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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10 21:42:24
Name 79년생
Subject [정치] 오늘 국토부 김현미 장관님의 한마디 (수정됨)
오늘 7월 10일 SBS 8시 뉴스
김현미 장관님과의 인터뷰 중

앵커:
공직자 가운데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팔아라,
이런 공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부 참모들은 반발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보여주기식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장관: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는게 좋겠지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주택시장에서 불로 소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한줄요약: [뭣이 중헌디?]

================================================================

솔직히 저도 어렸을 적에는 정치, 경제를 선악구도로 봤던 적이 있고,
부자들이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는 세상이 싫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때 특히 그랬던 것 같네요.

너무 개인적인 생각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아직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온 삶 자체를 통해 보여준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하는 자세(?) 때문에
아직도 이분들을 인간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사기를 쳐본 사람이 사기꾼들을 잡는다고
투기꾼을 잡으려면 더 지독한 투기꾼이 나서야 하는데...
사기한번 제대로 안쳐본 분들이
눈과 귀를 막고, 신념으로 밀어붙이는걸 보니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안타까움은 분노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든 5명이 모이면 1명은 트롤이 있기 마련일까요
정의를 기대했던 집단의 위선, 더러움을 볼때마다
참 희망이 없네요.
이렇게 정치와 멀어지는 건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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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너스
20/07/10 21:43
수정 아이콘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걸 못하니 문제인거지
모리건 앤슬랜드
20/07/10 21:44
수정 아이콘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요소로 여기는것은 오만이죠.
20/07/10 21:44
수정 아이콘
김현미 장관이 뭐 힘있나요
79년생
20/07/10 21:46
수정 아이콘
전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의 솔선수범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만.
심지어 다주택 처분하겠다는 서약서 쓰고 들어가신 분들인데요
20/07/10 21:47
수정 아이콘
정말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되버린다면, 거래는 멈추고 서울에 땅을 사기란 불가능해지겠죠.
20/07/10 21:47
수정 아이콘
그건 이 정권의 일관된 기조라서요... 메모장 메모장
더치커피
20/07/10 21:48
수정 아이콘
동문서답;;
20/07/10 21:49
수정 아이콘
영원불멸하고 절대적으로 비가역적인 구축이 가능하다면야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다들 존버하므로 값은 더 오를뿐 크크크
20/07/10 21:49
수정 아이콘
국영수 7등급인 학생이 서울대를 외치는 느낌이군요.
79년생
20/07/10 21:49
수정 아이콘
이젠 질문을 대놓고 회피하는걸 보니 어이가 없어서요.
20/07/10 21:50
수정 아이콘
너님 부터 좀..
79년생
20/07/10 21:51
수정 아이콘
어떤 경제관이길래 [리스크 짊어진 투자]가 불로소득으로 퉁쳐지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국익에 반하는 경제행위]라고 하면 진지하게 진위여부를 따져보기라도 하겠습니다. 크크
20/07/10 21:52
수정 아이콘
고 이즈 미
시니스터
20/07/10 21:5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게 뭐죠?...
20/07/10 21:53
수정 아이콘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이 왜 악인지는, 왜 불가능해야 하는지는 차치하고 북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 핀란드 이런데 말고도 부동산 투자가 금지된 나라가 있었나요? 뭐 그들이 목표하는 바와 이상향이 어딘지는 알겠네요. 집사는 분들보다 부동산 펀드, 리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런데 투자한 사람은 다 깜방 보내는게 먼저 아닌가요? 애초에 목표가 부동산으로 돈벌려는 분들인데?
국가 통제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투기세력이고 악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자들로 밖에 안보시니 그들이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짐작이 가네요.
블랙스타
20/07/10 21:54
수정 아이콘
아직도 경질안된거 보면 모르나요.
이게 바로 정권의 뜻입니다.
천룡인과 다른 세상에서 중간은 꿈도꾸지말고 가붕개는 가붕개답게 살라는거지요.
20/07/10 21:54
수정 아이콘
열심히 벌고 저축해서 집산다음 대출갚는데 불로소득?
집값떨어지면 보조해줄 거 였나?
덴드로븀
20/07/10 21:58
수정 아이콘
불로소득이라는 단어가 주는 파워가 참 대단하긴 하죠.
슈로더
20/07/10 21:59
수정 아이콘
이분이 국토교통부장관을 할만한 전문성있는 경력이 있긴 있나요?
크레토스
20/07/10 22:00
수정 아이콘
모든 재테크 수단을 불로소득이라 생각해서 규제부터 생각하는 듯..
부동산 규제하는 대신 주식 거래세 0에 양도세 없던일로 하면 여유자금들 많이 주식으로 갈텐데
20/07/10 22:02
수정 아이콘
불로소득이라니 세상에.......저런 머리로 국토부 장관직을 하고 있다는건가요;;
파이몬
20/07/10 22:04
수정 아이콘
진짜 인재풀이 재앙이다 재앙이야..
20/07/10 22:05
수정 아이콘
불로소득은 말그대로 노동을 통하지 않은=임금 외의 소득을 말하는 것인데, 주택시장에서 그게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때 아래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소유가 없어서(국가가 모든 주택 소유) 가격 그 자체가 사라지던가.
거래가 없어서(거래라는 행위의 영구적 소멸) 가격 그 자체가 사라지던가.
소유도 있고 거래도 있는데 가격이 불변하던가.
가격이 변동하지만 양도세가 100%던가.

등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어느것이든 장관이 할말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건 장관 탄핵사유인것 같습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20/07/10 22:05
수정 아이콘
죽이고 싶은 자본주의와 999선
20/07/10 22:06
수정 아이콘
=지금 팔면 호구
덕분에 세금더럽지만 정리안합니다
어디까지 가나 한번 끝을 보고싶네요
김낙원
20/07/10 22: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토부 장관이 집값도 제대로 못잡으면서 수백씩 받아가는 건 불로소득으로 안 쳐주나요?

찾아보니 장관 연봉이 1억 3천인데 초과이익환수가 시급합니다.
Sardaukar
20/07/10 22:06
수정 아이콘
이거 고이즈미 짤 생각나는데

불로소득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끄덕. 일하지 않고 번 돈이니까. 미소
-안군-
20/07/10 22:08
수정 아이콘
쟤네들 이직도 모이면 "일하지 않는자여 먹지도마라"쟁가 부르나요???;;
20/07/10 22:10
수정 아이콘
밑에 글에서도 달았지만 내년에 서울시장 재보선이라는 초대형 변수가 걸린 이상 기조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를 해서 유동성을 주식쪽으로 몰아넣든, 부동산 양도세 완화해서 시중에 매물이 많이 풀리게 하든, 대규모 공급계획 발표 때려서 수요심리 안정을 시키든 뭐든 하나는 나오겠죠. 물론 VIP가 똥고집 부려서 계속 기존 기조로 존버할 가능성도 있겠지만...글쎄요, 아무리 봐도 그건 자살행위 같은데 설마 그러진 않겠죠. 서울시장 내주면 차기 대선도 장담 못하는데.
20/07/10 22:12
수정 아이콘
부동산을 소유한 것 자체가 최고 6%까지 세금내는 건 자기 집에 월세사는거네? 근데 이걸 임대를 준다? 현재 월세가 시가의 6%수준인데 보유세까지 얹어서 받아야 이득일테니 월세가 시가대비 8%이상으로 오를 듯..
StayAway
20/07/10 22:12
수정 아이콘
정작 부동산을 잡을 보유세 인상은 쥐꼬리 만큼하면서 생색만내고 있네요.
부가가치세를 누가 내고 있냐를 생각해보면 양도세가 늘어날수록 매물은 줄고
양도세의 증가폭 만큼 전가되는 집값이 올라갈거라는건 경제 원론만 배워도 알법한 상식이죠.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중 자본소득이 존재할 수 없다면 누가 투자를 할 것인가..
사다리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본인 노동력에 만족하면서 욜로나 하라 이거네..
주식 양도세에 2천만원 한도도 뭐 비슷한 발상이라고 생각되는군요.

저금리 시대에 담보대출도 힘들고 사다리는 다 끊어지는데
그냥 대한민국 국민 전부다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배급을 하는게 낫겠습니다.
어디서 보던 상황이긴하네..
20/07/10 22:14
수정 아이콘
누가보면 불로소득이 엄청난 죄인듯
20/07/10 22:14
수정 아이콘
냉전시대 쏘오련 경제를 이상향으로 보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20/07/10 22:15
수정 아이콘
현 정부에는 말씀하신 그 노래 가사 못외우는 사람들이 많을것 같네요.
'노동'들어가는 노래보다는 다른거 들어가는 노래는 술자리에서 많이 부를걸요.
StayAway
20/07/10 22:16
수정 아이콘
건물주나 임대사업자, 주식 전업투자자는 사회악이 되겠네요.
모든 자본소득을 불로소득으로 치환해버리면 그게 무슨 자본주의 사회인지..
-안군-
20/07/10 22:16
수정 아이콘
아 NL쪽에서는 저거 안부를지도...
20/07/10 22: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나는! 나는! 과세를 했다!
시니스터
20/07/10 22:17
수정 아이콘
민족 해방 독립 미제
20/07/10 22:18
수정 아이콘
하지만 측근들의 욕심도 통제하지 못하는데요....
20/07/10 22:18
수정 아이콘
노조에 있는분들은 대개 다 알거기 때문에 NL이라고 딱히 안부르는건 아닙니다.
-안군-
20/07/10 22:19
수정 아이콘
그니까 제 말은.. 불로소득 얘기 들으니, "자본가여 먹지를마라~" 가 신념인가 싶어서 말이죠. 크크크...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7/10 22:20
수정 아이콘
어쩌다 우리나라가 장관이 “나 열라 무식해요” 라고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하는 나라가 된걸까요.
20/07/10 22:22
수정 아이콘
자본소득 = 불로소득? 기가 차네요
20/07/10 22:23
수정 아이콘
민주당 지지자로서 [김현미 장관이 최우선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대체 경제부총리, 통일부 장관등은 문제 생기면 교체하면서 문재인정부의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임명 후 서울집값 핵폭등 했는데 왜 책임을 묻지 않는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20/07/10 22:23
수정 아이콘
내가 가진 자본은 민족자본이라서 나만 먹어도 된다는게 신념인것 같습니다.
Dr.박부장
20/07/10 22:23
수정 아이콘
정책의 적합성은 판단하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로소득, 투기세력 이런 식의 표현을 계속 쓰는 것이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곽철용
20/07/10 22:25
수정 아이콘
말이 왜맞아요 불로소득은 척결대상이아닙니다.
자기 소득수준에맞는 자산을 꼭 사두라고 교육해도 모자랄판에..
맥스훼인
20/07/10 22:25
수정 아이콘
그 부칸조차도 암암리에 평양아파트가 거래되고 시행,시공사인 돈주가 돈을 쓸어가고 있죠.
곽철용
20/07/10 22:27
수정 아이콘
분류상 불로소득이긴합니다만
척결대상은 아니죠
노동소득만 올려야 한다는 논리 그만 좀 듣고싶습니다ㅠㅠ
일각여삼추
20/07/10 22:28
수정 아이콘
정신 나갔네요. 문재인도 김현미 안 짜르는 거 보면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 뻔합니다.
태공망
20/07/10 22:29
수정 아이콘
[주택시장에서 불로 소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란 말을 현대 시장자본주의 국가의 장관이 할 소린가요?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20/07/10 22:32
수정 아이콘
다른건 떠나서 예전에 조중동이 불로소득으로 장난 많이 쳤죠. 전 그땐 불로소득이 나쁜건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사실을 알고나선 치를 떨었는데 김장관은 아직도 그때 그 시절에 사나 봅니다. 근데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인데 정치인이 잘해야 하는 것 중 하나긴 한데 뭐 욕을 먹을 말이긴 하죠.
20/07/10 22:32
수정 아이콘
애초에 바지사장이었으니까요. 관련 경력 하나 없는 사람을 국토부장관으로 올린거거든요. 김수현 실장이 설계를 다한거였죠. 작년에 한번 교체하려다가 예정자가 다주택자라 실패하고 뭐 이지경이 된 이상 오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던 탱킹 계속해야죠. 문통한테 화살이 바로 안가게.
20/07/10 22:32
수정 아이콘
김현미 홍남기 젤 보기 싫군요.
knock knock
20/07/10 22:36
수정 아이콘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20/07/10 22:38
수정 아이콘
제가 보통은 이런 글에 비난 댓글을 적는데 비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괜찮은지.... 걱정이 더 됩니다;;
-안군-
20/07/10 22:38
수정 아이콘
이번 주식 세제개편안 보면 주식으로 돈버는것도 불로소득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20/07/10 22:38
수정 아이콘
뭐 실체는 그렇다쳐도 암튼 교체 안 하는거 너무 짜증나네요. 저 인간이 모든걸 막고있습니다.
1. 재개발로 공급 늘리려는거 김현미가 절대 반대해서 안 되고 있고
2. 부산 신공항도 김현미가 절대 반대해서 안 되고 있고
진짜 뭐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의원도 찬성한 국토부의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 늘리려는건 박원순 시장이 막고있었는데 그건 이제 막는 사람이 사라졌으니 이제 진행되겠죠. 진짜 웃긴 코메디였습니다.

[서울시장은 서울내 재개발로 공급하자!] - 국토부장관이 반대해서 계속 무산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하자!] - 서울시장이 반대해서 계속 무산
진짜 둘이 덤앤더머도 아니고 뭐하는 짓거리인지 진짜 어휴 한심.. 그나마 한명이 떠났으니 이제는 진전되겠죠.
고스트
20/07/10 22:42
수정 아이콘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면 지금 사는 게 제일 쌀때겠죠.
쿠크다스
20/07/10 22:43
수정 아이콘
실세니까요
20/07/10 22:43
수정 아이콘
사회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표방하는 정당, 즉 좌파가 집권을 하더라도 장관이 할 소리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보다 훨씬 급진적인 극좌파가 자기네들만 있는 자리에서 할법한 얘기지, 보통의 좌파 행정부에서 장관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식으로 체제를 전면 부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즉, 이들은 좌파라고 하기도 뭐한 정말 이상한 자들입니다. 그냥 개념이 없어요.
현대 좌파의 주류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마치 조선후기의 성리학과 같은 느낌입니다. 중국에서도 이미 철지난지 수백년인데 조선에서만 그걸 붙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쯤되면 좌파라고도 할 수 없죠. 그냥 복고주의지.
20/07/10 22:47
수정 아이콘
불로소득인 부자들을 죽창 찌르자고 하는 사람들이라 다를 바가 없네요
대단합니다
공대장슈카
20/07/10 22:52
수정 아이콘
자본주의 사회가 맞는것인가?
아이지스
20/07/10 22:54
수정 아이콘
경제학을 마르크스 같은 걸로 배웠나
20/07/10 23: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그건 실제로 그럴겁니다. 경제학 수업은 째면서,맑스주의 경제학은 따로 모여서 공부하던 분들이 40년쯤 지나서 청와대에 자리 하나씩들 맡고 있는거라서요. 김현미 장관은 잘 모르겠고 정권실세들은 저거 진심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이해도 자체가 없습니다. 운동하던 사람들이라 지지율 관리는 기가맥히게 잘하긴 하지만. 정치인들 끼리는 사실 다 아는거라, 정권 초기에 자한당 측에서 '아마추어 정부' 프레임으로 공격도 해봤지만 (실제로 전문가는 없고, 사회운동밖에 해본적 없는 사람들이죠), 탄핵 직후라 씨알도 안먹..
Supervenience
20/07/10 23:08
수정 아이콘
집값이라도 잡던지
천원돌파그렌라간
20/07/10 23:10
수정 아이콘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니 개콘이 망하지 -_-
치열하게
20/07/10 23:12
수정 아이콘
여태까지 그런 사람들은 냅두고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은 쳐내겠다는 말이네요
주익균
20/07/10 23:13
수정 아이콘
제발 다음 대선에서는 이번 정권 정책 롤백하겠다는 사람 좀 나왔으면
소금사탕
20/07/10 23:16
수정 아이콘
그저 웃지요
마감은 지키자
20/07/10 23:24
수정 아이콘
아니 이건 진짜로 웃기는 게 아니라 좀 무서운데요...
20/07/10 23:32
수정 아이콘
규제나 드셔~!!
티모대위
20/07/10 23:33
수정 아이콘
아하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싶으신 거구나?
Dr.박부장
20/07/10 23:45
수정 아이콘
이 글을 보고 아래 chilling님이 쓰신 글을 보니 6공 때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불로소득의 환수와 투기세력의 근절이라는 관점을 가지긴 했네요. 완전히 새로운 망언은 아니겠으나 김현미의 최대 실책은 선동 중심의 정책 운영이라 봅니다. 협박과 교화를 내세우며 23번의 정책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니 불만이 들끓을 수 밖에요.
반면 chilling님의 글을 보다보니 정부나 국토부가 현재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을 수는 있겠다 싶네요.
20/07/10 23:48
수정 아이콘
그럼 부동산 정책 정하는데 누가 힘이 있나요? 김현미 위에 문재인 말고 있나요?
20/07/10 23:53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진짜 꾹센세는 이번 정권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입니다.
개인적으로 김진태를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김현미 장관의 저 말을 떠오르게 하네요.
김진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느냐, 과거 사노맹 전향 했느냐?"
꾹: "이 둘은 모순되지 않는다.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이 말이 대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꿀만빨고 가붕개들은 알아서 주는대로 먹고 살면 좋겠다 .. 이거 아닙니까?
간손미
20/07/10 23:53
수정 아이콘
뭐하던 사람이길래 헛소리를 계속하나 봤더니...
연대 정외과, 노동운동,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노무현 선대위 부대변인, 국내언론1비서관, 열우당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도대체 국토교통부랑 관련된 어떤 커리어를 쌓았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거죠...? 전혀 이해가 안되는데요.
20/07/10 23:54
수정 아이콘
김현미 뜻이랑 문재인 뜻이랑 일치해서 아닐까요? 문재인이 자기 뜻이랑 다르거나 문제 일으킨 장관 안짜르는 스타일도 아닌데 계속 장관하는건 그게 문재인 뜻인거죠.
Grateful Days~
20/07/10 23:58
수정 아이콘
근데 슬슬 단기적인 꼭지가 오는것 같긴 합니다. 원래 시장에 냅뒀으면 진작에 왔어야하는 조정기인데..
20/07/11 00:00
수정 아이콘
너무 자신감 뿜뿜했죠. 물론 정책 펼칠땐 선명하게 이야기하는게 좋다고 보는데 그럴거면 현재처럼 입법이나 이런걸 잘 할 수 있을때나 해야지... 임기초에 자신감만 넘쳤다고 봅니다. 뭐 욕을 먹는건 상수인데 앞으로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 만회를 하거나 다시 극회의원을 못 할수도 있겠다 싶네요.
이호철
20/07/11 00:00
수정 아이콘
매머드같은 인재풀이라고 하던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 사람이 최선인가요?
크레토스
20/07/11 00:05
수정 아이콘
그래서 모든 재테크 수단이라고..
20/07/11 00:10
수정 아이콘
정책을 정할 힘은 있어도 고위공직자들에게 재산 처분하라고 할 힘은 없겠죠 옹호 하려는게 아니라 실제 처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20/07/11 00:15
수정 아이콘
재산 처분하라는 명령이 잘못된거 아닐까요? 엄연히 사유재산인데. 심지어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펼치는 중인데
천원돌파그렌라간
20/07/11 00:19
수정 아이콘
매머드같은 인재풀 정확합니다
매머드는 모조리 멸종해서 세상에 한마리도 없거든요
Ace of Base
20/07/11 00:21
수정 아이콘
막던지는구나 이제..
20/07/11 00:34
수정 아이콘
꾹이의 그 말은 그렇게 깊이 생각할게 아닌것 같습니다. 그건 깊은 뜻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거짓말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5종 중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 달라고 했더니 가족관계증명서 내놓는것. 진단서 달라고 했더니 페이스북 캡쳐 내놓는것과 비슷한거죠.

'사회자유주의'가 세련된 이미지가 있어서 그거인척 하는거지, 실체는 그냥 '민족사회주의'죠. 사노맹이면 그것과는 좀 다르지 않냐고 할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뭐 그리 크게 다를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그냥 한때 정파가 그쪽이었던거고 계보가 NL이 아닌것일뿐, 사람자체는 그냥 딱 전형적 NL입니다.
20/07/11 00:34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Dr.박부장
20/07/11 00:35
수정 아이콘
네. 자신감과 우월감으로만 가득차서 선동하려 했던것 같습니다.
JazzPianist
20/07/11 00:39
수정 아이콘
뭔가 이제는 180석 얻고 눈치 안보고 뭘 하든 확 지르는 느낌이..
20/07/11 00:42
수정 아이콘
해석이 기가 막힙니다 크크
미숙한 S씨
20/07/11 00:48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는 투자라는 개념 자체를 불로소득이라는 범주로 몰아 넣고는 모조리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예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도 집값은 솔선해서 올려대고 있고, 딱 있는 사람만 더 벌 수 있게, 없는 사람은 더이상 올라올 수 없게 사다리를 차버리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생색은 내야하니 하위 20%에 대해서는 선심을 좀 써주고 있구요. 그야말로 가붕개는 가붕개 답게 올라올 생각 하지 말고 개천에서 살아라, 대신 개천의 제일 밑바닥은 전보다 쪼끔 더 낫게 해줄게. 딱 이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시스템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형태가 뭔지 알것 같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거에요. 공산주의(with 집권당 독재)라고...
20/07/11 00:53
수정 아이콘
이번 정권에서 나간 고위공직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데도 안나가고 있는거면 그냥 일심동체라는 말입니다.
친절겸손미소
20/07/11 00:56
수정 아이콘
김두관님의 고견을 받들어 9급3호봉의 연봉을 지급해야 합니다.
믄 짓을 해도 안 짤리는 거 보니 딱이네요!
오스피디
20/07/11 00:57
수정 아이콘
조국
부동산
페미정치인

네 알겠습니다.
친절겸손미소
20/07/1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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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전월세상한제요~
친절겸손미소
20/07/11 01:01
수정 아이콘
김현미가 곧 문재인 뜻대로 하는 거죠. 교체 안 하는 게 곧 의사결정인 거죠.
최소한 이 건에 대한 짜증은 문재인에게 내면 될 듯 합니다.
20/07/11 01:01
수정 아이콘
천룡인, 개천, 가붕개 등의 정서와 묘하게 통하는 부분이 많은 건, 586 진보와 젊은 보수(?)의 공통점일까 아니면 세대를 불문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싫어하는 우리 나라의 정서일까요.
친절겸손미소
20/07/11 01:04
수정 아이콘
진단서 달라고 했는데 페북 캡쳐 내놓은 건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때 '장난치나, 저 미친..' 소리 나오더라구요. 제대로 해명할 생각은 안 하고(해명을 못 하는 거겠지만) 뺀질뺀질 돌아갈라고...
근데 그걸 보고 다 내놨는데 뭘 더 어쩌라고... 시전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더 황당했네요;;;덜덜
친절겸손미소
20/07/1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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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언제 멸종하나요 얘네들은..
친절겸손미소
20/07/11 01:08
수정 아이콘
근데 이런 의견도 포털 댓글보면 지지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이해찬이 (고) 박원순 장례식장 앞에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선 기자에게 상스러운 말을 하면서 노려본 것도 현장에서 지지받더군요(일베, 기레기 꺼지라고...)
이 정권도 최악입니다. 갈라치기랑 자기 편가르기로 갈등관리가 1도 안 됩니다. 설사 그 자리에서 그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쳐도, 거기서 바로 일베, 기레기 시전은...똥을 똥이라고도 못 하게 생겼어요.
79년생
20/07/11 01:19
수정 아이콘
당선시 다주택 처분 서약서 쓰고 들어갔습니다.
그거 안지킨다고 경실련이 월요일부터 데모하고 있고요..
낭만원숭이
20/07/1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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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인가..
아모르
20/07/11 02:17
수정 아이콘
이거 완전 이철희 어법
20/07/11 02:29
수정 아이콘
주택 시장을 통한 불로 소득은 척결 대상 맞습니다
20/07/11 02:30
수정 아이콘
다 주택자들이 주택시장으로 불로 소득을 얻고


부동산 카페 및 커뮤니티 등지에서 선동 하고 날 뛰는 작금의 현실이


말 같지도 않은 현실 이죠
이부키
20/07/11 02:33
수정 아이콘
이상론 아닌가요?
20/07/11 02:58
수정 아이콘
청년들의 희망 비트코인 인가 싶네요 크크


어디서 보던 상황 이긴 하네요


부동산 매입 뒤 선동 하고 가격 올려서 뒷 세대 등쳐 먹고 신분 상승 하는 것 보다야 낫겠습니다
20/07/11 02:59
수정 아이콘
말은 똑바로 해야죠


작금의 주택 투기 광란은 자본 소득을 넘어 불로 소득이 맞습니다


뭐 자기 집 값 올리려 카페 및 유튜브 등지 에서 선동 하고 사기 치는 행태도 노동 이라고 우기면 노동이 되겠습니다 크크
20/07/11 03:08
수정 아이콘
투자란 생산 활동, 즉 자본재의 총량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짊어 진다고 투기가 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생산 활동에 1 도 관계 없이 오직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구입하는 행위는 투기죠



투기꾼들이 실 수요자 및 뒷 세대 등 쳐 먹으면서

자기들은 선량한 투자 활동으로 불로 소득을 얻는데 정부가 방해 한다


공산주의 정부다 이런 얼척 없는 소리 빼액 대는 꼴을 보면 역겹습니다 역겨워요
20/07/11 03:09
수정 아이콘
그 판 다 깔아준 게 이번 정권인데요?

대체 그 투기꾼들은 이명박근혜땐 왜 조용했을까요 이것도 토왜의 준동인가요
파이몬
20/07/11 03:50
수정 아이콘
저도 진지하게 걱정이 되네요.. 진짜 민주당 애들이 나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건지..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7/11 04:29
수정 아이콘
크크 재밌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7/11 04:34
수정 아이콘
계속해서 공수를 착각하시는데... 착한정부가 가만있는데 투기꾼들이 공격해서 돈벌어가는게 아닙니다.

아마추어정부가 바보같은 정책을 쏟아내니 불안심리에 빠진 사람들이 미리미리 집을 사놓게 되면서 집값이 폭등하고 엄한 사람까지 투기꾼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이상황에서도 투기꾼들 빠져나가고 진짜 미래에 언젠가 살려고 지금 전세살면서 ..나중에 살고 싶은집 사놓고 열심히 돈모아서 들어갈 각오인 사람들만 자살각 만드는 정책하고 있는건 정부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7/11 04:36
수정 아이콘
흠 그래서 서민들 좌절감에 프롤레타리아 혁명 일으키라는 큰 그림인가 흠
로빈팍
20/07/11 05:49
수정 아이콘
김현미는 양도세를 높였으니 매물이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양도세 부과하면 주택 보유자는 굳이 매도 안하고 존버를 한다는건 삼척동자도 알만한데 무슨 소리하는건가 싶네요.
20/07/11 05:52
수정 아이콘
이 정부 사람들 중에 본인이 담당한 분야에 전문성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죠....
장하성, 김상조 같은 어용학자가 이 정부에서 득세한것도 이 정부 사람들의 얼토당토 없는 정책에 권위를 심어줬기 때문이구요.
모르니까 용감한 분들입니다 크크크크크
20/07/11 06:15
수정 아이콘
지금 창원은 공장관련 급매 경매물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타 주요산업도시 상황도 다르지 않으리라 봅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 집값 열풍은 광란적이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정부는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것 같고요.
20/07/11 06:41
수정 아이콘
주택시장을 통한 불로소득이 커서 모두가 거기에 목매는 현상은 척결대상일지 모르나, 그 불로소득을 정당하게 취한 것은 척결대상이 아닙니다.
20/07/11 06: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11 06:46
수정 아이콘
어쩌다 각종 부동산 카페 및 커뮤니티가 "정부가 XX 들의 신분 상승 희망을 짓밟지 말아 달라" 라고 말도 안 되게 수준 낮은 소리를 당당하게 부르 짖는 선동의 장이 된 걸까요
20/07/11 06: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11 06:55
수정 아이콘
크크 재밌네요.
20/07/11 06:57
수정 아이콘
김현미 장관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주택시장에서 불로 소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게 맞아요


거기다 대고 맑스주의 프레임 잡는 게 안타 깝네요
맥스훼인
20/07/11 07:02
수정 아이콘
그 창원조차도 주택경기는 회복세 아닌가요? 몇년째 내려박고 앞으로 더 내려박아야 정상인 구미 아파트가 최근 반등중입니다. 그 이유는 위쪽 규제때문이죠.
카미트리아
20/07/11 07:16
수정 아이콘
구미 아파트 반등은 진짜 미스테리 입니다..
20/07/11 07: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동산 카페 에서 꾼들의 행태를 보니 꼭지가 다가 오고 있는 듯 합니다


코인 광란이 딱 저랬죠


자기가 매수 한 종목을 카페 및 커뮤니티 등지에 올리고 선동 하고

그러면서 투기 할 권리를 달라 공산주의 정부 입네

정부가 서민들의 신분 상승을 막고 입네 사다리 걷어 차기 크크

서민들의 꾼과 히망 크크
20/07/11 07:17
수정 아이콘
??? :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
20/07/11 07: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용 학자의 뜻을 뭘 모르고 남용 하시는 듯 하네요


학자의 의견이 본인 의견과 다르고 정부 요직 에서 활동 했다고 "어용 경제 학자" 인 것은 아닙니다
20/07/11 07: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동일한 맥락 이죠


본인이 실 거주 목적으로 매수 한 주택을 되 팔아 이득을 취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불로 소득을 목적 으로 한 다주택 투기 행위는 뒷 세대 등 쳐 먹고 피 눈물 나게 만드는 세상 무익한 죄악이 맞구요
20/07/11 07:29
수정 아이콘
다주택 투기 행위는 죄악 맞아요
20/07/11 07:45
수정 아이콘
미스테리할것도 없는게 수도권 자금이 지방도시 한번씩 쫙 돌면서 지방 아파트값 올리고 있는거죠. 창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었고.
카미트리아
20/07/11 07:47
수정 아이콘
그건 예상하고 있는데...
구미쪽은 악재들도 있어서 마지막에나 오를꺼라고 생각했거든요...

음...이야기 하다보니
마지막까지 와서 오르고 있는 걸수도 있겠네요
20/07/11 07: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 의견이 그 분들의 의견이랑 같은지 여부는 별로 안중요한것 같구요.

그분들이 정부와 결탁하여 검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사회에 어떤 폐해를 일으켰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솔직히 어용'학자'라고 불러드린것도 많이 존중해드린겁니다. 그분들의 이론(?)때문에 일자리 잃고 사업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면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21세기 우리나라에 계급투쟁이 실행된다면 제일 먼저 청산해야할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청년들아. 제발 아프지 마라. 아픈 건 당신들 탓도, 당연한 것도 아니다. 이 불평등을 야기한 세력에 분노하고 요구하라.”라고.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512040424666077

그리고 저 분의 정책덕분에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다른 한분의 정책덕분에 부동산 양극화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졌네요.
전 이제 청년은 아니지만, 다행히 아직 분노할 만한 정의감과 열정은 갖고 있습니다.
20/07/11 07:48
수정 아이콘
네 구미가 거의 마지막 빠따인 셈이죠. 다른 도시들은 거의 다 한바퀴 돌았고...
20/07/11 08:01
수정 아이콘
지난번 총선까지는 표를 여당에게 주기 싫어 근데 다른데는 더 답이 없네여서 그냥 사표를 던지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현 여당에게 권력을 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악을 선택해야죠

이번 부동산 정책의 정신나간 세율보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정신나간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걸 표현해야할것 같습니다
20/07/11 08:12
수정 아이콘
-_-)=b
20/07/11 08:13
수정 아이콘
자본주의를 부정하느냐는 거창한 말들이 댓글에 많이 보이는데,

천룡인이 되는길은 부동산뿐이야
나도 천룡인이 될수있는 사람이야

이게 더 정확한말 아닌가 싶어요
20/07/11 08: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적 윤리적 이슈가 없는 상황이라면 비난 받을 것은 그 개인이 아니라 제도와 관리입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록 방관한 것이니까요.
그 피눈물 나는 상황을 개개인이 만든건가요?

또한, 애초에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만 구매해야한다는건 누가 정의한 것이지요? 주택/토지는 예로 부터 소득목적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욕망에 눈을 멀고 쳐먹는 행위로 비난 받아야 하다니요. 개개인은 개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을 추구하는 것이고(윤리와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국가는 제도와 정책으로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국가가 있고 국가에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실패를 개개인의 행위의 죄악으로 모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JazzPianist
20/07/11 08:35
수정 아이콘
요즘 당에서 토지공개념 이야기가 많이나오더라고요
개인은 땅을 가질수 없고 나라에서 땅을 다 가져가 버리고
이 돈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서 매달 일정량의 돈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심지어 오늘 사설에서 본 글에서는 돈 많이번 기업이 못번 기업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소름돋는 글까지 읽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마인드가 말이 되는지

그럴거면 국회의원들 돈 나좀 나눠줘라 그많은 돈 혼자쓰지말고
20/07/11 09:02
수정 아이콘
제가 알고있기로 김상조는 일관된 방향성을 갖는 전문가일텐데요?
어용학자라고 부르든 적폐라고 부르든 자유지만 그렇게 부르는 건 님의 의견이 그분들의 의견이랑 다른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니면 어용학자의 뜻을 모르시거나요.
OvertheTop
20/07/11 09: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주택자가 죄악인가요?

국가도 주택임대사업자를 인정했지 않나 싶네요. 어느나라도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주택자들은 있고 그들이 주택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국은 다주택자들을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면서 정책을 밀어붙히고 그로인해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규제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돈이 있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돈있는 사람은 버티면 되니까요. 결국 돈없는 순서대로 나가떨어지고 최후의 승자는 남들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럼으로 정책이 시행될수록 돈많은 사람들은 비웃고 있을꺼고, 돈없는 서민들은 서로 갈라치고 싸우게되죠.

지금까지 결과로 볼땐 다주택자가 악이 아니라 정부가 악입니다.

자기들이 급등시키고 삽질해놓고 모든 이유를 다주택자로 돌리는 비열한짓 그만두고 실패부터 인정해야할겁니다.

내가 부동산 적폐였다라고요.
20/07/11 09: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관적 방향성을 갖고 있죠. 이 정권 전까지는 검증되지 않았던 일관적 방향성이죠.
그리고 검증을 해보니까, 잘못된 이론인데, 여전히 그 방향을 수정을 안하죠.

그럼 그게 학자로서의 학문적 소신입니까?

소신있게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에서 어용학자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저건 학문적 소신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아집이라고 봅니다. 제대로된 학문적 소신이 있는 '학자'였으면, 본인 실험(?)이 실패한 시점에서 본인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그냥 깨끗하게 '내 이론은 잘못되었다'라고 찌그러지던가 아니면 본인이 잘못된 부분을 오픈하고, 본인이 일으킨 잘못된 결과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했어야했습니다.
하지만 저 두분은 그런 학문적 소신은 없죠. 그냥 정권에 빌붙어서 자신의 사회적 포지션을 유지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어용학자라고 부르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윗 댓글에 적었듯이 '학자'라고 부르기도 아깝습니다. 그들을 '학자'라고 부르는건 상아탑의 고고함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다른 학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죠.
박서의콧털
20/07/11 09:22
수정 아이콘
불로소득으로 만들어 놓구선 그걸 죄악이라고 하고 있으니 킄크크
신류진
20/07/11 09:23
수정 아이콘
하아........
20/07/11 09:46
수정 아이콘
주택은 의식주에 들어갑니다. 이게 불노소득과 관련한 투자 대상이 되어서 살기 어려운 사람이 속출하기에

강력한 제재 반드시 필요하다 봅니다.
20/07/11 09:51
수정 아이콘
가끔 이 정부가 이해가 안될 때가 있었는데, 님의 댓글을 보니 저런 말을 해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하는구나 싶네요. 애초에 이 세상에서 민간 투자란 건 온전히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에요. 개인마저 공익적 목적을 가지로 투자해야만 욕 안먹나요. 같은 논리면 소비도 저축도 다 공익적 목적을 통해서만 해야겠죠

특히 말만 불로소득 철폐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님의 기준에 따르면 투기꾼들의 주머니를 두둑히 해준 정부임에도 이렇게 강력히 쉴드를 치시니까요
20/07/11 10:02
수정 아이콘
저는 오히려 왜 이제와서 이게 문제시되는지 모르겠는데 토지공개념 이야기는 이미 몇십년째 한국 헌정사의 주요 논쟁거리 중 하나였고
민주당도 하루이틀 일이 아니죠. 당장 2017년 추미애가 국회 연설에서 직접 헨리 조지까지 소환하면서 지대개혁을 위한 토론회도 열었고요. 이듬해 대통령 개헌안에도 토지공개념 강화가 들어있습니다. 요즘 갑자기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공주의는 논란이 있지만 부동산과 다른 재화의 근본적 차이를 인정하고 부동산을 규제함으로써 전체적인 자유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0/07/11 10:06
수정 아이콘
근데 왜 그렁 투기꾼의 판을 조성한 정부는 쉴드를 치시나요?? 이렇게 부동산 투자행위를 증오하시면서요?
투자에서도 공익적 목적이나 의사가 중요하다했으니 결과랑 상관없이 말만 김현미처럼 하면 다 지지하시는 건가요?
실질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설득하려는게 선동이라면 본인과 김현미 장관이 바로 선동질인데요.
일각여삼추
20/07/11 10:06
수정 아이콘
??: 그때는 리만이 왔단 말입니다 빼액
양현종
20/07/11 10:13
수정 아이콘
능력 없이 신념을 가진 사람이 도구를 쥐었을때 어떻게 되는지 이번 정부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절대연장해
20/07/11 10:23
수정 아이콘
지금 정부와 고위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짓이죠..
맥스훼인
20/07/11 10:52
수정 아이콘
지난정권에선 꾼들이 없었고 투기가 없었나봅니다.
멀면 벙커링
20/07/11 11:12
수정 아이콘
불로소득 없앨 거면 로또부터 없애든가요.
무식하고 능력도 없는 것들이 감투쓰니까 별의별 헛소리를 다하네. 한심한 족속들.
20/07/11 11:48
수정 아이콘
그 정도 논리면 애초에 불로소득으로 보지도 않기에 왜 제제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Star-Lord
20/07/11 12:23
수정 아이콘
이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있는데 혼자 고생하시네요 새벽부터... 건승하십시오..
20/07/11 12:23
수정 아이콘
이자와 같은 불로소득과 지대는 좀 다르죠. 지대는 척결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세인트
20/07/11 12: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벌점 4점)
20/07/11 12:35
수정 아이콘
글로발 코메디: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이고,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7/11 13:01
수정 아이콘
그거야 황당한 집값 폭등을 3년째 경험한다음부터겠죠.

그거랑 비전문가 장관이 최소한의 양식도 없는 헛소리 찍찍하고 지 업무분야는 매년 망하는데 반성은 커녕 생글생글 웃는 꼴봐야하는 국민 마음은 무슨 상관이죠?

국민 개개인 커뮤니티 발언이랑 부동산 정책 수장인 장관의 발언의 무게나 내용의 가치가 같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부자손
20/07/11 13:09
수정 아이콘
미안하지만 투자와 불로소득이야 말로 자본주의 근원이고 핵심인데 나중에는 은행까지 없애려 들겠네요
Ebs에서 몇년전에 한 자본주의라는 괜찮은 다큐가 있습니다 저 청와대에 있는 작자들한테 보여주고 싶네요
20/07/11 13:46
수정 아이콘
임금이 아닌 소득이 주택시장에서 발생이 불가능해야 한다는게 자본주의와 대체 뭔 상관인지요.

주택시장에서 임금 외의 소득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유, 가격, 거래, 세금 등을 손대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가 없으면 매매가격이란게 없으니 매매를 통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텐데요. 물론 그래도 임차권을 두고 거래가 일어날수는 있으니 그것 또한 차단하면 됩니다. 임차권을 두고 거래가 일어남을 차단한다는건 거주지 이전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주택 및 토지가 국유화되어야 하고, 사적 거래가 금지되어야 하고, 개인의 주거지가 국가에 의해 지정되어야 합니다.

소유가 있을 경우는 사적 임대가 금지되어야 불로소득 발생이 차단됩니다. 혹은 모든 사적 임대에서의 임대료가 0이 되도록 강제할수도 있습니다.

소유가 있을 경우 매매거래를 금지해야 불로소득 발생이 차단됩니다.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모든 주택의 가격을 최초 신축 취득가에서 고정시켜 놓으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누가 어떤 주택을 어떤 가격에 최초로 취득하느냐가 임금 외 소득과 같은 가치를 창출하게 될텐데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모든 주택을 모두 같은 형태로 건설해서 모두 같은 가격으로 판매 혹은 무상 분배하면 됩니다.

혹은 사람들이 각자 필요에 따라 변동하는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할 경우 양도세를 100%로 하면 불로소득 발생이 차단됩니다.


불로소득 발생이 불가능하게 한다는건 이런겁니다. 일단 자본주의와 상관이 없음은 물론이고, 사회주의 체제로서도 그다지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것 같습니다.
현실에 있었던 종류의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사회적 소유라는건 그 소유관계를 빙자하여 그와 관련된 권력을 소수의 특권층이 독점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현실 사회주의 체제라는건 이게 과연 사회주의라고 불릴만한 것인지부터가 의문인 것이라, 진정한 사회주의 체제라는게 정확히 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경험해본적이 없고, 그게 뭔지 상상하는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체제에서든 부정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라는건 있습니다. 제정일치사회건, 절대왕정이건, 지금과 같은 현대사회건, 혹은 미래의 무엇이건 간에 사람들이 부당하지 않은 수단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당연히 늘 존재하며, 그 행위 중에는 주택의 거래와 임대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사고 팔고, 이익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빌려주고, 어딘가로 이사를 가고 싶으면 가는 것. 이런 종류의 것이 부정된다면 그건 그냥 '미개한'체제입니다.

사회주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주의가 그걸 부정한다면 그건 그냥 역사적으로 무수히 나오는 사회주의 사조 중 하나일 뿐이지 그게 체제가 될수는 없습니다. 잠시 체제로 성립된다해도 그건 사회주의를 참칭한 독재에 의해 있어야 하는걸 억지로 눌러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다시 있게 되는 종류의 것이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주의 이론에서도 사회주의 발생 및 발달의 요건은 사회적/개인적 욕구에 따라 일어나는 생산력의 발전입니다. 그 생산력이 극도로 높아져 모든 것이 풍요의 극을 이루게 되면 모든 이들이 필요에 따라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그것을 사회주의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불로소득이 없어야 한다는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일은 당연히 있어야 생산력이 발전합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필요로 하게 되면 반드시 거래와 임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택에 있어서 '생산 활동'이라는게 꼭 공구리 치는것만 생산이 아닙니다. 주택을 효율적으로 유통, 거래, 수선, 이용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에 해당됩니다. 거래의 경우도 그게 늘 충분하게 많아야 사회적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이용상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라는건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 이익이라는건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폐증가에 따른 구매력 약화를 방어하는 것이 주로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용가치와 시장가격간의 괴리에 따라 각자 주관적으로 이익 여부를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knock knock
20/07/11 13:48
수정 아이콘
황건적이 왜 나타났는지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蒼天已死 黃天當立
knock knock
20/07/11 13:52
수정 아이콘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인척 하며 말도 안되는 정책내는 무능한것들 이야기 하는겁니다.
시니스터
20/07/11 14:26
수정 아이콘
악당vs 광인

만약에 총을 쥐어줘여한다면 전자가 낫다...이런 느낌이죠
20/07/11 14:46
수정 아이콘
이런 일련의 정책이 천룡인들 혹은 천룡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만 타겟을 하고 있다고 착각 하며 지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게 이런 정책을 악을 제거 하기 위해 내놓는다고 떵떵거리며 발표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거죠.

결국 그 지지하는 사람들 뒷통수 치는 결과로 돌아올텐데 말이죠.

그런데 더 슬픈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당해도 당하는 줄도 모를겁니다.
20/07/11 14:55
수정 아이콘
맞서싸워!
소셜미디어
20/07/11 15:03
수정 아이콘
민주당~ 김현미 장관님 사랑해~
알라딘
20/07/11 15:31
수정 아이콘
특이한분 한분 보이네요... 지금 장관 너무... 마음에 안듭니다.
20/07/11 15:44
수정 아이콘
이 댓글만봐도 느껴지죠

나는 예비(?)천룡인이야. 하는게

부의 축척으로 인해 신분이 갈리는건 자본주의가 진행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모두가 천룡인이 될수있(다고 착각했던)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특정 정치집단이 그런사회를 만든다는 말을 믿고싶으신거에요
청춘불패
20/07/11 15:52
수정 아이콘
자기들 이익을 위해 욕받이 노릇하는
김현미가 청와대 고위관료들은 얼마나 고마울까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0/07/11 20: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11 22:03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 등 쳐 먹는 삼성 이재용 회장은 철저하게 함구 및 쉴드 치고


진보 정치인 한테만 향하는 내로남불 선택적 박탈감 이죠 크크
20/07/12 08:04
수정 아이콘
본인이 하고 싶은 주장을 증명하지 않고 인신 공격 및 저격성 댓글 쓰기는 논리의 부재를 드러내죠
20/07/12 08:25
수정 아이콘
타 회원이 쓴 글의 취지를 혼자서 곡해 및 싸잡아 인신 공격 하시는 건 좋은 글쓰기는 아닙니다
세인트
20/07/12 10: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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