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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19 10:37:31
Name 맥스훼인
Subject 추미애 장관의 제언 - 금부분리 정책 (추가페북)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46321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재 부동산의 급등에 대하여 페북 글을 썼습니다.

왜 법무부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냐..고 생각되지만
본인은 국무위원이라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3주택자셔서 나름 부동산 전문가..이긴 합니다)

페북글을 보면

1. 우선 문제의 원인을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

고 하여 박정희 시대부터로 시작하여(황교익씨의 기승전 일제시대와 비슷한 느낌이군요)
재벌과 권력이 금융권을 끌어들여 금융과 부동산이 유착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 라는 얘기입니다.
박정희시대부터~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더라도
금융이 발달한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금융과 부동산이 결합되지 않은 곳이 있나요?
하다못해 중국조차도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말이죠.

2. 전개는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진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 정책을 펼 수 없는 것

이라고 하여 아마 미국의 모기지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네요.
뭐 이 부분이야 리먼 이후의 재정정책을 볼때 부동산 폭락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들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결론이..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

사실 추미애 본인도 금부분리 원칙이 뭔지에 대해 설명한 적도 없고
금부분리라는 개념 자체가 학계에서 논의된 바도 없기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의 개혁 얘기하려 한 건지....부터가 문제겠지만

대략적으로 해석하자면
금산분리가 금융권과 산업을 분리하여 산업자본이 은행 등을 직접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부분리...라면 금융이 부동산에 대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일까요

금융 등에서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는 리츠 산업은 한국이 발전이 더딘편입니다.
그러면 아예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등을 완전히 막겠다!라는 급발진으로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확실히 부동산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시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올 수밖에는 없겠죠.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대출전면금지 같은게 이뤄지면... 2의 부동산 폭락 금융부실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은행 등 금융권의 발전이 더딘 시절
사적 금융의 형태였던 한국 고유의 전세제도와 금융이 결합한 전세대출이
현재 부동산 폭등의 원인 큰 원인 중 하나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해결책은 전세대출의 규제를 통해 전세제도의 연착륙으로 매매-월세와 같은 외국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기대해야죠.
(물론 전세가 없애면 정권이 전세를 없애 서민들을 높은 월세로 내몰았다. 라는 욕먹을건 각오해야겠지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부동산정책에 숟가락은 얹고 싶고 딱히 대책은 안 보이는데
뭔가 멋있는 개념의 제언으로 주목한번 받고 싶었던게 아닌가...싶습니다.
(이거 말고는 금부분리 라는 말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추가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018898
페북을 쓰셨네요

내용 자체는 맞는말입니다.
현재 부동산 상승의 원동력은 엄청난 유동성입니다.
다만 이 유동성을 공급한 건 정부의 정책인데 그걸 은행탓을 하고 있나요..

하나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517324

이어 "한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면서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추 장관은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며 "야당 의원님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투자대상에 주거용 아파트를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은행처럼 신용창출을 하면서 부동산에 연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부동산본위제나 부동산 연동제라고 명명해 볼까"라면서 "금본위제, 은본위제, 달러연동제는 들어봤어도 부동산본위제는 듣도보도 못한 것인데 비상식적"이라고 했다.추 장관은 또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투전판 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이건 진짜 정신 나간 소리죠.
강남아파트를 사모펀드가 산게 부동산 본위제 어쩌고 하는데..저게 미국식 주거용 리츠입니다.
자시법상 투자대상에서 아파트를 규제한다.. 그냥 리츠 산업을 없애야 하고 임대사업자 제도도 없애야 하는데 이상한 봉창을 두들기네요
아예 정책이나 금융 이런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보좌관이 뭐 하나 주워다주니 그거가지고 저러는건지..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없애려면 월가부터 불질러야할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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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쟐러
20/07/19 10:41
수정 아이콘
그냥 한마디 해보고 싶었어!
coolasice
20/07/19 10:50
수정 아이콘
회사 어디 다녀?
초록옷이젤다
20/07/19 10:58
수정 아이콘
안다녀!
20/07/19 10:59
수정 아이콘
그래!
피쟐러
20/07/19 11:13
수정 아이콘
법무부 다녀!
Sardaukar
20/07/19 18:43
수정 아이콘
나 공무원이야!
일각여삼추
20/07/19 10:43
수정 아이콘
부동산과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한마디 해보고는 싶었나 보네요
공안9과
20/07/19 10:43
수정 아이콘
전세 대출 없애고, 가붕게들은 무조건 월세만 살라고 하면 진짜 정권 무너질 거 같은대요.
맥스훼인
20/07/19 11:48
수정 아이콘
그러니 아무도 전세제도 자체는 못 건드리는거죠..
20/07/19 10:44
수정 아이콘
판사출신이면 정관예우에 목매는 판사들 관리나 힘쓰시길.....
20/07/19 10:45
수정 아이콘
뭘 하겠다는건지 도통 알수가 없군요. 진짜 본문대로 부동산 관련 대출 전면 금지면 바로 정권교체각인데?
20/07/19 10:45
수정 아이콘
아니 뭔 수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할수 있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
20/07/19 10:47
수정 아이콘
언제까지 박정희 타령 할련지 참

박정희가 여대생 주물럭거리다가 황천간지가 40년이인데

그래도 시스템을 못바꾼거면 직무유기죠

그 돈 받아먹고 뭐했어요 추미애씨
친절겸손미소
20/07/19 10:58
수정 아이콘
??? 제가 국토부장관이 아니라서요
구혜선
20/07/19 10:47
수정 아이콘
요즘 젤 보기 안좋은 정치인들 중에 하나인듯. 부처 장관으로 갔으면 그 자체로 얼마나 큰 자리인데 본연의 업무로 존재감 드러내는데 집중하자..
20/07/19 10:48
수정 아이콘
약간 고3 논술 수준 느낌이네요
20/07/19 10:49
수정 아이콘
그냥 관심호소인입니다. 권력욕 말고는 아무생각이 없어요.
R.Oswalt
20/07/19 12:43
수정 아이콘
관심 호소인이라는 단어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폐부를 찌르는 말이네요.
20/07/19 14:27
수정 아이콘
이보다 적절한 표현이 없네요
기사조련가
20/07/19 10:50
수정 아이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말하던데 원래 역대 법무부장관이 이랬나요?? 전 평생 이런 법무부장관은 첨보네요.
그동안 좀 튀던 사람이 천정배 조국 이정도인데 그분들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권행보는 안했던거 같은데....
꿀꿀꾸잉
20/07/19 10:50
수정 아이콘
먼저 천룡인들 재산 일괄 압류해서 리셋하고 시작하면 린정합니다 본인들 재산 불리는건 냅두고 가붕개들 올라오지말라하면 누가 동의하나요
블랙스타
20/07/19 10:51
수정 아이콘
내용은 앞뒤 뭐 제대로된 로직도 없고.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 세상을 만들겠다 이건가요?
대권을 노리고 뭔가 고민하고 있는척은 하고 싶은데
능력은 안되는 그런 인간 보는거 같습니다.

돈으로 부동산 사는데 뭘 분리하고 뭘 말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
꿈보다 해몽 잘하시는 지지자분들 계시면 해석 좀 해주세요.

국무위원으로 말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말은 국무회의에서 말을 하시던가.
SNS에서 있는척 다른 부서 정책이야기하면 정치질인거 모릅니까?
정치질 하는 인간이 사법개혁 호소하는거 믿어줘야해요? 자기가 해야한다는것도 믿음이 안가네
나름쟁이
20/07/19 10:53
수정 아이콘
본인 앞가림이나 좀..
주익균
20/07/19 10:57
수정 아이콘
박정희가 한국식 민주주의를 제창한 것처럼
이 분들의 목표는 한국식 자본주의인가 싶습니다.
K-캐피탈리즘 Ho!
맥스훼인
20/07/19 11:01
수정 아이콘
역시 한민족답게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응하여...
CapitalismHO
20/07/19 11:55
수정 아이콘
Ho!
20/07/19 13:49
수정 아이콘
메!
20/07/19 10:58
수정 아이콘
뭔가를 제안할거면 충분히 연구를 하고나서 해야죠.
그 금부분리인지 뭔지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 학술지같은데 투고도 해보고 다른 학자들과 공동연구도 해보고 그러는게 먼저일것 같습니다.
맥스훼인
20/07/19 11:00
수정 아이콘
모사이트에서는 정치인은 일단 화두를 던지면 방법은 실무가들이 연구하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항변하더군요...
20/07/19 11:03
수정 아이콘
참새는 해로운 새니 잡는 방법은 실무자들이 알아서 찾으라는 얘기네요.
맥스훼인
20/07/19 11:05
수정 아이콘
정책이 실패하면 실무자들이 정치인의 높은 뜻을 받들지 못한 것이죠.
Sardaukar
20/07/19 18:50
수정 아이콘
이거는 아직 김어준이나 유시민발 해석본 안나왔나보네요
20/07/19 14:28
수정 아이콘
제발 우리나라안에서만 얘기했으면요ㅠ전세계적인 조롱 거리가 되기눈 싫습니다ㅠ
친절겸손미소
20/07/19 11:01
수정 아이콘
일반인이면 관심병자일텐데 정치인인 거죠
20/07/19 11:02
수정 아이콘
K-금융으로 금융시장의 변화를 선도하고 싶으셨나봅니다.....
빙짬뽕
20/07/19 11:06
수정 아이콘
당신 장관직에 맞는 일이나 하쇼...
벤틀리
20/07/19 11:07
수정 아이콘
관종임을 증명하는 한마디네요

아무런 지식도 없고 고민한 흔적도 없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자기가 관심을 못받으니 뭐라도 한마디하야겠다 이런건가??

윤석열 때리기가 구체적 결실을 맺어가는데 그렇게 주장하던 검언유착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제 우려가 맞습니다 이런 소리나 하면 모를까 크크크
Chasingthegoals
20/07/19 11:12
수정 아이콘
저렇게 여당이 실책 중인데, 야권은 뭘 못 하고 있다는게 (...)
일각여삼추
20/07/19 11:13
수정 아이콘
뭘 했다가 발목잡혔다 프레임에 갇히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하고 추후 책임추궁하는 게 유리한 지점이라 그렇겠죠.
Chasingthegoals
20/07/19 12:00
수정 아이콘
야구로 치면 투수 컨트롤이 안 되서 볼질하는 중인데, 타자가 스윙하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타선이 거포같은 사람들이 전무하니 (...)
오라메디알보칠
20/07/19 12:33
수정 아이콘
나중에 책임을 묻고 싶다면 지금 지들 할 일이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뭘 하는건지 통 안보이네요
일각여삼추
20/07/19 12:38
수정 아이콘
180석 몰아줬는데 뭘 해봐야 여당지지자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죠. 맞는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수고하세요~
아스날
20/07/19 12:55
수정 아이콘
요즘 아무것도 안하고있으니 지지율이 올라가더군요.
20/07/19 14:09
수정 아이콘
야권 지지율 많이 오르고 있어요. 책임추궁 잘하고 있죠. 야권이 뭘 못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NaturalBonKiller
20/07/19 16:36
수정 아이콘
계속 여당 쉴드 치는 사람들의 논리죠.
여당이 못하는게 아니라 야당이 견제를 못한다
180 몰아줬으면 자기네 맘대로 하고 대신 야당 핑계 대면 안되죠
20/07/19 16:42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앙몬드
20/07/19 21:17
수정 아이콘
여당 180석 몰아줘놓고 연타로 헛발질하니 야당 뭐하고있냐고 찾는게 참 웃기죠 크크
180석에 위원들까지 죄다 몰아줬지 않나요
피잘에도 뭐 180석 만들어줬으니 잘하든 못하든 온전히 책임지겠죠 하는글에 지지자들이 절대 그럴리 없다고 댓글단적이 있는데 뻔한거죠 뭐
기다리다
20/07/19 11:13
수정 아이콘
서울시장 착실히 준비중이신가보네요
20/07/19 11:14
수정 아이콘
관종 맞네요.
20/07/19 11:17
수정 아이콘
여당 대표시절 무난하게 당 이끌었고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만 똭 하면 대권주자 똭 경선에서 이낙연만 이기면 대권 똭 이런 그림 그렸나 본데 안되니까 관종짓
20/07/19 11:29
수정 아이콘
금융과 부동산은 하나인데 크크
방향성
20/07/19 11:30
수정 아이콘
정책으로 정확한 방향입니다. 부동산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0/07/19 11:41
수정 아이콘
서울시장 나가고 싶다고 어필하는거네요.
20/07/19 11:48
수정 아이콘
뭔 얘기를 못하네 참나
공론의 장따위 필요없고 공급만 해라 이건가
맥스훼인
20/07/19 13:51
수정 아이콘
공론의 장을 마련하려면 그럴듯하게라도 화두를 던져야죠
20/07/19 14:26
수정 아이콘
그렇죠.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토론을 하든 뭐를 하든 하죠. 진짜 저런 수준 떨어지는 소리를 하는데 정말 무섭네요. 저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니
20/07/19 14:36
수정 아이콘
그럴듯하다라는게 참 자의적이긴 하죠.
맥스훼인
20/07/19 14:38
수정 아이콘
당연히 자의적이죠.
그러니 님께서 공론의 장이 되도록 금부분리의 합리적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20/07/19 14: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스훼인
20/07/19 14:45
수정 아이콘
왜 힐난이 나오는지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하나베가 점령해서 저런 댓글이 나오는걸까요 추미애가 말도 안되는 소릴해서 나오는 반응일까요
20/07/19 14:46
수정 아이콘
네 앞으로 그럴듯하지 않은 소리에는 힐난으로 일관하는걸 국룰로하죠.
맥스훼인
20/07/19 14:47
수정 아이콘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0/07/19 14:40
수정 아이콘
매우 급진적인데 학문적 근거도 희박하고 구체적 방법론도 없으며 심지어 본인 소관의 이야기도 아니니 듣는 사람 입장에선 아주 쌩뚱맞죠.
20/07/19 16:24
수정 아이콘
추미애가 저런 소리를 왜 하는거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해볼 여지가 있지만
발언 자체는 워낙 아무 수준이 없는 소리라서 사실 무슨 얘기를 해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럴듯하다라는건 자의적이지만, 얘가 하는 소리가 그럴듯하지 않은게 확실한걸 알고 모르고는 지능의 문제입니다
20/07/19 11:49
수정 아이콘
[“한국경제는 금융이 직접 부동산을 지배는 하는 경제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데, 판단이야 뭐 각자하는거겠죠.
부자손
20/07/19 11: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가에서 집들 공짜로 나눠주고 살집들 위치 다 정해주고 이사도 못가게 하면 모를까 말같지도 않은 개짖는 소리를 또 써놓았네요 북한도 못하는 건데
중세 봉건주의 시대 소작농이나 조선시대 노비라면 가능하겠네요 거주의 자유가 없으니 자본주의의 자자도 모르는건지 모르는척하는건지
김낙원
20/07/19 11:58
수정 아이콘
이 분이 문재인씨 대변인 맞죠?
20/07/19 12:05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부동산 얘기하니까 위기감 느꼈나?
러블세가족
20/07/19 12:08
수정 아이콘
제발 건드리지 말라고.......
20/07/19 12:12
수정 아이콘
시험쳐서 들어가면 되나요?
그냥 전국민 수능 다시 보는 걸로 하죠.
20/07/19 12:16
수정 아이콘
집에서 울고 계신 아드님 보살피셔야 할텐데
전립선
20/07/19 12:18
수정 아이콘
한줄요약: 나 대통령 욕심 있다.
Cafe_Seokguram
20/07/19 12:27
수정 아이콘
??? : 나 다음 서울시장 나갈거임
파이어군
20/07/19 12:29
수정 아이콘
이젠 좀 싫네요
20/07/19 12:36
수정 아이콘
세부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세우고 집행할지는 넘어가더라도, 거시적으로 보면 방향자체는 그럴 듯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가 막히면 수요가 뚝 떨어질테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있던 부동산 가격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겠죠.
부동산 거품 빠지면 투기자금이 부동산에 몰릴 이유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다시 내려가면 실수요자들이 대출없이도 돈 모아서 집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는 논외로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만...
자유지대
20/07/19 12:40
수정 아이콘
부동산 대출규제가 시작되면 집구매 수요는 떨어져도 월세수요는 늘어나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진않죠.
일각여삼추
20/07/19 12:41
수정 아이콘
가격이 내리면 실수요자들이 돈 모을 동안 현금부자들이 줍줍해서 가격을 올려놓을 거라 어차피 못 삽니다.
-안군-
20/07/19 13:59
수정 아이콘
근데 제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대출없이도 서울 집을 줍줍할 수 있을 정도로 현금부자들이 보유한 현금이 그렇게까지 많나요? 예를들어 반포자이 한 단지를 통째로 현금박치기로 사들일만한 부자들이 한국에 그렇게 많아요??;; 이재용의 전재산을 합쳐도 수십조정도던데, 그정도 부자가 그렇게 많을리가...;;
일각여삼추
20/07/19 14: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반포자이 한단지를 현금박치기로 왜 사나요? 이미 살고 있는 1주택자들은 그대로 살고 웬만하면 밖으로 안 나올 겁니다. 나오는 순간 하급지 가야 돼요 (양도세, 취득세 등) 그러면 진짜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망했거나 하는 사람들 위주로 매물이 나올 텐데 공급이 정말 한정적이고 사고 싶은 사람은 전국 부자일 테니 부르는 게 값입니다. 주요 입지에 등기를 쳐보셨으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반포자이는 특히나 25평도 이미 15억 이상 대출이 안 나오는 천상계라 어중이떠중이는 쳐다도 못 보는 곳입니다.
-안군-
20/07/19 15:26
수정 아이콘
제말이요. 반포자이는 예를 든거고 그 급의 신축이 나왔을때 만약 주담대가 막혀있다면 남는 물량을 전부 받아낼만한 현금부자들이 그정도로 많을까 하는 의문인거죠.
일각여삼추
20/07/19 15:28
수정 아이콘
지금 강남 신축 15억 이상이라 중도금/잔금 대출 하나도 안 나오는데 청약경쟁률 보고 오면 감이 올 겁니다. 내가 돈 없다고 남도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안군-
20/07/19 15:30
수정 아이콘
부럽네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군요. 대체 그 부자들은 어딜가야 만날수 있는건지... ㅠㅠ
일각여삼추
20/07/19 15:32
수정 아이콘
그런 부자들 사이에 끼려고 강남을 가는거죠...
OvertheTop
20/07/19 16: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상최대치인 증시 고객예탁금 정도는 강남신축 한 아파트단지 분양에 몰려드는 금액정도 밖에안된다는게 정설이죠
카오루
20/07/19 12:50
수정 아이콘
???선후가 뭔가 바뀌었는데, 대출이 쉽게되서 부동산 수요가 많은게아니라. 수요가 많으니까 대출을 껴서라도 사고싶은 사람이 많은거죠.

좋은 위치와 인프라가 그대로인데 대출이 막힌다고 수요가 없나요?그냥 현금부자들 살판 나는 거죠.

지금도 수도권에서 오래된 구축아파트 빌라 값 쌉니다. 폭등추세에서도 그대로거나 오히려 떨어진데도 있어요(근처 신도시로 가기위한 급매 등)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폭등'이라고 소리높이는데는 그런집이 아닙니다.

신도시,신축,서울 이런걸 집취급 해주죠. 얘들이 대출이 쉽게되어서 더 비쌀까요? 아니죠. 다른데는 아예 대출받을 필요도 없는 매물이 많은데요. 여기는 오히려 대출이 더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가까운 구축의 2배가격 찍는데도 많아요.

수요는 인프라나 교통같은 입지에 의해서 결정나는 일이 많고, 이게 규제로 아파트를 잡으려고해도 안잡히는 이유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20/07/19 13:10
수정 아이콘
아뇨. 선후가 바뀐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게 되니까 수요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말은 좀 이상하군요. '수요' 자체가 '사고 싶은 사람'을 뜻하는 건데요.
인프라나 교통에 의해 수요가 결정나는 건 당연하지만, 차입이 가능해서 실제로 살 수 있는가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은 '현금부자들'이나 '대출받아서 사려는 사람'도 모두 수요에 포함되지만, '현금부자들'만 남게 되면 이게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타의적으로라도 집값 높은 곳에 진입할 수 없게 되면, 그 주변의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부동산으로 자연스럽게 흩어지겠죠. 말씀하신 대로 '아예 대출받을 필요도 없는 매물'이 있으니까요.
카오루
20/07/19 13:17
수정 아이콘
.;;;급히 쓰다보니 막나갔네요. 제가 위에 쓴 [수요=사고싶은 사람이 많은 입지와 인프라가 좋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1. 현금부자들만 남은 시장이 도대체 '서민들을 위한 집값 안정화'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자들이 돈놀이 하기좋은 집값안정화'겠죠..
2. 지금도 타의로 높은곳에 진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왜 구축으로 안몰리는지 아시지 않나요? 사면 집값 떨어진다고 안사죠. 어떻게든 전세로 버티면서
돈벌어서 적어도 역세권 등 집값 안떨어지는데를 사려고하지. ...근데 이제는 전세도 쉽지 않네요. 월세로 버티면서 할까요?
집을 산다는건 아무리 집값이 떨어져도 본인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큰 구입인데, 감가상각이 심한곳으로는 안가려고하는게 일단
지금까지의 확실한 모습이네요.
20/07/19 13: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요는 머릿수라, 아주 극단적으로는 1명이 1만개를 보유해서 9999개를 임대하면 됩니다.
9999명이 구매를 할 수 없더라도 어쨌거나 어딘가에서 살기는 살아야 합니다. 즉, 수요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소비자물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어쨌거나 물가고, 많은 물가는 한국 자체적 요인보다는 세계적 여건이 훨씬 중요합니다.
집값은 돼지고기, 쇠고기 가격에 따라서 그냥 같이 가는거고, 아주 단기적인 등락이 자체적 요인에 따라 나타날 뿐입니다.

물론 수급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라는건 있을텐데, 그런식으로 수요가 없는게 과연 상승의 강도가 약할 요인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런식, 즉 대출을 전면금지해서 수요가 마르는 극단적인 방식일 경우 공급이 정상일리가 없습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공급도 씨가 마르겠죠.
임대시장에서는 임차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가 되므로 월세의 수준이 가능한 한도내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높을 수 있는 수준이 될겁니다.

그럼 집의 값이 딱히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월세가 그렇게 높아지면 집값은 '대폭등'이라는 말로도 형용이 안될 지경이 될 수 있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집을 안사면 쫄딱 망하는 처지가 되므로 영혼까지 팔아서 반드시 사야하게 됩니다. 일부는 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사고 쫄딱 망합니다.
못사기만 하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은 가진 집마저 팔아야 생계가 유지 가능한 처지가 됩니다.

각종 경제활동은 멸망의 지경에 이릅니다.
굶어죽는건 막아야하고 치안도 유지해야 하는데, 경제활동이 멸망이니 세금이 제대로 걷힐리 없습니다. 빚을 마구 내서 빈민을 구제하고 공무원과 경찰들 월급을 줘야하는데,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 됩니다.
그런식으로 경제가 망하면 환율이 폭등해서 가뜩이나 폭등한 물가가 더 폭등을 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정부가 빚을 마구내서 돈을 쓰면 불난집에 기름붓는 정도가 아니라 터진 원전에 액화수소같은걸 들이붓는 격이되려나요.

대출을 극단적으로 규제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극단적으로 부과하거나 하는건 결국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결국 가는 코스는 그거에요.
어느 정도로 극단적이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입니다.
20/07/19 13:56
수정 아이콘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에 살기는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결국 총수요는 변함이 없는 게 맞겠네요. 다만 그게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로 나눠질 뿐.

제가 말씀드린 수요는 자가에 대한 수요만을 말한 거였구요. 집에서 거주하는 방식이 어찌 되든 총수요가 동일하다면 딱히 집값이 떨어질 이유는 없다는 말씀은 공감이 가네요.
BibGourmand
20/07/19 19:26
수정 아이콘
전세는 남아있다 -> 구매가 불가능해지더라도 사람이 살긴 해야 하니 전세 수요가 폭증 ->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올림
전세수요 폭증으로 전세값 상승 -> 전세값 못 올려주고 반전세 및 월세 비중 증가 -> 수요가 올라가니 월세도 높아지기 시작 -> 올라가는 수익율을 바탕으로 집값상승
평생 월세살이 하느냐 모든 가용자금을 끌어모아 전세 끼고 집 사서 자가로 도약하느냐의 한타싸움 -> 집값상승

뭘 어떻게 봐도 끔찍한 사이클이 돌아갈겁니다. 가붕개는 월세나 내다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말입니다.
더 나아가 전세대출까지 틀어막는다? 다음 대선에 최순실이 나와도 이길겁니다....
강희최고
20/07/19 12:41
수정 아이콘
헛소리도 참 전문적으로 하네 ㅡㅡ
아스날
20/07/19 12:52
수정 아이콘
소주성도 그렇고 경제관련해서 실험을 많이 하려고 하네요. 출세한 관종이라고 봅니다.
20/07/19 13:00
수정 아이콘
낄끼빠빠 라는 단어부터 생각나네요. 까불지 말고 본인 맡은 바 책무나 잘 하면 좋겠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의견을 내려면 국무회의 할 때 내시고, 그걸 공공연하게 대국민 발표하듯 하는건 모양새가 보기 안좋네요.
20/07/19 13:05
수정 아이콘
[그는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썼다. ]

한정된 자원이라 수요가 몰리고 경쟁이 발생하면서 값이 오르는데, 돈이 안 몰리게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대출 막으면 그게 되나요? 그냥 월급쟁이는 평생 '좋은'집은 못사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냥 집사지 말고 월세로 사는세상을 그리는건지...
양념반후라이
20/07/19 13:08
수정 아이콘
제목에 금부 라는 단어만 보고 웬지 조선시대에 사약 내리던 금부도사가 생각나서 클릭했는데
본문을 보니 이건 뭐 중학생 수준의 상식만 있어도 ???? 안 할수가 없는 뻘소리에 정신이 멍해졌다가
대충 정신을 차리고 나니 아니 대체 전세계에서 부동산과 금융이 분리되어있는 나라가 있긴 한가 ? 하는 의문이 들고
결론은 그냥 대권병 걸린 관심호소인이 아무 생각 없이 아는 건 없고 한마디 해서 관심은 받고 싶고 해서 던진 멍멍이소리네요.
맥스훼인
20/07/19 14:41
수정 아이콘
북한조차도 부동상에 금융을 공급하는 돈주가 있죠 크크
VictoryFood
20/07/19 13:21
수정 아이콘
부동산에 대출을 안해준다고 하면 바로 광화문에 사람들 모일듯요.
양념반후라이
20/07/19 13:26
수정 아이콘
웬지 한번 보고 싶어지긴 하네요 흐흐흐흐. 아마 박근혜 탄핵 집회는 귀여운 수준이 될거 같은데.
20/07/19 13:38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불로소득' 이라는 정의를 들으니 낡았구나...라는 생각을 새삼스레 해보게됩니다.
20/07/19 13:54
수정 아이콘
폭락이 걱정되면 애초에 올리질 말던가...
사람이 좋은곳 좋은집 살고싶은건 당연한 욕망인데..

저런말 하는거 보니
살기좋고 좋은집을 착한가격으로 공급해서 삶의 만족도를 올리는게 아니라
쓸데없는 욕심부리지말고 니수준에 맞게 거기서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런뜻 같네요..
불타는펭귄
20/07/19 14:05
수정 아이콘
여성 서울시장은 어때? 라고 묻는거죠.
20/07/19 15:49
수정 아이콘
이 여자, 시장실에선 어떨까?
20/07/19 14:15
수정 아이콘
부동산에 금융이 없는 나라가 어딨어요? 개발부터 소유까지 금융이 큰 기능을 하고 있죠. 금융이 부작용이 있다면 부작용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금융을 없앤다?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저런 수준의 사람이 여당 중진에 법무부장관에 서울 시장 유력 후보다? 민주당 인재풀은 대체...
OvertheTop
20/07/19 14:16
수정 아이콘
정부 관계자들은 사과부터 하시길
그전엔 입좀닥쳤으면
공대장슈카
20/07/19 14:51
수정 아이콘
??!
20/07/19 15:17
수정 아이콘
방향성이 옳다며 빈약하고 부실한 사이비 이론을 현실경제에다가 밀어붙인 정책이 있었죠? 소주성이라고. 지금 무슨꼴 났더라?
20/07/19 15:39
수정 아이콘
지지자분들께서 열렬히 쉴드중입니다
20/07/19 15:46
수정 아이콘
이것이 전 세계가 감탄하는 K-장관
홍대갈포
20/07/19 15:59
수정 아이콘
추장관에서 추와 장관 분리하면 딱인데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7/19 16:07
수정 아이콘
법조 천룡인들은 지들이 글로벌, 금융계, 사기업 이런데 경험 및 공부없이도 다 안다고 자부하는 버릇이 있음
20/07/19 16:16
수정 아이콘
어휴...
카미트리아
20/07/19 16:27
수정 아이콘
금산분리가 금융회사와 제조회사의 상호간에 소유를 금지하는 거지..
빛내서 사업하는걸 금지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금융회사가 부동산 업 하지 말라는 소리면
대세에 영향이 없는거고
빛 내서 부동산 사지 말라는 거면 금산분리랑 상관없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건데

뭘 이야기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20/07/19 16:55
수정 아이콘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얘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어렵죠.

<개발을 하는데 대출이 필요하다. 땅을 담보로 대출이 나간다. 그게 바로 기형적 경제체제다.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것이 한국경제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

이런거 전체가 다 적폐라고 보는거죠.
추미애는 원래 땅을 민간이 가지고 있는것부터가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고, 개발하고 대출하고 하는 경제활동들도 모두 문제라고 보는겁니다.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게 개발이니 불로소득이고,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것도 불로소득입니다.

"인간은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 봐야 농사일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 폴 포트

이 얘기 하는겁니다.
20/07/19 17:12
수정 아이콘
추미애가 나이대가 좀 높아서 그나마 덜하지만, 그 바로 밑에 세대로만 가도 3세계 지향, 목가적 삶에 대한 낭만 등등.. 이런게 굉장히 심합니다.
종속이론, 리영희 선생의 저서 등을 통해 한국에서 만들어진 큰 틀의 사조가 정체성의 핵심인 분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현대 기준에서는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들이 술술 나오고는 합니다.

근데 괘씸한 것은, 그 분들이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것조차도 그냥 가장한것에 불과한 것 같아요.
20/07/19 16:51
수정 아이콘
전 토지공개념이 맘에 듭니다..
궁극적으로 중국처럼 모든 토지를 정부가 소유해야 한다고 봐요..
개인이나 법인은 100년한도로 임차만 가능하게...
왜냐하면 토지소유가 주는 이득(지대수입이라 하나요?)은 시장경제개념에
어울리지 않다고 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온건한 방법이 상속세가 아닐까 하네요..

문득 유명인, 공인도 자기 전문분야 아닌거에 한소리 내니 나도 씨부려봐도 되겠구나
해서 써봤습니다.
카미트리아
20/07/19 16:5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중국도 부동산 급 상승하는 나라로 유명하죠..
맥스훼인
20/07/19 18:26
수정 아이콘
중국은 호구제에 공개념을 더해도 상해나 베이징 주요도시 집값은 서울보다 더 비싸요.
bspirity
20/07/19 16:54
수정 아이콘
두 번 한거
세 번 못할리가요.

이 분은 슬레이어입니다
시니스터
20/07/19 20:03
수정 아이콘
두번은 동참했으니 세번째는 당해보기?
어촌대게
20/07/19 17:02
수정 아이콘
할말을 잃었습니다.
부동산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인데
박정희가 세계를 지배했나보네요
metaljet
20/07/19 17:16
수정 아이콘
차라리 금융과 신분을 분리하여 봉건사회로 돌아가봅시다.
딸기콩
20/07/19 18:3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절대 큰 권력을 주면 안되는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집세고 권위적이고 권력욕 많고 소신은 안보이는...
정치인이야 대부분 그렇겠지만 이분하고 황모대표는 특히 심해보여요
친절겸손미소
20/07/19 23:22
수정 아이콘
와 완전히 공감합니다
epl 안봄
20/07/19 19:48
수정 아이콘
이게 뭔 만우절 농담같은소리인가 싶은데
생각해보니 관심은 끌고싶은데 행여나 실제로 공론화가 되어서 진흙탕 싸움에 끌려가면 골치아플거 같아 정책적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제를 세심하게 선정한거 같네요 (...)
엘렌딜
20/07/19 20:11
수정 아이콘
진짜 살아 있는 화석 수준의 발언이네요. 한나라의 여당대표, 장관을 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의 지적 수준이 저 정도라는데서 굉장한 절망감을 느낍니다.
20/07/19 23:42
수정 아이콘
허허 국민 붕가개로 보는거 보소.
블랙스타
20/07/20 01:05
수정 아이콘
오늘 뉴스보아하니.. 이 아줌마는 본인이 부르짓는 부분부터 정말 본인말이 맞는지 증명해야할거 같은데요
LAOFFICE
20/07/20 01:32
수정 아이콘
작성자, 내용에 너무 놀라 반응을 못 하겠습니다...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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