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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14 12:16:18
Name 시원한녹차
File #1 GYH2020071400010004404_P2_20200714100515436.jpg (46.6 KB), Download : 63
Subject 2021년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8천720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743243
(내년도 최저임금, 1.5% 오른 8천720원…역대 최저 인상률(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744210
(소상공인·중소기업 "내년 최저임금 아쉽지만 수용"(종합))


2021년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8천720원. 작년대비 1.5% 상승했네요. 역대 최저 인상률입니다.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은 IMF 시절의 2.7%라고 하는데, 그때보다 훨씬 낮아졌군요.

금액 기준으로는 130원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입장을 고려한 거라고 합니다.

그간 중소기업와 자영업자들은 최소한 동결을 원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상폭에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주휴수당 인정 시간 확대와 장기적인 주휴수당 폐지 ▲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 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다만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노사양측이 이의제기를 해서 재심의를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역사상 한번도 재심의가 되었던 적은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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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4 12:19
수정 아이콘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소주성의 얼굴마담이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상승률이 이전 정권들과 거의 비슷하게 수렴해 가는군요.
20/07/14 12:21
수정 아이콘
그나마 이건 우틀않 시전 안해서 다행이라 해야겠네요.
보라도리
20/07/14 12:23
수정 아이콘
코로나 아니더라도 9000원 선 까지도 못올렸을 상황이라..
20/07/14 12:24
수정 아이콘
9천원은 찍을줄 알았는데..;;;
기기괴계
20/07/14 12:28
수정 아이콘
정권 시작할 때 후보들 전부 난리더니...

결국 그렇게 욕하던 전정권에서 올리던 수준 만큼 올랐네요.

2014~2017년 평균 7.4%인데, 그대로 올랐다고 치면 8600원 내외

앞으로 폭발적인 최저 임금 상승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
VictoryFood
20/07/14 12:29
수정 아이콘
2020년 1만원은 커녕 임기내 1만원도 못하는 군요.
주휴수당을 없애고 1만원 하라니까 그걸 못하네요.
물론 주휴수당은 법을 고쳐야 하는 거지만 최저임금 1만원 해놓고 법 안 고치면 주휴 있는 상태로 1만원 가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Albert Camus
20/07/14 13:04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 못 없애죠. 없앨 명분도 없구요.
VictoryFood
20/07/14 15:07
수정 아이콘
임금체계의 단순화라는 큰 명분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쪼개기 근로 등 부작용도 심한데요.
Albert Camus
20/07/14 15:12
수정 아이콘
크다면 큰 명분이긴한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보입니다. 전체 노동계에 미칠 영향에 비하면 그 과실이 큰지 모르겠고, 다들 계산기 엄청 두드릴거라 합의도 매우 어려워보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려면 표(민심)가 될만한 명분이여야하는데, 제 의견입니다만 그정도는 안되는거 같습니다.
Darkmental
20/07/14 12:32
수정 아이콘
코로나라는 시국을 감안해야된다고 보는데
1만원 인상해야된다는 여론이 이렇게 높았나요???
20/07/14 15:49
수정 아이콘
많이 올렸으면 코로나시국에 뭐하느냐고 까실분들이죠
20/07/14 12:33
수정 아이콘
다음대선에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볼수 있을지도..
톰슨가젤연탄구이
20/07/14 12:34
수정 아이콘
코로나 여파때문에 이해가 가긴 하는데, 결국 공약(空約)이 되버렸네요
20/07/14 12:35
수정 아이콘
저라면 이 타이밍에 주휴수당 건들일거 같은데 안하겠지...
20/07/14 12: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07/14 12:57
수정 아이콘
그래서 딜을 잘 해야겠죠. 제가 전부터 밀고 있는건 주휴수당 없애고 시급 만원 입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0/07/14 14:00
수정 아이콘
그래도 월급이 줄어듭니다. 맞춰주려면 최저임금을 거의 12000원정도는 해야될걸요.
VictoryFood
20/07/14 15:08
수정 아이콘
올해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급이 10300원쯤 될 겁니다
Albert Camus
20/07/14 15:16
수정 아이콘
정규직/비정규직, 연봉제/비연봉제, 퇴직금,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문제까지 다 얽혀있어서 단순히 10300원으로 갈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쪽에 맞추느냐에 계층마다 손해/이득/본전이 다 갈릴거라 이게 합의가 될까 싶네요.
20/07/14 12:36
수정 아이콘
일시적인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소주성의 실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니 어렵죠.
최저임금만 일단 올려놓고 선순환 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식인데... 그게 안되니 뭐
페로몬아돌
20/07/14 12:37
수정 아이콘
5년전에 한 만원 공약을 다음 대선에 또 해야 할 판 크크크크
걍 10 10 8 6이나 좀 적당히 올리지 16으로 확 올리는 바람에 욕은 욕대로 먹고 평균 내보면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크크크
20/07/14 12:41
수정 아이콘
근데 그때 확 안 올렸어도 말씀하신대로 올라갈거란 보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모나크모나크
20/07/14 12:43
수정 아이콘
이미 최저임금 너무 높다는 게 여론 아니었나요. 상황 보고 막상 덜 올리고 나니 비웃는 느낌의 댓글들이 있네요. 그러실 것 까지야;;;
JazzPianist
20/07/14 17:48
수정 아이콘
주는쪽과 받는 쪽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보니까 뭘해도 칭찬받기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상황에서는 너무 많이 올리지 않은게 잘한거같은데..
StayAway
20/07/14 12:43
수정 아이콘
3년 평균내면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만 남기고 정작 얻은것도 없다..
쵸코하임
20/07/14 12:44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 만원도 좋지만 지금은 고르고 가는게 맞죠.
20/07/14 12:44
수정 아이콘
노사가 주장하는 금액이 다른데
이왕 맞출거 6,000원 7,500원 8,500원 8,700원 안 맞추는 이유가 있나요?
맞출 이유가 없는게 이유인가
퍼센트로 줄다리기 해서 나온 금액이라면 이해할텐데
금액으로 줄다리기 한다면 깔끔하게 맞추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20/07/14 12:47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은 뭘 어떻게 올려도 어디서든 욕먹는것 같네요

지금 숨고르기 하는것 자체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첫걸음
20/07/14 12:48
수정 아이콘
이래도 비꼬고 저래도 비꼬면 뭘 원하는지 모르겠네요
피쟐러
20/07/14 15:24
수정 아이콘
첫걸음부터 틀렸던거니까요.소주성
JazzPianist
20/07/14 17:49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문제는 임금을 주는쪽과 받는쪽이 입장차가 극명해서
양쪽의 의견을 다 수렴하다보면 어느쪽으로도 칭찬받기 힘들거같습니다..
조율해야하는 건들은 보통 뭘하든 욕을먹기 마련이죠
이리스피르
20/07/14 18:15
수정 아이콘
첫걸음을 잘했어야죠.
정부는 5살 꼬마가 아니에요
20/07/14 12:48
수정 아이콘
결국엔 4년평균 7.5퍼센트 인상 꼴이군요.
급엑셀에 급브레이크니 운전을 그따위로 하면 욕먹을만 하지요.
욕을 먹지 않으려면 애초에 소주성을 하지 말았어야
크르르르릉
20/07/14 12:49
수정 아이콘
작년에 조금 올렸을때 올해 일자리가 확 좋아지는게 아니면 이렇게 될 수 밖에없었고 코로나까지 겹쳤으니 뭐
공약지킨다고 억지로 한것보다는 다행
미메시스
20/07/14 12:50
수정 아이콘
이건 코로나 시국에 맞게 잘 결정한 것 같네요.
Dancewater
20/07/14 12:51
수정 아이콘
장점은 갖다버리고 단점만 취하는 4년이네요.
20/07/14 12: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1만원 달성은 실패군요. 노무현정부가 ‘좌측 깜빡이 넣고 우회전했다’라면 문재인정부는 ‘좌측 드리프트 하는척하다 우측 드리프트 급발진 한’꼴이네요.
킹리적갓심
20/07/14 12:52
수정 아이콘
이건 욕하기가 좀 그런데요?
언제는 너무 오른다고 뭐하 하더니..
이번엔 코로나때문에 더 올릴수도 없었을듯요.
상한우유
20/07/14 13:34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전 소주성 망했네 원래 이래야됐다 라는 리플들이 메인일줄 알고 들어왔더니 반대일줄이야...
이선화
20/07/14 14:08
수정 아이콘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냐?] 만 보이네요. 우스운 일입니다.
Your Star
20/07/14 12:52
수정 아이콘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막 비꼴 필요 없이 적당하게요. 전 솔직히 동결할 줄 알았거든요.
애초에 만원 공약? 될 리도 없고 믿지도 않았고...
치토스
20/07/14 12:53
수정 아이콘
왜 이렇게 주휴수당에 목 메는지
20/07/14 12:59
수정 아이콘
물론 노동계의 반발이 크겠지만 이런 시국에 동결! 하면 참 멋있었을거 같은데 아쉽네요. 올려도 너무 적게 올려서 노동계 반발도 컸구요. 동결했으면 소상공인의 지지는 좀 받지않았을까
퀴즈노스
20/07/14 13:01
수정 아이콘
조삼모사도 아니고
평균 인상률이 같다면 당연히 일찍 많이 올려놓고 뒤에서 숨고르는게 노동자에게 이득 아닌가요?
이상한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많네요
지난 2~3년은 아무도 임금 안받았나요?
20/07/14 13:03
수정 아이콘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긴 곤란한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자영업자 타격이 컸죠. 자영업자 구조조정이 진짜 목표였으면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요.
러브어clock
20/07/14 13:06
수정 아이콘
댓글만 보면 PGR러 대부분이 자영업자인듯
대패삼겹두루치기
20/07/14 13:3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라 본인이 자영업자 아니더라도 주변인들 보며 뭐가 맞는지 정도는 사리분별할 수 있죠.
슈로더
20/07/14 13:36
수정 아이콘
20대 입장에선 알바 자리도 박살나서 자영업자가 아니라도 느낄 수 있었죠.
아스날
20/07/14 13:56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 소상공인,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해 짤린 알바 등 관련된 사람은 많죠.
The)UnderTaker
20/07/14 14:40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 많은것도 아닙니다. 촤저시급까는사람이 자영업자 혜택보는 정책도 까니까요.
20/07/14 13:08
수정 아이콘
여긴 자영업자들이 일반 알바생보다 많죠. 나이대도 그렇고
20/07/14 13:19
수정 아이콘
통계적인 근거는 없지만 피지알러들의 추정 연령을 봤을때 피지알에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나 그 언저리가 아닌 이상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본인의 연봉이 그만큼 오르는것도 아니니까요.
20/07/14 13:26
수정 아이콘
제가있는 업계는 최저임금 때문에 18년도에 급여가 확 오르긴했습니다.
그냥 직장인이라면 최저임금 오르는거에 반대가 없을거 같은데.
피지알은 자영업자가 많아서 그런가봐요.
대패삼겹두루치기
20/07/14 13:34
수정 아이콘
안 그래도 우려의 목소리 많았던 정책인데 당연히 급격한 상승보다는 평이하게 올리는 편이 부작용 덜할거라 이야기하는 게 이상한 논리인가요?
20/07/14 13:50
수정 아이콘
넷 커뮤니티가 전 국민 표본조사 뽑아서 구성되는게 아닌 이상 별 수 없죠.
더구나 [정치] 탭이고요.
AndroidKara
20/07/14 14:20
수정 아이콘
급격하게 오른인상이 문제를 가속시킬수있다고는 생각안하시나요?

오히려 평균인상률이같다면 완만하게 증가하는게 부작용이덜했을텐데요?
밀크공장
20/07/14 13:04
수정 아이콘
문재인 2연속 찍었지만 박근혜 정권때 임금인상 그대로 끌고 가는게 맞았어요
어차피 공약 다 무시하는 대통령이었는데 초반에 임금만 올려서, 알바생들 알바타임만 쪼개져서 불쌍하고...
내월급은 몇년째 동결되고 부하직원들 임금은 쭉쭉 올라 상대적 박탈감만 들고 흑흑...
마그너스
20/07/14 13: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최저시급 동결이 제일 좋았을거 같은데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비꼬는 댓글들은 대체 뭘 원하는거예요?
이선화
20/07/14 14:08
수정 아이콘
아마 다음 정권?
20/07/14 13:11
수정 아이콘
코로나시국떄문에 이렇게 된거지 다른이유가 없습니다 원래는 올렸을거에요
개인적으로는 성장률도 -전망이라 동결이 맞지않나싶었는데 1프로라도 오르긴올랐군요.
cruithne
20/07/14 13:11
수정 아이콘
상반기 코로나로 박살난건 생각 안하시나봅니다 대선 공약이 지금 왜 나오나요. 이정도면 양호한거 같은데
20/07/14 13:12
수정 아이콘
그냥 대통령이 뭘 하든 싫다고 하는 게 솔직하고 시원시원할 듯
이부키
20/07/14 13:16
수정 아이콘
코로나 때문이지 코로나 아니었으면 유의미하게 올렸을겁니다.
20/07/14 13:26
수정 아이콘
소상공인이 한계까지 몰린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동결수준의 이번 결정은 그나마 잘된것 같습니다.
구혜선
20/07/14 13:26
수정 아이콘
그래도 공익위원들이 중립적으로 잘 판단한 것 같네요.
minyuhee
20/07/14 13:29
수정 아이콘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참을 수 있죠.
DownTeamisDown
20/07/14 13:39
수정 아이콘
IMF시절보다는 실질적으로 올린거긴 할겁니다. 1998년 물가상승률이 무려 7.5% 였었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도 5%대 물가성장률을 보인해는 많았지만 말이죠 특히 95년부터 도입한 생활물가 같은경우 11.1%오른걸 감안하면 더더욱이요.
가장큰게 환율 급등(원화가치 급락) 으로인한 수입물가 상승일거고...
어촌대게
20/07/14 13:39
수정 아이콘
잘했네요
머나먼조상
20/07/14 13:43
수정 아이콘
결과적으로 못한거긴 한데 코로나가 워낙 큰 사건이니 어쩔 수 없죠 뭐
허저비
20/07/14 13:50
수정 아이콘
1. 대폭 상승시
-> 미친거 아니냐 이 시국에 대폭 상승?
2. 동결에 준하는 상승시
-> 결국 공약은 공약이네 비웃음

어차피 비꼬는 분들은 가불기 논리를 갖고 있어서요. 본인들 원하는 결과대로 나왔으면 말이라도 말지 꼭 한마디 더 보태고 싶을 정도로 현 정부가 미운거죠
이리스피르
20/07/14 18:17
수정 아이콘
그런 상황 처할만큼 현 정부가 못한거죠
가불기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Erika Karata
20/07/14 13:57
수정 아이콘
당연히 문정권때 10000원 찍어야한다고 생각했지만...

코로나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마이너스여도 어쩔 수 없다고 봤는데...

코로나...코로나...앞으로도 답도 없고...진짜 이걸 어쩌나...거 참...
아스날
20/07/14 13:58
수정 아이콘
이렇게 보니 16.4%, 10.9% 상승은 역대급 뻘짓이긴 하네요.
내년엔 적절하게 상승한듯..
뜨와에므와
20/07/14 14:03
수정 아이콘
한꺼번에 올리는 바람에 부작용이란 부작용은 다 겪게 만들고
평균은 유지되게 생겼네요. 진짜 희대의 개뻘짓...
20/07/14 14:07
수정 아이콘
이상하네요. 비꼬는 댓글보다 비꼼을 지적하는 댓글이 더 많군요 크크
이선화
20/07/14 14:10
수정 아이콘
친 민주당세가 강한 사이트니까요.
타이팅
20/07/14 14:42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재밌네요
20/07/14 15:28
수정 아이콘
그런 댓글이 앞에 몰려 있긴 합니다.
20/07/14 14:10
수정 아이콘
저는 적절하다 생각하네요. 코로나도 있는데 쉬어가야죠.
20/07/14 14:11
수정 아이콘
어차피 올해는 코로나때문에 인상이 어려울거였으니, 미리 잔뜩 올려놓아서 어찌저찌 평균 맞춘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올해는 적절하게 잘 선택한거 같네요. 공약이든 뭐든 시의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14 14:38
수정 아이콘
더 올려야했는데 공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강경해서 불가능이라 아쉽네요.
약설가
20/07/14 14:40
수정 아이콘
오르길 바랐던 분들은 코로나 상황임을 고려하여 얼추 납득하지 않을까요? 동결을 바랐던 분들은 만족할만한 결과구요.
그럼 도대체 이걸 비꼬는 분들은 뭘 바라는 거죠?
밸런스
20/07/14 15:23
수정 아이콘
알바생들도 주휴 폐지하라고 난리입니다. 쪼개기 근무, 브레이크 타임 도입 등으로 알바 구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알바 이력서도 100:1 뚫어야 하는 시대...
최강한화
20/07/14 15:36
수정 아이콘
동결이지 않을까 했는데 적정선인거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헌재에서 합헌이라 해버렸으니 법을 뜯어고치지 않는이상 유지될꺼고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인 시급 10,000원은 일단 물 건너간걸로...
20/07/14 16:19
수정 아이콘
그래도 급격한 상향으로 말 많았는데
이 정도면 한발 물러난거죠
20/07/14 16:21
수정 아이콘
사실 최저임금 만원! 공약은 이번이 아니라 저번 타결때 이미 포기한거나 마찬가지라서 이번엔 동결하나 했는데 그래도 올리긴 올렸네요. 그놈의 소주성에 집착만 안했어도 에효
라디오스타
20/07/14 16:28
수정 아이콘
가불기를 가졌다고 뭐라할게 아니고 그런 상황을 만든걸 돌라봐야죠. 애초에 말도안되는 인상을 하며 우틀않을 시전을 해대니 그뒤론 인상을 지속해도 욕먹고 급격히 방향을 선회해도 욕먹는겁니다 . 물론 이시국엔 방향을 바꾸는게 낫죠 그치만 그건 잘한게 아니고 차악을 택한것뿐이죠 . 뭘해도 욕 한다고 뭐라할게 아니고 지난 3년간 뭘해도 욕먹을 짓을 해놓은거라 봐야죠.
Cafe_Seokguram
20/07/14 16:29
수정 아이콘
가불기죠.

공약 지킨다고 시급 만원으로 올렸으면 코로나 시국에 제정신이냐 불통 정권, 자영업자 죽이는 정권이라고 깔 것이고.

시급 만원으로 안 올리면 애초부터 지키지도 못할 공약 내건 거짓말쟁이 정권이라고 깔 것이고요.

칭찬하고 싶은 사람들도 같은 논리로 무조건 칭찬하겠죠.

이 시국에 적절히 올렸다 생각합니다. 사장님이든 직원이든 같이 고생해야할 시국이죠.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손 보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잠만보
20/07/14 16:47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가 하는 행동을 무조건 까고보는 분들이 많군요

코로나 때문에 실물경제가 계속 망가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적절한 대응인거 같습니다
OvertheTop
20/07/14 17:15
수정 아이콘
소득주도 성장 실패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될듯 합니다.

만약 정부가 주창하던 강제로 소득을 향상시키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 맞다면,
지금같은 불경기와 위기상황에서 더욱 최저임금을 올리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번 최저임금 인상율은 자신들의 이론이 틀렸다는거 인정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정부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터무니 없는 경제이론을 가지고 와서 국민들 대상으로 마구잡이로 실험한 것에 대해 죗값은 치뤄야죠.
20/07/15 12:44
수정 아이콘
이번에 소폭인상시킨게 소주성의 실패라고 단언하시는 논리비약이 인상깊네요.

소주성 = 최저임금인상 인가요?
소주성 경제철학이지 최저임금인상을 뜻하는게 아닌데요.. 케인즈가 관뚜껑 열고 튀어나올 말씀이세요.

지금 추경하고 정부지원금 나눠주는것도 소주성의 일환입니다. 이게 사과할일은 아니죠.

말씀하시는거 보면 기업주도성장?을 원하시나요? 법인세 인하해주고요? 디플레 압력은 심해서 소비심리는 얼었는데 생산해봐야 GDP Gap만 벌어질 일이죠. 그리고 당장 버는것도 없는 기업들 인하해줘봐야 고마워도 안하고요 그냥 현금이나 꽂아달라고 아우성이죠 지금도.

근데 추경해서 고용유지 조건걸고 현금도 꽂아주고 있구여. 재난소득도 챙겨줘서 소주성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거죠. 님말대로 그들이 주창하는 이론 그대로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정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 나쁜가요?

최저임금 다 안올려줬다고 소주성을 정부 스스로 부정했다는 적어도 비난을 위한 비난입니다.
OvertheTop
20/07/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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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 최저임금 상승 맞지요
이외에 정부가 한게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상승이 90프로는 되게 정책설정한게 정부임
20/07/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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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추경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대부분이 유효수요로 가구요.
소주성은 최저임금상승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상승은 많은 수단중에 하나구요.
루스벨트가 했던 뉴딜 역시 소득주도성장에 큰역할을 했죠.

소득주도성장에 핵심은 역시 어디다 돈을써서 소득을 올릴것이냐인데요. 코로나로인한 고용유지가 안되는 상황에 최저시급만 올리는게 비효율적일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소득을 보전하자는 계획이겠죠.
OvertheTop
20/07/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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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정부도 최저임금과 소주성을 동일시하고 관련내용으로 사과까지 하는데 말입니다. 아니라 하시니... 혼자만의 생각인지 고민해보세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14/101968595/1
"이는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실행 방안으로 내세우 탓이다.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7101871541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QIPS4K9
20/07/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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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 그러니까 정부는 국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최저임금말고는 하는게 없다는 겁니까?

님말씀대로면 최저임금을 안올려줬으니 정부는 소주성을 포기한게 되네요?
20/07/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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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주성 타이틀 달고는요. 나머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혁신성장 타이틀을 달고 있거든요.
20/07/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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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도대체 뭔소린지
아부지가 가정화목이란 타이틀을 달고 외식예산을 신설했는데
가정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귀가도 일찍하고 일련의 노력들을 해왔으나
경제악화로 인해 약속한 예산을 미쳐 쓰지 못하면
당신이 가정화목이란 타이틀로 뭘한게 있어가 되나요?
OvertheTop
20/07/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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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없다고봅니다. 뭘했다고 보시나요?
20/07/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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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분 일자리도 있겠구요 정규직화 지금하는 추경 또 기간산업안전자금 그린뉴딜 재난지원금 등등이 있죠.
OvertheTop
20/07/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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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보니 더 주옥같군요. 안좋은 의미로... 더 사과를 촉구해야겠습니다.
뭘하긴 한거같네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소주성의 핵심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정규직화같은건 임금인상과는 관련이 적으니) 이건 정부도 여당도 인정한거에요. 급등시키다가 역대최저 상승률을 보였다는건 소주성 실패를 자인하는 모습이 맞지요

그리고
추경과 재난지원금도 소주성인건가요? 정부도 그렇게 언급안하던데? 이재민 수해지원금주면 소주성이라 할판이네요.
20/07/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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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Top 님//
다 소득이랑 상관이 있죠. 생각하시는 방향이 많이 다르니 더이상 얘기할건 없겠네여.
미숙한 S씨
20/07/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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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대로 검증도 안된 소득주도성장을 무슨 무안단물인 것처럼 꺼내들었다가 개폭망하고 나서 입 싹 닦고는 최저임금 인상률만 낮추네요.

그나마 '아몰랑 소득주도 성장 실패 아니라능!! 계속 임금 더 올릴거라능!!!' 이 짓거리라도 안해서 다행이라고는 봅니다. 부동산은 아예 대놓고 저짓거리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뭐, 뒤로 딴생각이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 하지만...
이리스피르
20/07/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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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불기니 어쩌니 하시는 분들 보면 무슨 정부가 5살 꼬마애인줄 착각하겠습니다
레드드레곤~
20/07/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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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마저도 박근혜보다 못하는군요
Chandler
20/07/1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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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국생각해야죠.
20/07/1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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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솔직히 공약으로 만원 질렀어야 9000원 갔을거라고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에서 결정된거라고 보고요.

다만 느끼는게 뭐냐면 올리는 속도 낮추면 공약 안지킨다고 까고, 계속 속도 유지하면 고집부린다고 까는데 뭘 어째야 합니까???
20/07/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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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 최저임금상승이 아닙니다.
20/07/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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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 이상을 못 보여줬죠. 소주성이라고 밀어붙인게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최저임금 상승 말고 소주성 타이틀 달고 한게 있나요?
20/07/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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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은 철학이고 최저임금은 수단중에 하나입니다.
20/07/15 13:27
수정 아이콘
수단중의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수단이죠. 최저임금 말고 소주성을 위한 수단이 뭐가 있나요? 저는 못찾겠습니다.
20/07/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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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분 일자리도 있겠구요 정규직화 지금하는 추경 또 기간산업안전자금 그린뉴딜 재난지원금 등등이 있죠.
20/07/15 16:1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소주성의 핵심은 4대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이 크게 개선되는거라고 봤는데 그 부문에서 아직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게 아쉽습니다. 최저임금은 솔직히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앞으로 최저임금보다도 그런 부문에서 성과를 내주는게 안정적-지속적 성장을 위한 뒷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을 통한 소득증대는 8000원 넘어선 이상 이미 변곡점까지 왔어요.
abc초콜릿
20/07/15 16:57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그렇게 너무 급발진 해서 올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을 건덕지만 생긴 거 아닐까 걱정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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