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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1 17:30
(수정됨) 없어져야한다기보다 없어질수 밖에 없는 형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른가 빠른가의 문제인데 전세가 사라진다는건 6~7년전부터 나왔던 이야기 같네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집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전세에 대한 필요성이 강한거라 생각드는데. 전세가 생기는 이유를 생각하면 언젠가 사라질수밖에 없는 그런게 아닌가 싶네요.
20/07/31 17:33
(수정됨) 전세는 집값이 계속 올라야 유효한 제도입니다. 집값이 안오르면 사라질수밖에 없어요.
집값이 오를때는 임대인이 꿀빠는 제도고, 집값이 안오를때는 임차인이 꿀빠는 제도인데 실소유주인 임대인이 굳이 임차인 꿀빨게 해줄 이유가없죠.
20/07/31 17:34
언젠가는 없어지겠지만 없애는 쪽으로 드라이브할 필요가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죠. 문명게임이 아니라 현실이니까요
20/07/31 17:34
저도 자연스레 언젠가 없어질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없어진다는 말 10년전에도 들었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정책 내놓을때마다 전세 없어진다는 말이 나오곤 했죠. 정권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이 나올때 마다 전세가 불리해질겁니다.
20/07/31 17:35
전세가 사라지는건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의 문제죠. 집값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금리보다 전세금 당기는게 더 이득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뤄진 평행세계에서는 집은 사는게 아니고 빌리는거라는 개념이 그냥 자연스럽게 정착되겠죠. 다른 나라사람이 전세개념 자체를 기괴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요.
20/07/31 17:35
전부다 월세되면 정말 살기 팍팍 하겄네요..
이렇게 집값을 의도적으로 올리고나서 전세를 없앨려고 하면.. 월세가... 감당이 되려나요
20/07/31 17:39
전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니즈가 서로 잘 맞아 떨어져서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것인데, 이제 균형이 깨졌으니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겠네요.
사회제도에 나쁘고 좋고는 없고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전세 제도를 임대인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고 봐야죠.
20/07/31 17:43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가 있는것인가
전세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는것인가 두가지 다 이론이 어느쪽이 맞는지가 입증이 되지 않았죠 저금리가 된 이후에도 집값이 올라가는게 닭이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문제가...
20/07/31 17:50
부동산 상승은 그냥 저금리라서 자산가격이 올라가는거죠.
오히려 저금리에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걸 막으려고 주택담보대출에 규제를 걸었는데 전세라는 우회대출 방식으로 계속 상승세가 유지가 된거죠.
20/07/31 19:41
둘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올라갈거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전세를 놓고, 전세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부동산에 재투자 되고요. 어느게 핵심 명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커니즘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20/07/31 17:45
월세 보다는 전세가 돈 모으기 편하다
재산이 늘면 보수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전세를 줄이고 월세를 늘려야 한다 이런 전략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20/07/31 17:47
전세 제도가 유지되는 데에는 집값의 상승이 필수적이죠. 세입자에게 전세 제도는 너무나 고마운 제도지만, 전세 제도가 유지되려면 필연적으로 집값이 꾸준히 올라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거죠.
20/07/31 17:48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가 아닌 전세를 택하는 이유는 그 편이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니까 그렇죠
본질적으로 모순적인 제도라 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당장은 월세보다 전세가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상승하며 임대인에게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주지요 국가적으로보면 양극화를 부추기고 가계부채를 증대시키는 제도입니다
20/07/31 17:49
급진적은 전혀 아닌게,,8년만에 아주 늦게 통과된 법입니다.
19대, 20대 때도 제출되었으나 다수결에 의해서 법사위조차 통과를 못했죠. 반대한 모의원은 1~2년뒤면 부동산이 안정될텐데 이런 법을 왜 심사하냐고 했구요.
20/07/31 17:49
가붕게들이 감히 집 살 생각을 갖게 만드니 나쁜 제도입니다. 행복한 가붕게 임대 타운에서 나랏님이 내려주시는 은총 받고 살아야 올바른 삶입니다.
20/07/31 17:51
레버리지로 이용되기에 집값을 올리는 주범은 맞죠
전세를 빠르게 없애면 지금부터 집값상승은 꺾이는게 맞는데 혜택보는 사람도 없지않은 제도라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20/07/31 17:52
전세라는게 집값이 올라야만 유지될 수 있는 구조고, 이걸 관점을 달리 보면 전세 내주는 임차인이 많을수록 집값상승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유인이 많아지죠. 왜 허구한날 집값 떨어진다고 시위하겠습니까. 진짜 그 집에서 평생 살거나 아니면 월세로 살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집값 떨어지는건 별 문제 아니죠. 시세차익이나 전세로 임대를 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시위를 하겠죠. 개인 입장에서는 월세 안내도 되고 집살돈은 부족하니 좋은 제도가 맞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전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말은 부동산 기대수익이 주식이나 다른 투자보다 높다는 것이고, 결국 집값이 주식시장보다 더 빨리 오른다는 거죠. 가치판단은 별개로 두고 그냥 제가 보는 현상은 그렇습니다.
20/07/31 17:53
전세시장 규모가 500조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 할 지라도 그 변화가 갑작스러우면 그 과정에서 큰 마찰음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취약계층에서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거구요. 오랜 세월 구축된 사회 인프라로서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20/07/31 17:55
(수정됨)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면 의미가 있는 제도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매매가 더 쉽게 자주 이루어져서 필요한 사람이 집을 팔고 사는 것에 부담이 없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히는 집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곳에 자신의 능력 내에서 사는 것이죠.
솔직한 말로 서울에 전세사는 사람이 지방에 주택보유자보다 못사는 사람도 아니고 서민도 아니죠. 당장 집값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전세 대출을 줄이면 쉽게 잡힐 겁니다. 지금 전세값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전세 사는 사람이 서민이라는 이상한 프레임 때문에 전세 대출을 국가에서 보증 서주면서 자금을 공급해주니 그만큼 집값이 오르는거죠. 매번 부동산 대책 나올 때 마다 유주택자만 자금줄을 조이는데 정작 엄한 곳에 구멍이 있죠. 아니면 알면서도 표 잃기 싫어서 전세대출을 안줄이는 거 일거구요.
20/07/31 17:58
전세는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한 제도인데, 한편으로는 전세 제도의 존재 자체가 집값을 떠받치는 원천이 되었기에,
집값 상승과 전세 제도는 상호 인과관계로 작용해왔습니다. 대략 10년 전부터 나왔던 [전세는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이 영원할 수 없다는 예측에 상당 부분 기반한 겁니다. 2010년 무렵부터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기 시작했고, 계속된 공급으로 미분양이 속출했으며, 2013년 무렵에는 집값 상승은 끝났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전세는 없어질 것이다]는 주장은, 집값이 더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는 예측과는 정반대로, 전세제도가 집값 상승의 원흉이라고 판단한 정부가 전세제도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인위적으로 개입하려고 한다는 의심에 기반한 것입니다. 임대차3법으로 겉으로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듯하지만, 취득세와 양도세의 상승으로 어차피 추가 갭투자가 꽁꽁 묶여있는 임대인이 월세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걸 정부가 모를 리가 없을텐데, 장차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20/07/31 17:59
자취로 반전세 살았던 때를 생각하면 전세개념이 더 나은것 같긴한데... 하도 투기주범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뭐라 말하기가 그렇네요
20/07/31 18:01
집값이 오를것이다. 라는 기대감. (특히 분양 아파트) 그러므로 그 집을 사둬야 한다는 투자적인 마인드.
집을 사야 하는데 내가 가진 돈이 없을때 선택지는 두가지입니다. A) (내가) 대출을 있는 한도껏 땡겨받아서, 중도금 / 잔금을 처리하고 그 집에 들어간다. B) 중도금 잔금을 최대한 이자만 내면서 버티고, (전)세입자를 구해서 집에 잡힌 대출을 전부 털어버리고 갭투자를 한다. A로 하면 은행 이율에 지속적으로 민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율이 오르면 그 자체로 폭망입니다. B로 가면 은행 이율은 전세입자가 돈을 융자받았을때 문제지, 어쨌든 나는 이자랑 상관이 없어집니다. 내가 집을 사려고 하면, 대출에 어느정도 규제를 주고 한계치를 잡아둡니다. 내가 집을 사고 전세입자를 얻어 갭투자를 하게 되면 실제 집값의 20~30%만 가지고도 소유는 내가 하며, 나머지 비용은 무이자 대출을 받는것이나 다름없어집니다. (단.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빵꾸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니 은행 -> 집주인의 직접대출이 발생하는게 아니고 은행 -> 세입자 -> 집주인의 간접대출이 발생하는 상황이 된거기도 합니다. 세입자 -> 집주인의 월세 상태라면, 집주인이 직접대출 받은 상태이면 보증금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를 지속 상환해야 하지만, 전세라면 이미 대출금의 거의 대부분을 상환했기 때문에(전세 세입자가 입주시에 전세보증금을 낸 금액은 등기부등본 클리어 하는데 사용하는게 국룰이죠, 계약서상에 기록도 하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통상적인 월세금액보다 이자가 저렴하니 이득인거고, 집주인은 원리금상환을 하면서 대출금 관리를 할 이유가 사라지는 서로간의 이득이 있는거죠. (취득세, 재산세 등의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그러다보니 정부정책으로 계속 잡아대던게 다주택자를 최대한 묶어보려고 별짓을 다한거고, 그 다음은 집구매시의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고, 이제 드디어 전세쪽도 때려잡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처럼 전세자금대출 초저금리가면 이자보조까지 2%미만대까지도 가능한 케이스도 꽤 많고, 일반적으로도 3%내외는 찍어주는 마당인 상황에선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라는 제도가 예전에도 좋았지만 지금처럼 좋을수가 있는 시대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돈을 모은다는 입장에서 보면 세입자한테 전세가 좋은 제도다 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집주인은 더 좋아하는 제도기도 하죠.......
20/07/31 18:22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될수있게하는게 전세금보증보험이죠. 고가의 전세금을 못돌려받는것에대한 리스크가 세입자확보의 가장큰 걸림돌인데 국가가 보증하면서 해결해준거죠.
20/08/01 07:37
심지어 지금 정부가 하는 대책과 비슷한 대책을 진행했다가 나라가 망한 베네주엘라도 부촌은 10억한답니다.
일본도 도쿄나 중심도시들의 핵심지역은 비싸구요.
20/07/31 18:21
전세가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가의 문제죠...
임차인은 내집마련을 위해 월세보다 전세대출이자가 낮으니 조금이라도 아껴서 모아볼라고 전세를 선호하는데 임대인은 그 전세를 받아 담보대출보다 싼값에 주택을 매입해 갭투자를 하니.. 월세 조금 아껴서 죽어라 모아봤자 집값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주택구입이 힘들어지죠 평생 전세만 살것도 아니고... 결국엔 전세금도 모으는 돈보다 상승속도가 빨라지면서 장기간이 되면 살던지역에서 밀려나 점점 외곽지역으로 빠지게되죠
20/07/31 18:08
전세라는 제도가 공적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절 사적 금융의 수단으로 나온 기괴한 것이긴 한데 이게 더 기괴해진 데에는 이명박 정부때부터의 전세자금대출이 큰 영향을 미쳤죠.
사적금융을 공적금융에서 다시 대출하는 방식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저금리와 유동성의 혜택으로 행복했습니다...만 이게 결국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되죠. 사실 이번정권 부동산 폭등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은 정권의 정책 문제지만 전세 관련 부분은 지난정권에서 기인한게 맞아요. 그런데 이번 정권이 전세대출의 문제점을 해결할 용기가 있냐? 라고 하면 글쎄요.. 전세라는 제도에 어떻게든 호흡기를 붙이려고하는데..이번 임대차3법이 월세 전환을 가속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07/31 18:28
주택 문제로 보면 필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금융의 문제로 보면 이상한 제도이긴 하죠.
돈을 빌려주고 빌려간 사람 집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는건데, 아무리 이런저런 보호장치를 한다고 해도 '도대체 뭘 믿고 빌려주는건가' 하는 문제는 남을수밖에 없죠. 게다가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자기한테만 빌려간게 아니라, 그 빌려간 돈으로 집사고 그 돈으로 또 돈빌리고, 또 빌려서 집사고 그걸로 또 빌리고... 집값이 오르지 않는 순간 연쇄적으로 큰 금융 폭탄이 터지는건데, 그게 서민들 사이에서 직접 펑하고 터지는거라 위험이 크죠.
20/07/31 18:29
월세 살아보신분들은 전세가 얼마나 좋은건지 알죠..
그리고 전세가 없어진다고 집값이 안 오른다는건 말이 안되죠. 다른 나라들은 전세없어도 집값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20/07/31 18:32
전세가 싸게 주택 공급이 된다는 표면적인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전세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레버리지가 가능해지고 투기자금이 몰려서 집값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따라서 전세도 동반상승하고 악순환이 벌어지는 원인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전세제도가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지않나 생각해봅니다.
20/07/31 18:35
(수정됨) 저도 지금 전세 살고있고, 월세살던 때보다 더 좋은집에 살수 있게 되어서 참 좋긴합니다만, 이게 정상적인 제도인가? 지속가능한 제도인가? 를 생각하면 아리송해지긴하죠. 진짜로 모두가 행복한 너무 좋은 제도라면 우리나라에만 있을리도 없고요..
20/07/31 18:35
없어지면 힘든건 서민이죠. 실컷 표는 받아가서 가재 붕어나 죽이고....
전세 없어지고 월세가 늘면.결국 서민들 주머니만 털리고 자가를 가지는건 꿈일뿐이죠. 월세내면서 살아보신분들 이라면 한달한달 돈 나가는게 얼마나 답이 없는지 아시자나요.
20/07/31 18:36
전세 집없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집값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지만요 지방은 전세제도가 계속 유지될 것 같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집값 안정을 위해 전세보다는 구입 및 월세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07/31 18:36
전세 제도가 나쁜게 아니라 전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전세금을 줬다가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돈으로 집주인은 돈놀이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집값이 계속 올라 악순환이 반복되니까요
20/07/31 18:42
전세가 언젠가는 사라져야할 제도는 맞지만.. 지금 현정부가 이 상황에서 전세는 원래 없어져야할 제도였어!히히! 라고 말하면 진짜 짜증나겠죠
20/07/31 18:43
정부가 없애고 싶어하는거죠.
집값이 올라가는게 전세의 영향도 없지는 않으니 집값은 어느정도로 한계를 두면서 월세사는 세입자들에게 별도로 지원해주거나 하는 정책을 쓰면서 선심써서 표 얻겠다는건지. 뭐 확실한건 전세 -> 월세가 가속화되는건 이 정책들로 확실해졌습니다.
20/07/31 18:47
한분한분 피드백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신 댓글은 새기면서 잘 읽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들 해주셨지만 은행금리가 너무 낮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전세가 언젠가 사라질 제도라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소멸하는게 아니라 이번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급소멸 중인데, 세입자 될 입장에서는 사다리 걷어차기 같아 아쉽네요. 월세 살아보신 분들은 실감하시겠지만 월세로 살면 정말 정말 돈 안 모이거든요.
20/07/31 18:55
(수정됨) 사실상 레버리지 걸고 폭탄돌리기 하는건데 오를때야 모두가 행복하죠.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세제도가 만악의 근원으로 지목될겁니다.
한국 부동산이 절대 안망할거라는 믿음도 전세에 기반하죠. 터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되니까 어떻게든 살려주겠지라는 믿음.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우상향은 없습니다.
20/07/31 18:57
(수정됨) 없에는게 맞습니다. 전세라는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레버리지 리스크만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갭투자가 가능한거죠.
한국 부동산의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은 전세와 갭투자가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세제도가 없는 상가 가격이 2016년 이후 보합세인거 보면 답이 나오죠.
20/07/31 18:57
초저금리 시대에 갭투자를 못하도록 제도가 바뀌고 있는데.. 집 주인이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전세를 유지할 이유가 없죠. 갭투자가 집값 상승의 주 요인은 아닐지언정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건 자명하구요. 주택 마련 해결된 사람들 만족하고 살지 않습니다. 어디 세 끼고 살만한 집 없나 찾아다니지..
20/07/31 19:09
다른 부분을 조절해서 자연도태되게 해야 할 분야지 인위적으로 금지할만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반대로 저렇게 인위적으로 팩터 하나라도 건드려야 잡히는 게 집값이려니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07/31 19:14
전세 자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구조로 보이나, 집값 상승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는 건 맞죠.
만약 전세가 없다면,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은 집값의 상당 비율을 현금으로 확보해야 하고, 이는 투자에 큰 장벽이 되는데, 전세가 있고, 전세가격이 매매가에 근접할수록 무이자로 돈을 빌려서 재투자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니까요. 전세대란이 오면,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주택 보유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20/07/31 19:20
지들은 평생 월세내면서 살게 아니니까 이런 미치광이 쓰레기 정책을 시험삼아서 망상으로 만들어서 법을 만드는데 당하는 서민은 죽어납니다
20/07/31 19:32
집값이 오르니 갭투자가 가능한거라고 봐야겠죠. 전세 자체는 유동성을 극한으로 땡기는거라 위험한게 맞지만 그게 집값상승의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리스크가 와장창 하니까 전세를 막으려고 하면 차라리 이해가 갑니다.
20/07/31 19:32
재밌는 세상이에요. 전세 이런건 수십년동안 존속해왔던 제도고 수단이죠. 근데 왜 최근 2-3년동안만 집값이 급속도로 올랐을까요? 전세가 잘못일까요. 아님 그 2-3년동안 부동산에 자신있어하던 정부가 쓴 다른 여러 정책들때문일까요? 전세가 상승기에 지렛대 역할을 하는건 맞지만 전세로 인해 내집마련까지의 코스를 단축한 것도 분명 있어요. 전세가 없어지면 집값이 내려가서 고대하던 내집마련이 생각대로 쉬워질까요 과연? 지난 연말만해도 tv에나와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성공 어쩌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나서 7개월동안 있었던건 코로나뿐인데 무슨. 이제와서 전세가 적폐니 수도이전이니. 한심합니다. 이말을 믿는 사람도 이말을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20/08/01 08:20
사실을 말해도 맘에 안 드는 말이라고 말조심 하라니. 참 우스운 행태네요.
행동으로 보여주면 알아서 말조심 할 텐데 못하죠? 실력이 안 되니까 남는 건 말뿐.
20/07/31 19:32
원룸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평수의 월세가격 듣다보면 정말로 전세제도에 감사하게 되죠.
월에 최소 50~ 100이상 내면서 주거 유지하라고하면, 진짜 피눈물날거같아요. 월세는 거기다 그냥 사라지는 돈인데... ㅠ
20/07/31 19:40
전에 전세 2억오른게 사실일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서민이라면 감당 못하는 금액이지요...
정말 전세가 서민집값 부담에 안정적일지는 의문이네요
20/07/31 19:59
전세=사적금융이라, 전세가 없다는건 대출이 선진국 수준으로 나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전세가 없음'과 높은 대출비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전세가 없으면서 대출비율이 낮으면 기업의 보유가 많거나 외국인의 보유가 많거나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전세와 가격상승의 강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는 많은 나라들은 설명이 안되죠. 게다가 세계의 거의 대부분 나라들은 한국보다 부동산이 빠릅니다. 한국은 독보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전세라는건 사적금융이자 민간의 임대주택공급인 것일 뿐이라 이치상 상관이 있을수도 없습니다. 상관이 있다면 빠른게 아니라 느린쪽과 상관이 있을겁니다. 부족한 금융비용 조달여건을 비기업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비효율적이죠. 물론 비효율적이기때문에 어떨때는 과도하게 빠를수도 있으니 그냥 쌤쌤이가 됩니다.
20/07/31 20:07
이래놓구서 또 전세가 없어지게 만들고 전세가 불안하게 만든건 전정권탓이다 라고 4년내내 떠들어대겠죠.
우리나라 국민들.. 바보아닙니다. 서울시 지지율 엎어진거보세요. 한두달만에 지지율 10%이상 정도는 껌으로 엎어지게 만들수있는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20/07/31 20:20
전세 제도는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월세에 비해 꿀빨 수 있는 제도죠. 다만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어차피 노동 소득으로 집값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월세로 살아야 해서 상대적으로 그 이전보다 주거비에서 꿀빨기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로 살 때보다 돈이 적게 모이겠죠. 물론 월세로 살고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어차피 지금 수도권에선 30년 저금리 장기 모기지론 아니면 집 못 사는 건 똑같습니다.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면서 30년 정도의 장기 저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실거주 1주택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될겁니다. 그리고 평생 은행에 대출 원리금 갚아나가겠죠. 대부분의 경우 은행 집에 월세 사냐, 아니면 남의 집에 월세 사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이라면 위의 어느 경우를 선택하든 비슷한 수준의 주거비 지출로 월세가 수렴이 될 겁니다. 전세는 없애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시스템 변화의 결과로 없어지거나 늘어날 겁니다.
20/07/31 20:29
좋고 나쁨은 차치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신규로 천세대단위로 서울같은 대도시에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전세와 선분양제도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둘다 없애고 싶어하는듯해서 결국에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하긴합니다
20/07/31 20:40
그건 그냥 아파트 문화 덕분인 탓이 큰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은 기본적으로 다 선분양?입니다. 돈을 줘야 짓죠. 단독주택 단지들은 어떨까요. 그것도 한국처럼 모델하우스 만듭니다. 전세탓도 있긴한데, 그건 한국이 돈이 없어서 전세가 크게 작용한 것일 뿐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금융사들이 수십년전부터 민간에 대출을 풍부하게 할 수 있었다면 전세가 있건 없건 공급이 많은 이유가 전세때문은 아니었던게 되죠.
20/07/31 20:31
1. 전세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집값이 더 많이 올라서 못 산다
2. 집값이 조금 올라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월세로 돈을 못 모아서 못 산다 어쨌든 집은 못사는 걸로 ㅠㅠㅠ
20/07/31 20:33
원래도 1번으로 하다가 빌릴수있고 감당할수있는정도가 오면 돈빌려서 집샀죠..
2번은 그거마저 불가능으로 갑니다..
20/07/31 20:37
이전부터 이율을 감당하기 힘든수준으로 집값이 올랐다는 임계점이야기는 있었습니다. 하우스푸어라는 단어가 생기기도했구요. 어찌되었든 지금부터 더 오르면 정말로 못구하는 수준으로 가겠죠. 오죽하면 지금이 막차라고하겠습니까.
20/08/01 02:31
하우스 푸어는 집값 오를 때 무리한 대출을 통해 집을 샀는데 은행에 돈 주면 남는 생활비가 거의 없는(...), 상환부담으로 팔고 싶어도 집값이 떨어져 팔지도 못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던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중반 시기에 나온 단어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릅니다.
20/07/31 20:38
원래 신혼부부가 집 구하는 테크트리가
1. 월세 2. (대출끼고) 전세 3. (대출끼고) 전세끼고 구입 4. (대출끼고) 실거주 5. 온전히 내집 이었죠. 요즘엔 대부분 1번 건너뛰고 2번으로 시작하기는 하는데 4번이 막히다가 이젠 3번도 막히는 중인데 2번도 막히겠네요.
20/07/31 20:41
사다리가 없어져요.. 근데 개천에서 행복해하고 다주택자들 때리니깐 아 꼬시다.. 이렇게 당장의 쾌락을 느끼시는 무주택자분들.. ㅠ.ㅠ
@ 저도 4년전까지만해도 다주택자들을 향한 분노에 찌들어사는 찌질한 무주택자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
20/07/31 20:57
30대 중반 솔플 중 입니다.
14년도에 서울로 이직해서 20년 4월까지 서초동 원룸에서 풀옵션 월세(60만원)내고 살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걸어서 5~10분이구요... 20년 5월에 전세대출 2억 받고 10년동안 모은돈 탈탈 털어서 동일블럭에 있는 신축 2룸 빌라 전세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월세보다 이자가 더 저렴합니다. 이번 임대차 3법의 혜택을 제대로 받겠으나, 이건 비정상적인거에요... 빚 없을 때 주거비용보다 양어깨에 1억씩 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주거비용이 더 저렴하니까 말이죠.... 이번에 전세 알아볼 때 1동짜리 2룸 아파트가 남부터미널 부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중개업자에게 물어보니 호별 구입대금 납입 마감일자를 슥 보여주면서 대부분 갭투기용이라고 하더군요. 선후가 어떻게 되었든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대출로 인해 현재의 집값을 어거지로 떠받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20/07/31 20:59
결국 국가성장률이 낮아지면 없어질 제도이긴 하죠. 근데 억지로 부동산규제 잔뜩해서 그 시기를 앞당길 이유가 있는지? 선진국이 되서 선진국병 때문에 없어지는게 아니라 병을 이식하고 있는 수준인데 제정신이 아닌거죠.
20/07/31 21:21
집5억, 전세4억이라 1억으로 집마련하고 전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전세 빼고 나간다한 시점에 새로 세입자 못구하면 전세자금 못 돌려줘서 뻐팅길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테죠 그런 사람들이 생길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상한 제도라는 얘기 아닐까요 근데 이제와서 없애자니 어디서부터 손댈지가 막막함 월세 나가는 돈이 아깝기는 하죠 근데 그건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월세가 억울한건 대출로 전세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인데 전부 월세면 그런것도 없음
20/07/31 21:23
월세도 월세 안 내고 버티면 명도까지 반 년 이상 걸리는데 그런 이상한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도가 이상한 건 아니죠.
20/07/31 21:29
(수정됨) 선진국처럼 LTV 90%까지 대출해주면 없어질 제도죠. 근데 그걸 틀어막으니 사금융이 발달한 게 자연스러운 거 같습니다. 선진국 LTV 비율을 보면 초기 투자비용 적게 들어가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20/07/31 21:34
그건 한참전 상황이죠. 전세가율이 80%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부채라는 개념을 전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각 국가가 진 부채를 갚을 방법은 단호하게 말하지만 없습니다. 특히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미국이요. 우리나라가 올해 발행할 국채가 100조라죠? 그리고 월세가 억울한건 전세와의 비교가 아니라 주택소유자와의 비교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전세는 그냥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전세대출 왠만해서 다나와요. 다만 지금부터는 아닐테니 전세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비교가 생겨나면서 극대화 되겠죠. 이제 시작입니다.
20/07/31 21:57
(수정됨) 1. 전세가 월세보다 향후 집 구매에 도움이 된다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 전세가 월세보다 향후 구매할 집을 집값을 올리는 영향을 준다 : 역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갭투자가 잘 먹히는 이유는 2개라고 봅니다. 1. 기본 전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집값이 오르려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야 합니다. 2-1. 원래는 집을 사려면 1)집주인 돈 + 2)은행 돈(집주인대출)필요합니다. 더구나 2)는 40%밖에 안나와서 1)의 돈이 60%가 필요합니다. 2-2. 그런데 갭을 하면, 세입자의 돈이 힘을 보탭니다. 심지어 은행도 힘을 더 보탭니다. 1)집주인이 30%로 구매 대비 절반의 돈을 내며, 남은 70%에 대해서도 2)은행이 대부분을 담당하며 총액의 50%가까이를 담당합니다. 물론 그 책임은 3)세입자가 총 집값의 20%와 함께 부담하죠. 2-3. 이렇게 세입자의 부담이 적어질수록 수요는 올라가기 쉬우며 동시에 갭투자로의 진입을 쉽게 합니다. 이러면 집값은 올라갈 수 밖에 없죠. 전세가 월세 대비 집을 사기에 유리하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다만 그 전세가 결국 사야할 집값을 계속 올리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작금의 정책에 아쉬움은 많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대규모의 “임대”주택공급이 있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분양”이 아니고 “임대후분양”도 아닌, 진짜 대규모 “임대”공급이요. 각종 분양의 문을 열어놓는다면, 기존의 대규모 공급과 같이 결국 있는 놈들이 더 가져갈 것이 공급의 절반은 된다고 봅니다. 이 물량들을 전부 “임대”로 풀어야, 진짜 필요한 사람들엑 공급이 되고 그래야 실질 수요의 감소가 온다고 봐요.
20/07/31 23:31
(수정됨) 1번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도 심심하면 투기열풍 불지만 위험자산이라는 근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비교적 버블이 일찍 터지죠. 반면 부동산은 전 국민적으로 계속 오른다는 믿음을 버리질 않으니까 전세제도와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꾸역꾸역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한 절반정도로 떨어지면 깨질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나 도시개발 정책을 이따위로 할 바에는 차라리 로또성 신도시 정책말고 그냥 서울시 전반에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면 안되나 하는 개인적인 망상도 듭니다. 어중간한 산골에 아파트 만들바에야 기존에 인프라 잘 되어잇는 서울에 입지 좋은 곳에 아파트나 고급주택 더 공급하고, 더불어서 말씀하신 임대아파트도 대거 물량 풀어버리면 수요가 많이 분산되지 않을까 싶네요.
20/07/31 22:54
결국에는 없어져야할 제도죠. 월세 밖에 없으면 집도 못사고 난리난다는 분들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집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20/07/31 23:55
남이사 월세 100~200씩 내면서 평생 살지 몰라도
지금 한국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꼭 그렇게 바꿔야 할 이유가? 월급 절반을 월세로 내면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20/08/01 12:35
미국만해도 ltv 80가능합니다. 거기에 주택가격이 오르면 오른만큼 추가대출 가능합니다. 한국은 ltv40이죠. 그냥 좀 알아보시기만해도 이런 댓글 못답니다.
20/08/01 01:17
객관화 주관화 영역이라 답없어요.
열에 일곱이상은 주택을(실거주일지라도) 투자투기 목적 대상이라 양쪽 입장만이 있는거지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20/08/01 15:06
외국 선진국의 월세비싼 지역에 살기엔 소득이 부족한거겟죠
지금 우리나라도 서울 강남 월세 주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문제없는사람도 있고 그돈이 버거운 사람도 많은거겟죠. 전 소득이 적어서 서울 살 생각도 안하고. 집값이 오르든 말든 상관안하는데. 서울집값오른다고 아우성인거보면. 서울노릴만큼 돈 많은 사람이 많다는 걸 느끼면서... 돈도 없으면서 서울 살려고 하는구나 싶습니다. 문제는 서울이 직장이 많고 혜택많고 인프라 좋고 살기좋은거죠.. 서울이 좋으니까요.. 좋은데 살려면 돈 많아야. .
20/08/01 02:05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이득이 쏠린 상태라면 이미 정치적으로든 자연적으로든 전세 제도가 소멸했겠죠. 지금까지 전세가 살아남은 이유는 어쨌든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는 면만 보면 매매, 월세, 전세 중 전세가 가장 저렴한 주거 형태라는 점도 맞고(물론 월세보다 리스크가 크지만 주거비용만 보자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게 만들어 결국 내집 마련의 꿈을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도 불편한 진실이죠.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놓는 이유는 집 하나 더 사려는 이유 말고는 없거든요.
일장일단이 있어 전세 제도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저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떠나 최소한 내가 살 집 하나는 마련하길 원한다고 생각하기에 전세의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평생 세입자 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테니깐요. 물론 제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전세가 사라지긴 어렵겠지만요. 그리고 본문 내용을 보면 본인의 해외 경험과 지인의 경험을 비교하여 제도의 우열을 비교하는데 이는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적으로 전세대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깐요. 사실상 국가의 대출보증과 과도한 지원이 썰물처럼 빠지면(어떤 정부도 이 선택을 하지 못한다고 보지만) 재밌을 겁니다. 전세가 일반적인 시중대출상품으로 거래되면 대출 못 받을 사람 수두룩하고,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높은 이율에 주저할 사람 수두룩 빽빽이거든요.
20/08/01 06:32
결국은 전세불안해지니 다시 매수세로 갑니다.
[10명 중 7명 "내년 상반기까지 집 사겠다"] http://naver.me/FtveDX42 이쯤되면 정부가 집값을 잡는게 아니라 올리고 싶어하는것 같지 않나요? 표는 얻으면서 세금에만 관심을 두고있는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20/08/01 07:45
부동산 원룸 오피 아파트팔이하고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직방 다방에 좋은 매물을 월세로 올리면 분명히 월세로 올렸는데도 방을보자는 전화보다는 이거 전세안되나요 보증금올리고 월세내리고 안되나요 lh 중기청 되나요 이런전화를 마니받아서 좀 그랬는데 요새는 확실히 줄었내요
20/08/01 10:00
금리가 낮아서 차츰차츰 사라질 운명이었긴한데 너무 정부가 가속화시킨다는 생각이....이번정부는 부작용은 생각안하고 피해자가 다수 나와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상만 쫒는식으로 가는것같아서 불만이네요...
20/08/01 11:12
전세가 없으면 다주택자가 생길 수 없지 않나요??
물론 월세가 있겠지만 무등록 임대사업자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하면 자연스레 개인 다주택자는 없어질거라는 생각입니다.
20/08/01 16:11
같은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대출을 통해 자기자본 이상으로 많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인데, 전세라는 것이 결국은 대출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 대비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합니다. 결국, 다주택자의 소유주택수를 줄이게 되면 수요를 줄이는 결과가 되는거죠.
20/08/01 14:00
돈을 멏년간 맡기고 맡기동 다들고 나오는
젠세계적으 한국서 유일히 시행하는 제도 갈때가 됐다 보입니난.금리는 사상최저고 임대인의 이득은 점점 더 낮아지는 상황이었고요
20/08/01 18:36
전세가 없어지면 다주택자가 없어지고 모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집값이 낮아진다는 이상주의에 가까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선의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인간 본성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죠. 당장 자기손에 100억이 생긴다고 생각해보면 십중 팔구는 부동산을 구매할 겁니다. 예금자산 금리가 개똥이고 그외 안전 자산이라 생각할수 있는 것들을 고려한다해도 보유세를 낼 자신이있으면 무조건 부동산을 구매하게되죠. 전세 없어지면 다 월세로 받아먹으면되는데 월에 돈이 따박 따박 들어오는데 전세 없어진다고 집값이 잡힐리가 없잖습니까?
20/08/02 11:35
그러니까요! 전세가 없어져서 월세 돌리면 되죠!! 대신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제대로 세금내고 해야죠!
그러지 않은 임대인에게는 규제를 강화하면 되구요! 면 말씀하신 전세 안내줘도 보유세 낼 자신 있는사람은 그래도 되요!!! 대출 받아 집사서 전세 내주고 그 전셋값 받은걸루 다시 메꾸고 어차피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 하면 새로운 세입자 한테 돈 받아 주고.. 오르면 팔아서 시세차익 남기고 이게 정상적인건 아니잖아요! 불법이 아니니 정상적이라 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비정상 구조를 좀 없애긴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집값이 엄청 떨어진다거나 하진 않겠죠! 하나하나 잡아가다 보면 현상유지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부동산이라는게 현상유지만 시켜도 대성공이라 보거든요!
20/08/02 18:10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 수 없죠. 하나하나식 잡는게 제대로 안되고 있고 몇년을 그냥 허비하고 집값이 더 올라서 시간을 더더욱 허비할거 같은데 책임 지는 사람 하나도 없이 입만 터는게 정상이에요? 되는게 하나도 없는데 된다 된다 하시네요.
20/08/02 03:28
법을 바꿔놓곤 사다리 걷어차기 하는셈인데 은근슬쩍 월세가 맞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네요.
뭐 어찌되나 두고봅시다. 22번 개판쳐서 집폭등시켜놓고. 이제와서 전세 제도가 문제다 이러며 기름을 쏟아붇는데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며 어찌 일본꼬라지대로 갈려고 합니까. 다들 결혼포기하고 10평도 안되는 집에 월세하며 생존하는 세상을 그리는거죠? 천룡인들은 이미 불린 재산으로 귀족처럼 살고. 사다리가 다 사라진 철저한 계층 사회. 이게 진보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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