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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31 16:51:54
Name 부대찌개
Subject 저출산은 과연 문제인가? (수정됨)

작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eNZdPtU.jpg

중위추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 감소는 크게 와닿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구 구성비입니다.

SeH2gZa.jpg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 40%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고령화사회로 가는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아마 전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입니다. 



O6Z7mog.jpg
생산연령인구(15~64세) 1백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 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38년에 70명을 넘고, 2056년에는 10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금 낼 사람은 적은데 세금이 쓰이는 곳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총부양비가 77.5로, 1960년 82.6과 별반 차이가 없어집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1960년대처럼 다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좀더 와닿습니다.


ksCFXtn.jpg
당장 15년 후인 2035년 인구피라미드를 보면

2017년과 비교하여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골 가면 볼수 있는 풍경을

20년 정도만 지나도 도시에서 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나이가 들면 지금 노인들보다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노인들끼리도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사회보장은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위해 배정된 국가 예산은 2019년 56.7조원, 2020년 62.7조원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국가 총예산 476.1조원 중 11.9%를 차지하며

국방비인 46.7조원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다음 링크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한 분들은 한번씩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는 논외로 하고

제 생각으로는 현재로서는 저출산/고령화의 흐름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p.s HTML 재미있네요.. 이미지 첨부하느라 몇 시간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p.s.2 양질의 통계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통계청 인구동향과 전 과장 김진 님과 현 과장 김수영 님 및 예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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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무테
20/07/31 16:59
수정 아이콘
결혼하면 1억
10여년전 허경영의 유일한 좋았던 정책
(고장난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죠)
20/08/01 13:48
수정 아이콘
글쎄요. 부동산 버블로 갈듯
파란무테
20/08/01 18:13
수정 아이콘
그럴지도모르지만,
근 10여년간 저출산 돈 꼻아박은것보단 나을듯요
에어크래프트
20/08/01 13:48
수정 아이콘
다른 정책들도 좋습니다.
20/07/31 17:00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해서 확실히 가능한 방법은 '아이를 더 낳게 한다'가 유일한 답변으로 보이긴한데 실질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보이네요.

현재 시점에선 매우 불확실한 해법이지만 역노화, 4차산업혁명 등으로 '노령층도 일을 할 수 있게한다' 쪽이 오히려 더 현실성 있을정도...
부자손
20/07/31 17:02
수정 아이콘
인구를 늘이는게 어려우면 줄여서 구성비를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게 더 먹힐듯해요
Sardaukar
20/07/31 17:14
수정 아이콘
노인층에 대한 복지나 의료 서비스 수준을 낮추는거 말고 방법이 있나요?
wish buRn
20/07/31 17:50
수정 아이콘
극단적으론 고려장인데..
안락사 합법화가 추진되지않을까요?
최강한화
20/07/31 18:32
수정 아이콘
고려장 입법보다 루마니아 차우셰스크 정책이 더 현실적일수도...
답이머얌
20/07/31 21:08
수정 아이콘
만약 강제적으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고려장 없이는 안됩니다.

노인 부양비용과 아동 부양 비용이 더블 임펙트로 오면 사회 붕괴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금지된 개인적인 고려장과 아동 유기가 횡행할 겁니다.
부자손
20/07/31 22:53
수정 아이콘
제가 이야기하는게 그겁니다 나이에 따른 선택적 고려장 80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대충 맞겠네요
하심군
20/07/31 17:13
수정 아이콘
중국의 IT기업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성비 졸부가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인구 감소는 큰 일이 맞죠. 천원의 힘이 무서운 만큼 만원으로도 못막을 시장의 감소는 끔찍하기까지 하죠.
20/07/31 17:13
수정 아이콘
어느 순간 멋진 신세계 시스템으로 인구마저 산업적으로 조절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상상도 해보긴 했는데, 2100년쯤 되면 지금과 다른 윤리관일 수도...
타이팅
20/07/31 17:22
수정 아이콘
답은 역시 탈... 뿐일까요
20/08/02 15:03
수정 아이콘
이미 근 20년간 드는 생각인데 탈출하고 잘 살 수준이면 한국에서는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결국 탈출하고 싶어라 하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힘들고 실제로는 탈출할 능력이 안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구렌나루
20/07/31 17:23
수정 아이콘
후진국이나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 선진국은 다 자체소멸될 거라는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잠이온다
20/07/31 17:31
수정 아이콘
부정적인 면을 보면 시장의 축소(당장 물건이 사람 수만큼 덜 필요할테니)나 활력 감소 등 문제가 있을거고 긍정적으로 보면 건강 수명의 증가(당장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40-50대를 비교해보면 훨씬 건강한 경우가 많죠. 의료가 발달하고 관리도 더 잘되고 있을테니까요)로 생산인구의 기준이 좀 더 넓게 퍼질 것이고, 자동화로 인한 노동 수요 감소에 맞춰간다는 점이 있겠죠.

어느쪽이 더 강한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자동화로 인한 노동 감축이 10-20년사이 비교도 안될정도로 심해질 것이라 생각해서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어떤쪽이 더 강할지는 모를 일이죠.
빼사스
20/07/31 17:33
수정 아이콘
저는 자동화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쪽에 무게를 두게 되네요.
우리아들뭐하니
20/07/31 17: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인프라는 저소득 인구수에서 나오는거라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저더웨유아
20/07/31 17:42
수정 아이콘
솔직히 노동 문제는 많이 중요하지는 않고 제일 문제는 소비자 증발입니다.
20/07/31 17:44
수정 아이콘
당장 유아나 결혼에 관련된 일을하지만
정말 농담이 아니고 소비하는 사람이 팍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에 쉰다는게 뭔지를 모르게 10년을 넘게 달려왔는데 최근 2-3년 돌이켜보면 주말에 잘 놀고있죠. 눈물을 흘리면서...
총앤뀨
20/07/31 17:47
수정 아이콘
뭐 한국이 소멸하든 말든 우리가 늙어서 고령화사회로 고통받던 말던 결국 결혼안하고 애가지지않은 우리책임이죠
20/07/31 18:07
수정 아이콘
고민해봐야 답 안나오니까 그냥 낙천적으로 삽시다 크하하
잠만보
20/07/31 18:37
수정 아이콘
현대 사회 구조를 보면 저출산은 무조건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빠르게 출산률이 떨어지는 곳은 더더욱요...
20/07/31 18:55
수정 아이콘
출산율 낮추는게 단기적인 실물경제에는 도움이 돼서 적극적으로 높이는 정책 못하는거 아닐까요
저출산 부작용이래봐야 최소 20년은 걸릴텐데 4~5년 임기의 정치인들이 그걸 대비할리가
-안군-
20/07/31 19:05
수정 아이콘
이것도 맞다고 봅니다.
당장 모든 가정들이 아이를 3~4명씩 낳고 기르느라 가계수입을 전부 거기에 쏟아버리면 ,
잉여자본이 돌지 않아서 금융시장, 부동산, 고급 소비재 시장 등등이 박살이 나버리죠. 개도국 꼴 나는겁니다.
방향성
20/07/31 19:06
수정 아이콘
2030년에는 근로가능 연령이 70세는 될테고 2050년에는 80세도 가능하겠죠. 건강보험으로 줄기세포주사로 회춘해서 열심히 일하고 늦둥이 낳는 신세계
룰루vide
20/07/31 19:54
수정 아이콘
심각한 문제인데 더욱더 큰 문제는 해결방법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최대한 늦추는 것만이 그나마 할수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안군-
20/07/31 20:11
수정 아이콘
오히려 나라가 망하는 쪽이 출산율 상승에는 도움이 될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테니, 결국 출산율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VictoryFood
20/07/31 20:12
수정 아이콘
15-65세의 생산가능인구를 바꿔야죠.
1970년의 기대수명이 62.3세였는데 2018년의 기대수명은 82.7세나 됩니다.
기대 수명이 20년 늘었는데 생산가능인구는 그대로면 문제가 있죠.

생산가능인구를 20-69세로 바꾸면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년도 - 19세이하 - 생산가능인구 - 70세이상
2017 - 18.9% - 71.8% - 9.3%
2020 - 17.0% - 72.5% - 10.6%
2030 - 14.0% - 68.9% - 17.1%
2040 - 12.7% - 61.8% - 25.4%
2050 - 12.5% - 55.8% - 31.7%
2060 - 11.3% - 53.4% - 35.3%
2067 - 11.2% - 50.4% - 38.4%

나중에는 점점 사회 진출연령이 늦어지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생산가능인구를 25세-74세로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부대찌개
20/07/31 20:19
수정 아이콘
좋은 시각 같습니다. 고령의 기준을 과거처럼 65세로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네요..
우리아들뭐하니
20/07/31 20:21
수정 아이콘
정년과 연금수령이 65세라서 그렇죠. 저걸 74세로 늘리면 생산가능인구를 25-74세로 공식적으로 볼수있습니다.
답이머얌
20/07/31 21:14
수정 아이콘
당장 회사에 60세 정년이나마 지켜주는가 생각하면 답이없죠.

노동인구로 일해봐야 극소수를 제외한곤 아파트 경비원, 청소부 등 밖에 할 일이 없을테고, 노인 숫자도 많아서 저런 일자리도 귀한 대접...

그냥 74세까지는 국민연금 안주고 의료보험비 내게 만드는 걸로 만족...
Justitia
20/08/01 07:27
수정 아이콘
사실 대한민국은 이미 70세;;;
법원에서 손해배상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OECD 국가 중 실질은퇴연령이 가장 높다는 것이었죠.

결국 노년보장제도상의 개시연령을 어떻게 뒤로 보낼 것이냐의 문제로 보이는데 이게 고양이목에 방울달기라...
20/07/31 20:21
수정 아이콘
목아래로 기계신체같은거 붙여서 평생 일할순 없나요?
아직 먼 일이겠죠...?
플러스
20/07/31 23:30
수정 아이콘
목위까지 기계신체로 일시키면 될것 같은데요...
Capernaum
20/07/31 22:36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으로 애를 낳아라는

무슨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안통하는 말이죠...

솔직히 부유층 아니면 아이없이 돈 쓰는 게 여유롭고

현명하다 보니 시간적으로도..
-안군-
20/08/01 00:37
수정 아이콘
부유층 입장에서도 아이 한둘에 올인하는게 더 좋죠. 첫째한테는 자사고, 유학 보내주고 둘째는 그냥 공립 보낼수 없잖아요.
게다가 이후 재산이 분할될걸 감안하더라도 자식을 적게 낳는게 더 현명합니다. 이재용이라고 자식 7명씩 막 낳고 안그러잖아요.
모데나
20/07/31 23:13
수정 아이콘
지구환경보전과 한정된 지하자원 고갈을 늦추기 위해선 선진국들의 인구가 줄어야죠.
데브레첸
20/07/31 23:3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저출산의 악영향은 비관론자들의 주장보다는 덜할 거라고 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노령화/인력부족 문제를 덜어줄 수 있고, 연금수령 연령을 올린다던가 이민을 확장한다던가
여성인력을 많이 투입하는 등 저출산 충격을 완화할 조치들은 여럿 있거든요.

다만 남유럽이나 동북아 선진국들처럼 정도가 심한 국가들에겐 무시못할 페널티가 될 건 분명하겠죠.
Justitia
20/08/01 07:35
수정 아이콘
저도 30 넘어서 해서 딱히 뭐라 할 입장은 아닌데,
일단 여성의 초혼연령이 만 30세가 이미 넘어간 지 몇 년 됩니다.
그리고 5년에 약 1세의 비율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35세 넘어가면 진짜 극적으로 임신확률 떨어집니다. 과학의 힘을 빌려야 될 가능성이 확 올라가죠.
지금 기준으로도 정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열심히 시도해야 2명이에요. 진짜 연년생으로 막 낳거나 나는 정말 아이가 좋아 하면서 늦둥이를 마다하지 않는 성격이 아니라면 한 3명 이상이 잘 안 나옵니다. 애를 많이 낳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예전처럼 그냥 살다 보니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이 30대 초반이 여자에게도 커리어상 꽤나 중요한 시기라서 조금만 미루자 하기가 쉽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처럼 결혼하고도 이거한다 저거한다 어버버 1~2년 보내버리면 하나도 힘들어지는거죠.
마샬.D.티치
20/08/01 12:28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제 주변에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들 상당수가 결혼 생각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 대부분 "30대 초반에 여자에게도 커리아상 꽤나 중요한 시기라서"가 아니라 본인 기준에 맞는 남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결혼 안하는 거라 봅니다.교육과 취업에 있어 기회가 평등함에도 생물학적으로 여성은 여전히 본인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남성을 원하는데 결혼 적령기인 30대에 남자가 여자보다 돈을 더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남자가 아니라 더 나은 남자를 만날 때까지 결혼을 좀 미루다 보면 어느새 32,33 정도가 되는데 이쯤되면 여성으로의 매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언급하신 종족번식 측면의 불리함 뿐만 아니라 아무리 관리를 한 여성이라도 피부 노화 등으로 20대 여자에 비해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죠.
Justitia
20/08/02 04:42
수정 아이콘
글쎄요로 시작하셨는데, 제 댓글과는 전혀 관련 없는 대댓글입니다.
뭐 마샬.D.티치님 주위에 계신 미혼 30대 초반 여성들이 본인 기준에 맞는 남성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는 거야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 댓글은 기혼 30대 초반 여성이 커리어 생각 때문에 출산을 미루는 현상에 관한 내용인데(저는 두번째 단락부터 계속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글쎄요라면서 미혼 30대 초반이 결혼 못하는 원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 정말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미혼 30대 초반의 이야기는 따로 댓글을 파실 일이지 제 글에 대한 대댓글을 쓰실 일이 아닙니다.
김은동
20/08/01 10:00
수정 아이콘
저출산 관련 담론이 인터넷에서 많이 나도는데,
이 문제를 좀더 더 눈에 와닿게 해서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과연 그래서 현재 저출산 추세면 우리가 어떻게 망하는가?를 수치로 보여주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수치들이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면 2020년 현재는 노령인구비율이 15.7%인데
20년뒤 30년뒤의 변화같은거 말이죠.
내가 국민연금을 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소득의 몇%를 내야하는가?
현재 복지 예산비율이 35%정도인데 이 복지예산이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분명 그 늘어나는 인구만큼 늘어날수밖에 없는데 현재 예산비율과 현재 부양인구 비율에서는 내가 추가로 세부담을 얼마나 해야하는가?
의료보험료는 대충 얼마나 될꺼같은가?

이런게 정리된게 있어서 2020, 2030, 2040, 2050 정도로 정리해서 보여주면 정말 효과적일꺼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2040년도쯤에는 월급 500만원 기준으로 현재 공제율이 16% 정도던데 지금 현재 복지-의료시스템 유지하려면 20년뒤에는 40~50% 정도는 지출해야될꺼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지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율리우스카이사르
20/08/01 11:41
수정 아이콘
모든걸 퍼부어야 하는데
경제, 정치쪽이 항상 화두니...
코로나만큼 경각심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등에 불떨어진걸 알고도
손톱에 박힌 가시만 보고있는것 같네요.

실상 자녀가 안생겨 고민하는 부부들을위해
파격적인 지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네요.
20/08/01 15:45
수정 아이콘
저는 맬서스 주의자라서 꼭 저출산이 나쁘다고는 안보긴 하는데 다들 겁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20/08/02 11:36
수정 아이콘
돈에 여유 있으신분들은 모르겠지만, 한달벌어 한달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일단 지금 살고봐야죠 나중일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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