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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4 18:03
(수정됨) 나무위키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판시 재정적으로 상당히 좋은 편이며 금액까지 밝혔다라고 적혀있네요.
그렇긴 하지만 보험가입 내용이 참 미묘하기도 하네요.
20/07/14 18:10
이건 거의 보험살인이 맞아 보이네요.
단지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서 재판부를 설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해서 저러고 있는거구요.
20/07/14 18:13
계획범죄이거나 계획을 실행 전에 운좋게 자동차 사고로 원하던 바를 얻어 걸렸다? 일까요. 한달에 400만원씩 보험금 넣은거는 명백히 보험금을 노리고 범죄를 준비중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만약 차 사고는 정말 우연이었다면 무죄일 수 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결과가 궁금하네요.
20/07/14 18:14
이사건은 그알에서 방송을 했었나요??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긴한데... 그때도이런 교통사고가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0/07/14 18:18
아 이거 도로에 정차되있는 트럭 뒤를 교묘히 보조석만 부딪히게 한 사건 아닌가요? 졸음운전? 이라고 했는데 박는 순간 브레이크등이 들어오고...
20/07/14 18:19
아무리 그래도 갓길에 주차된 차를 우연히 발견해서 조수석만 딱 조준해서 와이프만 죽게... 이건 너무 황당한 살인 방식이라...
어쩌면 진짜 무죄일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20/07/14 18:49
막줄이 핵심이네요.
한마디로 무모함의 정도가 통상의 예상을 넘는 행동을 해서 100억 한탕하면 그건 무죄다! 라고 법원이 인증해주는군요. 물론 일반론이 그렇다는거고 이 사건이 무죄인지 아닌지는 본인만 알겠지요.
20/07/14 19:00
사실 중간이 없으니... 판사입장에서 부담도 되겠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야.
근데 나무위키에서 월 보험료 400인데 수입은 이하. 다만 불로소득이 월천이라는데 이게 거짓말. 근데 대법은 불로소득 월천이 거짓말이 아니라했네요.
20/07/14 20:00
가령 2시간뒤에 의도해서 갓길에서 보험사기 범죄를 행하려고 했는데 , 1시간뒤에 졸음운전등으로 의도치않게 그런일이 일어나 버린 경우라면....
두가지 상황 모두 피해자는 살 수 없었을거지만, 후자처럼되면 남편은 죄를 묻기가 어렵고, 보험금을 못 받을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거네요?
20/07/14 18:33
저는 보험살인을 계획한건 맞되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건 의도치 않은 부분이 아니였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험살인을 계획했고, 다른 모종의 방법을 준비중이였는데 중간에 의도치 않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자기가 목표했던 바가 이루어져버린거죠. 차 추돌로 사람이 죽을정도면 상당한 스피드로 박아야 되는데 그걸 갓길에 세워둔 차에 의도적으로 조수석만 노려서 한다....는 너무 비현실적인거같아요. 난이도가 높아도 너무 높음 동반자살할 생각이 아니고서야
20/07/14 19:30
(수정됨) 조수석쪽만 상대차에 추돌됐고 조수석 아내는 안전벨트 미착용...(실질적으로 가해진 충격이 가장 큰곳이 조수석)
조수석에 에어백 장치도 안되있다면 고의사고로 보이는데.. 특히 월천이라도 생활비에 반을 사망 보험금으로 넣는다면 의도는 확실히 보이는데.....참 돈이 무섭네요...
20/07/14 21:30
일단 대법원 판결문 중 범행동기에 관한 부분만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사실은 있지만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의 월 수익이 900~1,000만 원 정도는 되었고, 생활용품점 수익 외에 매월 대여금 이자 500만 원, 자판기 수입금 120~150만 원 등 부수적 수입이 있었다. 2.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금이 아니라 일정하게 돈을 지급받기로 된 것이었고 피고인 단독이 아니라 피해자의 다른 법정상속인과 함께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사고 직전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9건까지 꾸준히 가입하였고, 그중 순수하게 재해사망을 보장 목적으로 하는 보험은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재해사망 외에 질병사망, 질병치료, 수술비용, 암 진단 및 치료, 부인질환 등 다른 보험사고도 함께 보장하는 것이거나 연금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이다. 4. 피고인은 중도해지포함 피고인 본인을 피보험자로 59건, 부친을 피보험자로 3건, 모친을 피보험자로 4건, 큰딸을 피보험자로 15건, 작은딸을 피보험자로 12건, 이혼한 전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2건 등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여, 가족들의 총 보험료로 8~900만원을 지출하여 왔다. 5. 보험모집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보험가입을 처음에는 거절하다가도 다시 방문하면 가입을 해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보험가입을 자주 권유하였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차이가 상당하였는데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 중 상당수는 장래에 납입보험료를 인출하거나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보험이었다. 7. 피고인은 은행예금, 적금, 펀드 등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을 보험에 넣었다가 돈이 필요하면 보험계약대출, 보험료 중도인출 등을 활용하여 왔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동기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다고 봤네요.
20/07/14 22:32
아내 명의의 25건의 보험이라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전체 보험 95개 중 25개가 아내 명의다 라고 하면 또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네요.
20/07/15 19:33
(수정됨) 대법 판결문 vs 꺼라위키면 신뢰도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 누가 차용증을 써달라고 한다고 그냥 써주나요. 그거 들고 법정가면 갚아야되는데..
20/07/14 21:48
보험살인을 하려 했는데
재수좋게(남편입장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게 계획한 사고라면 영화 타짜에서 고니가 곽철용 보내버릴때처럼 자신 목숨 베팅한 것 정도의 강심장인듯
20/07/14 23:47
이 쪽이 맞는 듯 싶네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조수석의 부인만 죽게 만드는 계획을 실행하는 건 매우 어렵죠
20/07/14 23:28
저도 따로 계획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건 우연이라 봅니다. 이건 한치만 삐끗하면 자신도 저세상 행이라 자신이 피랑 필드 다 유리한데 요그 내는 격이죠.
20/07/14 23:39
보험 많이 넣는 사람들 있어요. 주변에서 가입하라고 부탁하면 거절 못하고 들어주고 또 좋은 상품이다고 해서 가입하고.. 저희 직원도 400만원쯤 버는데 본인앞으로 보험이 12개나 들어져 있더라고요.
20/07/15 04:30
전에 어디에서 프로파일러중 한분이 나오셔서 하는 말로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어서 정식기록이 안남아있는데, 헬멧이나 보호장비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이었는지, 수사인을 통해 단정적으로 들었다고 했는지 는 기억이 안나네요. 둘러둘러 애매하게 말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갠적으론 석연치않은 부분이 많지만, 유죄로 하기엔 증거가 없어보이네요..
20/07/15 09:12
고속도로에 정차돼 있던 트럭을 보고 순간 판단해서 조수석의 사람만 죽을 정도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게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20/07/15 19:09
https://youtu.be/XFTy0bCE66A?t=77
트럭에 추돌할 때 한쪽 탑승자에게 훨씬 더 치명적인 사고를 실현시키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교적 저속에서도 그런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작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들이받을 트럭을 잘 고르는 안목만 있으면 됩니다. 뒷바퀴가 거의 끝부분까지 나와있는 타입에선 당연히 어렵고, 크래시 바가 튼튼한 경우 혹은 트럭 자체가 운행차량 대비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에도 어렵습니다. 물론 동승자가 누워서 자고 있으면 원리상 당연히 난이도 및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안전을 고려하면 조수석쪽 오버랩을 30-40% 정도에서 제한하는게 맞고, 오버랩 68%는 본인의 안전을 장담 못하는 수준이라 의도적으로 추돌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오버랩을 많이 두고 싶지 않을겁니다. 역발상으로 그 점을 노렸다 하더라도 막상 트럭이 눈 앞에 다가오면 생각이 바뀔만한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은 일반인 기준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이 가입하는 사람이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저도 각종 저축성 보험에 총 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분을 알고 있는데, 총보수 왕창 떼어가면서 퍼포먼스는 낮은 펀드와 별 차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입니다만 벌써 수십년째 보험사랑 외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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