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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30 02:31:04
Name 아마추어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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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2018년) 지도와 통계 (수정됨)




관련 글이 여러개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글을 써도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가 첨부되는 이유로 인해서 새로 글을 썻습니다.
댓글 달다가 지도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데이터의 출처는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
여기 입니다.

지도 상세 설명을 하자면

위는 전국 아래는 서울입니다.

출산율: 합계 출산율 지도 단위 (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
25-29: 25세~29세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지도 (단위: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 명)
30-35: 30세~35세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지도 (단위: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 명)
35-39: 35세~39세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지도 (단위: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 명)


그리고 지도를 보고 든 생각입니다.

전국

1.
지방 또는 농촌 지역이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출산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로 인해 지속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율 1.5넘는 지역은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2.
휴전선 근처 지역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직업군인들 덕분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세종시의 출산율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세종시가 젊은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지만, 그걸 고려해도 출산율이 높은 지역인것 같습니다.

3.
특별히 근접해있는 시도보다 훨씬더 많은 출산율을 보여주는 지역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게 동 나이대의 젊은 인구유출로 인한 결과라면 조금 무서워지네요. 아마 반대로 도시지역에서 같은 이유로 인해 출산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그저 가정일 뿐일것 같습니다.

서울

1.
시 외곽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높습니다.
아마 집값 때문에 외곽으로 가고 그로인한 효과일지 조금 걱정이되네요.

2.
저는 서울에 살지 않다 보니 모르겠습니다. 성동구가 눈에 상당이 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반대로 종로구 관악구는 왜 저렇게 낮은지...



합계 출산률 낮은 지역 TOP20

서울특별시 관악구        0.597
서울특별시 종로구        0.606
서울특별시 강남구        0.631
서울특별시 강북구        0.647
대구광역시 남구        0.683

대구광역시 서구        0.694
부산광역시 중구        0.698
부산광역시 동구        0.702
부산광역시 영도구        0.707
서울특별시 광진구        0.7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0.727
서울특별시 마포구        0.733
부산광역시 서구        0.736
서울특별시 중구        0.737
서울특별시 성북구        0.737

서울특별시 동작구        0.737
전라남도 구례군        0.74
서울특별시 용산구        0.7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0.753
대구광역시 수성구        0.763




합계출산률 높은 지역 TOP20

전라남도 해남군        1.886
전라북도 순창군        1.816
전라남도 영광군        1.816
전라남도 장성군        1.778
전라북도 진안군        1.714

경상북도 의성군        1.63
전라남도 완도군        1.616
대구광역시 달성군        1.615
경기도 연천군        1.613
부산광역시 강서구        1.611

전라남도 영암군        1.594
전라남도 신안군        1.593
충청북도 보은군        1.585
강원도 인제군        1.579
충청북도 영동군        1.575

강원도 화천군        1.56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1.566
강원도 철원군        1.538
경상북도 예천군        1.527
경상북도 봉화군        1.512

특이하게도 그래도 광역시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출산율이 높습니다.
대구의 달성군 출산률이 높은 이유는 경제력이 있는 젊은 부부의 이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 이곳에서 시작하는 분들도 좀 있고 (비싸지만) 이 곳이 군이라서 학군에 유리한 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p.s 제 생각은 제 생각일 뿐이고 여러분의 많은 의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저로서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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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쑤리랑
20/07/30 05: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곳의 세가지 공통점은

1. 산업화 : 자영농들의 감소로 자연스레 가족 단위의 노동력 필요 상실

2. 도시화 : 도시화로 인해 소규모 집단과 공동체로 이루어지던 농촌들의 해체와 그에 따른 핵가족화

3. 의료 대중화 : 아이들을 낳고 질병등으로 어린 나이에 죽거나 등으로 다시 낳게 되는등 - 한국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고 개발도상국에선 여전히 그럽니다.

지금 제시한 전라남도 등이 높은 이유는 이미 그 지역 19년 지자체 보고서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다문화가정들이 커버하는겁니다.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등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후진국들에서 온 이주 여성들이 국제결혼등으로 온 케이스인데 이 가정들은 출산율이 2.5-2.8대로 한국 평균의 약 4배 가까이 됩니다.

사실상 정부도 수십년동안 수백조 쏟아부어도 백약이 무효수준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가성비가 현재 이런 이민 수용보다 못해서 이쪽으로 노선을 튼지 좀 되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시골 지역은 그래서 반에 기존 한국인 가정 아이보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더 많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죠. 이 흐름은 바꾸기 힘들거고 소위 한국인할때 떠올리는 전형적인 외형적 특질에 대해서 약 10년 20년뒤에는 잊으시는게 좋을거라 보고요.

아 그리고 그럼에도 2020년대부터 2030년대 까지 노령인구 진입인구만 약 1200-1500만 (한국 최대의 세대인 586세대 전부 은퇴)이상일거라서 이걸로도 땜빵이 안되는 스펙타클함을 맞이하게 될 게 거의 정해져있긴 합니다.

p.s) 그리고 현재 세종시는 한국의 다른 지역보다도 최고 빠르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지역이라 아마 여타지역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Albert Camus
20/07/30 08: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종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애초에 높았던 이유에 대한 상세한 분석도 궁금하구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된 것이 있을까요? (연구보고서, 논문 등)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았는데, 초기의 높았던 원인을 이주인구의 선별성 (공무원 중심) 및 이동에 따른 혼란효과 (전입 전 출산 자제 및 전입 후 출산) 로 보고 있네요.
- 세종시 출산 지표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최근의 감소는 신생아수 증가 + 가임기 여성의 더 많은 증가에 따른 것이구요.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초창기엔 이주에 따른 출산지연효과 + 공무원 선별이주라는 특성때문에 출산율이 높게 나왔고 그결과 신생아수 자체는 높지만, 출산을 하지 않는 가임기 여성의 더 많은 증가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네요.

증가한 가임기 여성의 특성을 좀 보고싶은데 여기까진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리쑤리랑
20/07/30 08:48
수정 아이콘
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 1위' 역시 허수라는 지적도 있다. 행정도시라는 특성상 최근까지 30대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많아 출산율이 늘어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기조가 이미 짙게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구성, 20~40대 청년층과 동반 가족 중심의 인구유입, 낮은 실업률,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혼인율 등 다른 시도에 비해 출산에 유리한 인구구조와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세종시의 출생아 수는 2015년 2708명에서 지난해 370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출생아에 비해 유입된 여성인구가 더 많이 늘어난 결과다. 결국 세종에서도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lbert Camus
20/07/30 08:54
수정 아이콘
인용 감사합니다. 위에 댓글에도 추가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초창기 높았던게 공무원 집단의 이주라는 특별성 때문이 아니었던가 의심스럽네요. 일반 인구의 유입(추정)에 따라 물타듯 급속도로 감소하는 것도 그렇구요.
아리쑤리랑
20/07/30 08: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무원이라는 특정 집단이란것도 있겠고 특히 그 중 젊은 기혼세대들이 많았던만큼 아무래도 타 지역보다 아이를 많이 낳았겠죠.
아마추어샌님
20/07/30 09: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하신 이야기 때문에 제가 연령별 출산률 지도를 첨부를 했습니다.
이 지역의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은 다른 지역보다 출산을 많이한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이 연령층의 인구가 많든 적은 상관없이요.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출산률이 높다는 변수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시골지역의 경우 다문화로 인한 높은 것을 이야기 하셨는데, 차이가 적은 지역보다 3배만큼 나는만큼, 그 영향으로 이 차이를 설명할수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문화 가정의 부부가 여성쪽이 젊은 것을 가정한다고 해도 이지역의 35-39세의 출산률 또한 다른지역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라 지도를 만들면서 이 지역의 정책들이 궁금해지더라구요.
아리쑤리랑
20/07/30 10: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다문화 가정이랑 일반 한국 도시 출산율이 3배 정도 나는지라요. 그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서울등보단 높지만 저정도로 높은건 이민 및 다문화가 상당한 요소를 끼침은 부인하기 힘들죠. 그리고 연령대는 도시화랑 산업화가 될 수록 기혼이 늦어지는 사회적 변화추이도 감안은 해야 될테고요.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은 8일, 공주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가정은 공주시 인구와 출산율을 높여주는 감사한 존재”라며 “특히 타지에 집을 두고 출퇴근하는 공무원이나, 공주에는 전세 살면서 서울에 집을 두고 세금을 내는 시장보다 낫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는 다문화가정 여러분께 감사해야한다. 공주시의 인구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분들은 자녀를 2~3명, 4명까지도 출산하고 있다”며 “반드시 이분들이 공주에서 거주하기 편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소리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다른 민족이 계속 유입되는거 없이 달성하는걸 원하지만 이미 그렇게 해도 답이 없을 정도로 돌아올수 없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 높다고 자랑하는 프랑스 그거 복지 때문에 그렇다구요. 아니요. 비무슬림의 출산율은 큰 변동이 없거나 소폭 감소 했습니다. 무슬림 이민자들이 큰 요인입니다. 이미 인구 10%에 육박했고요.
아마추어샌님
20/07/30 10:2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그 영향도 있기는 분명할 것입니다.

2018년의 해남을 인구와 다문화 가구 통계를 가지고 오면

자료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D1501&conn_path=I3

해남의 인구가 71,901명인데, 이곳의 다문화 가구는 665가구, 2,434명입니다.
귀화를 하신 분이 253명, 결혼 이민하신분이 316명 기타사유가 45명입니다.
나머지 한국에서 태어나셨던 분과 새로 태어나신 분이 2,434명인데,
이정도의 인구면 다문화로 인한 효과만으로는 모두 설명는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리쑤리랑
20/07/30 11: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2018년 한 해 해남군의 출생아 수는 533명이며, 올해 7월말 기준 해남군 인구는 7만936명이다.

근데 그런 시골에서 태어나는 한 해 출생아 숫자가 수백명 수준이니까요. 정작 그 7만명 중에서 낳을수 있는 연령과 의지를 가진 인구가 얼마 되냐하면 수천명은 될까 의문이죠.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오죠


면단위 초등학교 다문화 비율을 보면 황산초가 가장 높은 125명 중 47명(37.6%), 화원초 94명 중 27명(28%), 북평초 70명 중 11명(15%) 등 평균 1/4 정도가 다문화가족 자녀들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다문화가정마저도 본토동화현상으로 서서히 출산율이 줄어든다는건데 그럼에도 한국 현지인들보단 높고요.
아마추어샌님
20/07/30 11:08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그 533명중 아마 30명이 다문화 출생 가구일겁니다.
출산률의 소수점 단위에서 영향은 주는것은 분명하고 무시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이를 낳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다문화 가정인 아닌 사람들인거죠.
아리쑤리랑
20/07/30 11: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마추어샌님 님// 현재 살펴본 자료로는 30-55이상을 오가는데 전체 출생아 수는 10년대초반만해도 800대에서 지금 500 대까지 내려온 상황이니 사실상 소위 원주민이라 할 한국인들은 안 낳는 경향이 더 강화되고 있으며 그나마 다문화가정이 땜빵을 한다고 볼 수 밖에 없겠죠. 인구수로는 소숫점인데 실제 출생아 기여비는 거의 5-7%에 달하니 정책결정권자 입장에선 다문화 강화가 더 구미 당길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아마추어샌님
20/07/30 11:21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그거는 저 지역만이 아니라 전체 지역 공통인 상황이고,
그것을 다문화 가정으로는 땜빵(을 하고있지만)이 해결 되지 않는 상황이며,
해남지역의 출생아 수가 800에서 500으로 준건 사람들의 출산률이 절반으로 줄어든것보다,
인규유출이나 인구구조 변동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아리쑤리랑
20/07/30 11:26
수정 아이콘
아마추어샌님 님// 네 해남에는 일자리가 창출될 산업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신생아는 거기서 낳은걸로 등록이 되거든요. 오히려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해남에서 낳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에 신생아 숫자에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가 되긴 힘들고요.

해남군은 이미 사실

이어 안 팀장은 “해남은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30%를 차지해 사실상 인구가 느는 건 불가능한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동 인구 유출은 돌봄과 교육 문제인 게 맞지만 단순히 인구수가 줄었다고 ‘먹튀’ 라는 말은 사업 담당자뿐 아니라 출산 가정에게도 상처가 되는 말”이라고 전했다.  

여기서도 나왔지만 일본보다 더 심각한 고령화지역이라 자연 인구 증가가 불가능해서 발버둥치는게 이런 저런 시도인거고 사실 10년뒤 한국이 이런 모습일거고요.
아리쑤리랑
20/07/30 10:16
수정 아이콘
해남군을 비롯해 전남 지역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영암군(2.00), 함평군(1.95), 강진군(1.92), 완도군(1.90)이 뒤를 이었다. 윤연옥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전남 지역의 다문화가정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은 편”이라며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3년 기준 인구 수 대비 결혼 이민자 수를 비교해본 결과 전남 지역이 0.35%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은 0.29%였다. 상위 1~3위를 기록한 해남, 영암, 함평 모두 0.4%를 넘었다.

통계 관련 전문가들은 이미 4-5년전부터 얘기하고 있었고요.
아마추어샌님
20/07/30 10:28
수정 아이콘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전국평균이 0.29%이고 거기서 전남이 0.06%으로 높은데,
이것만으론 전체 설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비율은 프랑스에서 무슬림 인구에 비해서 매우 낮은 비율 아닌가요?
아리쑤리랑
20/07/30 10:59
수정 아이콘
이것만으로 전부 설명은 불가능하죠. 다만 '군'의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것과 특히 가임기 여성숫자가 서울등 대도시에 비해 모자라다는걸 감안시 저런 인구 유입만으로도 영향 미치는바가 적지는 않을건 분명하니까요.
아마추어샌님
20/07/30 11:05
수정 아이콘
제시각은 영향은 있지만 주된이유가 될만큼일지 모르겠어서 댓글을 달아봤습니다.
덕분에 이런저런 자료도 추가적으로 찾아보게 되었던것 같습니다.
아리쑤리랑
20/07/30 11:08
수정 아이콘
아마추어샌님 님// 위에 올렸듯이 저런 조그만 군이나 10만 이하 시 단위에서 태어나는 출생아가 고작 1년에 수백명 심지어 100명 단위인데도 있어서 저런 다문화 가정 수십 내지 수백개만 있어도 저 정도로 차이가 생기니까요.
아마추어샌님
20/07/30 11: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리쑤리랑 님// 아.. 논의 할때 시각차가 있었는데,
다문화 가정이 출산율 정책에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공감을 하나
현재 해남의 출산율을 다문화 가정의 효과를 빼더라도 매우 높은 편이고
저는 이것의 이유가 궁금했었습니다. 이야기에 방점이 그쪽으로 좀 찍혀있다랄까요.
그래서 좀 이야기가 길어졌던것 같습니다.

그냥 대강 계산해서 해남지역의 다문화 가정을 제거한다고 해도,
1.7정도의 출산율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리쑤리랑
20/07/30 11: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마추어샌님 님// 사실 도시보다 농촌 지역이 좀 더 높은거는 이상한것도 아닌데다 이전 영국에서 하던 중하층에 대한 지원 - 현재는 꼴통 차브족들 양산했다고 욕먹는 정책이긴 하지만- 전략을 유사하게 하니 아주 미미한 유지 내지 반등은 가능하죠 근데 추이선을 보면 해남군 출생아 숫자도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추어샌님
20/07/30 11:26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도시보다 농촌이 높은건 이상한게 아니지만, 해남지역이 다른지역의 농촌에 비해서 유독 높은건 특별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출생아 숫자의 감소는 모든지역이 다 해당되는거고, 저는 그 감소되는 상황을 보려고 하는게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살고있는 사람들인데 어느지역은 출생율이 높고 어디지역은 낮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시계열로 비교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던것 같고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는 없나 생각했었거든요.
아리쑤리랑
20/07/30 11: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마추어샌님 님// 사실 인구구조로 보면 님이 제시하신 해남 장성등 지자체는 더 힘듭니다. 위에서 말한 젊은 커플들이 신생아를 거기에 와서 장려금 받으러 낳는 현상때문에 늘어나는 어느정도는 악간의 허수가 있다고 보는게 맞겠죠.

가령 860명이었던 0세 신생아가 6세로 가면 460명으로 줄고 그래서 초등학교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30%를 넘게 차지하게 되는곳도 나타나는거고요. 원주민 혹은 근처 지역 커플들이 와서 낳고 가는 현상때문인데 문제는 여긴 고령화가 너무 심각해서 그렇게라도 안하면 안된다는거고요.
아마추어샌님
20/07/30 11:51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뭔가 이야기가 겉도는게,
다문화 가정관련 정책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문화 가정의 정책이 출산률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와,
다문화 가정이 현재의 출산율에 비중을 많이 차지 하지 않고 있다는건 다른 이야기 아닐까 싶네요.

저는 그러한 정책의 필요성에도 동의를 하고, 그게 도움이 되는것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현재의 다문화 정책, 인구구조 등의 영향은
해남의 계산되는 출산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거나 적고,
그원인이 궁금합니다.
만약 언급된 타지에서 와서 낳고 가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면 해남에서 실시하고있는 출산률 장려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될테니까요.
반대로 타지에서 와서 낳고가는 경우로 인한 영향이 적다면 어찌됬든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지역간의 다른 환경이 출산율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알면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령화 관련 짤막하게 이야기 하면, 해남보다 고령화 높은 시군구는 35곳이나 더 있어요. 도시지역은 적용은 할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역에서 해남의 정책은 고민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지역별 다문화 가정의 비율과 출산율 관련 자료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에대해서는 조사를 해본건아니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리쑤리랑
20/07/30 11: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마추어샌님 님// 네 낳고 가니 도움이 되지만 실제 그 지역의 노동인구가 되느냐 여부는 또다른거니까요. 근데 이게 결국 타지에서도 어차피 낳았을 사람들이 돈받고 낳는거지 돈때문에 낳을 의사가 없었는데도 낳은건지 구분이 되어야 될텐데, 수백만원 때문에 갑자기 낳을 의사가 생겨서 낳을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다만 복합적인 요소라는거는 맞는 말씀이겠죠.

근데 저 위에 공주시 정치인도 그렇고 인구 대비 출생아 낳는 플러스 요인이 상당하기에 그쪽으로 정책을 이미 밀고가고 있지만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제 논지고요. 님 말대로 말 그대로 다문화 가정 인구는 소숫점인데 5% 이상의 출생아를 차지하고 저기에 장려금으로 타지에서 오고 가는 쪽까지 제외하면 실질적인 비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결론을 내자면

1. 다문화 가정은 현재 인구 대비 출생아 비중이 매우 높은편이며

2. 장려금으로 인해 낳았는지 아니면 원래 낳을 계획이 있었던 커플이 장려금을 그냥 받는건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것이고,

3. 장려금 정책에서 낳은 신생아가 그 지역 생산인구 즉 노동인구로 전환이 어느정도 되고 그리고 그중에서 다문화 가정이 어느정도 차지하는지 비율을 체크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네 해남보다 높은 고령화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많아질거고요. 그런데 해남등에서 저렇게 높은 출산율이 나오는건 그게 허수든 실질이든 장려금의 영향과 다문화가 복합적이라는데 현재 제가 본 보고서들에는 의견을 대체로 일치하는거 같아서요.
아마추어샌님
20/07/30 12:10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타지에서 오고 가는 쪽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면 거의 유의미한 해결책은 다문화 가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 영향력을 계산하거나 추측을 하고 난 뒤에야 결론이 나오는 이야기 이며, 그럴때 생기는 현상은 그 타지의 출산률은 낮아질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은 영향이 적게 나타나는것으로 보일거고 지자체 인구가 작은 곳은 크게 효과를 보이겠지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전라남도 자체의 출산률은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통계청에서 년도별 인구이동을 나타내는 통계가 있을건데 것도 한번 찾아봐서 봐야겠습니다. 아마 이걸 통해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영향을 추측할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합니다. 시간되면 이자료도 정리를 해서 지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좋은 결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뭔가 불안한 기분도 없진 않네요.
아리쑤리랑
20/07/30 12: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마추어샌님 님// 물론 육아 지원 혹은 그외 가정 정책이 아무 쓸모 없다는게 아닙니다. 일부는 적게나마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위정자들이 저렇게 말하고 어떻게 보면 원주민입장에선 거부감들 정도로 말하는 이유는 님도 아시다시피 재원적인 측면에서 정부도 돈이 땅파서 나오는게 아니고 일정한 세금 거둬서 쓰는거니 무한한게 아니고 가성비가 저만한게 없어서가 크다고 봐야겠죠.

2018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예산 현황은 24개 사업 총 6,138백만 원이며, 그 중 국비 사업 예산이 9개 사업 5,234백만 원, 도비 사업 예산이 12개 사업이 863백만 원임. 사업별 예산 현 황은 <표 Ⅲ-6>과 같음

솔직히 24개 사업에 1억도 안들어가는데 둘째, 셋째도 낳는 비율이 4~50% 이상인 다문화 가정들이 정부 입장에선 솔직히 이만한게 없다 싶을테니까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는 주민이 계속 이어지는 게 주요 원인이다. 출산장려금만 받은 뒤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이른바 ‘먹튀’도 한몫한다. 우승희 전남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2012~2017년 5년간 해남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주민 3260명 중 243명이 타지로 전출했다. 211명에게는 지급중지 조치가 내려졌고 32명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긴 했지만 출산장려금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은 이제 잘 알려졌다. 지난 2009년 530명에서 2012년 832명으로 급증했던 해남의 신생아 수도 지난해 500명대로 떨어졌다.


지자체가 현금으로 출혈경쟁을 벌이지만 정작 현장의 체감효과는 크지 않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저출산 정책 담당 공무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는 출산을 위한 현금 지급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사업 효과가 낮거나 아예 없고(69.6%), 지자체 간 과다경쟁만 지속된다(66.0%)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출산지원금이 인구 유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각 지역 커뮤니티에는 ‘주민등록상 주거지만 옮기면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 등의 글이 넘쳐나는데도 이런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20%에 불과했다. 한 커뮤니티에는 ‘○○의 지원금은 수급 요건에 거주기간이 없어 주소만 옮기면 된다’ 등 그들만의 노하우가 오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해남의 출산장려금을 ‘좋지 않은 사례’로 진단하고 경남 의성군의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을 출산율 제고의 수범 사례로 보고 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팜과 반려동물산업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2022년까지 청년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게 의성군 사업의 골자다. 30분 내 보육·의료, 60분 내 교육·문화, 5분 내 응급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한 지역에서 출산하고 청장년기까지 보내도록 하는 지역발전 모델을 만드는 게 위원회의 목표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9212&code=11131100

이건 참고하실만한거 같아서 가져와보았고요.
아마추어샌님
20/07/30 12:29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자료 감사합니다.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비율이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약 6.5%가 부정수급자에 해당되나 봅니다.
인구구조나 이런저런 자료들도 찾아봐야겠습니다.
아리쑤리랑
20/07/30 12:34
수정 아이콘
아마추어샌님 님// 그 비율이 굉장히 애매한게 첫해에 좀 빠져나갔다가 그 후 매해 빠져나가는것도 관측이 되서 잘 봐야되는거 같더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0세 인구가 800명대인대 6세는 400명대란건 지속적인 유출이 없으면 일어나기 힘들테니까요.
Albert Camus
20/07/30 09:52
수정 아이콘
합계출산률은 아쨌든 모수가 가임기여성이라, 가임기여성 중 기혼세대가 많았을 수 있으나 젊은 세대가 많은건 합계출산률 통계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아리쑤리랑
20/07/30 10:02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기혼세대에 방점을 더 두는게 맞겠지요 특히 결혼과 출산이 상관관계가 강한 한국사회 특성상.
20/07/30 08:59
수정 아이콘
신규분양이 많았던것도 요인 아닐까요? 분양이 활발할때는 아이와 부양가족이 많은게 유리하고 아이세명이면 거의 확정이고요. 하지만 이제 대충 다 찼으니까요.
Albert Camus
20/07/30 09:54
수정 아이콘
네 그런 여러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요인별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확인이 어렵네요.
라이언 덕후
20/07/30 05:59
수정 아이콘
UN보고서는 2100년까지 지구 인구 증가
다른 보고서는 2050년부터지구 인구 감소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뭐가 맞을 지는 모르겠네요.

공통적으로 말하는건
2100년까지
한국-인구 반토막
중국-최소 3억이상 감소
인도-대략 3억정도 감소
나이지리아-대략 5억 이상 증가
파키스탄-대략 5천만 이상 증가
미국-증가치 미미 또는 약보합세

정도네요..
아마추어샌님
20/07/30 09:44
수정 아이콘
중국 인도가 지구의 인구의 30%을 차지하니 그런결과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20/07/30 07:03
수정 아이콘
해남 : 첫째 300, 둘째 350만원 지급
순천 : 로컬푸드 지원금 20, 생후 6개월 이후 60개월동안 월 5만원(총300)지원(거주의무요건 있음)
영광 : 첫째 500, 둘째 1200만원 지급
장성 : 첫째 120, 둘째 250만원 지급(거주의무요건 있음)
진안 : 첫째, 둘째 모두 220만원 지급(거주의무요건 있음)

서울 관악구 : 첫째 10, 둘째 20만원 지급

서울의 낮은 출산률을 출산지원금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지방의 높은 출산률은 출산지원금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보통 빨대효과에요.

말씀하신 전라도나 휴전선 인근은 대개 인구 소멸 단계라 저런 혜택 많이 줍니다. 저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여전히 줄고 있지만....
아마추어샌님
20/07/30 09:47
수정 아이콘
지역별 정책 비교 감사합니다. 다만 빨대효과라 했을 때, 이주를 해야하는 점이 있어서 분명 이점은 있겠지만 이만큼의 차이가 날만큼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빨대효과라면 전라도 지역 전체의 출산율은 다른지역과 크게 다를 필요가 없는데, (한 지역내에서 빨대효과가 나는것이면 전체는 달라지지 않을테니까요.
이 지역이 사실 출산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더라구요.
20/07/30 14:11
수정 아이콘
놀랍게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명의 옮겨놓는 식으로 해서 받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ㅡ.,ㅡ 별 사람이 다 있어요 .... 아마 거주조건 생긴게 저런 먹튀들 때문일텐데 역시 미꾸라지들은 항상 있더라구요
Eulbsyar
20/07/30 07:27
수정 아이콘
부산 영도는 집값이 부산에서도 손 꼽을 정도로 싼 곳인데 출산률이 낮은 것은 대부분 수입이 낮아서가 아닐지...
로즈마리
20/07/30 12:36
수정 아이콘
아이 키우기엔 환경이 적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집값이 싸도 소용없죠..
Albert Camus
20/07/30 08:28
수정 아이콘
젊은 인구 비율은 합계출산율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모수(분모) 자체가 가임기여성(15~49세)의 수에요. 전체인구당이 아닙니다.
아마추어샌님
20/07/30 09:56
수정 아이콘
가임기 여성의 인구구조에 따라 조금은 영향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영향이 있기는 할것 같아서 따로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지도를 만들었었는데
어찌됬든 결론은 비슷하더라구요.
20/07/30 08:44
수정 아이콘
관악구: 서울대가 잘못했네
유료도로당
20/07/30 09:25
수정 아이콘
대구 달성군은 현풍읍-다사읍 쪽에 테크노폴리스라고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저렴한 신축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생겨서 대구쪽 신혼부부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영향으로 출산율까지 많이 올랐네요.
아스날
20/07/30 17:31
수정 아이콘
다사는 전혀 다른위치죠;; (2호선 라인)
현풍-유가쪽이 테크노폴리스죠.
유료도로당
20/07/30 17:45
수정 아이콘
아 뇌에서 꼬였네요 크크 유가가 맞습니다. 갑자기 다사가 왜나왔지..
20/07/30 09:29
수정 아이콘
출산율은 '가임기여성' 을 기준으로 따지는데..

지역으로 쪼개면 '관악구 같은 경우엔 서울대를 비롯해서 대학생' 이 밀집되어 있고.
대학생이 논리적으론 가임기여성이지만, 현실적으론 임신 안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내려가는게 정상입니다.


바꿔말하면 세종시는 '취업한 20대 후반 ~ 30대'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산해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율 자체야 당연히 '가임기 여성' 기준으로 낼 수밖에 없지만 (10대때 낳는 경우부터 40대때 낳는 경우까지 다 있으니)

현실에선 20대 후반 이전의 여자들은 사고 안치면 보편적으로 안낳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으면 확 내려갑니다. (지역별로는)
아마추어샌님
20/07/30 09:53
수정 아이콘
제가 출산률 지도를 첨부하면서 연령별로 자른 지도를 첨부를했었는데,
이 자료에는 실질적으로 대학생 인구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25세 이상만 잡았거든요.
그리고 연령별 자료의 결과는 인구구조와 상관없이 출산률이 높다는 것이죠.
물론 세종시도 감소추세이긴 할겁니다.
유료도로당
20/07/30 10:18
수정 아이콘
관악구는 25세 이상으로 끊어도 여러가지 이유로 1인가구 비율이 (아마도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긴합니다. 당연히 출산율이 떨어질수밖에 없지요.

근데 집값이 싼 외곽지역으로 신혼부부들이 이주하면서 출산율이 높은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같은데 그게 왜 무섭다거나 걱정스러운 이야기인지요?
아마추어샌님
20/07/30 10:29
수정 아이콘
외곽지역으로 이사를 하는게 어떻게보면 높은 집값으로 시외곽으로 사람들이 밀려가는걸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타마노코시
20/07/30 11:03
수정 아이콘
서울 지역은 주로 대학가 등의 원룸이 많은 지역들에는 아직까지 미혼인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으며, 여러 이유로 신규 결혼한 경우에는 서울 중심부보다는 전세나 자가 등의 신혼집이 주로 서울 외곽이나 경기 지역에 형성되기 때문에 신혼가정 비율이 높아서 출산율이 높지 않은가 하네요.
아마추어샌님
20/07/30 11:16
수정 아이콘
지적 감사합니다!
나중에 시간되면 원룸과 출산률을 비교하는 자료도 만들어 보면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20/07/30 10:02
수정 아이콘
서울에 주택공급 많이 하면 출산율 올린다에 회의적인 근거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서울 살면 다양한 이유로 애를 잘 안 낳아요.
블랙스타
20/07/30 10:05
수정 아이콘
그래서 주택공급을 안해도 서울몰림을 막을순 없고 더더욱 출산을 안할겁니다.
20/07/30 11:54
수정 아이콘
공급이 덜 하면 거주민수는 당연히 줄겠죠.
20/07/30 10:07
수정 아이콘
신규분양물량 잘반을 미성년 다자녀 3명 34평 4명 40평 이랗게 풀어버리면 많이 낳을것같은데 말이죠 크크
20/07/30 10:28
수정 아이콘
지금 추세로 보면 그렇게 낳을 바에 아파트 안 살고 만다가 될 확률이..
20/07/30 10:35
수정 아이콘
지금도 한정된 공급물량 내에서 신혼부부 주택마련 기회 확대로 40대들 불만이 많은데, 공급에 또 저런 조건을 걸어버리면 폭동 날지도...
로즈마리
20/07/30 12:05
수정 아이콘
저도 주택공급이 출산율을 올리진 않는다고 봐요.
집을 분양해줄테니 애 낳아서 키우라고 하면 절대 안하죠.
-안군-
20/07/30 10:52
수정 아이콘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성인권이 떨어지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떨어지고, 여성의 교육수준이 떨어질수록 출산율은 늘어납니다. 즉, 여자는 집에서 애나 보는 존재여야 출산율이 높아지죠.

좀 슬픈 얘기지만, 다문화가정이 사실상 그런 상황이고요. 고등교육도 받지 못하고, 한국어도 능숙하지 못한 여성이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은 낮죠. 게다가 대부분 여성이 직장을 갖기 힘든 시골에 거주하고요.
20/07/30 13:36
수정 아이콘
여성의 사회참여와 다문화 가정은 다른 이야기일 걸요? 도서지역이 전문직종에 종사하기는 어려워도 농림축산어업의 비중이 크고 농림축산어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걸 생각하면 도서지역에서는 다문화고 뭐고 경제참여는 도시보다 활발할 겁니다.
-안군-
20/07/30 13:38
수정 아이콘
음... 약간 관점이 다르긴 한데, 단순한 노동참여가 아닌 고급직종 및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회진출을 얘기하는 거랄까요... 그래서 교육수준과 연결시키는 거죠.
농림수산업에서의 경제활동에선 여성의 활동은 육체적으로 우월한 남성에게 종속되는 경향이 강하죠. 도시에선 부부가 서로 직장을 가지고 맞벌이를 하지만, 농사를 지을땐 남성이 힘이 드는 밭갈이를 하면 여성은 비교적 힘이 덜 드는 김매기를 한달까...
20/07/30 13:46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가치있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종속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매기라고 힘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 김매기를 안하면 남성 일이고, 김매기가 아니어도 농어촌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할 일이 끝도 없어서요.
농어촌에서도 운만 맞아 떨어지면 목돈 버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화 차이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국제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성과 거기에 어느정도 동의한 여성의 결합, 그리고 아마 아직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살아 있는 문화 차이 정도??
아스날
20/07/30 17:24
수정 아이콘
달성군 사는데 여기 출산율 높은 이유는 대구 도심보다 집값이 싸서 그런듯합니다..
출산장려금도 첫째(50), 둘째(150), 셋째(300)으로 도시치고는 많은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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