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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9 09:38
우리도 아마 유럽처럼 세입자 면접보고 세입자 계약만료시 원상복구 빡빡하게 하는 분위기가 차차 정착해갈 듯 합니다. 가격을 강제로 억제시키면 실제 가치와 억제된 가격 사이의 갭 만큼 다른 형태의 가치로 지불하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인데 아이 키우는 집은 세 들어가 살기 어려워질 듯 합니다.
20/07/29 09:52
지금 왠만한건 다 위헌 걸릴수있는 법들 같아요... 위헌 합헌 무시하고 일단 당장 급한불 끄겠다는게 목표인듯.
수도천도도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는데요 뭐.. ㅠ.ㅠ
20/07/29 10:42
계속 부어댈것 같네요.
이젠 몰르겠어요. 나라가 어디까지 갈지.. 졸속정책으로 다 터지든지 말던지.. 으휴.. 180석을 왜 줘서.. ㅠ.ㅠ
20/07/29 10:55
수도 천도는 그 자체론 뭐 좋은 뜻도 있고 순기능도 많고 다 알겠는데;; 그 중요한 백년대계를 고작 부동산정책실패 땜질용 and/or 눈길돌리기용으로 써먹으려는 천박함에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180석입니다. 마음대로 할 거고, 계속 남탓만 할 겁니다.
20/07/29 09:54
(수정됨) 위헌은 어떻게 하면 안걸릴수도 있다 치는데...
저정도 텀이면 그 사이에 전셋값 뛰는건 역사가 증명한 사항이라... 법 도입한다고 방아쇠를 당기는 바람에 이미 전셋값은 뛰었고 그냥 답이 없어져버렸네요...
20/07/29 09:54
[8월부터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 2년간 새 세입자 못받는다]
http://naver.me/GBImE1xV 이런 재산권침해가 걸릴 소지가 있는 것도 밀어부치는 상태..
20/07/29 10:03
임대의 갱신을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실거주인데, 집주인 전입 신고하고 바로 세입자 받을 수 있으면 갱신청구권이 사실상 무효화될 수 있는 거라 끼워 넣은 거겠죠. 갱신청구권 자체가 애초에 무리수이고, 그걸 실현 가능하게 하려면 또다른 무리수를 추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20/07/29 10:05
살다가 사정이 생겨서 2년전에 나가야해도 문제가 발생하니..
내집에서 살다 나가도 문제가 생기는 세상이 되어 버리네요... 참..
20/07/29 10:23
사정이 생기면 공실로 둔다구요..
모든 사람들이 전세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을텐데.. 내가 딴데 가야한다면 최소한 전세금의 일부라도 같이 운용해서 움직이죠.
20/07/29 10:31
(수정됨)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실을 만드는 시스템은 좀 잘못된 거죠... 공실 만들고 전세금 대출로 다른 집에서 산다 해도 이것도 정부가 싫어하는 가계대출이고. 전세가 상승이나 가계대출에 신경쓰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말씀하시는 상황은 두 가지 지표를 악화시키는 상황이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책의 역효과라 봐야죠.
지금 정부의 정책들의 부작용이 가장 많이 누적되어 있는게, 여러가지 제한으로 가구의 거취 옮기는 걸 어렵게 만든 것이고 말씀 하신 것처럼 사정이 있어도 현금 유통이 어렵도록 제도가 되어 있다면 더더욱 이동이 경색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통근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교통정체도 늘어나면 결국 신도시의 공급효과는 더욱 약해지고... 악순환이에요.
20/07/29 10:40
현재 부동산 상황에서 집을 파는게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을 팔게 되면 다시 살 수 없다는 공포심이 작용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말이죠.
20/07/29 10:44
지금 서울 내 전세가가 폭등하는게 집주인들이 세입자 내보내기 시작하면서라 말씀하신 상황의 1단계는 이미 와 있습니다.
집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대로 팔면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정부 정책은 반대로 집팔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만들어놨는데, 이거라도 풀어놓고 이야기 해야죠...
20/07/29 10:35
(수정됨) 집주인이 [자기가 살았잖습니까].
집주인이 들어가서 1년반 살면 나쁜놈이고 2년살면 정상적인 놈인가요. 법 지켜서 자기가 살았는데 [2년이란 시간 이전에] 사정이 있어서 돈이 더 필요한곳으로 이사를 가야한다면 그 돈을 왜 대출받아야 하는건가요. 원래는 내 집을 비우면서 전세줘서 전세금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갈곳을 운용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대체 뭘 잘못해서 집 비우면서 돈을 더 융통해야 하는건가요.. 분명히 그런사람들한테는 재산권침해가 맞죠.
20/07/29 10:47
지금까지 그게 굴러가던 시스템이었으니까요. 벌주는게 맞죠. 여태 없던걸 생짜로 만들어서 피해를 주는데.
자기말에 모순이던 말던 내가 내집에 사는데 2년 살라는 계약서를 쓴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2년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지금 정책때문에 집주인이 재산권에 피해볼수있는게 사실 아닌가요? @ 세입자가 2년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긴다면 [계약을 못채운거니깐] 복비정도는 물고 세입자 새로오면 전세금이 돌고 있잖습니까.
20/07/29 12:50
(수정됨) 자기가 산다며 세입자 내보냈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나가야 하면 다시 전세금 구해야 나가죠..
2년이면 긴시간인데요.. 영양 님도 소위 '부동산 투기세력' 설 믿고 계시는거죠? 꼭 규제가 필요하면 2년내에 나가야 할경우 기존 전세금에서 못올린다, 이런식의 규제면 충분한 규제일것같은데요? (것도 왜 하는지 이해는 안감, 계약기간 지나고 내보내는건 자유지.. ) 어디 서민이 그냥 집을 공실로 둘수 있나요? 큰돈들고 은마아파트 아예 사신분들은 공실로 놓겠죠.. .. .나중에 언젠가는 강남살고 싶어서 갭투자 해놓은 서민은 대책없고요. (강남에 돈없으면 살지 말라는거맞죠? 부자동네 조성하는게 진보 가치 맞습니다. 맞고요. ) 그리고 말씀대로 공실로 놓는다고 쳐요. 그러면 집 공급 줄어들잖아요? 집값 또 오르겠네요? 만세! 애초에 사람들이 자기 니즈에 따라서 거주이전을 자유롭게 해야, 이직도 하면서 인재들이 돌고, 부동산업체/이삿집센터/집수리업체,인테리어업체/ 청소업체 등 직접 수혜자도 생기고.. 그러면서 사회에 다이내믹이 생기죠. 경제도 발전하고요.. 거주이전 자유 막고 재산권 행사 제한하고, 대표적인 생산수단인 토지의 국유화로 가는 큰그림이네요. 저 이거 고딩대딩때 배웠는데... ..공산주의라고.. ;;;
20/07/29 12:54
공산주의의 가장 큰 가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막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생산수단은 토지 / 자본 / 노동 을 뜻합니다. 중국이 그래서 사립은행이 없고, 부동산의 경우 장기임차권을 갱신해주는 방법을 씁니다. (고딩/대딩 초보 수준의 상식선입니다. )
20/07/29 13:42
점프거리가 긴거라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방향으로 가고 있는건 맞는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정책들 다 집값 못잡아요.. 왜 잡힐거라고 생각하세요? 세금만 늘지.. ;;; (근데 사람들이 거래안하고 이사안하니까 세금도 줄어들지도 모른다는게 함정)
20/07/29 10:28
전세금은 말 그대로 세입자에게 지는 빚인데, 남의 돈으로 책임감 없이 다른데 투기했다가 못 주게 되면 배째라 하는게 정당한건 아니죠. 세입자 보증금을 자기 돈으로 아는 집주인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20/07/29 10:17
그동안 나간게 많아서 증세를 하든 뭘 해야할 것 같은데 언제 터질지 궁금합니다.그냉 넘긴다는 선택지도 있지만 요즘 민주당 보면 7년은 기본(아무리 못해도 미통당이 이번 대선 이기는게 가능해보이진 않아요)으로 두는 터라 무슨 정책이든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7/29 10:15
오늘 아침 김경래의 최강 시사에서
윤태곤의 눈 코너에서 그러더군요. 더불어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와 삼권분립의 세 축 중의 하나로써의 일을 둘다 해야하는 정당인데, 삼권분립은 어디갔는지 모르겠다고...
20/07/29 10:20
지금 3권분립은 의미 없는 듯합니다. 무조건 모이면 당정청..
이미 입법 행정은 장악했고, 솔직히 말하면 사법도 장악한거 같습니다. 이렇게 다 장악한 다음에 나라를 잘 운영하면 모르겠는데.. 쩝..
20/07/29 10:26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사법도 장악했죠 뭘.. 검찰총장 허수아비로 만들고 검사장들 권한주는건디 문제가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처럼 임기가 보장안되죠. 그러면 당연히 법무부 눈치볼테고 곧 정부 눈치본다는 이야기니까요
20/07/29 10:31
검찰은 사법부가 아닌데...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에 속한 기관으로는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이 있으며, 각급법원에는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이 있고,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일부 사무를 처리하는 지원과 시·군법원 및 등기소가 있습니다."
20/07/29 12:27
아니 막말로 10여년전 사회생활 시작해서 집 냄새라도 맡으면 덜 억울하죠
20대는 이제 시작인데 집값올라가는거에 토나오는데 이젠 전세도 박살내는군요 욕박고싶은데 진짜로
20/07/29 12:34
기존 세입자야 좋겠지만 (이사만 포기한다면) 반면에 머리 깨지는건 새로 독립해야 하는 젊은 사람들일거구요 프랑스 독일처럼 3평 짜리 서울 셋방하나 놓고 수십대 1의 경쟁률 면접시험에 부모님 수입까지 집주인에게 증빙해야 하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착착 오고 있네요. 정규직 고용경직성 때문에 젊은이들은 알바 계약직만 전전해야하는 고용시장이랑 똑같죠.
20/07/29 15:36
의견 제시하면 받아주지도 않고 만장일치 필요한 소위는 건너뛰고 야당 법안은 지들맘대로 의제로도 안 올리고 기립으로 착착 의결해서 넘기던데
미통당이 불참했다고 준엄하게 꾸짖는 변호사 자격도 없는 법사위원장 흐흐 다른건 몰라도 더민주 얘네가 야당되는거 반드시 보고 싶네요 그때도 일관성있게 꼬우면 권력 잡던지 스탠스로 나갈려나 이거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당 비리캐는 검찰수사부 해체하고 검찰총장 압박하면서 국회질의에서 여당 소속 장관이 소설 쓰고 있네 이런 짓 하면 그때도 더민주는 야당으로서 다 받아들이겠죠???
20/07/29 15:53
[법사위 열기도 전에... 국회 전산망엔 "전월세법 처리됐음"]
http://naver.me/xPtd29uf 진정한 1당독재가 시작된듯합니다.
20/07/29 19:35
임대료를 못올리면 최소한 그만큼 월세로 돌리겠죠. 그리고 집을 더 못사게 해놨으니 모은돈가지고 반전세로 돌려버릴겁니다.
계약기간 안채우고 세입자가 나가도 복비도 못받는데요 뭘.. 이게 동등한 계약관계인지..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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