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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29 23:03:54
Name 맥스훼인
Subject [정치] 탄핵 위기의 감사원장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775962?sid=100

감사원장이 탄핵위기에 처했습니다.

감사원장은 17년말 청문회 부담에 고심하던 청와대가 흠결없는 후보자라 자신하며 인선한 인물로 청와대에서 직접 미담 등을 소개하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평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폐로 탄핵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월성원전1호기 조기폐쇄결정 논란이 있습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505828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조작된 자료가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입니다. 해당 자료는 경제성분석보고서이며,이에 대해 정부는 '변수가 달라져 계산결과가 달라진것 뿐' '경제성 외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하였다'등을 얘기하며 경제성 분석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하였죠.
이 보고서와 결정과정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어 지난 국회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무난히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헸을지 몰라도 기대와는 달리 감사원장이 해당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을것 같은 조짐이 보였는지 봄부터 지속적으로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중입니다.
친원전쪽 입장만을 반영하는 편파적 감사를 진행중이라고 말이죠. 감사결과가 곧 나올 예정인데.. 그 전에 감사원장이 교체될수도 있겠네요

이와 함께 현재 감사위원 제청도 문제입니다.
http://m.segye.com/view/20200729518179
헌법에 감사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감사위원에 김오수 전 차관을 앉히려 하는데 감사원장이 제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제청권과 임명권에 대해 해석은 나뉘지만 헌법의 문언 및 취지상 임명권자가 원하는 인물을 기계적으로 제청하여야 한다는건 감사원장의 제청권 자체를 무시한 얘기죠.
그런 헌법적 논란과는 별개로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제청을 하지 않아 임명권자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도 탄핵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청와대의 칭찬과 격려 하에 임명 후 업무를 수행하며 적폐가 되어버리는게 사정기관의 트렌드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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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스터
20/07/29 23:07
수정 아이콘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은 햇지만 정말 시키는 대로 하면 안된다고!!! 그걸 모르나 이사람이~ 꽉 막혀서

근데 진짜 여당이 임명한 기관장 여당이 저렇게 물어 뜯는 국회 참 재밌내요
시니스터
20/07/29 23:11
수정 아이콘
아 생각해보니 이미 통계청장이 그렇게 갔네요
간손미
20/07/29 23:41
수정 아이콘
뭐 윤석열도...
20/07/29 23:11
수정 아이콘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할 적임자

정확하게 보고 선발했네요.
감사원이 정권의 개가 될거면 감사 왜 합니까.
정말 ..... 너무 실망감만 커져가네요
StayAway
20/07/29 23:11
수정 아이콘
탈원전은 사실상 정부의 지침 아니었나요..?
한전 주식오르것네..
시니스터
20/07/29 23:16
수정 아이콘
감사원장이 감 히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려 하니
180석으로 응징해야죠
독수리의습격
20/07/29 23: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응?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상황인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92096

??? : 원세훈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해달라

많은 극성 지지자들이 감사원장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고 나가라고 하던데......원래 감사원장이 그런 말 들으면 안 되는데요.
NaturalBonKiller
20/07/29 23:16
수정 아이콘
이정권은 시키는대로 안하면 적폐죠.
20/07/29 23: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맥스훼인
20/07/30 06:53
수정 아이콘
지지자분들중에도 탈원전에 이견 있으신 분들이 꽤 있는걸 보면 탈원전 포기가 국민적 여론이냐는 감사원장의 지적이 적절했던거죠.
키모이맨
20/07/29 23:24
수정 아이콘
어느 정권이 안 그러겠냐만은 문재인 정권도 나중에 털릴 시점이 올텐데 탈원전-태양광부분은 100%들어가있으리라 장담합니다....
맥스훼인
20/07/29 23:32
수정 아이콘
그때를 대비해 검찰개혁을 진행중이라는 시각도 있죠
여수낮바다
20/07/30 16:28
수정 아이콘
이것 뿐이겠습니까. 걸릴게 하도 많으셔서..
20/07/29 23:3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거 아닐까요?
나중에 털 힘도 없을 만큼 갈아엎어놓으려고...
슈로더
20/07/29 23:24
수정 아이콘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네요..
20/07/29 23:30
수정 아이콘
통계청장 갈아본 전력이 있는데 감사원장이라고 뭐 못갈 것 있겠습니까.
개망이
20/07/29 23:32
수정 아이콘
온갖 견제기구는 다 박살낼 거면 애초에 이성윤 같은 적임자를 임명하지, 왜 저런 사람들을 임명한 거죠?
이 분도 찾아보니 판사시절부터 소신판결하신 분이던데... 이런 분을 뽑아 놓고 말 잘 들을 충견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건가요?
맥스훼인
20/07/29 23:33
수정 아이콘
말 잘들으시는분들이 다 청문회에서 털릴까 고사한 덕분에 안 털릴분 찾다보니 소신있는분이 뽑힌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개망이
20/07/29 23:3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요새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청문회야 적당히 뭉개고 임명하면 되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최재형 같은 적폐세력(?) 쫓아내고 추미애, 이성윤 같은 적임자 앉혀서 빨리 이 정부가 꿈꾸는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07/29 23:34
수정 아이콘
http://www.ajudbs.com/view/20200728152516139
(공기업·공적금융, 해외 석탄사업 투자 못한다)
(민주 김성환·우원식 의원 등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 발의)

석탄화력 신규투자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며, 아시아가 중심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줄지 않음은 물론이고 특히 인도, 동남아에서는 장기적으로 꽤나 늘어납니다.
워낙 싸기도 싸고, 투자가 용이하고, 선진국들과는 달리 늘릴 여지 자체가 많기도 합니다. 후진국들이 부담없이 손쉽게 발전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가 앞으로도 매우 장기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거 안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원전은 석탄화력보다 더욱 줄이기 힘듭니다. 석탄에 비해 지위가 훨씬 오래갑니다.
한국, 중국, 러시아 셋이 주요 플레이어인데, 한국이 맛이가면 이것도 중국이 웃죠.
국내의 경우 좀 더 지어도 원전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어들며 탈원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선지 이상하게도 너무 안지으려 합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1/41754/
태양광이 투기판이 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중국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90604/95843733/1
순수 전기차 부문에서는 중국산 저가형에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며 중국업체를 돕고 있고, 특히 전기 버스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 중 약 40%가 중국산에게 돌아가며 시장의 절반을 중국이 차지합니다.
스카이
20/07/29 23:41
수정 아이콘
노통의 발언 중 제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metaljet
20/07/29 23:43
수정 아이콘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馴致·길들이기)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감사원은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원장인 제가 사냥개처럼 달려들려 하고 국장 실장 여러분이 뒤에서 줄을 잡고 있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 최재형 감사원장
20/07/30 00:10
수정 아이콘
적폐는 쌓여가는게 제맛.
20/07/30 00:44
수정 아이콘
공수처의 미래가 보이네요
고스트
20/07/30 00:46
수정 아이콘
요즘 민주당은 리버럴도 아닌 거 같음.
20/07/30 00:49
수정 아이콘
원전 마피아를 대변한다
41프로라고 대통령을 비난(?) 했다

저 두가지 외에 다른 탄핵 사유가 없는건가요?
그래프
20/07/30 01:05
수정 아이콘
한국이 탈원전 하고 태양광해서 웃는건 중국이죠 이래도 중국몽 아니겠죠??
제대로 꾸는거같은데 말이죠
천원돌파그렌라간
20/07/30 01:15
수정 아이콘
나 점점 민주당이 창피해지고 있습니다
20/07/30 01:28
수정 아이콘
[김진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최 원장의 친척들이 원자력 관련 연구소와 탈원전에 대해 비판적 논조의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점을 지적하며 ‘탄핵’을 언급했다.]

과연 탄핵위기(?)군요.
친절겸손미소
20/07/30 01:41
수정 아이콘
아들, 딸 건드리지 말라는 사람들이 친척을 건드리네요? 아주 덜덜함
개망이
20/07/30 02:26
수정 아이콘
자식도 아니고... 친척... 원자력 연구소도 아니고 원자력 '관련' 연구소... 탈원전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사'.... 참 가지가지 하네요.
20/07/30 01:37
수정 아이콘
정말 그 밑바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 지금이 바닥이 아닐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업보를 그대로 감당해야겠죠.
친절겸손미소
20/07/30 01:39
수정 아이콘
감사원장은 헌법기관입니다. 임기는 법률도 아닌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맘에 안 든다고 바로 탄핵 소리 하면서 겁박하는 거죠. 심지어 인사청문회 땐 저렇게 대답했다는데, 그땐 아주 칭찬했겠죠?? 아주 대단합니다.
최 감사원장은 앞서 지난 2017년 12월 인사청문회때 "만일 청와대로부터 특정 인물의 제청을 요구받더라도 과연 그 인물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인지 검토해 적임자를 제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

글고 이런 모습 보면 최근 나온 검찰개혁위 권고사항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죠.
검찰총장이 2년 임기 보장이라 못/안 건들고 있는거죠 개혁위 내용처럼 고검장한테 내린다? 맘에 안 들면 바로 좌천이죠. 그걸 법무부장관이 지휘한다? 정권 바뀌면 어떻게 감당할라고 저 짓거리 하는 지 모르겠네요. 미통당이 너무 멍청해서 죽어도 안 바뀔거라 생각하는 건가....

조선시대에도 대사헌, 대사간 부당하게 파직하고 하면 3사가 다 들고 일어나서 "왕이라도" 함부로 내치지 못 했는데, 왕정 시대에도 그랬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사헌, 대사간 대놓고 물러나라고 하는 꼴이 진짜...
개망이
20/07/30 02:27
수정 아이콘
임기도 그렇고, 감사원장 제청권도 헌법에 있어서 다행이지 법률에만 있었으면 다 뜯어고쳤을 거 같아요.
20/07/30 01:49
수정 아이콘
하 진짜 한번도 경험못한 나라를 보여주네요
괴물군
20/07/30 02:47
수정 아이콘
대놓고 이런 정부는 첨 보는군요 진짜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를...
manymaster
20/07/30 03:20
수정 아이콘
장난식으로 탄핵하려들면 어떻게 되는지 노무현 탄핵소추때 그대로 헌법재판소와 국민들이 똑똑히 보여줬으면 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당신들이 박근혜 탄핵소추 주도한 거 아닙니다.
블랙스타
20/07/30 03:31
수정 아이콘
적폐를 없애고 상식을 회복하길 바랬는데 사실은 적폐였습니다 네요.
이스칸다르
20/07/30 03:46
수정 아이콘
역지사지라는 뜻을 되새겨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군요. 여당과 야당이 정권을 교체한 것이 벌써 김대중 때 1번, 이명박 때 1번, 문재인 때 1번 해서 3번입니다.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지만 10년에 한번씩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 바꿨죠. 같은 정당 안에서 소규모의 파벌간 정권 이동은 두배가 되고요. 영원한 여당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건지 의문이네요.
하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로 그렇게 쇼를 하더니,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죠.
계란지단
20/07/30 03:53
수정 아이콘
박근혜에게 나라를 맡겨놓은 것 같군요...
이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유아론적 세계관을 가진 한 개인에게 견제 없는 권력이 가감 없이 주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적 사례라도 남기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세계가 움직여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세계는 개인의 자의식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념은 신념대로 추구하더라도 세계 그 자체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현실 위에서 실효성 있는 개혁을 고심하고 추구해야 하는 건데, 유아론적 인격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무시하고 자의식만 밀어붙이죠. 극한까지...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반성적 사고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에 방해가 된 사람이나 제도를 악으로 몰고가며 타박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현실을 가늠하고 판단하는 원리원칙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단지 나의 생각, 나의 망상만이 있을 뿐이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원리원칙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있었다면 아무리 유아론적으로 일을 진행하더라도 범해선 안 되는 최소한의 선 정도는 지켰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집권한지 수년이 흘렀는데 문재인 정부가 말해온 민주주의, 민주화, 진보개혁이란 추상물에 구체적인 알맹이가 있기는 한건지 의문입니다. 단지 안티만 열심히 하고 미통당 열심히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박수치기에는 지금은 너무나도 멀리 와버렸고 너무나도 추악하죠.
'개혁'이란 미명하에 소주성이건 부동산대책이건 문재인케어건 노재팬이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건 검찰개혁이건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누가 악의 세력, 적폐적 존재가 되었는가 하면 단지 미통당 계열의 정치세력만이 아니라 소위 서민이라 불리는 국민들 역시 그 카테고리에 올려놨죠(단지 특정한 유형에 속했다는 그 이유로 그리고 단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합리적인 비판을 제기했단 그 이유로)... 우리를 대신해서 개혁을 해달라고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정작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보고 개혁의식화가 안 된 적폐랍니다... (물론 소수의 깨시민 자격이 있는 클리앙, 딴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적폐가 아니지요...). 아니 이 문제를 떠나서 무엇보다도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 강화됐죠. 그냥 이전 대통령들이 해오던대로 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건데, 그걸 넘어서 법적, 관례적으로 있어왔던 각종 견제장치를 적극적으로 무력화하고 능력과는 무관한 낙하산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지위까지 올라갔는가를 따져보면, 문민정부 이후의 대통령들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통령과 비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한 나라의 제도와 시스템을 망쳐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이란 것을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보자면, 애가 뭐뭐 하고 싶다고 칭얼대는데 그걸 무조건 다 들어줘야 한다는 게 문재인표 개혁정책의 원리원칙입니다. 보편적인 사상도 철학도 원리원칙도 없고 그에 근거한 비판도 성찰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입니다. 게다가 아무런 숙고도 없는 어린아이가 칭얼대는 의견대로 다 해주자는 식으로 현실에서 일을 진행하니 결과가 좋을리 없고, 애초에 자의식에 가득찬 아이 수준의 사고를 갖고 있으니 결과에 책임진다는 사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잘되면 내탓 잘못되면 네탓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애들은 원래 자기중심적이고 책임이란 것은 성장과정에서의 훈육 이전에 체화되기 어려운 것이니 왜 그런 반응이 나왔는지 이해는 갑니다.
지금 한국 상황은 애가 칭얼대면서 뭐라뭐라 주장하는데 그게 좋은지 나쁜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들어주는 게 옳바른 육아 방법이라는 부모가 있고, 자기가 제어하지도 못하는 무기와 권력을 손에 쥐고 아무 생각 없이 휘두르는 애가 한 나라의 꼭대기에서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는 실정이니....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살피라는 격언이 있지만 이정도의 사례를 역사에서 찾아보려면 전근대 황제국에서 드문드문 일어났던 어린 황제의 사례정도나 있지 않을까 싶군요....
take it easy
20/07/30 07:48
수정 아이콘
댓글 추천드릴 수 있으면 추천드리고 싶군요.
20/07/30 07:51
수정 아이콘
동의 합니다.
쿠크다스
20/07/30 08:50
수정 아이콘
초등학교 학생회한테 시키면 더 잘할겁니다.
JazzPianist
20/07/30 09:03
수정 아이콘
진짜 박근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네요..
소셜미디어
20/07/30 14:15
수정 아이콘
계란지단
20/07/30 17:16
수정 아이콘
은영전은 띵작입니다 222
앤드류 포크라는 캐릭터는 문재인과 소름끼치도록 닮았는데요. 딱 한가지, 같은 진영에 존재하는 자신보다 실적과 명망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자에 대한 질투와 적개심 이 부분을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각각 수석, 차석을 할 정도로 좋은 재질을 받고 태어났고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우수함을 증명했던 점, 그러나 이런 태생적인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시즘이 과도하여 자신이 실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타인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어떤가에 극도로 신경쓰는 비대한 자의식의 괴물이 되어 실질적으론 나태함에 빠지고 정작 실무면에서는 무능한 자가 되었던 점, 민주주의를 국시로 삼은 국가에서 공복이 됐으나 자기 자신은 민주주의적 절차와 질서에 대해 존중과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점, 그러나 타인의 이견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저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강조하며 방법론상의 이견을 제시한 자조차 내부의 적으로 몰고가 입다물게 만드는 파시즘적 근성을 가진 점, '남들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나'라는 자의식을 충족시키기 위해 같은 공동체에 속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존중도 보여주지 않으며 그저 부수적 피해 정도로 간결하게 취급하는 점이나, 벌인 일이 완성되지도 않은 시점이지만 무언가 잘 풀리고 있는 듯해보이면 자의식의 충족감에 공명심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안달하는 점 그리고 그러다가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위대한 나의 계획에 착실하게 따라주지 않은 무능한 놈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차는 격노하는 점 등을 보면..... 사스가 다낚아 상 당신은 도덕책!! 이란 말이 절로 나옵니다. 게다가 앤드류 포크의 자의식에 가득찬 부실한 작전계획은 그 과정에서 자유행성동맹에 존재했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고 실무적으로도 유능한 인적자원을 사지로 내몰며 고갈시켰고 이후 자유행성동맹에는 그냥 무능하거나 무능한데 권력자와 연줄이 있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한 자들만 수두룩하게 됐고 남아 있는 유능한 자라고는 뷰코크와 양 정도밖에 안 되는 암담한 상황이 되었죠.
은영전을 보면서 현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는 사악한 지도자의 표상이라 해봤자 욥 트뤼니히트 정도가 최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실제로도 이명박근혜 시절에 인터넷에서 종종 올라오던 글들 중 하나가 은영전의 이야기들이었죠... 이때는 그래도 사문회와 트뤼니히트, 우국기사단 정도만 언급됐는데...), 현실은 역시 상상을 넘어섭니다. 설마 앤드류 포크가 그것도 우국기사단까지 손에 쥐고 최고평의회 의장까지 올라가는 루트가 존재했었다니.... 바닥을 넘어서니 되려 더 깊은 바닥이 있었습니다.
20/07/30 21:04
수정 아이콘
명문이십니다!
홍대갈포
20/07/30 05:06
수정 아이콘
탈원전만 제대로 파도 감옥갈 분들이 줄줄이 ‥
Grateful Days~
20/07/30 05:21
수정 아이콘
하는 행동들이 점점 가관이네요..
뿌엉이
20/07/30 06: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월성1호기 연장 문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수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걸로 보면
감사원의 문제는 경제적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그 경제성 측면이 왜곡되었다는 점을 고려 안한 겁니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경제성에 높은 점수을 받기위해 그전에 대규모 투자을 했습니다
당연히 경제성 부분에서 점수을 받을수 밖에 없죠
감사원의 자세을 보면 원안위가 안전하다고 했으니 원전의 환경성 안전성 여부는 확인할께 없다는 자세인데
지금 탈원전 정책을 원안위가 안전하다고 해서 정책을 바꿔야 되는건 아니죠
당연히 원안위는 안전하다고 할거 아닙니까? 이건 정책적인 문제도 크기 때문에
감사원이 지나치게 나서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맥스훼인
20/07/30 06:52
수정 아이콘
경제성은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는데, 그전의 투자로 인해 왜곡되었다는건 말이 안되죠. (그 전 투자 여부는 정책적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경제성분석보고서가 의도적 조작이 되었는지인데 지금 와서 사실 그 보고서는 의미없었음 하고 있잖나요
그리고 국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건인데 왜 감사원이 나서냐고 하면 거 우스운일입니다.
뿌엉이
20/07/30 07: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경제성분석 보고서가 조작된게 문제기 때문에 월성1호기의 사전에 투자을 한것도 문제가 됩니다
양쪽 다 따져야죠 월성 1호기는 노후된 원전으로 안전에 매우 취약한 초기 모델이에요 삼중수소 배출규모도 매우 큰 원자로 입니다
애초에 30년이나 가동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원자로을 더 가동해 보겠다고 투자하고 말썽을 부리는게 문제입니다
이미 행정법원에서 수명연장을 결정한건 위법이라는 판단도 났고 월성1호기 쪽에 단층이 있는것도 큰 위협입니다
후쿠시마 원자로도 월성과 비슷한 오래된 원전인데 그쪽 에서도 연장시키면서 원자로가 위험할 확률은
1억년에 한번이라고 장담을 했다가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요구했다는 표현은 너무 추상적이네요 정확히는 당시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겁니다
감사원의 여러가지 태도 문제 경제성만을 고려한 감사기준둥 논란이 계속 있어왔던 상황입니다
마치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감사원장을 갈려고 한다는 건 한쪽에 치우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감사원장의 태도 발언 친인척 관계을 고려하면 인사실패라고 보면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개망이
20/07/30 08:00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연장은 1심 위법, 2심 각하라서 위법 결론난 것도 아니고요.
1심 인용사유가 절차적 위법이던데, 같은 논리로 감사원도 감사결과 절차적 위법(경제성 조사 조작 등)이 있으면 조기폐쇄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감수하고도 폐쇄하고 싶음 하는 거구요.
입맛에 안 맞는 결과 나올 것 같다고, 정작 결과 나오기도 전에 저래도 되나요? 그럴 거면 감사원이 왜 있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7/30 06:39
수정 아이콘
가관이네요. 휴. 애초에 전 탈원전 반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한건데 쩝.
샤오미
20/07/30 07:04
수정 아이콘
반응 보니 다음 총선땐 210석 이상 예약이네여
20/07/30 07:05
수정 아이콘
이제 누가 적폐인지......?
아스날
20/07/30 07:17
수정 아이콘
제2 윤석열이죠...
지들이 뽑아놓고 말 안들으니 내보내는 상황 크크
꼭두각시가 필요해!
박근혜
20/07/30 07:59
수정 아이콘
나랑 다른게 뭐야?!
쿠크다스
20/07/30 08:51
수정 아이콘
박근혜 활동량 3
문재인 활동량 20
빙짬뽕
20/07/30 08:57
수정 아이콘
선생님은 그냥 집에서 쉬셨구요
급할때도 7시간씩 쉬신...
JazzPianist
20/07/30 09:04
수정 아이콘
가만히 있어주느니만 못한
20/07/30 09:32
수정 아이콘
출석체크를 안 하면 어떡해요
북극곰탱이
20/07/30 10:46
수정 아이콘
무위의 치 인정합니다.
좌종당
20/07/30 08:00
수정 아이콘
이 정권은 노골적으로 정권의 개 역할만 바라는게 일관된 기조인데 소신있게 일해버리면 곤란하죠...
구혜선
20/07/30 08:11
수정 아이콘
감사원장이 인사 청문회에서 말한대로 언행일치하고 탈원전에 찬성해서 문재인 찍은것도 아닌게 맞는 것 처럼 저리 소신있게 말하고 청와대 눈치 안보고 중립적으로 업무하는데도, 되도안한 탈원전에 부정적 언론사에서 일한다는 친인척 관계(긍정적인 언론사가 도대체 어디인지?) 등으로 인사가 잘못되고 탄핵까지 언급하는게 참 역겹네요. 최소한 부끄러운줄은 알았으면..
20/07/30 08:35
수정 아이콘
입법 행정 사법을 넘어서서, 당(정치)가 모든 것들 집어삼키는 중인 느낌.
우에스기 타즈야
20/07/30 08:41
수정 아이콘
이러다 민주당이 일본 자민당처럼 되겠네요.
JazzPianist
20/07/30 08:54
수정 아이콘
어디까지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
빙짬뽕
20/07/30 08:56
수정 아이콘
올곧은 사람들 세워놓고 180석 먹고나니 하나씩 자기 말 들어줄 쓰레기들로 채우려는 모양새군요
10년 20년 본다는 사람들 다 어디갔습니까?(저도 포함) 당장 다음 선거에서 끌어내려지게 생겼구만;
주인없는사냥개
20/07/30 09:06
수정 아이콘
20년 집권할거라고 보는데 저도 당위적으론 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죠. 최근 총선만 봐도 180석이었고 윤미향 이슈에 부동산 이슈, 지자체장 두명 성관련으로 나가리되고, 시장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삽질하는데도 지지율은 40퍼 언저리에서 떨어지질 않으며 민주당 지지율은 1위이고 대선 지지율은 이낙연 이재명이 1, 2위 입니다. 그리고 현 정권의 가장 강한 콘크리트층인 30 40은 현 인구구조에서 메이저이고요. 현실은 그자찍만 원 패턴으로 구사해도 넉넉히 민주당 독재에 가깝게 갈거라고 봅니다.
아이우에오
20/07/30 09:02
수정 아이콘
이제 눈에 뵈는게 없나보죠.. 지금 가진 권력이 영원할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적당히 해야될텐데
쿠보타만쥬
20/07/30 09:06
수정 아이콘
제가 경험한 정부 중에 최악의 정부입니다. 최순실 정부와 쌍벽수준
더 능가할것 같기도 하고.
대학교에서도 운동권이 시대흐름에 못맞춰서 주류에서 벗어나기 시작한지 20년이 흘렀는데 그런 사고방식의 집단들이 똘똘뭉쳐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외의 것(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들은 아주 하찮게 느끼는게 아주 꼭 닮았어요.
아마 자기들은 옳은 일 하고 있다고 믿을걸요? 자기들이 옳다 가 상수니 그외의 것들은 다 무조건 쳐 없애야하겠지요.
slo starer
20/07/30 09:14
수정 아이콘
월성1호기 폐쇄는 너무 서두른 나머지 절차적으로 무리를 한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듭니다.

하지만 41프로 발언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감사원장으로써의 자질을 의심케 하죠. 거기에 동서가 원자력 연구소에 다니고 있다고 하고..

이건 단순히 선악구도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거 같네요.
주인없는사냥개
20/07/30 09:20
수정 아이콘
월성1호기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나?'라는 감사원의 질문에 대해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1호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있는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최 감사원장은 '전 국민이 알고있다는 식의 대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반론을 제기하였고, 백 전 장관은 월성1호기 내용은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대선에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전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나온 최원장의 반응이 '문재인 대통령이 41%정도의 득표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국민 대다수라 일반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론이었다

라는데요. 애초에 왕이 시키니까 해라를 저렇게 받아줬으면 젠틀한거 아닐까요?
slo starer
20/07/30 09:43
수정 아이콘
백장관의 말은 고압적인 명령이고 최원장은 젠틀하게 대응했다고요? 여기서 그렇게 해석을 이끌어내시는건 너무 자의적이신듯 한데요.

저 발언은 최원장이 연 직권심리에 백장관이 피감사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질문에 답하며 나온 말입니다. 뭘 명령하려고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먼저 국민적 공감대에 의구심을 제기한것도 최원장이에요. 대화를 보면 국민적인 합의를 부정하려는 최원장의 의도가 읽히는데요?
저게 감사원장으로써 할 수 있는 말인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건 아닌지 충분히 의심될 만한 발언과 정황으로 보입니다.
주인없는사냥개
20/07/30 09:49
수정 아이콘
왕이 시키니까 해라는 뭐 너무 대충적은 것 같네요. 문통 지지자라서 아시겠지만 뽑는다고 해서 공약에 다 찬성하는 게 아닌 상황에서 저런 답변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오는게 이상하고, 감사원장인 입장에서 설령 공약에 다 찬성한다고 한들 41퍼센트 만으로 대다수의 공감, 전국민이라고 칭하기에 충분하냐는 말이 그렇게 정치적 편향성이 존재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저런 질문 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랑은 출발선이 달라서 얘기의 의미가 없겠네요.
20/07/30 10:5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41퍼발언을 문제 삼는건,추미애의 늦게 알 권리를 인정하는 지지자의 태도와 일맥 상통하는거 같아요. 절대 권력 문정권이 최고야!
카미트리아
20/07/30 10:42
수정 아이콘
같은 논리로 대운하도 국민적인 합의라고 봐야하나요
이명박 득표율 47%인데요

대통령과 대통령의 공약은 따로봐야죠.
slo starer
20/07/30 11:51
수정 아이콘
저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반반정도라고 생각해요. 감사원장의 지적은 타당합니다만, 감사원장이란 사람이 저걸 왜 거론하냐는 거죠. 본인도 오해가 있을 가능성은 인정했고요.
맥스훼인
20/07/30 12:34
수정 아이콘
산자부장관이 먼저 국민적합의가 있는 사안이니 문제없다고 한 겁니다
방향성
20/07/30 09:19
수정 아이콘
감사원장이 자기가 선출된 권력인양 상왕 역할을하면 내보내야죠.
주인없는사냥개
20/07/30 09:21
수정 아이콘
헌법으로 임기보장 되어있을텐데 탄핵시키시게요?
방향성
20/07/30 09:32
수정 아이콘
탄핵 절차가 있으면 될테고 아니면 안되겠죠
맥스훼인
20/07/30 09:34
수정 아이콘
그러면 절차 진행하면 될텐데 왜 말로 계속 사퇴하라고 압박하나요
방향성
20/07/30 10:37
수정 아이콘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여론 조성이나 확인을 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밀실로 절차부터 진행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맥스훼인
20/07/30 11:57
수정 아이콘
감사원 감사를 여론으로 할거면 헌법에서 감사원을 왜 만드나요 그냥 여론재판으로 다 결정하면 될것을
방향성
20/07/30 14:06
수정 아이콘
감사와 감사원장에대한 신임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맥스훼인
20/07/30 14:21
수정 아이콘
감사원장 재신임도 법적 절차에 따라야죠. 여론에 따라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나보네요
20/07/30 09:32
수정 아이콘
소신껏 일하라고 법에서 정해놓은거아니였나요??? 이럴거면 감사도 민주당 의원 중 하나 뽐아서 하는게 낫지않아요?
개망이
20/07/30 09:40
수정 아이콘
실제로 꽤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걸 바랄 듯합니다.
충견이 아니면 다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정부에 견제기관은 필요없어요.
조국, 윤미향, 추미애, 이상윤, 정진웅 같은 사람들이 개혁세력이죠
좌종당
20/07/30 11:17
수정 아이콘
원래 항상 이러시는 분입니다.
아스날
20/07/30 10:07
수정 아이콘
상왕 역할은 추미애가 최상위죠..
퀀텀리프
20/07/30 09:43
수정 아이콘
조국 윤미향 박원순 검찰총장 부동산 감사원장.. 쌓이고 있네요
홍대갈포
20/07/30 09:50
수정 아이콘
역시 문통이 왕이라고 지지자분이 인증하네요
내 명을 거역한다는 분보고 반신반의 했는데
개헌도 전제군주로 가기위한 큰그림?
시니스터
20/07/30 10:10
수정 아이콘
노무현때 정조물이 생각느네요
홍대갈포
20/07/30 10:29
수정 아이콘
매일 스트레스 주는 정부보다 무정부가 나을지
아님 친문 비문 갈라서 연방정부로 나누던지
대통령은 명예직으로
20/07/30 13:11
수정 아이콘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5138800001

이해찬 "정조 이후 DJ·노무현·文대통령 빼고 독재·극우 통치"
송고시간2019-04-25 15:51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학술회의 인사말
"겨우 재집권…이 기회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5일 "정조대왕 이후 219년 동안 김대중(DJ)·노무현 전 대통령 10년과 문재인 대통령 2년 등 12년을 빼고는 일제강점기이거나 독재 또는 아주 극우적인 세력에 의해 나라가 통치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학술회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평화·민주 세력이 벼랑 끝에 겨우 손만 잡고 있는 형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목숨을 몇번이나 잃을 뻔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갑작스럽게 서거하시는 변을 당하셨다"며 "두 분을 모시고 정치를 하면서 우리 현대사가 얼마나 기구했던가 하는 것을 참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겨우 우리가 재집권했는데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특히 지금이야말로 분단 70년사를 마감하고 평화·공존 시대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다행히 문 대통령 임기가 3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문을 더 열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의) 진도를 나갈 수 있다"며 "절대로 역진하지 않는 정도의 진도가 나가줘야만 다음 정부가 남북관계를 더 크게 발전시켜 분단사를 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pl 안봄
20/07/30 10:23
수정 아이콘
정부 입맛에 안맞는다고 감사원장 탄핵..? 감사받기 싫으면 감사원장을 바꿀게 아니라 감사원을 없애죠 차라리. 감사원장 탄핵하자는것도 충분히 웃긴데 그 이유가 엄청 큰 스캔들도 아니고 고작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결과라굽쇼? 뭐 손가락만 건들여도 발작성 증세를 보이네요
퀀텀리프
20/07/30 10:28
수정 아이콘
이러라고 180석 준거 아니다. vs 이러라고 180석 준거 아니었어요 ?
북극곰탱이
20/07/30 10:39
수정 아이콘
180석으로 마음껏 나라 망쳐보고 나중에 딴소리나 안했으면... 애시당초 탈원전 같은 반과학적 얘기를 하는 인사들이라 기대는 안되지만요.
이부키
20/07/30 10:41
수정 아이콘
또 끌려나오는 박근혜 웃음만 나옵니다.
시린비
20/07/30 10:48
수정 아이콘
'어떤 특정한 분이 거론되고 있는데, 위원으로. '이 분이 행정부 정책 편드는 사람이라 안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 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떠냐, 하고 질문한 부분도 있다고는 하는데
답변은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 고 한듯하고
사실이면 살짝 문제될듯도 하지만 여기 다른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기에 그에비하면 큰 부분은 아닌듯.
20/07/30 10: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우에오
20/07/30 11: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돌파그렌라간
20/07/30 13:37
수정 아이콘
제가 그런 댓글을 썼다가 벌점 먹은적이 있습니다 유의해두세요 덜덜덜
슬레이어스박사
20/07/30 14:03
수정 아이콘
IQ 같이 흔히 측정하는 성격의 그런 지능은 아닌 뭔가 좀 다른 성격의 지능 영역 같아요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직업도 있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거든요
안스브저그
20/07/30 11:29
수정 아이콘
개콘 폐지된 이유가 실드 댓글보다 재미가 없어서죠.
아이는사랑입니다
20/07/30 14:21
수정 아이콘
대선 당시 홍준표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탈원전을 이야기 했는데 감사원장식 계산이면 41퍼가 아니라 홍준표의 득표율을 뺀 나머지가 되어야하는거 아닙니까?
NoGainNoPain
20/07/30 14:39
수정 아이콘
대선후보 공약 자체만으로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최저임금 1만원에서 이미 드러났을 텐데요.
20/07/30 15:26
수정 아이콘
진짜 원하는게 어떤 나라일지 무서워지기까지 하네요.
엘롯기
20/07/30 15:35
수정 아이콘
내말 안들으면 적폐
20/07/30 18:46
수정 아이콘
애가 공부를 못하면 성적표를 고치면 되죠.
임전즉퇴
20/07/30 23:32
수정 아이콘
감사니까 말인데 감사 원래 좀 저러는 거 아닙니까..
갑의횡포
20/10/20 17:04
수정 아이콘
마 내가 마 도와 줬으면 알아서 마 잘 할거라 생각했다만, 마 너무 잘한거 아니가 마, 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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