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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16 14:31:26
Name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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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대법원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수정됨)






이재명경기도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일부유죄(2심 유죄 벌금 300만원)를 선고하였고,
형이 확정될시 이재명지사는 [당선 무효][피선거권이 박탈] 됩니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는 상고하였고 오늘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에서 결론내리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라고 결론내리면서
다수의견에 따라 유무죄부분을 포함한 유죄부문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충 대법원의 판결을 엄청 거칠게 요약하면
잘못은 맞지만 토론회때 질문 답변 잘못했다고 선출직을 사법부가 잘라버리는건 에바아니냐???
이러면 토론회때 뭔 말도 못하겠네??????

로 요약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벼랑끝까지 몰렸던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은 유지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의혹들을 모두 털어냈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발판 삼아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D-601)에 나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민주당의 대권주자들은 거의 정리되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국회의원 둘만 남았습니다.


추가 ㅡㅡ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 전문입니다 ㅡㅡㅡㅡㅡ

<고맙습니다..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 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습니다.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곁에서 가장 많이 마음 고생한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함께할 앞으로의 시간동안 사랑과 감사 더 많이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속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겨온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와 경기도를 향한 외부의 왜곡과 음해가 극에 달했을 때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선 한결같이 도정에만 집중해주셨습니다. 진정한 도민의 일꾼인 여러분과 계속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릅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꾼 채 위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시민들의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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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
20/07/16 14:32
수정 아이콘
김명수 대법원장 치하의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나올 때마다 아리송한 사건이 많군요.
프리템포
20/07/16 14:33
수정 아이콘
이재명 부활하네요 차기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낙연과 이재명 중 하나가 될거라 봅니다
블리츠크랭크
20/07/16 14:33
수정 아이콘
대법원의 논리를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토론회에서 반박의 목적으로 나온 발언이니만큼 이를 허위사실의 유포라 보기엔 어렵다. / 이를 사법으로 재단하면 사법이 입법에 대한 개입이 될것이다.] 이럴거면 토론회는 왜 하는겁니까?
20/07/16 14:33
수정 아이콘
소수의견이 더 합리적으로 들리더라구요. 이해가 안갑니다.
20/07/16 14:34
수정 아이콘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기 힘들듯 해서 별로...
20/07/16 14:3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일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라도 말조심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0/07/16 14:34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1. 트위터 혜경궁 사건 2. 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3. 대장동계발사건 4. 검사 사칭 사건

다 털고 가는 거네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나면 괜찮은 걸로 사회적 합의(?)는 다 됐으니깐

위에 건 말고 딴 건도 있지는 않겠죠? 이미 많은데
Cazellnu
20/07/16 14:34
수정 아이콘
여당에서 얼마남지 않은 대선후보를 살리는거 같아보이기도 하고
블리츠크랭크
20/07/16 14:35
수정 아이콘
차기는 힘들지 몰라도 차차기에서는 민주당도 장담 못하죠 지금은
20/07/16 14:35
수정 아이콘
토론회에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얘기죠. 단 대법원에 정치인의 성향과 같은 대법관이 많을 때요.
슈로더
20/07/16 14:35
수정 아이콘
대법원이 좋은 판례 하나 남겨줬네요.
유료도로당
20/07/16 14: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정말 정치적 호오를 다 떠나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들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소수의견이 더 합리적으로 들리더라고요.
다수의견은 그냥 결론부터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유를 짜맞춘느낌..

(수정)+
결국 [이게 인구 천만명 넘게 관장하는 도지사직을 날릴만한 일인가?] 에 방점을 두고 판단한것 같은 느낌이에요. 만약 그런 커다란게 안걸려있었고 그냥 드라이하게 판단해보라고 했으면 허위사실유포 유죄 확정됐을것 같은..
개망이
20/07/16 14:36
수정 아이콘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앞으로 토론회가 무용지물이 될 듯합니다.
20/07/16 14:36
수정 아이콘
이재명 도지사 직무수행 지지율이 70% 넘겨 1위라던데 아무래도 쳐내기에는 부담이 좀 있었겠죠.
20/07/16 14:36
수정 아이콘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이시국에 고작 벌금 300에 도지사를 날리는건 부담된다는 거겠죠. 사실 선거법이 아니라 그냥 허위사실유포였으면 벌금 좀 받고 끝났을텐데 선거법이라 장고한듯 합니다.
쵸코하임
20/07/16 14:36
수정 아이콘
오늘 이재명 테마주들의 행보가 재밌더군요.
역시 남의집 떡밥이 재밌어요. 제가 들고 있으면 피말렸을텐데 크크
테디이
20/07/16 14:36
수정 아이콘
이제 불리한 질문은 그런적 없습니다 모릅니다 다 무시하고 가면 되겠군요 크크
20/07/16 14:36
수정 아이콘
크.... 진짜 논리가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표해도 된다니...
블리츠크랭크
20/07/16 14:38
수정 아이콘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07/16 14:38
수정 아이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진짜 잘 아는 극소수의 분들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판단이 매우 어려울것 같습니다.
뭐가 뭔지 정말 모르겠네요.
맥스훼인
20/07/16 14:38
수정 아이콘
친문 사이트들도 다시 갈리네요 재밌습니다. 크크
20/07/16 14:38
수정 아이콘
민주당 지지자지만 이재명은 정말 불호에 가까운 입장이라 그런가 이재명 관련은 모든 의심스러워요 ;;
20/07/16 14:39
수정 아이콘
특정 정당의 차차기 대선후보를 예상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별 의미 없는 일 같습니다.
카미트리아
20/07/16 14:40
수정 아이콘
이러면 앞으로 토론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선거 토론회라는 장소에서 언론을 통해서
자기 입으로 한 말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면
허위 사실 유포가 될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오프 더 레코드
20/07/16 14:40
수정 아이콘
총선전에 되었으면 모를까. 총선이후로 판결난거라 재반이 너무 없어서 힘들듯합니다.
다음 서울시장으로 나가고 그다음 또 대선을 바라보는게 현재로썬 최선이 아닐까 생각드네요.
DownTeamisDown
20/07/16 14:40
수정 아이콘
사실 질문과 답변을 보면 유무죄와 별도로 저게 도지사 날릴만한 문제인가 에대해서는 복잡해 집니다.
질문 자체도 두가지를 섞어서 질문이 나온거라서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저게 유죄가 될수는 있겠지만 도지사 날릴정도의 질문 답변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METALLICA
20/07/16 14:41
수정 아이콘
좋네요
시린비
20/07/16 14:41
수정 아이콘
제 기준에선 이미 아웃이라 어디든 나온다고 찍어줄 일이야 없겠지마는
제가 법을 잘아는게 아니라서 저사람들이 억지로 우기는것인지
법을 따져보면 그리볼 가능성도 있는것인지는 모르겠네요.
20/07/16 14: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
HYNN'S Ryan
20/07/16 14:41
수정 아이콘
아니 이럼 앞으로 토론회에서 다 거짓말 할 거 아냐..
아 내가 이상한 건가 정말 난 모르겠다... 눈감고 귀닫고 입닥치고 살아야 되는 건가
20/07/16 14:41
수정 아이콘
소수의견이 더 말이되는 매직
20/07/16 14:42
수정 아이콘
일단 남아있는 사람이 없으니 살리고 보자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결론이 나중에 어떻게 스노우볼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진짜 이상한 면죄부긴 합니다.
20/07/16 14:42
수정 아이콘
여튼 민주당은 경기도지사마저 날아갔으면 불난집에 기름부은 격인데, 불이 번지지는 않게 되었네요.
카미트리아
20/07/16 14:4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대법원이 그런 식으로 판결하는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건 유무죄에 따른 결과인데 결과를 보고 유무죄를 따지면
선후가 완전 바뀐거죠.

대법원은 아니지만 헌제의 수도 관습 헌법도 같은 로직이라고 보고요
카미트리아
20/07/16 14:43
수정 아이콘
그러면 형이 과하다가 되야지
유무죄 판정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죠..
Chandler
20/07/16 14: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평범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네요.
비단 이사안에서만 이런게 아니라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소수의견으로 크게 갈릴땐 이런패턴이 자주나옵니다 크크
FM대로 하면 그 말이 맞긴 맞는데...그걸 이사안에서 그대로 하긴 현실적으로 쫌 그렇지 않니? 이런 사안에선 다수의견은 결론에 논리를 좀 맞춘듯한.. 약간은 예외를 만드는 논리가 자주 나오고 반대의견은 FM대로 가야한다는 논리가 나오죠.
딱히 이재명이라서 민주당이라서 봐줬다기 보단 "이정도 답변에 지사직을 날려야하나..."란 현실적 이유를 가지고 나온 판결일거라고 생각합니다.
20/07/16 14:44
수정 아이콘
쉽게 말해서 개돼지가재들은 그냥 최소벌금형 때려도 되는데
감히 천룡인을 딸랑 300만원때문에 날릴수는 없다?..
이거죠?
DownTeamisDown
20/07/16 14:44
수정 아이콘
문제는 대법원에서 양형 조정이 불가능 하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건 손 봐야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는 15년 이상 징역만 양형부당이 가능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상황 같은게 대법원에서 양형부당을 판단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20/07/16 14:45
수정 아이콘
다수 소수 의견이 뭐가 맞는다고 생각하는지는 개인생각이고,

다수설이 주장하는 의견은 사법 자제적 성격이 강하고, 아예 허위사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않으면 그거 공격하는건 상대방의 일이다. 쪽에 가까운 의견인것 같습니다.
20/07/16 14:45
수정 아이콘
한동안 이걸로 또 불타오르겠네요
카미트리아
20/07/16 14:45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공실이
20/07/16 14: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슨말을 했길래 대법까지 갔나 해서 당시 토론회 발언 찾아봤습니다. 혹시 저처럼 또 찾아보실 분 있을까봐 참고 하시라고 붙여넣습니다.

(2018년 5월29일) 질의응답: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바른미래당 후보 김영환)
“그런 일 없습니다.”(이재명),
“정신건강센터에서 이재선씨에 대해 아무런 문진이나 진단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김영환)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이재명)

원문보기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917274.html#csidx6378fc40de348e79aae5f0038dde942

유튜브 (MediaVOP):
https://www.youtube.com/watch?v=3d1pNRO-1Io
20/07/16 14:46
수정 아이콘
도지사직을 뽑는건 어쨌든 국민인데, 대법관이 그걸 법적으로 매우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리기 애매한게 맞죠. 대법관도 선출해야 그게 가능하지, 민주적정당성에 차이가 너무 커서..
불타는펭귄
20/07/16 14:46
수정 아이콘
이게 차라리 1심에서 유죄였으면 2심에서 형량 낮추는 재판을 해서 유죄지만 지사직은 유지하는 형태로 갈텐데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니 대법은 형량을 뭐 어떻게 못하죠.
뭐...이재명 지사가 후보 토론 때 한 발언은 지사직 날릴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결과적으론 이게 맞다고 보지만 과정이 좀...
20/07/16 14:47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대법원이 법률심만 하지 말고 형량 결정도 하는게 좋겠네요...
20/07/16 14:47
수정 아이콘
토론회는 거짓말 하러 나가는 곳이 되겠네요.
어차피 무죄입니다 ?
lifewillchange
20/07/16 14:48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 달달하다~
20/07/16 14:49
수정 아이콘
사법적 판단이 어찌되는 정치색으로 뒤덮는 매직.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가 대법원 심리인데,
1,2심 무죄난 거짓말애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카미트리아
20/07/16 14:49
수정 아이콘
이재명만 보면 맞을지 몰라도 판례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관련해서는 이 판례가 기준이 될텐데
그게 맞느냐의 문제인거죠...

이재명 지사의 임기보다도 훨씬 길게 영향을 미칠 건이니까요
20/07/16 14:50
수정 아이콘
이전에도 그랬는데요. 특히 503호가..
20/07/16 14:50
수정 아이콘
요즘 이번 정권의 정이 떨어져서 차라리 그럴거면 나한테 시원한 구석이라도 있는 이재명이나 정붙여볼까 하던 차였는데... (경기도민입니다.)
그래서 살아난거 자체는 좋은데 말이죠...

과정이 참 찝찝하긴 하네요....
20/07/16 14:51
수정 아이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수의견/소수의견 갈리는 판결 보면 대부분 논리적/원칙적으로 소수의견이 맞죠.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다수의견을 따르는 것이고, 저는 이런 경향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StayAway
20/07/16 14:52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구요.
뭐 개인적으로는 벌금 50만원 정도가 적정선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건 너무 모양 빠지는 판결같아서 하지 않은거 같네요.
스토리북
20/07/16 14:5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동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이게 유죄 박히면 토론회 때마다 꼬투리 잡아서 고소고발할 거고 선출직에 사법부가 계속 개입하는 상황이 될 텐데 민주주의를 해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대법관의 설명에 조금은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군요.
slo starer
20/07/16 14:52
수정 아이콘
지난 대선 토론회도 가짜뉴스들고 상대방 공격하는 일이 잦았죠. 특히 홍준표.
그런데 기소라도 되었습니까?

대선 팩트체크 사후평가 보니…후보 발언 절반이 ‘거짓’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93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구형 판결도 보면 90만원짜리들 남발하면서 봐주는게 예사고
선거법 관련 기소, 판결은 정말 자의적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허위사실공표는 2018년 기준 벌금이 80만원이 맥시멈이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283774
이번에 이재명은 300만원이 2심에서 선고되었죠

그냥 판사마음입니다. 정치인 목숨을 쥐락펴락하는건. 법논리고 뭐고 다 같다붙이는거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vallalla
20/07/16 14:53
수정 아이콘
소수의견이 왜 소수의견인지 알겠네요 크크
이리스피르
20/07/16 14:54
수정 아이콘
대법원 논리가 이거 완전...
마그너스
20/07/16 14:54
수정 아이콘
유달리 전합이 많은거 같기도 하고 그덕에 학습부담만 늘어갑니다ㅜㅠ
불타는펭귄
20/07/16 14:55
수정 아이콘
김영환 질문이 "정신건강센터에서 문진이나 진단 없이 이재선을 정신질환자로 판명했다." 인데
이건 아예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김영환이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질문할때 거짓 없이 물어봤으면 꼼짝없이 걸렸을 겁니다.
질문할 때 거짓말 좀 해도 된다고 판결하기도 또 난감하잖아요.
DownTeamisDown
20/07/16 14:55
수정 아이콘
만약에 이거로 날리면 300만원이 아니라 이재명지사가 수십억 넘게 부담해야할겁니다.
재보선 비용을 부담해야하다보니
물론 돈없다고 배쨀수도 있긴 하지만말이죠.
파이몬
20/07/16 14:55
수정 아이콘
피닉스명 크크크크크크
이른취침
20/07/16 14:55
수정 아이콘
2MB와 503 의 선례만 봐도 원래 그렇긴 했습니다만?
Chandler
20/07/16 14:55
수정 아이콘
대법 전합 판결들 읽어보면 소수의견이 더 논리적인 경우가 90퍼센트 정도 되는거 같아요 크크..논리만 따지면요
20/07/16 14:5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공표가 아니라 말하지 않은 자체가 공표죄가 아니라는 판단인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말하지 않은게 공표죄라면 뭔가 이상합니다.
20/07/16 14:56
수정 아이콘
당연히 무죄일거라 생각했네요
적극적 작위로 사실왜곡도 아니고 2등과의 투표차가 천표 만표도 아니고요
토론회 발언하나가지고 지사직을 날린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봤습니다
이미 판례로 무죄판결난 사례들도 많고요
만약 대선때 상대방의 말실수 하나만 집요하게 노렸다가 나중에 선거법걸면 70%이상 압도적 국민의지지로 대통령이 된다해도 선거법위반 무효가될수있는거죠 그럼 그냥 말의 기술로 집요하게 말꼬리만 잡게해서 순간의 실수도 유도할수있는겁니다
아마 대선 역대토론회 전부의 발언 뒤져보면 걸리는경우가 수도 없을거같네요 토론회이후 사실공방으로 흐른 경우도 많고요
적극적 왜곡의 표시도아니고 부작위의 행위 가지고 전체 투표 민의를 대신할순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발언 하나가지고 경기도지사직 박탈하는게 맞다고 주장하시는분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slo starer
20/07/16 14:56
수정 아이콘
이게 맞는거 같네요.
미네랄은행
20/07/16 14:56
수정 아이콘
현재 대권주자급 중에는 이낙연 의원이 가장 우위에 있긴 한데...
요즘 정치권 상황을 보면, 왠지 이재명 지사가 대권을 가져갈것 같습니다.
이놈 저놈 다 개판인 상황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홀로 선명성이 달라요. 자포자기, 정치에 피로한 표심이 대거 이쪽으로 갈거 같습니다.
아직 먼 이야기지만...
나른한날
20/07/16 14:58
수정 아이콘
순리대로 가는군요. 다행이네요
덴드로븀
20/07/16 14:58
수정 아이콘
대선후보 지지율 떡상하겠네요 크크
불타는펭귄
20/07/16 14:59
수정 아이콘
심지어 김영환은 질문할 때 거짓을 섞어서 질문했죠.
20/07/16 14: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궁금한게 정확히 저기서 무엇이 허위사실이에요?

첫번째 질답인가 보네요.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한적이 있나보군요.
중상주의
20/07/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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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노대통령 탄핵때도 그런 논지였습니다. 잘못이긴 하나 행정부 수반을 날려버릴 정도는 아니지 않냐?
slo starer
20/07/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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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이나 허위사실공표죄에는 걸리긴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양형이 조절 가능했다면 아마 100만원 이하로 낮춰줬을 겁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 무죄를 준 것이죠. 결과는 정의로운데 과정은 그렇지가 못하다고 해야하나요.
20/07/16 15:01
수정 아이콘
여기 그런 1인 손 듭니다.
OnlyJustForYou
20/07/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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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이라 제대로 못 들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이상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연설이 아니라 토론에서 이정도 발언가지고 선출직을 날릴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안 좋아하는데 이해했고 납득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이번 지사 당선에 이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준 부분이냐면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무죄취지 나올 거라고 확신은 했었고 이재명주 빠질 떄 좀 더 살걸 하는 아쉬움만 남는군요 크크
백프로 확신은 없었어가지고.. 아이고 아쉬워라..
20/07/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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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그부분입니다.
가령 토론회서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해서,
상대후보가 암말도 못하면, [일부는 사실인데 넌 묵비했으니 허위사실로 처벌하겟다]라는 심보로 상대후보를 기소하지 말란 법도 없죠.
블리츠크랭크
20/07/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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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동영 시즌 2 라고 봅니다.
20/07/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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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볼때는, 애초에 그 사건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아니었다는게 매우 중요한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인 상식 수준에서는 그렇게 보이네요.
Chandler
20/07/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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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원인이 있다 생각하는데

1.당선무효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2.2심에서 형량조절 안하고 300으로 질러버린거

가 복합적으로 터진 재해에 가깝다고 봅니다. 대법도 고민 엄청했을거같아요.
아스날
20/07/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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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20/07/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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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유죄로 지사직 날라가는 선례가 안된것이 참 다행입니다.
민주당 싫다고 해도 이걸 이상하게 봐야하나요? 이런 선례가 유죄가 되면 법원에서 정치인들 모가지 날리는게 대 유행이 되고 무한 고소 기소파티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잘 된거 같네요.
큿죽여라
20/07/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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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게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가 좀 의아했던 사안이라. 어차피 비호감이라 날아가는 쪽이 속은 시원했겠는데….
slo starer
20/07/16 15:05
수정 아이콘
저도 이재명이 제 2의 노무현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계곡 불법영업 밀어버린 것 하나만보고 표줄 사람들 많을거에요.
초록물고기
20/07/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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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재량에 따른 양형을 피선거권 박탈사유로 규정한 건 입법적 결단 아닌가요. 그렇게 권력분립 원하면 법개정해서 당선무효 안되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법부에게 부담은 왜 떠넘기는지 그러니까 맨날 250조 1항은 80, 90만원 나오고 250조 2항은 선고유예하거나 안되면 무죄만드는 거잖아요.
DownTeamisDown
20/07/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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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나가는건 최악의 한수가 될 수 있고 그냥 경기도 지사 하면서 대선 노려보는게 방법일겁니다.
이제 초선이니까 경선에서 안되면 한번 더하고 대선 가야죠.
서울시장을 가면 대통령은 절대 못할겁니다
20/07/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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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좀...
지구사랑
20/07/16 15:10
수정 아이콘
이재명에 대한 호오와 상관없이 판결은 순리대로 가는 것 같네요.
적극적인 거짓말도 아니고, 상대의 질문 자체가 사실만 담은 것이 아닌데, 토론회 중에서 나온 말 꼬투리를 잡아 낙마시킬 수 있다면,
대부분의 선거가 진 쪽에서 불복하는 고소고발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질 겁니다.
20/07/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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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그럴것 같은 사람이 있을것 같아서,,,
묘이 미나
20/07/16 15:11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양날검이라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피아식별 정말 잘해야합니다 .
내편일땐 든든한 불도저지만 상대편일땐 지옥을 볼겁니다 .
daffodil
20/07/16 15:11
수정 아이콘
법 제정 때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포퓰리즘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렇다고 덜 엄격하게 개정하자니 누가 총대매지 않으면 안될 일이라 사법부에 부담이 가는 상황인 것 같네요.
던져진
20/07/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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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발언만 따지면 거짓말 한게 맞기는 한가본데

정치인들이 토론회 나와서 하는 말을 하나하나 다 법원에서 판결하는게 또 말이 안 되긴하죠.
김낙원
20/07/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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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카미트리아
20/07/16 15:16
수정 아이콘
뭘 걱정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 예시는 전혀 아니죠..
상대편이 아바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알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묵비 했다고 허위사실 공표가 될수 없죠

그러면 페르마 정리 증명 못하면 허위사실 공표가 되게요
20/07/16 15:16
수정 아이콘
이건 2심 판사에게 문제를 삼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00만원 미만으로 판결했으면 대법원에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었겠죠.
박정희
20/07/16 15:17
수정 아이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순리였다고 봅니다.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지사는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입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 말한마디 잘못한 것으로 지사직을 날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록슬리
20/07/16 15:17
수정 아이콘
김영환이 이런저런 것들 죄다 긁어와서 마구 공격했었고, 이재명은 '안 했다. 아니다.' 라고 반박하는 분위기였죠.
그 때 나왔던 수많은 의혹 중에 중에 몇 개 걸리니까, 그거 가지고 '맞는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허위사실유포.'라고 한건데....
이 정도로 지사직 날려버릴 수 있다면, 앞으로의 토론회는 진짜 엉망이 될겁니다.
이거 악용하려고 마음먹는다면, 네거티브 수십개 가져와서 죽어라 공격하고, '하나만 걸려라.'하고 기다리면 되거든요.
네거티브 하는 측에 큰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작정하고 덤벼들면 깽판치기 딱 좋죠.
이재명측에 잘못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건으로 날려버리면 앞으로 감당이 안 될거에요.
20/07/16 15:18
수정 아이콘
경선을 통과해야 될텐데 친문이 이낙연 놔두고 이재명을 미는 그림이 안그려집니다.
미네랄은행
20/07/16 15:19
수정 아이콘
그게 사람들이 피로해하는 지점이죠.
니편 내편 따지는것도 피곤하고, 누가 옳고 그른지, 좋고 나쁜지도 모르겠다. 지겹다.
아 그래, 얘가 추진력도 있고 일 잘할거 같아.
그래서 뽑힌사람 -> MB (무려 박근혜를 제끼고, 정동영 따윈...뭐)

물론 이재명이 MB같은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시대 상황이 비슷해 보여요.
공실이
20/07/16 15:19
수정 아이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입원시키려고 했느냐?" 라는 질문이 상당히 광범위해서요. 시장권한을 이용해서 한건 아닌것 같습니다. 일단 직권남용으로 기소된건 무죄가 떴거든요.
진단을 의뢰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하긴 했는데 가족수준에서 한일인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그런 일 없습니다' 가 거짓사실 공포에 해당하는가? 이게 문젠건가... 뭐가 뭔지 상당히 알기가 어렵네요.
20/07/16 15:20
수정 아이콘
법을 잘모르신다면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억지로 우기는 것인지, 법을 따져보면 억지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본인의 정치성향이나 평소 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하면 시린비님과 같은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해
20/07/16 15:20
수정 아이콘
대선은 서사가 만들어내는거라는 명제로 봤을때 지금은 단순 지지율이 이낙연이 우위에 있지만 스토리라인이 풍부한 이재명이 결코 불리한 전세가 아니죠
이번 판결로 호랑이등에 날개를 달아준 것 같은데 과연 그 날개로 어디까지 날아갈런지 기대되네요
순실치킨
20/07/16 15:21
수정 아이콘
이게 맞죠
이부키
20/07/16 15:24
수정 아이콘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한 것을 유포가 아니라고 하는건데...좀 그렇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20/07/16 15:25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이제 금강불괘 됐네요. 법원에서 무죄판결만 받으면 그외 도덕성은 하나도 필요없다고 사회적 합의가 되버려서

이재명이 도덕성 공격을 받아도 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았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면 되겠네요.
한량기질
20/07/16 15:26
수정 아이콘
저도 무죄 판결이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적으로나 순리에 맞는 것 같네요.
초반 댓글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네요.
거의 사회가 망해가길 바라는 수준의 비약과 저주도 있는듯 하고.
오리와닭
20/07/16 15:26
수정 아이콘
이번에 이재명이 유죄떴으면 앞으로 선거때 후보자들
티비토론회 안나간다고 할겁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유도심문을 했을때 거기에 답변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혹은 후보자간 질의응답중 답변할 시간도 안주고 나중에 허위사실공표로 걸어버린다던가 하면 선거당락이 좌우되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까요.
20/07/16 15:26
수정 아이콘
저는 다수의견이 더 논리적인 경우가 80프로 이상은 되는 거 같아요.
판결의 적법성을 따지는 데에 있어서 구체적타당성을 고려하는 것도 [논리]죠.
서리풀
20/07/16 15:26
수정 아이콘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추해석을 해야만 허워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자구 하나하나 물고 늘어지면 겁이 나서 제대로 된 토론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소수의건이 아주 틀린건 아니지만 합리성이 많이 결여되어 너무 교조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재명씨의 무사귀환을 축하하고 이낙연씨와 8% 차이로 좁혀졌는데 앞으로 행보가 훨씬 더 강력해졌네요.
오라메디알보칠
20/07/16 15:26
수정 아이콘
솔직히 오만거 가지고 막 공격하다가 답변 실수 한 것 가지고 아싸 너 허위사실 유포로 걸어서 낙마 이러면 앞으로 토론은 없고 답변도 안하고 공격만 죽어라 하겠죠. 이게 도지사직이나 의원등 선출직을 날릴만큼의 잘못이냐 아니냐에서 그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생각해야죠.
꿀꿀꾸잉
20/07/16 15:27
수정 아이콘
합리적이죠
한솔로지
20/07/16 15:28
수정 아이콘
그냥 민주당 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르는 거죠

이 정도 사안으로 경기도 지사를 날리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몇몇 댓글은 어이가 없긴 하네요
시니스터
20/07/16 15:30
수정 아이콘
이재명 "대법 판결, 거짓이 진실 이길수 없다는 믿음 확인"









저 근데 사실 민주당 인사중에서는 이재명 제일 좋아합니다.
말 진짜 잘해요. 솔직히 이런걸로 낙마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거랑 별개로 참 거시기 합니다
빙짬뽕
20/07/16 15:31
수정 아이콘
판결 자체의 논리는 뭔가 이상하고 니네가 왜 현실이랑 타협해? 하는 아리송한 판결이지만 해당 토론 발언을 보니 이걸 당선무효때리면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
법이 허술하니 판결은 사리에 맞게 내리고 논리는 끼워맞춘 느낌;
탐이푸르다
20/07/16 15: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요즘 민주당 극혐하는데
이건 합리적인 결과 같습니다
supernova
20/07/16 15:33
수정 아이콘
이건 맞는 판결 같은데요. 이거로 지사직 날라가면 토론회 못하죠. 토론회는 청문회가 아니라 정책 토론하는 자리로 남았으면 합니다.
카미트리아
20/07/16 15:34
수정 아이콘
2심 판사가 가장 문제죠..

대법 판결이 잘 못 됬다고 생각하는데
(유죄가 맞다고)
그 죄의 중함이 당선무효수준이냐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판례도 당선 무효까지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그랬는지...
아이군
20/07/16 15:34
수정 아이콘
허위사실 유포는 사실 '유포'라는 방점이 또 하나 있어서.... 고의로 퍼뜨린게 아니라면 좀 생각해봐야죠.
사고라스
20/07/16 15:34
수정 아이콘
법적으론 털었어도 이미 주 지지층인 민주당에선 민심이 많이.. 사실 이낙연이 큰 스캔들 없는 이상 차차기를 노려야 할 거 같습니다..
뿌엉이
20/07/16 15: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을 시킨적은 없음 (1 2심 무죄) 강제 진단을 시도한적은 있음(법적인 책임 없음)
tv 토론에서 강제입원을 시킨적이 없다고 했는데 법원이 진단과 입원을 같이 부정한걸로 관심법으로 판단해서
진단 부분에서 허위사실 유포을 때린 겁니다
판결문에는 알아서 적극적으로 변명을 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 판결입니다
만약 이경우에 유죄가 나면 안 걸려들 사람 없어요
시린비
20/07/16 15:38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다수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였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한 정도인데
정치성향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의견을 내는거 아니냐 하는 날선 댓글을 받으니 당황스럽네요.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건 없는것은 사실이지만...
20/07/16 15:38
수정 아이콘
원조 [공정]의 시대가 또 한걸음 가까이 왔습니다. 물론 그 [공정]은 여기 모두가 생각하는 공정과 다른 공정이지만요~

앞으로의 대선구도는 명료해졌습니다. 이낙연 대 이재명. 이 대결이 716 대 503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요.
확실한 팩터는 하나입니다. 현 정부의 부침. 이에 따라 창과 방패 중에 선택되겠죠.

세상이 창을 선택하면, 모든 원한은 평등해질겁니다. 하지만 어떤 원한은 더 평등해질거고요.
물론 그게 넷의 원한은 아닐거고, 넷의 원한은 진짜 원한이 될겁니다.
20/07/16 15:39
수정 아이콘
저도 그게 대통령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전국민을 품고 갈 줄 알아야해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더라도 같은 국민이니 안고 가는 모습이 필요한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편가르기 하고 조져되면 그게 일 잘하는 트럼프와 다를게 뭔가 싶습니다.
킹리적갓심
20/07/16 15:43
수정 아이콘
일반인들은 토론회 나갈일도 없긴 하겠죠
앙몬드
20/07/16 15:44
수정 아이콘
이번정부에서 이미 갈라치기 맛 신나게 보고있는데 그거 강화판이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문대통령 당선 전에 적폐청산한다고 해서 이재명한테 약간 기대를 한적도 있었는데 이미 이 정부에서 청산한다는 적폐라는게 무엇인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연미복
20/07/16 15:44
수정 아이콘
이제 정치인이 거짓말 좀 하는건 이해해주는 분위긴가보네요 허 참..
20/07/16 15: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재명은 정치적 호오를 떠나서 분명히 부활할거라 확신했는데 역시나군요. 이건 MB가 박근혜 살려준거랑 비슷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짧게 보면 이낙연 대선 가도 러닝메이트 살려준거고, 길게 보면 문정권이 터졌을때 여당속야당 전략으로 정권 연장을 위해서는 민주당이지만 비문인 후보가 하나는 살아 있어야하죠. 이낙연도 비문이긴 하지만 친문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요. 친문이 안밀어준다고 하긴 하는데 새천년민주당 경선때 가장 가능성 높던건 이인제였습니다. 대권은 진짜 예측할 수 없어요.
최씨아저씨
20/07/16 15:45
수정 아이콘
이분 조폭 연계설은 어찌됐나 궁금하네요
20/07/16 15:47
수정 아이콘
날섰다기보다 몇몇사람들의 반응을 따라 대법판결을 정치편향적인 결과로 매도하는 듯한 의견에 대응되는 대댓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표현 속에 이와 같은 본인의 의견이 포함되어있으니까요.
법을 모른다고 밝힌 상황에서 정치편향적인 결과로 생각하기 위해 전제되는 것은 정치성향이나 법원에 대한 신뢰도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기분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김첼시
20/07/16 15:50
수정 아이콘
이재명 지사는 뭔가 안티 히어로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 분명 기대가 되는면이 있긴한데 막상 맡기려면 불안불안한 느낌.
20/07/16 15:50
수정 아이콘
호불호를 떠나 이재명은 스토리가 있는 정치인 입니다. 그건 차기 대권주자로써 강력한 무기죠. 이번에도 결국 살아 남았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능력을 발휘할 때라고 봅니다.
40년모솔탈출
20/07/16 15:52
수정 아이콘
일단 일은 잘한다는 평가 + 어찌 되었던 시원시원 하다는 평가는 받고 있으니
자한당도 싫고, 지금의 민주당이 보여주는 정책도 답답한 사람들에게는
저는 이재명이 민주당의 이명박 대선 때 포지션(일은 잘할거야)으로 부상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떠오르기는 어려울거 같고, 제 3세력에 가까운 지지 세력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네요.
시린비
20/07/16 15:54
수정 아이콘
사실 원댓글 의도는 '위에 몇분들은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그렇게 볼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에 가깝게
의도적인 의미로 마지막줄에 방점이 찍혀있었는데 생각치 못한 방향에서 지적이 들어와서요.
신뢰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저 사람들이 아무 생각없이 저런 판단하진 않을거라는 생각정도로는 신뢰하고 있었어서..
굳이 따지자면 첫 댓글 달아주신 것과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하신대로 댓글을 적으면
그건 윗분들에 대해 공격적인 댓글이라고 봅니다. 전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댓글은 좋아하지 않아 차라리 돌려적는 편이고요.
비슷한 내용같은데 왜 공격적으로 댓글을 적지 않느냐.. 같은 지적을 받은 느낌이라 당황했습니다.
20/07/16 15:54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건 사실 대법원 판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이 온갖 거짓 정보를 가지고 공격해대서 아니다, 잘못됐다. 뭐 이런식으로 방어하다가 하나 얻어걸리는걸로 해서 지사직을 날리는거면 앞으로의 토론회는 말 그대로 지옥이 될거라서..

이재명 지사가 호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돌아와서 다행이다 싶네요
PureStone
20/07/16 15:57
수정 아이콘
앞으로 토론회는 볼 필요가 없겠군요.
너도나도 거짓말 대잔치일테니까요.
블랙숄즈
20/07/16 15:57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면 또 역대 대통령중에 그런사람이 있나 싶네요,,,
내편만 확실해도 당선 됐었으니,,
20/07/16 16:02
수정 아이콘
결과 발표 순간 남선알미늄 10% 떡락 크크
20/07/16 16:05
수정 아이콘
왜 공격적으로 댓글을 적지않느냐같은 지적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의아하네요.
본인이 어떤 의도에서 댓글을 적으셨든 기본적으로 판결을 무시하는 스탠스를 취하셨고, 저는 그 스탠스도 이해는 되지만 반대스탠스가 맞지 않나라고 적은 것입니다.
월급네티
20/07/16 16:09
수정 아이콘
대선 욕심있으려나요.
이낙연을 이길 수 있으려나
백년지기
20/07/16 16:11
수정 아이콘
민주당을 증오하는 입장이지만.
이건은 대법원의 판결이 사리에 맞은거 같습니다.
20/07/16 16:11
수정 아이콘
안그런적이 있던가 싶습니다.
20/07/16 16:11
수정 아이콘
원래 대법원이나 헌재판결은 정치적으로 결과를 내놓고 그 뒤에 짜맞춘다고 생각하면 속이 편하죠. 그냥 사법기관으로 안보는게...
킹리적갓심
20/07/16 16:12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토론회에서 무슨 발언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고 거짓말이라고 하시는건가요?
daffodil
20/07/16 16:12
수정 아이콘
이정도 정치공학적 판단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가능하려면 대법관 6명을 동원해야한다는 건데(대법원장은 관례적으로 다수의견에 표를 준다고 알고 있어서), 무리한 추측이 아니신가 합니다.
20/07/16 16:12
수정 아이콘
오히려 더 봐야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정치인들 거짓말이야 패시브라고 보는데 누가 더 하는가를 실시간으로 보는게 좋을거 같아요.
킹리적갓심
20/07/16 16:12
수정 아이콘
이제가 아니고 이때까지 계속 그랬죠.
불리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는 후보들을 본적이 거의 없네요.
시린비
20/07/16 16:13
수정 아이콘
판결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윗분들 말대로) 잘못된 판단일지
아니면 법적으로 옳은 판단일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같은 말인데 이걸 판결을 무시하는걸로 보셨으니 그렇게 말하신거겠지만 그런 스탠스가 아닐 셈이라고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이렇게 대댓글이 길어질 건이 아닌거 같은데 어디서부턴가 길을 잘못든거 같습니다. 여하튼 말씀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킹리적갓심
20/07/16 16:13
수정 아이콘
자기 입으로 한말이 허위라는게 아니고 묵비를 했다고 허위로 건겁니다.
킹리적갓심
20/07/16 16:15
수정 아이콘
강제입원 지시는 이미 안했다고 무죄로 나왔습니다.
20/07/16 16:20
수정 아이콘
반대죠.

이게 만약 원심 확정이었으면 토론회는 그냥 네거티브 대잔치 하나만 걸려라 하는 군소 후보들만 나오고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절대 참석하지 않는 결과만 나올 겁니다.
지니팅커벨여행
20/07/16 16:20
수정 아이콘
뭔가 야구에서 오재원 같은 느낌이네요.
우리편일 땐 분위기 잘 띄우고 한없이 든든하지만 남의 편일 땐 정말 꼴보기 싫은...?
됍늅이
20/07/16 16:20
수정 아이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라서 애초에 적용 대상이 정치인들입니다. 선거범죄 판결하는데 당연히 벌금 액수 뿐만 아니라 당선무효 여부도 판단하는 거죠. 일반 범죄로 당선이 날라가는 거라면 부차적인 문제겠지만요
20/07/16 16:21
수정 아이콘
인구 1300만의 초대형 지자체장을 꼴랑 벌금 300짜리 문제로 날리는거 자체가 무리수다 이거죠. 완전무죄까진 아닌거 같고 한 벌금 99만 9990원 때리면 적당한 죄겠네요
20/07/16 16:22
수정 아이콘
그래서는 아니고 대법원은 양형조절이 불가능합니다.
무죄냐 유죄냐만 판단해줄 수 있어요. 양형은 그대로 가고요.
Chandler
20/07/16 16:22
수정 아이콘
그럴듯한 재미있는 추론이긴 한데 정권의 외압이 들어가야 겨우 나올 정도의 무리한 판결은 아니라 봅니다.
지니팅커벨여행
20/07/16 16:23
수정 아이콘
저는 이재명 좋아하진 않는데 서울 집값 잡을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하고 생각하면 그나마 이재명 밖에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시원시원한...?
20/07/16 16:25
수정 아이콘
극성친문 : 아이씨 이재명 왜 안날리냐 짜증나네
극성반문 : 아이씨 이재명 왜 안날리냐 짜증나네

????
만수르
20/07/16 16:26
수정 아이콘
저도 이재명 별로인데 이 건은 무죄가 맞다 생각합니다.
이자크
20/07/16 16: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16 16:45
수정 아이콘
이재명 vs 안철수가 될거같아요 왠지
20/07/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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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처음 고소부터가 무리수였다고 생각해서...지사직 자체는 유지하면서 적당한 건수로 고소취하를 하려다보니 저런 판결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 저의에 저런게 살짝 섞여있지 않을까하는 저 나름의 음모론입니다 흐흐
Sardaukar
20/07/16 17:03
수정 아이콘
극성친문 근근웹은 이재명을 남경필보다 더 싫어하는데

이번에 이순신장군 관노로 순위를 더 높인 클베에서는 이재명 그정도로 싫어하지는 않더군요
20/07/16 17:06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건 좀 너무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 처벌로 상실할게 많으니 무죄라고 하면 대기업 회장님들도 다 무죄 때려야 할테고 말이에요. 진짜 어느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만 좋아진다고 해석되어질 가능성이 큰데 말이에요.
20/07/16 17:06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은 직선제 이후 10년 마다 정권교체 됐다는걸 보면 차차기는 사실상 별 의미 없는 일 같습니다.
20/07/16 17:08
수정 아이콘
무조건 도지사 재선이죠. 도지사 한번하고 다른 광역단체장으로 가는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을겁니다.
보통 재선 나가는 이유는 초선때 업적을 인정 받느냐 평가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대선 경선 통과 힘든건 동의합니다.
20/07/16 17:10
수정 아이콘
법적으론 1번은 아예 문제 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친문지지자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일이라서 경선 통과가 힘들죠.
오늘날씨맑음
20/07/16 17:11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만 해석하면 소수의견이 더 말이 되는것 같은데 저게 도지사를 날릴만한 사안인가는 다수의견에 동의합니다.
20/07/16 17:12
수정 아이콘
저도 다른 몇몇분들 의견처럼 대법원은 수십년간 정치적인 여론을 고려한 판결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100% 파기환송 예상됐었네요.
20/07/16 17:18
수정 아이콘
예상대로 파기환송 됐군요. 은수미 건이 이미 그렇게 되어서 진작에 예상 됐었습니다.
StayAway
20/07/16 17:32
수정 아이콘
아.. 그걸 깜빡했네요.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친절겸손미소
20/07/16 17:35
수정 아이콘
그럼 나증에 같이 빵에서 회동하면되겠네요?
20/07/16 17:55
수정 아이콘
맞아요. 그래서 손쉽게 그러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게 어땠을지요. 공개적인 면죄부보다는요
Albert Camus
20/07/16 18: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2심에서는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겼다"며 "이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부분이었다. 불리한 내용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실 왜곡을 했다는 판단이었다.]

이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데 결국 강제입원 절차 일부가 진행된 사실을 숨기고 이를 광범위한 그런사실 없습니다로 답변한 것이, 크게 보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Albert Camus
20/07/16 18:15
수정 아이콘
지시는 했지만 직권남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20/07/16 18:16
수정 아이콘
이재명 싫어하지만 대놓고 거짓말 한것도 아니고 애매한 대환데 저걸로 도지사 날리라는건 진영 떠나서 말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20/07/16 18:26
수정 아이콘
그건아니고 국민이 뽑은거라는걸 중시한거죠 잃을게 많아서가 아니라. 이정도 흠결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할수는 없다는 거죠.
20/07/16 18:35
수정 아이콘
이제 '근클대전'이 볼만하겠군요 흐흐
퀀텀리프
20/07/16 18:45
수정 아이콘
토론회이지 청문회가 아니다. 굿
고스트
20/07/16 18:52
수정 아이콘
민주당 친문의 딜레마는 "진문" 대선후보가 없다는 점인데 이낙연은 탐탁치않고 이재명은 절대 안 돼! 니까 아마 이낙연이 나오겠죠
쵸코하임
20/07/16 19:13
수정 아이콘
애초에 토론회를 후보자들의 정책에 관련 된 내용으로 티격태격하는게 아니라 상대방의 흠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장으로 삼는 것을 문제 삼아야죠.
발적화
20/07/16 19:30
수정 아이콘
이재명 호불호를 떠나서
저걸로 도지사직을 날리는게 말이 되나요
도지사직 유지되는 벌금이었으면 인용하고 끝냈겠죠.
방향성
20/07/16 19:40
수정 아이콘
잘됐네요
나비아스톡스
20/07/16 19:51
수정 아이콘
와 썩었다 내 나라
킹리적갓심
20/07/16 19:55
수정 아이콘
아니요. 일반인은 토론회 참석할 일도 없고 대답을 안했다고 기소될 일도 없을겁니다.
싶어요싶어요
20/07/16 20:22
수정 아이콘
경선에서 이재명이 이길 수 있을까요?
시라노 번스타인
20/07/16 20:42
수정 아이콘
문제된 발언 부분을 전부다 알고서 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제3자가 봤을 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개인적인 평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판결 결과와는 별개로, 이재명 지사는 어느 곳에서나 큰 환영을 받지는 못하는 느낌이네요. 크크
어느 곳에서도 "이건 좀..." 이런 느낌이라...

현재까지는 꽤나 독특한 이력을 쌓아나가고 있는 정치인 중 1명이라 생각합니다.
20/07/16 20:52
수정 아이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내 편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적은 있네요
모데나
20/07/16 22:19
수정 아이콘
대법원이 현실을 감안한 정치적 판단을 하는게 옳으면, 형량도 조절할 수 있게 해줘야 마땅하고, 9명을 판사출신으로 뽑을 필요도 없죠.
20/07/16 23:00
수정 아이콘
완전히 동의 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호오를 떠나서 이 건이 압도적으로 당선된 도지사를 날릴 만한 일인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20/07/16 23:03
수정 아이콘
저도 이 댓글에 추천 남깁니다
Cafe_Seokguram
20/07/17 00:42
수정 아이콘
하지 않은 일을 유포로 보고 처벌하기는 어렵죠.
수긍할만 합니다.
마그너스
20/07/17 00:49
수정 아이콘
현재도 검사, 변호사 출신들 대법관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판사 출신이 아닌 경우 법리적인 부분이 아닌 업무처리 속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태라 판사 경험이 없는 대법관 수를 늘리기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20/07/17 01:20
수정 아이콘
제일 궁금한게 이재명은 전과가 많아서 헷갈리는대 이미 허위사실 이런 전과가 있지 않나요?
이미 같은 전과가 있는 상태라서 2심애서 판결이 쎄게 나온 것 같은데 끔찍한 범죄자를 판사가 보통 약하게 처벌하는 이유가 초범이라고 반성문 잘썻다고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가 대신 합의 했다는 이유로 판결을 내리던대 같은 이유라면 전과자는 더 쎈 판결이 나오는게 맞지 않나요?

법을 잘아는 변호사가 다양한 전과들도 가지고 재주라면 재주입니다. 하긴 법꾸라지 김기춘 보다는 낫겠네요
임전즉퇴
20/07/17 06:33
수정 아이콘
원래 네거티브 막 지르는 것을 막으라고 있는 죄목이니까요. 맥락과 함께 새겨보면 의의가 있는 판례겠습니다.
치토스
20/07/17 07: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토론회가 언제부터 진실게임 이었다고 앞으로 토론회 에서 거짓말 어쩌고 저쩌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청자 입장에서 공개 토론회는 그냥 그 사람 깜냥 파악 용도죠. 이번 판결은 여러모로 합리적인 판결 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현종
20/07/17 08: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거짓말해도 처벌 안 받습니다. 근데 하물며 토론회에서 대답을 뭉갰으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여기서 핵심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공표'입니다.

제대로 대답을 안했으니 너는 거짓말한거다... 여기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너는 그걸 '널리 알렸으니' 죄가 된다는 건데, 이걸 확장하면 당사자의 반론권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의혹 하나 제기해놓고 A부터 Z까지 제대로 대답 안하면 넌 팩트를 왜곡하거나 숨겼으니 범죄자다라는 건데요.
이부키
20/07/17 08:57
수정 아이콘
북유게 말씀하시나요? 그냥 유게에선 좋아하는 편이던데요
벤틀리
20/07/17 09:07
수정 아이콘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법리해석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 해석을 해서 옳다는 판단이 나오면 대법원이 정치하는거죠;;;

법해석에서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가 대법원의 일관된 해석이었는데 갑자기 행위를 쪼개서 각각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세분화해서 검토하는건 유추해석이고 문제있는거죠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 공표만으로 날릴 지위냐 라는 질문에 대법원은 신경써서도 안됩니다
20/07/17 10:00
수정 아이콘
저도 요즘 민주당에서 마음 뜨고 있는 중이지만
참 내용 상관없이 자극적인 워딩 그 자체만으로 결론 내리시고 '아 우리나라 망함' '아 정치적 결론'
이러시는 분들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아니...'토론회' 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게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게 그렇게 우리나라가 망할 결정입니까
게다가 그 토론회는 우리 가붕개들이랑 상관도 없어요...
Sardaukar
20/07/17 11:34
수정 아이콘
그냥 유게에서 북유게랑 생각이 다른글 올라오면

북유게에서 관리하러 내려옵니다.

운 좋게 관리되기 전에 글 보신듯 합니다
말다했죠
20/07/17 16:12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냐 했을 때 다수의견의 결론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결론까지 가는 과정은 소수의견의 논리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하늘
20/07/18 09:11
수정 아이콘
그알이 악의적으로 실체도 없는 일을 갖고 방송을 헸고 고소도 있었지만 기소도 못했습니다
이후 2탄을 방송 한다면서 제보요청 화면까지 내보내서 이재명 안티들을 설레게 했지만 여태까디 감감무소식입이다
하늘하늘
20/07/18 09:14
수정 아이콘
허위사실유포 전과는 없습니다
음주운전관련 벌금과 시민운동하는 과정에서 얻은 몇개의 전과기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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