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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7 18:23
내각제는 국민들이 거부감이 엄청 심해서 안될꺼고(이건 정말 힘들겁니다.)
4년중임이라면 받아드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07/17 18:23
개헌이야 하면 좋겠지만 막상 좋은 헌법 조항들을 모두가 만족하게 잘 통과시킬수있냐부터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
4년 중임제를 미통당이 받을리도 없고... 그냥 민주당이 180석으로 우루루? 그것도 끔직하고... 5년단임보다 정말 좋은가? 도 지금 상황들을 보면 마냥 좋다고 보기도 힘들고...
20/07/17 18:25
늘상 주장하는건데
일단 세종으로 옮길 수 있게 원포인트하고 다른거 생각합시다... 행정수도완성만 가지고 수도권 집중화를 더 이상 막을 수도 없지만 굳이 행정수도역할까지 할 필요가.. 국회 청와대 옮기고 그 자리에 구룡성채 이빠이 올립시다..!
20/07/17 19:15
일단 세종 수도는 대 찬성.... 노무현 때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꼭 필요해요. 노무현이 이상하게 시대를 앞서간게 많았죠..
20/07/17 18:28
여론조사 돌리면 국민이 제일 원하는건 4년중임제인데 국회에있는 영감들이 제일 원하는건 내각제라서 조율이 잘 안되죠. 그것만 바꾸는것도아니고 또 토지공개념이니 동성혼이니 북한관련규정이니 이런거 끼어들기 시작하면 논의가 산으로 갈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크크
20/07/17 18:35
대통령 5년으로 계속 할거면 국회의원을 5년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임기 3년차쯤에 중간선거로다가..4년 5년이니 맨날 바껴서 이거 좀 어색합니다.
20/07/17 18:38
그 '레임덕'이라는게 좋은 현상인것 같네요. 뭔가 이상한 짓을 할 여유가 사라지는거니까요.
가능하다면 임기 초부터 말까지 계속 레임덕인 상태로 아주 조용히 있는게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20/07/17 18:53
뭔가 아주 특이한 일을 하려는 것이 '영이 안서서' 못하게 될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걸 레임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애초에 그런걸 안하면 못하게 될 일도 없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뭔가 잘못한게 자꾸 들통이 나는 것도 영이 안서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 잘못을 한다는걸 아예 상상도 못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는게 좋습니다. 아주 특이한 일을 한다는 발상도 애초에 있을 수 없다면 좋구요.
20/07/17 18:44
5년도 짧은데, 4년은 너무 짧습니다. MB가 4대강 사업을 자기 임기 5년 안에 하려고 무리하게 한 결과 녹조라떼가 생겼죠...
생활,축산폐수에 대한 오염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지천정비부터 했으면 5년 안에 안 끝나니깐요.. 근데 지금 정부는 MB가 했던 정책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4대강 보 해체하는데... (단지 물이 고이고, 유속이 느리다는 이유로 녹조가 생기는건 비약이 심하니깐요. 나중에 정권 바뀌면 나쁜 의미로 재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 해체한 뒤 가뭄, 홍수 문제가 야기된다면, 다음 정권 때는 그걸 다시 설치하는데만 5년 더 걸릴겁니다.
20/07/17 18:49
근데 물이 고이고 유속이 느리면 녹조가 생기긴 하는건 맞습니다..
여름에 물순환 안되는 저수지와 그나마 순환되는 수로의 냄새차이를 보면확연하지요..
20/07/17 19:02
(수정됨) 메인 인자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온다습하다는 조건과 유로가 얕아 물의 양이 적으면 녹조가 발생하기도 쉽지요.
대선 토론 때 홍준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소양강 댐을 반례로 들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저 예시의 오류 지적을 못 한채 말 한 마디 못 했죠. (소양강 댐 얘기 나오기 전에 녹조는 왜 나오냐는 홍준표의 질문에 물이 고이니까요라고 하자 기다렸다는듯이 저 예시를 들어 카운터를 날렸지요.) 소양강 댐 자체가 깊은 데다가, 생활/축산 오폐수 유입이 적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기 힘든 환경이니까요. 녹조의 수질오염은 오염대로 심각하지만, 가뭄/홍수 대응에 좋기 때문에 4대강 사업할 때 그렇게 반대를 했던 농민들이, 4대강 보 해체한다니까 반대하고 있죠. 왜냐하면 가뭄/홍수에 대한 피해가 줄었음을 직접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대선토론 때 문재인이 그걸로 가뭄, 홍수 극복을 했냐고 한심하듯 물어보는 장면이 있는데,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는 낙동강에 있는 보를 활용하여 가뭄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지사였던 안희정도 금강에 있는 보를 활용했었구요. 고로 환경문제를 떠나 농민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이익을 경험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찬반의 논란이 있지만 더이상 A는 B다라는 간단한 논리로 쉽게 해체하네 마네로 끝날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7/17 19:10
소양강 전에 영산강은 보생기고 난이후와 생기기전의 여름의 강주변 냄새차이만해도 극심하니까요
애초에 낙동강이야 생기기전이나 후나 주변오염원이 많아서 그러려니 하는곳입니다만은
20/07/17 19:16
(수정됨) 애초에 녹조가 생기기 시작하면 냄새나 이런 환경문제가 나오는 건 당연지사인데, 그럼에도 인근에 사는 주민들과 농민들이 마냥 해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당장 내 일에 이득인가 VS 환경오염에 대한 논쟁의 문제가 됐죠. 100이면 100 문제가 됐다면, 너도나도 해체에 대해 찬성했을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죠. 영산강에 있는 승촌보는 관광시설로 자리를 잡았고, 인근 농민들도 그걸로 가뭄과 홍수 극복을 체감했으니...마냥 환경이 문제네? 없애자라는 환경 시민단체들의 논리를 인근 주민/농민들은 당연히 받아들일리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라면 차라리 지천 정비를 계속 했어야 맞는 것이겠죠. 4대강 스케일이 전국구급이라 저거 해체하는데도 돈인데, 해체하나 정비하나 또이또이할겁니다.
20/07/17 19:21
홍수는 4대강 보위치에서는 애초에 거의 안나는 상황이였으니 별일없을테고요 그러면 가뭄하나인데 사실상 가족중 농사짓는분이,계시면 알겠다만 저기 보에있는 물보다 주변 대다수는 주변 수로 저수지 지하수에서 수급하는데요..
조금만 거리멀어져도 대다수 농민은 의미없는건데 그걸 위해서 유지해야하나 정도겠너요 사실 주변에서 농사지면 반대안하겠죠 지하수땅파는 비용이나 수로를 어디로 끌어오냐가 농가 최대싸움거리중 하나인데
20/07/17 19:31
manbolot 님// manbolot님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거의 대부분일겁니다. 정말 가뭄 극복을 위해 썼는가 했는데, 위에 언급했듯이 안희정, 홍준표가 도지사 시절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 심함, 가뭄 극복하는데 도움도 안 되니 해체하자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되는거구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토론 때 저렇게 접근했다가 홍준표한테 제대로 간파 당했구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여러 문제들을 고려해본 뒤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현 정권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업적이라는 이유로 우격다짐으로 밀고 가는 모양새라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집단들이 엮여버린 이상 실타래가 너무 엉켜버렸어요.
20/07/17 18:46
그냥 그럴꺼면 공무원들로만 국가굴리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싶을정도인데요?
아무것도 못하거나 선출되지 않은사람들이 다하거나 둘중에 하나일텐데 말이죠.
20/07/17 18:57
실제 한국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장난으로 하는게 문제입니다.
'계속 레임덕인 상태'라는 것은 그런게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장난을 '못'하게 되는 상태가 곧 레임덕이니까요. 타의에 의해 장난질을 못하게 되면 그게 레임덕인데, 자의에 의해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레임덕과 같은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안'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게 가장 좋다는 얘깁니다.
20/07/17 19:29
(수정됨)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한건데요. 조금 위에 댓글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요.
부정적인 현상을 뜻하는 용어인 레임덕이라는 것을 두고 '좋은거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좋다'는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는 어느정도 헤아려 볼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고의 과정을 생략하고 대뜸 어처구니 없는 말장난이라느니 하는건 적절하지 않은 일일 뿐더러 말이 너무 심하기도 한것 같네요.
20/07/17 19:39
(수정됨)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기 내내 레임덕 걸려서 아무것도 안하는게 혹은 못하는게 좋다는 거잖아요 님 말은.
이상한짓 못해서 레임덕이 좋다는 사족을 달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마라는 소리인데 님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그냥 정면에서 부정하고 계시네요.
20/07/17 20:06
'영이 안서서' 어떤 일을 못하게 될 정도라는건, 그 일이 애초에 뭔가 아주 특이한 일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로 못하게 될 일이라는건 현실에서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지지율 및 여권 내 세력구도와 무관하게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특이성 및 다소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들어가는 정도의 일은 레임덕이건 아니건 대부분 아무 문제없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특이하다 싶은 일은 원래 웬만하면 지양되어야 맞습니다. 근데 레임덕이면 그걸 할 수 없죠. 그걸 애초에 자의적으로 안하고 있으면 '못'하게 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임기초부터 계속 레임덕인 상태로 아주 조용히'라고 할때의 '레임덕인 상태'라는 것은 사실 '레임덕이라는게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기초부터 레임덕일수는 애초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액면 그대로 '임기초부터 레임덕'이라고 곧이 곧대로 해석하시는게 이상한것 같습니다. '임기가 조금 남았으므로'생기는 종류의 레임덕에서의 상태와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런 종류의 레임덕은 피할 수 없죠. 그리고 많은 경우 레임덕의 발생 원인에는 임기가 얼마 안남아서도 있지만 '뭔가 잘못한게 하나하나 드러나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 정치는 최근 수십년간 계속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유럽지역 선진국 같은 곳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한국도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지금과는 뭔가 차원이 다른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종류의 잘못으로 인한 레임덕이라는건 없어지죠. 물론 그때 가더라도 뭔가 다른걸 가지고 공격을 받아 정부의 지도력이 낮아지거나 할수는 있겠지만, 그건 지금과는 느낌이 많이 다른 일입니다.
20/07/17 23:27
임기초부터 말까지 계속 레임덕이라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이유도 능력도 없다는 말이 되니까요. 어차피 레임덕이라 정치인도 관료도 뭔가 정책을 바꿀 유인같은건 없을테니 현재정책이 계속 시행될겁니다. 대통령이 암것도 안할거임 해버리면 관료들이 뭘 할수가 없으니까요.
20/07/18 21:05
다른 국가를 왜, 무슨 권리로 점령합니까.
무슨일 생기면 밀고올라갈 생각을 하고있으면 어떻게 평화가 오고 어떻게 비핵화를 도모합니까
20/07/17 18:51
제목보다 [북측에 '남북 국회회담' 제의…"남북관계 법적 뒷받침"]이란 소제목이 더 눈에 띄는데요.
목적이 뭔지 의문스럽지도 않을 따름..
20/07/17 18:55
제가 생각하는 그 목적이라면 전 찬성이요
국가로 인정할건 해야죠. 어차피 북진통일 할 여건도 안되고 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도 없는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적당히 살다보면 현실적으로 적당히 지내는 남남으로 각자 살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죠.
20/07/17 19:03
각 조항별로 투표할 수 있게 해야.
수도이전, 이중배상금지조항 삭제, 4년중임제, 기소권 견제 등등. 국회의원 보좌관 폐지, 국회 정원 1000명으로 증가, 특권 대폭 축소, 3선 제한, 월급은 최저임금의 x배로 정한다 같은 조항도 추가하면 좋겠는데...
20/07/18 00:30
그게 합리적이죠.
명품에다가 폐품도 섞어놓아 나중에 그 폐품이 큰 문제를 일으킬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07/17 19:10
4년 중임제 = 대통령 8년이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을... 대통령이 못하면 1년 더 빨리 내려오는건데요 뭐.. 크크. 중임을 위해 단타성 정책도 좀 줄어들 수 있을것 같구요. 사실 대통령 직선제만 유지되면 어떤 식이든 저는 크게 상관 없긴 합니다. 내각제는 반대요.
20/07/17 19:32
단임 5년제, 연임 8년제는 어떨까 합니다. 기본 5년을 하되 연임에 한해서 중임을 할 수 있고, 다만 이때는 5년이 아닌 3년의 시간이 추가되어 최대 8년까지 재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대략 5년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정권 교체, 확실히 마음에 들거나 뭔가 애매 또는 아쉽다 싶으면 연임하여 3년 추가, 3년의 시간을 더 주어 8년까지 기다려보았으나 여전히 신통치 않다 싶으면 정권 교체하는 식입니다. 현 5년도 짧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기본 임기 4년은 너무 짧고, 그 결과 중임제 하에서 기본 임기를 4년으로 할 시 웬만해서는 중임이 강제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하기 쉬운데, 그렇다고 중임 시에도 임기를 똑같이 5년으로 하여 최대 10년을 허용하기에는 너무 길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단임제의 임기를 6~8년으로 늘리기에는 단임제를 채택한 의의가 사라지는 셈이고요. 또한, 일반 중임제보다는 연임제야말로 현 단임제에서 중임을 허용하도록 하는 변화에 대한 목적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17 20:47
저도 5+3 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통령, 대통령 하지만 저는 국회의원부터 2년 임기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은 뭐라고 4년씩 자리 차는 지 모르겠어요 2년마다 하면서 정부 방향을 평가하는 기회를 4번 갖게 하는거죠
20/07/17 19:50
어떻게 만들어낸 대통령 직선제인데..
내각제에 국민들이 찬성할리가 없죠. 한줌밖에 안되는 국회의원들 지들끼리 짬짜미하면 체육관선거랑 다른게 없는데요.
20/07/17 20:08
안될겁니다. 이건 양당이 서로 이득이라고 믿어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통합당이 손해라고 믿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면 한 당이 개헌선을 넘던가 해야죠.
20/07/17 20:30
국민여론을 보면 내각제는 절대로 안되고 4년 중임제로 개헌안이 나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유당에서 반대하겠지만 여론지지가 높으면 20표 이상 넘어올 가능성도 충분하죠. 503 탄핵때 이미 한번 해본 일입니다.
20/07/17 21:18
내각제에도 여러 장점이 있지만 머리 맡에 있는 이상한 놈도 그렇고 양당제 오랜 전통도 그렇고 아직은 대통령제가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OOO, XXX, YY(각자 싫어하는 정치인 이름을 넣어주세요) 모여서 자기들끼리 총리 뽑는다고 생각하니 정치혐오 마렵네요.
20/07/17 21:25
1. 수도이전 법률로 가능
2. 국민소환제 3.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이거 세개는 꼭 개헌이 되면 좋겠는데 말이죠. 2번은 국회의원들이 하기 싫어할거 같고 3번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치더라도 1번은 누구나 다 납득이 가는거 아닌가요? 서울분들은 반대하시려나....
20/07/17 21:41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서 바뀌진 않을겁니다 흐흐 서울이 수도가 아니게 되는거지 세종시가 서울이 되는게 아니니까...
20/07/17 21:45
서울말로 정해진 이유가 수도라서이죠.
시간이 지나 수도가 수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면 서울은 한낱 지방에 불과하니 표준어의 정의가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20/07/17 22:02
서울이 첫줄의 다양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이유가 오랜기간 수도로 기능해왔기 때문이죠.
조선시대 평양이 매우 잘나가던 도시였던걸로 아는데, 평양이 아무리 잘나갔다 해도 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소련이 남하하지 않은 대체역사 속 한반도 통일국가에서도 평양말이 표준어로 채택되지는 않았을 듯 합니다.
20/07/17 22:13
단순히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기본권 보장을 헌법에 명문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죠. 총선 대승 후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는데 잇따른 악재로 동력을 점점 까먹고 있군요.
20/07/17 23:27
위에서 국회의원선거 2년 단위로 하자는 말을 보니까 생각난건데 4년 임기에 2년마다 의원석 절반씩 선거하고 이 절반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해봤네요. 마침 인구도 약 절반정도 되니까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투표수 싸움이라지만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 수도권 공화국이 되어가는 느낌이라 이런 방식을 쓰면 지방의 현안이 중앙에서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네요.
20/07/18 00:32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게 선거구 획정이 지금보다도 넓어지거나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할겁니다.
어떤지역은 22년에 어떤지역은 24년에 투표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선거구 한명에서 2명의 의원을 교대로 뽑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결국 2배로 큰 선거구를 만들거나 국회의원 숫자가 2배가 되야하니까 별로입니다. 차라리 2년 임기로 하면 전국 전체선거구 2년으로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7/18 09:16
이거 관련해서 망상을 좀 해봤었는데
전기국회의원선거 때는 인구비례지역구 + 다득표 낙선자 비례대표 500석 궐위 발생 시 낙선자비례대표 순위에 따라 승계 후기국회의원선거 때는 기초자치단체지역구 + 현행 명부식 비례대표 500석 궐위 발생 시 기초자치단체지역구는 전기 때 보궐 비례는 현재처럼 이러면 어떨까 상상해봤었습니다
20/07/18 02:53
그것도 방법이라고 보고 의원들 지역구당 의원을 두명씩 만들고 2년마다 교차로 뽑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비례는 무조건 2년마다 새로 뽑고요.
다만 이러려면 의석수가 못해도 지금의 1.5배는 되어야 하는데,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원 늘어나는걸 질색팔색하니 현실성 없는 말이네요 크크
20/07/18 15:53
사실 대선을 지방선거하고 합치지 못하는건... 대선에는 재보궐선거가 없기 때문이죠.
탄핵되어 물러나도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5년 단임이죠. 보궐선거를 만들기도 힘든게 단임이라는 조건 그리고 1년 정도도 비워두기에는 너무 큰 권한 같은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어떻게 합쳐도 탄핵하면 다시 선거 시기가 어긋나죠. 이걸 잘 보여주는기 일본의 지방선거죠. 일본이 통일선거를 만들어서 전국이 같은때 선거를 한적도 있으나 각 지자체의 장의 사임 의회 해산 등으로 지금은 들쭉 날쭉이죠...
20/07/18 01:58
서울 대학교도 한국 최고의 대학교라는 실력과 상징성이 그 중요성에 있는거지 굳이 지리적으로 서울에 위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경기 남부쪽으로 내려 보내도 사사실 무리 없다고 보거든요 서울대학교니까 서울에 있어야지 경기도에 있으면 이상하다 이건 일종의 이름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힌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의 다마 신도시 같은 수조원의 세금을 들여서 도시 개발해 높고 나중에 망해서 돈만 허공으로 날리는 실수를 반복 하지 않을려면 판교 처럼 도시의 일부 기능을 떼어내서 같이 보내서 조성해야 합니다.
20/07/18 18:02
서울대는 서울을 벗어나면 위상에 타격을 받아 제1대학지위를 상실할 위험이 큽니다. 서울대 외에도 국립기관은 많습니다. 서울교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박물관 6.25전쟁기념관 국립도서관 등등 각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서울교대같이 서울가까이 위치해야 하는 기관은 수도권에, 중앙박물관 같이 전국민이 이용해야 할 기관은 대전에, 그외기관들은 대구 광주 부산광역시로 보내면 됩니다.
20/07/18 03:57
200석 개헌을 하려면 미통당의 협조가 무조건 필요한데 그럴려면 의원내각제나 분권형대통령으로 합의봐야합니다.
민주당과 국민들은 그걸 거부하고 있고요. 사실 의원내각제는 유럽 및 선진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좋은 모델입니다. 다만 바로 코앞에 있는 식민지 지배하며 유린했던 철전지 원수 일본이 의원내각제로 [자민당 독제]를 무려 반세기(50년) 넘게 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치 후진국인데도 국민들이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국회가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례 때문에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 절대 못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만 봤다면 딱히 반대가 심하진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중심제의 폐단을 직접 목격했었으니까요. 즉 개헌은 저도 꼭 했으면 좋겠는데 미통당과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뺏었다가 욕먹으니까 다시 넣었는데 민주당의 사회주의식 개헌도 딱히 달갑진 않습니다. 단지 개헌 시 국회 이전, 검찰총장 용어, 영장청구권 등 꼭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7/18 07:43
(수정됨) 지리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이미 최대도시가 아닌 도시를 수도로 정하거나 옮긴 나라 모두 수도가 이미 자리잡은 최대도시를 위협한 경우는 없지 않나요?
워싱턴 D.C - 뉴욕, 웰링턴 - 오클랜드, 캔버라 - 시드니, , 브라질리아 - 상파울루, 오타와 - 토론토, 몬트리올, 이스탄불 - 앙카라 등... 세종시가 수도가 되면 충남권의 중심이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겨갈수는 있겠지만 서울의 위상은 여전히 언터쳐블일거라고 봅니다. 서울이 수도라서 사람이 몰리는 단계는 이미 지난지 오래 아닌가 싶습니다. 인프라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늘어나니 인프라를 확충하고...인프라를 확충하니 사람이 모이고... 세계레벨의 도시의 이 사이클을 인위적인 계획도시로 넘기는 매우 힘든 일이죠. 근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돈이 움직여야하는데...움직일 이유가 있나 모르겠네요 저는 정치적혼란기나 독재가 아닌이상 개헌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나마 가능했던 시기라면 박근혜가 허수아비가 되었던 혼란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미지나갔고 별일 없으면 개헌은 힘들다고 보여요.
20/07/18 08:30
4년중임제면
지지율 보고 정책펼치는게 더 심해지겠네요 이 말은 미래지향보다 현재지향일테고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저에겐 최악일거 같습니다 저도 연금타먹고 살고싶고 늙으면 복지혜택 받고 싶거든요
20/07/18 12:10
대법원 대검찰청 청와대 국회 여성부 다 세종시로 옮겨요 제발.
이들 기득권들이 서울에 있을려고 하는 이상 답이 안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옮겨옮겨 근데 나만 빼고 이런 마인드 버려야 합니다.
20/07/18 14:47
(수정됨) (수정) 여성부는 그냥 아예 폐지좀 제발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774FAFDBE1A4F4BE054A0369F40E84E 안 먹히겠지만 이거라도 해봄..
20/07/18 15:38
(수정됨) 여성부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이긴 한데 전세계에 유례가 없지는 않을텐데요? 한국 여성부 자체가 un권고안에 따라 만든거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만든다면 성평등부나 인권부로 바꿔야 한다고 보긴 하지만 해외 선진국중에 여성부 있는 나라 많아요
20/07/18 20:1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6/10/24/2016102400022.html
이 아저씨 왜 자꾸 헛발질하나 진짜.. 다음선거에서 미통당을 찍는 일은 없게 해주십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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