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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12 03:40:04
Name 과객A
Subject 원격근무/지방근무에 인센티브줘서 집값 낮추자? (수정됨)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9/2020070904238.html

코로나로 인해 미국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재택근무/원격근무를 장려하면서, 살인적이었던 실리콘 밸리 월세가 10% 하락했다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서울을 너무 사랑하기 떄문에 원격근무를 허용하면 반대로 서울 주거 희망인구가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일어날것 같긴한데(회사는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 살면서 원격근무;;;), 제도만 잘 짜고 "1주택 지방거주 원격근무자"의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면 상당히 재미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회사의 경우,

1주택 지방거주 근로자 원격근로 시 : (원격근무일/연간근무일) x 연봉의 5% 까지 세액공제(최대 200만원까지)
1주택 지방거주자를 원격근무허용하는 기업 : 1인당 x (원격근무일/연간근무일) x 해당 인건비의 10%만큼 법인세 할인

같은 논리로 기업과 근로자 주거지가 모두 지방에 있을 경우에는 원격근무가 아니라도 추가 혜택을 줄 수 있겠네요. 더불어 이 제도가 활성화 되면, 지방 일자리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선순환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뭐 이미 지방기업에 어느정도 혜택을 주고 있으니 별 의미 없을 수도 있겠네요)

지방기업에 근무하는 1주택 지방 거주 근로자 :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지방기업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1주택 근로자 고용 시 : 1인당 인건비의 10%만큼 법인세 할인

정부에서 일하시거나 금뱃지님들과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검토해주세요 크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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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di Woon
20/07/12 05:48
수정 아이콘
서울은 뉴욕과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강제로 서울의 행정구역을 축소하고 상하이처럼 거주인구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기다리고기다리
20/07/12 07:40
수정 아이콘
원격근로가 가능한 직종은 이런식으로 확대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수도권에서 있어야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집값이 더 미쳐 날뛰는건데 지방에서 살아도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월급 받을 수 있으면 굳이 사람들이 서울에 목 멜 이유가 없어지는거니까....
Gorgeous
20/07/12 08: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서울에 오래 사신 분들은 서울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 지방의 인프라에 적응을 잘 못하시죠. 한번 지방으로 내려가면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미 월급을 더 많이 준다고 해도 근무지가 지방이라서 고민하고 꺼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수도권에서 각지로 이전한 공기업들이 모여있는 각 지역의 혁신도시들마다 금요일 저녁만 되면 주변이 횡해지고 직원들을 수도권으로 날라주기 위한 전세버스들이 줄 서 있는걸 보면 지방 근무를 시켜도 서울을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게 현실이고요.

저는 연 200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지방 근무를 거절하기엔 너무 많은 돈이었어' 수준이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연 200만원에 서울라이프를 포기하기엔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기업에서는 당연히 저만큼 돈을 주기보단 그냥 수도권 근무를 시킬거고 정부에서도 딱히 수가 없을 겁니다. 사실 이미 많이 늦었어요.
시현제
20/07/12 08:21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연 천만원 수준이어도 갈까말까 하다고 봐요. 생각보다 서울사람들의 지방공포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Gorgeous
20/07/12 12:58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저도 서울 살면서 느낀 점이지만 서울 사람들은 지방으로 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이미 서울시민은 그 자체로 신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fallsdown
20/07/12 08:36
수정 아이콘
연 오천 깎고서도 서울 살려는 직종의 사람들도 있는 판국이라...
20/07/12 09:55
수정 아이콘
지방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려는 요인을 줄이는 효과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Gorgeous
20/07/12 12:55
수정 아이콘
서울에도 지방에도 살아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방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는 것도 결국 일자리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일할 곳이 없어서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종사하는 업종이 서울, 수도권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IT, 미술, 그래픽 등등) 제 주변 지방에 남는 친구들도 직업을 보면 공무원, 지역 공기업, 자영업 정도죠. 일자리문제만 해결되어도 확실히 나을텐데 중요한건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서울 상위권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이죠. 그런 인력들은 서울 라이프에 익숙해져 지방으로 내려가길 꺼려하고 그게 기업들이 쉽게 지방이전을 못하는 이유인 것이고요.
Good Day
20/07/12 10:07
수정 아이콘
연 200이군요 전 월 200인줄...
이 정도면 고민되겠네 했는데 이런 크크크
신류진
20/07/12 11:12
수정 아이콘
후.. 서울 살다가 명절때 고향으로 와보면....
Gorgeous
20/07/12 12:56
수정 아이콘
사람 많은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온 저도 가끔 지방의 인프라에 탄식이 나올때가 있습니다. 무려 광역시권에 사는데도요.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네요.
20/07/12 08:18
수정 아이콘
초헌법적으로(개소리란뜻입니다 크크크) 해보자면
"기업내의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노동자는 동 기업 지방도시 노동자 임금의 60%를 넘을 수 엄따!" 이런 황당한 법안이나와야 그나마 유의미한 지방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크크
20/07/12 09:01
수정 아이콘
서울을 비건도시로 선포해서 고깃집 다 금지하고 마트에서도 고기 못팔게 하면 가능하겠죠
20/07/12 11:20
수정 아이콘
서울 변두리 의문의 떡상? 바로 옆 주소지 경기도 마트에서 고기사서 쩝쩝?

아니면 온라인 배달 (SSG배송 마켓컬리 같은...) 떡상?
-안군-
20/07/12 19:10
수정 아이콘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김은동
20/07/12 09:13
수정 아이콘
뭐 근데 굳이 집값이 안잡히더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은 시행해볼만하죠.
최소한 수도권의 교통량은 줄어들거고 수도권의 환경 개선 효과는 있을꺼니깐요.
코로나 이후로 원격근무가 확대되고 회사들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면 그것을 세금으로 보조해서 확대시키는 방향도 충분히 좋을거라고 봅니다.
서울의 인프라가 너무나 좋아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서울 밖에서 살고싶은데 직장떄문에 못나가는 사람들도 분명 있으니 집값 안정의 효과도 있을꺼구요
굳이 서울 집값이 저 정책으로 하나도 잡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시행해볼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은 지금 출퇴근으로 소모되는 자원이 너무 많아요.
미메시스
20/07/12 09:17
수정 아이콘
지방생활을 선호하거나, 지방생활도 상관없는데
직장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요.

물론 그런사람들은 소수지만,
그 수요만큼이라도 빠지면 집값에 영향을 주긴 할겁니다.

다만 세금혜택 정도로는 그러기 힘들고,
실리콘밸리처럼 기업에서 재택근무자도 처우를 동일하게 해줘야 효과가 생길거 같네요.
뽀롱뽀롱
20/07/12 09:20
수정 아이콘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종업원 500인 이상 법인은 모든 법인세의 감면을 금지하고
수도권은 감면혜택을 50%만 인정

서울사무소가 본사보다 인력이 많을경우 서울사무소를 본사로 간주함

서울 내 고등교육기관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및 세제혜택 배제(단, 학생에게 직접 지급 장학금과 연구 용역 등은 적용하지 않응)

이정도 하면 직장은 지방에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metaljet
20/07/12 09:23
수정 아이콘
그냥 간단히 주민세 기업 지방세 서울만 인상하면 되죠
VictoryFood
20/07/12 09:38
수정 아이콘
수도권 외의 지방 정부가 지방세를 감면한 만큼 중앙정부가 100% 지원해주면 지방은 지방세가 0%가 되니까 그게 더 효과있지 않을까요?
2018년에 지방세가 84.3조원인데 이중 서울시가 20.7조원, 경기도가 22.8조원이니까 수도권 외의 지방세가 0%가 되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40.8조원을 지원하면 되는군요.
20/07/12 09:43
수정 아이콘
그냥 수도이전만 쳐도 유의미하게 빠지진 않아도 그래도 인구가 좀 빠질겁니다. 근데.... 이게 막혀버렸죠...
진짜 이거 판결한 사람들 하아...
20/07/12 10:14
수정 아이콘
낚시,등산같은 일부빼면 거의 전분야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데 고작 몇 백 준다면 저같아도 수도권 포기 못 합니다.
산간벽촌 마을은 자연소멸하게 놔두고 지역거점 만들어서 버텨야죠.
20/07/12 10:16
수정 아이콘
일단 세종시로 수도 이전 해서 정부 청사부터 싹 이전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거 같고 저런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습헌법과 공무원들도 지방을 싫어하는 성향의 시너지로 효과가 미약한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주먹쥐고휘둘러
20/07/12 10:17
수정 아이콘
집값 빠지면 전 언론은 물론 당장 집 산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죽는다고 난리칠거고 거기에 장래 집 장만 할 여력이 있고 그럴 예정인 사람들도 집값이 빠지는거 별로 반기지 않을거라 봅니다. 이거 앞에 산 놈들만 꿀 빨고 이젠 사다리 차기 하는거 아니냔 소리 하겠죠.

서울과 서울 인접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은 안떨어지는게 아니라 다들 입으로는 집값이 비싸서 문제라지만 그 안에는 "집값 떨어지는게 좋지 내 건 빼고" 라는 속내가 다들 깔려있으니 못 떨어뜨리는거죠.

전 어느 정부가 들어선들 서울과 그 주변 지역 아파트값은 못잡는다 봅니다. 애초에 유권자들이 진심으로 그걸 원하지 않는데 어느 정부, 정치인이 움직이겠습니까.
wannaRiot
20/07/12 11:35
수정 아이콘
지금은 누구도 집값이 떨어지는걸 원하지 않는다는게 포인트인데 뭐 정부가 할게 없죠.
이 정도 정부 관심이면 시간이 해결은 해줄거라 봅니다
시니스터
20/07/12 10:32
수정 아이콘
미국인들은 아파트가 아니라 가능하면 주택 사는걸 선호해서...
구해줘홈즈가 희망입니다 재택근무로 출퇴근 불필요+구해줘홈즈로 주택 세뇌 흐흐
유념유상
20/07/12 10:48
수정 아이콘
노무현대통령때 수도이전이 적기였는데.. 이제는 서울 인프라가 너무 좋아서 포기 못하죠.
자연스러운
20/07/12 16:32
수정 아이콘
20년 전에도 서울 인프라가 너무 좋앗어요. 수도이전은 언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유념유상
20/07/12 20:43
수정 아이콘
2000년대 초만 해도 imf영향으로 괞찬은 직장이 지방에 있어도 간다였는데 지금은 연봉 천만 차이 안나면 안감이죠.
월급네티
20/07/12 10:58
수정 아이콘
의정부 -> 서울 동작구 -> 서울 송파구 -> 수원
이렇게 살아봤는데요.
같은 수도권, 같은 서울이라도 차이가 어마어마 합니다.
송파구 살고 싶어요 ㅠㅠ
20/07/12 11:23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 뚝배기 깨버리고 세종시로 수도이전

+ 서울세 합시다. 4대보험처럼 달마다 나가는거죠. 월급의 한 n% 떼는거죠.

저는 이사갑니다.물론 지금 서울 변두리인데 경기도 경계로 크크크
20/07/12 12: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달과별
20/07/12 15:10
수정 아이콘
주민세의 원조인 영국도 그렇게 무섭게 떼지만 부유층 거주지구는 낮게 내고 저소득층 거주지구가 주민세를 높게 내는 기가막힌 구조입니다.
CapitalismHO
20/07/12 11:49
수정 아이콘
실리콘 벨리는 매우 특수한 경우라 서울에 적용되기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1. 실리콘 벨리는 임금수준이 '매우' 높고 임대료도 '매우'높다.
서울은 임대료가 사실 좀 많이 쌉니다. 선진국 명함달고 있는 도시중에 한국만큼 임대료가 싼 곳이 없어요. 집값은 많이 따라잡았는데 임대료는 너무 저렴해서 빠질구석이 별로 없죠.

2. 미국은 자차 중심의 단독주택 선호문화이다.
우리나란 아파트를 선호하죠. 미국이야 성인이면 다 차한대씩 있고 애들 학교가는것도 다 부모가 태워서 내려주지만 대한민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생활 인프라의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도 거기고요. 요는 주변부로 이동했을때 차이가 워낙 벌어져서 이전이 쉽지가 않습니다.

3. 실리콘벨리는 대부분 it직종이다.
판교정도를 제외하면 서울에 있는 일자리는 실리콘벨리만큼 원격근무가 용이하지 않을겁니다.

이런 이유로 원격근무로 집값을 잡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7/12 11:49
수정 아이콘
관습법!
20/07/12 13:35
수정 아이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회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법인세 0% 이벤트"를 하면 됩니다. 서울에서 버티면 세금두배 이벤트 하고요.
숫자는 예시일 뿐이고 아무튼 지방으로 이전하는게 이익이 되도록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서울에 있던 IT회사들 전부 판교로 몰아낼때 이미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20/07/12 18:28
수정 아이콘
사실 쓸데없는곳에 세금쓰지말고 지방에 돈쓰는게 나을지도요

서울은 규제고 뭐고 알아서 하도록 놔두고
세금만 많이 걷어버리고
지방에만 세금혜택을 많이 줘버린다던가
20/07/12 18:44
수정 아이콘
뉴욕도 맨하탄에서 나고자란 사람들은 차없이 도심+근처만 다니고도 잘 살아서요...
20/07/12 20:03
수정 아이콘
어차피 지금 현실은 지방공기업에서도 서울 간사람은 오지 마라는 정책인데 크크

지방TO있길래 보니까, 고등학교까지 그 지역에서 나와도 대학 서울에서 나오면 해당안됨
아니 부모형제 다 그 지역 살아서 돌아가고 싶은데 안된다고요? 네 그럼 서울 살께요
방구차야
20/07/12 23:47
수정 아이콘
정부의 목적은 집값안정이라기 보다는 세금걷는데 있으므로,,, 약 0.001%세재해택 정도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잠이온다
20/07/12 23:48
수정 아이콘
그냥 서울이 비싸질 수 밖에 없다는걸 인지하고 다른 곳을 키워야죠. 사람들이 서울을 갈망하는 한 절대 서울 집값은 안떨어집니다. 예전에 네오플같은 회사 옮긴것처럼 지방은 법인세 아예 없거나 수년, 수십년 면제해버린다거나 등등으로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죠. 서울이 역차별 소리 나오게 할 정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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