, 요즘 1억으로 할 수 있는게 뭘까 생각해보면...
20/08/02 10: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출산율 낮아져 나라망한다고 난리 피운건 대부분의 정치인과 학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이야기했죠.
아 모순 덩어리 대한민국.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은 향후 30년간은 수요측면에서 지방이 붕괴할지언정 안전하니 인구 감소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20년 전부터 인구감소와 더불어 부동산 폭망론이 늘 매년 나왔엇지만 맞은 적이 없....

마지막 문장은 확실하게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뭐가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의 정책 목표가 전세 제도를 없애고 월세로 가고자하는거고, 그걸 찬성하신다는거죠?
정부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를바 없구요?
이 정도쯤되면 결국 최초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뭐였는지 헷갈리네요.
그냥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이었는지 아니면 전세 제도 철폐 그게 그냥 목표였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20/08/02 10:04
수정 아이콘
전세제도가 서민에게 저렴하게 거주를 제공하는 꼭 필요한 좋은 제도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갭투자 옹호와 마찬가지로) 서울 부동산의 영속적 상승이 전제되어야 한다는거죠.

본질은 담보물의 가격상승분을 포기한만큼의 프리미엄을 받아서 싸게 거주하는 거니까요.
피쟐러
20/08/02 10:06
수정 아이콘
피쟐러
20/08/02 10:07
수정 아이콘
저는 출산률이 낮아져서 나라 망한다고 난리 피우는 분들이 서울 부동산은 평생 오를테니 빚내서 사도 괜찮다고 난리피우는게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 아닌가요?
대한민국이 망할 때 제일 늦게 망할 도시가 서울이니까요

2~3억으로 지방도시 아파트 사는것보다
지방도시 저렴하게 월세내면서 2~3억 서울 중심지에 갭투자하는게 훨씬 현명한 것 같은데요
더치커피
20/08/02 10:08
수정 아이콘
몇년후를 볼것도 없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래도 규제 위주의 정책의 방향이 바뀌질 않으니 우려하는 거죠
20/08/02 10:10
수정 아이콘
전세 서로 윈윈 아닌가요?
저도 처음 집구할때 당연히 가능하면 전세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20/08/02 10:11
수정 아이콘
대답은 한번 해주세요.현 정부가 전세를 없애려고 노력하는게 저만의 생각은 아닌거죠?

전세라는 제도를 모르는게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정말 많았는데(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막대한 공급, 용적률 제한 완화, 재건축 활성화 등등)
그 모든 것들을 안하고 굳이 전세제도만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궁금한거에요. 주거안정이 목표인건가, 전세제도 철폐가 목표인건가
전세제도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저런 기능이 있고도 중요하지만 굳이 전세제도 위주로 건드리고 있으니까요.
피쟐러
20/08/02 10:11
수정 아이콘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전세 아니면 월세(=반전세)인데 당연히 두개에서 대화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제 3세계 어딘가의 임차정책이 훨씬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은게 아니라면요
더치커피
20/08/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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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으로 요새 뭘할수있다고요
abc초콜릿
20/08/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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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데 뭐가 문제죠?
출산율이 줄어서 인구가 줄게 되면 지방도시들은 가뜩이나 유출되는 인구 더 유출되어 서울로 몰려듭니다. 인구가 줄면 인프라부터 줄어들어서 문명인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으니까요.
둘이 상충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죠
20/08/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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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부 인사가 아닌데 뭘 검증하시려는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딱히 전세가 필수적인 제도라고 간주하고 정책을 펴지는 않는 것 같네요. 애초부터 전세를 없애려고 작정했는지 뭔지는 모르겠고요.
20/08/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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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가 딱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깔 것도 없어요
20/08/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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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지적하는게 왜 내로남불이라는건지도 이해가 안되는데,
근데 그게 내로남불이라 쳐도 민주당 인사들이 내로남불하는게 정당화 됩니까?
민주당은 쟤도 하는데 나는 왜 안됨? 이걸 정치인들끼리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 상대로도 시전하시네요.
20/08/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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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 정도 올랐으면 망한 거 같은데 진짜 더 오르면 답도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인거죠
20/08/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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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야 이번 정부 들어 출산율도 떨어지고 서울 부동산은 올라서 하는말이겠죠.
그게 왜 모순인지 모르겠는데, 그 둘을 동시에 이번정부가 해내고 있군요.
20/08/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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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이라뇨. 그냥 사람들이 다 현 정부의 정책의도를 어찌 생각하고 지지/반대를 하는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임대3법 가지고 이런 난리나는데도 강행하고, 이야기하는거보면 그냥 그린벨트 해제가 훨씬 더 쉽지 않았나 생각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이 미는 걸 보면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는게 원래부터 목표였나 싶기도해요.
20/08/02 10:19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이 망할 때 반드시 서울만은 최후의 보루로 남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는다면 모순까지는 아니긴 하겠네요.
나쁜부동산
20/08/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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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당연히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미래를 말하는 자들은 대부분 목적이 있죠.
조회수를 많이 먹고 싶거나, 물건을 팔고 싶거나,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먹고 싶거나, 책 좀 팔아먹고 싶거나 기타등등.
당장 10년전에는 반래퍼가 미분양이라 계약하려면 이혼도장에 도장찍고 계약을 했고,
7년전에는 추가분담금 3억이 아까워서 래대팰을 포기한 청실아파트 조합원이 백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발품만 팔면 그분들이 말하는 그 '사다리'라는거 도처에 있습니다.
그놈의 사다리를 진짜 찾고는 싶은것인지 의문입니다. 가만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 사다리가 치워진 현실을 의외로 좋아하는것 같기도 하고.
피쟐러
20/08/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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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당했는데 또 당하나요 설마?!
20/08/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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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야 청와대나 국토부 의사결정자들 머릿속은 모르지만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뿐 아니라 가계부채나 서울집중화현상 등도 정책결정시 고려하겠죠.
피쟐러
20/08/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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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붕개가 입에 촥촥 잘붙음 크크
OvertheTop
20/08/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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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윈윈이지요.
20/08/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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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쁜부동산님한테 달려고 한건데 잘못 달았네요.
나쁜 부동산님이 하신 말씀중에 3번은 전혀 공감이 안됩니다.
무슨 무이자 운운... 그런거 모르겠고 세입자도 전세원하는사람 많은데..
20/08/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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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는 집 사기전에 전세만 3~4군데를 살았는데요.
월세밖에 없었으면 난감했을거 같은데요? 전세가 서민"만"을 위한 제도는 절대 아니겠지만,
서민입장에서도 있어서 나쁠거 없는 제도는 맞죠.
Grateful Days~
20/08/02 10:35
수정 아이콘
빚내서 사도 괜찮다 -> 실거주라면 당연히 추천합니다. 애초에 불가능하면 어쩔수없지만 가능하다면 진짜진짜 제발제발 사세요.. 사람의 안정감 자체가 달라져요. 살면서 대처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세입자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일도 없고..
평생 오른다 -> 꺾임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물가상승률 이상의 우상향이 맞겠죠. 조정시나 하락장에 멘탈나갈 분이면 투자로는 안하는게 당연한거고..

서민이 전재산의 몇십배 배팅.. 일단 가능하긴 한건가요.. 그리고 그건 진짜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작년이면 이미 집값 꺾일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조정기나 약간의 하락장이 몇년간 또 지속되다가 7-8년 뒤에나 좀 또 오르겟지 생각했는데.. 임대사업자지만 내집은 무조건 올라야해.. 이런생각은 없어요. 오르면 좋긴하지만 어쨌거나 10년 보유해서 예금금리보다 더 올라주기만하면 만족하는터였는데 급격하게 오르니.. 좋긴 하죠.. 하지만 그래봐야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니 큰 의미는 없어요. 내가 팔고싶을때의 가격은 어찌될지 모르는거니깐.

전세는 나쁜제도가 아니지만 저금리시대에 어차피 천천히 자연스럽게 사라져가게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반전세로 꽤나 전환 되었거든요..
OvertheTop
20/08/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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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22번 냈고 지금까지 개판쳤는데 속단한다니.....
신천지는누구꺼
20/08/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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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까지 못까게하면 비판을 아예 할수 없을듯요. 아베의 수출규제 조차 까기 힘들듯합니다.
신천지는누구꺼
20/08/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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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격에서 40프로폭락해야 3년전가격인데요...( 서울 중위가격 kb)
피쟐러
20/08/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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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차기 서울시장으로 조은희 구청장님 나오시면 좋을 듯
라울리스타
20/08/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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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알못이지만, 정부의 전세를 없애는 기조가 갭투자를 없애겠다는 것이면 그래도 정책에 찬성합니다.

저도 사회 초년에 저렴한 금리로 전세 대출을 받아 돈을 모았습니다. 월세로 사는 것에 비하면 빠르게 목돈을 모을 수 있었죠. 근데 3~4년 전부터 주변에서 갭투자라는 게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잘 아시는 분들께는 고전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 이게 부동산에 관심없던 일반 사람들도 '갭투자...갭투자...'외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비트코인처럼 말이죠. 저 그때가 20대 후반~30대 초반 이었는데, 그 나이에 이 갭투자로 집 갖게된 주변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실제로 집값 상승을 견인한게 젊은 층들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았지요.

가치가 오를 것 같고, 전세가율이 높으면 나의 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동네에 집을 사 놓는 것...이 정도면 투기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 및 갭투자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진입장벽을 너무나 낮춰 주었고, 부동산에 관심없던 일반사람들도 수 천만원 대출 받을 수 있으면, '나도 갭투자 함 해볼까?' 생각하게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로 목돈 모으기에 수월했지만, 갭투자의 성행으로 집값상승이 부추겨 졌다면, 전세없는 세상에서 월세로 살았으면 차라리 내 집 마련이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세를 없애고 싶은게 현 정부라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리스피르
20/08/02 10:58
수정 아이콘
당연히 대한민국이 망하면 서울도 망하겠지만 그 망하는 과정에선 최후의 최후까진 서울만은 남을거라는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걸 모순이라고 주장하시는게 이상한데요. 뭐랄까 사람 결국은 죽으니까 운동이고 뭐고 다 필요없다 라고 하시는거 같아서요
NaturalBonKiller
20/08/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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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건 문재인은 재평가 받을거 같네요
이리스피르
20/08/02 10:59
수정 아이콘
지금은 속단이 아니라 너무 늦은거죠 이미 22번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0/08/02 11:00
수정 아이콘
제 댓글을 어땋게 해석하면 전세제도를 없애자로 결론이 나오는거죠?
이리스피르
20/08/02 11:00
수정 아이콘
전세 없는 세상은 이미 다른 나라 보면 나오잖습니까... 전세 없는 세상은 이미 세상에 표본이 얼마든지 있어요... 애초에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기도 하고요. 뭐하러 지금 정부가 헛짓하는걸 지켜봅니까. 전세없는 세상에서 월세 살았으면 내 집 못마련했다가 맞겠죠. 월급의 반을 월세로 줘야하는데요
knock knock
20/08/02 11:02
수정 아이콘
노래 안불러도 이 정책은 망합니다.
크낙새
20/08/02 11:02
수정 아이콘
에이..집이 2채인거 가지고 뭐라한게 아니에요. 살다보면 집이 2채가 될수도 있죠. 암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 영상을 보면 마치 평생을 세입자로 어렵게 살아온거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웃기다는거죠.
20/08/02 11:20
수정 아이콘
월세로 살았으면 뭐요? 크크크크 와...진짜...
일각여삼추
20/08/02 11:24
수정 아이콘
월세로 사는 나라는 월급 50%를 월세로 갖다바치는데 무슨 내 집 마련요? 그렇다고 그 나라들처럼 LTV 90%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완성형폭풍저그
20/08/02 11:38
수정 아이콘
전세와 월세를 단순비교하면 월세가 서민적인 것은 맞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전세가 세입자에게 유리하고 전세보증금(목돈)을 마련 못하는 사람들이 월세를 가니까요.
서민(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전세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가요. 오히려 중산층을 위한 제도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서민이라는 정의가 중요하긴 한데, 지금 전세 사라진다고 난리나는건 굳이 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세를 살고 있는, 살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라고 봐야죠.
Grateful Days~
20/08/02 11:41
수정 아이콘
1억이 모으기 쉬운가 : 사람마다 다르죠.. 몇년안되서 모을수있는 분도 있고, 모으기 정말 어려운분들도 많죠..

1억가진분이 서민인가 : 서민인건 사실입니다. 지금 기준으론 많은돈은 아니에요..
20/08/02 11:48
수정 아이콘
강남 그 집값에 1억 언저리만 가지고 갭투자가 가능했다는 게 코미디였죠.
20/08/02 11:50
수정 아이콘
뷔페미니즘 이런 것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런 것도 반대하시나 봐요?
민주당인사가 해도 부정적인 거면, 일반시민이 해도 부도덕한 거고 딱히 정당화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20/08/02 11:54
수정 아이콘
원래 정치풍자,비평,비판에서 메신저 까는 건 피할 수가 없죠.
20/08/02 11:58
수정 아이콘
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집값은 오를 확률이 높죠.
푸른호박
20/08/02 12:05
수정 아이콘
답도 없는 부동산문제에 답 있는걸로 주장하거나 찾고 있으니 시끄럽기만 오지게 시끄러워요.
일각여삼추
20/08/02 12: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출도 안 해주는데 서민이 돈 모아서 집 턱턱 사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나요?
Grateful Days~
20/08/02 12:09
수정 아이콘
맞다.. 그냥 개인적인 궁긍한점인데 혹시 유튜버 나쁜부동산님과 동일인 이신지.. ^^
20/08/02 12:18
수정 아이콘
제 문장에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일각여삼추
20/08/02 12:25
수정 아이콘
제 문장에는 동의하세요?
OvertheTop
20/08/02 12:36
수정 아이콘
서민의 정의가 중요하겠지요. 고액 월세자도 있으니까요. 이번 부동산정책기조는 다주택자를 족쳐서 서민주거를 안정시키는 거니 이범주안엔 전월세 세입자가 서민이 되겠지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나오니 전세사는 서민들에게서 반발이나오는거구요.
OvertheTop
20/08/02 12:39
수정 아이콘
3-4년 전부터가 아니라 갭투자는 계속있어온거아닌가요?
전세가 3-4년 전부터 생겼나요?
OvertheTop
20/08/02 12:40
수정 아이콘
정답은 없지만 명백한 오답은 있는듯하네요 노무현 문재인 두 정권을 겪어보니
아르네트
20/08/02 13:09
수정 아이콘
궁금한데 지금 사다리라 할만한게 있어요? 저도 재테크에 관심 많아서 텔레그램 블로그 유튜브 오픈카톡 다 활발히 활동하는데 현재 먹을거 없다는게 중론인데...
20/08/02 13:17
수정 아이콘
전세 낀 갭 투자로 실 거주 주택 산 사람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아파트의 경우에도 일단 대출 끼고 산 다음에 단기 임대 bnb 등으로 원리금 회수하면서 차츰 자기 자본 비율 늘려가는 예도 있고요.

특히 지금 사는 집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갭투자가 유용하죠.

일단 이사가고 싶은 집 갭투자로 사 놓고 현재 살고 있는 집 매가와의 차액이 줄어들거나 내 자본을 늘려가면서 갈아타는 방식으로요.

투기성 다주택이 문제지 갭투자 자체가 문제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20/08/02 13:19
수정 아이콘
서울에 싼 빌라가 3억,2억 짜리도 있고 중위소득 기준으로 15년 정도면 충분히 돈 모아서 살 수는 있으니 동의합니다.
일각여삼추
20/08/02 13:19
수정 아이콘
아 그러시군요 더이상 답은 안 할게요. 수고하시길.
교강용
20/08/02 13:24
수정 아이콘
3년동안 22번째 대책내서 계속 오르고 있고
김수현미 영전하는거 보면 충분히 말아먹었죠.
20/08/02 13:31
수정 아이콘
실거주의 효용이야 가장 늦게까지 남겠지만 한국이 망하면 투자가치는 선제적으로 붕괴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지 마시고 더 많이 생각하시는게 좋죠.
20/08/02 13:33
수정 아이콘
다른 것보다 전세가 무이자로 돈 빌려주는 것이라서 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말씀이 의아한데요...

오히려 대출 이자 안 내면서 매매가 하락이나 관리비 부담을 안지 않고 매수나 월세로 마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주거에서 살 수 있는 제도 아닌가요?

하물며 따릉이 잠깐 쓰는 것도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부동산 전세를 “무이자로 돈 빌려주는 것” 이라고 단순화하는 인식은 부동산이라는 매우 고가의, 사용 효익 역시 매우 높은 물건의 사용 요금을 너무 무가치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8/02 13:34
수정 아이콘
갭투자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으면 붙을수록 레버리지가 급속도로 커집니다. 전세가가 매매가 절반쯤이나 될 때는 갭투자라고 부를 필요가 딱히 없었죠
나쁜부동산
20/08/02 13: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작년 9월기준 검단레벨의 물건(3~4천 먹고빠지기)은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텔레그램, 오픈카톡은 업자소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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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하자면 적어도 사다리론을 부르짓을 정도로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1이라도 있었으면 검단의 존재를 작년9월은 고사하고 적어도 작년11~12월에는 알았어야 합니다. 거기서 먹고빠지던 혀를 끌끌차건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인거고요.
그런데 올해들어서 2~3월에도 킹반인분들은 검단을 기웃거렸고 탈탈 털리고 남은 찌끄러기 자리에 원룸형오피스텔이 마지막 호구들을 잡고자 성업중인 실정이지요.
OvertheTop
20/08/02 13:48
수정 아이콘
전세가율은 되려 엠비때 많이올랐는데여? 갑자기 이번 정부때 갭투자가 성행해서 집값오른건가요? 마법처럼?
20/08/02 13: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임기중 외국에 역대급 부동산 위기가 온 정부랑 어떤 비교를 하고싶으신건가요?

부동산가격이 하방예측이 되면 전세가율이 오르죠. 그때는 무서워서 못들어가고요.
저금리 등으로 전세가율이 올라갔는데 경기침체로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으니 집값이 오르겠죠.
OvertheTop
20/08/02 13: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갑자기 갭투자가 성행해서 집값폭등한게 아니란게 요지죠.

전세나 갭투자는 늘있어왔구요. 본댓글처럼 3-4년전에 갑자기 생긴게 아니란거죠.
20/08/02 13:53
수정 아이콘
홍길동도 아니고 망한걸 망한거라 부르지도 못합니까.
지금까지 오른것만으로도 망했다고 부르기 충분합니다.
20/08/02 13:55
수정 아이콘
MB때 갭이 줄었은들 미분양 나는 시점에 누가 용기내서 너도나도 갭투자 하나요. 소액으로 전세낀집 찾아다니면서 집값상승으로 돈벌겠다는게 갭투자잖아요.
아르네트
20/08/02 13:57
수정 아이콘
업자위주 아닌 모임도 많이 있어요. 물건이 없다는건 아닌데 대출 / 세금 빼면 남는게 쉽게 없다 인것같은데.. 저야 주식과 채권만 하다 부동산은 올해 시작해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위기는 현금부자만 노난 장같던데요.
완성형폭풍저그
20/08/02 13:57
수정 아이콘
전세가 가능한 사람중에 월세 못가는 사람이 있느냐고 보면?? 없겠죠.
월세가 가능한 사람중에 전세 못가는 사람이 있느냐고 보면?? 있겠죠.
고액 월세는 개인사유에 의한 선택이고, 고액전세는 돈이 없어서 못가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지금 피해보는 전세 세입자들도 중산층, 서민이 맞습니다만, 전세와 월세만 따지고 보면 정말 없는 사람은 전세 살고 싶어도 못산다는거에요.
OvertheTop
20/08/02 13:59
수정 아이콘
하고싶은 말이 무엇인지요? 그땐 갭투자가없었다는 말인가요? 그때도 있었고 3-4년전 5년전 박근혜때도 있었다고 전 주장하는거구요
님은 그땐 없었다고 말하시는건가요?
OvertheTop
20/08/02 14: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것도 맞지요. 하지만 동가치에서는 예를들어 전세가 1억짜리라면 전세가 월세보다 훨씬 유리한거지요. 현재는 정부보증으로 전세대출이 나옴으로 서민들도 쉽게 전세를 접할수있지요. 전세대출이자보다 월세가 훨씬 비싸구요. 고로 보다 서민들에게 유리한 제도인거지요(이걸 제가 친서민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오해가있을순있겠네요)
라울리스타
20/08/02 14:28
수정 아이콘
다른 분들처럼 의견 개진해주시면 겸허히 의견 수용하겠습니다만,

크크크크 와...진짜...는 무슨 뜻의 댓글이고, 굳이 왜 달아 놓으신 건가요?

수중에 가진 현금 없어도 세입자 돈을 토대로 집 구매할 수 있게해서 수요가 올라 아무런 호재나 미래가치가 없는 동네의 집값이 30~40%씩 뛰는 현 상황도 그렇게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월세가 세상에서 제일 아깝고 살기 싫습니다만, 제가 받는 손해는 둘째치고 정부 의도가 위와 같은 투기를 없애자면 지켜보자는 뜻인데, 단순히 비꼬는 댓글을 다시니 불쾌하네요.
20/08/02 14:35
수정 아이콘
같은 형태의 투자라도 성행하는 시기가 따로 있고 문제가 되는 시기도 따로 있다는겁니다. 비트코인도 십년도 더 전부터 있었어요.
20/08/02 14:44
수정 아이콘
뭐 당연하게도 정치인은 일반시민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텐데요. 그건 그렇고.

정당화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도대체 하시려는 말씀이? 다른 정치인 깠으니까 윤희숙은 옹호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OvertheTop
20/08/02 15: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유미 님// 별로 증가한거같지않네요. 성행한 증거가있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565454
20/08/02 15:25
수정 아이콘
뷔페미니즘이 비웃음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뜻입니다.
20/08/02 15:39
수정 아이콘
본인 답만 받아가시는군요. 그러실 수도 있죠.
톰슨가젤연탄구이
20/08/02 15:45
수정 아이콘
남은 임기동안 어떤 어메이징한 정책과 멍소리가 더 나올지 기대되네요.
20/08/02 16:27
수정 아이콘
OvertheTop 님// 저는 관련 연구자가 아니라 증거까진 없겠습니다만 구글 트렌드는 좀 흥미롭네요.

https://trends.google.co.kr/trends/explore?date=all&geo=KR&q=갭투자
쵸코하임
20/08/02 17:13
수정 아이콘
여기는 연령대가 30 40대가 평균이라 돈 좀 모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1억이야 뭐
태정태세비욘세
20/08/02 17:14
수정 아이콘
보통 학생때 오지선다 문제 풀면
5개 보기 중 아 이건 진짜 아니다 하는 더미 보기가 1-2개 늘 있죠.
이 정부는 그 더미 보기만 22번 연속으로 찍었는 걸요
20/08/02 17:24
수정 아이콘
부동산 재앙이죠
NaturalBonKiller
20/08/02 18:06
수정 아이콘
어느 대목에서 평생 세입자로 어렵게 살아온걸 느끼셨나요?
고스트
20/08/02 18:32
수정 아이콘
경제학과 싸우고 있군요...
Polar Ice
20/08/02 19:49
수정 아이콘
적어도 세입장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공감하는 뷴들 많았는데요. 문재인 정부랑 여당보면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하고싶은대로만 하고 있죠.
계란지단
20/08/02 21:02
수정 아이콘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말이 있지요. 좋은 말이니 메신저는 잠시 놔둡시다...크흠...
전술은 전략에 종속되고 전략은 대전략에 종속되는 건데, 대전략부터 잘못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애초에 세상의 97%가 적이라면 그 적과는 전쟁을 벌이면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이런건 불가항력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서든 회피해야 하는 루트인데, 심지어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유일한 독립변수가 아니라 다양한 변수 중 하나 그리고 때로는 종속변수에 불과한 것을 유일한 원인으로 상정하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쥐잡듯이 잡겠다고 선언하고 일을 벌였습니다.
목표를 명확히 하고 현실을 살피며 다양한 수단을 고려하고 조심스레 차분하게 일을 진행해도 명확한 이길 수 있는 전장을 구성해내는 게 어려운 일을 가지고, 그저 단순하게 한 손에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투기세력 잡겠다는 전략을 와룡으로 삼고, 다른 한 손에는 (그게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탈개발주의 이념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을 봉추로 삼아 전략을 구성했으니, 현실에 개입할 수 있는 전략 전술적 폭이 극도로 좁아졌죠. 규제에도 여러가지 모습이 있는 건데, 하필이면 이렇게 일방적이고 피드백 없이 반복적으로 쌓여만가는 규제의 방식이 나오는 건 이유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와룡과 봉추의 모습이 무척 화려한데 일선에서 일을 수행하는 자들조차 미방 같은 놈들을 세워놨으니.... 이건 다시는 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게 더 희귀한 일이 되겠죠.
국민 97%가 주택투기꾼이란 말이 사실이더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특정한 상황과 조건에서만 사실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조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키면 그 비율은 줄어들고 정책 저항 역시 완화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빵부터 날리며 니가가라 하와이 전략, '내가 싸대기를 맛깔나게 때리면 쫄아서 팔겠지' 수준으로 일을 벌여놨는데 싸대기 친 시점이야 속이 후련하고 시장도 잠깐 움찔하는 듯했을지 몰라도 그 결과가 너무 참담합니다. 싸대기를 때리긴 때렸는데 핀포인트로 몇 안되는 악당 얼굴만 때린 게 아니라 알고보니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싸대기를 날려버렸어요. 그럼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의도대로 달성되기는 커녕 오히려 가만히 있던 국민들까지 집값폭등이란 전장에 참여하게 만드는 각성효과만 불러왔죠. 원래 한국의 조건이, 국민들의 성향이 투기꾼 근성이 있어서 이정도까지 왔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먼저 나서서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성한 것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탓할 자격도 없는 것이죠.
프리템포
20/08/02 21:39
수정 아이콘
이번 임대차3법은 민주당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겁니디
20/08/02 22:14
수정 아이콘
저 분 배경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초구 의원라고 한거 듣고 전 평생 세입자로 어렵게 살았구나랑 생각이 솔직히 하나도 안들었습니다. 서초구 임차인이면 그래도 전세가도 꽤나 될거라...

현재 본인이 임차인인게 맞는데 뭐가 그리 큰 문제일까요?
공기청정기
20/08/02 23:24
수정 아이콘
왠진 모르겠는데 22번 연속이라니 홍진호 얼굴이 떠오르는군요.(...)
AttackDDang
20/08/0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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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깔끔한정리네요
뻐꾸기둘
20/08/03 11:54
수정 아이콘
유승민 원내대표 연설때랑 비슷한 반응이군요.
take it easy
20/08/04 11:07
수정 아이콘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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